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추사묘제단 정비공사에 1,300만원, 추사기념관 CCTV설치가 4,000만원, 추사고택 건축물 도색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추사추모제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단이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내년에 제단을 넓히고 상석자체를 보수하려고 1,300만원을 세웠고요. 추사기념관이 내일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도난방지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 추사기념관 CCTV를 설치하려고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추사고택 건물을 도색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추사고택 잔디 관리하는 승용예초기 한 대가 있기는 있는데 낡고 노후 되어서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9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추사추모 전국휘호대회가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도비 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군비 9,0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으로 이틀 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에 2,000만원, 동북아 문화교류행사에 1,200만원, 옛이야기 축제에 6억 8,000만원, 윤봉길 문화축제에 2억이 되겠습니다. 정원대보름 축제도 매년 행사하는 행사로 정월대보름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되겠으며 동북아 문화교류는 4·19행사시 일본이라든가 중국 저희가 문화교류 오고가는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옛이야기 축제는 금년 1회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며 윤봉길 문화축제 또한 4월 29일날 하는 행사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옛이야기 축제는 12월 16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통과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와 예산문화원 영선관리,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은 예년 하던 사업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마을지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출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회에서 그 각 16개 시·군에 읍·면에서 부락에 대한 연구자료를 이 사람들이 용역 받아 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부락의 주민하고 관련 시·군하고 읍·면 학자들한테 배부하려고 하는데 이 책자지원비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읍·면 통해서 참 시·군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책자를 발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운데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물론 지금 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면지가 아니고 부락 문화 대흥 동서리하고 상중리에 대한 저기거든요, 연구한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역주민하고 유관기관 학자들한테 배부하려고 1,000만원 세웠습니다. 193쪽 그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307번입니다,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500만원 한번하고, 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 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분권교부세 1,762만 6천원하고 군비 2,237만 4천원해서 4,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분권교부세가 국가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든가 문화원 사업비, 문화학교 운영비, 찾아가는 문화활동비해서 이게 교육경비로 물론 이중이 된다는 말씀이 계신데 교육경비에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권교부세로 받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307번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족음악원 주말 및 계절캠프운영, 민족음악원 영선관리에 민간행사보조에 청하백일장지원, 예덕상무사공문제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도 풍물대회 출전 이거는 주부풍물대회하고 일반풍물대회가 있습니다. 또한 민속대제전 출전지원 예당호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서 해마다 하던 거고 예덕상무사 공문제지원이 이게 그동안은 상무사에서 지원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자기들이 그 악기하고 의복 같은 것이 좀 남루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거 2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고 예당호 해맞이 행사는 그동안 응봉에서 이게 민간단체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1월 1일날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세워 가지고 1월 1일날 예당호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기금하고 도비, 군비해서 2,787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도에서 해마다 전년도 12월,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시·군으로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저기를 받습니다. 뭐 했음 좋겠나 받아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무슨 연극이나 국악을 이렇게 내년 연중에 시·군에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02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민속시범학교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시범학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해서 750만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삽교, 수덕, 예덕초등학교라고 했나 이것도 교육경비랑 이중지원이라는 거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는 이 학회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전통민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학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도비가 붙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정해서 다 타 시·군 똑같이 이거 7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04번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360, 군비 840해서 1,200만원인데 개소당 400만원씩 공연장이 없는 읍·면이라든가 읍·면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경로 하는 행사라든가 무슨 무대공연 설치가 필요한데 없을 경우에 저희가 400만원씩 4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맨 밑에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8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풍물단 하는데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50%씩 해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운데 150만원씩 되겠습니다. 196쪽 02번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문화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연극이라든가 공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3,800만원 또 향토발굴사업으로 1,800만원 매년 계속되는 문화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에 02번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1,3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이 강사 수당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유형문화재 전승 장비지원은 저희 관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조찬형씨라든가 보명스님, 김수돈씨 이렇게 세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맨 마지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대흥 임존성관리 인건비가 3명씩 섰고 또 화전리 사면석불인건비 1명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되게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해서 2,200만원인데 지금 저희관내에 문화재가 81건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 주변 500m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장한테 저기를 받거든요.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든지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그냥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문서로 해서 이렇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번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설치에 800만원 도비, 군비해서 800만원 했는데 이거는 예산성당 안내판이 없거든요, 거기 지원하려고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쪽 맨 밑에 시설비 대흥 임존성 보수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4억 2,548만 5천원이 섰는데 임존성 사적 90호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수덕사 대웅전 보수 이거는 창호보수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도비해서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밑에 예산정동호가옥 초가이엉잇기도 이것도 중요민속자료 191호인데 이것도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쪽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가리 미륵불 정비사업도 이게 도지원문화재자료 182호이고요, 이것도 도비, 군비 합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로서 포저 조익선생 묘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문화재로 284호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 합해서 문화재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천사 천불전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이거는 향천사는 도지정기념물 173호입니다. 그래서 향천사 옆에 동선당을 개축하는 데에 도비, 군비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 민간자본보조로 대흥 향교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대흥 향교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서 대련사 주변정비사업도 이것도 거기에 원통보존하고 3층석탑이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그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로서 고암 이응노선생 사적비 이건 도지정 기념물 103호인데요. 이것도 도비, 군비를 보태서 4,000만원으로 이 정비사업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이한직 가옥주변정비사업으로 이한직생가도 도지정문화재 자료 287호이고요, 이것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주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법륜사 대웅전 단청사업도 도비, 군비 50%씩 받아서 문화재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효열 시설물 정비는 고덕 몽곡리에 있는 김창조 효자 정려문 보수사업으로서 도비 500,군비 500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정려문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세덕사 보수 이거는 대흥 탄방리에 있는 세덕사 보수사업으로서 이것도 도비, 군비 보태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화랑묘 주변정비사업은 산성리에 있는 화랑묘 이게 기와가 많이 낡고 저기해서 이 도비, 군비 보태서 우선 2,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맨 밑에 관광기획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버스투어 안내 도우미로서 이게 260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외래 탐방 저기 관광객을 모집해서 버스투어를 하는데 관광안내 해설사를 한명 고용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비하고 선진지견학, 관광해설사 간담회, 관광해설사 교육참석 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0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해설사 대기소 에어컨구입비인데 수덕사에 관광해설사 그 뭐죠 근무할 수 있게 집을 지어 놨는데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서 에어컨이 없어서 곤란을 겪어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약사업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대 명소 책자제작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00대 명소를 선정해서 12월말까지 다 선정되어 가지고 납품완료 받았는데 내년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 제작비가 없습니다. 용역비만 1,800만원 세워서 썼기 때문에 그 책자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사업 추진도 위에 것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써 교육 학생들이라든가 무슨 테마 100대 명소를 위주로 해서 엮어서 관광사업으로서 이것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로 3,500만원이 섰는데 저희 신례원역이라든가 삽교, 예산역이 이게 다 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그 관광안내판이 기존에 있기는 있었는데 퇴색하고 지금 보수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 3개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과관광기념품 개발사업과 안내문 제작 또 밑에 예산사과 팸투어 실시 직접방문 시스템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2억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이것도 계속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사과기념품을 개발하고 또 팸투어를 실시해서 예산관광홍보하는데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템플스테이 사찰 소규모시설 지원비로서 이거 해마다 여름에 문화관광해설사 위주로 도내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수덕사 사찰에서 하는데 올해에도 했는데 화장실이 좀 낡고 노후되어서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화장실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제일 밑에 시설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가로등 전기공사 또 보도블록 설치공사, 녹지관리 정비공사, 주차장 정비공사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은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 위에 역사문화체험관광자원 개발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역사문화체험 관광자원개발용역은 지금 임존성에서 임존성까지 가는 데에 무한천에다가 뱃길을 만들어서 한번 관광코스로 임존성을 알리는 의미에서 관광 개발하는 데에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용역비로 세워 본 겁니다. 중간에 군민체육관건립입니다.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이 5억 이거 저희가 244억이 필요한데 우선 내년에 5억을 편성해서 군민종합체육관 건립하는 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밑에 생활체육시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마을단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하는 데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생활체육시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 제18회 도민생활체육문화 축전참가, 제7회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충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예산군수배 바둑대회는 해마다 실시되는 생활체육 행사로서 거기에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중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중 02번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이거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스포츠, 재활치료 등을 우리 생활 지도자 3명을 인건비를 줘 가지고 순회하면서 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맨 마지막에도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도 이거는 노인들 상대로 댄스스포츠라든가 건강체조를 하는 데 이 전문지도사들 저희가 위촉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13쪽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해마다 2개소씩 하는데 금년까지 4개소를 했고 내년에 2개소 2010년까지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2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인조잔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저희가 820만 8천원을 세웠는데 생활체육회 단체가 3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214쪽 맨 위에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해서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인데 우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이거를 학교 위주로 해서 윤번제로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궁도장건립시설비 도비 5억, 군비 4억 8,300만원 해서 저희가 9억 8,300만원을 확보한 이게 10억인데 감리비하고 시설비까지 합해서 10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 위에 체육행사 운영지원사업으로서 제28회 예산군민 내년에가 저희가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거 개최하는데 1억 5,000만원 또한 청양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데에 2억 5,000만원 또 내년 4월달에 열린 벚꽃 마라톤대회에 8,000만원 또 학생운동복에 3,000만원 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에 2,400만원 또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 개최 출전선수 등 지원금에 2,000만원, 어르신 등 생활체육활동지원에 600만원 이렇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군청조정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이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지금 6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16쪽 위에서 장애인 체육육성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장애인 체육회운영에 200만원, 제1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1,800만원, 제3회 예산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600만원, 전국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해서 150만원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맨 밑에 재무활동비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으로서 해마다 7,000만원을 세워서 체육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기금의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기금운영사업인데 설치는 1999년도 12월 15일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는 군 체육회 운영 및 학생운동부 육성지원하고 꿈나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지원하며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체육전문인 육성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3쪽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현재 7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지출은 3,200만원, 기금은 7,000만원 해서 1억 2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전입금은 그냥 기금에 저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한 7,000만원을 합해서 8억 6,000만원의 기금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대로 출연금이 7,000만원이고 저희가 예탁금 7억 2,000만원해서 금년에 7역 9,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이자수입은 전년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00만원해서 400만원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예치금 7억 9,000만원에 7,000만원을 합쳐서 8억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6쪽 기금 7억 9,000만원에 대한 예금현황입니다. 지금 예산우체국에 2개 구좌, 능금농협에 2개 구좌, 하나은행에 2, 국민은행에 1, 농협중앙회 이렇게 4구좌해서 11개 구좌로 되어 있는데 먼저 위원님 중에서 이거 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느냐 한 가운데로 몰아서 예치하는 게 이자가 높은 데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다 벚꽃 마라톤이라든가 체육회 할 때에 지원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기금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7억 9,000만원에 대한이자 3,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거기 3,200만원은 이자 발생하는 데에서 체육행사 일반운영비라든가 학생운동부 지원, 체육인 행사개최, 전국체전 및 소년참가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반전입금은 그냥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200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특별회계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747쪽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온 계속비 사업은 덕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263억 2,909만 5천원인데 2007년도까지는 207억 3,053만 6천원을 예산 세워서 지출한 게 104억 3,236만 4천원이고 잔액이 102억 9,817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41억 2,231만 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10억을 했는데 이거는 덕산온천 개발할 때에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변경시켜서 10억을 금년에 납부하고 내년에 이게 지금 45억 중에 25억을 상환하고 지금 20억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10억을 납부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10억 세워서 다 지출하려고 변경해서 10억을 지출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84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는 과도지환지청산금이 461만 5천원, 매각수입사업이 12억 8,140만 2천원 또 문화관광과 지난 년도 이자수입이 1억 9,0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환지청산금이 이게 글쎄 우리가 받을 게 있거든요. 환지청산을 해서 정산금에서 거기에서 461만 5천원이고 내년 체비지가 3필지가 있는데 아직 그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팔아보려고 한 12억 8,000만원을 계상 한 겁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지금 현금으로 덕산 관광지 2차 지구 해 가면서 1억 9,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850쪽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금으로 3억 4,000만원, 예비비로 해서 11억 3,624만 4천원인데 덕산온천 환지를 했는데 안 가져간 사람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줘야하기 때문에 3억 4,0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그 예비비로 다 충당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8쪽입니다. 18쪽 5-9번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당초에 62억 1,881억 5천원을 세웠는데 징수 결정된 거는 36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벽산하고 KT건설이 먼저 덕산온천관광지 공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체비지 들어오고 이 체비지를 공사하면서 산 게 있습니다. 그 수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아까 보고 드린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 759만 759만 8천원이고 임시적수입이 7억 6,228만 3천원은 전년도 2006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43억 7,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2008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특별회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2차 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수입은 없고 이자수입으로서 984만 6천원 이것도 11억 9,022만 7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이 11억 8,038만 1천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7억 6,228만 3천원에다가 그 아까 체비지 3개소하고 남은 잔액이 4억 1,8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11억 8,0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마을 출판지원 1,000만원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예산군에 304개의 리이지요?

예, 부락이.

그런데 부락에서 이거 상중리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자꾸 부락에서 뭐하면 어떻게 하려고 1,000만원씩 부락지는,

부락에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시·군에서 표본추출해서 한 개 부락씩 연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교재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지금 문화예술단체지원 뭐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10개 단체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분들 이중 삼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안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 저기가 있어요. 문화예술단체가 그런 데를 주는 거지 준 데를 또 정상적으로 보조를 하는 데 주는 거는 아닙니다.

보조해 주는 데는 아니고 보조 한 푼도 안 준 데를 보조를 해 준다. 꼭 이거 챙겨서 저기를 해 주시고 이 읍·면에 풍물단체는 이거 도비가 있으니까 도리가 없는 거고 이거는 뭐 교육경비 도비, 군비해서 교육경비 안 나가고 뭐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한 거 195페이지 이거 뭐 참 이것도 도비, 군비 있으니까 저기를 하고,

하여튼 교육경비하고 이중으로 안 나가도록 저희가 저기 하겠습니다.

절대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않습니다.

지금 대흥 임존성 보수가 4억 2,500만원이지요. 이 임존성 보수계획이 세워서 보수를 해 보면 가서 몇 억씩 들여서 보수 해 보면 맨 날 그 타령이야,

하도 넓어서 해마다 조금씩,

임존성 보수해야 독 몇 개 쌓아 놔야 뭐 돈만 전혀 없애는 거지 전혀 저기 없고 여기 해서 왜 저기를 뭐야 이 용역비를 역사문화 체험 관광 개발관리 연구하라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211페이지 그런데 이거 뭐 하려고 세운 거예요?

지금 먼저 작년에도 주류성부터 임존성까지 뭐 탄방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류성이 홍성 거를 우리가 하냐 해서 아마 안 된 거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는 홍성 주류성과 연계가 안되고 임존성까지 옛날에 뱃길이 통행이 됐잖아요. 지금 무한천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나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발용역조사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돈 2,000만원 또 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줘봐야 저기이고 이게 진짜 그리고 204페이지입니다. 이한직 가옥주변 정비 4,000만원인데 이게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예.

이거 문선명씨가 산 거 아니에요, 문선명씨?

예.

맞지요?

소유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문선명 씨 그 저 기독교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리를 하지 어째 우리가 이걸,

이게 문화재로 일단 되면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거를 확보해서 다들 이거뿐만 아니라 개인이 뭐 하는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원사업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거 4,000만원 갖다가 거기 근처에다가 들여 봤자 참말로 돈만 없애지 전혀 효과가 없다하는 말씀을 좀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뭐 문선명씨는 돈도 많고 개인이 좀 보수하라고 해도 잘 할텐데 왜 우리가 도비, 군비를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문화재는 저희가 81점이 있는데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골고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을 해 주니까 본인들이 돈이 있어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지요.

글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도 도비 조금 주고 군비 보태서 하라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도비 있으니까 해 달라 도비 조금 주고 군비 보태서 해라 이거 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하시고 208페이지 이거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이 저 예산군 100대 명소 책자제작 2,000만원을 세웠네?

예.

이거 책자해서 하면 그 효과가 좀 있어요?

올해 저희가 용역보고도 두 번 하고서 11월말까지 해서 100대 명소 선정을 해서 책자 참 용역이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대 명소 발굴만 하고서는 홍보를 안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하여튼 테마관광으로 별도로 묶어 가지고 100대 명소도 홍보를 하고 또 테마관광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관광객한테 이렇게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210페이지 충의사 지금 여기 9,000만원이 섰어요.

201페이지요?

예, 210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덕산온천,

예.

9,000만원이 섰는데 왜 이거는 도비가 안 붙어요. 다른 거는 문화재로 저기하면 저기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도비 안 붙고,

덕산온천 관광지요?

지금 이 210페이지,

9,000만원이요?

예.

아 이거 관광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재는 아니라도 이게 충의사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덕산 온천관광지입니다.

온천관광지?

거기 저희가 거기 관리하는데 거기 가로등이라든가 전기, 보도블록 이런 게,

지금 다 있잖아?

예?

있는데 저게 이제 내 얘기는 난 그걸로 봤네 착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블록공사 덕산온천 관광지 녹지관리 정비공사, 이거를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과감히 다 해야지 여기에다가 9,000만원 갖다가 찍어 발라야 돈만 9,000만원 나가지 전혀 그 효과가 없어요. 과감하게 수십 억이고 수백 억이고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라 아까도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9,000만원 찍어 발라야 뭐 합니까?

그래도 이리로 보수해서 써야지 되니까요.

9,000만원 여기 뭐 쓸데가 있어요. 진짜 참말로 이 덕산온천 좀 과감히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이거는 6개소 500만원씩 주는 거 신위원님이 짚었으니까 저기인데 이거 어디를 주려나 몰라도 6개소 돈 3,000만원 줘서 참 해야 이것도 저기이고 이거는 용역비 2,000만원 말씀을 드렸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307번 명목 하에 민간 이전되면서 경상보조로 나가는 기타 예술단체들 지원내역이 있지요?

기타,

거기에 보면 민족음악원, 청하백일장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지요?

예.

끄트머리를 보면 예술지 발간지원을 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지 자기네 단체 예술지 만드는 데까지도 그 지원을 해야지 돼요. 그 단체 육성을 하고 그 예술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활동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고 발간해서 내는 거까지 책을 만드는 돈까지 우리가 줘야지 되나요? 여기 보면 예술지 발간 한 단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단체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한 단체에만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발간지를 낼만한 여력을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다 주든지 안 그러면 그만 주든지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기네요, 예술지 일반단체가 예총 전체 총괄하는 예총에서 발간하는 책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지요. 뭐 예술인들 예산을 난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총지 발간을 하는데 예총에다가 하면 각 단체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간지를 내면 무엇을 주목적으로 해서 발간지를 낸대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 문인협회라든가 단체는 각자 이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예술 예총연합회에서 전체 묶어서,

그러니까 각자 예총연합회라고 하는 거는 기존 지원이 되는 단체들이 모인 연합회예요. 그죠?

예.

연합회인데 그 연합회 자체로 만드는 발간지를 또 만들어서 줘야지 되고 예술제 하는 데에 돈 줘야지 되고 육성 지원하는 데에 돈 줘야지 되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만드는 자기네들 책자를 만드는 데에 돈 또 줘야지 되고 이렇게 주다 보면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줘야지 돼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기왕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짚어서 질문을 드렸냐하면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에 각 단체 지원내용을 받았거든요. 지원한 곳과 지원 금액을 받아 봤는데 그 각 읍·면에 각 마을별에 있는 풍물하는 데 있지요?

예.

거기는 뭐라고 명분을 대서 지원을 해요. 거기도 예술단체에요, 아니면 무슨 명분으로,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입니다.

풍물단 강습지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에 보면 풍물단강습지원이라는 예산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에서 그 예산을 지원시키느냐고?

그냥 풍물패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세워 놓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내서, 아니 예산 목이 뭐냐고?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지요.

경상보조에 들어 있는데, 195쪽 읍·면 풍물단 지원?

예.

이게 1,2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1,200만원을 가지고 한 개 면에 몇 개 부락씩이나 지원해요?

지금 8개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50만원씩.

그런데 어떤 부락은 주고 어떤 부락은 안 주지요. 풍물단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부락이 없지요 다 있지요.

저희가 파악을 한 데만 신양,

그러니까 한 아버지 자식이어도 달라고 하는 데는 주고 안 달라고 하는 데는 안 주고 그냥 예쁘면 주고 보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러네,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하면 대흥면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4개 마을이 들어가거든요. 없는 데는 아주 없어요, 그럼 이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 담당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청을 받아서 한다 공지를 해서 누구든지 이런 육성기금이 나가는 게 있으니까 활용을 하라고 각 읍·면에 대해서 공지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한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그럼 신청을 안 한 읍·면장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냥 자기들이 돈 주나보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있잖아 돈이 그 부분으로 나가는데 하탄방리 같은 경우에는 하탄방리 풍물패 강습지원으로 저기 150만원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하탄방리 농악단으로 해서 아예 500만원으로 먼저 행사비로 나갔었고 그렇게 하고 대흥 예당풍물단에도 강습지원 나갔고 갈신리 풍물단에도 또 나갔고 이게 이렇게 되면 대흥면은 맨 날 풍악만치는 동네인가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명분 하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이 나가는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그럴까 각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풍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면 그 각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풍물단들을 아예 한 개 읍·면에서 한 개씩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해서 강습을 시키려면 각 읍·면 전체에 강습을 시키는 게 타당한 거 아니냐 기왕에 예산을 줘서 시키려면 어떤 읍은 달라고 하는 데는 6개 한 면에는 네 번씩 지원이 되고 없는 곳은 한 개도 없고 그러면 어디는 바보스러워서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거고, 어디는 똑똑해서 두 번, 세 번 거푸 가져가는 거고 그렇거든,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하고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194쪽에 민간이전 그 부분만 놓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저기 뭐야 2억 7,3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뭐에서 줄었는지 전년도 예산 비례해서 줄었는데 뭐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줄었어요. 안 줘도 되는 돈이 뭐였어?

어디요?

예산이 감액이지요. 2억 7.,300만원이지요, 감액이?

몇 페이지이지요?

194쪽, 행사보조비 민간경상보조비로 놓은 데, 왜냐면 지금 토탈 묶어서 예산이 늘은 데는 그냥 어떤 게 늘었는지 표기 없이 그냥 늘었고 줄은 데는 어디에서 깎았는지 표시가 없이 그냥 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숨바꼭질이야 이게 찾아먹을 재주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됐으면 싶어서?

아, 저기랍니다. 윤봉길 문화 축제 운영하는 행사가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3억이 그게 다른 데로 목 변경을 하는 바람에 3억이 감된 겁니다.

그럼 3억이 감되면 3억이 빠졌어야 하는데 3억 안 주고 2억 7,300만원 빠졌으면 여기에,

다른 것도 조정이 됐겠지요.

얼마야 2,700만원이 늘은 거네, 그럼 2,700만원이 늘었으면 어디에다가 늘려 줬어요. 이 늘려준 표시가 있어야지 될 거 아냐? 그게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뒤지지 못하는 그거를 지금 암암리에 은연중에 깎아 숨바꼭질이야 내가 볼 때에는, ( ◦신영균 위원 - 이게 본예산만 늘어서 그래요.)

예, 내년 참 금년에 예, 맞습니다. ( ◦신영균 위원 - 추경이 추경예산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괄호 치고 추경을 해서 플러스 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추경에 플러스시키고 마이너스시킨 거는 지금 이 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요. 다음부터는 이 예산 나는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 이대로 보고서 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거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줘야할 예산이 줄었는지 아니면 안 줘도 될 예산이 늘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분간이 안 간다는 거지 지금, 놓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지 예산서를 만들 때에 그거를 아예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 아니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주는 데는 어디 줄여서 늘리고 이거를 찾아내기가 또 우리가 다 찾아야지 되는데 언제 찾냐고?

어디가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하나하나 이거는 작년수준입니까, 이거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거 다 짚어 가면서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지 그러니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왜 늘었는지 설명이 되어야지 되게 간단 간단하게 표기가 돼서 나오면 우리가 피차 시간을 뭐여 허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내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예산 저기 뭐야 읍·면·동 풍물단 지원 이거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하신다고 보면 기왕에 그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12개 읍·면에 공지를 해서 공히 똑같이 육성을 하려면 똑같이 12개 읍·면에 똑같이 육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아니 공문으로 저희가 12개 읍·면에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신청이 대흥 같은 데 두 가운데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흥 향교 화장실 여기에서 이과에서 해야지 돼요? 저기 뭐야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순전히 군비이네요?

향교 관리 자체를 저희가,

여기 문화재 아니에요?

예?

문화재 있는 그 근간 보수나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뭐야 도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그 자체 건물에 대한 저기,

주변 정비에 대한 거는 아니고, 주변정비도 수덕사 같은 데 향천사 같은 데는 다 정비하는 데에도 국비 다 붙어 오던데?

물론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군비로만 하느냐고 이거를?

전부 다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208쪽이요 관광홍보 관리해 놓고 208쪽 가운데 관광홍보관리 해 놓고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놨거든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도 홍보관 관리를 했을 테고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금년에 왜 예산이 이렇게 왕창 올랐어요?

‥‥,

208페이지요, 이게 올라도 653만 3천원씩이나 올랐거든요.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사용을 안하고 중간에 사용을 했는지 이게 인건비가 줄어서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이 인건비가 줄은 게 아니고 늘어도 왕창 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상폭이 인상이 이렇게 높이 인상이 책정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초에 사역을 안 한 건지 그거는 한번 제가,

연초에 사역을 안 했으면 홍보관 관리를 연초에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거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저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209쪽이요. 209쪽 도비, 군비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신활력사업이지요?

예.

탬플스테이 운영 그거 사찰지원 있지요?

아니 이거는 사찰지원이 아니고,

그런데 뭐야, 여기 사찰지원이라고 붙었어요. 탬플스테이 운영 사찰지원? 끄트머리 두 번째 줄,

그거는 그 너머 장에 210페이지 보면 그 탬플스테이 운영 사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신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탬플스테이를 위해서 탬플스테이를 하는데 화장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죠, 수덕사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1박 2일씩 숙박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수덕사에 화장실 수리가 되는 건데 이게 탬플이라는 조건을 여기에다가 신활력사업의 이름으로 갖다 넣어서 까꿍은 할 일이 아닌 거지,

이거 신활력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신활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탬플스테이 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은 거기 직접 방문시스템 그거까지만 해당됩니다.

이거 도에서 이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재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비하고 뭐하면 그 쪽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할 예산을 활용해서 남는 예산으로 화장실 정비를 하든 짓든 해야지 별도의 도에서 이거 조금 갖다가 얼마야, 그럼 이게 8,000만원자리 화장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5,000만원자리 화장실 짓고 어디는 8,000만원자리 짓는데 반 보태서 지으면서 4,000만원 4,000만원 주고 이거 화장실 안 져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덕사 화장실 암만 암만이고 좋거든요. 그런데 탬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다시 만든다 이거는 도비 아니라 도비 할아버지가 붙어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도가 문제라니까 도가 이완구 지사가 문제야, 그리고 탬플스테이라는 거 이게 뭐야 도대체 탬플스테이 난 이 말이 뭔 말인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우리말로 바꾸어 달라고 먼저 행감을 할 때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바꿔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요,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예.

그렇게 하고 이 탬플스테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 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예요, 도내에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이 수덕사라든지 마곡사에 여름에 모여서 그 지역 관광사업에 대한 숙박해 가면서 지역관광에,

그럼 이 탬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뭔데?

절이에요, 탬플이.

예?

탬플이 절이잖아요.

뭐요?

탬플이 절, 사찰.

사찰, 탬플 사찰을 보러 해설사들이 오는데 그럼 여기 수덕사면 수덕사 절이면 절이라고 표시를 하면 간단할 거를 왜 탬플이야 이게 탬플이 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외래어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팸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팸투어, 탬플 그러는데 난 그러면 절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나는 얘기를 하는데 난 내가 무식해서 모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팸투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면 또 길어야 그러니까 쉬운 외래어로 표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예산 그렇게 하고 저기 아까 관광해설사들 얘기를 했잖아요. 100대 명소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100대 명소 발굴을 한 거 가지고 연계해서 테마관광계획을 한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100대명소 책자 발간 계획은 서 있는데 100대 명소를 기초로 해서 금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전혀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를 않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내년도요?

예, 2007년도,

100대 명소를 그 밑에 교육관광과 테마형 그 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예산 얼마나 계상했어요?

거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테마관광 되겠어요?

아니 이거는 이거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관광사업하고 연계가 되니까요.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이 1,500만원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장께 주문하고 싶은 게 매년 그 군정질문 때에 행감 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산이 테마관광을 한다라는 게 군수님의 공약이었어요. 교육적 테마관광 그 군으로 육성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뭐하고 어디에서 뭐하고 몇 %, 70% 80%의 공약을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때에 7%나 8%도 아니야, 테마관광으로 내 놓는 게 없는데 무슨 테마관광이 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번째 하니까 다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로 지금 예산안 구조를 짜 진 게 올해 처음이지요?

‥‥,

잘 모르세요, 이 양식이 작년까지는 이 양식이 아니거든요. 폼이,

2007년도부터 했답니다.

작년부터?

예.

그러면 복식부기라는 거는 뭡니까, 한눈에 봐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되는,

그런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을 여기저기 찢어놓고 또 내포문화권 사업에 지금 운하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혁신담당이 있지요. 예산군 기획실에?

예.

그 쪽으로 좀 모아서 이런 식으로 그 동료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고요. 한눈에 알 수 있게 관여를 못해요, 지금 하시는 일도 바쁜데 우리 과장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5시 반에서 6시쯤 일어납니다.

아니 왜 그 말을 토요일 날은요?

뭐 거의 일어나는 시간은 같지요.

수행하시기 힘들지요.

아니 업무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글쎄 어쨌든 행사장에 다니시기 바쁘신 거 같은데 그 모든 것이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약을 하세요. 여기 떼어 붙이고 저기 떼어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전체 중론은 이제 혁신담당이 됐든 묶어서 그 쪽으로 주실 것은 주시고 그럼 우리 집행부에다가 실장님한테 얘기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중복 된 것은 빼겠습니다. 임존성 수로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무슨 발상이시지요?

수로요?

예.

제가요?

예.

아, 수로를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먼저 작년에 아 올해이지요. 월진회장이 저기 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웠다는데 먼저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홍동 주류성하고 임존성까지,

아, 연계해서,

연계해서 했는데 주류성이 홍성인데 그거를 왜 예산군에서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럼 그거는 빼고 무한천 따라서 임존성까지 옛날에 뱃길이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원상회복을 시키자.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런 거 한번 관광테마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연계해 보자 그 의미에서 한 거지 꼭 수로를 내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 누구 닮아 가는 줄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에 실버악단이 있지요. 실버밴드?

아, 호음리요?

예, 그래서 제가 가격까지 과장님이 뽑아 달라고 해서 팩스로까지 보내 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가,

내가 팩스로 보냈는데,

들어왔나?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찬식 계장 어디 갔어, 최계장?

아, 저기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아, 그 쪽에서,

그리고 업무가 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닙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육장학금 216쪽 뭐 이렇게 했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중복된 부분인 거 같아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전국체전을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많지도 않아요, 5만원씩 생색을 내더라고, 5만원.

그게 장학금이 아니고 저 무슨 지원기금이라고 우승선수에 대한 포상금이지요.

그런데 증서는 장학증서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요?

예, 장학금은 중복을 안 줍니다, 저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학교로,

동료 위원께서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동료 위원께서 향교는 5,000만원, 탬플스테이는 8,000만원 재작년에 대련사 화장실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럼 향교는 도 지정 문화재이고 대련사는 지방문화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분류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지 왜 이렇게 어떤 거는 1억 5,000만원, 어떤 거는 8,000만원, 어떤 거는 5,000만원이냐고?

그 저기 문화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규모라든가,

분위기에 맞게 아니 대련사는 잘 해 놨더라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틀린 거지 이게 뭐 도지정이라고 해서 뭐하고,

기준도 없는 거지요, 이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를 주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지요, 이게 어디에 얼마를 주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틀리지요.

가능한 한 이것도 통일을 시켜 줬으며 좋겠고요. 어느 선까지 최고, 최저, 중간치 정도이면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속시범학교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 동료 위원이 했고 다 했고, 그 전체적인 이제 총론은 추사기념관 전시에 신문에 난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들 네 위원회 다섯 위원회 있잖아요, 밑에 둘째 줄, 셋째 줄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심사위원이요. 아, 우리 저기요?

작품을 사야 되면 그 분이 아이 달라는 대로 다 줄 꺼요? 규칙인가 뭐 있다고 그랬지요.

규정을 만듭니다.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규정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아직.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들면 위원님들한테 우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법률을 잘 모르는데 해석을 규정하고 조례하고 어떤 게,

조례는 의회 통과시켜서,

규정은 과에서,

아니 군수가 규정이나 규칙 같은 거는 군수가 만들고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지만 규정은 그 무슨 특정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조례로 만들 경우에는 전체 추사기념관 뿐이 아니라,

이응노 뭐 잔뜩 하잖아요, 할 때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조례로 만드는 거는 조금 어렵고 일단 추사 작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아니 과장님 뭐가 어려워요?

예?

조례를 만드는 데 뭐가 어려워요. 한번 얘기 해 봐요.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입한 저기가 없고 또 저희가 유사사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없어요. 맞아요?

먼저 목포 것도 저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특정한 저기가 아니라 무슨 예술품 구입할 때에 그 구입조례이지,

아, 그럼 규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규정은 특정한 그 사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례는 나중에 추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읍·면 풍물제 나도 메모는 해 놨습니다만 600만원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짚고 넘어갔는데 이왕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기인데 지금 이 도비 주는 거는 어떻게 산정이 돼요. 도비 600만원이 오는데,

아, 이게 도에서 각 우리 시·군에서 사업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무슨 사업에 대해서 그럼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해서 그 사업에 맞게 이제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뽀개 주는 거지요.

우리가 이거 많이 올리면 많이 주나,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8개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8개소를 보고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 8개 우리가 20개 해서 하면 20개소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 8개소 해 가지고 그냥 8개소만 신청해서,

20개 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고 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마다 뽀개 주는 거니까 저희가 8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도가 온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9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90쪽이요.

승인 위촉이 그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예.

어디에서 먼저 구입을 할 때에도 그렇게 비쌌어요?

추사고택에 있습니다.

아니 먼저 구입을 할 때에도 950만원정도 900만원 갔어요?

먼저 구입할 때는 제가 모르고 노후해서 고치는 데에도 한 뭐 40만원 50만원정도가 들어요? 먼저 구입가격은 모르고요. 이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나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거 같으네.

그래서 승용 하나 있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고 등짐 하는 거 3개 있는데 하여튼,

이게 있으면 좋지요. 좋기야 그렇게 하고 아까 신영균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덕산 1차 지구 본 위원이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용도에 맞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바뀌면 그거 신경을 ,쓰는 사람이 또 없어 지금도 20여 년 24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뭐 해마다 또 지나지 뭐, 과장님 바뀔 때마다 검토 본다고 하고 또 넘어가 이번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좀 써 보세요. 써 보셔 가지고 그 쪽을 용도변경해서 건물을 짓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거기 못 져요. 용도에 안 맞는 거 져 가지고 사업성이 안 맞는데 하겠습니까, 안 하지 사업성이 맞는 것 좀 찾아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먼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거기 숙박업소 관계자하고 회의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불합리해서 지금 개발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보양온천 지원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거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지구도 내가 먼저 유흥업소를 얘기했는데 관광지가 있으면 놀거리, 볼거리가 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지구에다가 유흥업소 하나 해 주면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돈 갖다가 쏟아 붓고 가는데 받아 내야지 돈을 쓴다는데 쓰게 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새마을 주민 소득지원 기금운용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125억 3,604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128억 3,755만원보다 약 3억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304만 3천원, 도비가 5,280만 4천원 나머지 군비가 되는데 총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 선거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21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선거법 교육교재와 복사용지 구입 등이 되겠고 국내여비로 선거업무 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9,687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실조사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337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일제강점하 조사관련 급량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해 가지고 112만 4천원이 서 있고요. 여비 국비로서 600만원, 국내여비로서 세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되겠거든요.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하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국민연금, 산업체 보상금, 고용보험금 해 가지고 1억 8,900만원정도 예산 확보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지방행정지 구독 등 9건 해 가지고 1,830만원 전부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구표를 제작하는 인쇄물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59쪽에 상위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외래강사수당 운영 등 다섯 건의 수당이 있는데 2,33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피복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5명에 대한 피복비 100만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세웠고 급량비로 여론 및 동향관리 급식 등 1건 해 가지고 959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임차료가 이게 14만원 섰는데 이건 뭐냐하면 공무원 임용시험을 우리가 예산에서 봤을 경우 아니면 특별임용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경우 학교를 빌리는 그런 게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회계업무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등 472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16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주요시책추진에 4,000만원, 주민여론관리에 500만원, 주민동향관리에 175만원이 섰고 연구용역비는 이제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만드는데 2,500만원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장자녀장학금을 7,020만원 확보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실비보상으로 참석했을 때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명예군민증 수여자 부상품 등 100만원 그 다음에 읍·면 이장상해보험가입이 2,7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이장님들이 불의에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대술에서 한 건, 광시에서 한 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대술분은 3,000만원을 기왕에 수령을 했고요. 광시 분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시도 교통사고인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보다 금액이 1,000만원정도 더 드는 건데 내년에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도 이게 출연금으로 5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이것도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농어촌 100만원인데 부조급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이렇게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을 2억 1,552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라든지 전입대학생 예산사랑 상품권 주는 거 그 다음에 전입세대 주민세 등 실비보상 그 다음에 인구증가 시책 유공주민 표창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1,552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주민등록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잡다한 프린터에 관한 복사기 이런 거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 현수막 제작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등록증 제조가 제일 커서 1,400만원의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하단에 비영리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에 1억 1,714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62쪽인데요, 1억 1,714만원에 대한 금액은 자율방법대의 급식이라든지 순찰대 행사, 혹한기난방비, 자율방범대원 통신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등이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올랐는데 올린 거는 물가 상승 등 기왕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해서 2,500만원 이거는 검찰청 산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장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갔었는데 750만원 확보했고 충남 북부권 상생협력포럼도 이게 4개 시·군이 포럼을 하는데 이게 1,000만원 충청남도 자율방범대 연합 체육대회 이거는 기왕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시·군별로 돌려가며 개최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에 개최를 해 볼까해서 3,0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국토종합개발 인쇄 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도 200만원 그것도 설명 생략하고 포상금 설명도 생략하겠는데 16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범용 CCTV 이제 설치사업에 2억 4,836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지역 치안유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 경찰서에서 요구하기 전에 그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입니다.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6,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근무지원입니다. 공무원 포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 배우자 격려품해서 300만원 내년에 10명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300만원 세웠고 포상금에서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이라든지 퇴직대상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이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 같은데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하고 배우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그동안 여론, 신문보도에서도 일부가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약간 규칙을 바꾼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도 거의 다 거의 100%다 하다시피 자치단체 다 합니다. 30년 40년 열심히 일한 공무원 퇴직할 때에 사기진작책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실시할까 해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집합교육으로서 300명 내년도에 예산을 교육을 가는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공무원 사이버교육 위탁이 이제 내년도에는 와이비엠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해서 사이버교육을 신청했을 때에 그 교육비를 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아 그 교육예산 중에서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교육을 1,000만원의 예산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공무원이 왔을 때 우리 예산에 대해 잘 모르고 뭐랄까 애착심이 없어서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처음 와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지역친화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볼까 합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2억 2,000만원을 세웠고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사무관리 수용비는 이제 뭐 파일 구입 등 해 가지고 485만원인데 이거는 문서보존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시설장지유지비인데 이것도 3,103만원인데 프로그램 유지비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경쟁력 강화로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청사주차관리가 우리가 청원경찰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청원경찰이 한사람 두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보좌할 수 있는 주차관리요원을 한 사람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직원주소록 인쇄 등 12건에 대해서 3,457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165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일·숙직비가 제일 큽니다. 금년도에 일·숙직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1억 900만원의 일·숙직비가 들어서 확보를 할 거고요. 하단에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 80만원 2회에 걸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급량비로서 청사경계방호급식자에 2건해서 52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공공요금은 우편발송 등 해 가지고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경비시설관리 등 두 건 해 가지고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부군수, 문서 그러니까 정기적인 문서체송 가는 사람들 여비입니다. 1,38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광복절날 우리가 매년 50명씩 저기를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행사 때 쓰는 국경일 행사 급식비 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초과근무시스템을 기왕에 금년도에 본 청만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대장에 별도로 수기를 안 하고 시스템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직원들도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하고 내년에 사업소까지 해서 15대를 확보하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외여비지원입니다. 여비로서 167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를 1억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계획을 5,0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등 해 가지고 2,300만원의 케이스하고 표창패를 구입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자랑친절 효행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등 각종 시책에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2,020만원 확보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노사관리에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직접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쇄비등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1,466만원 확보를 했는데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생략을 하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 경비가 이것이 전 직원에 대한 맞춤형 경비이거든요. 6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서 구내식당 운영으로 해서 2명을 250일 해 가지고 2,332만원을 확보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이거든요. 사무관리비에 4,735만 6천원 이것도 일반적인 직원 행사나 능력개발비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상단에 행사경비 중에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그거 작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통계에 관한 사항인데 통계조사 업무지원으로서 인건비가 도비, 군비해서 416만 2천원이 섰는데 이거는 사업체 기초조사 등 100일 정도를 근무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사무관리 및 밑에 하단에 사업체 기초 조사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통계조사를 위해서 2,834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여비나 급량비는 생략하고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서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을 위해서 3,626만 6천원을 했고 이거는 도비와 군비로 재원이 확보가 된 거고 새마을운동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4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71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에서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등 3건인데 이거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3건에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사무관리비 운영비로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국내여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거는 내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듯이 선정을 잘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정신교육강화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이 240만원을 세웠고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500만원, 도 대회 300만원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입니다. 도비 군비해 가지고 3,385만 8천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172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200명 정도의 예정을 해서 33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여성도의학교 운영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56만 9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운동 추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충남정신 발양 사업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스승과 제자의 만남 행사로서는 100명에 2만원씩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내의 전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민주평화통일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 강화입니다. 법무행정업무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소송수행수임료가 이제 3,000만원 계속 소송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행정소송이 많이 붙습니다. 수임료를 300만원씩 10회 정도 해서 3,000만원 섰고요. 그리고 패소를 했을 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150만원씩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고문변호사 선임료가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20만원씩 480만원을 주고 예산을 세웠고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입니다. 1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706만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를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정보화축제 참석자 실비보상 등 2건에 180만원을 확보했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48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2,113만원을 확보했는데 내용은 교육장 운영교육용품비 등에 도비, 군비해서 13만원, 175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에 2,1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위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2개 마을 해서 3,097만 2천원 확보했고 e-충남 고향카페 도비, 군비해서 120만원 내용은 e-충청남도 고향카페 자료구축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세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홈페이지 실명인증서비스료 79만 2천원을 확보했고요. 1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유지 외 2건으로 1,232만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웹서버백업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4,000만원 등 그 다음에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해서 5,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화 지원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4,141만 4천원을 계산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취득비로서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100대 사기 위해서 1억 2,000만원과 프린터를 10대 사기 위해서 6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전산교육 교재 구입 등 해서 842만 5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77쪽입니다. 포상금인데 공무원 PC경진대회 우수자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 확보를 했고 행정정보망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팩스 일반용지 외 2건에 364만원을 확보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화요금 등 8건에 대해서 5억 3,856만원이 섰는데 이 중에서도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2억 2,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178쪽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사무실통신시설 교체를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서 급량비에 정보통신업무추진을 위해서 245만원을 확보했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네트워크 장비유지비 외 10건의 유지를 위해서 5,486만 6천원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하단의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자산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팩스 등 두 건에 대해서 9,850만원을 확보를 했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입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2억 9,337만 8천원을 확보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억 2,600만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가 1억 2,65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인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리로 온 겁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 외 5건의 유지를 위해서 1억 2,315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비와 자산취득비를 확보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광랜카드 외 2건해서 4,171만 6천원을 확보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해서 7명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등 두 건에 대해서 산업체보험, 고용보험 등 해 가지고 각종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2억 4,5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비서실 및 부속실운영으로 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봉급 등 해 가지고 4,271만 1천원을 확보했습니다. 181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영상회의실 운영으로 해서 한 사람의 무기근로자 봉급 등 해 가지고 2,92만 6천원을 확보했습니다. 203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5,280만원을 확보했고 직무수행경비로서 특정업무활동수행비해서 372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서 17억 4,811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총무과에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32명이 총무과 근무를 하는데 32명이 쓰는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기본사무용품 외 4건에 5,472만원이 섰고 급량비가 403만 2천원 섰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비 등 4건에 대해서 8,62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방법용CCTV유지보수에서 200만원인데 이 방범용 CCTV는 예산은 시설비부터 운영경비까는 다 군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만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864만 6천원을 확보했고요. 마지막으로 183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회의실용 TV 150만원과 정보통신실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2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 새마을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왕에 11월 18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없앤 다음에 본 예산액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돌려 놓을 그런 확보하도록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절차가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와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되 사실상 운영은 뭐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3년 동안 전혀 시·군도 융자를 가져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산형식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은 10억 3,88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9억 8,85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그 다음 장 828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금액은 10억 3,880만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4억 8,000만원, 예비비로서 5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기왕에 11월 18일날 의원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거 마냥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전액 1회 추경 때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통폐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으로서 예산액은 10억 5,12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0억 7,4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억 5,548만 3천원이고 과오납금은 없으며 실제 수납액도 10억 5,5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56만 3천원이고 처리는 익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42쪽 2008년 세입결산 추정액 기타특별회계에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1억 6,096만 8천원이고 수납액은 총 수납액이 11억 4,240만 6천원이고 과오납금은 없습니다. 실제 수납액도 11억 4,240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856만 2천원이고 결손처분이 1,8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08년도 세출결산 추정액입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인데 예산액이 9억 5,20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9억 5,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입니다. 지금 총 공무원 수는 709명이고 본청이 322명, 의회사무과가 14명, 보건소가 72명, 농업기술센터가 37명, 공공시설사업소가 25명, 상하수도사업소가 29명, 읍·면이 210명이고 정무직은 1명, 일반직이 593명이고 별정직이 없으며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없습니다. 기능직이 99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직 16명, 2007년도 당초예산정원은 744명인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에 설명을 여러 번 드려서 알겠지만 35명이 감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항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7,418만원이 감됐네요?

예,r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이 되고 제일 밑에 끄트머리 비영리단체 지원이 8,180만원이 증 됐고,

예, 이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은 인구 감소율이 뭐 이것 때문에 감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생률도 조금 늘어나고 이 감소율, 감소폭도 상당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시책 이 추진사업비가 당연히 작년보다 조금 2%나 3%가 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느냐 이거 확정이 되기 전에, 그랬더니 세입 때문에 전망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일년에 왕창 쓰는 게 아니지 않느냐 1년 12개월 동안 적당히 쓰는 거니까 부족금액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이것만 세웁시다 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월별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한번에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부족 되는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당초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비가 3,000만원이 늘었고 도 단위 행사도 유치를 하고 또 자율방범대원들은 실제 각종 행사 때 전부 동원돼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8,100만원이 늘어서 자율방범대를 지적한 게 아니고 좀,

그 쪽 분야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8,100만원까지는 다 안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8,100만원이 좀 늘었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 되지 않았나 이거는 좀 우리 증가시책은 그냥 저기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저기해서 바꿔 된 그 기분이 들어요. 본 위원으로는,

저기 비영리단체 지원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섰고 저기 뭐야 인구증가 시책은 부족하게 섰는데 1회 추경 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지금 초과근무 관리시스템기 설치 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무를 시작을 할 때에 자기가 가서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고 퇴근할 때에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면 글씨로 써서 올리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기계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할 까 무서워서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럼 6,0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본인보고 하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놔두면 읍·면이든 사업소가 됐든 농촌에서 거의 이거 찍으러 나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달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없었고요, 그런 게.

잘들 공무원들이 할 텐데 그거를 6,0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그 저기가 듭니다.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이 민간경상보조 이게 지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3,000만원 이게 올해 처음 선거지요?

작년에도 아니 금년도에도 2,50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알아요, 추경에 한 거 아는데 그것이 16개 시·군에 형평성 어긋나지 않게 우리 군이라고 월등히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고 비교해서 꼭 지출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 6,000만원, 최저 1,500만원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나요, 6,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1,5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네?

3,0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그리고 여기 참 아까 언론, 언론 하셨는데 물론 이 공무원들 수십 년간하고서 해외연수 가시는 것이 저기인데 이 5,000만원이 서고 여기 보니까 1억 서고 했는데 우리 50만원 가지고 설악산 교육 갔다 왔는데도 막가는 의원들이라고 표현을 하여튼지 잘들 좀 주의해서 다녀오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금년에 저기 본 위원이 비영리단체 지원금 각 실과에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각 실과마다 비영리 단체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각기 다 인상을 했거든요. 전체 기획실에서부터 전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거를 보면 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단체 지원을 하게 기존 지원을 하던 단체들도 다 인상이 된 상태로 요구를 했고 또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았던 신생단체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돼서 많이 요구들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에 이 정도로 예산이 넉넉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 전체 세입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지 않은데 어떻게 단체들 활동하는 데에 지원하는 그 돈들이 당장 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뭔가를 창출하고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협력체로 모인 단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돈이 많이 지원이 안 되면 실제 생활을 하는 데에 초래한다거나 먹고 산다든지 무엇을 하는데 부족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 가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 해 가면서 그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인상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정작 인상예산이 들어가야 할 데는 줄어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하겠다, 다음 예산에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건지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난 각 실과장님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못내 아주 찜찜하게 남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계상해서 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예산을 줬다 이거지 줬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안 줬다 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할게요. 금년예산하고 내년도 말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집행부도 또 현직에 있는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공히 똑같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고 챙겨 줘야지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오늘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행감을 받고서 지금 이틀 딱 지났는데 각 동네 이장들로부터 항의하는 전화를 제가 여러 통 받았어요.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또 단체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질타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군민들을 아우르는 일을 하기에 좀 더 자유하고 편안하고 진취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줘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받아 놓고서도 지금 현재 이거를 주라는 대로 다 줘야 할지 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그냥 동결을 해야 할지 정말 이게 해답이 안 오는 거라니까 이렇게 난 그 얘기나 할게요. 진짜 여기에 보니까 뭐 자율방범대도 주고 어디도 주고 JC에다가도 돈 800만원 나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때 JC행사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도지사님한테 1,000만원 얻고 예산군수님한테 800만원을 얻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돈으로 활용을 합니다 라는 얘기는 나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승구 의원님도 장학금으로 준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어,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돈을 그렇게 라도 줘야지 됐느냐고 내가 물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 때 그 지적을 승인을 해 준 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총무과의 일이니까 아주 얘기를 하자고요, 승인을 해 놓고서도 총무과 일이었나 하여튼 기획실 일이었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서도 행감할 때에 그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는 다시 그런 일을 재론하지 않도록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라는 그 차원이기도 했고 줬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줬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짚은 거야, 뭐 짚어서 지탄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는 아주 편안할 거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얘기를 한 거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체를 놓고서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해요. 그러면 예산을 깎일 거를 감안을 해서 인상을 했는지 인상요구를 했는지 그대로 줘도 되는지 깍지말고 그냥 줘야지 되는지 갈등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산 다 뭐하고서는 나중에 과장님들한테 일괄로 요구를 할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몇 %나 무슨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당신들한테 내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어느 부분을 깎아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어느 부분 깎고, 어느 부분은 주고 할 거 없이 우리가 전체 예산 들어온 거 중에 얼마는 깎아야지 하나도 안 깎고는 의원들 예산요구한대로 다 줬다 병신 또 나와, 그렇다고 어디 예산 어디 예산 짚어서 깎으면 누가 깎았다 이거 또 나온다고 그러면 아예 자유 하게 예산심의를 해서 얼마 깎고 얼마 승인을 받았다 그럼 피차 자유롭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니 까요, 지금. 이 예산서를 놓고서 위원님들이 지목하면서 우리 부위원장, 우리 저기 누구야 조 위원님, 아직 박위원님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답답하기가 나랑 거의 비슷할 꺼야. 이런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해서 한번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해서 좀 자유 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 나는 짚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답하시지요, 다 충족은 못 채워주고 요구는 많고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CCTV경찰서 주는 거 있지요?

예.

2억 4,836만 3천원인가요, 그런데 그 유지비까지 우리가 7,920만원을 우리가 대 줘야 돼요?

그러니까 CCTV는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나?

그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설계까지 다 하면 우리가 발주해서 설치하고 하는 업자까지 선정까지 다 해 줘요.

아, 군에서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지 일체의 경비나 시설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거 22대 설치해 가지고 뭐,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하는 거는 내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그 할 데는 거의 다 했다는 그런 얘기,

현재 22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까지 하면 한 30대가 넘겠네요?

그렇지요.

그럼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게 33대라 그 말씀이지요.

전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지요.

이제 큰 사건도 줄어들 거 같고 예산군 재산, 인명보호가 되겠네요. 많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범대 난방비 있지요, 겨울에 4개월 동안 20만원씩 주는 거, 언제부터 줬어요?

아, 몇 년도부터 줬나 그거는,

얼마 안 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어느 면에서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면에서는 행정협의회에서,

거의 행정협의회에서 일부 보조해 주지요.

젊은애들 고생한다고 해서 많이는 못 해주고 20만원씩 이렇게 해주고 했거든요?

거의 해요.

안 나온다는 거요 하나도 기름이, 우리도 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시행이 된 건가 해서 말씀이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공무원 체육대회 있지요?

예, 3,000만원.

이거를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로 이장단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장체육대회하고요?

예.

그거는,

잘 운영의 미를 살리면 오히려 좋은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단 뭐 공무원 그렇게 가르지 말고 읍·면별로 다 있으니까 공무원 반 뭐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 50대 50하던가 해서 하면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읍·면장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단 엊그제 갔을 때에 그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거의가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전이나 행사를 2년 3년마다 바뀌니까 전혀 못해요, 몰라요. 답답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의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일년 격년제로 주최를 바꿔서 한다든지 차리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친목이 잘 될 거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으신 의견이시네, 오히려.

그래서 게재에 말씀을 드리면 농업 무슨 대회 같은 거는 센터에서 그냥 한번이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참 준비를 한다는 게 못한 게 죄송한데 너무 많아요. 행사가 올해는 유난히도 100주년 행사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었어요, 우리가 최고 세 번인가요? 음악회하고 무슨 행사하고 세 번인가 하고 4·29행사하고 얼마나 우려먹었어 네 가지인가 했어요, 네 번인가 그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TF팀 해서 지금,

뭐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비슷비슷한 거는,

용역 줘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최적 안을 만들어서,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TF팀,

1년, 2년, 3년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억지로는 못 맞출 거 같고 그렇게,

과장님 좋은 업적이 될 거 같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뭐 아무나 하나, 이거 인력 돼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단 지원을 한번 주기 시작을 하면 한없이 올라서 줄줄만 알지 잘하고 잘못하는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해서 도태를 시킬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 줬으면 조율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또 일부 이런 것도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예산이 예산군이 예를 들어서 1,200억이나 1,300억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2,700억이나 2,800억 될 거예요. 일반회계가, 그러면 두 배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총 규모는 매년 늘어나요. 한 10% 늘어나는데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조금씩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오르는 거는 아닌 거 같고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오르는데 예산규모에 의해서 물가상승만큼 거의 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는 데만 계속 주고, 주면 내년에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올려주고 아니면 그 사업들이 일단 줘서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시원찮으면 계속 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주기 시작하고 죽으나 사나 친목단체로 전락을 해도 주고 계속 잘 나가도 계속 주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정도 준 거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분담을 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네. 고통분담 한 거예요?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박종서 위 원 신영균 위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이총배 총 무 과 장 최화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직 원 김문식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