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큰 물결 속에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저물어 가고 2009년 기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59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원정비 사업, 산책로 관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2억 3,6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99억 6,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및 도로굴착복구비 등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 3/4분기 이후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비 1억 9,800만원, 일곡지구 근린공원 내 정자설치 4,500만원, 북구 다목적 체육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2억 1,600만원, 어린이공원관리 6,300만원 등 도시공원관리에 6억 800만원, 꽃축제 3,300만원, 꽃길조성 1억원 등 도시녹화에 3억 4,300만원, 닭뫼마을 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 3억 3,000만원, 종방마을 배수로공사 3억원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 6억 3,400만원, 산림자원보호 6억 6,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 2,800만원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8억 8,200만원, 산책로 관리에 1억원, 소송패소 부지매입 1억원,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 1억원, 행정운영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35억 6,6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2억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8억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시설비 5억원 등 도로시설관리 18억 7,000만원,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서방천, 경양지천, 전대농대 삼거리에서 북구청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각각 2억원, 우산동 등기소 주변 하수도공사 4,200만원, 서방천·용봉천 하수암거 준설공사 2억 1,200만원, 각화농산물공판장 주변 하수암거 준설공사 6,800만원, 문흥동 광주교도소 주변 하수도공사 3억 4,000만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하수도공사 1억 2,600만원, 중흥동 구시청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운암동 하남로 공구의 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신안사거리에서 임동오거리 간 하수도 정비공사 7,000만원, 일곡동 숭일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8,500만원으로 13개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22억 3,000만원,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8,700만원 등을 포함 총 56억 2,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억 7,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역량강화 1억 1,100만원,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보험 지원 2,900만원,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 총 2억 2,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3,400만원, 두암아파트 파고라 설치공사 1억원, 용봉동 현대아파트 정자설치 3,000만원, 두암1동 현대 2차아파트 정자설치 3,000만원 등 건축물 안전제고비로 9,3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200만원 등 공동주택관리 1,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총 3억 7,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개소에 4,800만원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비 1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 등 총 1억 7,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억 3,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정기예치금 10억 7,9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9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주·정차 시설정비에 4억 9,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9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공직자 일동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장이 제출받아 11월 2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가 증가한 3,00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7%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43%가 감액된 107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11%가 감액된 72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2%가 증액된 3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광역경제권도입,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신장되어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 재원 감소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4%인 10억 700만원이 감액된 134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억 6,800만원으로 10.08%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3,000만원으로 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3건에 3억 1,000만원과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6억 8,0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에 18억 7,0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22억 3,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체계 강화비용으로 6,400만원,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에 1억 1,0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3,300만원과 건축물 안전제고 및 공동주택관리에 1억 900만원이, 교통과는 자동차등록관리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19억 6,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있지요? 거기를 보면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내려오고 그 뒤로는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금인데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등은 더 증해서 오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감해서 왔는데 국비가 앞으로 올 전망이 없어요?

그 전에 일부가 내려왔고 내년에 할 것도 내려와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금액은 안 내려오더라도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라고 내시는 오지 않습니까? 5억 9,700만원이라는 돈은 안 오고 마는 돈인가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닭뫼마을, 효령동, 태령동, 용두지구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렸는데 안 내려왔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을 이것만 신청했네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생긴다면 추경 때 다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만 계획서를 올렸냐는 것입니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올린 것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52쪽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전부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안 되었어요?

다른 예산도 감이 되는데 이 예산은 필히 있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감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증된 것 보다 감된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안 하고 예산 올린 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절약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454쪽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53쪽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제화여비가 750만원이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750만원인데 국제화여비는 집행부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보상차원의 여비이고 밑에 것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할 때 그 쪽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선진지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화마을만 중점적으로 부어넣을 것이 아니라 시화마을을 모범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마을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마을의 주민대표들도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화마을만 보낸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민간인도 15명으로 150만원을 했는데 그 인원이 다 갈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도시로 1등해서 13억원을 타올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10% 정도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10%는 되지 않고 극히 일부로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 사업을 하려면 잘 된 데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어차피 관에서만 주도해서 시범도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구역이 문화동하고 문흥동, 용봉동이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쪽 지역대표를 한 분씩 참여시킬 것인지 하는 부분은 여행계획을 짤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그냥 짜놓기만 해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 국외여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계획을 세울 때 유럽 쪽이나 구미 쪽으로 세울 것인데 150만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가까운 일본밖에는 안 해놓은 실정이거든요. 최대한 볼 것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절감차원에서 좋은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없이 예산만 세워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없던 예산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으면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야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하는 식은 안 되고 상승효과가 가장 큰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455쪽, 여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없었던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여태까지 여비가 없어 구비로 쪼개서 쓰다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정금액 여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53만원이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동결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나마 올린 것에서도 10% 절감해서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환경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455쪽 제일 밑에 보면 파고라 등 노후시설 교체 정비해서 2,000만원인데 5개소가 어디입니까?

근린공원이 첨단, 일곡, 문화도 있는데 시설물들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5군데가 어디냐고요? 한 군데에 400만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첨단 것이 제일 노후되어서 첨단에 있는 파고라 18개소 중에서 더 노후된 5개 정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465쪽을 보면 일곡지구 근린공원 내 정자설치가 있는데 4,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정자가 얼마나 커서 4,500만원이나 듭니까?

20㎡로 7평 정도됩니다.

7평이면 4,500만원까지 안 들어갈텐데요?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용역을 단순히 일반 건축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안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7평짜리 정자를 해보았는데 3,000만원이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건물만 지을 경우에는…….

설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3,000만원이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설계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공원 내에 짓는다고 그렇게 많이 듭니까? 10% 절감한 것 빼고 계상했지요?

배용식 공원담당 배용식입니다.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라는 용역절차가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비로 1,500만원 세워놓았어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대신할 수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간 외로 근무하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3,000만원입니다. 시에서 경미한 변경서류가 아닌 정상적인 용역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용역을 맡겨야 하고 경미한 변경으로 해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은 4,5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만 쓸 수도 있습니다.

용역회사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심사숙고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456쪽,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은 1억 1,400만원인데 내년엔 3,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배용식 담당과 이야기를 해보면 일손도 부족하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8,3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절감차원에서 감해서 나왔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발로 뛰고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관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면 민원이 공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겠더라, 쓰레기 등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잘 정리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국화가 코를 찌를 듯한 향기가 있었는데 향기가 없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 가을 꽃축제는 향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이 향기가 많은지 온실에서 키워서 향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화에 향기가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예산이 6,586만 4,000원이 섰는데 내년에는 3,369만 2,000원밖에 안 섰단 말입니다. 절반 정도의 예산 가지고 과연 두 번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봄꽃축제만 이것 가지고 하고 가을꽃축제는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까? 3,300만원 가지고 금년처럼 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을 확장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확장계획은 물건너 가버린 것 같고 저희들이 스스로 재배하는 양을 늘려서 해보려고 합니다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에는 풍성하게 하시고 없으면 가을에는 안 해버리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획감사실에 약속을 받아내야지 해준 대로만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꽃축제를 하면 도시교통국 소관만이 아니라 북구청 전체의 잔치거든요. 다른 과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농산물도 전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연구해 보셔서 북구 전체가 한마음으로 승화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면 살수도 있고 홍보도 되니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꽃축제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금년에 비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절반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언밸런스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8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470쪽, 여비 밑을 보면 관외여비에서 타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고 했거든요. 어디를 합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셨어요?

사항에 따라서 봐야 하고 꽃전시회 같은 경우도 고양시나 서산 쪽, 태안반도 쪽 전국적으로 잘한 데를 가봐야 할 것 같고 숲가꾸기라면 강원도 쪽에 하는 사업, 산훼손지 복구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어디 갈란다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지역을 둘러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220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수반된 경비가 따르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도 가봐야 되겠고 저기도 가봐야 되겠다 하면 안 됩 니다. 강원도를 갔다 온다면 22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계획을 했어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꽃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더 잘한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220만원을 세워놓았다는 식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냐면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의외네요. 적은 것이지만 항상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따르게 하세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려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라는 식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듣기 불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에게 의견제시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그렇네요. 앞으로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 한 해 동안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보다 1,890만원 더 많게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가?

저희들이 왜 이것을 증액했냐면 광고물일제조사를 했는데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이 있어서 작년보다 더 추가해서 이번에 시정조치하면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만큼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0쪽과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511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입니까?

이것은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암2동 두암아파트 파고라설치는 1,000만원, 용봉동 현대는 3,000만원, 두암1동 현대는 3,000만원 그랬는데 어디는 1,000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3,000만원짜리 합니까?

다른 데는 정자 설치를 원했고 두암2동은 위에 비가림만 할 수 있는 파고라 설치를 원했기 때문에 1,000만원입니다.

그 분들도 알면 정자로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더 좋고 값진 것을 갖고 싶어하지요. 그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1,000만원짜리 파고라로 이야기했을 것인데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어디는 3,000만원짜리 해주고 어디는 1,000만원짜리 해주면 “왜 우리는 이것을 해주었냐”고 할 수 있잖아요.

두암2동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계신 부의장님이 파고라로 주민들 의견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요구했습니다.

시의 특별교부금을 타서 시의원들이 많이 지역에 해주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3,000만원을 10% 절감하면 2,700만원이고 입찰하면 거기에서 얼마라도 절감될 것이고 부가가치세 내면 실제 정자를 지을 금액은 제 추측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2,300만원에서 2,4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수입을 금년보다 조금 더 많게 책정했습니다만 2008년도는 수입 목표예상액이 다 찼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안 해보았습니다.

아직 결산을 안 했어도 11월까지 하면 상회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봐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더 상회해서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정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비보다는 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구비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용봉동이나 두암1동은 요구하신 의원이 계실 것으로 알지만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하면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해야지요. 1,000만원과 3,000만원이면 3배나 차이가 납니다. 1,000만원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은 다듬어져야 하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서 1,250만원이면 금년하고 똑같은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섰었습니다.

1년 전기료는 제가 볼 때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던데 영수증 가져오면 주지요? 그러면 몇 개월만에 줍니까?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선납을 할 때는 각 세대에서 합니까?

공동전기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어차피 각세대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한다고 봐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니 1년에 두 번하지 말고 선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 통과되었다면 1월 1일부터 쓰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듯이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결산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6개월 동안은 각세대에서 출연했던 돈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내고 그 후에 돌려 받는 식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수증을 첨부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영세한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1년에 두 번보다는 분기별로 나눠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출연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1,250만원이 다 쓰여졌어요?

상반기 분은 지급을 했고…….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름 지나고 썼다고 하더라도 1,250만원에서 남겠네요?

영수증에 의해서 하고 약간 남은 것은 반납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이월이 없습니다.

분기별 처리를 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비에 310만원 벤치마킹이 나와 있는데 어디로 벤치마킹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보면 광고물 체계가 잘된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곱 여덟 군데 두 차례 다녀왔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은 돌아다니면서 보고 업무에 참고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간판정비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됩니다.

지난번 예산에 공구의 거리 광고디자인도 벤치마킹했습니까?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서울 쪽에도 세 군데, 인천, 금산 여러 군데 다녀와서 복명서 쓰고 보고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디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구의 거리 간판시범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해놓았는데 9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타지역은 20억원, 30억원을 들여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에서 3억원, 시에서 3억원 준다고 했는데 3,000만원 깎아서 2억 7,000만원, 우리 3억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서 좋은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만 거기 같이 좋게는 못 하더라도 간판이 정렬되고 도시 미관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간판에도 LED합니까?

합니다.

샘플로 해주라고 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간판 시범거리를 할 때 LED를 포함해서 공모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간판의 일정부분에 LED가 포함되어서 공모가 들어올 것입니다. 제일 잘 된 것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찾아오는 공구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