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정부가 출범하는 변화의 큰 물결 속에 다사다난했던 2008년 무자년도 저물어 가고 2009년 기축년의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59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수도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 공원정비 사업, 산책로 관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72억 3,6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99억 6,8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3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및 도로굴착복구비 등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8년 3/4분기 이후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비 1억 9,800만원, 일곡지구 근린공원 내 정자설치 4,500만원, 북구 다목적 체육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2억 1,600만원, 어린이공원관리 6,300만원 등 도시공원관리에 6억 800만원, 꽃축제 3,300만원, 꽃길조성 1억원 등 도시녹화에 3억 4,300만원, 닭뫼마을 앞 노후교량 재설치공사 3억 3,000만원, 종방마을 배수로공사 3억원 등 개발제한구역관리에 6억 3,400만원, 산림자원보호 6억 6,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 2,800만원 등 건강한 산림조성에 8억 8,200만원, 산책로 관리에 1억원, 소송패소 부지매입 1억원, 용두동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 1억원, 행정운영 필수경비 등을 포함 총 35억 6,6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7억 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2억원, 도로조명 시설유지 8억 1,300만원, 도로굴착복구시설비 5억원 등 도로시설관리 18억 7,000만원,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 서방천, 경양지천, 전대농대 삼거리에서 북구청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각각 2억원, 우산동 등기소 주변 하수도공사 4,200만원, 서방천·용봉천 하수암거 준설공사 2억 1,200만원, 각화농산물공판장 주변 하수암거 준설공사 6,800만원, 문흥동 광주교도소 주변 하수도공사 3억 4,000만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하수도공사 1억 2,600만원, 중흥동 구시청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운암동 하남로 공구의 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신안사거리에서 임동오거리 간 하수도 정비공사 7,000만원, 일곡동 숭일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8,500만원으로 13개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22억 3,000만원,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 8,700만원 등을 포함 총 56억 2,9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억 7,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역량강화 1억 1,100만원,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보험 지원 2,900만원,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 총 2억 2,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 3,400만원, 두암아파트 파고라 설치공사 1억원, 용봉동 현대아파트 정자설치 3,000만원, 두암1동 현대 2차아파트 정자설치 3,000만원 등 건축물 안전제고비로 9,3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공동전기료 지원 1,200만원 등 공동주택관리 1,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총 3억 7,8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개소에 4,800만원 등 앞서가는 교통환경조성비 1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800만원 등 총 1억 7,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5,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35억 3,1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정기예치금 10억 7,9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19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등 주·정차 시설정비에 4억 9,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 부서에서 계획한 2009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공직자 일동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중입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장이 제출받아 11월 2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가 증가한 3,00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5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7%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43%가 감액된 107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11%가 감액된 72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2%가 증액된 3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광역경제권도입,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신장되어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 재원 감소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4%인 10억 700만원이 감액된 134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억 6,800만원으로 10.08%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5억 3,000만원으로 3.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및 양산타운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3건에 3억 1,000만원과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으로 16억 8,000만원,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 등에 18억 7,0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22억 3,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체계 강화비용으로 6,400만원,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에 1억 1,000만원, 건축과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3,300만원과 건축물 안전제고 및 공동주택관리에 1억 900만원이, 교통과는 자동차등록관리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19억 6,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해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455쪽, 여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없었던 국내여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여태까지 여비가 없어 구비로 쪼개서 쓰다 문제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일정금액 여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53만원이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안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동결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나마 올린 것에서도 10% 절감해서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환경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서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일곡근린공원 정자설치 건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2근린공원입니다.

동사무소 맞은편 말씀하시지요?

배용식 일곡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맞은편이 맞지요?

예.

정자설치 건에 대해서 공원팀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정하시고 설치계획을 세우셨나요?

민원이 있어서요.

연명해서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지요?

배용식 예,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구예산을 책정해서 해주십니까? 예산이 그렇게 있습니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자설치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근린공원 내에 4,500만원, 물론 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3,000만원짜리 하신다고 하시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쉽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배용식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놀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기존에 파고라가 2개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쓰시면서…….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정자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하시게 되면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라도 안 들어가서 1,50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목적 체육관 진입로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림동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입니까?

예.

건축비는 시에서 3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예.

진입로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까지 다 포함된 돈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진입을 위해서 33m에 폭 6m인 도로를 편입하고 공사까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매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진입도로까지 해서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변경까지 하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토지매입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구에서 진입로만 해주고 건축비하고 안의 부대 체육관 짓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책정된 금액이면 토지매입하고 도로개설까지 추가비용 없이 우리 구에서 완료가 다 되느냐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초가격에다 얼마를 더 올려서 해놓은 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업계획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여기다 대고 절감차원으로 1,258만 4,000원을 삭감하는 형태를 취한 것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누가 보더라도 안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절감했다면 좋은 말씀이지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숫자상으로 절감했다고 표시해 놓은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접촉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는 과장님께서 아실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협의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필지에 몇 분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배용식 두 사람 만나서 면담이 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소유주가 몇 명인데 두 명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진입로는 1필지입니다.

배용식 1필지인데 관리인하고 소유주하고 면담했습니다.

소유주는 한 사람이라고요?

배용식 예.

이 예산만 되면 공사는 신속히 진행되겠네요?

시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체육시설부지까지 보상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지원하는 식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30억원으로 아는데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서 있는지 구에서는 알고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진입로는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의 체육관 건축비하고 부지면적이 있으면 시에 자료요구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456쪽,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은 1억 1,400만원인데 내년엔 3,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배용식 담당과 이야기를 해보면 일손도 부족하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8,300만원이나 줄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올렸는데 절감차원에서 감해서 나왔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발로 뛰고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관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활동을 하면서 보면 민원이 공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겠더라, 쓰레기 등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잘 정리해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69쪽,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부터 해서…….

시에서 산림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아닙니다.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요?

시에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시비가 지원됩니다.

우리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이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위에 구비 미부담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상당히 진전이 되었지요?

예.

숲가꾸기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칡넝쿨이나 잡목, 수형불량, 고사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었는데 집단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조합 측에서 위탁한 사람들이 와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별것 아니겠거니 했는데 소나무가 아니라 잡목이라고 하더라도 몇 수십 년씩 큰 나무들을 절개하더라고요. 잡목이 아닌 직경이 20㎝ 정도 되는 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민원내용이 너무 숲을 휑하게 해버렸다. 물론 나무 사이사이를 벌목해서 크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고유수종인 직경 20㎝가 넘는 잡목들을 베어서 민원이 들끓는다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왔을 때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어야지 벌목형태로 되다 보니까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보다 1,890만원 더 많게 수입을 예상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가?

저희들이 왜 이것을 증액했냐면 광고물일제조사를 했는데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이 있어서 작년보다 더 추가해서 이번에 시정조치하면서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수입이 있어야 지출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만큼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10쪽과 5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과 겹친데요. 전액 구비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유독 어렵다고 긴축, 긴축하는데 본위원도 감히 정자 하나……. 마선거구에 정자민원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유독 예산을 다루다 보면 보조금 사업 형태로 많이 해왔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개발과도 그러던데 건축과도 내년에는 구비로 정자건으로 3,000만원을 올리고 계신데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의원이 개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판단도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 하나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삭감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에 로비를 많이 하셔서 시비를 교부금으로 타다가 정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시하고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그래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그 지역에 뭔가 하나 정도는 하기 위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을 깎아 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희호 위원님 책상과 제 책상에도 있습니다만 건국동과 일곡동, 매곡동, 삼각동에 정자건으로 들어온 민원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갑 쪽을 보니까 정자를 정말 많이 지어주었는데 우리 선거구의 의원들은 정자 하나를 못 가져오고 뭐하냐?”는 말이 민원내용에 들어 있어요. 엊그제 들어온 건국동 청암아파트 민원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이야기입니다만 갑 쪽에 계신 구 의원님들은 능력이 좋아서 시에 선이 닿는 분이 많아 교부금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시하고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의원들은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나 구희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교부금 가져와서 정자 지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의원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가는 몰라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암2동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두 군데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두암2동의 파고라는 건축물이 아닌 조경시설물로 1,000만원이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정자 3,000만원짜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용봉동 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350세대라고 합시다. 두암1동 현대2차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우리 관내에 350세대, 450세대 넘은 아파트 중 정자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것이 용봉동 현대아파트나 두암1동 현대2차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세대가 많은 데가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각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두 군데 세워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기회로 편향성 없이 각동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 의원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교통위원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협의를 안 해줍니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는 이의 제기를 과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구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있어도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의 대변인 형식으로 “이해하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물론 심의를 하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삭감을 당하지 않고 본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심도 있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