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허우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의 여건에서도 송광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교부세 6억원, 2007국유재산관리 최우수구 1,700만원, 2007평생학습도시 조성 최우수구 1억원, 2008자동차세 징수 최우수구 선정으로 4,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또한 국가생산성대상 정보화부문 4년 연속 대상, 2008전국주민자치박람회 공동체 분야 대상 등 4개 부문의 수상, 2008공공도서관 분야 시범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등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1,043억 7,900만원보다 162억 9,900만원이 감액된 총 880억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액되어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06억 9,700만원보다 76억 9,200만원이 감액된 총 63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 664억 1,000만원보다 148억 5,600만원이 감액된 총 515억 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8억원, 조정교부금 466억원, 시비보조금 1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89억 6,400만원보다 50억 2,500만원 감액된 439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 및 구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구정종합기획 및 구정시책발굴 8,600만원, 대내외 정책협의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 3,000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평가기능 및 창의실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구정업무 평가강화 500만원, 창의실용 활동 강화 1,000만원, 구정참여제도 활성화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법무, 통계, 감사행정 실현를 위해 공정한 법률 및 제도 운영 1억 3,300만원, 지역통계지표조사 1억 7,000만원, 청렴행정 구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2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396억 3,300만원, 기본경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2억 5,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 8,300만원, 세외수입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31억 3,9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2억 2,00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4억 5,400만원, 직원후생복지증진 13억 4,300만원, 청사방호 유지관리 6,100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3,700만원, 북구장학회 출연금 등에 2억 7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에 21억 1,200만원, 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 기반 구축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 등 유지관리에 3,7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억 9,900만원, 직장운동경기 검도부 운영에 4억 6,6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7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는 총괄 세출예산으로 26개 동주민센터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9,0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5,6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1,8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14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운영 2억 4,000만원, 동 행정지원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비 4억 6,9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협력 교류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4,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70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도시 기반구축 2,000만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1억 2,800만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4,100만원, 초등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1억원, 지역인재양성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345억 9,000만원보다 11억 2,700만원이 감액된 33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216억 6,100만원, 세외수입 59억 9,400만원, 지방세교부세 4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500만원보다 2억 7,800만원이 감액된 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2억 6,9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8,700만원, 효율적인 과세자료관리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11억 6,800만원보다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9억 6,800만원보다 20억 9,600만원이 감액된 1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재무회계 관리를 위해 회계제도 정착 2,000만원, 재산관리 내실화 2억 4,10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에 11억원, 기관의 기본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9,800만원, 재무활동 보전 지출을 위해 차입금 상환비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은 증지수입과 호적과태료, 여권발급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6,500만원보다 1,600만원 증액된 17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1,4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1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4,800만원, 주민편익 지적행정관리에 7,900만원, 행정기본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강당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9,6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료실운영 5,200만원, 도서정보시스템관리에 4,300만원,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 700만원, 시설관리 등 장비보강에 1억 7,6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에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각 부서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 2009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우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11월 2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가 증가한 3,00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958억원, 특별회계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97%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1,043억원보다 15.49%가 감소한 88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역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본적으로 열악하여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은 11.27%가 증가한 3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난해보다 26.53%가 감소한 5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가 증가한 3,001억원으로 일반회계 2,958억원, 특별회계 4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21%인 63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706억원보다 10.88%가 감소한 630억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증가 및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9억 2,880만원, 통장수당 14억 4,0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에 3억 9,000만원, 초등영어 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원,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에 7억 1,000만원 등으로 신규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정례회를 개회한 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안 편성 시 절감된 예산 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8년, 2009년, 2년간 지방예산 10%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49억원, 2009년은 36억원을 절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매 쪽마다 표시되어 있는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살리기는 그 차원에서 절감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절감평가계획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의한 순위를 정해 상사업비를 교부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경제침체 및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운영비 및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쪽을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0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26억원인데 올해 예산액은 38억원으로 증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와 실과소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잔액으로 내년 3～4월에 결산해서, 결산검사 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아직 결산을 덜 했다는 말인가요?

2008년도분에 대해서 내년 3, 4월에 결산하기 때문에 그 때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는데 계산된 것이 38억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조정교부금이 620억원에서 올해 46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부족분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세입의 70%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거의 200억원 차이가 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1조 1,00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중앙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채워주면 괜찮은데 추상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금년도 수준인 625억 9,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북구청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기획감사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입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금년도 예비비나 사업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한 잔액을 추계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7억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담당께서 추가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47억원 속에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3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던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교부세나 교부금 등 긴급한 사항이 3건에 9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것을 내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남을 금액을 예상해서 47억원으로 적은 것입니까?

손옥수 순세계잉여금＋목적사업, 중앙에서 교부되는 사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 6억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일시차입한도액 내에서 예산 수립을 하신 것입니까?

차입금에 대한 총괄보고는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충분히 업무파악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손옥수 차입금은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부과할 차입금 상환액이 98억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6억원은 두암2동주민센터 지방세 승인을 받은 액수입니다.

두암2동주민센터를 짓기 위한 지방채 차입금이 6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손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습니까?

손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예비비가 28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비비가 1%입니까, 2%입니까?

1% 이상입니다.

지금 1%에 조금 못 미치게 세워져 있네요?

예.

예비비와 기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33쪽에 동별 세출총괄표에서 용봉동, 두암3동, 건국동은 0.01% 세워져 있는데 동별로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을 보면 동별 공무원수와 인구수를 감안해서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인구나 공무원수가 많으면 예산 편성할 때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42쪽, 43쪽을 봐주시고 성질별 세출총괄표니까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세워진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놓은 것인데 설명해 주신대로 대부분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긴축재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몇 개는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42쪽, 경상이전에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고 포상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 43쪽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옥수 42쪽 경상이전과 43쪽 민간이전은 사회복지비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42쪽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인데 봉급 원액이 늘어나니까 연계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차이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기본급에 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포상금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손옥수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고 성과상여금은 부족해서 상반기에 집행할 때 5억원을 인건비에서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같이 세우신 것입니까?

손옥수 전년도에 16억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5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집행했습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옥수 52억원 정도 됩니다.

경상이전과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이 많아졌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업무 내에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 전체 예산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4,200만원 세워졌어요. 꼭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내년에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항목에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세웠나요?

세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손옥수 건설과에 있습니다.

얼마를 세웠습니까?

손옥수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손옥수 집행건수로 봐서는 수백 건, 1,000건도 넘게 했습니다. 일일이 담을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주로 투자사업 준공식이나 민간인 참여행사, 신규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05쪽, 도서구입비를 작년에 4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1,100만원 세워졌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자료실 도서나 자료들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혁신도서나 새 법률 도서들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105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만 가기 위해서 6,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만 세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해외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봐야 할 사항이 이 수준 이상으로 소요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안 세웠잖아요.

작년에는 8,000만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효율적인 재정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민간사회단체수가 180여 개가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60여 개 사회단체가 신청해서 46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만 순수한 공익활동을 했을 때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3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늘어 4억원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익활동을 하는 사업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온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각설하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의회 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해봐라.”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누차 이야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끊임없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했는데 모든 예산은 줄여놓고 여기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원래는 4억 2,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들 엿먹어 버려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올라온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내역 확인해 볼까요?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의원들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십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의원들이 삭감해 버렸다.” 의회 의원들이 봉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공익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도껏 하셔야죠. 매년 이 시기만 되면 사회단체 쪽에서 의원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의원들더러 어쩌라는 것입니까? 말이 됩니까? 모든 예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줄었는데 실장님께서 설득력 있는 설명도 못 하시면서 딱 올려놓고 “의원들이 깎은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매년 똑같은 이야기, 저희들이 앵무새도 아니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설명도 똑같고, 왜 그러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입니다. 절약차원에서 50%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지역경제살리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절약차원에서 세웠다는 말이죠? 더 이상 추경에는 안 세우고요? 그리고 예산서 제작이 3,800만원인데 꼭 외주발주를 해야 됩니까?

발간실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만 구 재정상 3,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예산서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나 디자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주로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가급적이면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발간실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외주발주를 해서 발간할 것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07쪽, 풀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왜 필요한가요?

금년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경비에 경상비 부분은 60%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고…….

어떤 수요가요?

노후장비는 수시로 교체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노후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여비가 풀로 되어 있는데 동장님들 기관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명분이 약해요.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세울 것은 다 세우고 어떤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입니까?

경상비는 절감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에 따라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예년보다 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년보다 더 발생할 것으로 예단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운 재정여건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발생했더라도 줄여야 될 형편인데요.

경상비 부분에서 100% 세웠다면 불가능하겠지만 60%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가 대두될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풀비가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부서별로는 일반운영비가 50% 세워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특정부서에서는 복사용지 쓰기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만약 그렇다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비율을 10%라도 높여야지 재량권으로 일부 힘있는 부서에, 특정한 사업에 풀비를 과도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위원님들과 동감이 가는데 경상적인 경비는 예산편성해 놓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적게 사용하고 풀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6쪽, 1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8쪽,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억 6,400만원 세웠는데 혹시 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라 프로그램 관리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통합시스템개발을 140만원 주고 하셨잖아요.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0만원이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라든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구청에서 매월 125만원씩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의 편성, 집행이나 결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프로그램 유지 관리를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해줍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입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1,5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25만원씩 12개월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08년도부터 시행된 것이고 지방재정통합 DB구축은 2007년 이전의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내야 하는 정액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안부로 올라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행안부에 자치정보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내고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재단으로 3,000만원 내야 한다는 세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구정업무 평가 강화에서 성과관리 워크숍 및 교육개최는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과관리 워크숍은 금년 12월에 실시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혁신마인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예산은 빠지고 나머지는 문서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워크숍 및 교육개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과관리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800만원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정말 의미 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세워지기가 어려웠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세워져야 될 예산 같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워크숍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꼭 실비를 보상해야 시민위원회가 운영되고 회의가 잘 됩니까?

위원회나…….

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지역의 유지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식사비 같은 것은 더 이상 편성 못 하지만 실비를 지원해 가면서, 물론 쭉 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들은 조례를 바꾸든지, 이미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장 잘된 사례발표를 할 정도가 되는데 실비를 받아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말이죠. 실비를 안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집행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정도가 되어야 수준이 되는 것이지 실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장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6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요.

이것은 7,000원에 대한 식비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외부인사들이 참여한다는 말이죠?

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요?

의원님과 공무원은 3명입니다. 9명 중에서 경실련과 참여자치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09쪽, 창의실용 활동 강화 예산이 2,200만원에서 1,000만원 세워졌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의실용 역량 강화는 혁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에 162만원, 여비, 연구개발에 1,065만 2,000원입니다.

여비, 운영비를 포함한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303번을 보면 혁신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을 작년에는 6명 해서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명에 100만원이에요?

작년에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예산서 177쪽을 보면, 이게 잘못 나온 것입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예.

예산은 똑같이 하고 숫자는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상금 자체가 최우수 50만원입니다. 30만원, 20만원이기 때문에 합하면 1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서 보고 비교한 거예요. 2008년 예산서 130쪽을 보면 작년과 똑같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예산서를 가져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2006년에는 민간이전 사업 행사를 했죠?

예.

행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연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위탁사업체가 결정이 안 되었나요?

예.

언제 합니까?

12월 29일 예정입니다.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위로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2006년도에 문화연대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110쪽, 11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청에서 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오찬에 참석해야 해서 여기에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쪽, 패소부담금 1억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1억 8,000만원 세우셨죠?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 4,6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패소율이 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유지가 공유지화 되는 경우에 임대료 비슷하게 나가는 내용이 되겠고…….

가급적 승소하면 좋겠습니다만 내용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패소부담금이 적게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114쪽부터 12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액분 미지급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만약 조정이 끝나면 차액분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은 이미 끝났습니다. 북구청에서 항소를 안 하셨거든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산재, 고용보험료 요율적용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데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 것은 없지만 근로계약대상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인원만 했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2.1% 계상하셨는데 올해 2.3%입니다. 기준율이 달라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국내여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경비는 지역경제살리기에 우선 투자하는 차원에서 줄여놨습니다. 그러나 필요불가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니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총무과 소관 업무와 시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당초 요구액 대비 10～50%를 예산절감액으로 총무과 25억원, 동주민센터 5억 3,8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의무적 법정 경비와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훌륭한 조언 및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5쪽 세입예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인조잔디구장 사용료가 3,600만원인데 동림동에 체육공원이 세워지는데 그 쪽에서도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아직 그것과는 상관 없습니까?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포상금에 나와 있는 공무원자녀 보육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육아보육수당은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것은 수당이기는 하지만 실은 갖춰야 될 부분의 미이행에 따른 복지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 예산들이 작년 대비 50%씩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들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년제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4년제는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대부는 본인이나 자녀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2억 5,000만원 세우지 않으셨나요?

세웠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왔습니다.

과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 2억 2,500만원이 세워져서 나간 것이 1억 팔천 얼마 나갔습니다.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로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세웠는데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표기만 바꾼 것입니다.

항목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자에 의거해서 바꿔졌다는 것이죠?

예.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129쪽, 인근 자치단체간 간담회 추진으로 400만원, 전국네트워크 친선교류행사 1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줄여서 250만원으로 했는데 전부 절반씩만 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반기 계획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일단 상반기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와…….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근자치단체 간담회 추진과 친선교류행사 예산이 불쑥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 총 예산비로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인근자치단체간 간담회 추진은 장성, 담양, 화순, 북구가 돌아가면서 시책홍보 및 협조사항 업무를 교류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전국네트워크 친선교류 행사는 14개 자치단체와 실무자 회의로 91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행사로 체육행사를 454만 8,000원을 요구하였는데 219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절반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불쑥 세워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 풀비에서 쓰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아서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올라오겠네요?

가급적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쪽, 수치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에서 조끼는 100벌인데 모자는 800개거든요.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조끼는 올해 일부 구입을 했는데 모자는 구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숫자는 787명입니다. 모자는 전체로 해서 800개로 하고 조끼는 일부 구입해서 내년에는 100벌만 하면 되겠습니다.

787명인데 100벌만 해주면 전체가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광주북구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모아진 금액이요?

22억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84명 장학금을 지급하지요?

예.

내년도 기본재산출연금 2억원해서 목표액을 몇 억원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도 계획은 당초 출연금을 6억원으로 했었는데 구비부담액은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고 민간단체는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3억원 정도 예상합니까?

예.

총 5억원 정도 내년에 확보하실 계획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2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및 전시회, 교통안전교실 운영, 전시회, 그림그리기대회, 글짓기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3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에 들어가서 300만원이 세워진 것인데 원래는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교통안전지킴이와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2007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07년에1,000만원이었는데통학로 개·보수사업은 교통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해서 행사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 명목으로 예산절감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순수하게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년과 똑같은 항목에 예산증액을 시켜놓고 예산절감해서 전체예산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증액이 된거지요.

총무과 증액이 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정동우회 구정홍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행정동우회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원고를 내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5개 구청에서 일정부분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 예산에 못 세워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혹시 홍보내용이나 홍보 관련한 문구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지요?

2008년도에는 추경에 5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1,800만원을 세웠는데 26개 동 전체 자율방범대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20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전체인원은 3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어려운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광주시에서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서 자율방범대원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북부경찰서에서 운영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올해 조금 지원했었던 부분이고…….

북부경찰서하고 연관된 부서인데 북구 주민들의 치안을 협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예.

26개 동 전체가 방범대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개 자율방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동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26개 동인데 오치1·2동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지는 방식으로 방범대원은 20개 동으로 운영하고 지구대는 7개 지구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4쪽, 일반보상금 통장자녀 장학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 예산액이 8,100만원 세워졌었지요?

예.

내년에 많이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8,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액하면 비슷합니다.

10% 지역경제살리기 빼놓고도 10% 절감이 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산절감액이 여기에서 5,940만원이 절감됩니다.

아니죠. 통장자녀장학금 1억 8,000만원 세워놓으셨고요. 거기에서 5,900만원을 제하니까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통장자녀장학금액도 상향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상향된 것입니까?

장학금액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통장숫자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늘린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위촉된 사항인데요. 북구 관내 20% 절감하자고 해서 20% 절감목표로 추진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통장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6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86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늘어났습니다. 운암동 벽산 블루밍이라든지 건국동해서 몇 군데 늘어났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금년 세부내역하고 내년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분기당 50만원해서 4분기로 주고 있고요. 통장 정수의 15%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까?

예,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36쪽부터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8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7330 웰빙교실 운영이 뭡니까?

여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웰빙운동을 하자고 해서 3층회의실에서 운동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건강이 인생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운동을 하는 웰빙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여기서 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직장운동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요?

우리 직원들도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도 좋고요. 점심시간 내지 퇴근 후에 30분씩 운동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9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라톤대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행사할 때 마라톤 참여인원들 티를 협찬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티 협찬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서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협찬을 받지 않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북구관내에 38개 종목을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된 부분은 22개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대회 100만원부터 200만원, 큰행사는 300만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큰 데는 500만원도 지원하셨잖아요?

구청장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왜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에도 추경까지 해서 보면 5,500만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김병도 의원이 예산 깎아서 돈이 조금밖에 안 왔다”고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주민의 세금을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같이 논의했는데 정말 심사를 안 하고 싶습니다. 심사하면 할수록 구의원들은 나쁜 사람이 되고 예산안을 짜신 분들은 칭찬을 받고 줄이자고 한 사람은 욕을 먹고, 이런 현상이 3년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을 보실랍니까? 아침에 딱 하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입니다. 우리가 의회들어 오고 나서 2배로 늘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면 사회단체 쪽에서 의원들이 우리 지원금 막아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다 예산줄이면서 거기하고 두 군데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 예산심사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밖에 나가서 의원들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일부러 이렇게 짜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난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분야는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자율적인 회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회들은 수천만원씩 드는 대회가 많습니다. 예산이 풍부한 단체들입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행사하는 시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어디다 쓰냐면 자기들 체육복 구입합니다. 말이 됩니까? 매년 “큰대회에 주민예산을 펑펑 써주는 것이냐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하고 의원들이 문제제기했고 또 돌아서면 “모의원이 예산 깎아버려서 안 됐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감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저희는 선출직 아닙니까, 저희들을 곤란하게 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지원에 대한 본예산, 추경 때 편성된 예산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빼주셨으면 합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해서 빼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으로 빼주십시오.

가능한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0쪽, 1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희입니다. 업무추진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39쪽과 140쪽입니다. 5,830만원이 예산액 대비 기본경비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100%를 세우신 것이 5,830만원입니까?

90% 세웠습니다.

90% 세우신 것이 5,83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단가가 변동되었습니다.

상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100% 세우신 것입니까, 전부다 90%입니까?

예.

대비하면 100% 아닙니까? 지역경제살리기 빼놓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5,830만원 자체가 90%라는 것입니까, 5,830만원은 100%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살리기 목으로 10% 절감을 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4,070만원 했는데 407만원은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동은 26개 동 일괄적으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쪽,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5만원씩해서 360개를 이번에 지원하는데, 저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에 보니까 12시까지 치안지역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치안을 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투자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치안이 어렵습니다. 운암동 같은 경우는 지구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동림동 쪽 신도시에 지구대가 들어서서 운암 1·2·3동은 치안이 허술한데 이 분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조를 짜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런 지원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200만원이라도 추가해서 연말연시 수고에 대해서 표창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