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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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탁 주택과장님은 2008년도 10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5급 승진리더십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새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지가 풍부한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을 부서 건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은 총 72억4,876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51억9,062만원 대비 20억 5,8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도시계획 추진과 공원 및 녹지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 사업비 증액과, 급량비 인상 및 여비 지급일 조정에 따른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에서 407쪽, 주택과 총예산은 4억7,855만원으로 2008년보다 1억7,57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건축 업무추진비 등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고, 공동주택안전 관리업무에 2008년도 대비 232만원을 감액하여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008년도 대비 7,898만원 증액한 2억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철거 용역비 5,0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철거반원 여비 624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위법 및 무허가건축물 등 정비업무에 2008년도 대비 4,432만원 증액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등 2008년도 대비 5,478만원을 증액한 1억9,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11쪽에서 412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6억2,721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3억3,445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 사업비로 2008년도 대비 2억2,849만원을 증액한 2억7,5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3,888만원, 도시계획도면 구입비 14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360만원, 사전환경성협의회 운영수당 200만원, 지구단위업무계획 업무추진비 500만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480만원이며,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사업비로 2억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뉴타운업무추진비 300만원, 도심재개발업무추진비 400만원,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5,000만원이며, 저층주거지 후암동과 용산2가동의 합리적 관리방안수립 용역비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2008년 대비 4,604만원 감액하여 1억4,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15쪽에서 416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억7,566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대비 3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처리업무 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485만원을 감액한 6,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280만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516만원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 점검 관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예산안은 일반건축물 점검비로 3,138만원, 공공건축물 정기점검 수수료 696만원 등 4,014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대비 8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 지도업무 예산안 4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08년 대비 3,123만원 증액하여 1억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19쪽에서 421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7억8,5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4,23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6,100만원 등 경관기획 추진비에 1억6,990만원 새로 편성하였고, 디자인위원회운영수당 1,100만원, 공공디자인모니터제 운영비 480만원 등 경관사업운영비에 2,16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비 2억8,800만원 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로 2008년 대비 1억26만원을 감액한 2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사업비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3,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518만원 등을 포함한 4,67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274만원을 감액하였고,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사업비는 광고물철거 용역비 1,560만원, 부착방지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로 2,360만원을 포함한 4,42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 대비 4,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560만원을 포함한 옥외광고물관리 사업비로 2,3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부서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029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425쪽에서 437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50억8,22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3억1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기반조성,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생활체육건전육성, 임야관리, 산림재해방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지출 등 8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안은 12억1,765만원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 3,023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보조사업비 2억2,0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6억4,99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억9,629만원, 학교공원관리 1억2,121만원 등을 편성하여 2008년 예산 대비 2억6,1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안은 19억683만원으로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4억8,819만원, 가로녹지 확충사업 1억4,000만원,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8,614만원, 옥상녹화사업 1억400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1억4,284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8,541만원, 원효로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 5억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9,313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1억1,941만원, 수목 병해충방제 보조사업비 4,770만원 등을 편성하여 2008년 예산 대비 9억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건전육성 예산안은 2억1,156만원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1억1,216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 7,940만원, 응봉근린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 조성 2,000만원 등 편성하여 2008년도 예산 대비 3,217만원 증액하였으며, 또한, 임야관리 예산안은 조림 및 육림사업비 등 1,93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방지 예산안은 4,377만원으로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411만원,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보조사업비 3,966만원 등을 편성하여 2008년도 예산 대비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4,825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2,5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센터운영 예산안은 15억3,48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 7억7,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녹지시설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장은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태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72억4,88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3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사업, 도시디자인운영 도시공원기반 조성,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등의 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는 총 예산액이 4억7,8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580만원이 증가되어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공동주택지원 7,900만원 증액, 무허가 건축물 관리 4,430만원 증액,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5,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는 총 예산액이 6억2,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3,450만원이 증가되어 1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한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도시계획사업 2억2,850만원 증액,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뉴타운 및 도심 재개발사업 2억700만원 신규 편성, 행정 운영경비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총 예산액이 2억7,5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3만원이 증가되어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비 등 건축, 인허가 처리비 1,490만원 감액, 위법건축물 점검 190만원 신규 편성,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건축물 점검 860만원 감액, 분양가 적정성 심사 480만원 신규 편성, 행정 운영경비 3,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총 예산액이 7억8,5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4,230만원이 증가되어 3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경관기획 추진 1억 6,990만원 신규 편성, 공공디자인 모니터제 운영 등 경관사업 운영 2,160만원 신규 편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억30만원 감액, 광고물 철거 및 설치 4,430만원 감액, 옥외광고물 관리 2,320만원 신규 편성, 행정 운영경비 1억9,0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총 예산액이 50억8,2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200만원이 증가되어 3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4,800만원 증액, 가로녹지대정비 및 유지관리 7,520만원 증액, 가로녹지대정비 및 확충 9,000만원 증액, 마을마당 주민쉼터조성 및 유지관리 7,000만원 증액, 원효로 2가 마을휴식공간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수목식재 유지관리 인건비 등 수목식재 사후관리 9,310만원 신규 편성, 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등 수목병충해 방제 6,000만원 증액,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등 재무활동비 7,7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상위 법률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도시 관리국 예산은 도시계획정비,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 사업,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등에 우선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관리비용의 절감이 요구되며, 용역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효율적 집행과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주무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해당업무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