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2009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130쪽 이륜차 안전모 구입, 1천5백4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륜차 안전모라는건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휄멧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시에서 이렇게 필요한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도내 23개 시군중에 반이상이 안전모를 구입해서 교통캠페인을 할때 이륜차휄멧을 안쓰고 가는걸 붙들어서 그걸 주면서 앞으로 위반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했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 해서……
한일선위원
캠페인을 하는데 1천5백40만원씩 투자를 해서, 거리질서를 하면서 캠페인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꼭 안전모를 시청에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줘야만 효과가 있나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휄멧을 안쓰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보면 휄멧이 없어서 못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범사업으로 다른 시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도내에서 다하고 우리하고 몇군데만 안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꼭 좀 해 달라……
한일선위원
그건 예산을 세우기 위한 방편책이지, 그 휄멧을 살돈이 없어서 안쓰고 다닌다는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하단부에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10개소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휴공간을 몽리자 땅임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무료주차장을 설치하는것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냥 포크레인 작업으로 밀어버리고 혼합석을 깔고 주차라인을 쳐버리면 작업이 끝나는데, 풍기에도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영주에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천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산출기초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미리 선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한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대상지를 자꾸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대상지를 찾아가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백만원짜리도 있고……
한일선위원
주차장 노면 한 개 설치하는데 대충 천만원씩 들어갈것이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것 아니에요. 지금 대상지도 하나도 선정 안되었고,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것이 어느정도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작은 예산도 아니에요. 1억씩이나 올릴때는, 무료주차장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좋은 사업인지는 본의원도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천만원을 산정해서 올린다는것은 좀 교통과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대상지 선정을 5군데 라도 해놓고 예산소요가 얼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산정해서 예산을 올리는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통 백만원정도 드는데도 있고 한 4천만원까지 드는데도 있고, 대중이 없어서 평균으로 한 천만원정도 소요되더라 해서 산출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백만원 드는데도 있고 4천만원 들어가는데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전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여태껏 사업자체를 그렇게 했잖아요. 혼합석 깔고 주차라인을 끈으로 못박아 놓은것 뿐이잖아요. 그 이상 없지요. 그것 말고 따로 했는것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도 있고 완전하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개인땅에 도비를 받아서 몇 년동안 무료주차장을 사용한다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건 본인이 승낙했던걸 철회를 하면 언제든지 철수를 시킬 수 있는, 혼합석을 깔았을때는 되잖아요. 그런데 아스콘을 깔고 작업을 4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본인 재산을 포기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자기땅이라도 5년이내에는 다른 집을 짓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합니다.
한일선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본의원한테 승낙을 받아서 했는 무료주차장이 몇면 정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했는것이 약,
한일선위원
최고 적게 들었는 금액이 얼마이며, 최고 많이 들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8개 했는데, 최고 적게 들었는것은 2백2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망동, 최고 많이 들었는데는 1억9천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거에요. 무료주차장 개인땅에 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뒤에 시부지에 했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무료주차장 사업 예산을 세워서 했는겁니까? 예를들어서 아파트에 8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건 순수하게 개인에게 땅을 무료로 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1억 얼마씩 들여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이 개인소유의 땅에도 우리가 무상으로……
한일선위원
시부지에……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부지에 하는것도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묻는것은 시부지에 1억 얼마씩 투자를 했는 사업을 묻는것이 아니고 개인땅에 승낙을 받아서 시에 협조를 받아서 무료주차장을 설치했는 금액이 최소가 2백얼마라고 하셨지요. 최고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개인땅 같으면 5백90만원입니다.
한일선위원
개인 아스콘을 포장을 해서 4천만원씩 들어간다는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거잖아요. 예산이 터무니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이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휀스도 설치하고 노면도 정리하고……
한일선위원
학교주변에 예를 들어서 휀스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학교주변에는 많이 해놨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학교는 거의 다 했고요. 지금 하는데는 자연유치원, 아이사랑, 천재어린이집, 아이꿈터어린이집, 청목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영광몬테소리어린이집, 이런데를……
한일선위원
휀스설치하는 4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7군데 합니다.
한일선위원
7군데하면 작은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휀스 설치하는 4억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노면도 하고 여러가지……
한일선위원
노면아니라 우노면을 한다고 해도 7개 지역에 하는 4억이라면, 과장님이 대강 어림잡아 주먹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는것 같은데, 예산자체가 이런식으로 요청한다는것은 잘못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전부 파악을 해서 어디 얼마씩 투자가 된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그런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봐서는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의회에 올릴때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132쪽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에도 있고 농촌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학이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이 있는데, 외지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풍기IC , 봉현이 있는데 경기여객이나 시외버스가 거기 정차를 안해 주는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에 국회의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주민들이 봉현이나 풍기지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버스가 영주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영주에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특히 동양대학교 학생들이 불만이 많은데, 왜 버스가 안 세워주느냐 말입니다. 거기 세우면 내려서 올수 있는데, 영주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건의도 되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영주에 세우고 풍기에 세우는것은 좀 어렵다. 무정차가, 그다음에 만약에 세울려고 해도 풍기에 표를 파는데가 있어야 가능한데 표 파는데를 만들면 유지비가, 한사람이 표를 판다고 해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안된다. 이래서 사업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민원으로 도에 넣었더니 지금 봉화에서 나오는 버스가 풍기에 6대를 하차를 시키고 거기서 섭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버스를 풍기에 세우는것은 ……
이창구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서고 있습니다. 버스표가 문제가 아니고 팔때는 영주에서 팔더라도 내릴때가 중요하거든요. 내릴때 풍기나 봉현에서 안세워주니까, 저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에 운송하는 사람은 반대를 할겁니다. 영주에 내려야 또 풍기까지 타고 가니까, 그분들은 덕을 볼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봉현이나 풍기쪽에 있는 분들은 좀 불합리하지요. 택시를 타면 만원 더 줘야 되지, 버스도 몇천원을 더 줘야 되니까, 특히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가 학생들하고 간담회도 같이 가져봤는데 이 문제를 버스표 파는데 돈 준다, 이것보다는 하차하는데 하면,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지역의 학생들이나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검토하지 말고 실천을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견인대행업체 운영보조금 8천만원, 지금 견인을 한달에 몇건을 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루에 2대 정도 합니다.
이창구위원
한달에 60대 정도 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8천만원 예산을 줘서 하루에 2대 견인을 한다, 문제가 좀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조금 적게 견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견인을 해 보면 견인하도록 붙이는것은 여러장 붙이는데 한번 끌고 갔다가 재차 끌고 갈려고 그 자리에 오면 주인이 나타나서 가져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창구위원
한달에 6백80만원 정도, 7백만원 돈을 주잖아요. 하루에 2대를 견인하면 얼마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약 5만원……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저하고 동감일지는 모르겠지만 6백80만원을 주고 하루에 2대 하고 5만원, 한달에 1백50만원, 안맞잖아요. 하루에 2대하는데 나 혼자 2대 해놓고 한달에 6백50만원씩 받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끌고 가는데 목적이 다 있는건 아니고요. 견인차가 돌아다니므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창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견인차가 안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름값이 아까운데 다니겠어요? 과장님 시내에 하루종일 계셔보세요. 이 차가 다니나, 안다니나, 예산이 2007년도에도 사실 삭감되었다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것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6백80만원을 주고 한달에 150만원 견인을 한다, 이건 안맞거든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이창구위원
견인을 많이 한다는 목적이 중요한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실 불법주정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돈만 받고 사업은 안하는거라 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지도 공무원들이……
이창구위원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시청에서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좀 삭감한다든가 경각심을 줘야지 아니면 8천만원 낭비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31쪽에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서 한다고 하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산을 계상하자면 어디 어디에 한다는 예상할곳을 찾아서 에산을 계상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해놓고 한다, 이건 예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기본취지가 안되어 있어요. 10개소를 해 놨는데 5개 정도는 예산을 알고 해야지, 이것 삭감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 후보지 대상지를 해놨는것이 한 3군데는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력해서……
강정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132쪽을 보시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 지원 4억5천이 계상되었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실효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담장을 허물고,
강정구위원
내집앞은 단독주택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그린파킹……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도 있고요. 연립주택도 포함됩니다. 사업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강정구위원
단독주택 위주로 해야 되고 아파트도 연립에 가서 하시는걸 보면 솔질히 없어요. 화단 정리하고 노면 정리해서 주차장 면수 도색하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자연석도 좀 쌓고 조경도 하고 진짜 보기좋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파트에 가보면 주차할 때 방지할 수 있는 뒷면에, 그것 몇 개 박고 노면 해놓고 돈이 투입되었어요. 어느곳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실효성있게 효율성있게 투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본의원이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면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것은 예산심의와 확정할 수 있는것은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라고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2008년도 예산서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없으면 차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영주시 예산이 전체 북부지방 자치단체 예산보다는 증가면에서는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금년도요?
박찬훈위원
예. 전체적으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몇건 들어갔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영주시가 3천7백억 예산중에 전체 규모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부분 예산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과장으로서, 간부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것이지, 여러분이 생각을 안바뀌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의회가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것인가 정책적인 심사기능은 우리가 한다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인 순위가 우선순위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의 결정은 주무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전체 비교 분석을 해서 예산요구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면 자의적이나 임의적이나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심의를 할때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을 못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조금전에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을때, 예산에서 무계획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신 부분은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영주역에서 대화예식장까지 무인단속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을때 또 민원이 있어 못한다,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단속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하겠다고 했을때 그것도 하지마라 라고 했을때 과장님 이행 했습니까? 안하셨지요?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라는건 예산서 부기상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만 지금은 예산법이 바꿔서 그렇지만, 장, 관, 항, 세항이 맞으면 예산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은 주무과장이 예산전용을 하겠다고 문서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비라고 해서 부기상에는 대화예식장에서 영주역까지 무인단속기를 달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임의적, 자의적 판단아래 차량에 이동식 카메라를 단다는것은 잘못된 얘기이다. 이런 부분은 시인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워낙 주차가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교통소통 목적으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떳떳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것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영주시 집행부가 추구하는 시책사업, 살기좋은 고품격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중점 시책사업에 우리 교통행정과도 합당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거기에 부응하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장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어떤 부분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중에 우리가 교통카드,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하고 있고 타지에서 이 지역에 와 보면 여기는 카드가 안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주고 받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걸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것이 들어가 있고요.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중점사항이 첫째 시민편익 증대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목적성이 맞아 떨어져야한다. 그 부분에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다른과와 중복예산이 있고 그냥 매년 해내려오던 판에 박힌 예산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의 규모나 시기 절차등에 의해서는 주무과에서 지켜줘야 된다. 과장님이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걸 알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절차상의 절차를 위반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차를 지켜라고 하면 누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정말 옳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부기상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신적이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 사업비를 2억6천7백82만7천원을 요구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1억2천6백만원이만 반영이 되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품격도시로 가는 시책중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에는 2억6천을 요구하고 1억2천을 반영시켰다는것은 여기에서 차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왜 이렇게 예산을 확정받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우리가 2억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안내방송까지, 자동방송까지 다 되어야만 제대로 되는건데, 그건 예산부서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급한것이 아니니까 다음 차례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교통카드 할인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해봤으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으냐, 실질적으로 운행해 보고 거기서 얼마 들어가면 그때가서 자료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으냐, 이런 시각으로 해서……
박찬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산자체 요구사항이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는것이 그겁니다. 계획에 있는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도 계획에 있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을 보면 1,462대에 첫 번째 업무보고서에는 73억7천7백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55억7천7백만원……
박찬훈위원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어제아래 업무보고한것은 73억을 요구하고 이런것이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전체적인 업무보고서가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에 대해서 믿을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한가지라도 숫자는 맞아 떨어져야지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영주시의 얼굴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박찬훈위원
영주시의 시민들을 제일 많이 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또 종합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관광해설사들 이런분들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과장님도 보셨지만 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에요. 단속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분들이 인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분들이 우리의 얼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복비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하다. 다른 예산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은 잘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말로만 동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마지막입니다. 135쪽 공공요금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하나하나 얘기를 할려고 하니 답답합니다만 우리가 무인단속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의 원활입니다.
박찬훈위원
목적이 딱 하나이지요. 그러면 CCTV 가 걸리면 고지서를 발급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한가지를 위해서, 그 구간 몇 구간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추가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해보셨지요? 임시 달고 교통소통만 원활하면 되지 않으냐 라는 생각에서 CCTV 설치한것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후속적으로 전기사용료라든지 통신사용료 이런것은……
박찬훈위원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그걸 설치할 때 예산절감 차원이다. 인력을 다시 채용할려고 하니 인건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구구하게 여기서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십시오. 3천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후속타로,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요, 고용창출 차원도 아니요, 목적은 주차 원활하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 그 지역 주민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 안되게 하는 것이고 거기 들어와서 물건 하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스티커 발부하는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했듯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주차요원을 좀 늘리면 된다 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사람들 얼마 줍니까? 1년에 1천1백만원 내외 아닙니까?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박찬훈위원
간식비하고 다 한다고 해도 1천3백만원인데, 우리가 실업자 대책에서는 그런 분들 2,3명을 채용해도 된다. 거기 시설비 들었지요. 앞으로 보수비 들어가야지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것은 많이 다르다. 과장님 맞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요.
박찬훈위원
그런데 단양이나 다른데를 가면 20분간 주차를 하는데 우리는 10분간 주차를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다른데는 다 빠지는데 우리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었으니까 토요일에도 단속을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주위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체 주차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홍보는 하지 않더라도 토요일 오후 몇시부터 일요일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측면에서도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께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든가 또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시장님과 만나면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정책건의사항이 들어왔는지, 안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테니까,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는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소통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교통행정 직원들의 노고를 저도 압니다만 그러나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우리 영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궂은 날씨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 예산심의에 많은 방청객이 참석하셔서 오늘 산업위원회가 활기가 넘치는것 같습니다. 자주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단위별 예산심의입니다. 적절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는지, 또는 2008년도에 집행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효과가 큰지를 검토해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중에서 신호등 신설 및 이설 해서 삼일주유소외 3개소 예산확보 하신것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현재 4개소를 했는데 3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코아루앞에 할려고 하던 한 개는 지금 못했습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철거를 좀 해줘야,
황병직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2009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업내역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사업예산중 삼일주유소 앞을 비롯한 3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요구하셔서 확보를 하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삼일주유소 앞에는 아직까지 신호등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삼일주유소 앞이 아니고 당초에 코아루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도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배석공무원은 2008년도 조서 사업부기 산출기초를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에게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부기상 삼일주유소앞으로 되어 있네요.
황병직위원
삼일주유소에서 뒤쪽으로 들어가는 화성아파트 단지에 아침에 출퇴근시에 차량이 지금 병목현상에다가 봉화통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엄청난 교통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런것을 해소하겠다 라고 예산을 요구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줬는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다, 현장은 알고 계시지요?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요하는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담당 계장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하셔봐야 특별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형평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여러번 거치면서 매번 반복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각종 피복비, 불법주차단속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또는 여러 가지 일용직들을 대상으로 의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규직과 일용직을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마라는 얘기를 몇 번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 피복비, 134페이지 정규직 단화 10만원, 133페이지 일용직 단화 5만원, 이런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들로 의욕이 상실되어 근무사기가 저하되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지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사랑 어린이집, 자연유치원 등 이지요. 관내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취학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겠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균특 지원사업이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 3억6천만원을 확보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다른 부서의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도비 의존율이 80%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인구가 훨씬 적은 문경시, 영천시 보다 우리 총예산이 비슷하거나 적은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국비확보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하신다는것은 결국 담당부서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미비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국회의원과 시장님들의 노력이 미비했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외 단위별 사업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과 면밀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사업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우리 영주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보행자 관련 용역을 주셨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약자, 보행자 우선의 사업을 개선해야 될 때가 있다면 예산요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민원입니다. 본의원이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가흥2동 주민자치센터 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가 주공3차 단지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서부초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영주여중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가다 보면 가흥2동 주민자치센터 길이 끊깁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편도2차선 도로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서부초등학교와 영주여중, 제일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민원제기를 했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금년 2008년도가 마무리가 된 이시점에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행상황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즉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황병직위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지, 필요없는걸 건의를 하겠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즉각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즉각 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시설,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겁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분명히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이런 위험한 시설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담당부서에 본의원이 섭섭합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이지만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계속 사장을 시켜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반성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 운수업계에 시에서 많이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이어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이 약 2억9천4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0억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고요. 추경에 2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대 내년도 예산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는 작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래서 추경이 더 중요하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안해놓고 추경은 추경대로 다시 보고하고, 유가인상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버스여객이 지금 엄청 경영난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결산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따져봤습니다. 2008년도에도 2억3천이 결손이 난걸로 되어 있고 현재 부채가 50억이 넘습니다. 쓸어질 염려가 있는 업체라서 정명훈 사장 얘기에 의하면 대구처럼 공영으로 넘겨서 시에서 한번 운영을 해 봐라, 그러면 되지만 자기걸로 놔두고 차 같은것은 전부 가져가라, 이런 정도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경영에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에는 공영제로 하지 않을때는 한 4백억을 지원했는데 공영제가 되고 나서 1천7백억이 들어가도 지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는것 하고 공영으로 하는것 하고는 경영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밑에 보면 운송버스사업 재정지원 도비, 시비가 있는데, 거기는 같은 50대 50인데, 거기는 우리 시비가 더 많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 당 92.55원씩 보조가 됩니다. 결손났는데 대해서 벽지노선의 결손을 조사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8천6백82만6천원이 사실 필요한데, 도에서는 우리한테 배정하기를 3천8백95만4천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맥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의원 황의원이 말씀하신데로 우리 집행부에서 도비나 국비에 너무 무관심해서 예산을 많이 못가져온 결과가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도록 노력을 계속할겁니다.
이중호위원장
도에 요청을 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이면도로 주차라인 도색 용역비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용역을 해야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계상 안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시설비는 우리가 차선도색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은 오늘 산림경영담당이 저 대신에 경주 회의에 참석하셔서 산림경영담당이 참석못하고 차석이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챙기시기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 달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화목겸용보일러, 1백5만원씩 20대, 2천1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읍면동에 신청은 받았다고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받았습니다.
한일선위원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한일선위원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장려사업인건 아는데, 이 사람을 선정하는데, 예를들어 영세민을 위주로 하느냐……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건 기준을 둬야지요. 어느 선까지 기준을 두고 신청을 받아야지, 20대를 가지고 영주시민 전체를 가지고 신청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배정이 20대가 된것이 아니고 20대 신청이 들어온걸 그대로 보고를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화목이 쓸데가 없어서 많이 방치된데가 많잖아요. 선정하는데서 될 수 있으면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량이 너무 적어서 몇 번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것은 읍면에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참고로 예산이 만약에 선다고 하면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62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 5개소를 선정하겠다. 보고에 풍기 삼가리, 부석 남대리, 이런식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올해도 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도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잘 검토를 해 보시라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특화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동네는 이런 사업이 좋겠다. 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네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가 있다는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무슨 뜻에서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승인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모든걸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8천2백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작은 동네에서는, 그것 가지고 주로 하는것이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식으로 동네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장고 짓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장고 같은것도 동네마다 짓는데가 많다는거지요. 그냥 일관성있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19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호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3천만원씩 해서 4개지역이 올라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보호수라면 몇군데라고 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변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공한지 조성해 놓은데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실시한데는 없고 주변정리를 한곳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파고라를 만들어 준다든가 의자를 놓았다든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것은 아닙니다.
한일선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했는 것이고 저희들이 소공원화 사업을 한 것은 내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한겁니다.
한일선위원
용역비에 1천8백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과연 보호수도 1천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것은 123개소가 저희 읍면동 전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123개에 대해서 본수는 207본이 됩니다.
한일선위원
보호수 내역은 시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면에 어떤 나무,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달라고 하셨지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봤을때 직원들이 용역비 1천8백만원씩 예산집행할것 없이 직원들이 몇일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면 보호수 주변이 다 확인이 될것 같은데, 이걸 굳이 1천8백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순하게 나무가 현재 서있는 자체가 아니고 생육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병균이 침투가 되어 있으냐, 안되어 있느냐, 예를들어서 이 나무가 외과수술을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얘기대로 한다면 1천8백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모자라지요. 그런식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모자라지는 않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천8백만원이면 어느정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보호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식으로 해서,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관리가 되겠어요. 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 준다고 해도 앞으로 관리가 문제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는것은 나무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조사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영주시에서 내년도 용역비가 각 과에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포괄적으로 한곳에 묶어서 올라온데도 있고, 용역을 해서 정말 그 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것이 과연 시에서 예산만 낭비한것이 몇건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안하시리라고 보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장기적인 보호수 관리 측면에서는 이 실태조사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 자체는 어떤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4개소 3천만원씩 예산이 투자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사업구성은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는 보호수 밑에 파고라, 의자,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그런 식을 얘기하는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이 설런지, 안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59쪽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몇동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6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휴양림에 동수마다 컴퓨터는 없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컴퓨터는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젊은층도 오고 나이드신 분도 오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컴퓨터는 기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어떤 젊은분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할때는 지금 관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막에 까지 설치하는것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다른데하고 같이 간다는것 보다 우리가 미리 갈 수 있는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 수 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것이 어떻겠느냐, 본의원 생각이고, TV 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시설을 현대화로 바꿀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입구에 정리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계속근무를 하면 몰라도 저가 볼때는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도 있고 사무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어야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도 파악할 수 있고, 저가 볼때는 직원들이 힘이 들지는 몰라도 매표소에 근무를 좀 할 수 있도록, 밤에는 몰라도 낮에는 상시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163쪽 산양삼재배단지 2개소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지역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순흥, 단산, 부석 이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할려는 사람이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많은데, 파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산양삼을 한다는걸 노출되는걸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는 사람은 많을것으로 추정하지만 개인별로 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CCTV 까지 설치해놓고 하는데가 많거든요. 물론 인삼도 세계제일 풍기인삼이라고 하는데, 지금 산양삼이라고 하면 장뇌삼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인삼은 알려졌지만 산양삼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도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5년이나 6년근의 삼을 캐면 처음 심을때와 똑같은것이 있어요. 안 자랐어요. 우리가 볼때는 장뇌삼으로 봅니다. 그걸 사가지고 가면 한 채가 보통 800그루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8만원 정도 하는데, 그걸 사다 산에 심어 5년 6년이 되면 장뇌삼이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것이 없는데 그런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군데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창구위원
190쪽, 우리지역에 보호수가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보호수가 지정이 안된것도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노고수라고……
이창구위원
연도수라든가 굵기 라든가 규격이 있던데 아닌것도 마을입구에 많은데가 있어요. 저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로도 드렸었는데, 그런것도 보호수는 아니지만 동네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민들이 의자도 설치해서 휴식공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신경을 써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밑에는 벼를 심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가지 때문에 햇볕이 많이 안드니까 또 농작물에 피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호수는 아니지만 관리에 철저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모르는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 그때 챙기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지역 말고도 여러군데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면 주민들도 휴식공간도 좋아지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166쪽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무전기 대체구입, 169쪽 무전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16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2백40만원이 있고, 거기 3천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건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무전기지국과 휴대용무전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69쪽에 나와있는 휴대용무전기 대체구입은 산림청에서 각 시군,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무전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물량이 산림청에서 오는걸 보면 3대, 4대, 많으면 6대, 물량이 한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교체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비를 확보 요청 해놓은 겁니다.
강정구위원
168쪽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군데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두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5월말경에 산불조성기간이 전부 끝나면 카메라를 철거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전문화 하는 회사에 맡겨놓습니다. 고장이 난것이 있거나 부품을 교체할것이 있으면 손질을 봐주고,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낙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수리를 하고 난 뒤에 12월달에 다시, 가을철 산불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설치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두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성재하고 평은 영지산 두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에 낙뢰보호공사도 천만원 예산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우선 성재지구에 먼저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해놨는데 가보면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성재 말고 한군데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영주시에 산불감시원이 면에 배치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산불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비해 그대로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보면 보통 1개면에 5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평균 4,5 명 정도 ……
강정구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 감시원을 선정해서 각 구역을 지정해 주면 지정된 구역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들어 1주일에 몇일 근무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는 조는 평일에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5명이 1주일동안 5일 계속 근무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명이 토요일날 근무를 하면 평일날 휴무를 줍니다.
강정구위원
보통 하루에 계속 근무는 3명 정도로 보면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명이 교대로 쉬기 때문에 보통 5명이 있는 읍면에서는 4명정도는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강정구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오해소지가 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휴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무를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189쪽에 산지전용지 소나무 이식공사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주시에서 평균적으로 산지전용이 몇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편은 아닙니다. 연간 30헥타 정도, 주로 도로편입되는 부지가 많고 금년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훼손이 조금 더 많은데,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복구예치금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가 철저히 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부 증권으로 예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헥타당 1억2천만원 정도 예치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대부분 증권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연구용역비중에 191쪽에 보호수 장기보전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인데, 꼭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봄철에 조사를 하게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과의 직원들은 산불기간에 산불에 비상근무나 모든게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육상태라든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효과성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에 유능한 계원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용역비를 하지 말고 몇 분이 수고스럽더라도 조사하는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능동적으로 임무에 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봐 주시니까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서너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하는것이 뭡니까? 제일 목적이 산림자원 보호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자원조성과 보호를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쾌적한 숲도 만들어야 되고 고품격도시 녹지환경 조성도 해야되고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 산림을 위해서 소득사업도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때문에 소나무가 나와서 우리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1억 예산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과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왔을때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림훼손이 엄청나게 되었다는건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것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개발행위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전기사업 내년도 허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도에 인가를 받을때 그 부분은 검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절차상에는 도에서 협의가 와서 우리가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태양광 에너지가 와서 우리 영주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등등, 처음이고 집행부에서 아무 파악도 안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영주시에 정상적인 태양이 오래 떠있고 최적의 조건이라고 해서 막 들어와서 지금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을 해놨는데 과연 그 부분에 주무과장이 영주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등등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검토를 못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것은 수허가자가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 왔는건지, 예를들어서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소나무만 비치를 해서 하고 착수를 안하고 말썽이 생긴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산지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 당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것이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생기고 지금 타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가능한 허가 났는 것도 하지마라 고 건의하는 타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고압선이 흐르니까 접근을 금합니다. 그 지역주민이 안되지요. 그것이 15년간 산자부와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만약에 영주시가 기업유치라든가 특별한 개발행위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때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해요소를 가져올것이다. 이런걸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업체만 들어온다고 좋아한 부분이 바로 우리 영주시가 최적의 태양광 발전소의 얘기가 나오다시피 엄청나게 우리가 허가내 준 부분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농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대체로 개발행위가 최고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요청이 오면 좀 심도있게 허가 동의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산림자원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146쪽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가 어떤 분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과거에 공공근로라든가 사회적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으로 했던건데 명의를 산림바이오매스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숲가꾸기를 해놓으면 산에 피복을 해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공공근로 성격으로 피복옷을 해 준다 말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몇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10개월 정도 합니다.
박찬훈위원
공공근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와 더불어서 148쪽 146쪽을 산림바이오매스 작업 도구가 중복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48쪽에 2천만원, 146쪽에 2천만원, 틀립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146쪽은 재료입니다. 톱라든가 낫이라든가 간단한 소모성 재료비를 말하는 것이고, 148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계톱이라든가 그런걸 사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부기상에 보면 5백만원 곱하기 4회, 양쪽이 똑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인력이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박찬훈위원
자산취득을 하는것을 몇회, 몇회 한다는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자산 취득은 몇 개, 개수가 들어가야지, 표기가 잘못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4개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실에 들어가는 문도 다 부서지고 과장님 안가보셨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산막에 숙박을 해 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박찬훈위원
저는 숙박을 해봤는데 사실 좀 달라져야 됩니다. 땜질식 보수를 하지 말고 실지 이런데 용역을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했는데, 산막 이용객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것인가, 용역을 줘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땜질식은 보기도 싫고 예산만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다시 옥녀봉자연휴양림을, 이용객들의 연령별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것을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그 취향에 맞게 한번 진단을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기능직 피복도 통일되게 사 주세요. 야간에 필요한것이 있어 부르면 잘 모릅니다. 신경을 써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고,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라도 거기 보수를 하십시오. 말로만 많이 온다는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오도록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게끔 하는것이 우리가 할 임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
보호수 문제가 나왔는데, 보호수 주변에 제재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재산권에 약간……
박찬훈위원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그 주변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나무에 대해서는 함부러 베지 못하는……
박찬훈위원
국가지정 보호수라든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시 지정 보호수, 도 지정 보호수 같으면 보호수 규정에 보면 그 주변 몇m 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천연기념물 같으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수목에 대한 굴치 그런……
박찬훈위원
도 지정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자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하고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보호수는 그 수목에 대한 굴치라든가 ……
박찬훈위원
보호수가 지정된 곳은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박찬훈위원
지역주민들이 잘 가꾸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보호수 지정을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는것이 바람직하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분들이 보통 연령이, 퇴직한 사람들이 많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퇴직하는 사람들이 하는것은 저희들이 진화차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화차는 저희 시청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화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진화대 자체가 우리 영주시가 과장님이 현명하다면 실업자 구체 차원에서 젊은 친구를 쓰십시오.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퇴직한 사람들이 올라가는것 보다는 이왕이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가을철에 이 사람들을 선정하면서 시민운동장에 한번 뛰게 했더니 힘든다고 했는데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현실성에 맞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어쩔수 없을 경우는 연세든 분도 오고 생계차원에서 올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이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씩씩하게 보고하시던대로 2009년도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그런 업무도 씩씩하게 추진해서 고품격도시 건설에 기여를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질의를 드리기전에 과장님이 먼저 답변이 나오는 건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가로수 식재는 지금 수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종의 선택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적으로 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선택한 수종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종이 변경되거나 다른데 이전한 변경한 건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금년 한적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 건도 있다고 봐야 되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산림녹지과 예산 요구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의욕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본 의원이 사례를 들지 않고 설명을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가로수 수종 선택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가지 여러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주시의 가로수 식재 수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풍나무, 느티나무, 입팝나무 등등,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 수종을 단일화 해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가로수가 전체 41%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리고 벚나무 24% 정도, 단풍나무 13% 정도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일한 수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9년도 가로수 없는 거리 가로수 조성에도 입팝나무를 3군데, 단풍나무 1군데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종을 단일화해서 관광화 상품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잖습니까? 진해, 경주, 벚꽃나무로 해서 관광개발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런걸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흥통로 무궁화 이식공사를 했는데, 어디것을 갖다 이식을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순흥통로 은행나무 가로수 사이 사이에 무궁화가 심겨져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무궁화 동산 개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계획을 어디에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은 동촌에 금년도에 신생아 출생 기념식수를 한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식재한 부분과 내년도에 식재할것을 경계를 짓던가 그런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무궁화 동산 개념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산불감시원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읍면에서는 거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하는데 대부분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산불감시원 기준이 오토바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동 능력이 가능한, 딱 오토바이라도 지정은 하지않고 주로 읍면에서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것이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에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민원이 되었는데, 휄멧을 지금 못쓴다고 합니다.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모자 빨간것,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율도 있는 모양이던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조끼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꼭 산불모자를 써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깃발도 주면서……
이중호위원장
모자를 꼭 써야 된다고 해서, 휄멧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빨간휄멧을 사다 줘서 산불예방을 적어서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스티커를 붙이든가 저희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선위원
한가지만, 과장님이 조금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무궁화 나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걸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무궁화나무를 심고 나서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병해충에 굉장히 약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선택은 좋은데, 관리하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중에 최고 관리가 힘든것이 무궁화 나무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진딧물, 약도 자주 치고 해야 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께서는 퇴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정회
12: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