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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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9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8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제2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보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정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기획관리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성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해서 금년도 성과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처 아직, 종전처럼 많이 돼 있어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관리실은 역대 최고치인 3조9천억원대의 09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경제살리기 성장동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군산공장 확장과 같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호남 광역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게 했고 해서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시군 1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한 원년으로써 마스터플랜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 강화로 해서 전년도보다 31.2%가 증가된 7,267억원의 교부세가 확보됐고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원가 심사를 통해서 비록 3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직의 공동체의식 강화, 도정의 책임성, 효율성 정책을 위해서 그간에 근무성적평정과 직무성과평가체계를 통합해서 BSC통합 직무성과평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법령규제를 발굴해서 부처에 231건을 건의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추진 그리고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직무성과평가 이외에도 주요도정 이슈에 대해서 간부 계층별도 CEO미션과제를 부여해서 분기별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책에 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지방세수에 있어서는 12%가 더 증가된 도세 4,982억원의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락·탈루 세원도 34억원 발굴했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은 160억원 증대할 것으로 보고 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도 보다 앞장섰다는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경쟁력강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인재양성 목표, 인구유출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들이 대응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방과후 맞춤형에 돈만 주지 않고 우리가 보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587억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으로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으로 다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53억원. 또 지방대학에 대한 혁신역량강화랄지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억원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이러한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과지향적인 지방재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관리강화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마련 또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인재양성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책사업을 더 꾸준히 발굴하고 해서 국가예산은 4조원 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시스템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재정을 더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그리고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006억2,900만원 증액된 1조3,235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79억6,800만원 증액된 4,315억3,7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비는 222억3,800만원, 15쪽 예산과는 3,802억원, 성과관리과는 5억원, 재정과는 135억원, 인재양성과는 149억원으로 각각 편성해서 심의에 올렸습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8년도보다 85억원 감액된 1,72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이 148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54억원, 지방채매출수입 810억원, 이월금 470억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이자, 지방채취급제비용 101억원, 기금융자금 970억원, 지방채상환금 620억원, 예비비 2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3개 기금 중에서 총 2,946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13개 기금에 2,280억원으로 은행예치와 중소기업 등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에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666억원, 예탁금과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금은 516억원, 2009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50억원이 증가한 2,4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 증액된 1조2,655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는 2.63% 감액된 3,7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정책기획관실 2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06억원 증액된 2,12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306억원은 기금융자금 50억원, 예비비 25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65억원 증액된 2,851억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 32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 11억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 22억원, 증가된 65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서(안),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심보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한 예산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의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있으신 후에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보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보다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재정과입니다. 올해 정수취득물품이 몇 가지나 올라와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정수물품은 33종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전체적으로 12개 정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정수물품 다…….

김연근위원장

올라온 거 전체 다 받았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승인일자, 승인여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승인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삭감되어야 합니다. 전체 받았다고 했으니까. 2009년도에 계상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전체, 예산서 몇 쪽까지 기입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지방세부과대상 중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 현황을 지난 9월말 현재 봤습니다. 감면액이 이게 1,500억원입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1,500억원?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1,500억원 지방세를 우리가 감면해 주네요? 그런 겁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액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물론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방세 감면액이 9월말 현재 1,500억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단돈, 단돈이란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 한 500억원 정도만 우리한테 보탬 되는 돈으로만 걷혀진다면 우리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과세 감면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우리 도도 전국 비슷한 실정이고요. 오히려 대도시 그런 데가 더 감면이나 비과세가 약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면비과세는 지방세법이나 조특법, 감면조례 근거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물론 철저히는 하시겠지만, 물론 어쩔 수 없이 감면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다시금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걸러내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안 받아야 되는 세금을 갖다가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초과세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결산추경에는 계상이 안 돼 있죠?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초과세입분이.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9월말 현재 초과를 하고 있어요. 초과액을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내년 2월까지 가야 되겠죠. 헌데 제가 얼추잡아도 662억원이 초과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상에만 보더라도. 622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초과세입이 발생했으면서도 결산추경에 올리지 않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의 기법이기는 하지만 예산과하고 같이 들으셔야 돼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올해 발생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아줘야죠.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액을 4,320억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보수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만 해도 초과세수를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연근위원장

여기에서 답변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2009년도 세입이 잘못된 겁니다. 흔히 말해서 세입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잡혔어요. 68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쉬운 얘기로 넘어간다, 사장된다 이것을 생각하면 5천억원이란 돈은 너무 안정적, 보수적이다. 지금 보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결산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이따 재정과 할 때 문제예산으로 이건 거론을 할 테지만 제가 굳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딱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이 없는 거 상당히 칭찬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채무부담행위, 어제 말씀드렸던 기금에서 기금으로 이것은 더 일반회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예산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에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률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우리가 부채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예산은 또 공시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어제 말씀이 계셔서 저도 쭉 한번 자료들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차피 채무형태의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 그런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지방채로써 우리가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향후 5년 정도는 상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 아주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도 우리 지방의 우리 자산의 건전성 문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문제와 아주 크게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살림이 어느 정도 쪼들리는구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기금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채무부담행위나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일종의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지방채 발행해서 일반회계에서 넘기는 것이 훨씬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을 넉넉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넉넉하지 않은데 지방채 발행 않는 것은 한번 정도 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이니까 우리 모든 국에 해당되는 문제.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건 여기에 제 사활을 걸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문제. 제가 각 국별로 심사를 할 적에도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출연금, 어떤 것이 민간위탁금이고 출연금이고 사업보조지원금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탁금 주고 출연금 주고 사업비 또 주고, 없는 살림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민간위탁금 의회승인 받게 돼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 한 가지도 안 받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의회에서 그 난리 피웠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본회의장까지 특별하게 저녁에 소집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의회의 위상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금 절차 밟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제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절차를 지키자고. 물론 시급한 사업비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의 문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고질화된 문제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누군가 이거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그 책임을 집행부가 안 지겠다고 하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전 국에 있는 민간위탁금, 출연금 자료에 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사업비까지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요. 사회통계조사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42개 항목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이걸 연구, 조사, 분석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활용됐는지, 사례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사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성주

김성주위원

예, 좋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정책건의서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기초통계로 활용합니다. 여기 사회통계조사에 포함돼 있는 게 저희가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예를 들면 시·군에 조부모를 둔 아이들의 현황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성주

김성주위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조부모 실태면 조부모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체계라든가 교육지원 그런 정책활용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통계를 생산하고 이걸 우리 각 실국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의 소득에 관한 GRDP가 이제 착수된다고 봤을 때 이 사회통계 조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기초정책수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죠? 2년째인가요? 2008년 처음 한 거죠? 독자적인 통계조사를 한 게 몇 년째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년 계속, 매년 보고서 발간하고 있고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고서 저도 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조사한 통계자료를 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근거로 삼고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통계조사만 하지 활용은 각 실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다른 실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활용한 사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 조사는 무의미한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실·국에 조사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정책기획관님이 통계조사는 열심히 해서 배포하는데 다른 실국에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건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내가 전발연에 대한 부분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발연이 매년 보면 예산이 올라왔다 계속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러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런 정책연구개발 예산들이 의회 내에서 별로 좋은 호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의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랄지 성과에 대해서 도의회의 사무감사 때나 또는 예산심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 전발연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출발이 늦다보니까 체제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원장 체제에서 가동되고 있고 다른 연구원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로써 성과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삭감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예산서 상에는 보니까 전발연 출연금을 29억5천만원 전년보다 11억원 증액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는데 그 상세한 자료가 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증액된 것은, 예선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때 요구했던 것을 11억원 삭감을 했다가 내부의 역량강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반영된 걸로 하면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일단 삭감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건비 증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부의 운영혁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연구기관들이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개발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연구원 외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전발연 뿐만 아니라 도내에 R&D 관련된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로부터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연구분야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데다가 그 전문적인 분야를 일반인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이해하지 못하면 일반 도민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전발연이 하고 있는 일상의 활동이 도정에는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는 내부적으로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의회라든가 또는 일반도민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계속 문제되지 않나 싶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발연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문성 있고 또 전발연은 우리 행정기관과 다르게 주로 연구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연구사업 체계에는 몰두해 있습니다만 도정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도에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도와 연구원이 협조를 해서 도민한테 발전연구원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리고 또 우리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발연도 내년도 사업계획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도의회에 제출한 그 계획서만…….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요구가 올라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어느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재 연구사업으로는 우리 도에 핵심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관련 TF팀이 전발연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한 TF팀이 또 전발연에 있고, 또 새만금 신항만은 SOC개발을 위한 TF팀, 또 광역경제부 TF팀 해서 이런 TF팀 중심의 도정과 밀접한 연구사업이 있고 또 전발연 자체적인 기본과제랄지 정책연구과제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연구계획서들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행자위에서도 이 전발연 예산심의 할 때 출연금 29억원5천만원 이거 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했었나요?

김연근위원장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 삭감되는 게 당연하네요. 뭐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 자체적으로 계획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서를 의회 상임위 심사 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숫자만 넣고 심사하면 이게 뭐에 쓰는 것인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서를 위원회 심사 전에 배부해 드려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얘기는 항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오는데 다음해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전체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기획관리실을 보면 다른 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획관리실과 예산과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사업별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10% 절감한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이 19억원이 올해 증액됐고 예산과는 34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내용을 보니까 증액을 안 시켜도 될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그대로 잡아도 되는데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단 예로 1시군 1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30억원을 인센티브를 준다고 세워놓으셨는데 예쁜 시·군, 지사님 인정받는 시·군 찍어가지고 10억원씩, 5억원씩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업 1년 실행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사업 3년은 실행해 보고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업을 잡다보니까 늘어났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추진,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탄력적 조직운영, 상호와 신뢰의 전통통제시스템운영, 증액을 안 해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2008년도 대비 금액을 같이 해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왜 늘어났습니까?’ 하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데, 예산을 총 가지고 있는 실장이기 때문에 30억원씩 뭐 프로젝트 한다고 해놓고 인센티브 준다고, 3년 정도 해보고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예산과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내년도에 지방세 세수전망이랄지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시·군의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법정으로 시·군별로 27%, 전주시는 47%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법정화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도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어서 그게 한 107억원, 재정보증금이 340억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실장님 그건 개요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몇 가지 사업만 봐도 몇 십억원을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건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가 따지겠지만 신발전종합계획,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5천만원씩 삭감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물론 사유가 있으니까 2억원씩 올렸겠지만 합쳐가지고 용역을 2억원 정도 줄 수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종합발전계획수립 하고 ‘신’자만 하나 넣어가지고 또 2억원 하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다른 거고요. 도 종합발전계획은 국토기본계획에 의한 거고 신발전계획은 또 신발전특별법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목이 2억원씩 주지 않으면 용역을 못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보다는 법정계획으로써 그 내용이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아무튼 실장님, 그건 실장님 답변이시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증액을 안 시켜도 될, 예산과가 두 가지 보니까 몇 십억원을 안 세워도 될, 전년도 대비 동결해도 되는데 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조서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어제 정책질의 시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성 정책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도세가 상당부분 결손처분 되고 있고 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만 보더라도 체납액 가운데에서 결손액이 9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요. 또 세금 과오납도 역시 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세수, 징수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총 예산액이 금년대비 4억1,800여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60억4,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억원 늘어서 60억원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금년대비 한 1억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6억1,900만원 정도 편성됐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부서에 비해서 지원부서가 월등하게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힘이 있는 부서는 좀 많고, 힘이 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부서는 좀 적게 편성된 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들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옛날 자치행정국하고 통합되고 하면서 인원수가 많습니다. 인원비례로 여비를 세우게 됩니다. 1인당 연간 200만원. 그래서 그 인원비례로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인원비례로 해서 계상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이 32명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8,500만원이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국 그런 데는 인원이 52명인데 한 3,900여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 외에 재정과도 그렇고요. 또 행정지원관실도 그렇고,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6,500만원이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보시면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사업에 따른 여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것들을 감안하면…….

형열

최형열위원

국비로 별도로 여비가 내려온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인재양성과는 20명에 6,500만원인데 같은 숫자예요, 기업지원과는 4,400만원이거든요. 인재양성과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여비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인당 200만원 했습니다만 부서의 성격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면서…….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계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과별로 보실 때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아까 200만원 기준을 주는 것은 실·국장에게 줘서 실·국장이 과별로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서 실·국별 인원수를 보시면 맞을 겁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자료분석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인원수로 한다라는 말씀의 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또 새만금개발과도 5,700만원이고요. 이게 다 부서별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이렇게 많이 계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부서가 더 많이 지원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에 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정해서 앞으로는 실·국별 형평에 맞게 이런 예산은 계획이 되고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여론이 많이 그런데, 시설사업비나 사업부서도 아니고 연구부서인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44억6,800여만원 가운데서 19여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아마 금년도 3회 추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19억여원 남은 것은 아직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19억원 다 앞으로, 집행계획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비해서 11억원이나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문제예산에 대해서 저도 따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문제예산으로 꼭 여기에서 지적되지 않더라도 삭감조서를 따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앞서 모두에 김연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간위탁보조 우리 기획관실만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실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보조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사업비·관리비까지 책정이 되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보조의 기준이라든가 절차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그렇고 또 용역비 역시 무분별하게 지금 용역이 되고 있어요. 금년에 자료 나오는 거 보면 16건인가 되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지금 모든 사무화가 자동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통계만 딱 빼도 그 자료가 나올 것을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용역비를 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했고. 여기에 보면 별별스러운 용역이 다 있어요.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뭔 종합개발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용역, 신발전종합계획은 무엇이고 명칭만 바꾸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용역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계획하고 민간보조를 같이 전체 각 실국 자료로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부당하면 부당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부 삭감할 생각이니까.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신발전지역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계획수립하고 도 종합발전수정계획수립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계획은 각각 근거법률이…….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현재 용역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이 있어야지. 도 출연기관 등 고객만족도 이거 용역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어떻게 만족도를 조사합니까? 그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분명하게 자료로 해서 줘야지 이런 것에서 낭비하고 용역 했다가도 취소가 되는 것도 있고 시행도 못하는 것, 추계도 잘 못 잡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한번 잘못 해놓으면 꼭 써야 할 때에 돈을 못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어디 자료 보니까 몇 백 억원이 사장되는 그런, 금년에 삭감예산이 굉장히 많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삭감조서 보면 굉장한 예산이 잠겨 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없애야 할 예산이 지금까지 살아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삭감조서 나온 것 보면. 이런 것들이 당초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조차도 못하고 돈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에 대해서 사업 또는 운영, 관리비, 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보조를 여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해가지고 한 군데에다 얼마씩 줘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 이거는 위탁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실국을, 예산과장 계시니까, 각 실국 지적을 같이 하고 이따가 실국별로 할 때도 감액 조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고, 용역 역시 각 실국별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랄지 연구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 추진도,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민간보조가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현상이 전문화, 복잡화, 다기화 되면서 행정만이 행정을 독점하던 그런 공무원만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고, 민간과 전문가 다 함께 더불어서 가야 하는 큰 흐름속에서, 그러나 이런 사업비가 절대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보다 더 심의를 강화했고, 그래서 3단계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연구용역 사업비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5%를 감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연구용역의 사후 활용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용역과제 사업은 각 개별 법령이나 또는 불가피한 정책적인 과제발굴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보조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용역이 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가 많은데, 엊그제도 보도에 의하면 맞춤형 의회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집행부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해야겠는데, 이게 꼭 해야 할 일인데 절차를 무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고, 집행부 잘못으로 절차가 잘못되었어도 시간적 공간이 없으니까 해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제 바로잡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그런 절차가 다 맞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연구용역은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정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을 예산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고 또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도록 한 그런 사업들, 계획수립이랄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대상의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금액도 정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거기에 품셈을 다 보고 심의를 받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해당 실과에서 올리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까지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건 1억5천만원이어도 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예산까지도 조정해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말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연구용역사업비가 적정하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느냐는 얘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실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예산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심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계획수립 같은 것은, 그것만 빼놓고는 다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처음에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용역은 1억원, 어떤 용역은 2억원, 어떤 건 6천만원, 이 기준은 혹시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게 과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한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얼마큼의 출장여비가 필요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사전심의를 하고 또 전발연에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원가심사는 원가심사대로 받고 해서 그런 사전 심사 절차를 다 거쳐서…….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에 대해서도 원가심사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발주 직전에 해서. 사전절차를 거쳐서 심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009년도 세외수입안 임시수입 있죠,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250억원이고, 2009년도에 보니까 680억원으로 172%나 높게 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이월금이 아닌 이상 지방재정법 제52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와 또 제61조에 따라서 채무상환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높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의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한 것인데, 금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은 2월말까지의 세입상황을 보고 초과세입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그 재원을 채무상환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분석하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총 채무액이 얼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차입금이 채무부담행위를 빼면 2,659억원이 됩니다. 작년말 현재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 이율이 몇%나 되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4%, 5%도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한 13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고 하게 되면, 나머지 430여억원을 채무상환에 우선 배정하게 되면, 나머지 올해 680억원에서 그렇게 되면 순채무액이 2,22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자액도 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채를 이번 금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는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세입측면에서는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채무상환은 내년도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이자가 그야말로 생돈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지금 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이자에서 20억원의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상환해서 회수금을 빼고 현재 순채무를 생각할 때 오 위원님 계산대로 하면 20억원을 우리가 벌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줄 거 안 주고 20억원을 우리가 쓴다면 40억원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정운영 상태가 그렇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채무적인 측면만 보면 저희들이 이걸 많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않고,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양쪽을 같이 봐주시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57쪽에서 159쪽까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한 학비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우리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과에서……. 157쪽에서 159쪽을 보면 중학교가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학교운영비가 폐지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제가 자료를 찾다가 혼선이 돼서 잘 못 들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학부모들이 의무교육이 됐는데 운영비가 계속 왜 필요하냐, 그래서 분기별로 한 4, 5만원씩 지금 학교별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무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학부모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교육청에서도 폐지됐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모든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해서, 중학교 기성회비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 말고도 내게 되는 자녀들의 육성회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모든 게 폐지됐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폐지됐으면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검토를 해주셔서, 다른 도하고 우리 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폐지되었다면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각 과별로 심사하실 적에.

은미

오은미위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현수막들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계약해가지고 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물론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는데 4,900여만원, 한 5천여만원 가까이 현수막 제작 건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별계약식이 아니라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우리 도에서 한 두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개당 한 5만원씩 하는 현수막을 한 3만원 정도 해서 연간 한 4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연간 단가 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좀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금보다 나은 예산절감 방안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서 정책기획관실 예산입니다. 147쪽에서 152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하시려면 하세요. 이를테면 1억원인데 3천만원만 삭감됐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입니다. 153쪽.

김연근위원장

152쪽까지, 153쪽은 예산과거든요. 152쪽 정책기획관실만 우선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148쪽에 여비가 있어요.

김연근위원장

탄력적 조직운영에서 여비.

병희

최병희위원

예, 여기에 각 과별로 여비가 전부 다 있습니다.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걸 각각 과별로 하나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각각 15%씩 감액 요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만 하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1시군 1프로젝트요, 원래 국비 각 시·군별로 10억원씩 한 거 말고 인센티브가 별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따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예산은 지금 1시군 1프로젝트가 제안설명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이 추진 원년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표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도와 시·군의 체계를 잡고 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절차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여건을 마련하는데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그런 노력들이 좀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본계획적인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군이 관심 있게 추진하는 곳 아닌 곳 이런 걸 가려낼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좀더 2년차로써 본격적인 집행에 각 시·군이 관심 있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10억원씩 배정돼 있는 건 맞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률적으로 10억원씩 배정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3억원은 잘하고 있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예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연근위원장

30억원이에요.

성주

김성주위원

30억원. 이 30억원을 어떻게 쓸지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원씩 세우다보니까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이 있어야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우수한 시·군에 추가적으로 얼마씩 더 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1시군 1프로젝트가 올해 시작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작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또 10억원씩 또 주어서 그 평가를 중간에 해서 언제, 그해 말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금년 1년 한해 했지 않습니까? 1년 한 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놨고 금년 사업에 대한 성과를…….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10억원 +∝를 해주겠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는 예산을 더 주겠다는 얘기죠? 30억원에 대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죠.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런데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있고 페널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인센티브 자체가 못 받은 데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추가적으로 더 주면 나도 더 잘 해야겠다 한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148쪽 조금 전에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에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또 세웠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잔액이 얼마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9억원 그대로 현재 올라와 있는 액과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면 11억원 정도가 삭감돼 있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우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약속된 것은 없고요. 전발연 내부의 연구,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아마 의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비가 본 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는 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 성향에 맞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에 18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책자만 보고서는 2008년도 전액 예산이 29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게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출기초난이라든가 지재를 해줬을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지면 또 추경에 세워질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인식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사업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더 증액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삭감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전발연의 사업계획이랄지 운영혁신방향이 심의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 더 분발해서 더 혁신적인 운영을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도 지원부서라서 그런지 예산이 굵직굵직들 해요. 다른 복지예산이라든가 건설물류 쪽은 용역이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2억원씩, 1억2천만원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요.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끌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관실이요.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행자에서 싹 짚었는데 또 하려니까 그렇고만. 149쪽에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화요캠퍼스 운영 이것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4천만원이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49쪽에 아까 출연금과 위탁금은 문제예산으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결과 분석용역,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최병희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던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한 화요캠퍼스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방금은 아닙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우수선정 지원하는 인센티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성주 위원님도 같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151쪽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 재수정 수립용역 이 용역과 신발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 연계해서 추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마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49쪽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 운영 분담금이 이게 의무적으로 분담금으로 설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도지사들이 특히 중앙부처를 상대로 건의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을 하고 같이 협조·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런 시도지사협의회를 법정화해서, 이게 법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있고, 오늘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런 시도지사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그런 시도지사의 의견수렴과 의견교환의 그런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도별 분담은 각 시도에 각각 1억2천만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만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4억원을 분담해서 각 시도가 공히 다 분담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올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촛불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의 정부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소신 없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모이신 분들이 상당히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런 경우를 보고…….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도 발굴하고 공동 건의할 사항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공동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정부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옹호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 이거 지적하시지 말고 여기 뒤에 호남광역경제권협의회 시도분담금 차라리 이걸 지적하시죠. 앞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김연근위원장

나중에 하시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 허리도 불편하신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정책기획관실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서 164쪽까지 예산과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5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물론 2천만원이 삭감이 됐지만 이렇게 2억원 단위로 자산취득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총괄적인 도 전체의 것으로…….

김연근위원장

정수물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지적했어요. 정수물품 승인 안 난 것은 삭제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실히 모르겠네, 들어가 있어요.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과인데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총체적인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점, 또 도 밖에서 여러 가지 설. 예를 들면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이 30억원 세운 거 잘한 데를 물론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이 도에서 10억원, 20억원 줘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데는 시장·군수들 마치 길들이는양 편중되게 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점과 밖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행정을 책임지는 보스가 지사님이면 행정부지사님은 두 번째고 우리 실장님은 총체적인 분야의 책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시장·군수들 마치 길들이는 식으로 이 30억원 세워가지고 10억원씩, 제대로 평가해서 주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도가 2년 동안 보면 지사님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는 서로 말씀 안 하기로 합시다. 참고하시고, 예산을 다루는 우리 총 수장님이시니까. 그 사안을 보면 예산과 내용을 보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숙지하는 차원에서 이해는 가나, 시·군 재정지원 450억원이,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450억원이 증감됐는데 이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 사실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사업설명서 15쪽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시·군에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450억원이 1년에 증감된, 제가 행정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고 싶거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재정보전금이 제도화 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세수증가에 따른 도세 27%, 전주시 47% 법적으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편성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그때 얼마 증액됐습니까? 이거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하는 돈이지만 이렇게 몇 백억원씩 늘어납니까? 1년에? 예산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군에 가는 재정보전금도 그 비율만큼 증액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도 지방세가 금년도에는 4,320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천억원으로 세입추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680억원만큼의 시·군으로 가는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97년 대비 98년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2008년 대비요?

병래

소병래위원

예. 그 전년도에 늘어난.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76억원 정도를 마이너스 세입을 추계했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올해 1년 동안 몇 백억원씩 늘어난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구체적으로 왜 그럽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앞서 세입부분 때 여러 가지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전망이 5천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5천억원으로 추정한 것이고요. 금년 대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것만큼의 시·군에 가는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것이고, 금년도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금년도 초과세입에 따른 증가분이 또 시·군에 갈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정산해서 내년도분에 가다보니까 사실은 내년도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분 초과세입 정산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증가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재정보전금이 도세징수액의 27%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왜 47%로 돼 있죠?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60만 이상인 경우는 47%이고, 그 이하는 27%인데, 27%와 47%를 공동합산해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줍니다. 인구비율, 징수비율 이런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시책의 10%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 2007년 정산분을 598억원을 포함해서 전체가 나오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분인데 2008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수납분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족액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한 대로……. 3/4분기 부족액이란 뭔 얘기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2008년도 3/4분기, 분기단위로 이것을 시·군에 배분해 줍니다. 3/4분기 치를 다 배분해 줘야 하는데 기준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3/4분기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안 간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에 미리 잡아놓는 거 라고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세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상대적으로 도세 수입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이 세수수계가 좀 많았고 또 금년도 초과세입에 따른 증가분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재정지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돼 있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배분기준은 인구수 50%, 도세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10% 이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전체 중에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관리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시·군별 배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여기에 배분기준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153쪽에 재정포럼 운영 3천만원이죠, 그다음에 154쪽에 도정현안사업추진 500만원.

김연근위원장

도정현안 어디, 맨 위쪽에 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추진비. 그 위에 있는데 또 글자만 바꿔가지고 해놨어. 또 160쪽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 다른 데는 다 감시키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해놨는데 뭐신가 모르겠어요. 증액시켜 놓은 것이. 1,320만원.

김연근위원장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160쪽 제일 상단.

김연근위원장

직무수행경비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여기에서 업무수행경비.

병희

최병희위원

중에서 증액된 1,320만원.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잠깐만 답변드리자면 이것은 각 시·도별로 행정안전부에서 기관에 따라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준을 제시했어도 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데도 다 거시기 할 판인데 여기만 이렇게 합니까, 어려운 판에.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말씀이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동결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161쪽에 기본경비 총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증액된 거 5천만원. 거기까지 하면 예산과는 끝나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161쪽하고 163쪽에 있는 군산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구입에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하는 부분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게 원금과 이자상환 액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료장비구입 이자를, 이게 얼마인가요?

김연근위원장

이거요. 오 위원님 죄송한데 이자산출한 원금과 이자상환산출 원금과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거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이 문제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설명을 들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도 하고…….

김연근위원장

저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위탁이 됐는데 의료장비를 우리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없고. 도가 다 떠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하기 전에 채무가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탁하고 있지만 그전에 채무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인 도에서 상환해주고 있습니다, 원리금을. 뒤의 부분 원금상환은 전체 남아 있는, 이건 별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데 문제는 위탁 전에 장비를 구입한 것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도가 계속 지적되었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기 원광학원에서 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지도·감독 업무는 보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건물 다 지어주고 의료장비 대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로가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3쪽 아까 민간위탁기본조례 이거 확인해야 되겠어요. 지방재정포럼운영. 저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161쪽에 이건 예전에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 그겁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00억원 차입했던 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상환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확실하죠?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성과관리과는 행자위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 있거든요. 성과관리과는 문제예산으로 자동으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따로 지적을 안 하셔도 문제예산 심사하실 적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용역비가 시·군에 남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고, 그래도 도는 비교적 전년도에 비해 한 20억원 이상 불필요한 용역비 예산을 지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욕심을 낸다면 세부적으로 용역비를 제가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몇 억원 정도 더 서너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 20억원 이상 절감도 했지만, 성과관리과에서 아까 지적했지만 고객참여에 의한 도정 성과평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해도 도 직원들 아니면 아르바이트 요원들 사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화 10대 놔주면 그냥 시·군별로 전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2천만원씩이나 들일 거 없고 1천만원이면 끝나버려요. 저한테 맡겨도.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말씀도 아까 계셨지만 예를 들어주면 저는 용역비와 산학협력자금, 제가 엄청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69쪽 재정과입니다. 169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재정과하고 인재양성과만 하면 끝나니까요. 오후에 하실까요? 169쪽에서 172쪽, 준비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 맨 상단에 있는 연구용역비요. 이거 목이 맞습니까? 재무회계결산검토 공인회계사 수당 14만5천원 해서 2명 68일.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목이 맞습니까?

종환

임종환재정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재정과 의견 없으십니까? 재정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서 177쪽까지 인재양성과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사업 중에 우수교사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175쪽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게 사업 내용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교사 인센티브는 고교에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또 방과후학교의 책임교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보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수교사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주로 교육 선진국 교육현장에 수업참관을 하거나, 교수학습 운영방안 탐색을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용이 해외연수 지원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해외연수 지원 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교육청에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집행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똑같은 사업이 교육청에도 있는데, 교육청은 이 사업 예산이 얼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있고 하는 걸 봤습니다만 예산이 기억이 안 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에서 별도로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 하는 예산이 있다 이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교육청은 초·중생을 가르치는 교사들 대상으로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중등 교사가 그렇게 있다. 여기는 주로 진학지도교사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여기는 주로 고등학교의 진학지도 교사.

성주

김성주위원

고교 우수교사 100명?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또 방과후학교의 책임교사.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 있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지도 유공교원 해외연수 교사 45명. 호주 9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도 모를 거 같아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김성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원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이 돈을 줬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6년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교육청 교사들 해외 가는 데까지 우리 도에서 해줘야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교육협력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발굴하면서 진로지도, 우수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진로지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협의를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장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돈을 꼭 주는 것은 아닌데 각 시도 또 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그런…….

병래

소병래위원

사안이 실장님, 예를 들면 어차피 도에서 2억원 정도 주려면 물론 잘 하시는 교사들, 학생들 잘 가르치고 열의가 있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외에도 보내주시고 연수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것이 더 앞서지, 교사들보다는. 어차피 교사들은 봉급 타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똑같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냐, 어차피 도에서 줄 바에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줬으면, 교사 100명 가신다고 그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해마다 이렇게 협력을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이랄지 저희들이 협력사업들이 친환경 쌀 급식제도…….

병래

소병래위원

우수교사 3년까지 계속 줬고만, 6, 7, 8, 내년까지 4년째고만. 교육청만 나오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교육청만 나오면 말을 삼가야 돼요.

김연근위원장

지적하시는 겁니까? 소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그건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럼 제가 할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하는가를, 왜 이걸 해야 되는 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학에 관한 거라고 그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 지원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추진했을 테니까 참여하신 교사들, 학교, 학년, 과목 그리고 대학진학률 전체적으로 자료 안 오면 이 예산은 저 양보 안 합니다. 교육청 단독으로 하라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 예산 지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우수교사 인센티브지원 저도 지적을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요. 17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BK21 지원사업 2대 대학 3개 사업단에 하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대학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를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 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서 매칭으로 도비부담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고요. 3% 매칭비율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2006년, 2007년, 올해까지 이 사업실적 있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단 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로스쿨 장학금지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성공했다 출세했다라고 하는 특권층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로스쿨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었고 이러는데, 우리 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장학금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일고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스쿨은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례없이 2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도민의 열망의 성과라고 보고요. 이 로스쿨이 저희들도 지원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토론회도 했고 했는데 로스쿨의 유치,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해서 각 로스쿨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내에 있는 로스쿨로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냐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돼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인권변호사 외에는 법조인들이 우리 공적기능을 담당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로스쿨은 단순한 변호사, 법조인의 영역을 벗어나서 행정, 사회, 경제 각 분야에 골고루 포진할 것으로 보고요. 해당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역간에 경쟁이 인센티브도 경쟁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재를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제살 깎아먹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도 더 우수한 인재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물론 공감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꼭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76쪽에 해외연수 사업, 사업비가 왜 줄은 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그것을 여기에 반영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출연한 것은 재단으로 직접 출연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보충해서요. 초·중·고등학생은 아니고 초·중·대인가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특히 농어촌의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이, 물론 이것도 성적순으로 선발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동의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선발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야된다면 선발기준에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적든 많든 간에 상당한 부담으로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부모들이. 말한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을 대학생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초·중생,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무료로도 갔다올 수 있는 이왕이면 그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못 보내서 미안한 부모들이 없도록, 그래서 거기 대상에 포함은 됐는데 못 가서 서로 부모나 아이들이나 그런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생은 좀 제외돼도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저희들이 사업비의 20%만 감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인재양성과 소관의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 이게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도내 인문계고등학교 상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내 학원과 같은 운영방식인데 이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예산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형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방과후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응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은 평균적인 학력에…….

성주

김성주위원

설명을 하시려면 기니까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방금 지적하신 문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김성주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그리고 저요. 다 마친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결산추경에 초과세입 부분을 넣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80억원 보낸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입부분이 틀릴 텐데 세입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료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보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54회 예결 제2차) (제254회 예결 제2차)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소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우 못 받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 지난번 우리 8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하고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류소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가족을 많이 아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의회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먼저 출동수당을 현재 1인당 8회밖에 못 주던 것을 1회 더 올려서 9번을 주고, 지금 복장들이 많이 낡았고 몹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복장비용 포함해서 그것도 올려가지고 이번 예산에 과감하게 4억3,211만원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저쪽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다면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기가 많이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부장 얘기대로 그런 것이 개선됐다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 동료위원들한테도 동감을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우선 동료위원님 여러분에게도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점 저희들도 공감대 형성에 충분한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감없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주셔 가지고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업무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먼저 얘기했듯이 재래시장이라든가 합숙소 같은 이런 데 들어가는 통로, 그 앞에 있는 길을 막아놓고 각 지자체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돌인가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그거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합숙소라든가 이런 데 소방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금년도 예산 중에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또는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필요해서 사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느 때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장비 확인을 할 겁니다. 필요한 것만 해야지 필요 없는 장비를 사서 방치해놓는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장비, 노후장비교체, 고가사다리 뭐 해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쓰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장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걸로는 생각합니다. 허나 혹여 필요치 않는 장비가 구입되어서 방치돼서 예산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44쪽 위원회에서 순창119안전센터 신축사업비 4억원이 조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순창도 다른 지역과 같이 역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래 내년 예산에 정규 반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그쪽으로 같이 되면서 이쪽 본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계획 없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겁니까?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았는데, 처음 애초계획은 내년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인데 공사가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일찍 판단했더라면, 이 4억원이 이렇게 소방본부에 할당이 됐더라면 탑다운 식으로 다른 데를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네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별로 예산을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고 의무소방대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 요원들은 군 복무를 대체해서 와 있는 군병력 대체근무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용소방대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국비로 나오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순수하게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소방력이 못 미치는 데에서 소방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원봉사 성격을 가진 법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저희 소방활동 보조를 다 합니다. 출동할 때 같이 출동해서 화재진압 같이 해주고 지역의 각종 재난발생 시에 도와서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소방대원이 못 갈 때 미리 가서 산불 같은 것을 끄는 등 소방업무를 거의 보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경찰 쪽에 있는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결과적으로 저희 소방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라고 하는 건 뭐죠?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별도로 아까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병무청에서 지정해 줘가지고 저희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의무소방대가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그러나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의무소방대는 완전히 군을 대체해서 군 복장을 입고 계급을 달고 하는 대원들이고.

성주

김성주위원

경찰로 따지면 의경처럼?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정규 군이 아닌 그전으로 따지면 단기사병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그런 건가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는군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다니까요. 50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행사운영비가 맞을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보다. 하여튼 이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소방관들을 한 자리에 집합시켜…….

김연근위원장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간부님들이 참고적으로,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행사관리비가 맞을 것 같아요.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도 오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거 정수승인 나있는 거여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28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테러대응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점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소현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서 562쪽 보시면 2008년도도 도에서 10% 예산절감도 했었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에 3,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단체에 돈 주면 평가합니까? 그냥 전에도 줬으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마다 그러지 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 원인은 저희가 농촌지도자대회를 중앙대회와 도 대회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8년도에는 중앙대회를 했고 내년도에 도 대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나서는 확실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촌 의원 출신으로서 농업예산을 지적한다는 건 그런데, 그냥 전관예우처럼 성과도 없는데 성과 분석해 가지고 시스템 도입할 의사 없습니까? 앞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 연구비에 대해서는 제가 산자위원이니까 수없이 얘기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에도 줬으니까 그냥 주지 말고 성과, 2억원씩 줬으면 성과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한 대회에 2억원씩 줘가지고 예를 들면, 성과분석 철저히 해가지고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단체 압력에 밀려가지고 계속 주지 말고 우리 원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삭감조서에 지적사항은 안 넣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 564쪽 보시면 이 부분도 지난 연도에도 나갔고 올해에도 세웠고 동일하게 세웠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그것도 분명히 성과 제대로 만드세요. 원장님! 획기적으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자치가 됐든 민간이 됐든 성과표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세요, 앞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해가시죠? 제가 보충설명 안 해도 되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550쪽에 각종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되니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평상시 겨울 같은 경우에 57명 정도가 있고요. 농사철이 되면 약 200명까지도 늘어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적절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556쪽에 보면 버섯연구회 민간경상보조요, 쌀 연구회도 있고요, 이게 어떤 목적이고 활용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가 예산서상에는 쌀 연구회, 버섯, 화훼·허브, 약초, 수박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지만 화훼·허브에는 화훼와 국화, 허브 이렇게 3개 해가지고 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직접 농민들에게 일반 시·군 센터를 통해서 지도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회를 통해가지고 지금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회원수가 많으신 데는 버섯 같은 데는 432명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가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보면 4H 정보지 공급 등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요. 기술보급보다는 너무 행사성 그런 것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H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드리면 원래 작년에 한국4H활동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옛날에는 영농만 하는 게 4H였는데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정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학생4H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재호 의원 발의로 그게 통과됐는데 거기에 따른, 여기에 있는 정보지 공급은 4H신문을 시·군당 학생4H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어디에도 생활개선 쪽의 예산은 지금 나타난 게 전혀 없는데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증감에 관계 없이 그쪽은 전혀 사업설명에도 들어있지 않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서 565쪽부터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예산액이 27억6,700만원부터 잡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 예산 대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1억3,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억3,400만원이 무엇무엇으로 세목별 증액했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선 내년도에 생활개선 쪽이 결국 우리 식품하고 저희 도가 추구하는 농식품 쪽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식품 쪽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농촌여성들이 직접 자기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한 가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선 그게 좀 크고 농진청에서 온 국비사업이 끼여있는데, 농촌테마마을이나 이런 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장수마을이나. 그 대신 저희는 농식품 쪽을 늘려가지고 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억3,400만원이 더 증액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테마마을에서 줄은 건 얼마예요? 국비. 개소당 2억원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매년 1년씩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그런데…….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에 얼마 줄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테마마을이 3억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한 2개 마을 조성하는 것이 줄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부분말고 생활개선 쪽 사업으로는 몇 개 사업.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나머지 농촌건강장수마을이란 것도 있고요,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 등등 해서 그 다음에 농촌생활개선 교육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금년에 특별히 늘어난 것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어차피 농촌에서 여성들이나 노인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해서 그분들이 약간 농기계는 아니고요, 농기계보다 못 미치는 수준에서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 2억7,500만원에서 7,500만원 늘어난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 부분이나 생활개선 쪽 부분을 내가 비교해 볼 때 모든 예산이 지도자 쪽에 너무 편중 쏠림현상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내년도에, 특별히 내년도 예산은 지도자대회가 있어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던 격년제로 도 대회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건 있지만 실제로 내실있게 하는 건 생활개선회가 훨씬 예산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당위성인데 침착하게 공부하셔 가지고 증액이 안 되는 원인분석을 내가 요구할 테니까, 예산하고 관계 없이 원장님이 서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왜 지체가 되는가 그리고 편중현상이 왜 오는가. 나는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서 묻는데, 내가 이 부분에 전문가로서 느끼는 심중이 어느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내가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이 심지어 4H 정보지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궁금증을 느끼는 그런 것은 우리 기술원의 홍보부족성에서 오는 것 같고, 또 아까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것은 지원을 하지 말라거나 지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단체경상보조를 비롯해서 사업성 요소를 보면 전부 ‘지도자, 지도자’, 지도자로서 끝나요, 지도자로서 시작하고. 그 편중편상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학습단체가 지금 여러 개 많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나 예산서 보면 지도자로서 시작해서 지도자로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방면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별도의 의견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생활개선분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발효식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해가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규모가 하나인데, 4억원이네요?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이게 어디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지역이 오미자가 유명해 가지고 장수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계획은 하나만 있는가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우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식품 쪽에 중점을 두는 만큼 이쪽에도 더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지도자들, 일반 농가에다가 해주고 농업 관련해서 소식지나 이런 사업계획은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정도까지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아까도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게 여기를 쭉 보면 지도자 위주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일반 농가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충분히 그렇게, 왜냐면 저희 사업 자체가 원래 트리클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면 그분이 옆에 있는 인근 농가에 확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다 지도자예요, 전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주보네요, 일간지가 아니고. 주 1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신문이 주 1회 나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효성은 좀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거기 집필진도 그렇고요. 집필진도 농진청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최신 기술뿐만이 아니고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료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중앙에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보급됩니까? 아니면 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중앙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라고 있는데, 수원에 가시면 농민회관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에 의하면 새만금간척지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에서 새만금간척지 부분은 새만금간척지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만8,300㏊나 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광활지역에 가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9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에 요청해 가지고 10㏊를 분양 받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3㏊에 대해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튤립 종구를 파종해 가지고요, 튤립하고 아이리스, 참나리 등에 대해서 일단은 0.5㏊를 올해 해봤는데 그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 더 3㏊라는 큰 면적에 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0.5㏊ 1,500평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속사업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속사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예산서상으로는 금년 신규사업이 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규는 아니고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5,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2,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17쪽에요. 맞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가 금년도에 5,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1억2,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는 또 다른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6억원짜리 새만금간척지에 화훼구분생산 시험포 조성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별도 새만금 부분 관련된 실험은 따로 있고 이것도 새만금인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새만금간척지의 농업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건데요. 몇 년 동안 계속…….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농진청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건.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연구는 순도비사업이고 아까 얘기한 화훼구근생산 이것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 반절, 도비 반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다 새만금간척지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새만금간척지 내에 하고 있는 기술시범사업들이 이것말고도 여러 건 또 있죠? 이것말고는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것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개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시험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고, 첫 시범사업이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그건…….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기술개발연구 튤립 등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연속된 사업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튤립 하는 건 올해 1,500평 했고 내년도에 3㏊ 할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1억2,300만원짜리 이건 뭐냐면 새만금간척지의 토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이거 쭉 연도별로 연구해온 연구보고서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떻게어떻게 몇 년도마다 변해가지고 어떤 작물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토양검사, 수질검사 그 자료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그걸…….

성주

김성주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 564쪽에 쌀생산비 절감실증단지인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쌀생산비 절감실증단지는 저희가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서 4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4천만원으로 잡았고요. 옛날에는 건답직파도 있고 여러 가지 직파 방법이 있었는데 작년에 개발된 무논골직파라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농진청에 있을 때 금년도에 한번 실험을 하고 전국에 각 도당 1개소씩 해서 8개소 하고 왔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돼서 저희도 여기에 4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실제 시행하는 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기원 내의 시험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농기원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 농업센터에서 대부분 한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농기원 내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사업 전체 다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내부에 시험비닐하우스 이런 것 두고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것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간척지에 하는 토양검사 등 연구하고 관련되는 건 전부 기술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 연구관이 74명인가요 76명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6명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분들이 전부 석·박사들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70% 정도.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언젠가 그분들 자존심 상하는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 한번 제출하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 논문과제 낸 것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석·박사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그 석·박사들이 각자 나름대로 방을 한칸씩 다 가지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의 그렇게 되죠? 석·박사들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별로 같이 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만큼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분들이 학술연구보다도 우리 농업에 딱딱 피부에 닿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어떤 성과분석을 합니까, 자료가 나옵니까? 그것을 2년, 3년, 5년 이런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장기보다도 바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연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연구 위주로 농진청부터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그래서 올해 농진청 폐지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실제로 위원님 지금 딱 말씀하시는 피부에 와 닿는 연구 쪽으로 완전히 턴할 거고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일선의, 뭐라고 합니까, 농촌 읍면에 있는 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상담소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상담소가 폐지된 데가 지금 많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특히 김제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농민하고 직접 신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할 일선의 수족들이 지금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민 호구조사나 하고 다니고 그런 데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기술원 자체가 이제는 구조조정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살아남아야 할 기관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76분의 피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절대 구조조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농민의 피부에 닿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연구관님들이 하는 일이 5년이나 10년 기약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학술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연구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는 장기적인 연구보다도 빨리 농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연구로 성과를 한번 매겨보세요, 연년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관들의 생각을 바꿔줘야지,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연구하다가 살짝이 학교 교수들한테 교환하는 것도 있다던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연구과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이런 걸로 전환 좀 시켜 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아, 우리 기술원이 진짜 있어야겠구나’ 하도록, 그러다 보면 입에서 해서 입으로 정부가 그 육성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촌사관학교도 거기서 운영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민간한테 내놓으니까 안된다 이런 판단들이 설 수 있는 기반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청보리 활성화방안 예산이 들어 있네요.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청보리 하는 건 좋은데 청보리를 논에다 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논에다 갈면 청보리는 베어서 이파리채 전부 걷어서 통을 짓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청보리가 그 논의 모든 지력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판에 보면 허옇게 해서 다시 동 지어놨어요. 벼를 베어서 그것도 사료로 하기 위해서 싹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벼를 심어서 수확한 쌀이 제대로 전북에서 쌀을 지킨다고 기술원 측에서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왜 그런 반론을 안 내놓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연구관들이 계시면 이건 안 된다 하는 반론을 제기해 주시는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술원의 임무인데 해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반론을 내놔야지 권장만 해요, 권장만. 권장만 해가지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기술원이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농림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국에서는 위에서 하는 거 그대로 시행하는 데에 불과하고 이 지역의 농업을 끌고 가는 데는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서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청보리 막 갈아라, 그 다음에 사료 없으니까 볏짚 다 걷어라, 지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내가 농림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원에서 연구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청보리를, 지금 이미 토질검사는 각 읍면동 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내가 읍면동 별로라도 조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보리를 가는 곳에서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보리만 갈도록, 그곳에만 보리 갈도록, 다른 데서 보리 갈아서 나온 벼는 수매도 해주지 않도록 계약을, 토지를 계약과 해서 출하도 그것하고 맞물려서 수확량 따지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는 기획영농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또 그게 여러분들이 지도하는데도 그 분야만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에 벼를 심어서 수확하는 수확량 돈하고, 돈으로 따져서, 청보리 심어서 생산된 돈하고 쌀만 심어가지고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쌀을 생산한 것을 비추어서 쌀 값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청보리 갈고 볏짚 다 하고 두 가지를 해도 쌀만 심어서 나올 수 있는 방안. 그게 뭐냐, 쌀로 한다면 총체보리 갈은 데에다는 벼를 심기는 심어도 총체쌀을 한번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여태 안 나오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이미 농진청에서 연구 다 됐는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게 왜 안 나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용성에 약간 문제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상 외로 소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총체벼 그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개발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실용화를 하도록 해야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거 얘기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회 되면 거기를 한번 모시고…….

병희

최병희위원

총체쌀을 거기다 심어버리면 그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등 걱정할 것이 없고 전라북도 쌀 미질이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개발해야지, 우리 연구관들이 다른 연구만 하고 한 가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살아나갈 품목을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해라해라 하면 개선이 안 되는데, 연구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그때 부득이하게 서울에 다녀왔기 때문에 심사를 못했는데, 획기적인 연구의 획기적 상품이 아니고 인삼 가지고 몇 가지가 쭉 있고 채소 친환경기술 연구한다고 그러고 수박 연구한다고 그러고, 이 연구비 삭감시키고 싶은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얼마…….

병래

소병래위원

연구진들 필요 없는 사람들 구조조정 못해요? 우리는 예산 가지고 해야지, 하라고하라고 해도 10년 돼도 똑같고 5년 돼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지방단체를. 뭔 획기적인 약용처리를 해야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동안에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로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도 주셔야죠, 오자마자 벼는 이미 심어져 있는데 제가 뽑고 다니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비가 1년에 1천억원 들어가도 좋다니까요. 연구를 할 것 가지고 샅바를 잡고 있어라 이말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병래

소병래위원

뭔 채소 친환경 한다고 연구비 들어가고 수박 가지고 뒤적거리고 있고 내용을 보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수박은 저희 전라북도가 고창 수박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병래

소병래위원

원장님! 신품종을 개발하세요. 획기적인 걸, 대한민국 특허.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우리 소병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애착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병래

소병래위원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않고 삭감조서를 살짝 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연구비 다 문제예산으로 넣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송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나 행사성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하여튼 결산은 아닌데 제가 어제 정책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급 이상 경조사비 지출내역이 우리 기술원이 제일 높아요, 여타 일반행정의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몇 배로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보다도 타 시·군이나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기관 퇴직자 등에 대한, 그리고 기타, 기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민들한테 가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이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김연근위원장

경조사가 많으니까 높죠.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부서 내에…….

김연근위원장

같이 농업 하면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눈다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와서 제가 그 자료 봤는데요. 경조사비 지출할 수 있는 내역 봤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이 범위 내에서 해라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걸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타 자치단체, 타 기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타 기관하고는 어쨌든 저희…….

김연근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정리를,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문제예산 지적은 따로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48쪽에 정밀농업과 GAP인증관련 분석장비, 이게 뭡니까? 정밀농업과 GAP인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한번 내용 좀 말씀해 보시죠.

김연근위원장

이왕 설명하시는 김에요, 원장님, 지금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원의 예산목록을 보면 547쪽, 552쪽, 578쪽, 582쪽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 548쪽에 고가장비구입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정밀농업과 GAP인증관련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4가지입니다. 유기물분석기, 원자흡광분광광도계, 토양입자분석기, 마이크로파 추출장치 해가지고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가장비인데 연구 자체가 지금 대부분의 모든 농업연구가 연구비 구성이 일단 장비문제하고요, 장비문제가 가장 큽니다. 장비비, 재료비, 인건비.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술원 내에 설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설명해 보세요. 장비내역 상세한 내역 있으면 자료를 다른 직원 통해서 지금 좀 갖다 주시죠. 거기서 얘기하는 정밀농업이란 게 뭔 뜻입니까?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여기서 말하는 정밀농업이란 게 소위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GAP인증관련 분석장비 정밀농업이라고 해놨는데, 일반적인 정밀농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이 자료에서 548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는 정밀농업이 주로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3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 내용이 왜 설명서에는 빠져 있죠? 자산 취득하는 건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8쪽 연구기반조성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장비가 어느 과에서 필요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친환농업연구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쪽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농기원에서 GAP 관련돼서 하는 실제로 분석업무가 있습니까? 위탁받거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제출하거나 외부에서 시험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 센터를 통해가지고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행해주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토양, 비료에 남아 있는 유기물 측정하는 거네요. 유기물분석기. 토양입자분석기. 이게 주로 친환경 인증에 관련된 장비들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 인증을 농기원에서 해주고 있나요? 농기원이 친환경 인증기관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분석만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석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분석기관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석기관은 농관원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관원은 인증기관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는 분석기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분석기관이 농기원말고 또 어디가 있죠? 전라북도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물산업진흥원이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 하시죠. 농기원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장비보유 현황들 있죠. 장비보유 현황들 잘 작성되어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현황하고 언제 구입한 장비들인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신규구입인지 교체인지 이걸 정확히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만일 교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이것도 같이 해서 참고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아까 하셨죠? 지금 문제예산 지적하시려고 그러십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단 약속 지키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예.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도시생활농업 지원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 건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센터 중에서도 도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 전주센터 같은 데, 전국적으로 그런 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도시농업교실이랄지, 어쨌든 농촌을 알리는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산서 567쪽에 행사운영비 가정원예 생활화시범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가정원예의 중요성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새거면 새집증후군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 사람들이 원예를 소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원예제품을 가지고 하면 좋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콘테스트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한번 이런 걸 아파트에 놓으면 새집증후군이 경감된다 하는 그런 쪽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내여비로 가정원예 생활화시범 이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디…….

형열

최형열위원

그 밑에. 여비인데 가정원예 생활화시범, 이거 시범 보여주러 다닐 때 쓰는 여비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건 예산서가 ‘가정원예 생활화시범’ 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가 있고 또 여기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서 여비가 있고 그것 하기 위한 재료도 사고 하기 때문에 가정원예 생활화시범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소위 목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순 다 돌았으니까요. 오은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별설명서 40쪽에 보면 고구마 무병종저 생산단지 운영,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도가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고구마는 항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은, 아예 병이 없는 그런, ‘종자’라고 해야 되는데 고구마는 ‘저’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무병종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저’가 맞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종자를 고구마만 종저라고 하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16쪽에 보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금 6개 연구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구마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무병종저 생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그래서 이게 연구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곤 좀 다르겠습니다. 산학연…….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내용이 여기 산학연 협력사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구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산단지를 운영하는 건 그건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건 고구마 무병종저 생산단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직접 생산된 종저가 바로 농가에 적용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하고 별도 연구를 하는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거기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단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쪽이거든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그거하고 이건 생산단지를 직접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직접 조성을 하는 것이고 이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기 위한 그런 거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사업내용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국비로 되어지고 여기는 도비로 새로 하더라도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품목에서는 같은 고구마니까 다 그렇게 하지만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외과, 내과 등 하는 것처럼 고구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건 직접 생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지들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올해 신규사업으로도 몇 가지가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여성농민 소득 증대에 관한 자료들을 저한테 먼저 좀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신규사업이 생기겠는데.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자산취득 장비관련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자산취득 승인 여부, 승인일자까지 해서 전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43쪽까지 농업기술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에서 문제예산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적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5쪽에서 556쪽이 친환경농업연구국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54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사업,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이나 현지확인 여부,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일단 지적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은측정기랄지 이런 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입니다. 557쪽에서 572쪽까지. 제가 우선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 자치단체이전보조,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법은 대부분 농촌진흥법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 기본적인 조례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그 법률적인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농촌에 관한 민간경상보조는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특성상 우리 도 실정에 현실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농업기술원 농업분야의 지원이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계시면 573쪽에서 586쪽까지 사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기에도 자산취득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과는 상관 없지만, 아니 상관 있죠. 아까 민간경상보조가 계속 증액이 되고 이런 것, 특히 우리 기술원이 열심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을 받게 되고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존폐의 위험에 빠진 이유 자체가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되는 것에도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농민들이 처한 실정들은 현실은 어려워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아니면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런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여기 가면 어떤 동원의 대상,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안일하게 길들여져 있다, 지역의 센터나 기술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자체적인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더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하고 도 집행부도 같이, 기술원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농민사관학교라든지 실용농업교육센터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이 앞으로 이 업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유기능을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과연 되는가.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남이나 충남에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업무를요. ATEC이랑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기술원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기술원을 믿고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그 문제인데, 저희 조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인력개발원이 농업기술원에 계속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역할을 잘 잡아가지고 했으면 계속 경남이나 이런 데처럼 잘 발전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남이나 이런 사례를 봐도 역시 농민사관학교나 실용교육센터 하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연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어디다 둘 거냐 하는 문제는 제 욕심이야 당연히 저희 기술원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 도 조직부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유사업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술원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좀더 많이 충분히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정말 이 역할은 기술원에서 해야 마땅하다라는 모두의 합의가 속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들을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내부의 어떤 기술, 연구 이런 역량들이 좀더 강화되어야, 지금 현재적 수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단 겉으로 보면 저희들이 농업 하는 사람들 쪽에서, 특히 농업연구가 기가 죽어있어 가지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와서 한 4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사기 올려주면 다들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술원 직원들 사기 좀 올려주는 데.

은미

오은미위원

사기도 본인 스스로도 있겠고 외부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김연근위원장

오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술원이 좀더 내부혁신과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저희도 옆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영철 기술원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새롭게 우리 기술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외부에서 있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아래 우리 기술원 직원들께서는 원장님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같이 협심해서 우리 농도 전북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기반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부지를 확정하고 지난 3월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성형동·시험생산동을 중심으로 대기업인 효성이 참여하는 탄소섬유 양산기술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전국 유일의 탄소섬유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다고 지적하신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마무리하여 11월 13일 조달청에 사업 발주의뢰를 하였고, 금년에 국내 최대의 태양광산업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폴리실리콘 생산과 넥솔론의 잉곳과 웨이퍼 생산, 솔라월드코리아와 알티솔라의 태양전지 모듈은 12월달에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또한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I-Biomics센터 설립, 방사선이용다기능 생물비료 개발 등 5건의 사업에 국비 35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RT국제협력센터, RFT실용화센터를 착공하여 RFT산업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내년 2월에 마스터플랜이 나오겠습니다. 미래신산업인 인쇄형전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나노기술센터를 금년 8월에 준공하고 44종의 장비를 구축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국가 예산 2건을 기획해서 Signage와 유기조명의 선도사업을 지역에서 현재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기반 강화와 국가공모사업 유치입니다. 테크노파크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기관화하기 위하여 20개 기관의 R&D 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위원회를 5개 분과 65명에서 7개 분과 147명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이를 활용한 사전 기획 등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을 2007년 대비 2배나 증가된 총 20개 사업에 1,965억원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이러한 2008년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 육성 성과가 전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관련 중핵기업 육성과 프로젝트 관련 핵심기업 유치 그리고 R&D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234억8,4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51억2,018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직접 시행기관에 교부된 것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입 증가 등 전년 대비 17%가 증가된 9억1,429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부안군 부담금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원이 감액되어 15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4%가 감액된 210억7,0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462억7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54억4,0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까지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15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부품소재과 예산은 지역혁신산업육성,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 등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인 11억2,429만원이 증액된 221억9,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과학산업과 예산은 R&D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원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인 13억3,228만원이 증액된 88억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미래산업과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IT첨단산업육성, 인간중심의 편리한 U-선진 전북건설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인 29억8,364만원이 증액된 151억8,7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96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18억5,105만원보다 238억1,932만원이 증액된 456억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20억9,676만원보다 276억4,464만원이 증액된 797억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인터넷문화케어 구축 5억2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66억6,375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국비 확보해서 270억5,7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괄적인 국 전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은 과별로 1개 과씩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투자유치국”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는 모르는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면 1,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업유치가 아니라 몰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2,400개 정도로.

병희

최병희위원

2,400개죠. 투자유치 담당인가? 그러니까 이건 모른다? 그럼 이것 놔둡시다. 거기 할 때 하고. 테크노파크가 언제까지 지원될 것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이 끝났고, 2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11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2년까지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까지 지원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테크노파크가 정말 어떤 투자한 것만큼 성과가 없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 금년에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인적 쇄신도 많이 돼가지고 금년에 전국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고 인센티브…….

병희

최병희위원

우수평가는 평가 상 받아오고 그러는 것은 전 시·군까지 합쳐서 서류심사로 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는 평가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상 받기 위해서 서류 갖고 가서 담배 한 대 태우고 그냥 얻어가지고 온 것이라 저는 그건 인정을 안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실지로 작년과 금년 달라진 것은 서면으로…….

병희

최병희위원

테크노파크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기본 자체가 문제가 돼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우리 기업 전체를 아울러 가야 할 텐데 그 짓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금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20개 R&D기관 협의회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 본회의 또 어떤 경우는 도지사님까지 참여해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자료로 다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가 보는 느낌으로는 변화된 것이 없어요. 혁신된 것도 없고. 여기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맥없는 돈만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로만 죽어도 얼마를 죽는지 모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문제예산만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248쪽에 스마트소재 성형기술 R&D클러스터 구축 3억원, 또 253쪽에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사업 1억6,700만원, 254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이상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병희

최병희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우리 도의 산학연 전체적인 것을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학연 공동사업 해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과학산업부 공모해 가지고 따온 국비들, 아까 테크노파크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부품 및 기계 해가지고 한 8개 사업, RFT사업 공통사업 해가지고 2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도비가 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독관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평가 하지요? 짧게짧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국비 24가지 사업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역진흥사업은 총괄적으로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 두 가지 정도 삭감하면 어쩌요? 국장님은 분명히 안 되신다고 하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삭감을 하신다면 나중에 평가를 해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삭감을 하든지 그런 것은 좋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것은…….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철처히 평가해 가지고 잘못되면,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까? 회수할 수는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시행한 것을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시정이 안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회수도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회수조치 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는 금년에 시범적으로만 평가해봤지 현재 국비사업은 국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2년에 1번 하는 경우도 있고 단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도 자체에서는 이런 평가를 못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금년에 R&D기관이라든지 전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를 위한. 그래서 모든 기관이 동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하기로 약속이 돼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잘못되면 회수는 못하잖아요, 이미 날아간 것.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회수할 요인이 있으면 회수를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걸 잘됐는데 꼭 회수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한 두세 간데 정도는 회수를 해야, 예를 들면 RIS사업 한다고 해놓고 딸기잼 만들고 복분자잼 만든다고 해가지고 41억원을 낭비했어요. 3년 동안. 저는 그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산경 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철두철미하게 보려니까. 그냥 공모해 가지고 대충 산학연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교수들, 예산이 많이 사장됐는데, 물론 제대로 된 데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사업성과가 없었어요, 도에서. 제 임기 1년6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도비 하면 국비 중단 못하지요? 그건 당연하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국가에서는 평가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삭감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평가에서. 그리고 저희 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도 차원에서도…….

병래

소병래위원

한두 가지 부실한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만약에 도비를 여기서 시범적으로 쳤을 때 연구 당연히 못하겠지요. 하고 싶은 데까지는 하는데 사업성과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랍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성과평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끄트리 선에서 두 군데 업체는 회수할 그런 의향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평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공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또 내년에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R&D기관들을 전부 방문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도록 돼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만 다른 산학연 공동사업 말고 1,200억원 정도를 국비, 도비를 주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내년 한 해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9년도에는 165억원이고 국비가 128억원이고, 이것은 연차별로 내년…….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도까지 이게 1,200억원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년입니다. 금년부터 5년간 1,224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5년까지 이분들이 공모를 한 겁니까? 5년까지 어떻게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5년간 이 사업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평가 받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습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중지할 수는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또 그런 제재방법도 없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중간에도 해서 잘못될 경우는 시정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를 주는데, 5년 동안 공모해 가지고 응시됐는데 도비는 물론 안 줄 수가 있겠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사업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지역진흥사업으로 하는 R&D사업은 저희 도의 전략산업기획단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를 매년 체크를 해서 사업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고, 2단계 사업들은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이 돼봐야 1년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사업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중단 또는 회수 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이 국비를 줬는데 그 사람들이 손길이 못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사업 정도는 도에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공모는 잘못됐으니까 거꾸로 중앙에다가 회신을 해가지고 이거 국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제도를 해야 이분들이 잘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돈이 공돈인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점 무슨 소리인가 알겠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전년에 비해서 국비 R&D과제도 많이 선정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들어갑니다. 결국은 R&D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관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육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회로부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중핵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어떤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중핵기업은 전희 전략산업국과 관련된 우선은 부품소재기업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기업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용차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각종 R&D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해서 그런 기업들을 키우겠다는 것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그런 것을 키우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탄소 분야에 효성 같은 일종의 그런 예가 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탄소도 효성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양산공장을 곧 차리겠습니다만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R&D 투자해서 기업들이 성공해서 많이 기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이 중점을 두겠다 그런 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탄소소재 분야는 효성이라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사선 융합기술 쪽은 기업과의 접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방사선 융합기술 쪽은 지금 정읍에 주로 RFT밸리가 조성이 되면 2009년 말이나 2010년부터 분양이 되면 한 90개 업체 정도가 희망을 나타내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 기업 하나하나를 접촉하면서 세부적인 입지조건 등을 심의해서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는 연구단계 이 정도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연구단계고 내년에 저것은 완공이 됩니다. 벤처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RFT실용화센터는 되기 때문에 14개 기업은 내년에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양되는 그런 산업단지에는 2010년 초부터 분양이 되면 바로 입주하도록 준비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읍시에서 추진은 하고 있고,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주가 돼서 정읍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노산업 분야는 어떻습니까? 나노기술센터가 올해 완공을 했고, 현재 가동 중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나노센터는 가동 중입니다. 장비는 본래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구축이 다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업유치 공간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10개 정도 유치하고, 거기다 다 못 유치하는 기업은 과학산업단지에 창조관이라고 연구소를 내년에 짓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입주시키고, 저희들이 더 큰 사업은 삼성이라든지 LG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연구성과가 돼서 상용화할 때 되면 그런 데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노 분야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쇄형전자 분야.

성주

김성주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당장은 내년도에 10개 기업 정도를 그쪽 나노센터 안에 유치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럴만한 공간이 있나요? 거기는 조그마한 연구기업들인가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은 인쇄전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은 벤처기업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런 연구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할게요. 아마 도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됐을 텐데요. 국가공모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도 본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시도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경부에 채택돼 있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도 공모사업 아직 확실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선정돼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차기지역전략진흥사업 그것은 시도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어디 어느 전략산업 쪽에 돼있고 액수가 어떤지 그런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자동차 업계라든지 모든 산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의 부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 부품소재 담당하시는 과장님 부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말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참 저희들로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산업,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부분적으로 클 수 있는 데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럴 때 R&D 투자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때 더 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편으로는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몇 가지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노파크에서 금년 봄에도 했습니다만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9억8천만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단기적인 기술애로, 그러니까 어떤 경영비를 절감한다든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애로를 약 3천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 조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1차 부품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60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기 R&D사업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특장차 업체들이 우리가 밀집이 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점검 같은 걸 받으려면 중앙에서 받고 하면 한 번씩 잘못됐다고 하면 굉장히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비검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한 2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 그리고 생산기반기술업체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일부 확보하고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그런 걸 해가지고 기업들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품업체 가동이 거의 같이 덩달아서 중단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투자유치국에서 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맡은 부분은 그 어려운 기업들이 그나마라도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R&D라든지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애로 해소하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투자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부품업체들이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속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공장이 쉬는 기간 중에라도 어떤 라인 같은 거에 대해서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경기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기술력을 축적해 놓고 또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손놓고 쉴 수는 없기 때문에 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적은 경영비로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동이 중단되면 운영난이 어렵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줄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가동 자체가 잠시 쉬면 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단기간이면 고용보조금이라도 해결되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여기 전략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일단 업체들이 어쨌든 잠시 중단하더라도 문을 안 닫고 뭔가 기술을 이런 기회에 높은 기술을 더 축적해 놓고, 앞으로 살 길을 이 궁리 저 궁리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면 좋은데 대부분 부품업체들이 다들 영세적이고 소규모 이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업체들의 어려운 입장에서 더 많은 기술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파악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탄소페스티벌이라든지 인쇄전자포럼 같은 걸 하는데 저도 현수막을 통해서나 초청장을 통해서 봅니다. 국장님 현수막 보셨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행사 현수막 보셨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게 딱 알아먹게 돼있던가요? 그게 왜 그렇게 영어로 막 행사를 알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제행사라고 보시면 관례상 그런 것은 영문을 써서…….

은미

오은미위원

국제행사지만 그래도 알리는 건 전주시민들, 우리 도민들에게 그 행사를 알리는 차원인데 좀 너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행사장 내부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한글로…….

은미

오은미위원

현수막이 다 그렇게 돼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두 가지로 영문으로 하나 있고, 한글로 두 가지로.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도 집행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많은 그들만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의 대회나 축제가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누가 참석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더 주민들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가 되어야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히 기울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인쇄전자, 전자인쇄 이것 구별 잘하셔야 돼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런 실례가 어디 있어요. 저기는 국제전문가들 초청한 포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던데, 나는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플래카드가 더 잘 보이던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장내 웃음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9쪽에 보면 인수공통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사업 있는데요, 09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니까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 대체사료 첨가제 상품화 등 한방사료 첨가제 표준 생산공정 기술지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인수인데 수해가 난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대표적으로 인수공통감염전염병으로 문제시 되는 병이 브루셀라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브루셀라도 있고 최근에 또 AI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는 다른 대학으로 현재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자고 해서 AI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같이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차피 AI쪽에는 물론 우리 도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브루셀라로 인해서 문제가 손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그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염예방 차원에서 백신 및 경구용 시스템 개발 그런 브루셀라 쪽의 혹시 백신 같은 것 개발을 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최근에 2008년도부터 4차년도부터 강원도 수의과대학과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그리고 경상대 수의과대학하고는 브루셀라, 이쪽 공통연구는 2008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 설명서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33쪽 한번 봐주세요.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인데 순 도비사업인데 그것 설명 간략하게 한번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기술업체라는 것은 주물, 주조, 도금 이렇게 해서 어떤 기계산업이라든지 부품산업을 일으키려면 제일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기반이 되는 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기반시설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도 하고 해서, 그리고 협회도 구성하고 해서 이런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내용은 총 2억원인데 여기에는 생산기반업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라든지 공정개선을 위한 애로기술 해결지원사업 그리고 생산기반업체 일특화기술 확보 지원사업 그리고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런 데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부서 신설했다는 것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서 신설은 부품소재과에 기초기술담당으로 해서 3명을 배치해서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이것을 전담 담당하는 R&D기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부서는 정책수립이라든지 예산 반영, 도에서 담당하는 이런 계선에 있는 부서고 여기와 협력하는 R&D기관으로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이쪽 생산기반산업체 지원 R&D기관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혁신센터한테 지원하는 돈 아니에요, 2억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를 통해서 결국 기업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집행책임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맡아서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기업들을 위해서 다 투자가 되는 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거쳐만 가는 것 아니에요? 혁신센터에서 주관한다고 하고 나머지 산하 연관 사업 객체를 지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청 해당 부서에서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그런 R&D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산기반기술 전문교육 개설·운영, 산업기술인력 DB구축 여기 지원한다는 돈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로 작성된 것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도비 2억원을 혁신센터 지원금 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혁신센터에는 이게 한 푼도 가는 것이 없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혁신센터에 우리 도하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 외에 지금 사업성 그것 아니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혁신센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자체수입하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 총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전부 따져보고 도비 6억원, 자체수입,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좋아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 순 도비 2억원이 가는 것 아니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 사업만을 위해서 지금 쓰도록 한 것이고 자동차부품센터는 평상적으로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일단 구축장비가 72종 92대가 구축돼 가지고 이걸 활용하면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일이 평상적인 일이고…….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79쪽 한번 봐주세요. 아니 80쪽요, 8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가령 지열이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바이오를 이용한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국비로 내려온 돈을 전라북도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 공모신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공모해서 됐다. 예산은 100% 국비를 주는데 용역비로 전라북도가 용역사 결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용역수행은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학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그건 국가 에너지 관련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데다 맡겨서 해야 잘 될 것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병섭

송병섭위원

전라북도에 자격을 가진 기관 내지 업체가 있느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마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중앙에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그 위임 사무급인데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결론은 중앙의 돈으로 중앙 쪽에 있는 연구용역기관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하는데 그대신 이 계획은 각 시·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5년간 보급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앙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시·군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방에너지 보급사업은 지금 현재도 국비를 받아다 보통 6 대 4 정도로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에너지 보급사업을 매년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앞으로 한 5년간 시·군별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디에 어느 정도 보급하겠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병섭

송병섭위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나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지방에너지 보급사업은 보통 하는 것이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 그다음에 바이오 보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방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시·군에 의견, 또 신청 이런 걸 받은 결과를 취합해서 이 돈을 용역비로 쓰겠다? 비중이 있는 쪽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5년간 각 시·군별로 어느어느 장소에 연도별 어느 정도 공급을 할 것인가를 전수조사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억2천만원은 타 광역시도도 예를 들어서 공히 똑같은 금액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도별로 금액은 다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공모에 선정돼서 받은 1억2천만원은 어느 수준급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용역비로는 많은 쪽에 속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 국비 쪽에 항상 국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의 높낮이나 삭감이나 증액을 못한다는 단점을 이용하는 예가 허다한데 이쪽도 그런 건 아니겠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를 따온 만큼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잘 수립하면 우리가 국가를 설득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국가에서 보급하는 이런 보급사업을 더 많이 딸 수도 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음에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할 테니까 담당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서 설명을 더 필요하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꼭 약속을 하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84쪽 한번 보세요. 군산풍력단지 계통연계 전용선로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군산풍력발전소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0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기 다 준공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 풍력발전단지를 가동하려면 변전소까지, 송배전선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게 2002년도에 풍력발전소를 착공해서 200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현대건설 사선선로를 이용하다가 2004년부터 현 한전선로를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중선로로 지금 사업할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빌려 썼던 것이 우리가 자립기반이 완성돼 가지고 도에서 별개의 선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선로구축공사를 계약을 한전하고 해가지고 완료가 돼서 마지막 잔금을 주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공사는 끝났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이번에 끝이 나가지고 잔금 1억…….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잠깐,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잔금을 주기 위해서 1억4,100만원…….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내년 1년으로 돼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잔금을 주기 위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이게 다른 데하고의 협약내용을 보면 순 도비로 해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한전 지원금이 전혀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건 지원금이 없고요. 저희가 발전소를 만들면서 변전소까지 저희들이 선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변전소 정도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인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풍력발전 해가지고 한전에다 파는 것 외에 기반구축 선로 하는데 100% 도에서 해야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리가 발전소를 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팔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발전소 사업하는 데는 사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좀 모순이네요. 그래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 확실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확실합니다. 이건 반드시 저희들이 채무 부담을 내년에…….

병섭

송병섭위원

한전 협력금이라거나 한전 지원금이 전혀 없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선로구축에는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만 없냐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보면 3㎿급 이상 전용선로 설치의무가 돼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88쪽에 있는 것 전북 인터넷문화 케어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도비 2억원, 문제예산 지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놓을 테니까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애쓰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56쪽에 연구개발성과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총사업비가 도비 3억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상임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개 R&D기관하고 대학 R&D를 담당하는 그런 연구소하고 금년에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R&D를 우리가 수주해서 쓰는데 기업한테 효과가 있는 R&D를 할 것인가 토의를 하던 끝에 우리가 규약을 만들어서 R&D를 제대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자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3～4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업체는 한 1억원 정도 연구활동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수는 5천만원씩 2개 기관, 그다음에 장려는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잘못한 데는 삭감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런 페널티도 주고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페널티는 어떤 방법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페널티는 이렇게 규약이 돼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시정요인이 나오면 차기연도에 이렇게 시정하도록 지시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지원액의 20%를 삭감한다든지, 전액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페널티를 주는 걸로 지금…….

형열

최형열위원

잘하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잘한다는 것은 이거 있다고 해서 3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 기준은 정말 전라북도 도내 기업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서 많은 매출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고용창출이 늘어났는가 이런 쪽에 중심이 돼서 저희는 심사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안 나왔을 때는 수여를 못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돼있는데요, 이것도 순 도비네요. 금년도에도 1억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실적이 좀 있는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실적은 금년에 한 사항은 일본 타카사키 연구소와 공동연구 분야 실무를 협의를 한 바 있고…….

형열

최형열위원

몇 회 정도나 했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횟수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남아공하고 원자력 협력 의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에 연구기관 국내 분소 설치 협의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남아공 I연구소와 기술이전에 관한 심의를 상정한 바 있고, 캐나다와도 기술협력 교류 협의를 한 그런 금년 실적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협의한 것들이 주였고만요. 그러면 1억원이라는 예산은 그런 협의 등…….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술이전을 받거나 연구소 유치는 단년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연구소도 유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도 조금 제가 설명을 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나셨죠? 국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출연금 예산편성이 균특과 도비 비중이 들쭉날쭉 하다는 점,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246쪽에 있는 대형 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사업, 이것 혹시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내에 건축면적 1,150㎡의 건물도 짓고 여기에 필요한…….

김연근위원장

투융자 심사 받았다고 그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받았죠. 그런데 우리 전략산업국은 보시다시피 출연금 지원이 많습니다. 사업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약한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출연금은 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기관은 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고유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탁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민간지원예산으로 지원을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과연 그것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김연근위원장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략산업국의 모든 예산들 또 사업들이 우리 도를 위한,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꼭 전략적으로 우리 도 산업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만큼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데 여러 가지 근거 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걸 어떤 기관에 통틀어서 사업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것 고민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과별로 심사를 하시게요. 말씀하셔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설명서 55쪽에 과학기술자문관사업이 있는데 도내외 전문가 147명 정도를 7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자문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우리 위원회 때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자문도 해주고 작업반 역할도 하고 해가지고 2007년, 2008년에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20건 정도를 직접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서를 중앙에 제출해 가지고 10건이 중앙공모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한 300억원 이상 확보한 그런 역할을 해서 용역으로 하더라도 수십억원 용역을 투자해야 나타날 그런 효과를 나타낸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이 한 9,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고료 같은 것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강화해야겠다 해서 내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의 우리 전략산업에 브레인 역할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년 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괜찮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앙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이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제출할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응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역할을…….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열심히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두뇌들을 모아서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나오고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중앙예산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이 그야말로 대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용, 상용화 되는 그런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오고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핵심 추진계획이 지금 올해는 전략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뭐죠, 기술자문관 이 사업을 통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술자문관 사업 중에서 내년에 하고자 사업이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부품소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성장동력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국가성장동력산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R&D 투자를 많이 한다면 이제 우리 지역에 기반이 많고 또 우리 쪽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R&D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기획을 하고, 또 항공우주라든지, 인쇄형전자라든지 이런 새로 생겨난 사업들에 대해서 뭔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으로 연구해서 세부 어떤 사업 기획을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 예산은 여기에 참여한 147명 중에서 아, 이게 필요하다 할 때 그때 참여한 자문관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원고료 이런 것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비, 회의 참석수당도 일부 나가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어떤 기획수당이라든지 원고료 그런 거에, 그리고 인쇄하는 책자 같은 거.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 포함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하고 71쪽 보면 조금 감은 잡히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한 2～3개월, 6개월 이내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을 해주는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한 3천만원 이내, 기간도 6개월 이내 그리고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례를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효과가 적은 돈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여러 기업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비를 늘려가지고 내년에, 금년에 8억8천만원에서 9억6천만원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71쪽 사업은 결국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71쪽 사업은 다시 말씀…….

은미

오은미위원

70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하고는 꼭 같다고는 할 수 없고, 71쪽 사업 기업들이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어디다 요청해서 뭔 기술지원을 받을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없으면 전국적으로 뭘 받을지 이런 것을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아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R&D기관,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장비, 기술, 인력 이런 모든 걸 조사해서 DB구축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기술애로가 있으면 어디하고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없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일정 역할을 컨택센터라고 해서 좀 했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R&D기관 협의회에서도 나오고, 기업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이것을 구축해서, 또 구축만 해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두고 늘 업데이트도 하고 또 기업들 상담까지 같이 하는 그런 체제를 DB구축과 함께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테크노파크 내에 컨택센터에서 그동안 일정 정도 어떤 역할을 해오셨다는 말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같은 것 없이 사실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 내에다가 제대로 DB를 구축하는 내용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가 제역할을 하라고 늘 하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는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 애로라든지 그리고 R&D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이것은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모든 하나의 어떤 DB구축에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그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동안에 건물도 빌려 쓰고 있고 금년에 TP가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57쪽에 저도 금방 설명은 잠깐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페이지요?

은미

오은미위원

57쪽요. 국내외 우수연구소 유치활동 및 기술이전사업.

김연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원대상을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복지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부품소재과가 예산서 245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지적한 사람 다시 해야 돼요?

김연근위원장

아니요, 지적하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245쪽 하단에 지역혁신체제 거점기관 구축 추진사업, 이 사업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전략산업 사실, 저희들은 늘 예산 확보하려면 열심히…….

김연근위원장

그 얘기, 설명을 제가 일단 체크만 해놓을 테니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과 251쪽에서 256쪽입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2005년도에 시장규모가 300조원이라고 하는 인쇄형전자산업, 그리고 우리 도가 내년부터 7년 동안 5,700억원 투입한다라고 이미 홍보가 돼있는데 이게 시작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전자에 대해서 사실 저 올 초부터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해당부서 다니면서 설득하고 해서 인쇄전자가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용어조차도 중앙부처에서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제 거의 설득이 돼가지고 사인에이지 광고판입니다. 그리고 유기전자하고 2건이 금년에 기획공모가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잘 돼서 내년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거의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한 두 건 정도 확보돼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금년에는 아직 국가공모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되면 내년부터는 앞으로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또 체계적으로 금년에 산업연구원하고 해서 계획도 만들어서 앞으로 5천억원 이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시장규모가 300조원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조금 있으면 다들 우리보다 훨씬 부자동네에서 이 산업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선점하려고 막 달려들 텐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빨리 가려면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의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작하나마나인 것 같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솔직히 도비만 가지고 투자하려고는 저희들은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도비만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만 가지고 50억, 100억 투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예산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금년에는 이런 분야에 공모과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획 공모과제에 금년에 지금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에 넣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또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과 없으십니까? 그다음 255쪽부터가 미래산업과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지적한 위원은 별도로 지적할 필요 없죠?

김연근위원장

예, 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산업과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부품산업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이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데요, 이럴 때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고 많이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월별로 하여튼 월 1회씩이라도요, 저는 물론 역할은 다른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자동차부품 업계에 뭘 도와줘야 되는지 발로 뛰시면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도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기술이전을 했다든지 교육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월에 1번씩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매월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북자동차산업동향 해서 올해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직접 만나서 목소리 들어보고 어려움들을 같이 도와주시라 하는 뜻에서 그러는 거니까요.

현웅

이현웅부품소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이금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