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서상록 의원 발언
김순분위원장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건설방재과
10시 00분
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건설방재과장 송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설방재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박윤수, 기반조성담당 하종태, 도로담당 김정석 하천담당 임영규, 민방위담당 장병우, 재난복구담당 박성규, 이어서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 보고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록 위원입니다. 낙동강 가설공사 진도가 85%라고 하는데 금년에 개통은 안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금년 한 12월 10일경은 신교량은 개통을 하고, 당초에 전번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 한 10월경에 개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난간대, 그리고 올해 관급자재가 좀 품귀 현상이고, 그리고 하청업자인 동명건설이라는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 교량은 현재 지금 난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일경 개통을 하고, 구 교량을 이 사업비로, 이 사업비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보수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난간대하고 방호책,
서상록위원
ː 그러면 금년에 개통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신 교량은 개통 됩니다.
서상록위원
ː 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한 10일쯤
서상록위원
ː 아.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문진교 앞에 중차량,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근대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어제, 하여튼 며칠 전에 우리 담당자가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기존 우리 국도에 거기에 견학을 보이고, 지금은 현재 우리 계장님이 나가서 설득을 한 결과, 민원인에 대한 자기 밭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군데 좀 더 개설해도 이런 쪽으로 협의가 진척 중에 있고, 그 분 민원인으로서는 좀 더 생각을 해도, 이동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여튼 이동은 사실상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서상록위원
ː 아, 이동은 안 된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최대한 민원인을 딴 방법으로, 자기가 요구 하는 대로 진입로를 하나 더 내 주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곧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상록위원
ː 25쪽에, 무단점용 지도단속 실적이 1개반 3명 12회 32건을 지도단속 하였는데, 모두 현지 시정으로 자진 철거토록 했다고 하는데, 12회 단속을 했고, 현지 시정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도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단점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저희들이 하여튼, 1개반 4명이 금년에 여러 번 단속을 나갔습니다만 실제 좀 고질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교통에 혼잡이 있다던지, 좀 공익에 아주 현저하게 저해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가지고 시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보면 몇 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상가에 천막을 밖으로 내는 것,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실상 노점상 정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부 노인들이고, 이런 사람들,
서상록위원
ː 도로점용 허가가 지난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수고는 많습니다만, 도로가 점용 면적도 많고 점용료는 받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점용료는 현재 금년에 부과한 것이 147건에 4,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지가가 높아 가지고 점용료도 많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점용면적이 적으니까? 전주고, 통신주고 이거 좀 면적이 작다 보니까 사실 건수에 비례해서 점용료가 좀 작은 편입니다.
서상록위원
ː 점용료를 좀 부과를, 한전하고 통신공사 이런 곳은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다.
서상록위원
ː 다행입니다. 고지서 발급을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책에는 없습니다만, 낙동강 은행나무 철거 소송 해 놓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충 아는대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지금 현재 30,000그루가 있는 걸로 보는데, 형사소송으로서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청에서, 1차 공판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고, 항소를 해서 마지막에 벌금 300만원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 소유자가, 저희들 9월 달에 민사소송을 8월달에 은행나무 철거 소장을 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서면 준비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건 계속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상록위원
ː 승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지금 변호사측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승소 할 걸로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승소는 가능하지 싶으나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연차가 자꾸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끄는
서상록위원
ː 하여튼 다산으로 봐서는 아주 흉물인데, 빨리 철거되도록 힘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계속, 하여튼 소송 중이니 계속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보고서 27쪽에, 배수장 시설 관리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배수장은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입니다. 농업 관련 시설은 시설관리자 및 관계 기관의 관심도에 따라 완벽하게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은 배수장 관리 건으로 인한 수해 피해 배상 청구 소송도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태풍 루사 이후 배수장 관리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듯 한데 배수장 관리 및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배수장 관리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은, 사촌배수장과 개포배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한전에서 전력공급을 받아서 가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 점검 방법으로서는 관리자를 매년 현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 안전 공급을 위해가지고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만, 적기에 가동 될 수 있도록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점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개포배수장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매주에 한번씩 전기 점검을 하고, 사촌배수장은 월 1회 규정상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매주 금요일 도에서 배수장 정기 점검의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5월에서 11월까지는 매주 금요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점검도 하고, 읍면에서도 점검을 하고, 유사시에 점검을 철저히 대비를 하고, 가령 비가 온다면 당초에 전기 설치, 배수장 설치한 회사 측을 불러서 처음에 가동 할 때에는 완벽한 가동을 위해서 현지 대기를 시켜놓고, 하여튼 봄 되면 시운전을 하고, 다각도로 하여튼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으로서는 사실상 점검을 하곤 합니다만 이게 계속 가동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시에 한번씩 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동 할 때마다 빈 모터는 상당히 계속 점검을 하고 돌려봅니다만, 물이 실렸을 때 돌려보면 상당히 참 걱정스럽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배수장관리 만큼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애로사항은 단지 주민들이 조금 기술이 부족 하다는 것, 저희들도 전기 기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교육을 특별히 많이 시키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지정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배수장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우곡면 사촌만은 군에서 관리하는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우곡면 사촌은 구역은 농촌공사 구역입니다. 용수 공급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배수장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데, 사업자체가 옛날에 수해 때 주민 숙원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배수장관리가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수차례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보다도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구역이라도 군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하여튼 요즘은 특수작물도 여름에 많이 심고하는데, 배수장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피해를 보지 않는데, 잘못하면 배상까지 한 예도 있고 해서, 하여튼 배수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다음은 37쪽,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현황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에서 소요량이 570개이고, 현 보유량이 285개이며, 1년에 2번 정도 점검을 하였고, 상태는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소요량은 어떻게 하여 산출된 숫자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 현 보유량이 소요량의 절반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소요량만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로서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3종의 570개 소요가 된 걸로 되었습니다. 현 보유량은 285개로서 48%입니다만, 그것은 소요량 산정은 저희도 감사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민방위 소요량은 민방위 대원수별 산정표가 있고, 민방위 대원이 소요량이 전자 메가폰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민방위 대원수가 100명 미만일 때는 2개, 100에서 300은 4개, 300에서 500은 6개 이런 조견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또 민방위 단위 대별 소요량이 산정표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전자 메가폰으로 말하면, 민방위 단위대가 2개당 1개, 이런 규정표가 있습니다. 이걸 2개를 종합을 해서 소요량을 내 놓은 게 전자메가폰이 60개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요량 필요한 게 60개, 지휘용 앰프가 16개, 이런 식으로 아마 소요량 파악이 되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량은 43%입니다만,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9년 내년도에 1,695만원을 들여서 60%를 확보하고, 2010년도에는 1,203만원에서 75%확보, 이런 율로 해서 2012년까지 100%확보 하는 걸로 이렇게 연차별 계획이 확보량 으로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12년까지 100%확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소요량하고 현 보유량의 차이가 많은 것은, 차이가 없는 것은 별로 꼭 필요한 것은 차이가 없이 분당을 해야 되겠는데, 소요량만큼 보유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환자용 들것 같은 것은 소요량이 43개나 필요한데 현재 보유량은 7개 밖에 안 된다고 되어있고, 그런데 필요한 것은 다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급 한 것는 급한대로 하고, 좀 덜 필요한것 로프 같은 것은 이런 것은 18개 소요량이 인데, 현 보유량이 16개인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로프가 크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거의 다 90%정도 되고, 이동식 발전기 같은 이런 것은 18개 필요한데 9개 밖에 없으면, 이것은 50%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급한 것은 급한대로 빨리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저것은 미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담당들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뭐가 급한지 급한 것은 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한열찬위원
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덜 급한것 하고 해서, 다시 계획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고서 19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실적에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 고아 도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고령 내곡 사업량이 900m, 사업비가 15억 7,800만원, 공사기간이 2008년 8월 20일에서 2010년 2월 10인데, 현재 진도가 30% 되어있고, 그 다음에, 10쪽, 10쪽 한번 봐주세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에 볼 것 같으면 그게 10쪽에, 제일 아래 고아 도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그 곳도 고령 내곡, 예나 한 사업장이지 싶은데, 당초에는 2.07km, 변경이 2.07km, 포장이 2.07km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로서는 사업비하고 공사기한이 저것 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량에서 사전 넘어가는 도로, 10쪽에 나오는 도로는 작년도 부터 올해까지 공사를 완료했는 구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현재는 능선까지, 조금 8부, 9부 능선까지, 쉽게 말하면, 골프장 끝까지는 우리가 공사를 포장을 확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완료를 하고, 19쪽에는 올해 사업비로 15억 7,800만원으로서, 그 사전동 쪽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900m로 해서, 금년 8월에 입찰을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공사 지금,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산지하고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공사 진척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10페이지는 이미 확ㆍ포장을 다 했는 공사이고, 19쪽에는 지금 현재 공사 하고 있는, 올해 8월달 부터 하고 있는 공사, 사업이 계속사업 이다보니, 한 노선입니다. 한 노선인데, 같은 공사입니다만, 차수별로 하다보니까, 작년 했는것 하고 올해 한것 하고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끝페이지,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방독면, 특수 방독면 2가지가 있는데, 일반 방독면은 어떤거고, 특수 방독면은 어떤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특수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기체 라던지, 독약성이 좀 많은 것, 말하자면 무슨 기체이면 차단하는 이런 종류,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그런데 방독면이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불량품이 많다는 이런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만,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 방송을 듣고 난 뒤에 점검을 해서, 불량품은 전부, 전부 반납을 다 했답니다.
김재구위원
ː 반납을 했다 이거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지금은 양호한 것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알았습니다. 그러면 19쪽에 지방도 포장율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지역은 대도시에 연접한 지역입니다. 지방도 포장율이 울릉, 청송군과 함께 최하위권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놀랄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 고령군의 지방도 총 길이는 44,580m, 이 가운데 29,161m 만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전체 도로의 64%가 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울진군이 제일 꼴찌고 , 그 다음에 우리 고령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성주군은 90.1%입니다. 어떤 내용인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신문 보도에서 저도 봤는 내용인데, 이거 정확합니까? 이 자료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보고, 그때 한번 고심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군에서 지방도 관리는, 국가지원 지방도 1개하고, 그냥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노선이 전체 44.58km 있고, 그 중에서 포장된 것이 29km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km 입니까? 이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km. 예. 미 포장된 것이 한 15km 정도 되는데, 주로 미포장 된 구간은 지금 현재 국ㆍ지도 67호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양전에서 도진 월오까지, 이게 당초에 군도에서 국ㆍ지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거기가 군도 성격으로서는 8m 기준이 되어가지고, 도로 정비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보니, 군도는 8m가 정규 폭이고, 지방도는 12m가 정규 폭입니다. 사실은 포장이 완료되어 가지고, 군도 성격으로서는 충분하게 완료가 되었는데, 국ㆍ지도로 승격이 되다보니, 12m의 폭을 못 미치니까 규격 미달로 그래가지고, 사실은 개량하기 위해서 미포장 도로로 산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36호인 쌍림 고곡에서 합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게 지금 금년에 도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한 4km가 아직까지 일부 미개통으로 미확정 구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충분히 포장율로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재확정 하기 위해서 규격 미달로 해서 미포장 도로로 그렇게 수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설계를 마치면 곧 되겠고, 1036호선도 금년에 여기서 계속, 하여튼, 합천까지는 못 넘어가더라도 용2리 까지는 동네 마을 끝까지는 확장되도록 최선으로 하여튼 경북도에 건의를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지방도가 매스컴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 위원도 놀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5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한해 동안 건설방재과에서는 26건의 용역사업에 13억 9,2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 했습니다. 용역은 공사가 다소 규모가 커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기 힘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해를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용역금액이 3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금액이 이렇게 적은데도 이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아까 유인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 이게 급수시설인데, 비상급수대하고, 민방위계는 사실상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절약을 해서, 지금 음수대하고 상당히 설치는 파고라하고 아주 고급적으로 잘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적은돈 이지만 사업비를 좀 아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도에도 자체 설계 실적이 103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런 작은 금액의 용역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자체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용역부분에도 잘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잘 검토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 제가 빠진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쪽이네요. 금년에 안림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계 28개지구 10억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 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수면 신간리에 양조장, 꽤 오래된 시설인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제가 직원 때 양수장 관로를 묻고, 농촌공사에,
김재구위원
ː 근데 이 공사는, 자재가 PVC로 재활용한 자재이죠. 그 당시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그 당시에 재활용 자재는 아닙니다만, 설치한 지가 거의 아마 배태철씨가 시공을 한,
김재구위원
ː 예. 맞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상당히, 하여튼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년.
김재구위원
ː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수압에 못 이겨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서너 군데가 고장이 나서 긴급 수리를 하고 이런 식이 되었는데, 이런 수리시설도 좀 개ㆍ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농촌공사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최근에 농촌공사에도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농촌공사에서는 몇 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주군하고 행정 협약이 되어있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성주댐 물을 혹시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때 행정협약서에서도 그때 전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운수뿐만 아니고 덕곡 백리쪽에
김재구위원
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이런 쪽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 성주댐의 이야기로서는 용수 체계가 면적이 더 늘어나면 처음부터 용수체계 규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자격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행정적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런, 하여튼 농촌공사 자기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법을 잘 아니까,
김재구위원
ː 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공사에는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 예산을 받을려면 아마 2, 3년이 걸린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농민들은 현 시점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체시설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항구 시설은, 사실은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려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 3, 4년이, 이것은 왜냐하면, 도에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이 되고나면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상당히,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 입지 여건부터 농촌공사에 보고를 하면, 농림부에 들어가서 이것은 실시설계 한번 중간에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 해봐라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치 정하고, 모든 점검을 해서, 실시설계 확정지구로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한 3, 4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대책은, 농촌공사하고 항구적으로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한번 촉구를 저희들 군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군에서 개보수사업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돈은 없겠습니다만, 응급복구 정도는 농촌공사에서 꼭 부득이 어렵다면, 가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현장조사를 특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사실상,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공사 내용을 보면, 그냥 포크레인 터파기 해서 바로 묻고 해 놓은 이런 공사내용에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산상, 그 당시에서는 그게 제일 적절하다고 한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불량한,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그게, 관로가 지나가면은 그 수압에 관이 많이 떨기 때문에, 조그마한 돌만 있어도 이게 그만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마을주민들은 애를 엄청 느꼈습니다. 모 심다가도 대구에 가서 조인트 라는 부속을 사가지고 와서, 또 급하게 파가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저는 매년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량은 많고 또 설명내용도 많아서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방재과는 현원이 2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 일용직, 수로원 하면 아주 많은 대 인원을 거느리는 그런 건설과 이기 때문에 제가 근자에 우리 고령 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이야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직은 많은 예산으로 공사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업자들과의 관계를 아주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건설과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직원들 복무에 과장님께서 아주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기강 확립에 아주 유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리고, 우리 각종 용역 중에 설계용역에 보면, 진화토목, 강산회, 그리고 주식회사 한울, 이런 몇몇 회사들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건 물론 적법하고, 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회사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소지는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용역은 경상북도에 소재를 둔 용역회사에다가 입찰을 보고, 아주 소규모에 대한 1,000만원 이하가, 용역비가, 그것은 우리 관내,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화토목하고 한울하고 몇 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곽광섭위원
ː 1,000만원 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그것은, 1,000만원, 용역비
곽광섭위원
ː무조건 1,000만원 미만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관내 업자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게 많고, 1,000만원 이상 되면, 경상북도 전체 입찰입니다. 입찰은 누가 뭐 군에서 누구를 주고 싶다고 임의로 줄 수 없고, 입찰은 자기가 잘 보았기 때문에, 하여튼 진화하고 이것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곽광섭위원
ː 어쨌거나 유의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그런 쪽에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3번 국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지금 외 2리에서 부터 시작해서 매촌리 까지 이 공사 구간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지금, 보상은, 하여튼 부산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조서를 주는대로, 돈 주는대로, 군에서는 보상을 할 따름입니다만, 보상이 상당히 사업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한 4, 5년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봐서, 분할측량을 다 해 놔 놓고, 보상은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좀 더 민원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군수님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마음대로 보상을 뺏어 올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부득이, 그래도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년에 보상비 20억, 30억, 전체 사업비가 거의 뭐 한 200억정도 떨어져야 한 4, 5년 만에 공사가 끝나는데, 1년에 50억씩 떨어지니까, 거의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데,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 남은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매촌, 그러니까 신곡교인가? 그 주위에 쌍림 귀원앞 구간에 남았고, 나머지 구간에는 하여튼 보상금이 다 내려 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2리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안림앞으로 고곡 쪽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곽광섭위원
ː 올 8월달에 이인기 의원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석상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 지역주민들 말씀이, 피를 토할 일이 있다, 지금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십 수년 전부터 임의분할을 해 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농사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보상을 받아야 포기를 하지, 그러니 딸기 하우스를 포기하지도 못하겠고, 또 파이프가 이미 낡아가지고 썩은 파이프를 교체를 이제 곧 보상이 나와 버리면, 농사를 접어야 하는데, 농사를 접지도 못하고, 농기구 교체도 못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한 두집 입니까? 그 쪽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아서 보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 구간만 특별하게 더 엄청나게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지금 표현을, 우리 업무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면 주는대로 한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 실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서는 경북 도와 또 건교부까지 몇 번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비 때문에, 건교부도 다녀왔고, 군수님이 전번에 기획재정부장관님 오셨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 그 뒤에 실무담당과장이 일요일날 한번 나왔습디다. 일요일날 나온 걸, 저하고 도로계장하고도 현지에서 만나가지고 건의를 했고, 부산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건의를 합니다만, 부산청에서도 내용을 모르거던요. 자기들도 본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언제 저희 구간을 언제 보상을 할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뭐 물론, 여러번 질타를 받았습니다. 군수님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표현이, 아까 하 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주는 그냥 돈을 준다, 업무를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은
곽광섭위원
ː 어쨌거나, 지난 과거는 과거라 하더라도,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지금 한 시가 급한 사람들 입니다. 10년전 이면, 60된 노인이 70되어 버리면, 이제 포기를 하고 싶어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가지고, 딸기 농사짓는 걸 계속 지어야만이, 나중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싶으니까, 그 사람들 견뎌내느라 아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도 애 쓰셨습니다만, 국회의원도 움직이고, 군수님도 직접 찾아가시고, 어쨌거나 이 일을 조속하게 해결 해 내지 않으면, 우리 행정 불신하고, 그 사람들 불만을 많이 합디다. 내가 그 뒤에도 여러번 만났습니다. 계속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이주대책입니다. 올해 예산, 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서 상에 얼마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해 예산 16억 아닙니까? 본예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그게 작년도 예산,
곽광섭위원
ː 뭐 이월된 것도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5억하고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28억인데,
곽광섭위원
ː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이렇게 이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보상예산이 일단 16억 이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작년 재정보증금이 5억, 금년으로 예산으로 넘어와서 잡혔고, 올해 당초 예산이 16억,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28억,
곽광섭위원
ː 28억 다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금마종합건설하고 지금 총액 계약을 하였네요. 8억 6천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8억 6천하고 거기에 관급자재대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전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올해 금마종합건설하고는 5억에 계약했다는 건, 지금 무슨 표기 입니까? 5억이라고 나와 있는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몇 페이지 입니까?
곽광섭위원
ː 감사책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 51페이지에 보면, 금마종합건설 5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그거, 총괄 입찰, 당초 추경을 하기 전에 입찰 보여 가지고, 총괄 입찰에서는 그게, 3억이라는게 빠져, 현재 도급에서는 8억 6,200만원,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곽광섭위원
ː 그러니까, 전체 총액 계약 현황에 보면, 8억 6,100만원,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산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곽광섭위원
ː 이게 총액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도급액은 총액입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런데 돈이 모자랐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28억이나 있는데, 총액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마지막에 5억, 추경에 마지막에 5억, 5억원 그거 마지막으로 했거던요.
곽광섭위원
ː 자. 그 이야기는 그렇게 지나갑시다. 그러면, 전체가 28억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딱 28억 나왔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관급자재 1억 6,400, 34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 1억 3,300만원, 보상금 등 해서 16억 4,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보상이 16억 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보상,
곽광섭위원
ː 위에는 보상이 지금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보상금 등 해서, 우리가 표기를 다른 것 하고 합해서 16억 나왔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 자료를 보면, 수수께끼처럼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찾아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야기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이게, 위원님, 제가 대충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28억인데, 실제 도급을 하다보면 사업비 잔액이 안 남습니까, 남는 걸 등으로 해서, 어차피 이거 나중에 쓸 줄도 모르니까, 표기를 전체 28억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개별 하여튼 종류별로 따지다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일 처음 해 보는거는 아닌데 왜 보상 지연이 되었느냐, 또 주민들이 직접 나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가 그 개간비를 주지 않더라 그래 가지고 보상을 거부하고, 시간 많이 끌었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어차피 줄 돈, 그것 처음 보상 해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행법에 규칙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항의하고 시간 끌면 주는 일, 처음부터 주었으면 일 빨리하고 주민들 불평불만 좀 덜할텐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거의 6개월 1년씩 끌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줍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하여튼, 결과로 봐서는 좀 면목이 없습니다만, 공무원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돈 집행 하는게 좀 법적으로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상 부담을 좀 느낍니다. 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지, 이래가지고, 좀 권익보호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보상을 주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석을 붙이고, 계단 블록을 만들고, 그리고 지장물 전부 철거해서, 터를 잘 평탄작업 하는 걸로써 공사 끝입니까? 공사내용이 뭡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렇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럼, 전석을 붙이고, 계단 블록을 갔다가, 지금 현재 뭍으로 되어 있는 그 땅, 전부 다를 할 작정입니까? 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저수 공안 쪽에만, 물 흐르는 쪽에, 그걸 정비를 깨끗이, 지금 현재 잡풀도 우거져 있고, 나무도 많으니까,
곽광섭위원
ː 그래, 수해 상습지라는 이야기는, 비 많이 오면, 그 위에 물이 올라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렇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안 떠내려가도록 호안블럭, 전석 붙이고, 계단 블록만 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 소생 부지를 무엇으로 쓰실련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걸핏하면 물 올라오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주 목적은, 저희들이 이주대책, 사실상 지장물 철거, 현재로서도 지금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와, 축사, 이런 걸, 철거하는게 주 목적에 있습니다. 주목적인데, 그걸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거 위험하다, 좀 나쁘게 말하면, 부풀려서 국ㆍ도비를 받을려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간과를 해서는 안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건설방재과에서는 수해상습지라 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지금 보상 해주고, 철거해서, 이제 소위 고수부지가 안 떠내려가도록 전석 붙이면, 건설방재과 일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수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늘 그쪽에다가 회천 스포츠 레저단지를 만든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천부지인데, 레저 스포츠단지를 어떤 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 할 것인지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알 길이 없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제가 추측하건데는 군수님도 거기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장물건은 설치 안된다는 것은 군수님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밑에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했는 정도의 터를 마련해서,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면, 텐트치는 정도, 그늘 지우는 나무, 파고라 이런 쪽으로 아마, 문체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을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그 위에는 어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영구적인 시설은 못하는 걸로,
곽광섭위원
ː 영구적인 시설은 못합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높여야죠? 더 안 높이면, 물론 또 높일려고 한다면, 또 국토관리청에서는 못 높이게 하겠죠? 그러나 높이지 않으면, 지금 체육공원보담도 오히려 더 자주 침수될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비 많이 오니까, 전부 축사에 물이 들어오고 그랬잖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생활체육공원보다는 조금 높다 그러네요. 우리가 계산상 공수위 보다는 한70정 정도 낮은데, 생활체육공원보다는 단지가 좀 높으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뒤에, 우리가 이 건설방재과에서 이 일을,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까, 건설방재과에서는 지금 현재 생긴대로, 전석만 붙이면, 공사는 끝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회천 체육공원 만든지가 한 3, 4년 밖에 안되니까, 거 잠시 한번 물 한번 왔다 갔습니다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우리가 3, 40년 동안에 살다가 봐 보면, 그쪽에 지금 아주 비 많이 올 때는, 물 가끔씩 담습니다. 담는 걸 계산을 해서, 뒤에 오는 사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회천 레저 스포츠 단지에 관한 계획이 지금 뭐 용역을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아직까지 용역은 안 주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안 주었는 걸로 알고 있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까, 지금 건설방재과 입장에서는 성토를 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입장으로서 사실 끝을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어디에 가서 흙을 실고 와가지고, 더 터를, 더 표고를 높여야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련지, 그러니 이 일은 전 군민의 관심사 이고,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아주 대형사업이니 만치, 시행착오 없도록, 이제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일, 거의 8, 90% 진행 다 안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이제 뭐, 공사만 내년 5, 6월 까지만 지나면, 끝입니다만, 근 돈을 30억 들여 놔 놓고, 또 제대로 활용 못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걱정 듣습니다. 어떻게 할용 할 것인가 문제도, 건설과에서 완공되기 이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건설방재과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도시과장 김길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오임석 도시계획담당 입니다. 권오광 투자개발담당 입니다. 장차호 하수관리담당 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고 우리 고령읍 시가지나, 다산 면소재지, 광역 상수도가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가정집에 공급이 언제부터 공급이 개시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개진 우곡 쪽에 광역 공사가 약 한 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곡 배수지, 다음에 성산 배수지를 만들려고 착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가 완공이 되고 광역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 정확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내년도 늦어도 2, 3월에는 공급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2월 내지 3월에는 고령읍에도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물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고령읍은 약 한 상반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예상보다 늦어집니다. 그렇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조금.
곽광섭위원
ː 원래는 연말이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조금 늦지 싶습니다.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산재 넘어 양전 쪽에 가압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그쪽에서 고령, 기존 우리 정수장 배수지로 물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높기 때문에,
곽광섭위원
ː 그런 시설은 일찍 예견 했잖습니까? 그런 건 있어야 당연히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위탁 수자원공사 에다가 위탁을 주고, 저쪽 물을 이제 우리가 먹기 시작한다는 시점이 말하자면 2008년 연말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위탁 준 것은 지금 2년 6개월 7개월 전 이거던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수조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지금 그 사람들이 가압장 이라던지 이런 건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고령군 공사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가압장도 우리가
곽광섭위원
ː 우리 공사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우리 수조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왜 일을 거꾸로 합니까? 거꾸로, 거꾸로 했잖습니까? 결국, 파이프라인 깔아 놓아도 가압장 이라느니, 배수시설이 없으면 안되는데, 지금 파이프 까는 시설은 우곡, 개진 쪽으로 도로변에 공사 해 놓은걸 봤습니다만, 공급하는 중간의 시설은 없고 파이프만 이미 다 깔아 놓았다 이런 이야기 이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고령 가압장을 물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개진, 우곡에 관로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고령쪽에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같습니다. 가압장 시설이.
곽광섭위원
ː 그리고, 지금 고령읍 시가지 안에 BTL사업과 동시에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도 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걸 못 보겠던데, 지금 일부 하고 있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노후관 교체사업, 그 다음에 블록 시스템 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올해 사업물량 예산이 배정이 적어가지고 일부만, 생각보담도 아주 적게 한다, 우리 욕심에는 BTL사업 하는 만큼 언제라도 하는 것, 수자원공사는 예산이 풍부하고 조직이 큰 기관인 만치, BTL사업할 때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을텐데, BTL사업은 예를 들어 물량이 10㎞인 것 같으면 상수도 노후 교체사업은 3km밖에 안된다 이러면, 동시에 같이 7㎞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저희들 BTL사업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8년도에 투자한 금액은 약 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앞으로 내년도부터 3년간 투자 할 금액이 약 한 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2010년도까지 이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는 적어도 14억하고 49억 하면 약 한 60억 이상이 투자 될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ː BTL사업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2회사가 다르니까 밸런스 맞을리도 없지만, 이것 좀 맞아야 하는데, 결국 BTL 끝나고 물량이 생각 이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고령 시가지에 공사에 하는 걸 보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수도 노후 교체 사업은 올해 10몇억이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14억이요.
곽광섭위원
ː 14억?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또 2009년 2010년?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14억이고 전체 3년간에 49억입니다.
곽광섭위원
ː 49억?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전체 49억입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이 사람들 돈 49억 돈 50억 안되는 걸 3년에 걸쳐서 돈 대로 공사를 하니까, BTL사업 하고 연도만 같다 뿐이지, BTL 사업은 굉장히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빨리 진행 되는 것 같은데, 우선 눈으로 보기하고는 물론 틀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BTL사업 지금 고령읍 시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우리 도시과장은 물론이고 하수 상수 담당들, 공무원들 전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 일일이 다 해결을 못 해주고 아마 올 1년내내 그렇고, 내년이나 2010년까지 공사가 끝날 때 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끝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관급공사 하던 장면을, 우리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늘 안 봅니까? 보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안하무인격으로 아주 원칙도 없이 사업 진행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버스정류장에서 구 공영주차장까지 예로, 우리는 그걸 흔히 여기서는 대구통로라고 하는데, 그 대구통로에 얼마 전에 비가 질척거리며 오는 날, 일단 공사를 하고 이제 전부 되메우기를 다 했습니다. 최하 비가 올려고 하면, 요즘 어디를 가도 보온덮게 같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깔아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 상식인데, 골목안 조그마한 골목안도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큰 대로에 비가 오는데 완전히, 여기 경상도 말로 하면 온 길이 죽탕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본 일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그때 비가 와가지고 위에 흙을 덮어 놓은 흙에 차가 다니니까 좀 파이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아니, 간 크게 공사 한다고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간 크게, 이건 뭐 원칙도, 우리 고령군에서 직접 공사 감독이 공무원 되고, 감리가 감리회사도 있고, 우리가 직접 수주 발주하면 아마 공사 스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물론 뭐 큰 대로에서 공사할려고 하면, 조심스럽게 하다가 언제 일 끝내겠습니까만, 지금 통행하는 차량까리 서로 엉켜가지고 스톱 되는 이런 장면이 걸핏하면 연출되는데도, 교통정리 하는 사람 인건비 아낄려고 이 사람마저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 보다도 담당 하시는 공무원들은 더 자주 나가보시니까 더 그런 장면을 보겠습니까만, 지금 지역 주민들은 지칠대로 경제난에, 지금 연말에, 전부 심신이 전부 아주 날카로운 이런 시점에서,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기회가 있습니까? 좀 잔소리 같지만, 감리회사만 믿지 말고, 우리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되어놓고 1, 20억 짜리가 아니고 수백억 짜리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하청을 몇 군데를 주는지는 몰라도 구간구간 별로 회사가 다 다르고, 구간구간 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니까, 아마 감리회사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답답합니다. 자주 나가셔서 부실공사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최대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23쪽에, 다산 산업단지 내 용수 공급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산 2단지 조성하면서 1단지에 군비 9억과 계룡건설에서 5억을 부담 해가지고 용수공급 시설 설치했습니다. 용수공급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지금 현재 고지대에는 용수공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또 대책이 어떻게 서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서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수공급 시설을 마치고, 물이 제대로 잘 안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저희들 현장에 가서 수차례 점검도 하고 분수 시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수자원공사 검사팀에 기술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지대에 물이 안 올라가느냐 그렇게 해보니까, 검사 결과 일부 구간에는 조금 누수 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의 흐르는 습성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이게 관이 꺽인다던지, 고저 차이가 있을 때, 에어가 즉 공기가 차있는 것, 그걸 현황을 모르고 수자원공사 검사팀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총 에어밸브, 공기변을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에 각각 한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또 관로 말구에, 말구가 이렇게 있으면 끝 부분이 있습니다. 끝 부분을 서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서로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몇 차례에 걸쳐, 보조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상 수압에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다행입니다. 산업단지 쪽에는 물이 생산의 근원이 되는데, 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조사업 77개소, 자체사업 6개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차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는 잘 되는지, 되어 있는지, 또 연차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려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상 1단계는 약 한 3년 주기로, 3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그 후에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선택해서 2단계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고령읍 같은 경우에 1단계 사업으로는 지금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사업인데, 도로 개설 약 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완료가 3건이고 시행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되겠는데, 전체 다 시행을 하고 현재 완료가 1건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게 3건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없더라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던지 이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지금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는 그 시간으로 엄청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공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보상단계에 있어서 현시가 하고 감정가 하고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상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서상록위원
ː 도시계획 수립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전원주택 사업은 우리 본 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발전의 많은 원동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앞으로 2011년까지 공공기관 주도형 또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 2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한 사례와 우리 군이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김재구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공공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 2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주도형 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0가구에서 49가구 사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을 뽑고 또 그 밑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주들이 추진위원회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7세대 정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중에 국비가 약 한 80%, 지방비가 약 한 20% 정도 해가지고, 기반시설 같으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 주도형으로 하면 좋은 점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좋다, 이런 게 좋고, 그 다음에 단점은 이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같이 땅을 사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는 만들어 놓고 들어오지는 않고, 전매하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런 단점이 있고, 공공 주도형은 지금 현재 이것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부지 확보부터 기반시설, 그 다음에 건축까지 다 해가지고 실수요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이런 쪽에서는 장점이 되겠고, 이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 하셨는데, 입주자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남 산청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27세대로 9,000평을 조성 해 놨는데, 거기에는 대진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의 주변인데, 기존 산자락입니다. 산자락에 기존에 전원주택이 별장들이 많이 되어 있습디다. 그 일부분에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100% 모집이 완료가 되고,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한 30%이상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성공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성주군 벽진면에 농촌공사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해 놓은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약 한 20,000평인데, 한 50세대 규모로 해놨습니다. 거기도 100% 모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약 한 50% 되어 있는데 거기도 농촌공사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그렇게 치면, 입주는 아직 안되었지만 분양이 다 되었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괜찮다 이렇게 싶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우리 군에 대상지 중에서 아주 좋은데 한 4군데를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타당성 용역조사 라던지, 수요조사 라던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 지구에 우리 군의 출신들 중에서 우리 고향에서 보내자고 하는 사람들 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을 투자 유치를 해서, 조합을 하던지, 안 그러면 공공 주도형을 하던지, 전원주택 단지는 1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촌공사에서, 이게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덕곡 본리지구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자체 자기들 심사과정에서 토지 확보 부분이 점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선정에서 제외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도 협조체제를 해서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추진을 같이 해나가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사람 좀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좋은 지구에 데려가서 보여주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구위원
ː 물론 공공기관 주도형하고 입주자 주도형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해서 확실한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외지에서 고령을 찾는 분들이 어떤 주위 여건들을 보고 입주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 성장의 기본이 됨으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과 지역발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잘 진행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부탁을 드릴께요. 다음 8쪽,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 위탁 운영비는 현재의 위탁 운영비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용역 수행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우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하는것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시설은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3개소 이렇게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 고도처리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새로 준공을 했습니다. 약 한 40억 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를 지금 8개소를 총 8개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이 증감됨으로 인해서 관리인원도 지금 현재 8명인데, 관리인원도 10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게 2005년도 평균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61,000원인데, 지금 금년도 인건비가 2008년도 인건비가 약 한 7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000원 정도가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 약품비도 지금 현재 그때 2005년도 당시는 1,6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한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었고, 이래서 현재 지금 용역을 연간 4억 100만원의 위탁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결과 한5억 2,200만원 정도로 시설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의 유사 하수 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이라던지, 경남 가야라던지, 창녕, 횡성, 이런데 많이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 해 보니까 약 한 6억 1,400만원 정도가 평균치 위탁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5억 2,2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겠다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것 우리는 하수처리장, 기존적인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플러스 슬러지 처리장, 플러스 마을 하수도 8개소를 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약 한 5억 2,200정도에 우리가 위탁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도 약 한 9,000만원 정도 더 적게 주고 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아울러 위탁운영 비용 산정시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으로 위탁비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노력 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과 내에서 위탁 비용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조금 전에 분석한 내용은 전국적으로 비교 평가 해가지고 분석한 그런 사항이고, 용역 수행하는데 전부 정부노임단가 라던지,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해가지고 표준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 이라던지 이런것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사업,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총 6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6군데 안 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이 사업은 생활하수 문제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부분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읍면에 계속 추진 할 거죠? 할 거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현재 사업이 6군데 하고 있는데,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현재 이게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 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지를 저희들이 3군데를 올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는 제외를 하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내년에는 사업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면은, 2010년도 되어야 사업이 추가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금년 사업에 보면, 사업 선정을 할 때 읍면에 사업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때 읍면들로부터 신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근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은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서 받아서 했다니까, 좀 거 합니다만, 사실상 작은 말보다 읍면 소재지 등에 다중 이용시설이 많은 그런 기타사업장 등하고 해서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되어야 하고, 생활하수가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금년에도 6군데 하는데 작은 마을도 들어가 있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 선정기준은 그런 식으로 맞춰 놓는건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사업 선정기준은 하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인구가 250명 이상 되는 그런 큰 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회천수계, 회천수계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같은 경우에는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화암이라던지, 대평이라던지,
김재구위원
ː 유리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유리, 뭐 쌍림 쪽이라던지,
김재구위원
ː 쌍림에는 어디 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쌍림 산주하고 하거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산주, 하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예.
김재구위원
ː 그런 동네에는 수계에 따라서 한다 이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수계를 기준으로
김재구위원
ː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군관리계획 수립 현황에 보면, 우리 농정산림과 집단 민원발생 처리 발생 난 것을 보면, 운수면 팔산리, 팔산리에 농업진흥 해제지역, 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거던요, 그래서 발생사유는 군도 8호선 개통으로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그런 사항인데, 담당 과에서 조치사항으로는 2008년 10월 24일 경상북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해서 지금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해제지역이 되면은 이번에 군 관리계획 변경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현재 기준을 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했다 하는데, 도에.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도에서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농림부에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분화 작업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흥지역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ː 근데 진흥지역 해제 대상으로는,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집단 농지 보전가치가 낮은 1ha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사 승인을 받아 해제가 가능하다 라고 법령 해석이 나왔거던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 농정산림과에서 우리 도에다가 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승인을 했는 거 갔습디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모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진흥지역 해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넘어온다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별도로 또 합니다.
김재구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건의사항 올리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낙동강 이라던지, 회천강 당초에는 500m인데 지금 300m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m에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전에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작업을 할때, 만약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하면 그때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도시과장께서도 지난 번 관리지역 세분화 주민설명회에 운수 팔산리에 갔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그분들이 해제 신청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의 인구가 다 노령화 되어가지고 이거라도 되어야 팔산리가 개발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했는 것 같은데,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부서간에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되도록 용도지역 변경 건에 협조를 해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알겠습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되면 저희들 작업 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 조치실적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몇 차례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33공의 방치공을 찾아 예산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33공은 방치된 폐공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수 방치공을 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덕곡에서 9개공, 운수에서 1개공, 개진에서 10개공, 쌍림에서 13개공으로 총 33개공을 찾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방치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고령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영옥위원
ː 33개공의 폐공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책정을 확인 해보니, 10개공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23개공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환경보호과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총 5,000만원을 폐공 처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3,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만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총 조사결과는 33공이 조사가 되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0개공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폐공 처리를 하고, 나머지 23개공에 대해서는 위에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밀폐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임시 보호라도 보호조치로라도 오염방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주민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하수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또 지하수도, 즉 물도 고갈 상태다, 앞으로 고령은 물난리를 크게 한번 치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국토해양부에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우리 국토 전체 차원에서 일괄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지하수 오염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방치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세워서 조속히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군내 골프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골프는 대중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8홀 환상 기준으로 265개 정도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이용인원도 연 2,0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멀지 않아 골프도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프 사업도 철저한 경영 마인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영업을 개시한 고령 유니밸리 골프장에서는 월 이용객은 몇 명 정도인지와 골프장으로 인해 고용 창출된 지역민은 몇 명인지, 우리 경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에 유니밸리가 개장이 9월 10일자로 했습니다. 9월달 부터 11월달 까지,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는 주중에는 약 한 100명, 하루 이용객이 100명, 그리고 주말에는 약 한 140명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약 한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12월달 들어서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인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70명, 주말에는 8, 90명 해가지고 월 평균 2,000명 정도가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골프장이 개장되고 나서부터 관내 우리 식당이 사람이 손님이 엄청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길목에 있는 옛촌가든 식당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가 보셔서 알겠지만, 평일날도 점심시간에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에는 한 3, 40명 그다음 평일에 한 20명 정도가 골프장 손님으로 해서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고용된 창출 인원은, 총 한 6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약 한 44명입니다. 고령 출신이 44명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고령을 위해서 거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44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ː 상당한 게 되네요 그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김영옥위원
ː 그러면, 유니밸리 골프장은 이용객들이 지적하고 지적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유니밸리 골프장이 보면, 티샷을 해가지고 공이 떨어지는 부분이 페베이라고 하는데 페베이 부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와서 운동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린에, 그린 관리가 제대로 못되어가지고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심지어 라이가 하나도 안 붙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절개지가 심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만약에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고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골프장 한가운데로 국지도, 우곡 나가는 그, 무슨 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옥위원
ː 아, 예.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아, 고아-도진 도로지, 그 도로가 한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었지만, 준공이 되고나면 차가 통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이 지나가는 차에 맞을 수도 있는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옥위원
ː 과장님 그러면, 고령 관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중에 있는데,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까지는 일반인 통행을 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개통이 되면은 보호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39쪽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확보는 군이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9쪽의 14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에서 2개소에서 불소 검출이 되어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적합한데, 정수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와 언제부터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곡수 5개소와 지하수 140개소에 대해서 계곡수는 원수에 대해서는 반기에 1회, 지하수는 2년에 1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계곡수는 5개항목, 지하수는 10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소가 검출 된 것은 고령읍 중화1리 화갑마을 하고, 쌍림면 신곡1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지금 현재 불소가 검증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고, 정수에서는 지금 현재 불소가 검출이 되었는데, 2008년도 금년도 9월 1일자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갑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을 이번 금년도 하반기에 정수시설을 약 한 4,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쌍림면 신곡1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소가 나온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로를 고령지방상수도 관로를 동네 앞에 까지 마을입구까지 당겨놨는데, 신곡1리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묻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수를 주민이 마셔도 되는지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야 답변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보면, 불소 같은 경우에는ℓ당 1.5㎖이 넘으면 건강상 좋지 않다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실 불소가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갑마을에는 정수장치를 완료를 해서 문제가 없고, 신곡1리도 지금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되면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치는 이미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불소가 나와도 기준치는 넘치를 않았는 모양이지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기준치가 넘었지요. 넘었는데 신곡1리 같은 경우에는 나온지가 좀 되었는데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넣어줄려고 해도 동네에서 반대를 해서, 싫다고 해서
한열찬위원
ː 자기들 몸에 해로운데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설치공사 수수시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원래 당초에 계획이 2009년도 9월 22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작년 여름 8월달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사무실에 도진에 있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위원들이, 그 당시는 자기들이 하여튼 우곡면에 2008년도 말까지 급수를 할려고 했거던요. 할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서 2009년 9월 22일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현재 여기도 급수가구 증가해서 27가구가 되어 있는데, 독가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오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두 집 보고 공사 측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료가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니까 문의도 하고 그러던데, 우곡 같은 경우에도 예곡동에 가매실 이라고 있습니다. 800m어디라고 하던데 거기도 있고, 우곡에 대곡1리 한상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곡에 가매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공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한상연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집 말고 농장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농장도 자기가 와서 항의를 하고 해서 들어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리고 다른 곳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곡 말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문제는, 우곡에 청용사 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완전히 산이고, 지금 저희들이 수압이 올라가는 정도로 해도 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약900m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수압으로는 안되고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우리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한열찬위원
ː 급수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곡에 지금 급수 하는데가 있지요. 사촌이라는 마을에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하고 있습니다.
한열찬위원
ː 그러면 다른 곳도 할 수 있겠네요. 꼭 물이 필요한데는, 지금 우곡 객기 같은곳은 상당히 물이 급하거던요. 왜냐하면 석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를 살리는 업무입니다. 투자유치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도 많이 만들고 노력하신 걸로 압니다. 지금 투자유치 사업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2억4,1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란 아주 중요합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상상이 됩니다. 지금 올 1년이 이제 마무리 하는 단계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지금 1억 예산이 섰었는데, 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끝났습니까? 연구용역비로 1억이 계상 되어 있거던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는 저희들이 신규 산업단지, 일랑 산업단지, 그다음에 다산 산 산업단지, 그다음에 월성 산업단지 현재
곽광섭위원
ː 그 산업단지 4개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그것도 하고 전원주택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금 월성 산업단지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입주 수요조사도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투자유치 설명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없습니까?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이 약 4,000만원 서 있는데 이걸 한번 이 사업을 못했으면, 예산이 그냥 남았겠네요?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곽광섭위원
ː 노후생활 고향에서 보내기 사업 설명회도 한일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설문조사만 했지 사업설명회는 못했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는 무척 더 힘들다는데, 착착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안에 다산면과 고령읍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참 활발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새로 시작하는 여러 곳도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도로도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대가야 관광 순환로 중 3-1로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3-1호선이 지금 현재
곽광섭위원
ː 우선 관광주유소에서부터 우리 대가야 교육원까지, 이 2구간은,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내년도 4월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곽광섭위원
ː 우선 윤곽은 다 드러나서 거의 다 된 듯 한데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지금 현재 공기가 4월까지인데, 지금 가로수, 가로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곽광섭위원
ː 지금 가로수도 다 심었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가로등 일부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어쨌거나 내년 4월 초순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가야 축제가 내년 4월입니다. 그 도로는 축제이전에 반드시 끝을 내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 도로는 축제할 때 그 많은 관광객이 올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정아파트에서부터 지금 고령실고까지 그 구간은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지금 쾌빈교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쾌빈교는 내년 말 넘어가야 되지 않나
곽광섭위원
ː 내년 말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수정아파트에서부터 손무종씨 오트바이 센터까지가 어떻습니까? 언제쯤입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그것도 내년 5월정도
곽광섭위원
ː 내년 5월입니까? 그것도 같은 값이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대가야 관광순환로니까, 관광객들이 올 때 이루어졌으면, 약 한달만 공기를 당기면 내년 3월말까지 될 수 있는대로 업자에게 이렇게 촉구를 해서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잘 알겠습니다. 내년 축제 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리고 과장님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감사특위에서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고령읍 시가지 안에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과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BTL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 위로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군의회에서 한번 내다보지도 않느냐?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표정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것 보다, 오늘도 좋고, 내일 감사 종료되기 전에 고령읍, 다산은 좀 멉니다만, 고령읍 시가지 안에 공사현장에 한 두 군데라도 현장 방문을 하면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오늘 오후나 내일 시간 나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면, 힘이 나고
곽광섭위원
ː 감사특위위원장님 오늘 오후던 내일이던 어차피 또 다른 곳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고령읍 시가지에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큼직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위원님, 오늘은 장날이라서
곽광섭위원
ː 참고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도시과장
ː 오늘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내일쯤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ː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보건소장 안순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행정 업무 추진에 깊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행정담당 장승이씨, 건강관리담당 장향숙씨, 예방의약담당 안동열씨, 방문건강담당 심태분씨, 진료담당 이동순씨 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보건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군립 노인복지병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립병원은 지역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시 20여만원이 수익이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 적자가 기록 되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환자수는 매월 50병상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적자에 있다고 하니, 적자 원인에 대한 설명과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 노인복지병원의 최근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치매요양병원과 달리 상당히 병상이 일단 다 차여 있고, 또 적자폭이 120여만원이라고 합니다만, 적자폭이 상당히 거의 적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잘 운영된다고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매년 결산보고서를 회계사를 통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08년 10월까지 운영 상황인데, 환자를 진료하면 공단에 환자 진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거 들어오는 돈 이라던지, 혹은 또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양에 따라서, 나중에 약품 대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지출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또 약을 많이 구입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적자폭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이 건실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류비 상승이라던지 경영에 비해 상당히 악화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여러 요양시설이라던지, 또 요양병원이 개설되는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공중보건 의사를 확보해서 인건비 분야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료비 절감이라던지, 기타, 다른 또 대구에 여러 가지 환자가 빠져 나갔을때, 조기에 채울 수 있도록 홍보라던지,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복지 병원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전반입니다.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고령 군립노인복지병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환자들 이라던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던지, 혹은 병원 측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재료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점검 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그러면, 수시로 한번씩 간다 이 말씀이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김재구위원
ː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식당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병원의 영양사 있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영양사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영양사가 있으면, 환자 증상에 따른 어떤 맞춤식 식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실제도 대부분 입원하시는 분들이, 물론 경ㆍ중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치매환자들 이겠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들에게 맞는 그런 식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맞춤 식단을 운영하기에는 병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김재구위원
ː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의 여론은, 치매 또는 고혈압 환자에게 음식 이야기 입니다만, 닭 튀김이라던지, 닭똥집 이런 종류로 어른들의 치아 상태도 좋지 않은데, 불편한 음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확인해서, 실제로
김재구위원
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노인 분들이 드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약품 구입 10쪽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확보 및 관리는 중요한 보건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의약품 구입내역과 그중 대표적인 구입 약품명과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와 의약품 폐기 처분은 또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분 양과 사유, 처분 금액과 의약품 폐기 처분에 대해 인근 시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30품목에 대해서 가스모틴이라는 위장약이 되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130종에 대해서 2억 7,900여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에날라푸린이라고 혈압약이 되겠습니다. 190항목에 대해서 2억 8,000여만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신미탈 외에 230품목에 대해서 2억 6,000여만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약품은 반기별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분기별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2004년 2005년 이때에는 1년씩 계약을 해서 약품 구입 하였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약의 어떤 자주 구입함으로써, 실제로 구입해서 못 쓰는 약이라던지, 이런 폐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를 하였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보건지소의 약을 폐기한 바는 실제로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 대한 비교는 저희들 별도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앞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의약품이 폐기가 되는 걸로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좀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공급과 수급으로 폐기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쪽, 금년 지난 11월 6일, 7일, 군민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했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2일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11월 6일, 7일 이면 농촌에는 상당히 바쁜 농번기에 속합니다. 그 당시에는 쌍림 같은 곳은 딸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그런데 농번기에 속하는 시기에 이렇게 행사를 치루었고, 자료에 보면 500명이 행사에 참가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사 내용과 비중에 비해서는 군민의 참여도가 조금 낮다고 봅니다.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행사기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김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약품에 대해서 폐기한 약품은 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구위원
ː 예.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군민체험 건강 한마당에 대해서는 아리랑 체조와 댄스 스포츠 경연대회에 참석하신 분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우리 위원님 눈에 잘 안 보였셨겠지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영양 식단에 다 참여를 했고, 또 실제로 부스 체험도 상당히 이루어져서 약 1,500명 이상이 다녀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지난번에 곽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개최 시기를 조정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렇게 반영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상반기에 당겨서 실제로 또 여태까지 저희들이 아리랑 체조 라던지, 댄스 스포츠를 교육 받으신 분들 모두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본 위원의 이런 이야기는, 각 지역에는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실상, 보건진료소를 찾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찾고 있는데,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아닙니까? 그 이틀동안 비울려면 그 분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실제로 경연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그날만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2달 내지 3달 전부터 대상자를 뽑아서 그분들의 기초적인 혈압 이라던지, 다른 건강 수준을 측정한 다음에 대상자를 저희 직원들이 혹은 강사를 불러서 저녁 시간에 마을 회관 이라던지, 혹은 면사무소 라던지 공간을 빌려서 그렇게 교육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은 대상자가 실제로 되기 힘들겠고, 그 분들은 저희들이 약물 치료나 혹은 병원에 입원하신다던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 이르기 전에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구위원
ː 조금 전의 말씀은 아리랑체조나 이런 그런 분들의 이야기 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비웠을 경우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문이 닫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에 소장이 출장을 갈 상황이면, 미리 홍보를 한다던지, 고지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예는적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보건소에 또 연락이 또 오고 하면, 인근 진료소로 안내를 한다던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ː 근데, 꼭 이틀을 해야 합니까? 하루로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날짜를 줄이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전직원들과 타 자치단체에 없는 그런 특수시책도 많이 펼치고 계시고, 워낙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감사합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위원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보고서 24쪽,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 홍보, 예방접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법정 전염병 3군으로 분류되는 쯔쯔가무시증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했고, 소장님도 최근 환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쯔쯔가무증 발생 현황을 보니, 경북에서 발생한 환자의 14%정도이고, 고령의 인구는 전국의 0.07%이나 쯔쯔가무시증 발생 인원은 전국의 1.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예방대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우리 고령군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라던지, 저희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질병 관리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진드기 밀도라던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는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는 이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 우리 고령인 것으로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털진드기 유충 포집기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덕곡면 원송리에 설치를,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와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 주차장 옆에, 향교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도 털진드기 유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은 다른 지역과 달리, 꼭 이렇게 면 단위에 논ㆍ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방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소홀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는 우리 고령군보건소가 전국을 선도 할 만큼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2005년부터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피제 보급이라던지, 토시라던지, 교육 등에 있어서도, 다른 시군보다 더 앞서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 환자 숫자가 더욱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3년간 기록을 보니까, 고령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 줄고 있네요. 고령만 그런 것은 아니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아마 숫자는 우리 지역이 아주 기온이라던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더 노력해서, 실제로 비율을 한번 보시면, 줄어든 비율이 저희들이 하여튼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찬위원
ː 하여튼, 소장님 더 신경쓰셔가지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쪽에,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단속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22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등 32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에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고령 군내에서는 휴일이 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일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려고 고령 읍내에 다 돌아다녀도, 문을 열어 놓은 약국은 발견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휴일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일, 토요일 경우에는 오전까지는 의료기관은 다 진료를 하게 되겠고, 약국은 6시까지 다, 토요일은 하게 되겠습니다. 휴일일 경우에는 영생병원 응급실과 그리고 약국은 당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약국과 동산약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약국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그런데 일요일날 약국에 약을 사러가니 전부 문이 다 닫혀서 약을 못사는 경우가 있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실제로 다 닫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개의 약국은, 원래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제일약국과 동산약국이 당번약국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ː 되고 있어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김영옥위원
ː 그런데, 문이 닫혀서 못 샀습니다. 그러니 어쨌던, 행정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민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7쪽의, 인쇄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이 홍보물로 인해서 주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인쇄물 건수하고 인쇄물 집행액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6종에 대해서 2,1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300여만원이 증가된 수치가 실제로 맞습니다. 올해 그렇게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 보시면 영ㆍ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이라던지, 또 방문보건사업 조사표 인쇄라던지, 이런 방문보건사업 평가 교재 제작이라던지 이런 큰 부분과 특히 암 검진 홍보용품 제작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할 때,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료로서 그렇게 증가된 사항을 좀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전체 비슷비슷한 인쇄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금주 흡연예방 리후렛하고, 이것 밑에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 리후렛 하면서 여기는 124만 7천원, 위에 것은 68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많고, 이거 너무,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위원님 그 부분은 대상자가 조금 달라서 교육시키는, 예를 들면 위에 부분은 청소년 대상이고, 밑에 부분은 주민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같이 제작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근데 이거는 보니까, 편중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는데, 컴엔시 같은 데는 16건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9건에 돈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특별히 저희들이 컴엔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한 바는 아니고, 어떤 홍보물의 특성상 조금 미비하게 제작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여기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느 한 업체를 편중해서 그렇게 한다던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홍보물도 조금, 건수도 줄이고, 액수도 좀 줄였으면 합니다. 홍보를 해도, 이거 너무 이렇게 많으면 다 볼 수 있습니까? 홍보가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싶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줄여서. 또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그리고, 16쪽에 맞춤형 보건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호응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 보건사업을 위해, 5명의 간호사와 1명의 물리치료사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근무자의 잦은 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사업 시작 이후, 방문 보건 인력이 그만두거나 교체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고,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에 영향이 없는지 답변 바라고, 아울러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건소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실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7년 4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08년도에는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무려 11명이라는 인력이 교체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체된 내용은 이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인부로서 고용이 불안하고, 또 상시 출장을 가야하는 그런 사항인데다가,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교체가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지역을 익히고, 또 환자도 익혀야 되는데, 또 바뀌어 버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의 어떤 신분을 안정화 시켜야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에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전체 인력 운영하는데도 저희들이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총무과에 지속적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요청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너무 어렵고 이래서, 더욱 어려운 가운데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 이상입니다.
김순분위원장
ː 서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 안순기 보건소장님 언제나 차분한 음성으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거꾸로 감사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오히려 공부를 좀 하는 의미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진료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은 13억이고, 2008년은 14억입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럼 이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우리 보건소 이렇게 합해서 14억의 진료수입을 올립니까? 이게, 14억이 들어오면 이건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부를 하자고 묻습니다. 저희들이 잘 이쪽 분야는 특히 잘 몰라 가지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두 경우는 저희들이 진료수입이 전부 세입조치 되어서, 우리 일반회계로 수입조치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 진료소가 있는데, 각각 독립 회계로 운영되고, 각각 진료소 운영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 한해 살림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진료소는 기금 적립액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체 9억이 되겠습니다만, 9억 4,000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료소 1개당 1년에 운영하는 지출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수입이 거의 지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 기금으로 예탁해서 적립된 금액이 여기 표시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수입은 일단 우리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그래서,
곽광섭위원
ː 보건지소와 보건소 합계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지소는 3억 9,000이고 보건소는 6,700만원 그래서 약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입조치 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 거의 의약품 구입하는데 2억 6,000정도 그렇게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에서 약값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그렇지 않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어떻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다 세입조치가 되니까,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5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약품구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그렇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4억이 일단 수입이 안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들어오면, 본 예산에 수입으로 잡혀 주어야지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잡힙니다.
곽광섭위원
ː 근데 지금, 올해 보면, 진료소 보건소 및 지소 진료수입이 2억 9,700, 그러니 예방접종수입이 3,500, 이렇게 다 합해 봐야 3억 한 3,000, 3억 4,000, 4억이라는 돈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작년에는,
곽광섭위원
ː 작년에 수입 올라온 걸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올해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좋습니다. 그 정도 오늘 공부를 저희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본소에 진료수입을 보면 6,7000인데, 쌍림면 보건지소가 7,400입니다. 똑 같이 보면 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환자가 진료를 하게 되면, 접수를 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소에는 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곽광섭위원
ː 약값이 포함되니까, 여기는 수입이 더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그렇다기보다는, 환자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약, 보건소에는 이용하시게 되면, 처방전 하나 발행하는데 500원의 수입, 5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소, 진료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에서 처방 날짜에 따라서 10,000원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거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 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렵고, 그런데 진료 처방전 하나에 여기에는 500원, 그쪽에는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지소에는 약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읍지역이 의약분약 지역이다 보니까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다.
곽광섭위원
ː 약국에 가야 되고, 거기에는 약을 그 자리에서 처방을 한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약을,
곽광섭위원
ː 약값 포함 하니까, 여기는 진료소가 오히려 보건소 보담 더 외형상 수입이 많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치매병원, 노인 군립병원이 지금 현재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인근에서 처음 건립 당시에, 적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메꿀것인가 라는 걱정을 사실 기우로 하고 지금 현재 50병상에 항상 가득 차는 바람에, 그래도 겨우 아슬아슬하게 본전은 하는 셈인데, 앞으로 향후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지금 고령 관내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대창양로원이나 영생병원 재단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지금 다산면에서, 운수에서 허가가 안되는 바람에 다산서 다시 노인 요양시설을 아주 크게 짓겠다 라는 사람이 법인 등록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령군 노인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이, 치료라기 보담도 그야말로 요양소에 계시는 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그러니 앞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장기 요양시설이 관내 안에 생긴다면, 상당한 환자들이 그쪽으로 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곽광섭위원
ː 우선, 개인 진료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 그러나, 앞으로 군림 노인병원 50병상 가득함이 곧 무너지는 세월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운영 잘 되겠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곽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병원에는 물론 거기에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병원에는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서 의료가 이루어지고, 요양시설에는 그야말로 의료가 아주 취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환자들이 이동이 있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고혈압 약도 드셔야 하고, 또 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회귀할 수도 있겠고, 그 빈 시기에는 병원에서 대기환자들 뿐만 아니라, 대구에 또 홍보도 하고 해서, 다시 또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다른 시설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어쨌거나,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가 좋아졌고,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소비자인 주민들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명세기, 군립병원인 만치 지금은 영생병원에다 100% 위탁을 하고 우리가 감시감독만 합니다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너무 당겨서 걱정하는게 좀 모양 같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도 안 벌어지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참마트 바로 뒤쪽입니다. 영생병원 마주 보는데, 참마트 바로 뒤쪽, 옛날에 홍도여관 자리에 지금 병원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 해 하고 있는데, 그 병원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 감사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소장님 알고 계시면, 그 병원의 성질이나 그 어떤 류의 병원이 건립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병원급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 요양병원, 의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병원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월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 주최는 대가야 신통의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개원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에 병원급이 2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주민들한테는 좀 더 이득,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됩니다. 다만 이제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되어서, 또 의료기관이 어려워지면,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결국 그 피해가 다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제가 질문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고령에 아주 고단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은 사실 시내에 다 나가고, 사실 돌아가실 날만, 어쩌면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인들이 오는 환자들이 사실, 군립노인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신통의원 또 마찬가지로, 일반 고단위 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원은 아닐 걸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요양시설도 지금 많이 생기고, 군립, 우리 고령 군립병원 못지않은 노인전문병원이 아니겠느냐고 봤을 때, 우리 고령 군립, 운영에 당장에 큰 차질이 올 것 같은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질문 했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병원이라던지, 요양시설이라던지, 이렇게 확충되는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예의 주시하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적도록 저희들 보건소에 부여된 여러 가지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을 드리면, 시중에서는 지금 군립병원이 잘 되고 있다, 영생병원이 다시 경영이 살아나게 된 동기는, 군립노인병원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경쟁자가 뛰어 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나서, 그 신통병원이라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고령 실정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저렇게 큼직하게 병원을 짓다가 보면, 과잉 경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였으니까, 소장님도 유념하셔서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 수고 했습니다.
김순분위원장
ː 곽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 사일정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개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온천개발지구 산업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