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총괄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1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528억6,227만원이 감소한 2,317억7,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등에서 2008년도보다 133억9,184만원이 증가한 804억9,485만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부동산경기침체로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서 2008년보다 743억4,957만원이 감소한 654억5,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에서 20억6,910만원을, 또 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서 41억2,377만원이 감소한 427억8,487만원을, 보조금 부분은 종합행정타운건립비 등에서 76억9,000만원이 증가한 409억6,744만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와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등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200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842만원 대비 9억1,668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25.4%인 45억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먼저 245쪽부터 248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2008년도 예산 4억3,152만원보다 5,545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12.8%인 총 4억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재무보고서 요약집 제작 500만원,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 등 780만원, 직원 출장여비 1,680만원, 직원급량비 및 재정경제국 차량유지관리비 3,873만원 등 총 7,9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 함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600만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200만원, 총 2,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서 3,23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에서 2,872만원, 복식부기사업 추진을 위한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에서 3,20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일반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에서 1억1,315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 직원출장여비, 국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등에서 1억4,670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420만원, 기본경비의 직원급량비와 재정경제국 소유차량 유지관리비, 직원출장여비 등에서 1억3,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5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1억7,714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10.1%인 19억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원산지 관리팀 신설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등에서 1억8,2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와 에너지공급 사무관리비 등에서 5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교육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e-sports 챔피언쉽 지원경비, 용산구 상공회의 경영상담 사업비 등에서 5,620만원, 그리고 고용안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와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등에서 15억5,250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용역수수료 등에서 1,150만원, 상거래 질서확립 및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공산품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49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홍보비와 봄.가을 농촌 일손돕기 등에서 2,100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플래카드 캠페인 도구 제작비 등에서 382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매비 등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등에서 1억169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영세상인 원산지표시판 제작비,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서 2,440만원, 부서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5,603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2억6,129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52.1%인 총 7억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비와 우편료, 검증수수료,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2억8,4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과세 감면정비, 보조인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2,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재산세 부과관리를 위한 재산세납부안내문 제작비, 재산세납부 홍보, 재산세독촉고지서 발송 등에서 2,175만원,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관리를 위한 고지서 각종 신고서 제작, 도서구입비 등에서 1,290만원, 법인조사를 위한 법인세무신고서 및 봉투구매 등에서 420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등에서 1억408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 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 지방세징수 포상금 등에서 2억404만원, 과오납 환부 관리를 위한 과오납환부 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과 발송에서 294만원, 다음은 주택평가관리를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원 인건비 1,312만원,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통지문 제작 등에서 8,13 1만원, 또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사무용품, 직원급량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억5,424만원, 직원 출장여비에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4,456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8.4%인 총 5억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동차체,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사업의 플래카드 구매비용 상승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DM 발송 건수 및 납부홍보 안내문 증가, 그리고 급량비 및 여비 인상, 또 우편요금 등에서 4,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4,165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DM 발송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7,630만원,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4,688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4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3억7,822만원 증액한 증가율 94%인 총 7억8,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관내도 현황판 제작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비로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3,936만원, 부서 기본경비에서 등기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민원발급 전산화를 위한 부동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와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에서 3,062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관련 소모품비와 토지거래위반사항 신고자의 기타보상금 등에서 450만원, 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징수포상금으로 15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중개업자 교육업무추진과 불법행위 신고자의 기타보상금 등에서 350만원, 지적공부 및 기준점 관리를 이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와 설치비 등에서 450만원,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에서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서 3,00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및 경비에서 660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서 700만원, 그리고 새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교체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8,500만원, 시설물교체비 3억8,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8,442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317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인 528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9.3% 감소한 2,157억원이,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9% 감소한 16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0%인 133억9,000만원이 증액된 804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2.3%인 718억9,000만원이 감액된 654억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7,000만원이 신설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8%인 41억2,000만원이 감액된 427억8,000만원, 보조금은 금년대비 23.1%인 76억9,000만원이 증액된 409억7,0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45억2,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4%인 9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액이 4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9%인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5,7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9억2,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2%인 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7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사업 중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 민간위탁금 2,220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사업 중 영세상인 원산지표지판 제작비 등 1,460만원, 원산지 관리팀 5명 증원으로 인한 기본경비 4,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총 예산액이 7억6,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1%인 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사업 중 년 2회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비용 4,200만원,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일반우편료 1억1,570만원, 3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른 등기우편료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이 5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4%인 4,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대부분 부서 기본경비 3,44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는 총 예산액이 7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4%인 3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는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시설비 3억8,000만원과 연구 개발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재정경제국 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와 효과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원활한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연구개발 용역실시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도 끝난 지 얼마 안됐는데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중간에 보면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가 5,300만원 잡혀있는데, 배상공제회비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회비는 결국 보험료입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있고요,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나머지 건물이나 시설물이나 영조물 같은 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1년에 한번씩 공제회비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나 영조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그게 5,300만원이나 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회비가 2,300만원 정도 되고요,

영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청사 본관, 그게 대표적으로 금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계동 가로 공원들, 어떤 영조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896건에 2,372만3,000원을 가입하고요, 또 건물에 대한 금액이 136건에 1,419만9,000원이고요, 지금 금년의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구두상으로 대충 이해는 하는데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개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행정차량이 4대가 있어요?

그것이 재무과 예산이 증가된 것이 없는데도 5,50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된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각 국별로 배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항목이 차량유지비가 생기게 됐습니다.

4대가 전부 재무과 소속 차입니까?

아닙니다. 재무국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2과해서 4대입니다.

그것을 이제 재무과가 주무과니까,

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재무과 직원이 20명입니까?

아닙니다. 30명입니다.

30명이오? 맨 뒤에 있는 직원급량비하고 여비에는 20명을 잡아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하는 경상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앞장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의 경우에 1억4,000만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급량비가 10명이고요, 기존에 일반직원, 그러니까 국.공유지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20명하고 이렇게 구분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유재산관리 직원출장여비는 17일을 편성했어요?

그게 이틀 치가 많습니다. 일반직원들은 15일치를 받는데 국.공유재산관리는 17일치가 편성됩니다. 그게 시에서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요.

또 시유재산 관리직원 여비는 4명이 따로 이틀 치가 되어있고,

그것은 일반직원들이 15일치를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 분을 그러니까 재산관리2팀, 공유재산관리팀이 모자라는 2일치를 별도로 4명을 추가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는 따로 뒤에 편성을 하고 국.시유재산관리는 따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한다?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비에서 추가분을 보전해주다 보니까 분리 편성했습니다.

따로 되어 있기에,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설명이 명쾌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만 주시고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4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맨 밑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는 뭐 하는 거예요? 1,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자문료입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연말 결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그 부분은 예년에 해오던 결산에 따른 내용이고요, 별도로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또 합니다. 금년부터 의무화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의견을 공인회계사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결산 심의할 때도 이 재무보고서 부분은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결산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절감을 좀 해서 1,800만원 정도로 줄여보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검토를?

이게 몇 사람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법인에 해서 한 3명 정도가 한 2달 정도 상주를 하게 됩니다.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법인이 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 법인단체에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세입 하는 매뉴얼이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에 맞춰서 세입총계를 잡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입총괄은 세무1과장이 총괄합니다.

그럼 국장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세입 확인을 해서 세무1과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사실 구유재산관리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시.구비 포함해서 2억5,382만원인데, 금년도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해서 새로 발굴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무단점유재산 발굴이 국유지는 8필지에 509㎡, 변상금이 7,300만원 부과되었고요, 구유지는 9필지에 147㎡, 2,100만원이 부과되어서 총 17필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창동 동 주민센터 부지에 관련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국유지가 효창맨션 옆으로 도로부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적지 않은 주민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효창동 청사 어디쯤......, 국유지도 잡종재산이 있고 각종 행정재산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가 취급을 하게 되는데, 잡종재산으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효창맨션에 사용한 주차장부지,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을 건데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시효취득 주장을 한다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속입니다. 그 땅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소유 땅인 줄 알고 있다가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마련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효취득을 가지고 토목과에 민원을 넣고 또 관계 부서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 리고 동 청사부지가 가감 평가는 나와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평가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손실을 줄이고자 해서 절약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자체가 이미 우리가 가감정 금액마저도 충족을 못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라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쓸 수 없을까 해서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한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평당 1,000만원대로 낮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1,600만원인데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매각승인을 해주면 손을 떼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쨌든 이것은 공공사업이니까 최대한 해라." 해서 1,000만원정도 제안하다 보면, 전체 면적이 453평입니다. 그러다 보면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서 9억원 정도는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것을 조정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각별히 노력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다 필요한 예산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타구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강둔치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타구에서? 혹시 파악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늘 관심을 쏟아주셔서 정말 일하는데 보람을 갖고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강둔치에 공공근로 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는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꾸 타구에서는 관련된 자치구에서 몇 분씩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그 분들에게 답변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AI인가요?

네, 조류독감.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매년 봄이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니까 90만원입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꼭 드리려고 했던 것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정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선관위에다 질의하니까 이게 위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관위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삭감을 하는 대신에 AI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터졌다 하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아주 큰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하다보면 조류사육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닭 한마리에 2만원 보상을 해줬는데 투계 같은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정말 애를 먹고 왔는데, 밥도 사 주면서 국책사업을 설명도 하고 이래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 지원 그것을 180만원을 삭감하고 AI에 대해서 한 50만원 시책추진비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려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사1경로당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여기서 가능하다면, 현재 5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좀더 올려주시면 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은행운영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취업정보은행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 7만원 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공히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 심의수당만 7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만원 높여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의 형평성도 그렇고 업무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평성 할 때 좀 그것이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릴 참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 예산이 얼마?

10만원으로 전부 다,

아니, 당초 지역경제과 예산 신청한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얼마였습니까?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시기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행감이나 마찬가지로 전자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매년 하는 게임하는 것 있지요?

네, e-sports요.

그것 외에 새로운 사업은 내년에 없습니까?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종합행정타운도 그렇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시비가 얼마지요?

구비가 8,1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입니다.

시비가 생각보다 적은 거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어떻습니까? 구비를 많이 잡으면 시비를 그만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반 정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반이 안 되고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의 50%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이 번식률은 많이 감소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개체수 조정에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뜨거웠던 모 동의 H아파트 민원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민원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러 나가면 계속해서 떠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하고, 전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데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고 설득을 계속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위탁관리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편성을 다시 해오셨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5,94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1차 추경 변경으로 해서 7,748만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시비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2,7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하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올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구비가 5,900만원이고 시비가 2,700만원 해가지고 8,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비라는 것이 간주처리 된 겁니다.

거기에 추경을 좀 더 했잖아요?

추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한 금액이 1억원이 조금 넘어요.

네,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편성해 오기는 8,1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또 추경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올해 같은 예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기동물 증가추이를 말씀을 잠시 드리면, 2005년도에 387, 2006년도에 556, 2007년도 1,034, 2008년도에 계획이 1,224,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3년정도 티에나사업을 만 2년 되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전 김제리 위원님 말씀이 "개체수 억제에 효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개체수 억제에 저희 용산뿐만 아니고 개체수 억제에 티에나 사업이 많은 공헌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래서 금액이 금년대로 편성을 하면 그런 대로, 저희들 계획이 해 나갈 것으로, 어느 정도 한계에, 더 이상 폭발적인 증가는 조금.....,

그동안 중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개체수가 즐어들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망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두고 봐야 지요.

그렇게 되도록 하고, 안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또 부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밑에 있는 영세상인 원산지 표시판제작 해가지고 1,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영세상인에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6개시장 50개소에 대해서 50개 품목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아오셨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원산지 표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장에 가보면 지금 영업이 굉장히 안되어서 그분들이 1,000원, 1만원 짜리 하나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영세상인은 관내 재래시장에서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정말 서민상인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콩을 놓고 중국산, 한국산 표시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국책사업의 효과도 보고, 또 구민들에게 무언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적지만 원산지 품목표시판을 금년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포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배포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나가서 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상물량도 다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렵게 지금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힘들게 일하시는 데다가 이런 것이라도 보기 좋게 정비해서 해드린다고 하면 좀 낫기는 낫겠네요.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53쪽 아래쪽에 보면 자매시군 직거래장터에 대한 얘기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서 나오는데, 전체 2,100만원을 편성을 올해 하셨잖아요? 각 장비임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해놨는데, 올 한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매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개 자치단체 당 한 9,000만원 이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많은 테는 9,000만원정도도 있고, 금년에 처음 참여한 적은 곳은 1,500만원, 2,0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설맞이가 9,400만원, 추석맞이가 4억1,3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자치시군은 참고적으로 보통 1억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가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도 가져주셨고, 또 저희 구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4억1,000만원, 또 봄에는 9,400만원, 이렇게 해서 성과는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좀 보탬이 되던가요? 그쪽 상대 자매도시도 마찬가지고, 용산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입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자매도시에서는 끝나고 난 뒤에 전화도 오고요, 그 지역신문에도 내고 해서 양 도시간에 우호교류, 그리고 농민들 생산 격려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물량이 워낙 실적이 많다보니까 구에서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아주기는, 동참은 해 주셨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사텐트라든지 장비임대하고 현수막 제작한다든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용대비 편익을 생각해보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어차피 판을 우리구청에서 벌려주는 것뿐이지, 자매시군 연결해서 수도여고에 판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동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다 받잖아요? 어느 시군에서 어느 품목이 오니까 미리 사실 분들은 주문을 하시라고 동에다 내려보내서 주문을 미리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파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전에 그렇게 해서 거래되는 것들이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그 행사장에 며칠 행사하면서 장비임대라든지 소모성경비가 좀 많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알차게 사전에 거래하는 걸로도, 대부분 사전에 거래 이루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낭비성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행사에 소요되는, 이런 우려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고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매시군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전부 농촌의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런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정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하고 안 만드는 것하고, 저희들이 다른 데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피땀 흘린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지만, 또 행사 진행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돈이 낭비성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꼭 도와주셔서 그것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까 택배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장하고 택배하고 50%, 50% 정도 되고, 그 날 행사장에 와 가지고 그 분위기,

그 행사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한 50% 된다고요?

네. 택배하고 현장하고 그것이 한 50%, 50%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셔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비 같은 것을 살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벤트 같은 것, 각설이 같은 거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 안 하는 구청을 가봤더니 서먹서먹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납니다.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는데요, 제가 고양이를 한 1주일 잡았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임수술해서 도로 거기에 놔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잡으니까 더 야옹대고,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불임수술해서 죽여버리면, 지금 불임수술 안 해도 야옹대는 판인데 불임수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민원이 굉장합니다. 그것가지고 경찰서까지 서로 고소고발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인명살상, 그리고 동물단체,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수술만 하는데도, 수술해서 다시 방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개체수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개체수는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고,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처리비용이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포획하고 수술하고 합해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잡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많이 포획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 농산물,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당했느냐 하면, 곶감이 냉동보관이잖아요? 그런데 냉동보관인지 모르고 와서 2, 3일 놔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으려고 보니까 하얗게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냉동보관 하는 것은 냉동보관 하게끔 주의시켜 가지고, 냉동했다가 3일만 밖에 나둬도 부패되니까, 앞으로 냉동보관은 냉동보관 하게끔 소비자한테 홍보를 해줘야지, 다른 소비자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실망을 하고, 직거래장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고견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절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261쪽에 일반운영비에 검증수수료 7,000만원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편성했었습니까?

금년에 검증수수료로 7,03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할 때 똑같이 편성한 겁니까?

2008년도보다 약 1,965만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지요? 검증수수료가 정확하게 무엇을 검증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검증수수료인데요, 공동주택이 제 때 할 때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중간중간에,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아파트는 아니고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격산정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감정사를 선임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준다는 거지요?

네, 새로 신축하는 건물,

그런데 왜 올해에 비해서 2,000만원 가까이 늘렸어요?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약 4.8%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에도 약 313동의 3,092세대를 금년에 검증수수료로 줬는데, 늘어난 것은 4.8%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가를 그 쪽에서 올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올랐고, 신축주택이 늘어났고.

국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꼭 우리가 구비로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이것이 예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가 과표를 매기고 하려면,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모르시면서 하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나오셔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평가팀장 장영호입니다. 검증수수료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마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지급이 되는데 그 이후의 산정수수료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야기가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네, 50%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주택은 지원이 법 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연립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개별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약간 상치되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1,900만원 정도를 내년에 증액해서 오셨고 해서 질의를 한 건데 내용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딱히 그러네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보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라든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내용을 정확히는 아세요?

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답을 듣는 것도 그렇고 내용이 엉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한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4,200만원 잡으셨는데 이게 신설된 거지요?

네,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뭡니까?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이라고, 이것을 상위법이라든지 상위단체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지침이라든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네,

시비보조는 없고 그냥 우리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시비보조는 없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은 서울시에서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서울시 직원이 창의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세목별로 체납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5가지의 세무에 체납이 됐다 라고 한다면 5가지 종류의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별 체납자에게 체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목의 체납고지서를 한 장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안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합안내문 예산 4,200만원 잡아놓은 게, 100원씩 해서 21만건을 2회 해놨는데, 이게 우편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네, 우편료입니다.

우편료 100원, 21만건을 두 번 보낸다? 상.하반기해서?

네.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하신 분이 21만건이나 돼요? 저희 인구가 한 23만 밖에 안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건수하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애들을 포함한 전체주민인구가 전부 다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별이니까 한 명씩,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체납내역을 통합해서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세요.

세외수입팀장 이효우입니다. 올해 11월달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리가 안된 것이 있어서 내년 5월하고 11월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다음에 불납결손 처리한 것,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우편료라고 했고 21만건에 대해서 두 번 발송을 한다라고 해오셨는데, 이 내용 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설된 사업이고, 개인별 체납통합안내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합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통합해서 1매로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21만건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 주민을 다 해봐야 23만, 24만이 채 안 되는데 21만명한테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관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앞선 구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21만건을 보낸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10만건씩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에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서 상에 표시해 놓은 것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세요. 21만건을 두 번 보낸다고 했는데 체납된 사람이 그러면 용산구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하더라도 25개 구청에서 다 할거 아니에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면?

그렇지요.

그러면 각 구에서 21만건씩 다 한다고 보면 21을 곱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 지. 서울시 전체 인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부터 해서 전부 다 세외수입이든지 지방세든지 전부 체납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5년 동안 체납된 거하고 5년 동안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납결손까지 포함을 했든 무엇을 체납했던 간에 개인한테 하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하나?

그렇지요, 인별로.

그러니까 인별로 하나 보내는데 21만 건을 보낸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관내 주소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타구에 주소가 있어도 여기 와서 주차과태료가 부과가 됐으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다 보낸다?

네, 타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구민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것도 이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용산에 거주하고 있고 용산에서 그런 세외수입을 뭔가 체납을 했어요. 그리고 마포에 가서 딱지를 하나 끊어서 체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용산에서도 받고 마포에서도 하나 날아올 거 아니에요?

주소지 관할구청이 우선입니다. (자리에서

-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

제 얘기가 맞지요? 그렇게 되면, (자리에서

- 저희가 토의해서 수정 후에 결과를 위원님께,) 결과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납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방침을 내려서 각 구가 공히 다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용산 관내에서 누군가가 세외수입 체납을 했으면 타구에 살더라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만 건이다 라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경우에 들면 마포라든지 다른 타구에서 뭔가 체납을 했어요. 그쪽 것을, 그쪽에서 하나씩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를 내보내면 되잖아요? 시에서 아예 통합을 해서 전산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자리에서

그것이 늘어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별 통합안내문 우편료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은 뒤에 개인별 통합안내문 이게 우편료라면서요?

앞에 있는 것은 우편료가 아니고 DM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뒤의 것이 우편료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체납통합안내문 우편료가 약 1억원 정도가 되겠고, 세외수입 DM 발송하는 게 약 1,200건 정도 되고, 등기우편이 좀 많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재산세가 나오면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과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3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편료가 약 7,700만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개인별 체납통합안내문 이것은 DM 위탁을 줄 때 주는 금액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당 100원씩 해서 21만건 기준으로 한 것이고, 뒤의 우편료가 늘어난 것도 21만건 곱하기 2를 하면 42만건이 늘어난 거지요. 이 65만건 내에 42만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1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우편료로만, 이 사업을 개인별체납통합안내문을 만들어서 DM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억4,000만원이상 들어가게 되어있는 거예요, 결론을 지어보면. 그렇지요?

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래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 세무1과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좀 늘었어요?

네, 사무관리비가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1억4,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상정하기를 1억7,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1.8%정도 상향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플래카드, 과거에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천으로 되는 있는 것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곳곳에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플래카드는 ABS보드형으로 해서 둘둘 말게 재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과거에는 8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보니까 제작비나 설치비나 사후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개당 11만원입니다. 거기서 금액이 많이 증가됐고요, 과거에는 20개동에 했을 때 1개씩 만들어서 했는데 설치대가 23개가 됩니다. 설치장소가 늘어났고, 또 동 행정 차량 양쪽에 안내홍보 플래카드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2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지서독촉 건수를, 체납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체납고지서를 매달 많이 보내야겠다 해서 독촉건수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좀 늘어났고요,

하나 물을게요. 1.2과 공히 나와 계시니까, 포상금은 세무1과에만 편성되어 있는데 세무2과과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1과만 편성해서 세무1과만 쓰는 겁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1과, 2과가 따로 있습니다.

세무2과는 포상금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는 없고요, 1과에 편성되어서, 구비에서 받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1과에 해놓고 저희들은 비율에 따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지요?

네.

1과에 편성해 놓고 1, 2과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포상금도 조금 늘려서 올라왔던데, 그것도 말씀하기 그러니까 포상금을 올린 이유도 제출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용산구 세입증대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장님, 266쪽에 보시면 일반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일반우편료가 우체국에서 받는 원가입니까?

네.

건당?

네.

일반우편료가 지금 책정된 게 우체국이 250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네.

좀 감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우편료가 한 통당 250원인데 저희들이 1만건이 넘게 되면 우체국에 가서 조금 할인을 받습니다. 1만건 이하는 어쩔 수 없이 다 내고, 1만건 이상 됐을 때 정기분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조금 다운을 받습니다.

세무1, 2과 합치면 1년에 총 몇 건입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는 65만2,800건, 그렇지요?

네.

2과가 95만5,000건,

네, 저희들이 한 100만건 가까이 되고요, 1과는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1만건 이상이면 D.C.를 받는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달라는 금액이 250원인지, 270원인지, 170원인지 이것이 불분명한데,

250원은 정 금액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체국도 지금은 영업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워낙 우편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편료를 좀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추계 하기가 어렵지요? 용이하지는 않지요?

액수는 정확하지요, 금액은.

금액은 정확한데 우리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추계가 정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추계가 정확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세입추계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떠한 관례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매뉴얼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전산처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분임징수관들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일반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적에 고지서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금고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냈다 하면 모 금고, 모 은행에 1주일 정도 걸려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모 금고에서 우리 서울시 금고로 넘어옵니다. 대행이 우리은행이지요. 서울시에서 넘어오면 다시 우리 구로, 구세는 구 금고로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사실상 매뉴얼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더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모르셔서 그렇지, 행안부에 가시면 세입추계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최상, 최하위가 있다면 최상추계, 최하추계는 삭제해 버리고 중간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매뉴얼추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주시면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예전에 없던,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가로수훼손 시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가로수 훼손을 하면 가로수 훼손한 당사자가 다 보상하게 되어있었어요. 자동차가 했으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한다든가,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소손한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세외수입을 정확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안 잡아놨다가 세수가 발생하면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세입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라도 세입추계를 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당부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4억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축소가 된 것 같고, 새주소 체계 관련해서 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하고 시설비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추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정확성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 새주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많은 도로명수를 줄여 위치의 예측성을 높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정비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국비가 4억원정도 지원됩니다. 나머지 4억8,000만원은 저희 지방비로 확보해서 총 8억6,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간판도 전부 교체하면서 총 정비사업에 들어갑니다.

건물마다 붙이는 번호판이라든지 건물명판 이런 것을 다,

전부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4억8,000만원 잡아놓은 것하고 국비가 내려옵니까?

국비가 4억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올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다 가능해요?

네. 그 예산이 미리 설계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부 설계 용역을 해서 예상된 금액입니다.

도로구간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도로가 우리가 한 600개 여러 가지 길 명칭이 있는데 이것을 3개의 대로와 14개의 로급 도로를 17개 정도의 도로명칭으로, 그에 대해서 좌.우측, 홀.짝수 번호식으로 붙여서 알기 쉽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판을 전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목길 같은 경우라든지,

전체 대로나 중간급 도로인 로에서 번호를 붙여서 쪼개서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복숭아길', '새벽길' 이런 것이 없어지고, 좌우, 홀짝제로 해서 붙이던가, 그 연구개발비가 8,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도 다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슨 길, 무슨 길, 길마다 이름 붙여서 만들어서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요새 여론이 우체부도 잘 못 찾아간다는 여론이 있고, 방송에도 여론이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무슨 길 붙여서 주소를 만들었던 것하고 틀린 거예요, 아니면 연계되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계내용도 있지만 주소체계는 다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주소가 따로 표기가 되잖아요? 지금 새주소 체계로 되어있고 괄호해서 구 번지가,

옛날번지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새주소 체계와 이원화 체계로 가는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가는데요, 새주소 체계만 좀 알기 쉽게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것을 또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구간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6,000만원씩이나?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2,5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설계 예산내역도 기준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대동소이입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주소 체계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추진반 설립해서 하고 하더니 또 체계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진달래길'이라든지 그런 길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바뀝니다.

먼저는 진달래1길, 3길 이랬는데,

네. 후암동 몇 번 길,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겁니다. 홀짝 번호제 위주로 해서, 길 명칭은 용산에 대로가 3개, 로급도로 중간급도로가 14개가 있기 때문에 17개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은 옛날 이름 따서 많이 공모해서 해놓은 것을 지금 또 바꾼다면 또 혼란이 올텐데,

네, 그런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이런 토론회를 다 거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름지은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옛날 고적지면 고적지, 옛날 어르신들이 다 찾아서 이름 따 놓은 것인데 그 이름을 또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텐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연고가 있는 도로명칭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596개의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누구나 찾기 쉽게 도로명칭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당초에 시작했던 것인데, 해놓고 보니까 우편배달부까지도 굉장히 주소 찾는 것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과거 것은 완전히, 한 10여 년 정도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왔던 것을 거의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고, 세계화 국제적인 수준의 도로명 체계로 이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지금현재 596개 도로명에서 17개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좌우, 홀짝으로 해서 체계가 다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찾기가 쉬운 도로명 체계로 바뀝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목적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석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주요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예방접종 수수료, 결핵환자 진료비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위생과 55억2,724만2,000원, 보건지도과 17억1,498만1,000원, 의약과 16억2,703만8,000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82억4,222만9,000원에서 6억2,703만2,000원이 증액된 88억6,92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에서 286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 보건위생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2%인 1억2,013만7,000원이 감소한 55억2,724만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실내공기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165만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47만원을 포함하여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각종 공공요금, 청사시설 안전검사비,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2억3,905만원과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3,960만원을 포함하여 2억7,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은 유류대금 인상 및 노후차량의 수리비 증가로 금년도 2,083만원에서 293만원이 증액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은 전년도 및 금년도 약제비지원대상 민원감소로 924만원이 감액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업무 사업은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 및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사업은 1,186만8,000원을,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49억2,03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금년 2억80만원보다 4,319만6,000원이 증액된 2억4,3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3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억111만8,000원이 증액된 17억1,49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4억2,86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의 의료지원비로 1억1,910만원을, 불임부부지원 등의 출산장려 사업으로 2억6,706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은 2,6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는 병.의원 접종비지원 등으로 1억8,996만3,000원이 증액된 4억290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3,902만4,000원과 심뇌혈관 관리사업 648만8,000원 및 아토피교실 운영비 2,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7,1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희망차고 행복한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인 건강도시 사업은 5,0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절주캠페인, 영양상담, 체력진단실 운영, 비만사업, 금연클리닉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2억1,09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9,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2억8,366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성병 및 에이즈사업 1억650만원, 방역소독 1억5,8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행정운영비는 금년 1억6,371만6,000원에서 371만원이 증액된 1억6,7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중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 12억8,098만7,000원보다 3억4,605만1,000원이 증액된 16억2,7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병원 및 약국안내책자 제작과 노인의치보철 지원 및 치아홈메우기 지원비 등의 구강보건사업으로 7,677만2,000원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에 4억3,604만원을 포함하여 5억5,8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 관리사업, 진료약품대,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처리비와 수거홍보물 제작 등의 의약품안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사업은 의료기기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1억6,7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억9,2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보건심의사업 및 정신재활프로그램 사업 등의 정신보건사업은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1억9,962만원,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1억1,780만원이 포함된 암관리 사업은 3억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2,6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약과의 행정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증가로 금년 1억3,570만4,000원에서 6,308만4,000원이 증액된 1억9,8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78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88억7,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6%인 6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액이 55억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청사관리비 2,000만원,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비 920만원, 봉사 관련부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를 제외한 봉급과 교통비의 병무청 이관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비 1,980만원,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인건비 7,3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액이 17억1,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0.5%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예방접종 보조금 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2억300만원, 건강도시 사업비 5,0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3,000만원, 영양플러스 보조금 사업비 6,670만원, 방역소독비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총 예산액이 16억 2,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인 3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는 대상자 조사를 통한 조정에 의해 노인의치보철비 4,300만원, 대상자 증가 및 의료비 수가 상승으로 인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 1억6,000만원, 부서 기본경비 6,2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봉급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건소 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은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과다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축소 편성하고, 예방접종 사업인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신설되고,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도시 사업의 운영을 확대하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이 대상자자 증가 및 의료비 수가 상승에 의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1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준 것입니까?

공인근무요원은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불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중식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폭 삭감을 하고 저희가 중식비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을 다 구청에서 줬는데 그것을 이제 병무청에서 주고 중식비만 우리가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맨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차량관리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들 기사가 4명이 있다, 5명이 있다 그러거든요. 현재는 4명입니다마는, 타 부서 같은 데는 직원들 업무노고를 위해서 치하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 운전원들이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위해서 계속 야간에도 고생을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행사 때마다. 그래서 우리 운전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차량관리업무추진비 말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운전원들 노고에 대한 치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회식이라도 한 번씩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다른 과보면 많이 늘어서 왔는데 보건위생과는 많이 줄었네요. 일반운영비가 다 줄었는데,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2008년도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옛날에는 야간단속도 주5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에 의해서 주2회로 바뀌면서 대폭 많이 줄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같은 것도, 청사가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쪽에 투자했던 그런 돈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후에 쓰도록 뺐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본위원은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2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매가 한 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노트북은 전산정보과에서 해주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구매하는 방법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부서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구입해서 배정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할 때 가정방문해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1대만 구매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구매를 해야 만이 단가가 낮아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대 구매할 때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조달구매 할 때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이에서 제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괄 구매할 때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똑같은 기종의 노트북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봐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노트북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일괄구매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사양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제품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 했으면 좀더 모범답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4쪽을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지요?

저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환자로 발전된 사람이 한 5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비밀리에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선납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직접 내기 뭐하면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자부담을 안 받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 방법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약을 구입해서 어떻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시기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10여 일 정도 앞당겨서 조기구매를 해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10여 일 정도 당겨서 예방접종을 조기 시행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작년도에 1만4,000명을 접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도 1만5,0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고, 또 조기에 당겨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 저희들한테 접종 받으러 오시는 대상자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약품을 더 수급을 해서 1만6,748명을 현재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만 1만6,000명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금년도에 얼마나 했느냐는 거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만 통계를 잡을 경우에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1만3,000명 정도 했고, 그러면 나머지 3,700명은 유료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여 명은 유료접종을 실시했고요, 나머지는 의료수급자 되시는 분들, 5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거하는 분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만6,700명 정도 했다면 용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몇%정도 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관내에 2만5,000분 계시는데 60%가, 과거통계도 매한가지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7년차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통계를 제가 해봤더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60%가 됩니다. 나머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접종을 안 맞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리기는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되 실제거주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어도 여기에서 접종을 안 합니까?

좀 저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금년도인 이용에는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주게 되어있나요?

꼭 법적인 사항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해석은, 자치구간 서로 양해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격은 조금 다른 접종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관계없이 오시는 분 전부 놔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들네나 딸네 와있을 때 거주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경지가 있다든지 하면 노인들은 안 옮겨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사실 거주는 하고 있되 주민등록상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오? 혜택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처를 할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모저모 사항으로 봐서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다른 데로 확인이 가능하다 할지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히 거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만5,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11%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홍보 좀 그 동안 많이 해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숫자가 늘어난 것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거 예요.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뿐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문제가 항상 말썽이 나는 문제인데, 방역을 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기들이 이 방역에 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알이 되는 하수구멍에 물 고인 데에다 약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도 보지를 못해서 말이지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내에도 방충망이 다 있고 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와의 전쟁을 하루에 한 마리 이상씩은 저도 박멸을 한 다음에 다시 취침하고 이런 현상을 제 자신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정화조에 모기가 출입할 수 있는 배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기가 못 들어오게 캡을 씌우는 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다수인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 같네요?

네,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지원이 덜 되어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무기로 뿌려서 하는 것, 효과가 없었습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괜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장소, 희석비율, 여러 가지 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서 오픈 된 공간이냐, 실내공간이냐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살충력이 몇%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기가 가을만 되면 박멸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기가 있다고요. 시설들이 하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모기가 사는 온도가 지금도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역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방접종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어려운 분들, 사실 차이가 엄청나대요? 병원에서는 2만5,000원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가격이 여러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한발 앞서 나가는, 용산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에게 접종될 수 있게끔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예산이 많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도 많고 해서 물을 것이 많은데요, 간단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모유수유크리닉 멘토 활동비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번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아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필수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 전 준비교실을 통해서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모유수유는 강의만 받아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하려면 멘토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즉, 유경험,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성공한 어머님을 멘토로 해서 수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가정으로 도우미를, 즉 멘토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막 출산한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에다 이 방을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동호회 카페방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할 때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니면 아기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이런 사항도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상회보지요. 구민소식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1월달에 또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 방안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291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신생아 출산가정에, 물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하 되는 어려운 가정에 도우미를 2주 동안, 그러니까 12일 동안 트레이닝이 된 도우미가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주는 훈련된 도우미를 12일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들도 많고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금년도 현재 168명, 내년도에는 170여 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291쪽에 보면 모자보건수첩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년 해왔나요?

네, 맞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표준 된 규격이 있습니다.

몇 부정도 하는 거예요?

용산구가 1년 년 출생아가 2,000여 명 됩니다. 2,000부를 매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의원 접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 같은데?

맞습니다. 신규입니다. 영유아 시절에 예방접종 맞아야 될 항목이 8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무료지요. 그런데 인근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아마 품목마다 1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신생아만 되는 거예요?

신생아부터 영유아시기까지, 즉 0세부터 7, 8세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유아 병.의원접종비네요?

네,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 명당 6,000씩 보전해 주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액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그리고 담배값 인상과 연결되는 자원입니다. 담배값 인상은 된 것 같아요, 국회에서요. 그래서 확보된 것을 가지고 시도로 분할되다 보니까 현재 조정된 것은 6,000원씩 보전해 주는,

이것도 많이 알려서, 많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자동으로 지원이 되지요.

병원에서 청구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네,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는데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으면 예방접종 한 모두가 저희한테 수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도움을 지원 받으려니까 예방접종 한 아이들을 입력 안 시킬 수가 없지요. 입력을 시키면 저희들하고 호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색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차질없이 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하지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 1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1만6,000짜리라는 건가요?

7월 1일부터는 그런 양상이 되겠지요.

1만원만 내고 그것을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그 기록을 정리해서 일정기간마다 할 것 아니에요? 하면, 우리가 10명을 놨는데 6만원을 줘라, 6만원을 덜 받았으니,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동으로?

네.

그것도 홍보를 좀 해야 겠네요.

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니까 상반기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형태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하고, 일단은 그렇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중앙정부에서요, 지금 보전을 6,000원에서 1만원,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는 2000 몇 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무료, 이런 형태로 발전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토피교실이니 건강교실사업이니 해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듣자고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다 추진하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하면 방역, 맨 뒤쪽에 보면 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하고 작업복 구입비하고 연무소독기 구매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동에서 하는 자율방역단 거기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각 동에 새마을방 역 또는 자율방역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처음 편성했다가 지금 이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추경에도 반영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왕 편성했으면 미리 주세요. 지금 보니까 16개동에 대해서 한 40만원 정도씩 유류비는 편성을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이왕 시스템이 들어갈 때 미리 줘서 기운 나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작업복도 마찬가지고.

네,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 31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간호 하는 것이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차량이오?

네.

3대가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타고 다니나요?

아니지요. 보건팀 간호사가 5명이 있고요, 여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라고 해서 일용직 10명을 채용해서, 10명이 3개의 차량을 이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는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치위생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소모품비가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방문보건대상자들의 소모품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한테 보충영양식이라든지 파스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영양주사도 놔 드리는 겁니까?

영양주사는 안 놔주고요, 먹는 것, 파우더 같은 건데 물에 타서,

영양주사 놓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 '경로당 포함'이라고 하는데,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드리는 겁니까?

대상이 관내 저소득주민이나 거동불편환자, 경로당어르신이나 재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한 간호사분들이 하루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당히 바쁘네?

네.

그럼 총 1년에 몇 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등록관리가구가 3,240가구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가구만이오?

네.

아무튼 그게 치매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노인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올 수 없냐고 문의를 하기에, 할머니는 걸어다닐 정도는 되니까 보건소로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하여간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이, 한 간호사가 하루에 5, 6군데 다니면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는 거네요?

네,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저녁 4, 5시에 보건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홍보도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해서 2,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0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예산이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6,024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암 환자처럼 세월이 가면 돌아가셔서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11종에 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명중에 반 수 이상이 투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계속 쌓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이야기지요?

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도 증액이 됐지요? 같은 쪽에 있습니다.

네.

부서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적절하게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잠금장치로 되어있는 금고에 적절하게 저장하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상태만 점검하시는 겁니까?

네.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까?

네.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더 늘어난 건지?

증액이 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약 오.남용이라든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회를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보시면 치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인상이 적은 예산이지만 증액이 대폭 됐지요?

네.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어디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라고 해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소규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구청이 신청사로 갈 때 이런 치매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업무만 저희 직원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센터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지, 내년도에는 180개 보건소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 2010년도에 253개 전국의 보건소에 다 할 예정이고, 또 모 구청에서는 기이 운영센터를 개설한 구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서 옆쪽에 보면 암 관리사업에는 3억2,442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비슷한 환자인 치매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치매환자들이 관리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60세 이상 치매노인들 실종자 수가 1만3,000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센터에서는 이런 치매노인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공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센터운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주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1,133억311만9,000원으로, 총무과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직원 선택적복지 경비 중 4억2,779만원 삭감, 자치행정과는 효창동 청사 건립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에서 3억원 삭감, 기획예산과는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반장 일간지 구독비 중 5,4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는 상거래질서 확립, 민간경상보조 중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8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7억8,359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는 포상금, 직원자녀 보육료에 4,824만원 증액,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중 2억8,000만원 증액, 재무과는 구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 증액,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사1경로당 결연사업 참여단체 간담회에 50만원 증액과 유기동물보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AI 가축전염병 살처분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4억3,43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대 위원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행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겠으며, 올 한 해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 기축년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