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우용균입니다.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총괄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1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 내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528억6,227만원이 감소한 2,317억7,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등에서 2008년도보다 133억9,184만원이 증가한 804억9,485만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부동산경기침체로 구민회관 부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서 2008년보다 743억4,957만원이 감소한 654억5,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에서 20억6,910만원을, 또 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에서 41억2,377만원이 감소한 427억8,487만원을, 보조금 부분은 종합행정타운건립비 등에서 76억9,000만원이 증가한 409억6,744만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와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 등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2009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36억842만원 대비 9억1,668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25.4%인 45억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먼저 245쪽부터 248쪽까지의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2008년도 예산 4억3,152만원보다 5,545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12.8%인 총 4억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재무보고서 요약집 제작 500만원,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 등 780만원, 직원 출장여비 1,680만원, 직원급량비 및 재정경제국 차량유지관리비 3,873만원 등 총 7,9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 함에 따른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의 유지보수비 1,600만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200만원, 총 2,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서 3,23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에서 2,872만원, 복식부기사업 추진을 위한 2008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에서 3,20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일반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에서 1억1,315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 직원출장여비, 국유재산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등에서 1억4,670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420만원, 기본경비의 직원급량비와 재정경제국 소유차량 유지관리비, 직원출장여비 등에서 1억3,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5쪽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1억7,714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10.1%인 19억2,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및 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원산지 관리팀 신설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등에서 1억8,2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와 에너지공급 사무관리비 등에서 5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교육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e-sports 챔피언쉽 지원경비, 용산구 상공회의 경영상담 사업비 등에서 5,620만원, 그리고 고용안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와 취업정보은행 인건비 등에서 15억5,250만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전공급을 위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용역수수료 등에서 1,150만원, 상거래 질서확립 및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공산품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비 등에서 490만원,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홍보비와 봄.가을 농촌 일손돕기 등에서 2,100만원,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플래카드 캠페인 도구 제작비 등에서 382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매비 등과 유기동물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등에서 1억169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영세상인 원산지표시판 제작비,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수당 등에서 2,440만원, 부서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5,603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까지의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2억6,129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52.1%인 총 7억6,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비와 우편료, 검증수수료,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2억8,4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과세 감면정비, 보조인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2,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재산세 부과관리를 위한 재산세납부안내문 제작비, 재산세납부 홍보, 재산세독촉고지서 발송 등에서 2,175만원,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관리를 위한 고지서 각종 신고서 제작, 도서구입비 등에서 1,290만원, 법인조사를 위한 법인세무신고서 및 봉투구매 등에서 420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개인별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등에서 1억408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 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 지방세징수 포상금 등에서 2억404만원, 과오납 환부 관리를 위한 과오납환부 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과 발송에서 294만원, 다음은 주택평가관리를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원 인건비 1,312만원,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통지문 제작 등에서 8,13 1만원, 또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사무용품, 직원급량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3억5,424만원, 직원 출장여비에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의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2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4,456만원을 증액한 증가율 8.4%인 총 5억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동차체,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사업의 플래카드 구매비용 상승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DM 발송 건수 및 납부홍보 안내문 증가, 그리고 급량비 및 여비 인상, 또 우편요금 등에서 4,4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면허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4,165만원,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DM 발송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7,630만원, 부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인력운영비와 직원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4,688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4쪽까지의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는 2008년도 예산보다 3억7,822만원 증액한 증가율 94%인 총 7억8,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관내도 현황판 제작으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8,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비로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3,936만원, 부서 기본경비에서 등기민원발급기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주소사업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민원발급 전산화를 위한 부동산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와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자산취득비에서 3,062만원,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관련 소모품비와 토지거래위반사항 신고자의 기타보상금 등에서 450만원, 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징수포상금으로 150만원,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위한 중개업자 교육업무추진과 불법행위 신고자의 기타보상금 등에서 350만원, 지적공부 및 기준점 관리를 이한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와 설치비 등에서 450만원,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에서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에서 3,007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수당 및 경비에서 660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서 700만원, 그리고 새주소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물교체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8,500만원, 시설물교체비 3억8,0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8,442만원, 직원출장여비에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317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6%인 528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9.3% 감소한 2,157억원이,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9% 감소한 16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0%인 133억9,000만원이 증액된 804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52.3%인 718억9,000만원이 감액된 654억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7,000만원이 신설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8%인 41억2,000만원이 감액된 427억8,000만원, 보조금은 금년대비 23.1%인 76억9,000만원이 증액된 409억7,0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45억2,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4%인 9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액이 4억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9%인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5,7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19억2,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2%인 1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7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사업 중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및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등 민간위탁금 2,220만원, 원산지 표시제 관리사업 중 영세상인 원산지표지판 제작비 등 1,460만원, 원산지 관리팀 5명 증원으로 인한 기본경비 4,8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총 예산액이 7억6,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1%인 2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사업 중 년 2회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비용 4,200만원,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일반우편료 1억1,570만원, 3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른 등기우편료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이 5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4%인 4,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대부분 부서 기본경비 3,44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과는 총 예산액이 7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4%인 3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는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시설비 3억8,000만원과 연구 개발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재정경제국 예산의 주요 변동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와 효과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발송, 원활한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연구개발 용역실시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24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맨 밑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는 뭐 하는 거예요? 1,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자문료입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연말 결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틀려요?

그 부분은 예년에 해오던 결산에 따른 내용이고요, 별도로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또 합니다. 금년부터 의무화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의견을 공인회계사를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 결산 심의할 때도 이 재무보고서 부분은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결산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 잡은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절감을 좀 해서 1,800만원 정도로 줄여보기 위해서 예산을 200만원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검토를?

이게 몇 사람이 아니고 공인회계사 법인에 해서 한 3명 정도가 한 2달 정도 상주를 하게 됩니다.

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법인이 해야 됩니다.

공인회계사 법인단체에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세입 하는 매뉴얼이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매뉴얼에 맞춰서 세입총계를 잡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입총괄은 세무1과장이 총괄합니다.

그럼 국장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세입 확인을 해서 세무1과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사실 구유재산관리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시.구비 포함해서 2억5,382만원인데, 금년도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에 대해서 새로 발굴된 부분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무단점유재산 발굴이 국유지는 8필지에 509㎡, 변상금이 7,300만원 부과되었고요, 구유지는 9필지에 147㎡, 2,100만원이 부과되어서 총 17필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창동 동 주민센터 부지에 관련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국유지가 효창맨션 옆으로 도로부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적지 않은 주민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효창동 청사 어디쯤......, 국유지도 잡종재산이 있고 각종 행정재산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가 취급을 하게 되는데, 잡종재산으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효창맨션에 사용한 주차장부지,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을 건데요,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시효취득 주장을 한다는데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속입니다. 그 땅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소유 땅인 줄 알고 있다가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마련하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효취득을 가지고 토목과에 민원을 넣고 또 관계 부서하고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시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 리고 동 청사부지가 가감 평가는 나와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평가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재정손실을 줄이고자 해서 절약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자체가 이미 우리가 가감정 금액마저도 충족을 못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라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쓸 수 없을까 해서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한 거거든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평당 1,000만원대로 낮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1,600만원인데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매각승인을 해주면 손을 떼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쨌든 이것은 공공사업이니까 최대한 해라." 해서 1,000만원정도 제안하다 보면, 전체 면적이 453평입니다. 그러다 보면 45억원에서 50억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얼핏 계산해서 9억원 정도는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그것을 조정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각별히 노력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다 필요한 예산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타구에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강둔치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타구에서? 혹시 파악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늘 관심을 쏟아주셔서 정말 일하는데 보람을 갖고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강둔치에 공공근로 하는 것은 저희 과하고는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꾸 타구에서는 관련된 자치구에서 몇 분씩 나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그 분들에게 답변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AI인가요?

네, 조류독감.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처럼 매년 봄이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니까 90만원입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꼭 드리려고 했던 것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박정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선관위에다 질의하니까 이게 위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관위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삭감을 하는 대신에 AI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터졌다 하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아주 큰 국책사업이고, 그래서 하다보면 조류사육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닭 한마리에 2만원 보상을 해줬는데 투계 같은 것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정말 애를 먹고 왔는데, 밥도 사 주면서 국책사업을 설명도 하고 이래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쓰레기봉투 지원 그것을 180만원을 삭감하고 AI에 대해서 한 50만원 시책추진비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려고 있고요, 또 하나는 1사1경로당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여기서 가능하다면, 현재 5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좀더 올려주시면 일하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은행운영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취업정보은행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8년도에 7만원 하던 것이 2009년도에는 공히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은행 심의수당만 7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만원 높여서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의 형평성도 그렇고 업무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산평성 할 때 좀 그것이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꼭 부탁을 드릴 참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당초 기획예산과에 요청할 때 예산이 얼마?

10만원으로 전부 다,

아니, 당초 지역경제과 예산 신청한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얼마였습니까?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시기에,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행감이나 마찬가지로 전자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또 매년 하는 게임하는 것 있지요?

네, e-sports요.

그것 외에 새로운 사업은 내년에 없습니까?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없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종합행정타운도 그렇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기동물 시비가 얼마지요?

구비가 8,100만원이고 시비가 3,800만원입니다.

시비가 생각보다 적은 거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어떻습니까? 구비를 많이 잡으면 시비를 그만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반 정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반이 안 되고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구비의 50%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이 번식률은 많이 감소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개체수 조정에는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뜨거웠던 모 동의 H아파트 민원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지금도 계속 민원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민원 해결하러 나가면 계속해서 떠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설득을 하고, 전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데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고 설득을 계속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위탁관리에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내년도 세외수입 관련 사업을 보면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물 발송비용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안중규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물 발송은 저희들이 2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인쇄비하고 봉입작업비 해서 세외수입에 21만 건이 되겠습니다. 21만 건에 대해서 2번 해서 단가는 100원씩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신설되는 본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의 증대가 기대되므로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 2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용산구 세입증대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세무2과장님, 266쪽에 보시면 일반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일반우편료가 우체국에서 받는 원가입니까?

네.

건당?

네.

일반우편료가 지금 책정된 게 우체국이 250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네.

좀 감액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우편료가 한 통당 250원인데 저희들이 1만건이 넘게 되면 우체국에 가서 조금 할인을 받습니다. 1만건 이하는 어쩔 수 없이 다 내고, 1만건 이상 됐을 때 정기분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조금 다운을 받습니다.

세무1, 2과 합치면 1년에 총 몇 건입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는 65만2,800건, 그렇지요?

네.

2과가 95만5,000건,

네, 저희들이 한 100만건 가까이 되고요, 1과는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1만건 이상이면 D.C.를 받는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달라는 금액이 250원인지, 270원인지, 170원인지 이것이 불분명한데,

250원은 정 금액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체국도 지금은 영업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워낙 우편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편료를 좀 감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세입추계 하기가 어렵지요? 용이하지는 않지요?

액수는 정확하지요, 금액은.

금액은 정확한데 우리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추계가 정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추계가 정확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세입추계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떠한 관례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매뉴얼 데이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전산처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분임징수관들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일반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적에 고지서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금고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느 은행에 냈다 하면 모 금고, 모 은행에 1주일 정도 걸려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시 모 금고에서 우리 서울시 금고로 넘어옵니다. 대행이 우리은행이지요. 서울시에서 넘어오면 다시 우리 구로, 구세는 구 금고로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사실상 매뉴얼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더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모르셔서 그렇지, 행안부에 가시면 세입추계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최상, 최하위가 있다면 최상추계, 최하추계는 삭제해 버리고 중간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든가 이런 매뉴얼추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주시면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예전에 없던,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세입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가로수훼손 시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동안 가로수 훼손을 하면 가로수 훼손한 당사자가 다 보상하게 되어있었어요. 자동차가 했으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처리한다든가, 개인이 했으면 개인이 소손한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세외수입을 정확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지 않으면 잡수입으로 세입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안 잡아놨다가 세수가 발생하면 잡수입으로 해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세입매뉴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라도 세입추계를 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당부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책자 281쪽, 시비보조사업인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사업비 92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파스가 진료비에 포함되어서 많은 분이 보건소를 찾았었는데요, 파스처방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바뀌면서부터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그때는 며칠에 한번씩 파스를 타기 위해서 처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많이 부담되었는데 파스가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며칠에 걸쳐서 검사나 치료를 받던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귀찮으니까 두 달, 석 달 것을 한꺼번에 타 가는 장기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격히 줄어서 한 65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292쪽, 예방접종사업비 중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인원이 금년보다 1,000명 적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접종자 수를 적게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예방접종사업비 중 우리 용산구 자체사업비 7,000원에 1만명 계산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방접종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1만7,000여 명을 내년도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년 독감접종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2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매가 한 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노트북은 전산정보과에서 해주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구매하는 방법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부서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나 다른 부서를 통해서 구입해서 배정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할 때 가정방문해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1대만 구매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구매를 해야 만이 단가가 낮아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대 구매할 때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종합적으로 조달구매 할 때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이에서 제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괄 구매할 때 가격이 낮아지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과에도 똑같은 기종의 노트북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봐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노트북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일괄구매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사양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제품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 했으면 좀더 모범답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4쪽을 보시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지요?

저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환자로 발전된 사람이 한 55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비밀리에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선납하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직접 내기 뭐하면 의료기관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자부담을 안 받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 방법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셨는데,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만큼 약을 구입해서 어떻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접종시기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10여 일 정도 앞당겨서 조기구매를 해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10여 일 정도 당겨서 예방접종을 조기 시행을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항은 작년도에 1만4,000명을 접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에도 1만5,0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났고, 또 조기에 당겨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 저희들한테 접종 받으러 오시는 대상자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약품을 더 수급을 해서 1만6,748명을 현재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만 1만6,000명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금년도에 얼마나 했느냐는 거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만 통계를 잡을 경우에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1만3,000명 정도 했고, 그러면 나머지 3,700명은 유료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여 명은 유료접종을 실시했고요, 나머지는 의료수급자 되시는 분들, 5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거하는 분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만6,700명 정도 했다면 용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몇%정도 했다고 봅니까?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관내에 2만5,000분 계시는데 60%가, 과거통계도 매한가지입니다. 금년도 들어서 7년차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통계를 제가 해봤더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60%가 됩니다. 나머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고, 아니면 접종을 안 맞으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리기는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되 실제거주하지 않으시는 어르신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타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65세 이상 되어도 여기에서 접종을 안 합니까?

좀 저희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금년도인 이용에는 우리 용산구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해주게 되어있나요?

꼭 법적인 사항까지 갈 사항은 아닙니다. 해석은, 자치구간 서로 양해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성격은 조금 다른 접종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 관계없이 오시는 분 전부 놔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들네나 딸네 와있을 때 거주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경지가 있다든지 하면 노인들은 안 옮겨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사실 거주는 하고 있되 주민등록상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오? 혜택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처를 할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모저모 사항으로 봐서 실제 거주하시는 것이 다른 데로 확인이 가능하다 할지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히 거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2만5,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11%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홍보 좀 그 동안 많이 해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숫자가 늘어난 것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거 예요.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5세이상 뿐만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와서 접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문제가 항상 말썽이 나는 문제인데, 방역을 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기들이 이 방역에 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알이 되는 하수구멍에 물 고인 데에다 약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도 보지를 못해서 말이지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내에도 방충망이 다 있고 완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와의 전쟁을 하루에 한 마리 이상씩은 저도 박멸을 한 다음에 다시 취침하고 이런 현상을 제 자신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정화조에 모기가 출입할 수 있는 배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기가 못 들어오게 캡을 씌우는 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다수인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이런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0만원정도 증액이 된 것 같네요?

네,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지원이 덜 되어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무기로 뿌려서 하는 것, 효과가 없었습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괜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와 장소, 희석비율, 여러 가지 환경과 제반 여건에 따라서 오픈 된 공간이냐, 실내공간이냐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살충력이 몇%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지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기가 가을만 되면 박멸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기가 있다고요. 시설들이 하도 잘되어있기 때문에 모기가 사는 온도가 지금도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방역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제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방접종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고 어려운 분들, 사실 차이가 엄청나대요? 병원에서는 2만5,000원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가격이 여러 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한발 앞서 나가는, 용산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에게 접종될 수 있게끔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309쪽에서 310쪽에 국.시비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올해와 비교해 볼 때 노인의치보철비와 치아홈메우기 사업비가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의 경우에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질의하신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사업목적이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서 구강기능회복으로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27명에 대해서 3,8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자체가 2008년도에도 한 136명 정도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27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2009년도에는 76명을 대상으로 8,164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는 아직까지도 6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 사업의 경우는 치아홈메우기 사업 민간의 경우, 작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4,356만원에 대해서 1,452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452명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6살, 7살 때 치면열구전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울시내 25개구가 목표율의 30%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4,356만원의 예산을 2009년도에는 1,35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는 것은 치아우식증 즉, 충치가 많이 발생되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어금니교화면에 홈을 매워주는 예방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평생 동안 어금니가 충치가 되지 않고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기 31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간호 하는 것이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까?

차량이오?

네.

3대가 있습니다.

간호사 1명이 타고 다니나요?

아니지요. 보건팀 간호사가 5명이 있고요, 여기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라고 해서 일용직 10명을 채용해서, 10명이 3개의 차량을 이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직접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는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치위생사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소모품비가 2,0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방문보건대상자들의 소모품은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한테 보충영양식이라든지 파스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영양주사도 놔 드리는 겁니까?

영양주사는 안 놔주고요, 먹는 것, 파우더 같은 건데 물에 타서,

영양주사 놓는 것이 아니고요?

네.

여기에 '경로당 포함'이라고 하는데,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드리는 겁니까?

대상이 관내 저소득주민이나 거동불편환자, 경로당어르신이나 재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어요?

한 간호사분들이 하루에 한 5건에서 7건 정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상당히 바쁘네?

네.

그럼 총 1년에 몇 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등록관리가구가 3,240가구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가구만이오?

네.

아무튼 그게 치매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노인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올 수 없냐고 문의를 하기에, 할머니는 걸어다닐 정도는 되니까 보건소로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하여간 이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이, 한 간호사가 하루에 5, 6군데 다니면 상당히 많은 곳을 다니는 거네요?

네,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저녁 4, 5시에 보건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홍보도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해서 2,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0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 예산이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6,024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암 환자처럼 세월이 가면 돌아가셔서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111종에 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명중에 반 수 이상이 투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계속 쌓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이야기지요?

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도 증액이 됐지요? 같은 쪽에 있습니다.

네.

부서에서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마약류는 의료용 마약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적절하게 수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잠금장치로 되어있는 금고에 적절하게 저장하고 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상태만 점검하시는 겁니까?

네.

적절하게 관리가 안 되면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까?

네.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더 늘어난 건지?

증액이 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약 오.남용이라든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0회를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를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쪽을 보시면 치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인상이 적은 예산이지만 증액이 대폭 됐지요?

네.

지금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 어디에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라고 해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치매상담센터를 소규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구청이 신청사로 갈 때 이런 치매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업무만 저희 직원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센터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이지, 내년도에는 180개 보건소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 2010년도에 253개 전국의 보건소에 다 할 예정이고, 또 모 구청에서는 기이 운영센터를 개설한 구청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서 옆쪽에 보면 암 관리사업에는 3억2,442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비슷한 환자인 치매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치매환자들이 관리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2005년부터 금년 8월까지 60세 이상 치매노인들 실종자 수가 1만3,000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센터에서는 이런 치매노인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센터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공간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센터운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