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책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를 하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은 1353쪽부터 1356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35쪽부터 15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특별회계 1536페이지에 자동감액시스템 개발해서 1억 되어 있는데 자동감액시스템 사업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전기료하고 TV사용료 55억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전에 줄 때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한달에 2,500원씩 각각 하면 5,000원인데 그것을 감액해서 나가도록 하려면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돈을 주면 한전에서 개발해서 거기서 고지서 만들어서 고지한다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2,500원 깎는 것 개발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설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전 자회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문의해 본 결과 한1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거기하고 우리 공익적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양성자가속기사업 기공식 시설물 설치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보통 다른 행사도 기공식 할 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용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양성자 관련해서 행사할 때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경동위원
기공식 잠시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것 한다고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으면 다른 행사장에도 그렇게 드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물론 행사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기공식을 크게 할 모양이죠, 그러면 기공식 할 적에 시설물 설치 말고 다른 비용은 다른 곳에 잡혀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다른 비용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거기 한꺼번에 잡혀 있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시설물만 1,000만원이 아니고 기공식행사와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 합쳐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기타 특별회계 1536쪽에 TV수신료하고 전기세 감면 관련해서 지금 1년에 5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예산도 사실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지 하고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원래 저희들이 2010년도에 방폐물이 반입이 되어서 그때부터 재정이 안정되면 연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라든가 시민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55억을 하고 2010년도부터는 실제로 방폐물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85억 드는데 그 중에서 75%, 우리가 64억 정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가능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안정적인 것이 지금 방폐물이 유리화사업도 추진하려고 울진에서 공장설립이다 이런 이야기 오고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폐물이 사실 유리화가 되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방폐물 반입이 어느 기간 시점이 되면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사실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때문에 시작은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유리화되기 전에 금액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유리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액되는 것이 반영되어서 그렇다고 지금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반입이 되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TV수신료나 전기료 기본요금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방폐장 유치할 때는 수수료가 얼마 들어오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려되는 점이 2,500원씩 지원해서 가가호호 지원은 되겠지만 별로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면 별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인... 내년에는 실시를 한다고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다시 세우셔야지 사실 이것을 55억씩 매년 지원해서 수입도 줄어들 상황이 발생이 되고 55억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다 충당해서 수수료, 사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책사업단은 한시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그런 대책까지 세우셔서 하셨어야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을 덜컥해서 매년 55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도 있을 것이고 2,500원 잘 사시는 분들은 이것이야 사실적으로 별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물론 생각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분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반면에 어려운 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비록 2,500원이지만 시골에는 상당히 고맙게 여겨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354페이지 과장님 한수원 본사 이전 및 방폐장건설 업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280만원 이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한수원 본사 이전 및 방폐장건설은 우리가 전체 보면 2,28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포함되는 것이 우리 사무관리비라든가 우리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서 국내여비라든가 그다음 한수원타운 조성이라든가 이 정도 포함된 것이 2,280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한수원 본사 이전지원 계획보고서 유인이라고 해 놨는데 유인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유인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수원 본사 앞으로 이전할 때 그에 관련한 것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영태위원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니에요, 계획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할 때에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한수원 본사는 장항에 결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계획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물론 현재 위치는 거기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거기에 수반해서 한수원 관련 보고를 할 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에너지박물관하고 컨벤션센터 건설업무 협의했는데 업무협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에너지박물관하고 컨벤션센터가 우리 경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더라도 한수원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한수원 관계자하고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추진해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할 때 우리 공무원들 경비로 썼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 갈 것 같으면 여비 같은데 소요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한수원타운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일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타운 예산까지 예산서에 올라오면 한수원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다든지 이 내용을 우리 예산하는 위원들이, 내 자신이 내용을 잘 몰라요. 한수원타운에 대한 구상한 내용 세부설명을 하거나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한수원타운에 대해서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물론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보고를 먼저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한수원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차피 용역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내용을 알고 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내 놓고 내용은 뒤에 꿍꿍이로, 예산이 앞서 가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직 불분명한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이 앞서 가고 내용이 뒤따라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한수원타운을 하는 의미는 물론 한수원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 동반되는 기업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한 한 지역에 타운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한다면 앞으로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5~6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한 입지조성이라든가 타당성조사 그 다음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선행해서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참고로 하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다 해도 내년에 바로 되고 이런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최소한 5~6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부터 해서 시행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들었고요, 업무관장을 하는 국책사업단이 지금 독단성이 크게 없다, 단장님부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부서는 지침이 있어서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서 못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 받으러 가면 ‘이것은 규정에 정해 있어서 안 됩니다.’하는데 국책사업단만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떻든 독단적으로 가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기준 없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국책사업단의 현 업무관장의 실태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토록 해서 이루어진 사업의 진척도가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것이 이상하게 여론을 부추겨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만큼은 국책사업단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자꾸 달라고 하지 추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해 갑니다. 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보면 이쪽 의견도 반영되고 저쪽 의견도 반영되다 보면 수렴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 범위 내에서 해 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좋습니다. 모든 일은 다 원만하게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래서 경주발전이냐 저래서 경주발전이냐 어느 누가 경주발전을 저해하면서 하는 사람 없고요, 또 약속은 약속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빠르게 가자고 하는 내용을 호도해서 잘못된 논리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참고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유영태 위원님이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1354쪽에 한수원타운 조성이 22억이 잡혀 있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한수원타운 조성 이렇게 해서 22억인데, 22억까지 필요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용역을 해야 될 것이 입지선정, 개발계획수립, 현황측량, 사전유용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역량, 개선대책 그 다음에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이런 것 등등해서 11가지입니다. 사실 여기는 11가지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체가 22억이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혹시 장소나 위치선정은 아직 안됐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규모정도는 알아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규모는 저희들이 35만평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백태환위원
35만평 같으면 컨벤션센터, 한수원본사 사옥 또 다른 뭐...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면 업무시설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무실이 그런 유형이죠, 그것이 6만평 정도... 그 다음 컨벤션센터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이런 곳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산업지원시설해서 역시 9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런 원 산업시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사택하고 해서 20만평 그래서 전체 35만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예산은 어느 정도 구상이 제대로 나와야만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구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돈만 잡아준다고 해서...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그 정도 구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용역이 되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7쪽에 보면 양성자가속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보상이 70% 정도 됐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부지보상이 현재 62%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52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앞으로 100억 정도하면 전체적으로 345억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태환위원
도비확보 다 됐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도비확보는 매년 60억씩 5년 동안 300억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이 현재 15억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내려오고 하면 60억이 내년에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문화재 발굴은 언제까지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문화재발굴은 올해하고 내년도 초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시굴하고 발굴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만큼 더 빨라지고 발굴해야 된다면 역시 시굴하고 또 발굴까지 거쳐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백태환위원
기공식 이것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공식 예정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내년 3~4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문화재발굴이 다 되어야 기공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시굴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시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중간 중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지보상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중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토지 지주들이 국책사업단하고 협의를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수용재결 신청하려고 했는데 도에 우리가 공시지가가 벌써 두 번 바뀌었습니다. 감정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감정을 한번 더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주 전에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어제 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가 매입됐는데 내일 중 저희들이 협의매입신청을, 새로운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일쯤 다시 나갑니다. 나가면 한 달 동안 협의를 거쳐서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는 바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감정을 새로 할 때 마다 그러면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더 상승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집계는 안 냈습니다만 그렇게 상승되는 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어차피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싶고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부지들이 대부분 야산이고 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가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과분한거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와 땅 투기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샀을 때는 일찍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적을수 밖에 없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담당자들이 적극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353쪽에 국책사업추진 위원회 수당, 이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네요. 어떤 분의 수당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한 예로 우리 특별회계 실무위원회를 한다든가 거기 같은 경우는 보면 위원이 열세분입니다. 열 세분 중에서 민간인이 일곱 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여섯 분입니다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지만 민간인, 시의회도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 사회단체, 교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분들하고 역시 또 양성자가속기 부지보상협의회라든가 여기도 8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시환위원
수당이 아니고 보상 아닙니까, 수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수당은 인건비성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우리 예산분류상 이쪽에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른 것은 왜 일반보상금으로 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수당으로 하고 그 다음 일반개인이 행사에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보상금으로 주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개인이 참석하지 운집해서 참석합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개인 아닙니까? 목이 확실하게 여기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당하면 인건비성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수당이라는 지침이 안 들어가야지...
운영수당으로 들어갑니까?
실비보상이 아니고?
당직수당은 인건비성이니까 운영수당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355페이지에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한수원이 경주에 옴에 따라서 직원이나 가족들이 경주를 잘 알고 경주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 일부 받고 저희들하고 해서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잘 알고 친밀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여기 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와 보니까 경주가 살만한 곳이더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탐방이라든가 유적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워크숍, 에너지 관련해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외에 지난번 최병호 단장님 왔을 때도 서로 질의응답하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양성자가속기나 이런 것이 오고 난 다음이라도 그와 관련된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경주로 오도록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 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인만 오지 거기서 개발된 기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서 경주에 제조시설이 안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력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경쟁해서 유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리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계된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는 것 같네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현재 별도로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그런 방법의 일환입니다. 꼭 그것을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경주에 와서 경주유적지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주에 이사 오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방법을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책사업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국책사업단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신 이 목이 민간경상보조가 맞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저희들이 할 사항을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민간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에너지워크숍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교, 문화탐방 같은 경우는 경주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에너지워크숍 하는데 한수원 이전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로 그 속에 한수원 본사 직원도 문화탐방 하고 그 외에 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올해 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부서에 이것이 맞아요?
다른 과에는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런 곳이 없던데,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가.
단체가 없잖아요?
임의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한수원 이전에 관해 가족들이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기타모임을 할 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 단체에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이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참고하시고, 기술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은 1357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일반회계 세입은 1360쪽부터 1362쪽이며 세출은 1363쪽부터 1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1361쪽에 보면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860만원 잡혀있네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입니다.
백태환위원
농촌지도자 회원이 경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1,150명입니다.
백태환위원
1,150명 전원을 무료로 지급해 준다는 거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것을 발송하는데 드는 우송료 지원입니다.
백태환위원
1,150명이 이 신문을 계속 배달해 주면 제대로 구독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발송이 됩니다. 중앙사단법인 농촌지도자회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농촌지도자 회원들 가정집에 바로 일주일에 한번씩 배송해 주는 농업인 신문입니다.
백태환위원
얼마나 구독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신문배송은 가정에 다 됩니다만 빼지 않고 다 숙독을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376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올해 전체예산에 보니까 해외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농촌진흥과는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시면 좋을 텐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 선도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이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표위원
예.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선도농업 해외연수를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다녀와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사실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다녀오셔서 농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사실 보고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내년되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농민들 전체 모아서 교육사업을 좀 하시고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비교농업 해외연수는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목반 위주로 해외농업 비교연수를 했었고 일본 쪽하고 중국 쪽 가서 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해외농업 비교연수는 당장 갔다 와서 실천하기에는 좀 힘든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가서 문물이라든가 작목을 비교해 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느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꼭 가셔야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승인이 돼 있어서 좀 해 주시면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1384쪽에 보시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농작업 편의장비 이것은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작목반 위주로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건천 포도작목반하고 내남 배작목반을 했는데 내년도 지원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편의장비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작목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예를 들어 건천 친환경 포도작목반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서 가장 힘든 것이 노동력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해서 들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서 노동 쪽으로 전문가 교수님한테 기계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포도고랑에서 다음 고랑으로 이동하는데 사실 기계를 선택했지만 회전반경이 그 자리에서 360도 회전 안 되는 그런 농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수님한테 컨설팅 받아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되는 장비로 바꿨고요... 배작목반의 농작업 쪽에 가장 애로사항은 거기도 운반하는 것도 애로가 있지만 운반을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굉장히 상자가 25~30㎏ 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창고 안에서 상하차 간이리프트가 있는 이런 것을... 작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택되는 작목에 따라서 기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전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이 107억이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농촌진흥과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51억이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57억입니다.
김시환위원
줄었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올해 조금 증액됐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떤 부분에 증액됐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증액된 부분은 농촌관광 쪽하고 농촌관광에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농촌관광 클러스터조성 쪽에 증액됐습니다.
김시환위원
클러스터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하면 동해안쪽으로 많이 유입되도록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농촌관광 쪽도 동해안쪽에 좀 유입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동해안 농촌관광클러스터는 범곡에 있는 산양삼작목반 위주로 해서 산양삼단지를 조성하고...
김시환위원
산양...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산양삼... 산삼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종산삼은 아니지만 산양삼단지를 조성하고 그와 아울러서 허브하고 연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증액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것 산림과도 하던데요, 산림과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왔던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역이 다릅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 4-H회원은 몇 명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352명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많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학교 4-H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주로 행사 할 때 그러면 버스 대절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4-H쪽도 단위나 중앙단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버스임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4-H 인성교육 할 때 단체로 움직일 때는 버스임차가 필수적입니다.
김시환위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자 현지연찬은 연합회 작목반별로도 하지만 각 지회가 농촌지도자회에는 18개 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회별로 현지연찬을 할 때 필요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김시환위원
18군데인데 왜 20대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거기 회원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100명씩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현지연찬을 하는데 차를 보낸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임차료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환위원
다 자기들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 임차료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한사람한테 얼마 줍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 사람 앞이 아니고 차량을 계약 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 외동읍에서 현지연찬을 하는데 외동읍민들이 그 차를 타고 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외동읍 농촌지도자회가 현지연찬을 가면 외동읍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적정한 버스회사를 선택해서 임차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현지연찬 장소는 아주 다양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 4-H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주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김시환위원
1376쪽입니다. 4-H 중앙 도 단위 교육 5만원 60명?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여기 4-H 회원들 인솔해서 가면 보상금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농작업 편의장비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기술개발과에서 시행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틀립니다.
이경동위원
중복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주기술센터 소관에 여성농업인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여성농업인이라는 별도의 단체는 없습니다. 전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여기 1385쪽에 여성농업인교육이라면 농업을 하는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많겠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다른 타 시·군에는 여성농업인회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주는데...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한여농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죠, 농업여성인단체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농업인교육 교재가 있고 농업인교육 현지연찬이 있는가 하면 그 뒤페이지 보니까 그냥 농촌여성사회활동 지원비 어떤 것은 여성농업인회, 또 농촌여성지도자 중앙 도 특별교육, 이것은 여성단체지도자 그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죠. 여성농업인 교육급식, 단체가 없으면 어떤 것은 여성농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여성... 많이 틀리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표현의 차이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다음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떤 것은 농촌여성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보니 1388쪽은 물론 도비가 내시됩니다만 농촌여성 부업 갖기도 있고 앞에 보면 여성농촌 부업 갖기도 있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표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어차피 과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데 생활개선회가 여성농업인의 대표적인 기관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하게 되면 그쪽 단체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무분별하게 그렇잖아요, 1,000명 대상으로 여성농업인교육 그러면 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체계화 된 교육이나 지원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갖춰줘야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서가 저희 위원들이 보기는 그렇거든요. 물론 교육은 시키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표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1382쪽에 생활개선회 공동과제포 조성은 어디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19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5개 지회 정도 신청을 받아서 공동과제포를 통한 단결이라든가 도농교류를 할 수 있는 과제포를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무슨 과제포를 만듭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내용은 다양하게 감자, 고구마, 참깨, 잡곡, 지회별로 땅콩, 다양하게 작목을 선택합니다.
김시환위원
꼭 생활개선회에서 해야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김시환위원
4-H도 할 수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4-H 과제포조성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있어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김시환위원
농업경영인 과제포도 있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도자 쪽도 과제포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것은 내년에 할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369페이지 여비라고 해 놓는 것 뭡니까, 이것 항목이 없네요, 여비하고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이라는 세항 중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은 저희들...
유영태위원
바로 밑에 이것이 올라와서... 금액이 같습니까, 틀리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하나는 해외 여비고 하나는 국내여비입니다.
유영태위원
국비 있고 시비이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하나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여비는 지도공무원 중에 전문특기지도사가 25명입니다. 분기별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지도자..
유영태위원
여기 밑에 해 놨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거기에 합쳐진 금액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합한 금액이다, 플러스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해외 많이 나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은 지도사는 국비 한 명, 도비 한 명 내년도는 두 명이 국외여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기술센터직원이 나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센터직원이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출장 갔다 와서 성과 올린 것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갔다 오니 안목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 갔다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갔다 오신 분이 여기 안 오셨는데, 네덜란드 교육을 갔다 오더니 일주일 동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밤 6시까지 교육만 받다가 왔답니다. 전문시설 원예부분에...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만 혼자 교육을 받고 와서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보는 안목이 커지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두 분이 가신다면 외롭겠는데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진흥청에서 인솔해서 가고요, 도비는 도에서 인솔해서 가고.
유영태위원
도에 각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차출해서 그렇게 갑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쉽고, 두 사람이 간다고 해서 어디 갔다오나 싶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가서는 좀...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1386쪽에 재료비 하는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실습재료비하고 그 밑에 농촌여성 현장순회교육하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실습재료는 저희들 10개 과정에 보통 보면 110회 정도 연간 3,200명을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실습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고, 농촌여성 현장순회교육은 읍·면별로 나가서 하는 현장순회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6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밑에 여성농업인교육 급식은 어떤 교육할 때 지급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200만원 말씀이시죠, 저희들 집합교육 할 때 가급적 급식을 안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의 성격상 꼭 급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소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급식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에 농촌여성 사회활동 지원추진 여비?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다문화가정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주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집을 수리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다문화가정 농촌주거환경 개선은 올해 저희들이 농촌에 보면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와서 결혼해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센터가 주축이 됩니다. 센터가 대상자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적정대상자를 상대로 저희들이 가정 당 2,000만원 정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센터가 직접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공사주체는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 농가에 2,000만원 지급해 주면 그 농가가 알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 정산도 받고...
이경동위원
수리하는 쪽으로 진행할 거예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올해 111억입니다. 전년에 107억이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국비 빼고...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110억?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전체로 보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농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목·항 전전년도 예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을 전부 한번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여기도 저기도 주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해 놨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 농업에 경주농민이 앞서 가서 국내시장을 석권했다든지 양남의 파프리카처럼 일본에 수출했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용할 필요가 있는데, 거의 보면 목·항만 복잡하게 올려서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자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어려운 농촌경제 하는데 내가 농민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고생하는 사람은 도시근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 농민들은 그나마 살기가 좋아요. 그저 외국농산물이 들어 왔을 때 경쟁력에 이기지 못한다, 앞서서 못한다는 그 차이점만 있는 것뿐인데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다 산 것 아니냐, 지금 말로만 방방 뛰지 수년에 걸쳐서 보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중국농산물이 서울 같은 경우에 시장점유율 70% 잠식하고 있는데도 우리 농업에 대한 그런 것이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당장 논 휴경지해서 다 놀리고 밭 안 갈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한다고... 그리고 4-H하는 것은 타 시군에는 아직도 다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4-H 회원들 몇 명 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352명 정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352명인데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학교 4-H는 10군데 있고 영농 4-H가 따로 있고요.
이삼용위원
신문은 따로 농업인 신문을 내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만 합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농업인 신문은 중앙농촌지도자회에서 따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경주에서 신문을 받아서 회원들한테 보내고... 신문지대는 기술센터가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보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신문 주1회 배달해 주는데 대한 우송료입니다.
이삼용위원
우송료 따로 있고 지대 따로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없습니다. 우송료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삼용위원
이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남에 하는 파프리카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감한 예산을 도와주면서 이런 것을 해서 타 시장에 타 지역 농업에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도와줘야지, 전부 찔끔찔끔 해서 전체를 보면 110억인데 이것이 하나도 옳게 가는 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 분발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외국을 가도 열대지방 지역에 가도 수목원 하는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데 양북에 그런 테마를 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서 모르는 것 있으면 앞서 가는 정보 신기술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농업인들 앞서서 알아서 그런 것을 좀 접목시켜 주고 지도해 주고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목·항도 없앨 것 없애고 또 새로운 목·항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농업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해 줘서 옳은 농산물이 되고 옳은 시장에 나가서 옳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신기술을 가르치고 그런 곳에 예산을 좀 투자를 하고, 어지간 한데는 이제 과감히...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잖아요, 10년 전이나 10년 지난 오늘이나 똑같이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과감히 앞으로 정산을 좀 하세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406쪽부터 1408쪽이며 세출은 1409쪽부터 14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424쪽에 GAP인증농자육성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 GAP인정받은 농가가 몇 농가가 정도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받은 농가는 양남 파프리카밖에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한가지 밖에 없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받을 단계가 되어 있는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이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고 한데 지원이 이렇게 되어서 기준에 미치겠나 싶은데, GAP인증기준에 보니까 굉장히 시설기준도 까다롭고 그렇더라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실 인증받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교육을 받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농가에서 여러 가지 농약을 치고 재배 관리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시스템을 완비를 하는 것이 GAP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다른 곳은 GAP인증 받아서 대도시에 출하도 하고 하는데 경주에 사실 늦은 감이 있거든요, 농산물은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가축에 대해서는 인증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농산물이나 GAP인증 받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늦더라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내년도에는 개량으로 인증 받는 농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준비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없던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들어 왔으면 이 금액이 들어오는 만큼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분야가 어느 부분이에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분야는 저희들 기술개발과 예산은 총53억 3,6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1억 900만원이 줄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과로 이관되면서 1억 6,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 1읍면 1특화에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55억인데 올해 예산 53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에 없던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변동사항이 12억 정도 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들어옴으로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올해 안하거나 대폭 줄였는 부분이 1읍면 1특화가 줄고 그다음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파프리카 사업이 10억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1읍면 1특화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줄었는데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사업비로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이경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1읍면 1특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와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읍면 1특화 쪽으로 예산배정이 줄어든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1읍면 1특화 작목은 작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못 미쳐서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1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1읍면 1특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배부된 예산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토마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고 현재 지속적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5년간 계속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이사금 브랜드 쌀 재료 관련해서 3억이... 찾아서 다음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을 농협이나 이렇게 위탁을...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협에서는 논농사에 관련된 농기계를 취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무슨 기계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밭농사...
일헌
김일헌위원장
밭농사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장비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것은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농협은 논농사 위주로 가고 농림부는 밭농사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사금 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3억 있는데 이사금 쌀은 기존에 있던 논에다 품종을 심어서 수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금 쌀 생산단지를 새로이 조성을 해야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지역에 가장 적응성이 좋고 밥맛이 좋은 삼덕벼라는 품종을 선택해서 이사금 쌀로 판매할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단지 조성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단지 조성은 같은 재배방법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동위원
삼덕벼라는 품종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나눠줘서 재배기술을 통일시켜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품종은 그냥 공짜로 이 품종을 심겠다는 농민이 있으면 그 품종을 우리가 공짜로 줘서...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자를 준비 해 놨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종자 값하고 그 다음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관리 들어가는 것 지도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기초적인 농자재하고 종자하고 그런 내용들 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청보리 관련해서 이쪽에서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어떤 것은 기술개발과에서 어떤 것은 조사료 관련해서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청보리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축산과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중복됨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합해도 농가 수에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위원
결국 청보리는 조사료 생산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일부사업은 기술개발과 관련되고 일부는 축산과하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방침은 청보리는 최종단지를 해서 사료보리, 개발된 사료보리 종자를 생산하는 체재로 가고 그 다음에 옥수수에 대한 곰포사일리지 조사료생산은 기술센터에 하는 것으로 축산과하고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사료가 크게 옥수수하고 청보리로 나뉘는데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그 생산수확까지도 다 하는 것이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청보리는 종자 채종단지만 조성해서 종자생산만 하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 주면 축산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술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유영태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만 43명입니다.
유영태위원
43명, 구조조정해서 과가 하나 줄어서 2개 과로서 사업을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올해 국고보조금하고 국고지원이 예산에 많이 줄었지요, 국고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반 정도 준 것 같은데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과는 좀 줄었고요, 작년에 우리 기반시설사업이 1억 있었고 농촌체험 쪽에 6,000만원 그 다음 상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줄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두 개 과에 센터소장님이 2009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움직이는 예산이 43명의 직원을 기술농업을 위해서 이끌고 나가는데, 양 과에 예산 전체해서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1억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도 줄고 국고도 많이 줄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국고보조는 줄지 않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체적으로 안 줄었다 이 말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과에는 한 2억...
유영태위원
진흥과 예산이 많이 줄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 조정하기 위해서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직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농업인들은 필요한데 할 수 없이 줄인 예산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삭감이 안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 말합니다.
유영태위원
삭감된 부분이 지금 많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35억을 요구했는데 111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타국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 얼마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시비만 95억입니다.
유영태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예산에 이 정도면 2009년도를 이끌어 가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부족하지만 아껴 쓰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가 10억 밖에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비가 11억, 시비가 95억...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최병준위원
제가 예산서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농업기술센터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11억 5,000만원이라면 물론 시 전체 농업에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재배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됩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주에서 당겨올 수 있는 것은 다 당겨왔습니다. 그런데 진흥청 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물론 농정과하고 별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서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병준위원
별개라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하는 과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라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농업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업자체를 마케팅을 크게 보고 만들어가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많이 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가는 곳 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는 그때 당시에는 어떻든 통합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어떻든 농업 쪽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적인 부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도비 확보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 농촌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센터가 중심이 되고 기술노하우를 축적하고 전수를 시킨다면 헤쳐나 갈 수 있는 농업현실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지도사 한 분 한 분이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은 12월 5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12월 5일 13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