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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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 오늘 LG경북협의회 주관 수능생가족을 위한 해피데이 행사에 참가한 관계로 오실 때까지는 위원장인 제가 일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한 현황설명을 우리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국ㆍ도비 활동 등을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흡족함을 주는 건설행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아직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6개 과 공원관리소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745억원으로써 2008년 대비 312억원으로써 44%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1,35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763억원, 특별회계 590억원으로써 2008년도 대비 356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6% 됩니다. 일반회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89억원, 도시개발에 40억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및 관리에 416억원,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에 10억7,000만원,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공원조성에 112억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23억8,000만원,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조성에 7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88억7,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21억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들 제안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건설도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 말씀을 오신 김에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1일날 우리 구미시에서 건설사업 조기발주 기획단이 출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공원반, 도시도로반, 상하수도반, 주거환경 건축반 이렇게 해서 4개 실시반으로 해서 34명으로 구성된 조기발주 추진기획단이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1,500억원 정도 1,354억원이라고 세출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발주가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연쇄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각종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발주 추진단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본예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7년 8월에 신설되어 도시경관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시 디자인조례 제정 및 디자인위원회 구성과 디자인자문 등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제반노력을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친환경적 금오천 경관사업에 8억원, 또 벽면 도시재생사업에 2억원, 금오천 산책로 경관조명 사업에 2억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 등 23억8,100만원, 금년 본예산 6억1,000만원에 대해서 약 17억7,0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본예산이 많이 좀 증액된 거는 저희 과가 신설된 과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은 성과가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143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5쪽부터 353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하면서 예산이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활동을 이래 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사거리 등에 보면은 광고효과가 높은 위치에 전주, 신호등 이런 데 보면은 불법광고물을 임의로 막 부착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광고물 부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부착방지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부착방지대가 오히려 더 불법광고물 부착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미관이 수려하고 이렇게 작업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서울, 경기도 저희들보다 앞선 디자인 활동하는 시 지역에 보니까 그런 활동 했는 거 상당히

허복

허복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실적 활동했는 자료나 사진이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6쪽에 공휴일 유해광고물 정비단속 2개 단체

세채

박세채위원장

346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민간위탁금 중에 유해광고물 정비단속은 이거 위쪽입니다. 위쪽에 여기에는 옥외광고

허복

허복위원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협회 구미지회

허복

허복위원

토요일, 일요일날만 합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실적 같은 것 우리가 자료 받아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자료를 매주 받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통 보면 우리 불법광고물이 토요일, 일요일날 부착이 됩니다. 공무원들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시에서 더 불법광고물 단속을 누가 하는지, 이 분들이 합니까, 과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허복

허복위원

실적이나 이런 자료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료 한 부 갖다 주시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민간위탁금 2개 다 말입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구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구자근위원

예, 많이 하시소.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350쪽에 친환경적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구자근위원

350쪽?

허복

허복위원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8억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금오천 친환경적 경관사업 말씀이지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어서 합니다. 이건 지식경제부하고 했는 데서 저희들이 금오천 구미IC 입구에 육교하고 저희들이 몇 군데 냈습니다. 냈는데 그중에서 금오천이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금

허복

허복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산책로 경관 조명사업도 하지요?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죠? 그 부분하고 지금, 설명 계속 해 보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경관조명 하는 거는 금오산을 올라가는 도로변 측 나무를 우리 경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금오천 교량에 대한 경관사업을 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량을 뭐 어떻게 하길래 8억이 들어갑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안도 없이 그냥 8억쯤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여기서 바로 제시하기에는, 합니다마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김영진 계장님.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대략적인 안이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돌려주세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바로 카피해서 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금오산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도시디자인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3개 교량이 있습니다. 제1구미교, 제2구미교하고 그다음에 올림픽교 안 있습니까, 3개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씩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피해서

허복

허복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설명하십시오.

구자근위원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아파트 외벽도색 디자인개발 용역비하고 소규모 주거시설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비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아파트 외벽도색이라 하는 거 저희들이 용역비 하는 이건 내용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니까 대형 주택 같은 경우는 자문대상이 되고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일정한 규모 이상 되면 자문대상이 되므로 해 가지고 자문이 되고 이래 됩니다. 되는데 아파트 외벽에 대한 도색에 대한 거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통 아파트는 한 5년 내지 7년 이렇게 되면은 도색이 낡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색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페인트업체 또 아니면 페인트를 상업 영업행위를 하는 페인트점포 주에게 우리 아파트 도색을 좀 해야 되는데 도색을 좀 해 주십사 이래 하면은 쉽게 말해 그분들이 가장 경제적이고 색상 같은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임의로 하므로 해서

구자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 분야를 우리 시에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주변에 하고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서 지도를 하고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이드라인 용역비 이렇게 10동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우리가 말하는 좀 저소득, 영세성 있는 이런 거, 보통 보면

구자근위원

기준이 있냐고요. 원칙 규칙이나 세부지침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워 놓은 게 있느냐고요. 막연하게 저소득층, 어디 지역 이렇게 말고 이렇게 10동이라는 식이 나올 때는 이 10동 나오기까지 전체 예를 들어 구미시내 한 30곳 되는데 1차적으로 10동, 이렇든지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당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선에 한 10동 정도를 하면서

구자근위원

10동 기준이, 세운 게 이제 누구라도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지 아니면 원칙 기준을 세워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기준 그건 이제 안 그래도 우리 처음에 이거 선정하고 또 용역 우리 심의할 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구자근위원

누가 알겠어요? 10동을. 10동 내역하고 앞으로 시행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용역 디자인개발 용역에 200만원씩 10동에, 각자 용역을 줍니까, 이걸? 한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한 업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오면은 선정을 안 하겠습니까. 오면은 어떤 희망업체가 예를 들어가 우리 같으면 미광아파트다, 아니면 무슨 도시주택이다, 보통 영세성 있는 아파트 위주가 안 되겠습니까, 한두 동 이래 있는 임의, 그런 큰 아파트 아닌 그런 단지가 들어오면 읍면에라든지 각 동별로 흩어진 아파트 같은

구자근위원

아파트 한 단지가 아니고 한 동 기준이지 않습니까? 1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단지로 기준을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나홀로 아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으로 했습니다.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가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한두 동 있는 이런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지요.

구자근위원

2동 같으면 이게 2동에 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식으로 따지자면.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2동이 있는 경우 같으면

구자근위원

1동으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1동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구자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전체 2동 자체가 1개로 이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디자인이 되어야 되니까.

구자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뭐 이 동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인력이나 새로운 재료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헤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원씩 곱하기를 해가 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정해서 10동을 받으세요. 받아서 일괄 기획 디자인을 줘버리면 이렇게 200 곱하기 10동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 새로 이 동에서 저 동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재료가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아파트 층고나 위치나 이게 다르면

구자근위원

헤드가 그걸 다 하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재료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헤드가 다 하는데.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한 단지 같으면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형곡동 무슨 도시주택이다 아니면 장천에 무슨 아파트단지다, 무슨 한두 동 있는 아파트다, 선산에 무슨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괄 발주를 주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구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되면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해 가지고 도색하고 할 때 지도를 하고 이래 하는 그런 비용을 하기 때문에 한 동에 비용을 한 200만원 기준 해 가지고

구자근위원

과장님, 따로 설명을 좀 들을게요. 이것도 위원장님,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351페이지 연구용역비?

구자근위원

2개 다입니다. 가이드라인 개발 하는 게 뭐예요?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소규모주택 가이드라인 그러는 건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큰 주택은, 아파트라든지 큰 주택은 쉽게 말해가 좀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가 오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자문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작은 주택은 쉽게 말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우리 지역에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원룸, 투룸 하는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꼭 획일적인 주택이 되고 이래서 밖에서 보면 아, 저게 바로 쉽게 말해가 원룸이다, 투룸이다 이렇게 딱

구자근위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개발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전문가들이 있는 데 해 가지고 어떤 타입을 다양하게 설계를 갖추어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좀

허복

허복위원

다양하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전문디자인위원회가 새로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정하는 게 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구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외관 도색 관계는 우리가 현대나 대우나 큰 아파트는 안 있습니까, 색상이나 미관, 디자인 같은 것 모형 이런 걸 다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일반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회색이라든지 원색도 넣고 이래가 색상이 도시미관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건물배치, 방향, 주변 환경 이런 걸 전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30동이나 50동 들어오면 그중에서 한 10동 정도 해가, 10동 하는 건 지구개념입니다. 어느 단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한 10동 정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색상 또 옆에 벽화 이런 그림 들어가는 벽화까지 해 가지고 이런 개발을 하는데 실제 1동에 200만원 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구자근위원

10동 해가 1,000만원 해 드릴게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1,000만원 해 드리면 그거 10동 하는 게 10개 지구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소규모 주거시설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용역설계를 심의를 해 보면 지금 문제가 많은 게 건축을 원룸 이런 거 보면 벽채 높이를 벽채를 13전, 15전 이래가 자재도 전부 샌드위치 판넬 이래가 밑에 층고에 소음도 예방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걸 원룸이라든지 영세주택을 지으면 두께를 얼마하고 색상을 뭐 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집쟁이가 그냥 집을 팔고 나가면 세입자들이나 기존 집 사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이런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급주택은 이상적인 설계하는데 이건 건축비 적게 주고 이러니까 건물 설계 자체가 부실하고 또 설계 완벽하게 요구하면 제안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영세주택이라든지 어려운 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구자근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도시미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구미의 관문인 큰 도로변에 콘테이너 불법으로, 콘테이너 갖다놓고 폐타이어 재어놓고 이런 건 도시미관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일해요? 단속 같은 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건축부서도 있고요. 교통 관련 부서도 있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뭐 상관이 없습니까? 온 도로에 아까 아파트에 나홀로 아파트가 색깔이 좀 잘못되어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콘테이너가 쭉 있다, 폐타이어를 쭉 갖다 놨다, 이런 건 어디서 단속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런 건 환경부서 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거리간판 그다음에 디자인 관계도 이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자문이 되는데 그냥 일반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우위원

국장님, 이거를 그러지 말고 나홀로 아파트 같으면 이거를 아예 건축심의를 하든지 미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건 이미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한정우위원

아, 시설에 있는 데에서?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페인트칠 하는 거, 있는 아파트에 새로 칠하는 거

허복

허복위원

어느 아파트든지 우리 시에서 이런 색깔을 칠하라고 요청을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나중에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이래 할 테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이런 시에서 좋은 제도를 했더라도 본인들이 싫다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저소득아파트 위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이런 아파트는 또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허복

허복위원

돈 많고 저소득아파트는 뭐 보고 아노?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봐서는 좀

「낡고 노후성 이런 거」하는 직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노후성 그런 거 보고 얘기해야 되지 돈 많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그건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물어서 공정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검토를 해 놨지요,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검토해 놨습니다. 검토 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어느 교수님께서 부탁하기를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디자인과니까 어떤 구미시에서 바라는 그런 디자인을 해서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자, 좋은 디자인 2~3개면 2~3개를 샘플로 떠서 결론은 우리 건축과에도 보면 노후 임대 영세민아파트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이 조례로 생기는 바람에 지원해 줍니다. 말고 외부도색이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혼자 서 있는 빌라 같은 것 작은 동 같은 데 15년~20년씩 된 부분은 보면 아파트 요즘 대단위로 된 부분은 자체기금이 형성되어 가지고 도색하는 이런 부분이 다 원활하게 되는데 적은 아파트 같은 데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일정 부분을 관여해서 도색도 칠하면서 디자인을 지원해 줘서 한다는 그런 취지 쪽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이거 생소한 과라 가지고 궁금해가. 벽면 도시재생사업 1식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벽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 구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사실상 옹벽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은 강동 1곳과 강서 1곳에 벽면을 좀 아름답게 가꾸어, 지금 그런 걸 해 놨는 데가 공단에 한국전기초자

허복

허복위원

벽면에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벽면에 보면은 고려시대 때 보면

허복

허복위원

그래 설명을 해 보이소, 그건 얘기하지 말고, 그건 다 보고 아는 거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강동의 경우는 황상초등학교, 강서에는 형곡초등학교 여기에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풍속화 또

허복

허복위원

설명 됐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강서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진곤

김진곤도시디자인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들은 부분이고 내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체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기타보상금 삭감요망. 346쪽에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검토요망 그대로고요. 제 의견 부분입니다. 347쪽에 시설비에 아까 허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1억 또 시지정 벽보판 교체 1억 삭감요망. 또 348쪽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검토요망. 349쪽에 시설비 금오천 산책로 경관조명사업 2억 삭감요망, 벽면 도시재생사업 2억 삭감요망, 전시용 불용군수품 무상대여 설치 1억2,600 삭감요망. 350쪽에 친환경 금오천 교량경관사업 용역비하고 전체 8억4,224만원 삭감요망. 351쪽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지금 여기 덧붙여 제가 이제 8억4,000만원 이래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게 지금 우리 건설과, 건설도시국에 도로과에 보면은 용지 토지보상은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도로보상은 했으되 시행도 못하는 이런 일은 안 하면서 어떤 다른 예산 다른 쪽에 예산 가는 게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없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건설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약 110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약 21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8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세출예산은 178억원으로 일반회계 89억3,000만원, 특별회계 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80억6,0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6,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1,0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8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관리에 12억5,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4,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7억9,000만원, 방재관리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6쪽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은 111쪽, 118쪽, 123쪽,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3쪽까지 일괄 보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67쪽에서 77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270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표지판 보수 20개소 이거 뭐 어떻게 보수합니까? 지금 다 잘 되어가 있잖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전에는 반사지하고 시트지 이런 부분으로 설치를 하고 해 놨는데 이게 이제 한 2005년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햇빛을 받고 이러니까 반사가 되고 또 이게 퇴색이 되어 가지고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몇 개에 대해서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누가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가지고 딱 갖다 보여 주이소, 이래 가지고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수없이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은 설치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주시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다음에 273쪽에 낙동강 동락공원 주차장 어디 어떤 주차장을 하시는지 조성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여기는 5월20일날 LG전자 노동조합 거기에서 건의도 되고 하고 LG전자 R&D 부분에 대한 이제 인력증원이 한 1,500명 되는데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동락공원 앞에 고수부지에

허복

허복위원

고수부지에 LG하고 뭐 관계 되겠습니까, 거기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동락공원에 주차 면이 한 1,000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하고 또 동락공원에서 많은 행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단위행사라든가 주차를 하는 부분이

허복

허복위원

주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이 이제 용역을 주고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이게 한 270,000㎡가 하천부지가 있는데 한 240,000은 시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제 잔디블록으로 해서 주차를 하고 지금 노변에 주차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거기 하게 되면 LG전자하고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될 텐데 그러면 LG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 그만큼 안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큰 주차장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저희들 전체적인 이제

허복

허복위원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주차장은 멋지게 넓게 잘 해 놓고 주차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옛날 강 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차해 놓고 회사가고 하면 너무 거리가 안 멉니까?

우리 시민 누구든지 LG나 LG 아니라도 혜택을 보면 좋은데 혜택도 못 보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이거 그 당시에 서로 간에 판단 잘못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위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70쪽에요, 의용소방대. 작년에는 14,4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33,200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지방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조례가 이제 지방소방사 3호봉으로 해서 이제 30일로 나누면 33,200원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보조금 해방전우회, 그죠? 이건 삭감합니다. 5,000만원 삭감, 올해 될 수 있으면 새 예산은 지금 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전우회 5,000만원

「해병전우회, 500만원」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위원

500만원, 매년 하는 거라.

한정우위원

매년 했어요?

구자근위원

대교 밑에 하는데 의회에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해병전우회에서

한정우위원

내가 이걸 못 찾았나?

허복

허복위원

맞아, 매년 하는 거라.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매년 하면서

한정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부기를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처럼 이래 올려놨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한정우위원

과목이 어디로 되어 있었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작년에는

허복

허복위원

매년 했어.

세채

박세채위원장

중고학생들도 있고

한정우위원

아니, 작년에는 어디

허복

허복위원

설명을 잘 해 줘요, 설명을.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관리권 이양을 시켰습니다.

한정우위원

자산취득비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르잖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자산취득은 우리 시가 우리 시 재산으로 되는 거고

한정우위원

아, 구입장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자본보조금으로 하면 단체자산이고

한정우위원

이거는 작년에 5,000만원 해가 자산취득 해 놨네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과목이 잘못되어서

허복

허복위원

500만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500만원

김태근위원

500만원 갖고 돼요? 좀더 잡아야 안 됩니까? 물놀이 같은 것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한정우위원

안전사고 예방에 그거 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안전사고 해병전우회에서 매년 여름철에 전체적으로 대교 밑에 하고 낙동대교 밑에 하면서 여름철에 안전사고 활동 예방을 하고 또 구급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작년에는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이게 지금 없는 게 되어서, 이게 새로 생겼네요, 뭐 새로 생겼구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래서 장비구입비로 해서 예산 편성상에

한정우위원

매년 했었으니까 이걸 더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야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예산이 뭐 바뀌어가 뭐가 자산취득 하고 무엇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민간자본인데. 민간자본이전 하고 무슨 자산취득하고 무엇이 같은데? 작년에 이만큼 장비를 취득해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삭감에서 살리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에요? 새로 생긴 예산을 그래 작년부터 했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채

박세채위원장

한위원님, 다 했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과장님, 269쪽에 민간위탁금 중학생 생활안전 교육사업 이 부분하고요, 273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 대천지구 수혜상습지 개선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성주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관내에 중학교 1학년 26개 학교 한 6,537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안전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안전네트워크에 위탁을 하고 교재도 만들어서 1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부분에서만 시행을 해 보고

윤서규위원

그러면 그래, 어릴 때부터 시킨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부터 시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진이라든지 그런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도 그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중학교 1학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교재라든가 이런 부분 팸플릿은 나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식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학교 정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윤서규위원

안전은 유치원 학생들도 안전을 지켜야 되고 그 부분 당연히 그래 돼야 되는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굳이 중학생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고 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래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교재도 하고 이제 강사료 하고 그래 지급하는 걸로

허복

허복위원

26개 학교 강사료하고 교재하고 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강사료는 한 3명 정도 해서 40,000원 정도씩 계산을 하고 교재는 한 1,300원 정도로 해서

윤서규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성주군에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되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대해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그래 확실히 파악 안 하시고 그냥 좋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예방교육이 강화, 위원님 말씀대로 아래도 김도문 위원님께서도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초등학교 부분하고 하는 부분에 보다도 실질적으로 인지를 하고 행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학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학생으로 했습니다.

윤서규위원

일단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대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부분 설명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대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제 수해상습지 2개소가 지방하천에 대한 마감이 됩니다.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천지구가 지방하천으로써 도에서 이제 국비하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용역을 도에서 이제 일괄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이제 1억8,000, 시비가 1억2,000, 지방비 1억2,000 중에 4,800만원을 시에서 세워 가지고 도에서 이제

윤서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형태네요, 그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니 저희들은 이래 봤을 때 4,8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러니까 요즘 4,8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 하면 하천이 광범위하다 이래 생각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나 이런 걱정이 되어가 그럽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허복

허복위원

참고로 대천지구가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선산 대천입니다.

윤서규위원

계장님, 설명 한번 하이시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오상 소재에 있는 부분

우진석위원

부기를 좀 쉽게 하면 될 텐데.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노력 많이 하셨는 것 같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279쪽에 시설비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그 밑에 것하고 같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 재난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이제 각 지역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본부에서 문자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 지역에 대해서 보내게 되면 문자로 보내더라도 앰프로써 그게 방송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산, 장천하고 면지역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지산하고 선주, 원남, 인동, 양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무을 오가리하고 구미대교 밑에 부분에 저희들이 실시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문자라든가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방송이 되고 하는 부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이제 가동을 한번 해 봤어요? 효율성이 있던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되어 있는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계속

영호

김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만약에 어떤 지역에 홍수가, 태풍 경보가 왔다 이래 되게 되면은 여기서 전화로든지 문자로든지 지금 몇 시 현재에 태풍이 북상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자로 보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계에서 시스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게 문자가 방송으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방송으로 나가서 이제 주민들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판단하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더 잘 알 텐데 그거, 문자메시지 넣는 것보다 더 빨리 알 텐데, 미리미리 알잖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방송을 실질적으로 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방송을 못 보는 부분, 밖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올라오면 1주일 전부터 올라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문자, 급해가 문자 넣을 정도로 급한 상황은 발생은 안 하지 싶은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 문자 넣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예방하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문자를 넣으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에 있는 시스템이 방송으로 그냥

영호

김영호위원

요즘은 전부 뉴스나 이런 거 보기 때문에 하매 1주일 전부터 저 밑에 일본 어디 큐슈에서 올라온다 하더라 하면 사전에 다 아는데 언제 문자 넣어 가지고 급해 가지고 태풍이 구미에 미칠 영향이 왔는데 급해가 문자 넣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역마다 지금은 동네예보제 같이 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태풍이 오면 사전에 비도 오고 비 오는데 물 많이 내려가는 거 누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설치만 해 놓지 별로 그게 누가, 시민들이나 누가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피해자가 발생할 게 안 하고 할 저게 있느냐 그 이야기라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한계장, 보충설명 드리세요.

우진석위원

계장님 한 말씀 해 보이소.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방재담당 한석철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 지금 2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단위 동하고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는 식으로 문자도 되고 제가 혹시 대구에, 이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구에 출장가가 있더라도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문자를 넣어주면 거기에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 지리산이나 산이 높은 데는 국지적으로 갑자기 위에 산 정상에서 비가 와서 밑에 물놀이 잘못하면 막 이래 들이닥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필요한데 우리 낙동강이나 이런 데는 갑자기 어디 물이 확 들이닥치고 하는 경우가 없다고. 우리 구미 주변은 높은 산도 없어요. 물론 금오산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가 가끔 조금씩 더 오더라만.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혹시 자연

영호

김영호위원

지리산이나 저런 데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방재담당

한석철 혹시 자연부락에 비가 갑자기 국지적으로 많이 올 때 이장들이 음성통보시스템에 고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 방송이 바로 나가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구자근위원

자율방재단 지금 구성해 각 동마다 사전에 구성하는데 재난안전네트워크 있지 뭐, 며칠 전부터 활동을 그래 할 건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여기 했는 게 저희들이 일곱 차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황사주의보라든가 또 건조주의보, 폭염주의보에 대해 가지고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단 다시 한번 더, 검토요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278쪽 상단에 보면 모터펌프 임차(침수지역 응급복구), 어떤 모터펌프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건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금성종합설비하고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뭐 봉곡동에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 모터를 임차해서, 이 모터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지금 모릅니까, 지금? 27개 읍면동에 이거 전에 급해 가지고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이래서 각 읍면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장비가 오면 늦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대처한다고 모터장비가 다 있습니다, 이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있는데요.

허복

허복위원

다 있는데 뭐 하러 이래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있는데 이게

허복

허복위원

그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재해가 발생하는 지하라든가

허복

허복위원

헬기 임차를 하지 말고 우리 읍면동에 보조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모으면 27대 모으잖아요, 한 지역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다시 이걸 뭐 하러 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래 피해가, 안 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지금 모터 있는 건 지금 모터펌프가 읍면동 사무소에 있고 지금 장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누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임오동에 침수가 있다 그러면 상모사곡, 광평 이 인근에 것만 모터를 모아도 금방 제가 대처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건 자신 없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대상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예, 압니다. 압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임대를 해서

허복

허복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 공장들이 제일 많이 침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이래도 시에서는 대처도 늦고 해서 읍면동에 1대씩 이제 보급이 되어서 그러면 그 인근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비를 빌려오면 더 빠르지 않나 이래 되어가 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이제 다시 제가 번복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제가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적은 거지만 다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산 잡는 일이라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치수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769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는 거 설명을 한번 해 줘보이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하천 골재채취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새로운 골재채취 사업을 지난 2006년 6월1일부로 「환경보전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이제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8월달 되어서 이제 골재채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용산지구만 계속 생산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골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 한 8개월 가량 골재를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태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 올해는 괜찮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관계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2년 간에 대해 가지고 골재예정지 고시까지 해 놨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재를 팔았을 때는 74억 정도, 그죠? 우리가 그리고 세출에 보면 우리가 팔았는 돈 가지고 나갔는 지출이 한 68억 정도, 남는 이익금은 결국 6억 정도 남긴 남습니다. 그러잖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돈 6억을 벌려고 우리 시에서 골재를 팔고, 결국은 우리 구미시에서 골재를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타 지역 대구나 인근 시에서 거의 골재를 90% 다 가져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선교 밑이나 낙동강 구미대교, 양호대교에 가보면 전부 다 하상이 파여 갖고 기초가 이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별로 수익성 없는 골재 돈 주고, 물론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결국은 하천보수비나 그쪽으로 소하천 우리 선산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하상이 빠지니까 전부 돌망태고 밑에 옹벽 했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 공사비가 10배, 100배는 더 들어가지 싶은데, 결국은. 걱정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하천을 많이 골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전반적으로 도에서 이제 골재수급 계획이라든가 또 하상 하천관리 측면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칠곡 인근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7개소를 골재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천 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은 저희들이 패여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자갈이 판매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나가면서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환경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치수사업의 이제 확충 측면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김태근위원

우리가 자치법으로 우리 관내만 판매한다 이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거는 골재난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물어보니 그게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태근위원

그러니 돈 1년에 6억 버는데 결국 우리가 돈 후속타로 우리가 보수공사 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걱정의 소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다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저는 268페이지 방치지하수 불용공(폐공)처리 이래 놨는데 이렇게 하면 폐공을 몇 개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이 정도 되면, 2,000만원 하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평균으로 보면 한 공 폐공처리 하는 데 한 152만원 정도 되던데 그래서 한 15공 정도 지금 계획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구자근위원

구미시 전체 파악된 폐공이 몇 개인데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지하수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이라든지 이 부분에

구자근위원

파악된 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용역 내년 2월 달에 과업이

구자근위원

중간보고 없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직까지, 이제 11월8일날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하고 방치공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면은 그 부분에 따라 예산을 점진적으로 해서

구자근위원

그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잠깐 모니터링 해 보니까 용역 4,500만원이 하루에 25공 해 가지고 1,500공 이렇게 되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부담금 부과하는 거

구자근위원

대충 구미시 폐공 관련해가 어느 정도 폐공 이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체 향후 계획에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미신고 시설이 861공 정도 됩니다. 지금

허복

허복위원

신고 없이 지하수 팠는 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파악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또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거는 이게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고발조치를 하고 하려면 시민들한테 엄청 부담이 되고 이래서 그걸 국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자근위원

포상금 관련 규정이 있어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포상금은 수자원공사에서 150mm 이상일 때는 신고를 하게 되면 80,000원을 주고 150mm 미만일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50,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위원

저희들 GPS 샀는 그건 무슨 효과로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GPS 부분이 어떤 신고 시에 그걸 지하수

구자근위원

확인용입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 위치가 정확한

구자근위원

맞나, 안 맞나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수치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에서 확인

구자근위원

지금 방금 추정치가 1,500공 정도 되고 2,000만원을 세워도 15공밖에 못하고 세월이 하릴없는데 계속적으로 또 지하수는 이렇게 파게 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뒤따라가면서 막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포상금 관련 있다, 주민들 피해간다 이러면 포상금 자진신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지금 이거 원상복구, 우리 지하수 개발할 때 인허가 할 때 원상복구 예치금 받아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복구예치금

구자근위원

원상복구 예치금 받나, 안 받나만

받지요?

원상복구 예치금제도가 있다면 다행스럽고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포상금제도나 주민들이 부담스럽다면 시에서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시에서의 부담을 예산책정을 해서 한꺼번에 그래 하도록 해야지 지금 2,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라와서 15공씩 해가 언제 어느 천년에 다 합니까?

그렇겠지만 미신고 된 게 양이

그전에 된 게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어디서 하는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폐공을 해 가지고 이게 사용을 안 한 방치공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폐공처리 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소유권이라든가 기간이 오래 됨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하수 오염되고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지

구자근위원

용역하고 지금 이제 GPS까지 구입했고 스타트할 준비는 다 되셨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스타트할 준비는 다 되셨으니까 무조건 돈으로 이렇게 땜빵 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폐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폐공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지금 포상금까지 주고 이러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우리 구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지구마다 구획정리 안 그러면 재건축지역, 경제자유구역, 5공단 엄청나게 폐공이 한 지역에 수백 군데도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폐공처리 하는 건 10개도 안 돼요. 전부 다 묻어버려요, 그냥.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은동에 아파트 주택공사를 준공업지역에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관계로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이리저리 팠는 걸로 해서 농사용하고 다 포함해서 100개가 넘어요. 실질적으로 신고된 게 10개 됩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폐공

허복

허복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마찬가지라,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신고를

허복

허복위원

신고를 누가 하는데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허, 본인이 무슨 신고를 해요? 처음에 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 받으면 벌써 이사 가고 없고 이런데 누가 신고할 여력이 있습니까? 어디 자기가 살길 찾아가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원평 저기 1, 2, 3동에 거기, 재개발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역, 이런 데 1/10이라도 좀 신고 되고 폐공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대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세채

박세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대단위사업 할 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완료되었습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진석위원

덜 되었습니까? 대비해서 회의 이래 하신다고 해 놨나 보네, 언제쯤 다 완료되지요? 조례 때문에? 인원은 다 선발해 놨다면서요?

「조례가 통과되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조례 안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지금 5개 동에만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고

우진석위원

조례통과 안 되면 회의도 못하잖아.

허복

허복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각종 단체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구미가 그렇다고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큰 재난지역도 아닌데.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러니

허복

허복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정식 발의해가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진석위원

그리고 우리 270쪽에 농촌지역 맞춤형 소화전 설치 이거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저희들 시에다가 요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농촌 오지지역 부분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간이상수도 부분에 소화전 부분을 설치를 해서 이제 무슨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지지역에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아직까지 소방서 하고,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동에 설치하는 걸로

우진석위원

되긴 많이 되어 있던데 아직도 덜 된 데가 많은가 봅니다, 그죠?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리고 271쪽에 우리 구명조끼 및 구명로프 이것도 장 119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인명구조장비함에 이제 있는 로프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지금 저희들이 70만원밖에 이제 안 내려 와가지고 물놀이 시설로써 해가 7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명조끼 하고 이 부분에

우진석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그냥 보충용으로 해서, 잃어버리면 보충용으로 하기 위해서 비축하도록 저희들이 보관할 계획입니다.

우진석위원

아, 우리 낙동강 가에 함 해 놓고 난 뒤 분실되고 하면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분실되면 보충용으로

우진석위원

잘 없어지지요?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우진석위원

구매해 놨다가 보충용으로 쓴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선부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9쪽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2010년 안전관리계획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9년 안전관리계획서가 아니고 2010년입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2,9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럽니다.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안전관리계획서는 매년, 2010년이니까 2009년에까지 안전관리계획서를 각 기관하고 부분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배부를 하도록 도에 1부 하고 유관기관 20부 하고 읍면동에 이제 50부씩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재난예방사업추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안전문화운동시책

경철

최경철건설과장

아, 예. 이거는 이제 매월 4일날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헌수막이라든가 리플렛이라든가 또 안전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폭염 부분 이런 거 시장님 명의로 폭염주의에 대한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갑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도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선 산업건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0억4,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등 12억5,000만원과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 등 총 39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으로 매각사업수익 383억6,00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8,000만원 등 총 421억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5억2,0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50억2,000만원과 예비비 265억8,000만원 등으로 총 42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2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며 기반시설설치공사 등 2억원,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쪽, 119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5쪽부터 289쪽까지 있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79쪽에서 784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785쪽에서 788쪽까지에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89쪽에서 79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물어볼까?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287쪽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도시계획도ㆍ관내도 제작 이 4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것부터.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은 이게 법이 이제 동양측지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게 위치가 이제 조금 동남쪽으로 한 385m가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이 측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이게 목적은 이제 GPS를 측량성과가 이제 변함없이 바로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되고 측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면 우리가 실효되도록

허복

허복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디 특정지역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은 주로 이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그런 지역에 보면은 큰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국지도로 이런 거는 지금 상세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수립 확정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이 있었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없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지요? 또 용역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용역비는 지금 2020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우리 12월 중에 이제 최종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상정되는 중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5공단 조성 이런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새로 일부 2020년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어떤 요인이 생겨서 저희들 이제 관리계획도 이게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지금 기본계획은 금년도 이제 9월1일자로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 방향에 맞춰 가지고 지금 관리계획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민원용 도시계획도 제작.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이건 저희들 이제 보통 재정비를 하고 나면 이제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도면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어떤 행정효율화 하고 또 민원인 대민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우리 제작하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몇 부 어떻게 만드는 그런 것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부수는 저희들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세부부기를

허복

허복위원

예, 세부부기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특정지역 아니면 우리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안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계획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허복

허복위원

어느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구미시 전역을?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게 예를 들면 선산IC 빠져 나가는 죽장리에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안 되면 그것도 지금 새로 이제 실효되기 때문에 다시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제 지구단위를

허복

허복위원

이 예산이 죽장리 지역의 예산입니까, 이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 저희들이 200억 정도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구미에 재정비 되면서 엄청난 지역이 지금 풀리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다 합니까, 이걸?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도시지역에 지금 한 16개소 그다음에 2종지구단위가 이제 한 12개소 해가 28개소에 지금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 예산 이거는 한 금년도에 50억 했습니다만서도 이제 우리 심사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허용치 않아 가지고 5억 정도 하고 5억이 저희들 세워지면 총액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허복위원

우리 도시계획 관내도 제작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1억5,000짜리 말씀이지요?

허복

허복위원

예.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관내도 제작은 저희들이 사실상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또 업무 하다 보면

허복

허복위원

지도 하나 얼마입니까? 우리 제작하는 데.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지도 금액 산출은 저희들이 (도시과장, 집행부 석을 봄)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거기서 말씀해도 됩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4년마다 한 번씩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 이 돈이 다 필요합니까, 이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게 2,000부 만드는 비용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2,000부 뭐 하러 2,000부 만들어요? 민원인한테 돌립니까, 그걸?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읍면하고 행정수요 기관하고 이래 가지고 돌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난번에 재정비할 때도 읍면동 돌렸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돌렸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읍면동 뭐 돌렸어? 읍면동에 지도 다 떨어진 거 10년 전에 것 가지고 있던데.

재정비 되면 관내지도를 제작하는 건 맞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 많은 부수를 누구를 주는지 어디 서울 향우회를 주나, 누구를 주노?

다른 분이 또 질문할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 검토해 놨다가

자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을 이래 딱 집어 합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게 이제

한정우위원

예, 예.

인구 몇 만 이상 되어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원평동 재정비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한정우위원

차원이 다른지 그거를 아닌지를 확실히 하시라고.

그거 할 때 전체 우리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할 때 싹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거 하고는, 그거는 우리가 도심 재정비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지구단위 하는 건 아까 방금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거기에 도로망이 지금 상세하게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망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 최소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정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한정우위원

우리가 여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세계획 할 그런 건 아직 없잖아요.

의무화되어 있다고요?

이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전체 금액이 200억 든다고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거 삭감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연구용역비 5억 말씀이지요?

한정우위원

예, 다시 정리를 좀 합시다. 그다음에 밑에 허복 위원님이 검토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합시다. 이것도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걸 해야 됩니다. 관내도 제작해 가지고, 우리 동에도 그래요. 관내도 제작해서 갖다 준 게 하매 벌써 언제 건지 아주 오래된 거 그냥 벽에 기둥에 말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00부 제작해 가지고 어떻게 돌린다는 말입니까? 실제적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도면, 25,000이나 한 50,000 해 가지고 작은 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부적으로 안 봐도 전체 위치만 보고 이래 할 수 있는 그건 되어야지.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게 이제 축적이 보면은 아까 1/25,000도 있습니다. 있고 1/50,000도 있고 또

한정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정우위원

작은 부분 해서 2,000부 해서 동에 돌려봐야 아무 득 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과나 이래 민원실에 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도면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말이 같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와서 주민들이 와서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은 되는데 그런 걸 차라리 만들면 돈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제작 2,000부 만들어 가지고 돌려봐야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참고해 가지고 볼 그것도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지난번에 허복 부의장님 하고 지적하셨는데 도시계획도면은 우리 구미시가 전체면적이 617㎢입니다. 그 중에서 옛날 도시계획구역 174㎢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이번에 새로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구미 전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됩니다. 그래 되면 다른 지역은 현재 도면이 없거든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1/5,000 도면하고 1/25,000 도면, 1/50,000 도면 이걸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조금 전에도 옛날에는 부수가 몇 부 안 되어 가지고 행정수요 기관에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1/5,000 도면하고 1/25,000 도면하고 1/50,000을 우리 옛날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말고요, 구미 전역으로 도면을 만들어서 읍면까지 필요한 수요기관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조금 전에 도면이 적어 가지고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유지관리 작년에는 1억5,000씩 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5,000만원씩 더 올린 이건 뭡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이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우리 비탈면에 대한 붕괴 위험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 지구라든지 공원시설도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오래 되어 가지고 또 낙후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유지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까?

한정우위원

이거 각각 5,000만원씩 삭입니다. 2억을 1억5,000으로.

이갑선위원장대리

형곡지구 봉곡지구 말씀이지요?

한정우위원

예, 2개 다요.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위원

저도 같은 거 하겠습니다. 우리 허복 위원님 하신 286쪽에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연구개발 용역비말입니다. 저희들 강행규정입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이거는 의무규정입니다.

구자근위원

의무규정이라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구자근위원

도에서, 이거 국비사업 없어요? 강행규정인데 세계측지, 동양측지 쓰다가 지금 세계측지 변환하는 건데 국비 사업 없습니까?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도에 이거 하는 것 없습니까? (구자근 위원, 담당을 보며) 예, 나와가 말씀해 주세요.

168㎢ 하면 에리어(area)가 아까 구미시 전체가

구미시 전체에 168 같으면 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국비로 1억2,500을 받아가 시범, 진천에 지금 에리어(area)를 이렇게이렇게 660필지를 해서 63만㎡ 해가 1억2,500에 하고 있고 제주도도 지금 이걸 700필지에 59만㎡ 해 가지고, 같은 거의 액수가 비슷한 1억2,500 정도의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따른 추가비용이 더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그죠?

그러면 왜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 필지에 1억2,000만 하면 되는데 유독 연구개발 용역비가 3억씩이나 들어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원에 지금 기준점 1, 최초로 수원남문인가 앞에 해 놨대요, 시청 앞에 보니까.

위성에서도 보이도록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올해 그냥 바로 다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다 됩니까?

다른 데는 왜 3년씩 이래 걸리지?

똑같은 건데.

금액적인 면에서 이해가 덜 가니까 저도 검토를 좀 할게요.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3억에 대한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우리 구미시 관내는 617㎢인데 이건 수치지도 만든 지역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새로 지도를 만들면 세계측지에 맞추어가 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지금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은 나중에, 검토로 해 놨으니까 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 개 한 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요, 남구미IC 진입로 확포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도로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286쪽에 보시면요,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용역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수치지도 신규제작이 지금 한 11㎢ 되고 새로 했는 지역이 한 11.75㎢ 해서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각각 시비하고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현재 지형물을 3차원으로 해 가지고 좌표값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가로ㆍ세로ㆍ높이까지 지형지물을 다 이 지도에다 다 표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매년 해야 됩니까, 이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이거도 지금 우리 저희들이 계속해가 나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교리지구 말입니다. 이제 12월19일이면 업자 선정됩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이거를 조달청 해 가지고 12월 어저께 입찰공고가 조달청에서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12월19일 되면 이제 낙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그거를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설계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설계 납품은 저희들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발굴 관련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문화재 발굴관계는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전 필지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는 부분적으로 해가 한 220,000㎡를 시굴을 했는데

우진석위원

발굴 관련만 말씀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시굴조사 결과에 거기에 청동기시대하고 조선시대 생활하고 거기에 따른 유고가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가 발굴면적은 우리가 한 13,900평(45,950.62㎡) 정도 발굴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사실은 10억을 계상해 놨지만서도 10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저희들 아마 발굴기간에 개략치 결과는 한 발굴비가 5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하는데 최대한 그걸 줄여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진석위원

그럼 이것도 발굴기간이,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법정기한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소요기간 나옵니다, 그게.

우진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본 공사에 혹시 기간을 초래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래서 발굴하는 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굴하고

우진석위원

예측은 못 하나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측은 불가능하지만서도 시굴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느 범위가 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병행해 가지고 나가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위원

공사 병행한다? 이거는 주어진 기간이 있거나 발굴기간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화재 발굴이 되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없으면 없고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우진석위원

일단 우선은, 우선은 발굴하는데 용역 주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이라고 그럽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발굴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진석위원

용역 주는 거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 용역은 언제쯤 들어가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산이 서면 내년에 연초에 저희들 발굴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발굴하고 또 공사 착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동안에 너무 참 수고도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선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더 짚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 발굴문제, 처음에 우리가 지표조사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했고 또 시굴조사 하고 발굴까지 오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우진석위원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모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우진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이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교리2지구에 이제 채비지 매각해서 357억 정도 세비를 잡고 그 위에 채비지 매각해 가지고 형곡, 봉곡, 교리지구 20필 이래 가지고 뭐 26억5,800만원 이래 되었는데 여기에 또 형곡에는 얼마고 봉곡에는 얼마, 이래 안 나옵니까?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건 나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그거 이제, 됐어요. 나중에 나왔으면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우리 형곡하고 봉곡지구에 총 41필지에 한 30,000㎡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영호

김영호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고.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래 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타 지역 세수를 이래 쓸 수가 있어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사실은 우리 특별회계는 그 지역에 한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좀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우려되어서 하는 게 선산은 이제 늦게 시작해서 돈이 이만치 있는데 형곡 같은 데는 처음에 700억, 800억에서 다 쓰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데 돈을 또 하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라.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도 이제 금년도 이제 저희들 제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종전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하고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사용하는 걸 좀 구분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수익은 그쪽 지역에 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좀 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도시과장

예, 예.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9년도 도로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공동구 관리 부담금 등 1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6억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00억4,200만원 대비 15억5,900만원, 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 공사 47개소에 206억원, 도로 보수공사 38개소에 140억, 도로행정 관리사업 21억원,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요구한 2009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그럼 도로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109쪽에서 110쪽까지, 123쪽부터 124쪽까지, 142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부터 31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헷갈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석호진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남구미IC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요, 원래 기간이 얼마로 발주가 나갔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2006년도 12월16일부터 2009년도 12월24일, 36개월 남았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공기 좀 단축하는 것도, 엄청나게 에너지낭비도 구미시 교통흐름이나 모든 게 그렇고 주민불편 또 기업 구미를 보는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데 딱 그 기간에 갔다고 해서 그 기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좀 단축해야 돼요. 겨울엔 공사도 더딜 거고 다 돼 가던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2009년도까지 갈 겁니다. 그래 갖고 지금 12월 말까지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간다, 크게 난공사도 아니고 다리 다 되었으면 그다음에는 난공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깎아놓고 1주일 기다리고 뭐 돌 깔아놓고 1주일하고 군데군데 짜깁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물론 최선을 하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자주 그리로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남구미IC 포장은 우리가 1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되게 좀 지연되는 것 같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리고 1월 달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기단축 해가 올 연말까지 마쳐갖고, 12월 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하려니까 계속 비가, 날만 받아놓으면 포장날 받아 놓으면 비가 와갖고 조금 이래 몇 주일씩

석호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남구미IC 진입로 확포장 전면책임감리 용역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나갑니까? 원래 이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려면 실시용역이 나가고 설계 다 나가고 감리비용, 시설비 다 이래 가지고 스타트할 때 하매 측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공사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요. 이건 책임감리는 책임감리대로 그래 합니다. 이거는 사업은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스타트할 때 다 같이 했는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새삼 늦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매년매년 예산 세워 주는 것만큼만 계약을 해 갖고 차수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를 들면 5년 공사라 그러면 1억이라면 1년에 2,000만원씩 지급한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것도 좀 헷갈립니다. 책임감리용역이 1억이면 ‘1억(올해 분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매년 같은 건이 5년 공사면 5년 동안 올라온다는 얘기이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장기 계속공사는

석호진위원

누가 보면 감리용역 계속 지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장표로 보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총괄 발주를 해 놓고 연도별로 예산 서는 거 별로 해가 차수로 계약해가 그렇게 합니다.

석호진위원

297쪽 잠깐 봅시다. 시설비에 보면요, 문성 도시계획도로(중3-1호)개설 이래가 문성 도시계획 밑에 있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하고 03 시설부대비에 문성 도시계획도로(중3-1)개설, 문구 똑같거든요.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위에 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문성 도시계획도로(중3-1호)개설 하고요, 위에 거는 3억원 시설비고요. 그에 따른 토지보상 되는 거 감정해야 되고 분할측량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예. 제가 좀 헷갈립니다. 302쪽에 잠깐 보실까요. (석호진 위원, 위원장대리를 보며) 한번 질문했을 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예, 예. 그래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자, 여기에 보면요. 크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보수 항목에 보면요. 크게 보면. 그런데 도로보수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항목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보수는 크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정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별도로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있고 이쪽에는 교통사고 쪽에 보면 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거를 이래 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선뜻 안 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데 국비가 지원되고요. 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외에 도로개선은 일반으로 쭉 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일반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얼마 책정이 되는데 몇 군데가 있는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리스트가 없어 가지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해 놨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들이 92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08년도까지 작년에 5개 지구하고 내년에 옥계 동부초등학교하고 산동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석호진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위에 상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것도 교통사고가

석호진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석호진위원

교통사고 자주 나는 구역은 구미시 1년 데이터로 해가 어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이것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났는 데이터로 해 갖고 전국에 30개소 이내에 들면 그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어디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쓰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이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부기표기를 못해 갖고요. 저희들은 조사를 해 갖고 다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최소한 괄호 해 가지고 1, 2, 3 순위 정도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아, 이게 이런 곳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래 놓으니까 정확하게 질문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보면 육교E/V 위탁관리 수수료 있잖아요? 정기검사,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다 줘야 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는 설치하고 1, 2년 동안 무상점검, 유지보수 관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건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위탁을 줘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우 듀클라스하고 내년에 인동 경관육교가 지금 준공이 됩니다. 내년 2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건 놓으면 1년 동안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거는 보수 그거 하고 관계없고요. 검사수수료하고

석호진위원

위탁관리인데 그쪽에서 다 해 주잖아요, 설치 했는 업체에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그러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 설치하는 건 그런 거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다른 데서 돈 다 주고 관리되니까 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 기계의 결함이 있어 고장 나는 건 하자보수 기간에 저희들이 설치 했는 대우면 대우, 저쪽 경관육교 했는 데 거기는 했는 업체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뭐 검토 삭제할 게 없네요. 다 저 보다…… 마지막으로 3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로원에 대해서 총 지출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총 20명입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28명입니다. 우리 시에 20명, 출장소에 8명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20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8명은 출장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20명만 생각하시고 20명 평균 이거 전부 따지면 인당 연봉개념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작년에 했었을 때 3,100만원 정도

석호진위원

지금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작업복, 우의, 안전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인당 4,000만원이 넘었어요, 올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4,000만원까지는

석호진위원

지금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20 나누기 8억3,000 하면요, 4,100만원 나옵니다. 거기에는 물론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비, 위로 견학비 이런 거 포함되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정도 받으려면 대기업의 관리자급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연봉이, 그런데 이쪽에 좌측에 보면요. 연차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있어, 시간외수당은 작년도를 토대로 근거로 해 가지고 평균 나눴는 거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년 무기근로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해 갖고 거기서 해 갖고 나와 갖고 저희들이

석호진위원

그럼 협상해서 시간외 근로를 월 45시간을 책정해 줬는데 협상에서 50시간으로 책정 협의가 되면 50시간으로 책정 되겠다, 우리 금액이. 그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이제

석호진위원

아니, 지금 인당 45시간을 매월 책정해 주잖아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시간외근로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가 초과하는 건 저희들이 초과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45시간 분에 대한 초과수당을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 되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협상에 의해 갖고

석호진위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가 이해하기는. 요즘 잔업을 할 수가 없고 공기업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좀 아끼려면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만치 주는 것만큼 진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연차수당은요, 우리가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20일 주고 있는데. (도로과장, 집행부 석을 봄) 연차수당은 인당 20일 주고 있네요? 개인당. 그죠?

아니, 그건 법에 걸리는데.

연ㆍ월차 수당은요, 자기가 사용하면 빠지고 안 가면 그건 돈으로 곱하기 해서 지급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안 가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 나오고 1년에 일요일 52일이 그냥 일요일마다 달리네요? 특근을 안 해도 무조건 주네요, 이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매년 협상하는

석호진위원

그래 협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 안 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매일 돈 준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예.

아니, 1년에 일요일이 휴일이 몇 주입니까? 52주입니까?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약 52주.

석호진위원

그러면 1년 내도록 일요일날 돈 주고 있어요. 주잖아요, 지금 현실로 보면,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예산편성 중이라서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출근부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초과 하는 것까지.

석호진위원

이대로 하면 그냥 줘야 되는데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근무를 합니다. 조를 편성해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건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하는 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1주일 중에 그러니까 5일 중에 전부 다 만근을 했을 때에는 법률적으로 하루를 주휴수당 해 가지고 더 쳐주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거는.

석호진위원

그래 되면 만근을 했을 때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요일날 나왔을 때는 특근수당을 다시 더 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시 더 줘야 됩니다. 특근수당하고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역을 해도 주5일간 근무를 다 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한번 검토를, 살펴보세요.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이 구미시내에 각 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런 분들하고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을 주는데 저기는 안 준다, 저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러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데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몇 군데를 봐도 급식비도 그래요. 공공근로 공익요원 급식비도 어떤 데는 7,000원 잡혀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5,000 잡혀있는 데, 과별로 이런 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약간 차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최소한의 우리 건설국의 소관에는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런 것도 이제 일요일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4,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건 조금, 몰라, 근속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좀 높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러니까 일 하는 만큼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손 댈 게 없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영호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

예, 291쪽에 우리 산동~장천간 11호 시도 이거 7억하면 다 마무리 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마무리 됩니다. 자유경제구역 포장부분은 빼고요, 산 부분에

영호

김영호위원

다 마무리 개통 돼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7억인데 시설부대비는 6억이라요? 6억에 부기 이래 바꿔 했고 또 그 밑에 이제 장천도시계획도로(중3-72) 이것도 7억인데 실시설계비는 8억으로 하고 부기 왜 이래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산정을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 장천도시계획도로요? 사업비는 7억이고 실시설계비는 이거는 이제

석호진위원

7억에 대한 설계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요율이.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산동~장천간 시도 11호 그거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6억하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6억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영호

김영호위원

시설비는 7억인데 여기는 왜 6억에 대한

「부기 잘못 되었어」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요율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요율이 조금, 7억을 해야 될 걸 6억으로 해 갖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액 이거는

이거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라요, 예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밑에 거 하고 같이

영호

김영호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냥 가도 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오히려 시설부대비가 적습니다, 요율이기 때문에. 7억에 대한 0.63%를 해야 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요율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됩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대로 가도 돼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밑에 건 착오된 겁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공사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실제 1억 정도는 작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더 많이 했는 거 이거는?

한정우위원

더 많이 했는 건 이건 고쳐야 되는데, 1,093만원 나오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장천 도시계획도로 7억

한정우위원

8억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입찰하고 설계할 때 금액이 새로 확정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걸 그래 뜯어 맞추는 것보다 하매 맞게 부기를 올려야 되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돈 1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마무리 된다 그랬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자유경제구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되어 갖고 지금 절차는 다 완료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 빨리 포장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지, 동네 안으로 차 다니고 사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산만 해 주면 빨리 조기 준공시키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장천 도시계획도로(중3-72) 이거는 보상 다 안 되잖아요? 이래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이건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7억 해 갖고는

영호

김영호위원

전번에 보상 얼마 해 줬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2008년도까지 7억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해 갖고

영호

김영호위원

한 세월 보상,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라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한두 집밖에 못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보상비가 전체 25억 듭니다. 공사비는 5억밖에 안 드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당초 15억 하고 하더니만 8억 절반이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요구는 그래 했는데 예산형편상 탑다운이 되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탑다운은 뭔 탑다운이라요? 다른 데 새로, 시작 했는 데는 안 하고 새로 개설하는 건 하고 이러려고요? 또 걸치고 걸치고 이래 자꾸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5~6년 가야지 다 완료가 되지 싶은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새로 시작 안 해도 하던 거 끝내든지 누구 집에는 보상 주고 또 누구 집에는 안 주고 또 이래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위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허복 부의장님도 있습니다마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산확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장기 계속공사에 보상관계 때문에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받아 가지고 빨리 사업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래가 어느 천년에 하겠어요, 그래?

한정우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도로과에 몰때기로 해요.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새로 개설하는 거 이거 싹 다 깔까요? 하던 거 끝내고 하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건 나중에 특별교부세니 이런 거 받아 가지고

영호

김영호위원

에이, 뭔 특별교부세. 괜히 우리 국장님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말 되도 안 하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아. 새로 신규로 그러면 사업이 올라왔거나 이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전부 다 급합니다. 다 해야 될 그런 현장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때 안 하는 것도 전부 급하다 해서 시작 했는 것도 끝 안 내고 하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 실제 예산은 400억이 지금 올해도 400억이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 조금조금씩 하면 하던 것도 늦어지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시작 했는 것도 늦어지는데 시작한 거 끝내 놓고 싹 끝내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치우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신규로 올해 새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 좀 주이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 전체를 검토요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요망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자료 받아서 제가 다시

이갑선위원장대리

다시 하시겠다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요망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허복

허복위원

자료 받아서 보고.

이갑선위원장대리

수정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지점, 아까 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거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주민동의를 받아가 해야 됩니다. 최명호 계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받아가 볼라드도 설치해 주고 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형곡에 여기 보면요. 장수흑염소 사거리에는 높이를 경계석하고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해 놓고 우리 교육청 옆에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밑에다 굴착해 갖고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어느 지역은 그래 하고, 사고 좀 덜 나는 지역입니까, 여기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인도 턱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위로 해 버렸고 하나는 인도 턱이

허복

허복위원

여기도 인도가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있습니다, 예. 현장에 보시면

허복

허복위원

그래, 여기도 인도에 똑같은 지점이라. 똑같은 지점인데 왜 그 지점은 그래 하고 교육청 옆에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납닥하게 돌 박아가 그래 잘 해 놨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걸을 수 있도록

허복

허복위원

횡단보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횡단보도가 거기는 이래 있고 여기는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다만, 여기 관공서가 많다 하는 장소고, 여기는. 장수흑염소는 관공서 아니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할 때 횡단보도 턱 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돌출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에헤, 횡단보도 턱 높이 똑같다니까 자꾸 그래쌌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저걸 올려버리면 여기는 올라가다 내려가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제 휴대폰을 바꾸었는데 문자 들어온 걸 내 갖고 있었는데, 그걸 휴대폰만 찾으면 문자 들어온 걸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마음먹었는데, 공사 안 할 때가 천번 좋대요. 주민들이 안타까워 죽겠대요, 시비 들여가 공사해 가지고 교통사고는 더 날 것 같고 매일 불안하고 아이들 밖에 내보내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을 돈 들여가 왜 하느냐 이거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래. 최명호 계장 앞에 나와 봐요.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계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주민들 항의성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괜히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가지고 공사해 주고 욕 얻어먹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전화를 매일 받고 할 때 “다시 걷어낼 수 없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볼라드 설치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아니요, 옛날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횡단보도 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횡단보도 선이 없고 돌로 횡단보도 표시를 해 놨지요? 눈 어두운 사람 횡단보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또 차는 그 위에 장사하기 좋게끔 주차장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횡단보도도 없고 주차장만 되어 있고 오히려 사고 더 나겠어요, 덜 나겠어요? 생각했을 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노점상 안 그래도 단속을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고 있고요, 그게 1년간에 교통사고 발생해 갖고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가

허복

허복위원

제가 노점상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에만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면,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가 예, 계장님. 볼라드 봤습니다. 볼라드 봤는데 이건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요? 이거요, 우리 시에서 만들어가 하는 거라요, 뭐라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제가 아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게 대상이

허복

허복위원

그래 어디서 하라는 건데요? 얘기만 해 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허복

허복위원

거기 어디서 실험을 해 보고 우리 오태 거 했는 거라? 거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어린이보행사고 전국 408개소 중에

허복

허복위원

거기서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하면 사고가 안 난다고, 무슨 데이터가 어디 있어, 자료 한번 가져와 봐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자료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했는 교통사고 해 갖고 2006년도에 전국에 세 번째로 교통사고가 발생

허복

허복위원

삭감 요망하고요. 자료 보고 제가 다시 의견 내겠습니다. 삭감 요망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우리 선산 뒷골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 이제 마지막 공사하지요?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 다 할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가 조성하고 그렇게 해 갖고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곧 발주하고 했기 때문에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진입도로는요.

우진석위원

진입도로 빨리 완료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가로등은 계획이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가로등 선산에 내년에 1억 농협부터 해 갖고

우진석위원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쪽에 지금 가로등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우진석위원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여기도 아마 도로가 개설되면

아, 그건 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하에 매설해 놓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갖고

우진석위원

아, 예, 예.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면 그게 어둡거든요, 그죠? 진출입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읍면에 우리 보안등, 보안등은 예산을 집행을 읍면동에 줍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읍면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배정해서 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읍면에는 해 주고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하고 또 저희들도 읍면에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해가 저희들 인력 갖고 그렇게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니, 읍면에는 예산을 줘서 읍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동지역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읍면에도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보수차 갖고 나가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선산을 예로 보면 보안등이 아직도 안 된 데가 꽤 많거든요. 예산이 항상 보니까 부족하던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해 놨어요,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수요가 다 충족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물론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는 전부 옛날에 주철도 아니고 그냥 강관으로 해 갖고 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식도 되고

우진석위원

저희들이 다녀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등 하나 다는 데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등 하나 다는 데. 골목길에 노인들 많은데 어두워서 못 다닙니다. 요즘 전등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데가 참 많은데 요구를 해 보면 퍼뜩퍼뜩 조치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대비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고생했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또 우진석 위원님하고 조금 틀리기는 한데 우리 읍면에는 예산을 읍면에 배정한다 그랬지요? 동 단위에는 배정할 용의는 없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동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배정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이 가로등 한 등 때문에 매일 사정해야 되고 “내일 달아주렵니까, 모레 달아주렵니까?” 이것도 싫고 우리가 만약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화만 하면 금방 달아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면 우리 차량 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 되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웃소싱 줘 버리면 예산이

허복

허복위원

그래 하면 이 차 필요 없겠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랬을 때는 예산이 이 예산 갖고 전체 바깥에 외주

허복

허복위원

차 살 돈으로 또 배정하면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오히려 차를 사 갖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미시를

허복

허복위원

아니죠, 또 사정해야 되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가로등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주민한테 위탁해 놨을 경우에는 금방금방 가로등을 우리 필요할 때 달 수 있지만 우리 시청에 전화를 하면 “아, 지금 좀 바쁜데요.” 했다가 “내일 달면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모레 달면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우예 운 좋으면 또 그날 달 수는 있는데 가로등 새로 증설하는 것 말고 다마 교체입니다. 그래 할 필요 없이 이 차도 사지 말고 이 돈을 읍면동으로 가로등 등수에 비례해 가지고 나눠주면 거기서 읍면동에서 계약해가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진석위원

허위원님, 단가가 많이 치입니다, 너무.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러면 이거 오히려 지금보다도 민원이, 지금 우리 가로등 지금 11월 달까지 된 게 3,871건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그것도 계산 한번 해 보고 일단은 하여튼 차량 구입하는 것 이거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차량구입을 해서 수리하도록

허복

허복위원

차량구입 검토를 하고. 우리 지금 격등제 쓰고 있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격등제 하는 데도 있고 위치 봐 갖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 어느 지역은 격등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구미시는 밤에는 어둡다고 말씀을 하고 하는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교량 같은 데는 격등제로 하고요, 시가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허복

허복위원

시가지, 어떤 시가지는 격등제로 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시간을 타임을 조정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격등제가 몇m마다 가로등 하나 있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가로등이 35m부터 해가 50m까지 70m까지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50m, 70m짜리 하나씩 있는 게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 불이 2개 안 들어올 경우 몇m 거리가 떨어집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한 70m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2개가 안 오는데 격등제면 그다음 등이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다음 등, 그다음 등 다마가 나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가로등 점검을요, 우리 구미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다른 데는 시의원들 계시고 주민들 많이 살고 계셔서 전화해 가지고 밝지만 어느 정도가, 아직 어둡기는 한데 가로등 같은 건 북삼 가가 많이 배워 와야 해요, 칠곡 같은 데 가가. 거기는 훤하게 꼭 도시 같은데 구미만 들어오면 깜깜해요, 거꾸로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올해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허복

허복위원

면단위가 도시 같고 명색이 구미시가 깜깜하게 죽은 도시처럼 부도난 도시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지금 밤에는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올해

허복

허복위원

설치는 잘 되어 있어요, 관리는 안 하는데, 뭐.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올해 유가가 오르고 해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차도 사지 말고 인건비도 들이지 말고 우리 과장님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차량 이거 검토에서 다시 삭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는데 또 바뀌었어?」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안 사고 이거 민간위탁 가요.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장수흑염소 있는 데 하고 21세기약국하고 있을 때 그 교통섬 그거 처음부터 할 때 하면 되는데 또 이번에 요철하면서 교통섬 다시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에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거 공사한 지 교통섬 했는 지 얼마 되었다고 또 그걸 요철로 해 갖고 바꾸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늘 그죠? 같이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그래요, 기업을 하다 보면 공장 짓다말다, 짓다말고 이거 3년 가면요, 국장님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거 15억만 하면 될 걸 갖다가 3년, 5년 가면요, 나중에 30억 갖고 안 됩니다, 저거. 보상은 늘 가면은 이건 감정하면 또 감정가 또 오를 것 아닙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또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배계장님 자리에 배석해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참고하셔 갖고 올릴 때 거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제재를 좀 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늘상 이렇게 새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는 계속적인 사업을 먼저 하고, 저는 그래요. 동네일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좀 큰 것부터 좀 해 놔놓고 그러면 돈 10억, 20억 그냥 남을 걸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교통섬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 공사했는 지 1년 안 되어가 또 뜯어가지고 또 그걸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자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09년도 건축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선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예산 예비심사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44억1,100만원이고 세출은 10억7,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은 40억9,600만원 증가하고 세출은 2억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 증가요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과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은 73억5,500만원이며 2008년도 대비 1억7,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본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09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그럼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2쪽, 124쪽, 143쪽에 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17쪽부터 3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95쪽에서 79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쪽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 1년에 약 2,5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농촌에 읍면동에 보면은 오래 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기 흉하고 이래서 시비로 지원해서 금년도에 한 50동을 계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50만원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한 집에?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뭐 조금 적지만 그 정도 갖고 가능합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철거 했는 폐기물도 버려야 되고 하는데 50만원 갖고 철거가 된다고 하는 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시군에 실제로 전부 옛날 토종집이고 이렇습니다.

윤서규위원

옛날 집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거 석면 규제관계로 해 가지고 폐기물 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 가격 갖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다고 이야기

윤서규위원

작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작년에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1동 정비했습니다. 약 24동 정비했습니다.

윤서규위원

한 집에 50만원 갖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시에서 한다고 해서?

모자라는 건 그러면 개인 돈으로 갖다 넣습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그래 하시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데 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32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신평주민쉼터 전기요금 하는데 이게 주민쉼터 같으면 공원녹지나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이거는 주민쉼터는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시설물을 어디 인계해 줘야 되는데 받을 부서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것도 좀 행정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유독, 그러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는 데 신평동밖에 없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관리 지원 2억5,000 되어 있는데 이게 시내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많고 한데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 하길래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우리가 각 단지별로 신청 들어온 만큼 쭉 받아서 우리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이에요?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19개 단지에 5억8,8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해 갖고 12개 단지에 4,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3개 단지에 5억8,6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사한 결과 29개 단지에 1억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 금년도에도 이게 지금 거의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32개 단지에 8억5,400만원 지원되는데 심의해서 28개 단지에 1억9,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적긴 적은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2억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000만원 확보를 더한 편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이에요? 한 단지에 그러니까 보통 지원 들어오는 게 신청 들어오는 게 보통 뭐가 주로 들어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단지 내 도로, 가로등이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김도문위원

유지보수이에요? 그러면 200~300 이래 지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건 이제 단지별로 지원 신청금액이 틀리지요. 큰 아파트 적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갖고

김도문위원

규모에 따라서?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다 틀립니다.

김도문위원

이 정도 가지고 예산만 이래 세워 놨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될 것 같은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보수ㆍ보강은 해 주고 신설은 안 해 주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100%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 못해 주지요. 보수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보수?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새로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럼 200~300짜리도 있겠네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있습니다. 200~300이

김도문위원

제일 그러면 크게 많이 해 주는 단지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작년에. 제일 적은 건 어느 정도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한 200에서 2,000만원 정도까지 나간 데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아, 1,000만원도 나갔고?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1,000만원 이상도 나갔습니다. 단지 현황에 따라 갖고 서민아파트 이런 쪽이 더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김도문위원

보통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공동 부분에 대해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보상비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18쪽.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지금 맹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설계용역 해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시행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문위원

이거 설계 지금 다 되었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김도문위원

이거 국비사업이지요? 내년에는 대충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얼마요?

총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국비 총

국비가요?

그런데 2010년 이거 사업 마무리 아닙니까?

계획은 그래 되어 있지요?

지금 내년에 3억이고 이럴 것 같은데 5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게 들어가는 거지요? 연도는, 그죠? 사업시행은.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그럼 내년 설계 나오고 보상비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보상을 한다고 보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3억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보상비가요?

내년에 그러니까 3억3,0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6억2,000은 뭐예요, 그러면? 아, 6억200은. 건물보상비 해가 3억만 가지고 한다면서 여기 6억200만원 되어 있는 거

그럼 9억이네요, 그죠? 9억 보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이거 너무 오래 시간 자꾸 지연되어 끌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김도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 지난 6월20일 정도에 우리가 청원서 내용인데 우리 인동 황상동에 유일하게 구미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00세대인데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독거노인인 우리 영세아파트인데 우리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건의 했는 내용.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그 공동전기료 지원이 아니, 저희 과에서 할 수 없어 갖고 지원제도가 없어 갖고 사회과에 그때 같이

김태근위원

그때 검토결과는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래가 끝인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담당부서가 건축과인데, 정동규 계장님 어디 계세요?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예.

김태근위원

설명을 해 줘 보이소, 과장님 모르고 계시구만.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주택담당 정동규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시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니까 저희들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구임대만 별도로 한다는 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타 시에

김태근위원

아니요, 계장님 보세요.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형평성을 따지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수급자, 전부 다 독거노인, 전부 다 우리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아파트처럼 다 중산층, 고위층 계신 분들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유일한데, 우리가 여기에 타 시군에 보면 다 되어 있잖아요. 포항, 대구 이래 영구임대아파트 다 지원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예, 예. 그래 가지고

김태근위원

구미시에서는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타 시에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요금에 대해 가지고 특별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적합한 거 같아 가지고 사회과하고 그때, 사회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예, 예.

김태근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그래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네.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예, 예.

김태근위원

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래 놓고는 이제 와서 조례가 없어서 안 한다 이게

담당

주택담당

정동규 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석호진위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살게끔 해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세민들 매달 얼마씩 지급해 주잖아, 먹고 살라고. 그런데 세금도 받아서도 안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전기세, 가로등 이래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또요, 신평주민쉼터 전기요금 대납해 주잖아요. 하고 있지요? 이거와 그거와 큰 관계없어, 유사해요. 차이가 없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분석을 해 보고 찾아보면 충분히 될 일이라고 보는데 조례까지 필요한가요?

김태근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구미에서 가장 유일하게 황상주공아파트 여기 영세민아파트 한 동 있는데 한 600세대 되는데 그걸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면 만들고 아니면 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음’ 이래 놓고는 사실 전무해요, 이때까지 왔었어요, 6월달 있은 이 서류가.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안을 잡는 데서.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보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대상 아파트가 한 군데 입니까?

김태근위원

전혀 없는데, 뭐.

이갑선위원장대리

김태근 위원님,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영세아파트는 한 군데고 그것도 이제 우리

이갑선위원장대리

1년에 900입니까?

김태근위원

600, 600.

이갑선위원장대리

1년 600만원? 자,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도 자리에 배석해 계시고 하니까 600만원 어디서 가져오든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조례 조문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조례를 만드는 건

이갑선위원장대리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검토를, 예산부서하고 한번

김태근위원

예, 예. 국장님 한번 이래 깊이 좀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수급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늘 보면은 소외된 계층에서는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늘 배제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김태근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1년에 돈 600만원이면 사실은 우리 수당 덜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김태근위원

맞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소외시키는데 하여튼 배계장님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 조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보면 인건비 불법건축물 단속 인건비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보조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고 320쪽에 가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또 맹 똑같은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보조인부임 이래 나와 있어요. 같은 과에서 이거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하나는 32,000원짜리 계속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불법건축물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하게 일용을 사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한 사람으로

석호진위원

인력운영비에 한 사람을 넣어놓고 한 쪽에는 또 불법건축물 단속에 인건비로 넣어놓고, 같은 일을 하는데. 이래 하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추가해 가지고 59일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59일 이래 해야 지, 정리하는 것도.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속보조인부 금액이 인건비가 좀 달라요, 그죠? 그건 계약직이고 임시직 그때 쓰는 거라 가지고 그렇습니까?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아까도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인데 물론 연차수당, 주휴수당, 기말수당이 있어요. 국장님, 아까 이거 잘 보십시오. 연차수당은 같은 우리가 계약자다 그러면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16일을 적용해 줬어요, 연차수당을요. 도로과는 20일을 적용해 줘요, 수로원에. 각 국에서도 이래 틀리니까 이런 건 연차는 365일 니나 내나 똑같은데 이런 것도 좀 형평에 맞도록 통일을 시켜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같은 밥값도 어떤 과는 7,000원, 어떤 과는 5,000원 해요, 급식비가. 이와 마찬가지로 연차도 이쪽 과에도 20일이면 20일, 저쪽 과도 국 안에서라도 시의 전체 맞아야 되겠지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다음부터는 이거 좀 통일, 도시건설국에서라도 통일 좀 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

자, 자.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특별회계 한번 봐요. 특별회계 올해는 이래 일반회계로 전출금 이래 많이 줘 버렸어요?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옛날에 시영아파트 건립하고 이럴 때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출금 빌렸습니다. 빌린 걸 이제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 갚으라고 해 갖고 일반회계로 줬는 겁니다. 옛날에 시영아파트 건립할 때 돈이 없어서 빌렀습니다. 빌린 돈을 지금 도로 갖고 간 겁니다, 일반회계로.

영호

김영호위원

빌렸어요? 이래 확 줄여놔도, 확 줄여놓고 이제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올해 새로 하는 게 민간융자금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예, 전세자금 지원 그거 하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는데 안 그래도 예산계장 배계장도 계시지만 필요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 빌려주고 써 버리면 없잖아요, 다 넘겨줘 버리면.

용석

성용석건축과장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안 그래도 여유자금 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유자금 해 봐야 예비비 24억밖에 안 남는데, 그렇잖아요? 2/3는 일반회계 줘 버렸으니까

「줘도 32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또 기존 평시에는 사업이 없을 때는 자금 재원이 얼마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또 되고 필요 없으면 이제 남았을 때는 지원 했는 금액을 회수했다가

영호

김영호위원

특별회계에서 그냥 일반회계로 돈 다 줘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지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일반회계서 언제 지원 더, 얼마를 언제 지원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게 조금 오래 되었는데 한 42억을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40억을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별도로 우리가 복사 했는 기록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그게 제가 옛날 직원 당시에 예산업무를 볼 적에 제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건 하매 옛날 시대고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래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원을 일반회계는 지원이 지금 없어서 한정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은행에다가 그냥 묵혀둘 수는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내 특별회계로 이래 전출하고 하는 건 이제 봤는데, 특별회계에서 언제 이래 보니까 일반회계로 가가 있어.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회수, 암만 급하더라도 회수가 안 되는데, 안 해야 되지만 지금 근 4년간 그냥 회계를 계속 공공예금만 시켜 놔놓고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30억이 여유재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은 일시에 한 100~200억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임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재검토를 해야 되나, 우예 되나. 그러면 이걸 삭감해 버리면 세입이 일반회계 세입이 또 확 줄어버리잖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일반회계 40억이 날아갑니다. 그건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산자료에서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 계속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언제 얼마 전 건데 기록이 계속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90년도

석호진위원

18년 지났네.

영호

김영호위원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믿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있을 때 했는 일이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나중에 서면자료로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자료 좀 줘 봐요, 안 그러면 이거 없애고 그건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돈 가지고 해야 되지.

이갑선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공원녹지과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가로수 피해변상금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2억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1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공단 등 신규시설이 입지가 됨에 따라서 약 2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도시공원 조성에 36억9,0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정비에 10억4,0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51억3,000만원, 도시경관 조성에 5억5,000만원, 행정운영비 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4계절 건강한 녹색친환경 도시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쪽, 119쪽, 124쪽, 143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334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조성을 2007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개교, 2008년도에 3개교 했고 2009년도에 구미고등학교, 형곡중학교, 형남초등학교 3개소에 약 1억을 들여서, 학교 숲 하는 건 학교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조서에는 1개소 해 놨는데?

이갑선위원장대리

몇 쪽인지?

윤서규위원

334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 1개소 아닙니까? 1억.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3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그래 어느 어느 학교라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구미고등학교, 형곡중학교, 형남초등학교 3개소

윤서규위원

그런데 굳이 학교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될 건데 굳이 시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굳이 학교에 나무 심는 것까지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 말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학교 해 가지고 형편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원래 초ㆍ중등까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구미고등학교 또 이야기 나오겠네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학교 숲은 또 학교하고 또 지도사항입니다.

윤서규위원

자, 이 부분 검토로 하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회의용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마는 이거 회의실에 가면 다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용으로 별도로 구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회의할 때는 우리 3층이라든지 회의실

윤서규위원

당연히 시청에서 하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읍면동에 어디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윤서규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웬만한 동사무소에 다 지금 빔프로젝트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일일이 그걸 할 때마다 또 빌려서

윤서규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거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걸 빌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동사무소에는 빔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아, 기존 있는 동에는 없고 이제 새로 신설하는 동에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저희들 구입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이 부분도 검토로 좀 하고요. 340페이지에 가로수 식재 시설 및 부대비 박정희로 가로수 식재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이팝나무로 해 가지고 광고표지판까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박정희로 가로수가 전체 3㎞입니다. 3㎞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1.2㎞를 조성했습니다.

윤서규위원

기존 그러면 생가 지나서 그러면 오태 쪽으로 그쪽으로 보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거기하고 이쪽에 또 들어가는 입구에 덜 되었습니다. 중간부분만 되어 있어 가지고 약 1.8㎞ 추가로 조성해야 완료됩니다.

윤서규위원

수종은 그럼 같은 걸로 하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 있거든요. 작년도 이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7,800만원 더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작년보다 증가된 부분은 지금 4공단이 조성이 완료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4공단 조경지가 한 50,000㎡쯤 됩니다. 굉장히 대형지역입니다, 4공단이.

김도문위원

50,000이에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도문위원

아니, 작년 자료 보면은, 작년 자료에 보면은 올해는 한 90,000㎡가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 말고는 또 어디이에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여기 원평 도시숲이라든가 인동 도시숲이라든가 또 추가로 조성되는 그런 조경지 면적의 증가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했습니다.

김도문위원

증가요인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은 각 그냥 공원이고 각 보면은 전부 제초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시 볼 것 같으면 330쪽에 도시공원 잔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그러니까. 제초에 대해서 또 해마루공원에도 또 있고 2,590만원 있고 334쪽에 보면 조경지 제초인부금 있고 또 근린공원에도 제초, 전부 거의 이걸 다 따지면 4억6,000 가까이 돼요. 전부 제초 부분에 그 정도 그래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제초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경지가 1년에 4번에서 6번까지 깎아야 됩니다.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제초도 하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 안 하면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래도 저는 암만 봐도 이 부분에 제가 이해를, 하긴 작년에도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장천에도 사실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김도문위원

올해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여기 제초부분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가서 5억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올해 증가분은 4공단하고 신규 조성지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거 하여튼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제초작업 전체적으로 다 말씀입니까?

김도문위원

아니, 아니요.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에 한해서, 그게 3억1,000. 그리고 또 하나는 333쪽에 마을쉼터 및 관문 정비공사 이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마을쉼터 정비는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선산 습례리하고 선기동 도로변에 하고 구미IC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가 지금 부족합니다. 거기에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김도문위원

관문 정비공사가 그러면 IC 부분입니까? 그래도 예산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대형 수목을

김도문위원

2억4,000이면 이거 실제로 마을쉼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2,000, 2,500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 안 됩니다. 마을쉼터 같은 거 하면

김도문위원

팔각정 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파고라 정도 하나 설치하고 이런 거고

김도문위원

아니, 팔각정이나 그런 것도 하나 하는데 보통 마을에 1,500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가 거기다 기타 좀 시설한다 그래도 한 3,000~4,000 하면 웬만한 마을 같은 데 는 아까 두 마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3,000~4,000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과다책정 하는 것 아닙니까? 2억4,000이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미IC가 녹지조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면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도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323쪽, 진짜 이제 비산 10억만 하면 다 정비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해마다 10억, 9억 해 가지고 정리된다, 된다 해서 지금 이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많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까지 20억

한정우위원

20억 더 되었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 보상비가 18억이 되었고

한정우위원

이번에 이거만 하면 정리가 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조성 이거는 어디이에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 조성은

이갑선위원장대리

차병원 뒤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차병원 부근입니다. 부근인데 중앙공원이 전체 470억인가 기본계획이 서가 있는데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조성을 얼마나 했어요? 1,500헤배(㎡)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도시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1,500헤배(㎡)에 5억을 투입한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아직 땅도 안 샀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땅 일부 지금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정우위원

들어가 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작년에?

이게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토지보상 했는 부분이 1,500헤배(㎡)가

길이가 길잖아요?

아래쪽 조금씩 이래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산책로 닦고 그 부분만

한정우위원

그래 무슨 5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산에 해 가지고, 이거 검토. 그다음에요, 332쪽요. 일천만그루 화보제작 이거 삭감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매년 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무슨 자꾸 매년 그래 합니까, 그래?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1년 단위로 했는 실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삭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밑에 녹지실태 조사, 나무만 잘 심으면 되지 무슨, 구미에 아직 녹지가 어떻게 얼마 정도 되었다 할 정도가 지금 안 되는데, 아직.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미에 지금 녹지가 약

한정우위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한정우위원

이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시장님 오셔가지고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나무 암만 그래 심었다 해도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녹지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 하고 전체적인

한정우위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올해는 지금 안 돼요, 삭감.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공사요, 333쪽. 여기에 위에 용역 다 세 군데 여기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경찰서하고 세관하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구미전자공고

한정우위원

금오공고, 금오공고도 우리 지원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일부 그건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 300m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323쪽에 우리 비산 저기는 이거 언제 끝나요? 공원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거 내년에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 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2009년도.

영호

김영호위원

이제 10억 하면 완전히 다 들어간 거라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건 얼마라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30억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20억 지금 사업비가 들어가고

영호

김영호위원

30억 들인 표시 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폭포, 벽천폭포

영호

김영호위원

폭포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분수. 벽천분수가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

사람 올라갑니까, 거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안 가고 인공폭포지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중앙공원은 어디라? 아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차병원.

영호

김영호위원

더 이제 자꾸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1차 총괄발주는 거의

영호

김영호위원

예, 324쪽에 도시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 그죠? 얼마고, 10억6,400 검토입니다.

석호진위원

일괄 검토요?

영호

김영호위원

3개인가, 4개인가

이갑선위원장대리

10억 다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은 많이 못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상당히 추진돼요. 도로 하나 못 내가지고 하는데 예산 너무 많이 수반되거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저희들 시설비는 전부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숙원사업이 무슨 숙원사업이 이런 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래? 3억만 있으면 길 완공해가 다닐 거 3억이 없어서 내년에 또 길 내고, 이래 나무심는 데 3억 들어가고 그게 더 낫겠어요? 길 못 내가지고 더 늦추는 게 낫겠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조성 같은 건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거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3억이 없어가 완공도 안 되고 내년에 또 3억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그때 가면 또 3억 가지고 되겠나? 지금 올해 계산할 때 3억이지.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저거 불필요하다 싶어서 내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 체크를 합니다. 좀 뭐 여기에 이제 따라서 좀 이래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큰 것만 할게요. 이제 연구용역비 332쪽에 연구용역비 이거 5,200만원 이거는 삭감요망이고. 또 333쪽에 시설비 중에서 학교하고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23억6,000이네요,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일괄 검토로 이래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집어서 할게요. 어디입니까, 마을쉼터 관문정비공사 2억4,000 검토. 녹지수목 이식ㆍ헌수공사 이건, 헌수공사 이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녹지 수목이식 같은 건 도로라든가 할 때 공사로 인해가 나무 이식되는 부분하고 헌수가 들어오면 그건 심는 건 저희들이 심어야 됩니다, 시에서.

영호

김영호위원

이래 1억씩 들어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1억 정도 모자랍니다. 매년

영호

김영호위원

나무 값보다 더 안 비싸나, 그거 심는 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식하는 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나무 값 얼마 하는데 이식하는 게 더 많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식비가 더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헌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무 저기 있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갖다주면 심어야 됩니다. 헌수하는 사람 나무만 사다주고

영호

김영호위원

예?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사 놓으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심고

이갑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 LG에서 헌수를 1,000만원어치 넣었다 이러면 나무만 주고 우리가 심는 건 우리 시에서 심어주는 값이란 얘기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헌수는.

영호

김영호위원

나는 뭐 헌수하면 나무 이래 본 떠가 갖다 주고 심으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까지는 안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아니고 심어주는 게 아니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 있으니 갖고 가라 하는 그게 헌수라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게 1억씩 들어가는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영호

김영호위원

송정철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이건 뭔데 4억인데, 이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미를 관통하는 철로가 도심에 2㎞ 정도 됩니다. 구미역 좌우로 해서 그게 지금 경작을 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경작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불법경작을 해서 그걸 지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채소류」하는 위원 있음

윤서규위원

자투리공간이 많으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서규위원

부근에 전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불결하고, 거기 들어가 보면.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건 안 하기 위해서 나무심고 채우겠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경작을 못 하도록 하고

석호진위원

청소하는 데 4억 들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급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진정이 많고 이래서

영호

김영호위원

무슨 진정이요? 이거 해 놓으면 채소 못 심는다고 내 진정 들어오지 싶은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반대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수목을 또 고사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건 정비가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소리

영호

김영호위원

이건 삭감요망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4억만 삭감입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예, 삭감요망입니다. 1억5,000 사곡철로변 시설녹지 이건 뭡니까?

「같은 맥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사곡동 입구에

영호

김영호위원

시설녹지 조성공사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지금 보상을 해 놓은, 보상을 하고 바로 조성하려고

영호

김영호위원

보상했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광평동 시설녹지 조성공사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지금 똑같은 광평 주택단지 맞은편에 도로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토지를 매입해 놨는데 조성을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전부 다 이제 매입해 놨다고 하겠는데, 또? 이거 검토 한번 하고 갑시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광평하고 사곡하고 2개 다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어디요. 사곡 거긴 땅 사놨다 하니까 조성해야 된다니까 한번 놔둬 봅시다.

이갑선위원장대리

광평동 것만요?

영호

김영호위원

예. 형곡중학교 소공원 조성공사 이거는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형곡중학교 옆에 지금

이갑선위원장대리

경로당이 들어오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경로당이 들어서는데 주변에 이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호

김영호위원

경로당 들어섰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짓고 지금

이갑선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형곡동에 경로당을 지정을 해 놔놓고 보니까 거기 산 밑이에요, 바로. 형곡중학교 바로 옆인데 이게 이제 경로당 들어오면 언덕배기에 산 밑에 등산로가 이래 있고 한데 공사를 일부 짓고 이래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서 안 닦아주면 지저분해서 온 전신에 쓰레기통이고 그래서 올라갈 길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형곡동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334쪽에요, 아까 윤서규 위원님 검토요망 했습니다마는 대우아파트 옆 시설녹지하고 학교숲 조성하는 거하고 이거 우리 윤위원님이 검토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검토입니다. 2개,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42쪽에요, 벽면 녹화사업하고 도시경관 조성사업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할 건 먼저 앞에서 많이 해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여기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막 붙여 놨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지난 투자통상국에 할 때는 보면 각 구역이 주차장이 부족해가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딱지를 막 끊어야 된다, 주차장 지을 돈은 없다 이러는데 구석구석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거 유기적으로 협조하면 소공원 짓고 조그만 근린 이런 것들은 구역구역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데 전부 뭐 농사 우리 채비지나 일반 시 땅에다가 일반시민들이 경작을 하는 거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런 걸 정비한다고 예산이 들어가요. 평상시 관리했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들어간다, 이런 건 좀 불합리하고요. 330쪽에 한번 봅시다. 도시공원 수목 보식공사에요, 200본 나무, 죽은 나무나 옮겨 심거나 이런 거 보수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한 본당 45만원씩 들어가요? 공원에 보면은 10% 놔두고 80~90%가 비싼 나무 아니더라고. 어느 공원이든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오래 된 공원에 조성된 공원에 가면 수목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석호진위원

오래 되면 나무 더 좋지요, 뭐.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토질이 나빠서 그런지 나무가 좀 사목이 많고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석호진위원

정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200본을 한꺼번에 이래 하는 것도 많고요. 한번에 45만원이면 고가나무입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대형 큰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크다고 비싼 게 아니고요,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나무나 좋은 것들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보통 느티나무를 심으면 한 본에 45만원 갑니다.

석호진위원

느티나무가 뭐 그렇게 비싸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비쌉니다.

석호진위원

이거 제가 상상외로 되게 좀 비쌉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믿고요. 200본 정도 추측입니까? 대충 파악해 봤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대충 파악해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예산 못 깎겠네요, 손 좀 대려고 했더니만. 그다음 해마루공원 정비보수사업, 해마루공원이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해마루공원은 지금 2009년 1월1일자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 관리를 합니다.

석호진위원

인수해가 관리하는데 당장 그 해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이 들어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해마루공원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석호진위원

아니, 주변에 그게 아니고 해마루공원 2009년 1월1일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해마루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수대 유지보수공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아직 인수도 안 받았는데 1억을 책정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인수받아 가지고 불량 있으면 바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시켜야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석호진위원

아직 인수도 안 받았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1년간 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지금 했습니다. 하면서 보수할 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인수 관리하면

석호진위원

그건 자기네 사정이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에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해 줘야지요. 받자마자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데, 1억 들여 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서진 걸 받나, 왜 바로 보수에 들어가야 돼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관리를 하면 내년에 사람이 이용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당자

리담당자공원관

장지욱 예, 담당자 장지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루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올 연말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1일부터 저희가 관리권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대로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입주민들 입주하고 난 다음부터 주민들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그런 게 문제되면 이런 거 인수인계 받기 전에요, 면밀하게 검토 다 분석을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때 딱딱딱딱 보수할 거 다 해 놓고 인수를 딱 받아버리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석호진위원

그래 하셔야지, 이거 50% 삭감입니다, 이거. 일단은 3개 항목.

영호

김영호위원

전체 1억8,500인데

석호진위원

1억1,000이지요, 3개 항목. 잔디 제초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크니까 해만 지나면 큰다 그러지만.

영호

김영호위원

어느 것, 어느 것? 세부적으로

석호진위원

세부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수대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이 3개 묶어가 1억1,000이거든요. 50% 삭감입니다.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해마루공원은 내년에 주변에 아파트 4,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000세대 되는데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쫓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20~30%만 이용해도

석호진위원

분양이 50%밖에 안 되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망가진 거나 이거는 완전히 해 놓고 인수를 받아야, 망가진 걸 인수받으려고 그러면

당자

리담당자공원관

장지욱 기존 시설물은 현재 보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마사토 포장이나 산책로 포장길 그런 것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런 건 알지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시설물 유지보수 분수대, 가로등 이거 하는데 1억1,000이 든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건 잔디는 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받을 당시하고 두 달만 지나도 크니까 깎아야 돼서 우리가 하지만, 크는 건 아니잖아요. 고정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해마루공원의 규모가 동락공원하고

석호진위원

규모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석호진위원

일단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3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초기 있잖아요. 331쪽에 한번 가보세요. 아, 338쪽에. 338쪽에 동력잔디깎기 2대 이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동력잔디깎기는 잔디깎는 기계, 예초기는 풀 베는 것 안 있습니까?

석호진위원

잔디깎는 기계나 풀 베는 거나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잔디깎는 건 동력기계 왔다갔다 하며 깎는 거고 이거는 예초기는 사람이 메고 풀 베는 거고

이갑선위원장대리

가격이 다르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용도가 틀립니다.

석호진위원

예초기라면 보통 우리가 잔디깎는 기계로 이래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다 없습니까? 새로 다 사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다시 리뷰하는데 342쪽에

이갑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잠깐만요, 석위원님. 여기 보면 335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여기 유류대가 20대씩 있는데 기계가 하나도 없다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유지비가 지금 20대씩 올라와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이갑선위원장대리

지금 하나도 없다 하시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새로 조성된 신규 조경지에 잔디가 더 기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야 합니다.

석호진위원

추가구입이다, 이거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추가구입입니다.

석호진위원

이건 했는 거고, 했고요. 그다음 다 해 가지고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342쪽에 연구용역비는 삭감입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지금 일천만그루 심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녹지가 얼마 정도 되었는가 파악하는 데 돈 쓰는 건 낭비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파악이 아니라 전체 우리 녹지가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조성률 22%인데

석호진위원

내가 말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형곡중학교 옆 소공원 조성공사 실시용역 및 공사에 돈이 2억1,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우선순위로 보면은 이런 데 구석구석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구미시 전체를 보면 구석구석 소규모 주차장을 좀 해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순위가 주민들 불편한 게 주차장이지, 소공원보다 주차장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런 데 전부 공원 만들고 조그만 거, 돈도 많이 있고 터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이런 데 가면 터도 없고 돈이 많이 들어. 없어 못해, 이걸 보면 야, 이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좀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거긴 양면을 같이 동시에 하는 측면도 있고

석호진위원

여기는 터도 많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녹지는 또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 하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목적에 맞는 시설을 확충해야 될 시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이쪽에는 여유가 많고 그쪽에는 여유가 한 개도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 저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녹지시설로 미조성 되었는 걸 지금 조성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자, 그다음에요. 한 개만 더 봅시다. 337쪽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가로수가 지금 생육이 아주 열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같이 심어도 토질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가지고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토질을 개량해 주고 환경을 바꾸어줘서

석호진위원

3개소네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크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개선사업 하는 데 6,000만원 들이니, 나는 그 땅에 잘 맞는 나무 선정해 새로 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땅이 나쁘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하면 토질개선 안 하면 나무가 안 큽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까? 다른 도로 주변에 가로수 주변에 하고 나무가 수목종류가 다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런 게 수출로, 왕산로, 이런 쪽으로 가면 같은 해에 심어도 옛날에 심어도

석호진위원

같은 종으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심어놨는데도 잘 크는 곳이 있고 또 안 크고

석호진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한다면 그에 잘 유지되고 잘 클 수 있는 품목선정은 되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같은 나무를 심는데

석호진위원

같은 나무를 또다시 심는다고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를 개량하고 밑에 암거를 넣고 환경을 개선

석호진위원

그렇게 거기 제가 그리로 매일 다니는데 가로수 때문에 불편하고 없다, 죽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아직.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

석호진위원

가로수 없다고, 지금 아까 허복 부의장님 구역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데 가로수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우리 허복 위원님 잘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시에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석호진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요, 돈이 너무 비쌉니다. 이거 가로수 및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50% 삭감입니다. 너무 많아요. 일부 조그마한 데 하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전역에. 지금 우리 구미시 가로수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그런 건데

「쓸 데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건 수출로에 해당되는데 그 구간이 나무가 지금 생육이 아주 불량합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좀

석호진위원

그 위에 조경지 쉼터 파고라 교체공사는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금오산 진입로에 파고라가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석호진위원

어디쯤 위치에? 금오산 진입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금오산에서 (공원녹지과장, 집행부 석을 봄) 올림픽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파고라가 오래 되어서 그게 파손되었습니다. 제거해야 되는 상태고 거기 하나 해야 되고 임오동 고속도로 주변에 거기도 오래 되어가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림픽기념관 앞」하는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팔각정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줍니까? 얼마 듭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1,200」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1,500~1,600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준다는 거지요. 제가요, 작년에 팔각정을 개인 사적으로 한 개 군청이나 이런 데 요청하니까요, 600만원 들었습니다, 좋게. 그럼 차라리 이거 다 들어내고 팔각정이나 이런 거 파고라 새로 2개 해 줘도 2,000만원 안 들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건 기타경비도 들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경비가 아니고 너무 많다는 얘기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한 동에 1,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가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석호진위원

너무 후하게 잡아요, 여기는. 돈 너무 많아요. 이거 검토.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해서 저는 안 하렵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된 금액 가지고 시루떡 가르듯이 가르려니 좀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역구에는 전부 다 뭐 의자를 이래 교체를 바꾼다, 나무를 심는다 이러는데 그건 사실 행복한 소리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사실 인동에 우리가 이때 해방 이후에 인동 본토박이 거기에 의자 하나 앉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공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원을 지정해 놓고 뭐 예산이 없다, 개인 재산 그것도 권리행사도 못하게 해 놓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자꾸 해만 자꾸 가면 갈수록 그게 지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부 좀 이래 매입을 하고 그대로 무방비로 놔두는데 참 그게 좀 안타깝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잡자 하면 돈 없다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동에 의자 하나 앉을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형평성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래 예산 편성할 적에 이걸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보상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공원화가 진행된 이상 다른 용도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뭐 어느 지역에 뭐 다 시급하겠지만 사실 인동에 의자 하나 앉을 장소도 없습니다. 애 데리고 나와도, 그건 맞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 잡을 적에 그걸 하나 안 하나 그게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짚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324페이지 김영호 위원 앞서 발언한 대로 도시어린이공원 검토입니다, 전체 검토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천생산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부 보상하고는 올해도 예산관계로 지금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예를 들자면 한 10일 전에 산불이 3번 났어요, 3번. 3번 났는데 우리 인동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1시반 되어 갖고 산에 올라갔어요, 새벽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끄려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지, 되는가요? 도로만 있었더라면 소방차가 온다든지 2.5톤 타이탄 와가 끄고 이럴 건데 1톤 세렉스 가져와 갖고 물 찔찔찔 나오는 걸 끄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산림보호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천생산을 찾는데도 일단 진입로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이게 형평성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작년에 보상을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는 올해는 전무하고 없어요, 지금.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탑다운

김태근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는 어렵고 그래서 추경 때 계속 사업을 하도록

김태근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차골 진입로 그 계획은 옛날 한 2~3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공동주택 건립 관계로 타절 되는 구간인데 현재 공동주택 구간은 손을 못 대지만 그 안에는

김태근위원

그렇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도라든지 불편이 최소화 되고 산림관리에 최소한의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산림부서 해서,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따나 해서라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갑선 위원님, 한 가지만.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벽면 녹화사업이 있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벽면재생 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사업이거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도시디자인은 색채

허복

허복위원

그래 그거는 색채를 하면 2~3년마다 한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벽채 담장이 붙는 데가 있고 안 붙는 데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담장이 붙는다라고, 어디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담장이넝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영구적으로 재공사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벽채 색으로 하는 거는 한 2~3년마다 색을 또 칠을 해 줘야 됩니다, 그죠? 보기 싫으면. 그래 어느 게 나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건 또 현지 입지를 감안해서 위원님 그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입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굴 박스 안에 같으면 칠을 하는 게 맞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런 데는 어느 게 낫습니까, 그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허복

허복위원

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판단해서 사업을

허복

허복위원

양 과에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벽면녹화에 대해서는 담장이가 또 생육 될 수 있고 담장이넝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벽면녹화 하고

허복

허복위원

제가 벽에도 보기 좋게 칠하면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2~3년마다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판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나명철전문위원

예.

이갑선위원장대리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하고 짚어주신 거 시설비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따로 안 짚어주셨기 때문에 시설비가 검토요망 된 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그죠? 부대비까지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9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운영을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무리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예산은 총 71억3,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4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원인은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국ㆍ도비 보조금 13억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부담금과 함께 예산안에 편성된 결과입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09년도에는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명품공원 조성을 정책목표로 두고 시설물 관리 및 정비와 공원 활성화 등 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활발한 사업을 펼쳐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4억원, 금오지 양수장 및 관로설치 공사에 5억원, 형곡 순환로 보도정비에 5억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2억원, 금오산정상 미군기지반환 국제부담금으로 5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보호 발상지인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을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대리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111쪽, 125쪽, 15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1쪽부터 60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김태근입니다. 예, 소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동락공원에 요즘에 행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해가 많이 올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지비가. (이갑선 부위원장, 박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정비사업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1,000만원 더 올려서 6,0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김태근위원

그거 하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족하지만 아껴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무튼 우리 금오산 우리 자연보호 발상지이고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만 우리 동락공원에도 많은 행사를 금오산 못지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위원

예, 소장님. 저는 584쪽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도립공원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식 1억 되어 있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공원시설물이 조성 이래로 시설물이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노후 되고 또 고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보수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써 매년 예산부족으로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아껴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추경 때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1억만

윤서규위원

아니, 1억만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따른 공사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예견되는 공사 같으면 이래 본예산에 이래 해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응급복구 공사로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 있다는 말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예정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기로 다 표시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예산을 갖다가

윤서규위원

지금 부기도 그래 1식으로 이래 해가 올라왔는데 1억씩 들여 가지고 긴급공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억이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 시설물 각종 시설물이 이제

윤서규위원

그래 이야기, 형태를 예비비 형태로 남겨놨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세채

박세채위원장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좀 해 보이소.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예비비 형태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93쪽에 보시면 국외이전 해 가지고 금오산정상 미군기지반환 국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7,000이 서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은 금오산 정상에 있는 미군통신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조금 그동안에 추진된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예. 설명하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미군기지가 1953년도에서부터 1961년도 사이에 미군기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통신기지는 한ㆍ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자료 배부 중)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전체 부지면적이 22,500㎡입니다. 여기에 시유지가 평수로 환산하면 4,249평(14,046.3442㎡)이고 국유지가 2,583평(8,538.8814㎡)인데 전체 이 부지 안에 현재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건물이 4동이 있고 통신실이 있고 또 물탱크시설, 헬기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8월경에 미군부대에서 자체 12동 중에서 9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중에서 정상에 있는 현월봉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부지를 우리 시 측에 되돌려 달라, 이런 걸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협의 했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2월15일에 제3차 협상을 벌여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고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2007년도 11월6일에 4차 반환협의를 하면서 철거를 하되 시행자는 어디서 할 것이냐, 미군 측에서 할 것이냐 구미시 측에서 할 것이냐 협의를 했었고 또 금년 8월27일날 5차 반환협의 해서 비용지급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협약서 체결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에 10월28일날 6차 반환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군 측의 실무자 간에 합동실무단을 구성해서 상호 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담겨있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한ㆍ미 공동으로. 그 분과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8일날 합의 건의문을 작성하면서 예산안을 대충, 설계를 해 봐야 이제 정확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을 했는데 현장조사비가 10,000달러, 실시설계비가 60,000달러, 시공비가 100만달러, 도합 107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치를 저희들한테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군 측에서도 시설정비 후에 이제 기존에 있던 시설물 기초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또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기타 비용을 뭐 나중에 추경 때라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국방부하고 합의 건의문 작성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고환율 문제로 해 가지고 오늘 환율이 상당히 달러당 1,500원대 육박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까지는 빨리 조기에 반환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고환율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겨서.

김도문위원

반환은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

건물을 지어줘야 반환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있는 곳이 미군통신기지 상황실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부대 운영에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거기 아무 근무도 안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무인기지인데 3차 협상 때에 협상을 하면서 미군 측에서는 일부를 만약에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통신기지 운영하는 데 미군 측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리고 또 정상 부분을 출입하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그래서 전체를 철거를 해 달라, 철거하는 대신에 한 20평(66.116㎡) 정도 신축건물은 구미시에서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로 해서 하고 비용부담은 좀 증가되더라도 전체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복

허복위원

합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구두로 봤습니까? 어디 서면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두로 협의를 한 것이지요.

허복

허복위원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종 합의 건의문을 이제 작성하면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구미시민의 어떻게 보면 숙원인데 이걸 참 노력하셔서 반환받고 하신 건 참, 소장님 다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수고 많으셨는데 거기 여기에 보면 그러면 107만 달러가 든다고 보면 15억, 16억 가까이가 들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환율로 대충 계산해도. 16억 정도인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 14~15억 정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노? 무상으로 자기 써 놔놓고」하는 위원 있음

김도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이걸 5억7,000 세워 가지고 언제 시설 해 주고 저희들이 반환받는 건 내년에 못 받겠네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김도문위원

107만 달러 든다고 그러셨으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지금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한데 지금까지 조기에 반환받도록 노력을 해 왔고 마지막 단계에 이제 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바로 실시단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고환율 문제가 생각도 안 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이거는 구미시민들의 숙원이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도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반환협정만 맺어지면은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내년에 완전히 저희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지금 본예산에 지금

김도문위원

노력을 그래 하셔야 되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도문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그래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 다 저희들이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담당계장이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계장님, 거기 정확하게 우리 합의문 아직 작성 안 했지요?

그 내용에 조건이 우리가 뭐 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다시 뭐하려고 짓습니까? 완전 철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걸 해 달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예?

무인으로? 그런 거 안 보이던데, 정상 올라가 보니까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면 되지, 뭐.

억지 아닙니까?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거기 사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좋은 시절에 전부 GPS 사용하고 이러는데 통신시설 꼭 필요 있나요, 거기에? 아무튼 이 예산도 검토를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합의문이 작성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합의문은 지금 당장에 지금

허복

허복위원

합의도 지금 안 되었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무진에서 어떻게 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최종 한ㆍ미 합동위원회에다가

허복

허복위원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승인요청을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연초에 아마 이게 바로 폐가 처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소장님, 이거 제가 2005년도에 시정질문 한 거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그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을 관제탑하고 이 부분을 미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주요 요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산불감시탑이나 모든 부분의 최고 높은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시 전체 상황에 재난 대비를 해서 거기에 협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시설물 자체도 인수를 받으면서 반환을 조기에 하라고 2005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겁니다. 지금 3년 지났는데 그나마도 지금이라도 이래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대구 팔공산에 거기 무슨 봉입니까, 거기 부분 주민들이 이래 시작으로 해서 반환을 받았다 하는 내가 신문기사를 보고 이 부분을 저도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협의가 가고 진행을 하고 있길래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마운 게 자,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 주고 바로 사업시행을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면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나머지 양해각서나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거 3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환율 문제 때문에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조금 지연시켰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 봤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어차피 이 돈 가지고 못자라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선 철거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하시면서 일을 진척하면서 저쪽하고도 양해각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소장님 빠른 시간 안에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장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있으면 되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선불을 지금 요청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신축비하고

영호

김영호위원

있으면 되고 건물 신축비는 사실상 올릴 필요 없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같이 줘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디 뭘 줘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신축비, 신축비를 설계가 되면은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위원

언제 설계되고 언제 들어가는데요? 아직 미정이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협약체결이 곧 이제 체결이 되면은 바로 설계를 하고 공사

영호

김영호위원

설계 누가 하는데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전부 다 미군 측에서 다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는 돈만 넘겨주면 되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비용부담은 소파협정 규정에 따라서 구미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부담을 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 집행이 되나 안 되나 보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곧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고환율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사장 시켜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돈을.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거는 협의될 때 빨리 받아놓으소. 협의해가 미적미적 해가 또 넘어가고 또 바뀌고 소장 또 바뀌고 이 사업은 멀어져요. 받을 때 딱 미리 해 놔놓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잘 좀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집행되는 게 확인되려고 하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비용지급을

영호

김영호위원

추경이나 또 모자라는 돈이 올라와야 되겠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정에 따라서 30%, 60%, 90% 이런 수준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그것도 좋네요. 한목에 다하지 말고 공기별로 해 가지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기선금 지급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정우위원

하여튼 이거 세워 놓은 예산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래 미적미적 하지 말고.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부위원장

예, 소장님. 584쪽에요,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공원시설 응급복구비 공사해 갖고 도립공원에 1억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동락공원에 시설물 정비해 갖고 100만원 해가 60개소 그다음에 585쪽에 보면 원두막 및 초정 공사비 4,000만원 하면 여기도 1억이고 이쪽도 1억입니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원두막 초정공사는 별개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지금 민속촌 초가이엉 설치는 또 따로 아닙니까? 3,300.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각기 별도입니다.

이갑선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이니까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공사 1억하고 시설물 동락공원 쪽에 1억하고 아, 6,000만원이지요? 6,000만원하고 원두막 초정정비공사 그다음에 이엉설치 이거 4건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2008년도 유지보수 내역서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님, 공원시설물 응급복구공사 1억, 동락공원시설물 정비 6,000만원, 그다음에 또 2개는 뭡니까?

이갑선부위원장

민속정원 초가이엉 설치 3,300, 원두막 및 초정정비공사 4,000만원 이렇게 4건 검토입니다. 내역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2008년도 하셨는 거.

세채

박세채위원장

예, 소장님. 우리 이갑선 부위원장님 요구한 2008년도 집행 했는 내역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