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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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초 정보통신팀과 회계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정보통신팀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연

최열연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일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이 시 전체적인 홍보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 관련한 각종 기계관리 이러한 것이 주 업무가 돼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홍보기획에서는 주요 시정홍보와 또 기자들 관계유지, 전산통계담당에서는 통계사무, 전산통신담당에서는 통신업무, 정보화관리담당에서는 전산관계, 기계관리 행정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는 보면 홍보도 다 흩어져 있고, 기획실, 문화관광과 뭐 이렇게 따로 하고, 전산장비를 수리하는 팀은 저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산장비 수리교체, 이러한 것도 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게 각과마다 다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보통 읍면동 각과마다 1,000여만원 적게는 600～700만원 천만원 정도 되는데 각 과마다 다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어떤 업체를 불러서 오늘 어느 과에 몇 개 몇 개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90을 소화할 수 있는데 과마다 부르면서 돈은 똑 같이 주면서 한 20 ～30밖에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 다음 전산장비 관리하는데 회계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사용지 같은 것도 좀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일괄구입을 하면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것 비교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무슨 컴퓨터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아마 고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 같이 새것이나 헌것이나 예를 들어 어느 과에 새 기계가 들어왔으면 새 기계는 적어도 1년에 한번 해야 되고 헌 기계는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홍보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팀장님께서 정보통신팀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장비만 구입해가지고 그냥 던져놓으면 될 게 아니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또 저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전문용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참 힘들더라고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과감한 전문용어는 빼고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셔야 되는데 111페이지인데 이러한 것도 보면 각 과마다 금액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달라요. 어제 세무과 같은데 보면 이 인부임을 줄 때 주휴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또 없어요. 그리고 산재고용보험료는 여기밖에 적용이 안돼 있어요. 이런 기준이 뭐예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800만원, 시비 9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요게 의원님말씀대로 금액하고 단가하고 도에서 지시가 됩니다.

김재흥위원

도는 대한민국 아니고 시는 대한민국인가요? 왜 과마다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주는 돈이다, 여기는 또 어떤 기준이고, 세무과에 한번 봅시다. 주휴수당이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는 또 그거 하나도 없고, 산재보험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세무과는 예를 들어 1개월 이상 쓰면……

김재흥위원

세무과에 요거 하고 비슷한 21일 쓰는 게 있어요.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19명이 21일 하는 게 있어요. 2회 인데, 110일 쓰는건 저가 얘기 안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보면 같은 청내에서 사람 쓰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 일반사회에서 CD를 제작 1,100개 정도 하는데 CD가 지금 얼마가요? CD 한 장에 정품이 얼마 가느냐고요? 이런 것 수치상의 문제도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마지막으로 전자에 얘기 했던 것, 전산장비를 사서 이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사서 넘겨주면 관리는 안하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전체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흥위원

정보통신팀에서 기계 사 주는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저희들 전산장비가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계분야나 이런 게 전공자 이어야 되는데 저도 팀장 3개월째인데 사실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잘못된 것은 만천하가 인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산팀장도 전산직이 해야 되죠. 행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니 장비 설명 쉽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데 예산안 내 놓고 우리 의원들도 전문직 아닌데 수억씩 되는 예산을 장비 한개 몇억씩 가는 예산을 우리가 의원들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름만 알고 대강 아! 이런건 해야 되겠다, 해 주고 다른 부서에 줘버리면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야, 장비 버리는 거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들 전산직이 해 줍니다.

김재흥위원

뭐 어떤 관리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고장이라든지 어떤 서버에 이상이 발견 됐을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관리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개념 같으면 차라리 정보통신팀을 없애는 게 맞죠. 각 부서에서 다 알아서 이 정도 못하는 데가 누가 있어요. 행정직이 매일 1년 내지는 그렇게 있다가 장비 투입해 놓고 가면 그만이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은 주 전산실 관리 때문에 정보화관리 담당이 있습니다. 주 전산실은 상당히……

김재흥위원

하여튼 11일 날 말이죠, 영주시청 안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년차 됐고, 지금 어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올해 예산 요구한 장비구입비가 얼마에요? 거기가 다 장비구입비인데 11억 이상입니다. 그것 말고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하면 수십억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수십억 되는 것을 우리가 해 주면서도 의원들도 모르고, 담당팀장도 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밤새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해보자고요.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시에서 보면 부서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또 축제관련부서 같으면 거기서 TV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정보통신팀에서 TV방송영주홍보를 한다고 해서 전년도 대비 1억5천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 3억을 쓰는 용도를 말씀 주시겠어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저희들이 지난해 1억5천 가지고는 선비숨결 거기에 TBC에 방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8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는 KBS, MBC, SBS 로 해서 전국방송으로 할 계획으로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쪽에 3개 방송사에도 선비숨결 이걸 합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그건 예산확보와 동시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선비숨결을 해 왔지만 테마는 선비숨결이 되지만 배경이나 다른 것은 모두 재검토를 해서 방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안은 선비숨결이겠네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3개 방송사에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그 안이 나와야 이 예산하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냥 막연하게 3억을 세워놓고 그건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3개 방송사는 얘기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지난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아까 간단하게 시설장비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선뜩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시설장비보험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저희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방송시설하고 비디오카메라 상단에 쭉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해도 1억 주고 산 비디오카메라 대형도 있고, 그 위에 시설장비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유지보수개념은 아니고요? 보험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시설은 유지보수비로 보통 하는데 용어를 이렇게 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유지보수가 아니고 고가 장비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기타장비에 무인민원발급기에 3월달, 6월달 구매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잉 발급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여기에 기존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은 2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농협하고, 그걸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각종 증명 발급하는 그 용도입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모든 제증명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걸 이 부서에서 합니까?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새마을봉사과에 설치를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유지보수를 여기서 담당하고 기계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여기 항목상은 유지보수비인데 맞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메모리 증설 2기가 바이트를 13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증설하는 용도하고 누구의 PC에 이렇게 2기가를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아마 개인PC에 1기가 이상씩은 될 텐데 이 증설하는 PC는 어떤 PC 에다가 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130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실과에서 용량증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노미자위원

일반적으로 실제 기본적으로 PC에 나오는 그 용량 가지고는 일반 업무나 인터넷 다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PC를 가진분 수요를 요청해 달라 했던 분들이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이걸 증설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기존 컴퓨터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증대를 위해서 …… 현재는 지금 100 메가바이트로 512메가바이트에서 2기가로 지금 증설을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2기가 바이트 됐는 PC는 전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위원장님! 정보개발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성욱위원장

예,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그게 수요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주관적이거든요. 용도를 이만큼 안 써도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내 것 좀 올려놓자, 사실 그대로 다 안 쓰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낭비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쓰는 사람이 주로 그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용량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나 대부분은 사무용으로 쓰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팀장님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더라도 각 실과 서무나 업무가 좀 많은 부서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102페이지도 테스크탑 구입을 100대 이거 매번 예산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다행히 이번에 노트북은 안 올라 왔네요? 그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노트북도 올라 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노미자위원

2009년부터는 노트북은 필요 없습니까? 조사 해 봤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우선 의원님들 당장 급한 게 있어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청에는 급한 게 없어서 노트북 요구를 안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 100대는 어디 씁니까? 수요파악 이것도 한 겁니까? 아니면 대략 이 정도 해 가지고 필요한데 주자, 이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수요 파악한 게 100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노미자위원

수요 파악하신 것 메모리 증설 130대하고 이 테스크탑 100대하고 수요 파악한 데이터 좀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조사된 건 없습니까? 여기 예산을 올리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지금 사무실 컴퓨터에는 있는데 가져온 자료는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올릴 때는 이미 기존에 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가 올라 왔으니까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정보화교육장 이번에 새로 되면 집기를 아마 다 새로 넣으시려고 하는 계획 같은데 그럼,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용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버릴 겁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그건 요번에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나오는 재활용품으로 같이 재활용 계획을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재활용요?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창고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필요한 복지시설이나 기타 사업소,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서에 ……

노미자위원

팀장님! 읍면동에도 물론 알아보시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데가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또 하나 항상 본청위주로 해서 새 물건은 거기다 다 넣고, 그냥 재활용이나 헌 물건은 읍면동으로 돌리는거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사실은 현장에 있는 쪽에, 본청에 말고 사이드 쪽에 있는 쪽에 시설들을 오히려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쓸 수 있다라면 물론 건물은 새로 되더라도 최대한 쓸 수 있는데 까지 써야지 집 새로 지었다고 해서 쓸만한 물건들을 다른데 다 돌려버리고 만약에 그거 쓸데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창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절감, 절감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아껴 쓰십시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인터넷 선생님 배치가 있는데요. 혹시 팀장님 읍면동 이런데 인터넷선생님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노미자위원

역할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의 조용 합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여유는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나름대로 운영 계획이 있을 테고, 했던 업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업무계획에 따른 실제 추진했는 내용, 그런 대장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실은 한번 가보십시오! 그다지 할일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서 하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방치상태인데 그분들 그다지 하는 역할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그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온 만큼 그 사람들을 부려야 됩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돼요. 업무대장 같은 것 다 가지고 있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인터넷선생님에 대한 관계 서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점검만 하면 안 되고요. 사실 거기 가 보십시오, 조용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보조금 당겨 오지 마십시오, 우리 시비 한 푼도 안 들어도 그런 건 가져오면 안돼요. 그냥 꼭 필요하게 해서 이걸 요청했다라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그분들도 긍지감이 있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어쨌든 업무계획, 업무실적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십시오, 다음번에 관련해서 보고하실 때 같이 갖다 주십시오!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정보화홈페이지 보강사업이 있는데 그 2개소에 홈페이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보강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

정보화마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에 전국에 21개를 선발하는데도 단산포도정보화마을은 선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운영위원 교육이라든지 지사간 회의라든지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운영요원에 대한 어떤 용도로 쓰면 되지 않죠? 이 보강사업이란 것은 그 홈페이지가 지금 개설돼 있지만 좀 더 기능을 추가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더 보강하거나 이런 순수한 쪽으로 이 용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2,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이 용도하고 안 맞는데요? 어떤 기능과 어떤 시스템을 보강하겠다, 순수 그런 의미 ……

홍성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정보화관리분야 박병수입니다. 노미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기인삼마을, 단산포도정보화마을 도비, 시비가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요건 다른데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됐고, 전국에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강 사업인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뜻이죠?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보강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업 시킨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더 업 시키겠다, 원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죠. 질문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다면 그 예산계획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도 정보팀에서 계획이 서 있어서 저희들 시비에 1,400만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정보통신팀에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이 부분에 표현은 이렇게 하셨더라도 과에서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야

리분야정보화관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음성녹음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3,000만원 올리셨는데 이 음성녹음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정보통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