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전체 세입을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므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구전체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전체의 세입규모는 금년대비 13.68% 증가한 2,37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시행에 따라 금년의 19.48%인 75억8,200만3,000원이 증가하여 463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6.54%인 63억700만원이 증가한 44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12.67%인 102억4,000만원이 증가한 910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및 보육지원 등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금년의 8.74%인 44억8,400만원이 증가한 55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산업예산에 맞추어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부서별 단위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획재정국 사업별 예산은 총 145억2,448만원으로써 우리구 전체예산의 6.11% 가 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이 52억8,778만7,000원으로써 구정의 종합기획에 23억8,726만4,000원으로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1억6,075만4,000원, 법규 제·재정 관리에 2억3,418만8,000원, 정보화 사업추진에 10억8,979만5,000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9억2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재정운영에 3억1,427만원, 재원관리에 2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3,830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692만8,000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9,1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는 총 예산이 79억85만6,000원으로써 구정 혁신마인드 조성에 4억1,822만2,000원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5,617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1억192만원, 직원 친절도 향상에 2억6,0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87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7,787만5,000원이며 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지출은 74억1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이 2억7,920만5,000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억6,939만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697만6,000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461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2,204만4,00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306만원, 토지취득에 보상관리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81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5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예산이 4억2,209만6,000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억6,737만5,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2,446만1,000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4,29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472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5,0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총 예산이 6억3,453만6,000원으로써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4억2,744만2,000원을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2,255만6,000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1억4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709만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68만원이며 기본경비가 2억2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의신 경륜과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2008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신규 사업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008년도에 예산정책 사업이 없어진 것도 있고, 맞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해서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예산안 보시면 사업예산안 380쪽이요. U-City 통신 인프라구축해서 신규사업이 된 것 같은데 U-City 인프라구축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380쪽이요. 사업예산안 380쪽, 기획예산과 소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우리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U-City T통신 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비는요. 현재 우리가 자가 통신망을 7억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2월 중으로 다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운영하는 게 현재 자가 통신망 구축하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 통신망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 예상해서 우리 시에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7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11번째로 합니다.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보면 대부분 전산 쪽에 많이 배당이 됐더라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유지보수비,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니 소프트웨어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382쪽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정보화교육 및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교육 교재해서 주민, 직원교육 교재해서 7,000원 곱하기 2,610권해서 예산액이 1,827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안 숫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2,610권이라는 게 그 산출근거를 어디서 잡은 것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주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 능력이 1회에 우리가 38석이 되고 해서 금년에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400명 정도됩니다. 그분들한테 나눠줄 교재인데요. 플러스 알파해서 200권정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은 달라도 권수하고 단가는 이렇게 비슷하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사용했던 교재는 폐기처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교육받은 교육생한테 주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이 가져가서 교육이 끝나더라도 필요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있도록 나눠주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김용운위원
우리가 한 것이 2,4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급반, 초급반 해서,
자료
작년자료김용운위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신설된 것인데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2인이 상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품교체가 4,600만원 있고, 노임이 1,500만원이 있는데 전산유지보수 2인이 상주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상주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계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용역업체에서 1명이 상주를 했는데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하고 또 월 보수하는 유지보수처리 건수가 금년 같은 경우에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요원을 1명을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전산장비,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업체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금년에 98대의 PC를 가지고 PC나눔 운동을 해서 노인복지관나 이런 곳에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도 컴퓨터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 1명이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구청 가까이 수요에 부흥할 만한 인력을 없어서 1명 사람이 나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이제 1명이 출장 가더라도 구청에 남아서 구청내부의 PC를 유지관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해서 1명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서 PC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PC를 하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전산 장비를 하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유지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유지
유지김용운위원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전산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 PC 위주로 많이 하는지 개인용 컴퓨터로 많이 하는지?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표현을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PC가 잘 안 된다 하면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와서 고쳐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해서 불렀는데 한 사람이 가니까 기획예산과에 대기인력을 없어서 다른 동에서 찾으니까 못 간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1명을 더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분
대부분김용운위원
PC가 고장나게 되면 어떤 하드 부품 교체하는 것 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내 생각에는 크게 고장날 게 없는데 작년에 한 사람인데 올해는 한 사람 더 늘려서 2인을 했다는 얘기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이 분들은 일용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노임단가를 PC 대수 곱하기 해서 프로테이지를 주는 모양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하루
하루김용운위원
일당이 얼마가 아니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연간보수가 한 1,4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매월로 나줘서 주는 것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12월로 나눠서 대충,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120만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산출근거로 해서 인건비를 상정한 것이네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고요. 부품교체는 이 사람들이 출장 나가보니까 부품교체가 필요하다하면 와서 바꿔주고 하는 그런 부품을, 부품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4,6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작년에도 1명이 상주해서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2009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아마 항목이 사업별로 현황이 바뀌다보니까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부품교체가 4,600만원인데 작년에 부품교체한 부분도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부품 교체비. 우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참고로 예산서 페이지수를 미리 밝혀주시면서 같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375쪽 예산서요. 구정여성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예산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정여성평가단 활동비에서 전에는 1,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현재 구정여성평가단 정원이 7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려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한 것이고 또 전에는 활동비를 1일 1만원씩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1만5,000원씩 계산하다 보니까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교육 전문 강사료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75명에서 굳이 100명으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전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여성의 구정 참여 폭을 확대하고 굳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구정평가단의 규모를 늘이겠다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우리가 활성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75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방금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된바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강사료는 전년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7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만원씩 활동비 지급하던 것을 1만5,000원으로 해서 증액편성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죠?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조례심의위를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아침에 해서 보내는 것을 못 보내서 착오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권은찬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의 조례개정을 75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기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금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권은찬위원
9월로, 급히 조달되었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또 새로 오신 부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다 거친 것은 좋은데 조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9월에 했으면 10월에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루고 조례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달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또 조례개정이 올해에 되지도 않는 상태고, 예산부터 달라, 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의 요구대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보장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봉구의회 여러 위원님들은 여성구정평가단의 인원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는 구정업무평가위원회도 있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정
여성구정권은찬위원
, 전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소한 현재의 인원도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75명이 정원이 안 차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현재 66명이죠.
은찬
권은찬위원
66명이죠. 차라리 늘리려면 300명으로 늘려버려요. 75명 정원도 현원이 차지 않는 상태고 그것에다 지금 현재 한 개의 소위원회가 최소한 8명 이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8명에서 6개 분야에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나눠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이사람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구청에 관계되는 것이면 그 해당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재차 이곳에서 거론할 필요성은 없고요. 감사 때 조치사항도 그때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구정여성평가단이 정례적으로 하는 정기평가가 있고요. 또 해당부서를 필요할 경우에 하는 수집평가가 있어서 정기평가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난번에 정기평가보고회 때 참석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구정평가단이 주부들이 이사 가서 결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 상당수 여성위원들이 구정평가에 대해서 오래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분들 평가내역을 보면 인터넷조사라든지 전화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평가보고회에 참석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주부들이 하는 개념을 떠나서 어느 정도 행정의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그날 열리는 것은 모르고 구청은 구청대로 조례평가심의회 날짜를 잡아놓고 그것을 끝내고 나서보니까 당일 날 또 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시차가 안 맞아서 조례를 상정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 다 좋아요. 여성구정평가단이 오래된 분이 있고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좋지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오래되면 또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곳에서 지금 재차 거론할 필요성은 없고요. 이것이 조례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증액되는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0인에서 100인으로 가고 또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가면 추경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추경을 매년 8월, 9월경에 하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8월, 9월인데 이것은 1년치 예산이 아닙니까? 1년치 예산을 갖다가 해서 지금 1만5,000원하려면 조례개정하기 전까지는 1만원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1만5,000원을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43쪽 되겠는데요. 세출총괄표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8.5%, 12.25%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은 2009년도 동결됐단 말이죠. 그런데 무기 계약직, 상용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용직하고 기간제 일용직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환경미화원 봉급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체계하고 동일하게 책정하는 관계로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환경미화원은 단체 협약하기 때문에 단체 협약내용에 따라서 반영하다보니까 올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한 3점 몇 % 오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단체협약이 3점 몇 %인데 여기는 18.5% 인상이,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환경미화원이 전부다가 아니고요. 다른 분도 또 있죠. 제일 큰 것이 아마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협약에김원철위원
의해서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38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 민원안내도우미 6명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도 증액이 되었어요. 957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보수부분이 인상된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안내도우미 보수는 사실 매년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한 6%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6% 인상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물가상승률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하고 피복비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도우미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포함한 것 다 해서 6% 인상시켰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의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386쪽이 되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창의혁신 선도그룹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의혁신 선도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선도그룹이라 그러면 우리 총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해서 6급 이하는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국별로 6명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선도그룹 5급 이상은 과장 중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창의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행정조직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만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4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5급, 6급으로 편성된 창의혁신마인드와 관련된 연구사례비가 되겠네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죠.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또 전문가 초빙해서 여러 가지 학습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편성된 내용은 월 45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대상자는 우리 5급, 6급 공무원이 되겠고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그렇지만 단체 모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전문가들한테 초빙하면 그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그 모임에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전문가라든가 초청을 하게 되면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창의마인드와 관련된 조직의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경비도 쓸 수 있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증액을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올 예산이 3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5만원으로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35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정평가단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안 맞고요.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에 보면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한 10억원 정도 증액된 89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75쪽 중간쯤 보면 생활안내 지도제작이 있는데 매년 제작하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제작해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배부해서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사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매년 관례적으로 전년도에 해 왔으니까 금년도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잘 좀 찾아내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생활안내지도가 매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변경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해 정도 빠뜨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없고, 또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 때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받아드릴 때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집에 비치해 놓고 할 정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안내지도 제작은 내년에는 한해 정도 쉬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서종태 위원님 질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주민센터에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창3동에 있다 여기 왔는데 그곳에서 새로 전입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배부해 드리면 상당이 좋아하고 우리구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용이 내년에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목적이 중앙에서 개발보급 받는 7개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리스비용입니다. 7개 업무는 세올하고 e-호조, 지방세정, 인사행정, 건축행정, 재난관리, 주민지원생활서비스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라서 도입하기 위해서 리스비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매년 이렇게 리스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원래 5년 동안 지불하는데요. 분납입니다. 총금액은 약 6억4,400만원이 되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4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종태위원
5년간 총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5년간 총 금액이 6억4,000만원이고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리스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부담할 리스비용에 1억4,900만원.
할로
분할로서종태위원
해서 총 6억을 부담하고 국고에서 일부 따로 보조된다 이런 얘기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총액으로서종태위원
따지는 10억원이 넘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국고비용보조금까지 포함돼서 6억4,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1억4,900만원 이 안에도 국고보조금이 포함이 되어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 중 국비가 약 5,400만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 382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가서 1억3,942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에는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된 것 같은 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382쪽 맨 아래.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까지 잘 모를 테니까 우리팀장님이 얘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보화사업에서 통합해서 유지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산통계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 정보화사업에서 1억1,600만원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2,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종태위원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사업명이 그 동안에 정보통신 운영설비였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사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서에서 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해에
지난해에서종태위원
비해서 실제적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지난해에도 했던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재무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일반 사업예산안이요. 393쪽.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고 이것이 기본 사무용품비라든가 모든 유지비 이런 것이 인상이 돼서 증편성 된 것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에 작년 재무과하고 금년 재무과는 보상계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급양비가 작년도에는 1인당 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7,00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사무용품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안전부의 하나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이것은 재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꼭 기획재정국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똑같아요. 산출근거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저희 과는 인원이 예산 심의에서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이해한다니까요. 일반운영비 부분은 이해를 해요. 392쪽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만원 곱하기 3회해서 210만원을 잡혔단 말이에요. 작년에 몇 회 개최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2007년도에는 한번 회의를 했고, 금년도에는 회의실적이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에 없죠?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2008년도 현재는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여기 내년에 3회 한다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매년 3회야. 매년 7만원 곱하기 3회 곱하기 10명이란 말이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3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취득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기준치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계약대금이 얼마일 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심의대상은 공사는 추정가격이 금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30억원이고 이후에는 지금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물품제조, 구매 이런 것들은 현재에는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본예산할 때 각 과에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대충 내용이 안 나와요? 매년 똑같을 수가 있나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됐고요. 재무과 문제뿐 아니라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야 또 그런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공사 50억원이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견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렇단 것이에요. 모든 부분이 답습이 많다는 얘기에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예산 편성을 안 해 놨다가 회의가 있다면 예산을 지급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밑에
밑에김용운위원
보면 재무회계결산 해 가지고요. 공인회계사 검토료 및 회기처리 자문료란 말이에요. 이것도 1,700만 원인데 어떤 근거로 1,700만원 잡아놓은 것이죠? 작년에도 1,7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회계결산할 때 회계사들한테 가는 수당인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잠깐만요.
용운
김용운위원
392페이지 하단이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재무회계결산을 하면서,
검사
결산검사김용운위원
회계사들한테 가는 수당이지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내용이 다른데, 정확한 답변은 제가 조금 드리기가 곤란하니까요. 담당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면을
서면을김용운위원
주세요.
상선
김상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자문료가 1,700만원이고 재무보고서 책자발간도 3만원, 150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 예산해 가지고 실행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에 올해 반영을 하는 것이지, 매년 답습을 한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에요. 조금 전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의 답습적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재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업무자체가 선례, 답습을 하는 내부적인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물가도 오르고 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야 되는데 보면 나름대로 새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올리지 않고 전과 같은 금액으로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예산은 386쪽 보면요. 포상금에서 작년에는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에 50만원X2명 해 가지고 금액은 똑같은데 인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금상이 100만원으로 가고. 작년에는 50만원해 가지고 한 명, 네 번에 걸쳐 시상을 했는데 주니어보드 학습동아리 제안시상도 마찬가지이고 해 보니까 금액이 작아서 시스템을 바꾼 것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실적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평가를 4회면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수합이 안 되고 검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횟수가 포상금을 적게 주면서 자주 하는 것보다 실적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기간을 늘려서 횟수도 줄이고 시상금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횟수도 줄이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수를
횟수를김용운위원
줄이고 시상금 금액을 높여서 사기진작 면에서 한다는 것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이곳에서 보면 요즘 신규사업 같은데 창의혁신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규도 많고 증액된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증편성이 많은데, 작년에는 인원이 10명가지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15명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과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보다
작년보다김용운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을 하면서 창의혁신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과 조정을 하면서 친절봉사팀 그리고 공기업팀을 새로 증팀을 하면서 과로 격상을 시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곳에
이곳에김용운위원
보시면 387쪽이요. 서비스품질 왕중왕 콘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죠. 서비스 품질이라 그러면,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어상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봉구 내에 주민센터 뿐 아니고 도봉구에서 예산 원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 주민한테,
용운
김용운위원
주민대상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아니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구청이나 주민센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는가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서 포상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공무원만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도봉구민들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왕중왕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민들한테도 알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민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향상시키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의 심사위원은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사는 민원관련 부서장 심사회의를 개최한 후에 2차로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현장심사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창의혁신과가 전문교육 위탁을 유답이라는 데 해서 1박2일 동안 강사료를 660만원을 지불했어요. 예를 드는 것인데 보통 2박3일, 1박2일 강사료 5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창의혁신전문교육 위탁, 동아리 워크숍 해 가지고 합한 것이 4,700만원이거든요. 5급 이상 위탁해 가지고 1박2일가고, 동아리에는 1박2일 교육가고 이 예산이 그런 부분들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여러주제를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분야 강사료라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시간당, 제가 공무원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100만원 아니면 200만원도 받은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수준인 강사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단가를,
적인
기본적인김용운위원
적정수준 단가가 얼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보통 상식적으로 시간당 20만 원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당
시간당김용운위원
20만원?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시간당 20만원. 그래서 1박2일 워크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하루에 8시간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간당 20만원하면 벌써 8시간하면 160만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그래서 강사료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위원 세미나 가서 하거든요. 보통 3시간 해 가지고 강사마다 다 틀리지만, 보통 우리가 서너 시간해 가지고 주는 금액이 30만원이에요. 시간당 계산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계산할 수도 있겠죠. 예산산출 근거 잡을 때는 시간당 해 가지고 잡지만 제가 행감 때도 창의혁신과에 얘기했지만 너무 강사료를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적정수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389쪽이요. 보시면 직원친절 감사위탁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민원부서 고용역이 150X2회X2명이란 말이에요. 2명을 2회를 보내는데 150만원씩 듭니까? 무슨 교육이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이라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직원강사 있잖습니까? 친절교육을 시키는 강사. 우리직원이에요. 그 직원을 친절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위탁기관에 일주일씩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친절관련 전문외부기관에다 위탁교육을 주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6박7일이라던지 그 쪽에 전문위탁을 2명을 두어서 그러면 1회에 75만원씩이네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김용운위원
부서에서 가는 것이에요? 만약 한다면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친절봉사팀 직원이 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친절봉사팀?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간 적 있어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이것은 매년.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갑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직원들이 돌면서 갑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친절봉사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교대로 보내고 매년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향상된 교육을 위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강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이 분들이 몇 회했어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요. 좀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올 2008년도에 직원이 누가 갔으며 어느 위탁교육에 갔는지, 그리고 올해 교육을 몇 번 시켰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과라든지 창의혁신과 금액은 사소한데, 현수막 제작비가 부서마다 다 틀려요? 내가 알기로는 현수막 갖다가 전체 모아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예산서에는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부분
대부분김용운위원
크기는 똑같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씩 다릅니다.
금씩
조금씩김용운위원
다르다고 더블로 어느 곳은 5만원이고, 어느 곳은 10만원이고 그러던데. 한 군데 용역을 안 줍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사무 감사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양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 부분도 그 때 나왔지만 현수막 같은 것이 각 부서별로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한 업체에 주게 되면 단가가 세이브 안 될까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연구를김용운위원
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현수막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기획재정국소관 1년 현수막 발주제작 통계나 현황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 중에서 도시경관과가 운영하는 신개념 현수막에 지난 올 9월 이후에 무료게첨 사례건수 있는지 조사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창의혁신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깜빡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전출금 있잖아요. 이곳에 보시면 창동문화교육센터 구민회관 쭉 많단 말이에요. 74억원 전출금이 나가는데 이 근거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분이 옵니까? 아니면 인건비 다 포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 그러면 8억원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 운영비 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창의혁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도 다 포함됐습니다.
일반
일반김용운위원
운영비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산출근거는 창의혁신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쪽에서 작성해서 가져온 것 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공단에서 작성해서요. 주관부서가 또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총무과, 교육체육,
용운
김용운위원
다 있는데 지금 창의혁신과에서는 이곳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예산이 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전출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출금을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창의혁신과에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시겠죠? 아니면 그냥 모르는 대로 줍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기획재정국 지금 마치지 않거든요. 잠시 정회하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지금 기획재정국 마치시는 줄 알고 성급하게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공유활동 및 지원에 있어서 국제화 여비에 창의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3,6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직원친절도 향상에서 친절우수공무원 선발에서 국제화 여비에 친절공무원해외연수비가 115만원에 8명가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920만원인가요? 잡혀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말씀드리지만 창의혁신 관련해서 우수한 제안을 했다거나 실적을 낸 직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요. 친절 우수공무원선발은 대민상대를 하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성질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친절 공무원은 민원관계에서 친절봉사를 해서 주민이나 직원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선정이 되어서 선발된 사람이고 창의혁신 우수공무원은 말씀드리지만 업무관련해서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 우수한 창안을 한 공무원에게.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창의혁신 우수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절 우수공무원은 주민들 민원관계에 대해서 친절하다고 선발된 사람들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친절 우수공무원 선발에 있어서는 과가 한정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주민을 많이 접한 부분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혜택이 되겠네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 대면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을
주민을권은찬위원
접하지 못하는 부서는 항상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꼭 소외된다는 것보다도요,
은찬
권은찬위원
그 분들을 어떻게 선발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징수과나 부과과나 이런 과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그 분들도 선발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선발대상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요. 수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민원 대하는 부서보다 아무래도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을 한 것이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을,
현재
현재권은찬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640쪽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신규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연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우수공무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해외 가는 것은 축소운영을 하자 해서 일부는 제주도를 갔다 오고요. 일부는 일본 3박4일로 7명이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694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창의혁신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창의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일단은 우리가 선정은 다 했습니다. 25명이 가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호주와 일본을 가려고 하다가 외환사정이라든가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해당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의견청취 해본 결과 반은 아예 가지 말자, 반 정도는 그러면 외국은 공무원 입장에서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가까운 제주도나 울릉도를 갔다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청장방침이 아니고 직원들 의견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희망하는 직원만 19명이 2박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온 바 있고요. 친절공무원들은 경기문제가 생기기 전에 7, 8월경에 총무과 친절봉사팀이 있을 때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이
일본이권은찬위원
3명을 다녀왔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본은 7명 다녀왔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7명 다녀왔고, 예산이 친절우수공무원은 전년도에 855만원 예산상에 잡혀 있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855만원으로 8명이 가기로 해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3,600만원에 30명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25명이 갔는데 그것도 기획재정국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30명으로 잡아놨으면 30명을 선발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원화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화가
원화가권은찬위원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을 잡은 대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절 우수공무원도 8명 잡혀 있다가 7명 갔다 오고, 물론 좋아요. 경기가 어렵고 지난번에 언론지상에도 오르내리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해외성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는 인식을 주다보니까 언론에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에요. 국장님,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조금 전 얘기한대로 우수공무원이 호주하고 일본을 잡았다는 소리입니까? 친절공무원이 호주하고 일본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창의혁신 우수공무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우수공무원이 호주하고 일본을 잡았는데 못가고 제주도를 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일부만 제도주로 갔습니다.
친절
친절권은찬위원
우수공무원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하고 울릉도를 갔다 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관리국에 친절봉사팀이 최근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창의혁신과에 왔는데요. 당초계획대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명이 아마 타구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1명이 빠지고 10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호주하고권은찬위원
일본을 갔다 오면 우수공무원이 30명을 잡으면 120만원이에요. 3,600만원에 30명이 간다고 봤을 때 올해 예산 잡힌 것을 보면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을 가지고 호주라든가 일본을 갔다 온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권은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도 한 번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얼마
얼마권은찬위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가는 곳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마는,
은찬
권은찬위원
대략적으로.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권은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서 봤을 때 현재 환율이 1,460원정도 됩니다.
재를
현재를권은찬위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이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공무원생활하면서 공무원사회에서 연수를 갔을 적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의회사무국장할 때 7박9일인가 해서 뉴질랜드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때 160만원 든 것 같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60만원, 그 정도 들어갔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설명서를 보면 각 부서마다 다 다른 데 행정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외견문을 넓히는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곳을 가겠다.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잡혀있는 것은 친절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1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이 가는 것은 120만원이란 말이죠. 이 돈을 선진지를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가지고 솔직히 현 시점에 동남아도 가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3,600만원을 잡아서 환율이 오르는 관계로 인해서 일본, 제주도나 울릉도를 갔다 왔고 안 가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 환율은 더 치솟았어요. 옛날에 환율이 1,1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500원대, 1,600원대로 간단 말이죠. 내년도에 가면 얼마나 오를지 몰라요. 언론지상에도 발표된 것을 보면 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요.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올 12월. 달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인원 30명, 3,600만원 이렇게 잡아놓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도 연수를 가잖습니까? 연수비가 130만원 잡혀있어요. 전년도에 130만원 잡혀서 우리가 13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서 130만원가지고 대체 선진지에 가서 무엇을 배우란 얘기에요? 동남아 가서 무엇을 배우고, 행정체험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예산이 아마 180만원으로 올라갔을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 현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현실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환율이 오르기 전에 160만원이 들어 왔다 그랬습니다. 환율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들 가는 것은 30명에서 3,600만원 연례적으로 잡아 놓고 당신네들은 환율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15명만 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30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배낭여행 가는 인원수도 정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때 30명에서 점점 늘어서 6, 70명까지 늘어났는데, 실제로 해외에 가려면 공무원들 한 번이라도 가려면 근무를 얼마정도 해야 갑니까. 평생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은찬위원
부분 있지요. 다른 곳을 보면 창의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을 해서 배부를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직원들한테만 나눠 주는 것입니까?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1월 중에 발간될 예정으로 금년도 분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창의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도 좋아요.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여성구정평가단에도 발간집 발행을 하지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간을
발간을권은찬위원
한 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책자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한 번 지적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우수사례 발표집을 500만원에 몇 권을 발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권이라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600부네요. 600부를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들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것 말씀을 하겠죠. 기관에도 하나씩 보내고 각 부서마다 보낸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여성구정평가단에서 평가보고서 책자로 나와요. 두꺼운 책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구정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각종 우리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구에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기획재정과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알리려면 그런 데 수록을 해서 주민들한테, 창의혁신 아이디어는 공무원만 알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해외연수비를 현실화를 시켜서 진짜 제대로 공무원들이 그 인원수가, 여기 예산서 잡힌 대로 30명 잡아놓고 20명가고 15명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30명 잡았으면 30명이 가야 돼요. 어떤 것을 보겠다 그러면 그 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또 외부강사에게 들어서 그 나라에 대한 지식, 행정, 서비스가 어떻고 공부 좀 하고 가서 견학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은찬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에 재정사정이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 1년 내내 창의혁신분야에 이바지해 준 우수한 공무원들이 금년에 해외연수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감안하면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보내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경제상황도 그렇고 재정여건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몸을 낮추고 좀 더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국장님 말씀 좋아요. 국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올려 주십시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전년도 3,6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 환율이 올랐는데도 3,600만원 잡아놓고 인원수 똑같다는 것은 잘못 잡았다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동일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했다는 소리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에게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예결이 시작하기 전까지요. 친절 우수공무원은 내년 10월에 국외 행정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30명과 8명이 선진지에 가서 국외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창의혁신과여서 잡으시란 말이에요. 잡으셔서 그것에 대한 소요경비 즉, 최소한 항공료, 숙박료, 체재비를 예결위 하기 전까지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권은찬위원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전액 다 삭감입니다.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30명이 3,600만원, 실질적으로 20명으로 잡아서 현실화를 시켜서 제대로 갔다 오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서 돈 조금 가지고 올해는 안 갔으니까 내년에 간다, 그러면 베트남이나 갔다 오고 말이죠. 캄보디아나 갔다 오고 그것이 무슨 행정체험입니까. 그렇게 관광성으로 갔다 오니까 언론에서도 두들겨 맞게 되는 것이고 구의원들도 똑같은 얘기이고 구청장이나 구청장 협의회에서 똑같은 것이에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옛날에 아프리카 갔다와가지고 한참 논란거리가 많았잖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5대 전반기에 일본연수 갔다 온 것은 연수 기획문 보셨습니까? 어떻게 갔다 왔는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려면 의회자료집이 있고, 그 때 신문지상 일간신문 서울신문이나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나왔어요. 우수사례를 하니까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KBS에. 이런 구청에 이런 의회도 있다고 두 개 방송에서, 3일을 KBS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 작성을 하라고 그러죠?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보고서 작성해야지요. 보고서 작성은 실질적으로 관광만 갔다 왔으니까 본 것이 없으니까 대충 적어서 내는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한 단 말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호주와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내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일본을 가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갔다 오신 것을 벤치마킹하도록 해 가지고 아마 일본계획을 짤 때 연수보고서를 참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연수보고 다 좋습니다. 연수보고 지금 갖고 오란 소리도 할 필요성도 없고 도봉구의회가 안 좋은 면도 비친 적도 있지만 좋은 면도 비친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갔다 오면 현실적으로 딱 맞춰서 소요되는 기획서 예산 잡혀있는 것을 예결위할 때까지 창의혁신과장이 가지고 오란 것이에요. 알았죠?
주강
김주강창의혁신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 7쪽입니다. 2009년도 구청에서 교부해 주는 대행사업비인 세출예산은 82억4,88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866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장 확장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 1월 개관예정인 학마을 다사랑 센터의 인건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등으로 4억5,599만7,000원 또한 2009년 1월 개장 예정인 도봉실내수영장에 인건비 등 운영비가 7억8,431만7,000원이 편성 요청되어 신규사업장으로 인한 세출예산증가분이 총12억4,031만4,000원이 되어 증가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장에 세출예산증가분은 총 2억5,834만7,000원으로 기존 수입금에서 납부되었던 카드수수료 8,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인상이 불가피한 수도광열비인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3,400만원, 구민회관 강좌증설과 강사료 인상분과 요일제 적용차량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의 20% 환불금 2억2,400만원 등 증요인이 있었던 반면 인건비 5,000만원과 통신비, 피복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4,700만원을 감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단추진사업으로 인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억2,29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7,874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장 확장으로 인한 세외수입증가입니다. 2009년 1월 개관예정인 도봉실내수영장 세입예상액은 8억9,421만4,000원으로 9개 프로그램 26개반, 정원 2,240명 중 1,960명을 예상하였고 2009년 1월 개관예정인 학마을 다사랑 센터의 세입예상액은 당초 1억1,281만1,000원으로 구유재산사용료 1억381만1,000원, 기타 카드발급수수료, 사물함 사용료 등의 수입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구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낙찰 결과 예상보다 상당히 밑돌아서 부득이 2,678만1,000원을 감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2개사업장으로 인한 세입예산 증가금액은 10억702만5,000원으로 증가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세입예산 증가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증가요인과 똑같은 카드수수료 8,900만원, 구민회관강좌 증설에 따른 수강료 3,000만원, 기존행정지원센터의 공과금 등 업체부담금을 업체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부업체의 관리비 체납으로 납기 내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과금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업체 납부분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과 달리 수지균형상 세입보다는 세출예산이 5억2,595만1,000원이 많이 적자 규모로 편성되긴 하였으나 이는 공단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적자분 증가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 구민회관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운영구조와 학마을 다사랑 센터 3억4,000만원으로 적자규모가 증대되긴 했으나 전년대비 6%의 이상의 인건비 증가분을 자체 흡수를 위하여 2008년 감소인력 9명을 미충원하는 등으로 인건비 상승률은 전년대비 -1.47%로 감소시키게 하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늘리고 세출예산은 절감을 통하여 적자규모를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학마을 다사랑 센터가 있는데 예산액이 1억1,281만1,000원으로 세입 부분을 잡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낙찰가격이 2,678만1,000원 낙찰가격에 못 미쳐가지고 감경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서는 감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세입
세입권은찬위원
부분을 감해야 되겠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0억702만5,000원으로 감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겠네요. 10억702만5,000원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것은 무엇 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은찬
권은찬위원
제안설명서에서 5쪽 보시면 총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사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입니다. 예산안에서 2개 사업장 전체 액수가 10억원, 수영장 8억7,0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하고 당초에 1억300만원까지 합쳐서 감 안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것 세입부분에서만 2,678만1,000원만 감하면 되겠네, 학마을 다사랑 센터에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마을 다사랑 센터에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도서구입비가 그곳에 들어가는 게 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도서관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람도 하고,
하는
공부하는권은찬위원
곳입니까? 아니면 문고처럼 이렇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빌려도 주고,
서도
도서도권은찬위원
빌려주고 그러는 곳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곳에서 열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빌려도 주고.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거기에 구비되는 책값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권은찬위원
지금 4,000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 구입비만 4,774만원.
은찬
권은찬위원
아, 이것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억5,599만원이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도시구입비는 한 4,000만원된다 이거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은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009년도 1월에 개장할 예정인 도봉실내수영장이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죠? 수리가 언제 끝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이달
이달권은찬위원
중순이면 다 끝납니까? 예산을 보면 본 예산에 수리비 예산도 포함되어서 올라왔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요?
은찬
권은찬위원
본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비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관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관여 하는 것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사자체는 교육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만하는 것이다 이것 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인건비가 7억 8,431만7,000원이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1월에 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직원들은 어떻게 다 채용이 끝났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개채용해서 다 끝났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공개채용해서 다 끝났고 그럼 이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실내수영장에서 근무를 하겠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지금 12월달 중에 일부 회원접수 2,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100명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수납하고 미리 준비할 사항이 많아서 12월 중순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준비하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2,240명 수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지타산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했을 때 8,900만원정도 흑자로 되어 있는데 1,980명 정도 한 90% 정도 예상했을 때 8,700만원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를
흑자를권은찬위원
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1,100명이 수강신청을 했다니까 1,100명 수강신청을 했어도 지금 현 상태로는 운영을 해도 적자규모는 아니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는 아직 계산 안 했는데 1,100명 정도 들어와서는 아마 적자일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00명 들어 와서는 적자일 것이고 분기점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곳 도봉실내수강료 수강료가 얼마씩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센터하고 똑같이 월수금 일주일에 3번하고 4만4,000원.
달에
한달에권은찬위원
4만4,000원이면 이것이 부과세 포함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부가세포함해서 4만4,000원. 여기 카드결제가 지금?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항상권은찬위원
카드결제 때문에 민원이 대두가 되니까 왜냐하면 4만4,000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이 3개월 단위로 받죠? 한 달 단위로 받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도 좋고 3월도 좋고 그것은 본인 원하는 대로 합니다.
강을
수강을권은찬위원
하려고 하면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강사 수강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수강을 할 것 아니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 단위도 있고요. 또 본인이 돈이 없어서 1개월만 하겠다하는 사람은 1개월도 해 주고,
은찬
권은찬위원
1개월도 받아주고 그래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카드결제 다 가능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제가 조금 전에 4만4,0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잘못 알아서 4만6,200원이네요. 부과세 합해서 4만6,200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도서구입비 학마을 다사랑센터 4,77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도서구입은 일괄구매 하시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괄구매보다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우리 구청에도 도서관 책 구입비가 2,000만원씩 등등 많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데 문고 14개동에 도서구입비 등등해서 도서구입비가 많은데 이것은 각 국마다 일괄구매를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DC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장 답변에서도 정책회의 때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이번에 학마을 다사랑센터 도서구입 할 때는 우리 구청의 국과 국에 도서 구입하는 면에서 같이 하게 되면 DC율이 많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20% 받는데도 있고 30% 받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그런 일괄적인 구매가 있으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DC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182쪽이 되겠는데요. 행정지원센터 보수비가 시설비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소방시설보수 공사에 200만원 잡혀있고요. 승강기 정비공사 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승강기가 고장 나서 정비하는 것인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고장날 것을 가상해서, 지금 저희 정비업체하고 위탁계약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점검을 하는데요. 많이 낡아서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사장님 안전전단도 받으셨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것이 많이 낡아서 전체교체하려고 봤더니 3,000만원 한다고 해서요. 다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몇 년은 그냥 쓰겠다고 해서, 쓰면서 이런 응급발생할 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저도 오래 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보니까 승강기 정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우리 행정지원센터도 오래됐는데 400만원 가지고 정비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인 것은 안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했을 때 소모품 교체해서 하는 것은 가능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럼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소방시설 전체를 전문기관에서 소방시설 점검을 합니다. 일제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곳도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행정지원센터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소방서안전점검시 지적사항 나오면 보수하려고 예산 준비하시는 금액이잖아요. 전년도 과거에 소방서로부터 안전점검상 지적 받으셔서 정비한 내역 같은 것 있으시겠네요. 근거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마련해야 되겠다 하셨으니까 그것 있으시면 서면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경영실적이 25개 구에서 거의 꼴찌에서 지금 상위클래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의를
질의를김용운위원
몇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 예산안이요. 여기 보시면 지급수수료가 1,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인가
무엇인가김용운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70페이지에 위에 경영평가비용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630만원 있죠. 이것이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지난번까지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희 공단을 평가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행안부 예산이 적어서 2억원 인가 얼마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내용도 부실하고 표본추출수도 적어서 오류가 많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참여하는 기초단체는 얼마씩 부담하라 이런 공문이 나와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정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앞에 고객만족도 조사비 같은 것은 2008년도는 600만원 했는데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적은 금년도 상위클래스인데 내용을 분석해보면 고객만족도가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을 세부적으로 더 찾기 위해서 600만원 가지고는 도대체 전문계약위탁이 안 돼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들여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 정도,
증액
증액김용운위원
된 것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증액됐습니다.
액된
증액된김용운위원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온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행사 등 잡비에서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회의비에서 목요데이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이사장이 고객과 매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만나니까 모르던 것도 많이 알고 불편 사항도 알아서 좋은 소통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일에
목요일에김용운위원
만나는 사람은 민원인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인은 아니고요. 수강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10명씩 오셔서 그동안 수강내용, 시설이용 문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수납이라든지 탈퇴의 어려움, 셔틀버스의 어려움을 제가 보고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들어보니까 별로 문제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 고객으로부터 들어서,
무에
업무에김용운위원
또 반영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에 반영해서 어디 시설물이 고장 났다고 해도 빨리 안 고쳐 주니까 불만이에요. 이사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고쳐줘라 이런 것이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좀 해볼까 해서.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77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1억2,6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대비 지금 현원 인건비 해서 1억2,000만원 준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으로 편성 안 하고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으로
현원으로김용운위원
편성한 것이고,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게 예산 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러다 보면 많은 비용이 늘어나서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일부는 직급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자리는 그 사람 몇 호봉이냐 그렇게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87쪽 보면 위탁관리비에서요. 용역비가 올라간 것인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셔틀버스 관리비, 금년도는 유류대를 다 그 속에 포함해서 한 것이 있고, 또 청소용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창동문화센터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창동문화센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 같은 것이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8년도 이것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4대 운영하고 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용운위원
한 대당 400만원해서 돼 있고, 청소관리 용역관리비라는 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는 셔틀버스 대당 350만원, 월 50만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가
유류대가김용운위원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류대보다 지금 점근적으로 노임단가가 상승되었고요. 모든 물가가 상승되어서 매년 예산 편성 하는 기준단가가 고시되는데 그런 정부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공단청소관리 용역관리비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를 용역 준 것입니다.
곳에
그곳에김용운위원
매달 1,500만원을 주면 그곳에서 나와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이 지금 나와서 청소를 해 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9명이 나와서, 인건비 부분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알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181쪽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창동문화센터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81쪽. 기계실 정비공사, 조경식재, 발전기 설비공사, 시설정비공사는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발전기 설비공사, 공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보수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보수 내지는 교체 이런 공사인데 저희 기계가 한 4년째 들어갑니다. 기계가 준공된 지 4년째 들어가니까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수명이 다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여기서 유지보수라 그러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유지보수라든지,
사로
공사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발전기 설비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하는지 잘 몰라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유지보수도 있고 교체 같은 것은,
체도
교체도김용운위원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도 있습니다.
체는
교체는김용운위원
부품교체겠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부품이 주기적으로 수명이 있으니까 그 부품 교체라든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하면 사용시간이라든지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내구연한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어떤 것은 정비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교체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세출예산 중에 예산과목 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입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용대 이사장님 오셔서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2008년도 수입과 지출 대비한 약 9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2007년도부터 청소 분야에서 직영인력 29명을 용역화하고 또 용역인원을 27명으로 줄이는 운영을 잘 하셔서 굉장히 바람직한 운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2009년도 여기 보니까 공단 세출예산서에 일부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용역관련된 위탁관리비가 총계가 6억2,000만원 정도 편성돼서 공단세출예산의 한 7.2%도 차지하고 있네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시설공단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모두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힘이 들거나 어려운 청소 분야는 용역으로 하고 그 외에 업무 강도가 높지 않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업상태도 그렇고 구민들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 바람직 하겠다 해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인력을 여기 계산서에 낸 것이 31명을 했습니다. 금년 27명인데 수영장 3명이 늘어나고 학마을 다사랑 센터에서 1.5명에서 4명을 늘렸는데 이것이 용역을 주니까 부가가치세가 붙고 이래서 1인당 평균 한 1,900만원 청소원 인력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시험적으로 한번 노인인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파트 타임제로 써 보니까 괜찮습니다. 창동역에 있는 문화시설하고 주차장 같은데 일부 적용해서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수영장내 이런 것은 어렵고, 큰 운동장 같은 청소하는 것은 용역위탁 관련해서 제외하고 그 돈보다 좀 싸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시간이 한가하신 분을 파트타임제로 시간당 단가를 줘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학마을 다사랑센터 같은 곳에 청소를 매주 일주일에 한 명씩 하기 위해서 노인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 들어와서 그 분들한테 청소를 맡기고, 우리 청소비 위탁비로 나가는 그 돈을 그곳에 줄 테니까 청소해 달라고 처음에는 잘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소가, 저희들도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더니 노인회 회장님이 반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이것 어렵구나, 나중에 다시 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모집하고 이랬더니 다행히 있어서 학마을 다사랑센터라든지 또 우리 행정지원센터는 청소용역 업체에서 1명이 나와서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노인분들 파트타임제를 해보고 창동 시립체육관 그곳도 굉장히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문인력을 가져다가 할 상황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한명을 빼서 용역 주는 비용보다는 더 낮게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지 주변에 시간 있는 분들께 청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편성된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주고 청소용역을 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창동체육센터와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체육센터 9명이 하던 것을 8명으로 전문용역업체주고 1명분을 가지고 운동장을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1명 것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곳에 1명 있고 우리가 있는 창동 행정지원센터 그곳도 전문용역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 그곳도 우리 공단만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있어서 그곳도 하고 학마을 다사랑센터 그곳하고요. 구민회관도 5명하던 것을 4명으로 줄였습니다. 아예, 그것은 줄였는데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파트타임 식으로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용역업체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 성공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파트타임해서 돈도 지급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앞으로 확대시켜 나갈까 하는데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또 사고 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따지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은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 노인이 아니더라도 실업자가 많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창동문화체육센터는 창4동에서 관할되니까 그쪽 주민들 봉사하는 사람을 뽑고 예를 들어서 구역마다 특정적으로 하면 자기 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잖아요. 더 애정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학마을 다사랑센터를 한 사람 쓰면 1,9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5명, 6명 정도 1인당 요일마다 한번 씩 나와서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 주고 한 5명에서 6명을 쓰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이경숙위원
것은 이사장님 평소 소신도 있으시고 하니까 전문적인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전문용역에서 일부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그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 보고서에 보면 지난 연도에도 9명 인원 감축 되었어도 충원 안 하고 인건비 상승률 계속 흡수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하시는 것 좋은데요. 아까 답변상에 말씀하셨듯이 당초 실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학마을 다사랑센터도 운영하려다가 갈등이 있어서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운영해보시겠다 하셔서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예산과목변경 제안해 주셨는데 그 운영에 전문용역 한번 주면 관리에 대한 큰 어려움 없으시지만 직접 실버든 주민이든 파트타임 형식으로 채용하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거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좋은 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보니까 특히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하고는 참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빼고 동에다가 주변에 아파트 사는 부녀분들, 이런 분들 희망했더니 많이 오셨어요. 그중에서 좋으신 분들을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거든요. 전문업체에 주면 그 업체만 관리하면 되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우리 지역사회 경제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귀찮은 것은 후차 문제니까 한번 이것을 해서 이것이 정착되고 좋다면 늘리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풀기가 어렵다면 다시 돌아가고,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요.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이사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라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127쪽 보면 환경정비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창동문화마당에 있는데 이것이 청소하는 비용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동문화마당 127페이지요?
종태
서종태위원
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환경정비관리비용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4동 노인정에 20만원주고 청소하고 있거든요. 잘 되어서 내년에도 좀 해 보려고,
래서
그래서서종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한 분이 매일 나와 가지고 하루에 네 시간인가 대청소하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태
서종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책임을 주시고 그분들이 애착을 갖고 관리를 하면 그곳이 더 청결해질 것은 사실인데, 하루에 네 시간이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많아 지금 현실적으로 창동 문화마당이 청결상태가 좋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한 40만원정도로 배로 해 가지고 네 시간씩 해서 두 번 정도, 취약 시간대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설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명칭이 문화마당인데 문화마당에 쓰레기가 방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문화마당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그 일면에는 문화마당에서 충분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도에는 공연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문화마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 공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보면 우이천사랑 음악회나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거기서 가끔씩 공연을 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청소체계만 좀 더 확립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정도를 하고 관리비용은 한 20만원정도 더 들여 가지고 경로당에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20만원 주는 곳이 창동 문화마당이 있고 법원단지 주차장이 있는데 청소양으로 보면 사실 주차장보다는 이곳이 굉장히 어지르는 것이 많아서, 그러면 한 군데 올리면 이쪽에서 올려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서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도 공연도 많고, 공연 많으면 안 어지를 수 있지만 더 어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것도 좋은 생각을 갖고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내일 오전10시에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