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어저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 계상액이 현저히 줄었거나 현저히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수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숲가구기 인건비가 2억 4,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어떤 폐단이라고 할까요. 숲 가꾸기만 하고 그 이후에 산물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또한 경관을 제하고, 그리고 어떤 재해위험이 있던 것들이 그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반영해서 그 수집 산물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해 줌으로서 예산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물을 수집해서 우리가 금년부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임도 시설과 구조개량,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9,300만원이 전년도에 줄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물량은 세부내역을 보면 물량은 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부터 단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내년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약 9,000만원 정도가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에 시설비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도에 100대 숲을 가꾸자 하는 주 내용은 지구온난화 등 산림 생태계 위험 요인 증가와 우리 고유의 소나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별로 보면 미기다 후사리움 위생 감불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좀 늘은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족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내역 중에서 중간에 1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실질적으로 이 표상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전년분과 동일합니다. 왜냐 하면 과목을 재 분리해서 전년도는 한 과목에 자산취득비를 세웠던 것이 다른 데로 재분류하면서 3개 부분으로 자산취득비가 분류됨으로서 이 표상으로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대등 수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위에서 둘째 줄에 시설비 산촌개발 조성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은 방산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1차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그린 파크 신규사업과 애향공원 보완사업이 있는데 표상으로 2억원 전년에 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그린 파크 신규사업이 2008년도에는 3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축소가 됐고, 또한 사업비 자체가 단비라고 할까요 그 조성비용이 축소된 내용으로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중에 명품 가로 숲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가로 숲 사업은 지역 숲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관광 자원화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술 장복과 송석 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6,500만원이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장뇌삼 시범 특화사업을 하고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다음 페이지에 430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이력제를 법인체에 한해서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31페이지에 보면 목재이용 가공지원 화목겸용 보일러, 펠릿 보일러 지원이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 배당된 것이 4대에 불가했습니다만 이것이 고유가 시대에 또한 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지원요청을 상당히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서 그 결과 목재 보일러에 따른 예산액이 한 1억원 정도 이상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이 이 목에 약 3억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비 맨 위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금액이 4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사유로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이 전액 됐습니다만 내년도 1,557㏊로 사업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3분의 2 정도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내용 보면 수목원 예정지구 내에 분묘 이장으로 15기에 대해서 25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그 수목원 지구 내에 56기에 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파악된 것이 15기로서 우선 15기에 대해서 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에는 수목원내 군유지 대부 임차 해지 보상금으로 8,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협의과정에서 이보다는 상당히 더 많은 것이 요구되겠습니다만 최소금액으로 저희들이 최소비용 추정해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시설비에 시설비 목을 보면 약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풀베기 사업량이 2008년도에 2,440㏊에서 내년도에 1,250㏊로 한 200㏊ 정도가 감소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이제 광시 산불지역에 조림에 5개림 내에 조림지가 이제는 많이 조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량이 감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재료비 중에 방역약품에 대한 내용이 전년에 비해서 약 9,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분별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증감사유는 없습니다만 그 밑에 그 항목에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 구입이 신규로 추가됨으로서 950만원 증액 편성된 게 되겠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서 혹시 가축약품 소독 지원이 뒤 페이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447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 악성 가축전염병 소독약품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뒤편에 나오는 447쪽에 있는 약품 소독지원은 도 자체적으로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에 나오는 445페이지에 나오는 소독약품 지원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중앙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소독약과는 워낙 적기 때문에 군 자체적 군비를 세워서 브루셀라 라든지 일반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에도 계속 세웠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가 1억 2,6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 2008년도와 사실은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로는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금년도와 내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으로 됐습니다만 사실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신 활력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금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2억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별개로 사업 항목 자체가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금년도 사업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돈사와 자돈사를 신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는 감액된 것으로 됐지만 사실상으로는 3개년에 의해서 순기표에 의해서 순차 년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원형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이 약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6대에서 내년도에는 20대로 확대됐고, 또한 단가도 지원되는 기계 규모도 상당히 증액되기 때문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도 역시 금년도에는 소형으로 5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소형은 현재 농촌에 실정상 이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필요한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대형기계를 물량도 늘었습니다만 이제 기계 규모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금액이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45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이 내용은 우리 군에 토바우 사업단 조사료 공장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단지 내에 조사료 물류 기지라든지 전산장비, 초음파 진단장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이 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금년도까지 2008년도까지는 40% 축발기금에서 40%를 보조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0%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금년까지는 40% 종자대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기금에서 40% 지원하던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60%를 추가 지원함으로서 100% 보조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8쪽에 맨 밑에 부분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가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료 값이 상당히 올라서 이것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 있다 하더라도 적게 또한 일반 경등량과 휴경 때에 이 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조사료 면적이 부족한 농가가 임대료를 줘서 조사료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에 두 번째 박스에 연구개발 용역비로 예산한우 전용사료 개발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미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에 예산한우 장기계획이 5년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순기표에 의해서 광시나 예산에 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가 우선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연 차년 순기 계획표에 의해서 1억 8,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세 번째 박스에 액비살포 조직육성 지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우리 군에는 액비유통센타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유통센타에서 처리한 손이 못 미치는 미치지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권역을 법인체를 하나 조직해서 지금까지 원활히 처리하지 못한 농가를 제외됐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다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액이 현저히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하고 또 우리가 의심되는 것 하나하나 짚어 나갈게요. 412쪽에 위에서 중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예.

방제차 동력장비유지비, 무전기 유지비,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는데 무전기 같은 것이 유지비가 뭐 2만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421쪽에 무인카메라 또 무인카메라 1대를 더 유지 보수하는 비용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뭐가 틀려요. 감시카메라하고 무인카메라하고?

무인카메라하고,

감사카메라가 지금 4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421쪽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유지보수 해 가지고 500만원이 또 서 있잖아요. 뭐가 틀리냐 얘기지. 또 그 위에 무인감시카메라 위에 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 보호해 가지고 그 위에 1,500만원이 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이런 내용 모르고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이게 됩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서 뒤에 계장들 있으면 빨리 자료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된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 대요. 여기 뒤에 있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주신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감시카메라 유지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로 순수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 무인카메라 낙뢰보호 있을 거요 아마 예산에 서 있을 거요. 확인해 봐요. 우선 그것은 있다 정리하기로 하고요. 또 414쪽 제일 상단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했거든 그게 부산물 처리한다고 했지요?

예.

부산물 어디로 처리합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부산물은 우리가 원래는 그냥 적재에서 그동안은 숲 가꾸기도 막 흩트려 놨잖아요. 거기서 보기 좋게 한 군데 쌓아놓는 건데 우리는 쌓아놓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더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산물을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주는데 그 부산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을 훼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생나무 끌어낸다고 보면 마른 것도 그렇지만 지금 나무를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 길 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큰 나무를 식재 하는 데는 산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 에요. 산주들 얘기가. 그런데 적은 나무는 또 심어놓고 풀베기 관리 소홀하면 그 나무가 죽고 그런데 그 나무를 벌매하고서 부산물을 끌어낼 때는 많은 산림이 훼손된다 얘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예.

418쪽 하단에 야계사방 하고 사방댐 하고 준설 어디 설치할 거예요. 위치가?

현재 대술 방산리 쪽을 하려고 합니다.

방산리 어디 쪽이에요? 지금.

지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방산리 쪽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는 답사를 못했습니다.

야계 사방하고 사방 댐도?

사방 댐은 대흥 동서리 하고, 대술 방산리 4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안 정해 놓고 예산지침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리고 420쪽, 중간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720회 5천원인데 422쪽 제일 위에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 해 가지고 2만원씩 150회거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이게 표기는 회수를 부기로 다뤘는데 사실은 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건 720명이라고 하고, 150회는 뭐예요 산불진화 출동비가?

이것도 명으로,

아니, 명이 안 맞지 이것은. 이것 720명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장에 150회라는 것은 출동비가 안 맞는 얘기지.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420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밑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있지요?

예.

그게 20만원씩 44벌이거든.

예.

그런데 417페이지 그 앞에 한번 보면 417페이지 예찰방제단 약제 피복비가 또 있지요?

예.

그건 무슨 피복비 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예찰방제단 피복비는 병해충 방제단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진화 단들에 따른 피복비거든요.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4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화대원이 지금 44명으로 금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읍·면마다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

예.

그런데 그게 20만원씩 가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일반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 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재가 비싸요 보니까.

작년에는 28명분을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은 28벌했는데 올해는 44벌이네.

금년도는 진화대원이 더 늘었어요.

예, 무인카메라는 아까 답변해 주시고.

예.

422쪽, 휴대용 무전기 하루에 1년에 10대씩 교체해야 데요?

무전기가 이게 워낙 진화대원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하던 사람이 활용하면 되는 데 진화대원이 매년 한 50% 이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기 가지고 온 것 있어요? 여기요?

여기에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크기가 얼만해요?

소형이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전화기보다 작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하나에 80만원씩 가요?

예, 비쌉니다.

몇 키로까지 가요 거리는?

거리는 2㎞에서 5㎞ 사이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씩 가요.

예, 우리가 본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더 성능이 좋고, 비싸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은 단가가 싸고 이렇습니다.8 (제153회-산업건설제3차)

아니, 먼저 그전에 산불 났는데 보니까 무전기를 이것만한 것 지급하시더라고. 이것 경찰도 보면 무전기가 되게 큰데 그게 서울 경찰청에서 다 떼쳐 먹고서 이게 싸구려 사주고 그런 거요. 경찰들이 다 불만이거든. 우리도 산불 진화할 때 무전기가 크면 오히려 더 큰 방해가 된다고. 최소형으로 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휴대형 휴대폰처럼 간편한 것으로. 그렇게 지급해 주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424쪽, 숲 해설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예.

어디서 활용해요?

지금은 휴양림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거기 있어요?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 가면 나오는데 알았습니다. 422쪽, 아까 하단에 보면 그린파크.

422쪽이면,

그린파크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다고 했지요, 그 예산이 감 됐다고 했지요?

예.

그거 어디어디에 할 거예요?

지금 생각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상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삽교 두리하고 응봉 평촌 2개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꼭 이렇게만 추진할 게 아니라, 또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에 위해서 사업지를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글쎄 조성지를 가보면 그렇게 황폐하게 나쁜 것보다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저도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그냥 나대지도 놔두는 것보다는 가로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7쪽, 중간 민간자본보조 429쪽에 임산물 생산하는 데는 늘고 여기 표준규격 출하 같은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은 감액됐거든요.

예.

그렇지요?

예.

생산하는 데는 장려시키고, 물류 유통시키는 데는 감액을 시켰거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 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재분류가 됨으로써 뒤에 430쪽에 보시면 FTA 대비해서 임산물 명품화 지원 중간 하단에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여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대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9쪽에 임산물 생산지원은 임업후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 밑에 죽 보면 밤 작업로, 장뇌삼 같은 거.

그렇지만 않고요. 대부분 임업후계자들이 대부분 규모 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너무 질문하는 것 같은가요. 계속 질문해요?

예, 하세요. 간단하게.

431쪽, 아까 목재를 휘발유 기름이나 비싸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이렇게 도에 건의해 가지고 많이 보급하신다고 했거든 어떤 농가에 해 주시려고 그래요?

금년까지는 우리가 전년도에 2대, 금년도에 4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양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려운 가정에 주고자 해서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 이런 사람들 우선해서 선정해서 줬거든요.

예.

그런데 물량이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산촌마을 위주로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먼저 주고 순차적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세부지침을 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은 이 화목보일러라는 것이 주면 나무를 해와야 될텐데 그게 화목보일러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비효율적이고 지금 화목보일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연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갖다가 목재를 쓰기 때문에 좋다는데 이게 자연부락에 한 20～30분사는 부락에 화목보일러 2대나 3대만 떼면 그 인근 산은 다 나무를 너무 무자비하게 베어 가지고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처럼 전 집이 아궁이로 해 가지고 할 때하고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일러를 놨을 때는 나무는 많이 집어넣어야 방이 후끈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목재를 확보해야 될텐데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몇 가운데 생골에 보일러를 놓으면 한 2～3가구만 놓으면 그 근처는 나무를 무자비하게 벌매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몇 년 가서는 앞으로 심각성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참작하시라는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6쪽이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수목원내 군유지 대부 임대차 해지 보상금 있지요?

예.

8,600만원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임차료 받는 것은 얼마예요. 임차 해 주고서.

대부료요?

예.

대부료 금액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면에서 배부해 주고 면에서 받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면에서 대흥면에서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챙기지 못했거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부료 받은 것이 8,600만원은 안 될 것이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하고, 우리 군하고, 면하고 뭔가 사인이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손해를 지금 그분한테 물어주는 게 아녜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물론 행정절차상으로 해지를 미리 못시키고 한 것은 우리가 착오입니다만 언제 어떻게 이 사람 우리가 사업하는데 내쫓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 해 왔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어떤 형태로든 따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뭐 영원히 장기 임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임대해 줬을 텐데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년도부터 수목원을 조성할 라고 그러니까 대흥면에서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대흥면에서 그 사람들 대부계약을 안 했을 거 아녜요. 대흥면하고 공조가 안된 거지.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하려면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흥면하고 공조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440쪽이요 아래 하단에 보면 숲길 등산로 관리원이 따로 있고, 안내원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대등 수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단위부터 등산로나 안내나 관리를 말하자면 관리 요즘 등산로 주변에 막 쓰레기 같은 불법투기 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 논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청원경찰이에요, 무기계약자 인건비예요? 45,686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70일씩.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만 다 숙지해 가지고 오셨고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감액됐거나,

우리가 알아야 알고 넘어가야 알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448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배치했거든.

예.

공수의를 6명씩이나 배치해요?

예,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배정된 게 아니고요 도에서 공수의로서 할당된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수당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활동을 해야 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가축 브루셀라 뭐고 할 때는 다 또 별도 인건비 받고 하는 거 아녜요.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공수의 임무 외에 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공수의가 무슨 활동하는데 그냥 돈을 줘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예방주사 같은 것은 농가에서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놔 줘요. 농가에서 이게,

그냥 공짜로 자기 일 않고 다니면서.

예.

그런 것 못 봤는데.

아니,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있지요?

예.

동물사체 처리를 갖다 시설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어디 다가요? 그럼 브루셀라 같은 것 병에 걸리면 소 끌어다가 그쪽에다 하는 거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소 동물. 대동물일 경우에는 사람 화장터처럼 큰 규모의 시설이 몇 백 억대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 동물 닭이나 돼지, 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더 질병을 많이 전파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 동물부터 정부에서도 인식을 달리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원해서 소각시키는 게 좋다 생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거 어디다 해 놨어요?

오가, 신암 쪽에 농가에다 양돈농가에다 설치했습니다.

양돈농가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걸.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양돈농가들하고 새끼들이 많이 자연사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분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방치하고 막 여기저기 버림으로써 질병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닭이나 양돈농가를 해줘야 하는데 닭보다는 양돈농가들이 더 실질적으로 효과 있지 않을까 해서 양돈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아니, 소 같은 거 큰 동물이 죽었을 때는 포크레인 구덩이 파고, 비닐 깔고 그냥 도로 생매장 해 버리고, 이런 거 저기 닭 같은 거 돼지 죽으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건 안 맞는 얘기지. 이게 사실 썩으면 큰 소 같은 것이 더 앞으로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렇지. 그리고 농가에다 하나씩 해준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농가에다 해준다고 하면 이게 어떤 지역에다 한 지역에다 딱 떼 놓고 그 주위에 양돈농가에서 폐사 되고 하는 거 수집 해다 처리하면 몰라도 개인 농장에다 하나씩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한테는 이 시설을 소각시설을 하려면 가축법에 보면 우리 폐기물 처리법에 보면 매장하는 거나 소각하는 거나 방법은 법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워낙 화장터에 같은 대규모의 시설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니, 저는 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양돈농가에다 이렇게 개인 거로 해주지 말고 그 인근 가면 그 인근 부락이나 면 단위든지 그런 사체처리를 하기 위해서 갖다가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공동 시설로 해 줘야지. 개인양돈 저기다가 축사 돈사에다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는 대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 시설이 없는 사람 나중에 사체처리 어떻게 해요? 그것 죽은 것 짐승 갖다가 리역거로 끌고 그 옆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예산군에 크게 시설 한두 가운데 어디 끼어놓고서니 안되면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 해 놓고서니 수집 해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양돈농가에다 하나씩 해줘 가지고 그것 만약에 양돈농가에 시설 한 집은 그런 농가는 맘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인근에는 축사나 돈사에서 폐사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는 거지. 제 말씀 이해 못하시나.

아니, 이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중간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축사 냉·온수 자동소독 시설 지원이 또 있거든요 4개소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냉·온수 소독시설은 자연적으로 호크를 달아서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음수 먹는 물에 대한 소독시설내용이 되고요. 그 밑에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이제 외부차량이라든지 외부로 유출되는 노출된 부분에 대한 소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이합니다.

450쪽, 상단에 밑에 보면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

임차료.

임차료가 가축 품평회 나가는데 한 대당 90만원씩 줘야 돼요? 파는데.

이것은 임차료가 지역이 어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을 얼마나 싣느냐에 따라서 임차료가 틀려지거든요.

양은 8두지요 8두?

예.

그 밑에 8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우, 젖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요. 젖소 같은 경우는 품평회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제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90만원 크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해마다 해요 그게요?

예.

451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두 번째 무항생제 양돈농가 면역 혈청제 지원사업 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이중지원 되는 거 언제 무항생제 그거 양돈농가 지금 십 몇 억원 가지고 거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이중으로 또 지원해 줘요? 작년도 예산사업에 또 지원해 주는 거요?

이건 뭐 2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년도에 무항생제에 지원하는 것은 시설비 성격이고 이것이,

아니, 시설비는 몇 년도 예산에 십 몇 억인가 했잖아요.

예.

이연원씨인가?

이연원.

예, 거기서 지금 그 사람만 조금만 했고 다른 사람들 하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유기축산단지 연계되는 말씀 같은데 유기축산단지가 4개 농가로 선정됐습니다만 한 농가가 민원으로 사업추진을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누가 완료했어요?

지금,

이연원씨가?

아니, 이연원씨 말고 유기축산단지에 그 회원들.

그 회원들 행정감사때는 지금 이연원씨 말고 네 사람 아직 지금 허가 났는데 지금 반대해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한 농가가,

아니야 우리한테 자료 넘어 온 것은 그렇게 넘어왔어요. 감사때 제가 질문했었는걸.

한 농가가 허가는 났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두 농가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는 그렇게 안 왔는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기축산이 이게 신 활력 사업하고 같이 포함돼요?

예, 신 활력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신 활력사업에서 우리가 사과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군에서는 신 활력사업에 사과하고, 축산하고 이것이 2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돈을 먼저 그것이 얼마예요? 이연원씨가 8억원이고,

저쪽 유기축산단지가 12억원. 그게 12억원 중에서 자담이 50%이기 때문에 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계속 유기축산단지하고 무항생제 여기하고 지원을 또 계속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묻는 거지 내가.

그런데 위원님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신 활력사업으로 3개년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보면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만 사업하고는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염려해서 그분들 주는 것이 안 좋고 배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투입했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끊겨도 그 사람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저기는 우리가 예산만 빨아먹고 그것 가지고만 활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투자비가 안 나오는 데가 있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못 듣지만 우리는 이제 각 주위에서 친한 사람한테 주느냐 그 사람은 딱 끝나면 딱 끝이다 헛 투자한다. 그런 얘기 별 얘기 각종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이 한쪽에 많이 가는 것 배아프거나 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녜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455쪽, 중간에 보면 축산물 유통지원이 또 올 사업이 많이 증 됐지요?

예.

그런데 하단에 보면 원형 곤포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조그만 땅에 너무 퍼져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또.

그래요?

예, 너무 많이 지원됐다고. 그런데 한 분들은 차라리 그것을 사서 이게 50% 보조해 주는 거죠?

70%입니다.

70%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이것을 차라리 사지말고 그 작업하는 인력비나 또 이런 돈 들어간 것 가지고 사료사서 먹여도 차라리 그게 편할지도 모르겠다, 또 비싼 거 사 가지고 기계가 3대가 돌아다녀야 되겠더라고 그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것 참고하시고.

예.

457쪽, 중간에 보면 한우 명품화 사업 있지요?

예.

토바우 조사료를 그 공장 안에다 뭐 아까 시설한다고 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5억 5,3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거든.

예.

그런데 그건 토바우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시설해 주면 우리 군거만 아니잖아요. 토바우 사료공장이.

그렇지요, 그건 군것만 아니지요.

그런데 왜 거기 우리가 군에서 시설해 줘야 돼요?

토바우 이제 우리 군만 예산이 섰는데 토바우 사업단 자체가 우리 군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현지 이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 조사료를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커요. 우리 군만 예산이 선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진입로 같은 거 아까 옆에 진입로 포장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나 포장도 농로포장도 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탰을 때 우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충청남도가 다 토바우 농가 우리 군은 물론이고 토바우 농가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군한테 도비 조금 주고서 왜 군비만 잔뜩 보태게 하냐 말이요. 우리 군한테 선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특별히 예산군만 선물 준 게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지금 여기 예산 보면 7,900만원정도 되거든요. 5억 5,300만원 중에 7,900만원인데 뭐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군이 유치한 것 자체만 해도 농가들이 상당한 효과를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우리 군에 토바우 공장이 옴으로서 물론 참 축산인들은 좋은 텐데 우리가 거기에 반대로다 어느 정도 토바우 사료공장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토바우 농가 에요?

아니, 토바우 공장에.

공장 에요?

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제 지금 100억원짜리 90몇 억 원짜리가 본 건물이 되면 이 물류기지하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특별히 지원될 것이 뭐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하고 추후에 뭐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458쪽,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있지요. 휴경지를 우리 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작인들한테 조사료를 재배하게끔 해 주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임대까지 해서 주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그,

아니, 그 사람들 임대를 하면 임대료 갖다가 그 사람들 주는 거 아뇨 그거.

그렇지요, 임대료 우리가 주는 거죠 50% 보조에 50% 자담이니까.

그런 땅이 있어요 휴경지가?

지금 저기 그냥 지금까지는 경종농가들이 논 재배하고 그냥 겨울에는 쉬고 그랬는데 아마 임대료 주면 지금 90만원인데 ㏊당 90만원인데 이제는 활용측면에서 경종농가들 많이 임대해,

아뇨, 그런데 과장께서 자꾸 설명을 휴경농 이라고 했거든.

휴경농이 아니고 겨울에 노는.

그렇지요?

노는.

그런데 휴경농 이라고 하면 우리가 휴경지는 동네에서 돈이 나가잖아. 그런데 이중 받아먹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아까 휴경농 이라고 하셨거든.

겨울철.

461쪽, 연구용역비 먼저 이것을 군에서 연구용역을 줄라고 하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1회의실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 우리 부군수님이랑 우리 과장님이 참 연구용역비를 안들이고 정말 여러 날 고생하셔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이 있는데 또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그래요?

이 사항은 사료개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것도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농가하고 사료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농가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됨으로써 개발해서 이제 제 생각은 상표등록 더 나아가서 상표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문사료로서 상표등록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사료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료개발이 아무나 하는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하여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토바우 사료공장이 지금 하나 대술에 150억원인가 들여서 세운다고 했는데 그 보다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사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토바우 사료는 이미 광역브랜드로서 토바우 사료가 전용사료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광시를 모태로 해서 예산을 어떤 지금 광시 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책성이 없고 브랜드로서는 가치가 없거든요. 그 원인중의 하나가 사양관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양관리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적으로 5개년 계획 중에서 사료가 통일되어야만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광시 한우는 이런 특수한 사료를 전용사료를 먹이고 있다는 브랜드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사료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천우사료니 무슨 사료 푸리나 사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연구 안 해 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사료를 먹이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보다 적게 들여서 만든 사료를 먹이려고 그래요 그것을.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예산지역을 특성화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한우만 가지고 있는 예산한우의 전용 적으로 첨가물을 특이한 것을 먹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험과정을 통해서 특수하게 다른 유통되는 사료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누가 한 것 어느 정도 짐작하니까. 뒷장 넘어서 462쪽 아래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있지요?

예.

또 그 위에 설치 살포지원사업 있는데 그것 먼저 신례원 궁평리에 다 30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틀려요?

이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이제,

아니, 양돈협회에서 크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처리해서 그것을 경종농가에 뿌리려면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부차원에서 그 ㏊당 얼마씩을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양돈협회까지는 이제 농가에서 수집 해다 양돈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 운영하는데 비용은 이런 보조금으로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 끼고 있더라고. 오늘도 오다 보니까. 464쪽 그 다음 장이요. 내수면 개발관리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해요?

방류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제 시기를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방류하는 시기는 내수면 하고 사람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뭐 방류하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으로는 토종붕어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생식물을 또 심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가운데 보면 예당 제7회 예산군수배 있지요 3,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작년보다 1,000만원이 인상되는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내수면계 계원 우리가 좀 두서너 명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 낚시대회를 왜 매년 하느냐 좀 그분들 뭐 할 때 쌀 한 짝씩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고 그랬는데 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예산군에 모든 행사를 축제할 수 있는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면 어떤가 그것 나쁜 생각은 아니다 했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잖아요. 한해는 그렇게 해서 더 방류를 하고 그 돈 가지고 한 해는 낚시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 안은 어때요?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방류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낚시대회는 지금 뭐 우리 예산군에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 예산낚시대회는 전국에서도 그래도 좀 낚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산낚시대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다 지속돼야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한 것도 그 낚시객들이 700명하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 1,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3억원이면 많겠습니까 예산군이 지금 축제성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모든 행사도 2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해 예산군에 전국에서 가수가 제일 많이 온 군이 보니까 예산군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 문예회관에서 시시한 행사하는 것은 참석 안 해요 군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하고도 욕을 많이 먹어요. 여기서 우리가 낚시대회도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류 쪽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제시를 해 보는 거요. 그분들도 그렇게 직접 나한테 오늘아침에 만나서 얘기하고 갔어요. 한 20분 나하고 얘기하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현재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만 낚시대회는 우리 군에서도 특이한 전국적으로도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다른 시·군은 저수지에서 낚시도 못하게 해요 지금.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군만 퍼 주면서 하고 있지. 지금 인근 시·군 아산 같은 데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이요 오염돼 가지고. 본 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증액부분도 많고, 감 부분도 많고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42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포장디자인 개선 1개소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네요?

예.

어떤 업종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선인가 그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림사업자체가 신청자 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지요 금년도에 그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어떤 곳에 지원하셨나요?

표고하고 밤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하고,

밤하고.

표고버섯하고 밤하고. 그러면 이 품목이 이 대상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신청자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니면 무조건 이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

좀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신청자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농가가 표구와 밤 농가가 이렇게 신청한 거로 됐어요.

그러면 개발 개인한테 인제 신청하면 개인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디자인을 개선해라, 포장디자인을 개선해라 이렇게 해 주나요, 무조건 그냥 지급만 해 주나요?

예,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행하면 보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인을 해 주죠, 그것을 선정해 주죠? 선정 기준이 있지요?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어떻게,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재정능력이 뭐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포장디자인을 아무리 잘 했어도 지금 직접 맡기잖아요. 지금 이제 농정과 에서도 많이 사업하고 있는데 맡기면 자기들이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각 있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포장디자인을 패키지를 하기 때문에 이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도 개선을 한 건지 오히려 조잡한 디자인이 나올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이렇게 결과물을 해 왔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게 됐는지 안됐는지 어떤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 있어야 되겠고, 제대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 해야지 우리 직접 봐 가지고 괜찮다 해서 그냥 1,000만원 지원해 주고,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도시 숲 조성사업이 2억 2,662만 5천원 계상됐네요. 이게 어느 곳에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2억 2,600만원은 도시 숲 관련해서 그 밑에 뒤에 죽 내용 자체가 종합된 금액 2억 2,600만원이고 도시 숲 사업 하나만 2억 2,600만원 증액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내용이 목 자체가 항목이 도시 숲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 조성비네 전체 조성비잖아요.

조성비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운영비, 용역비

명품 가로 숲 조성 이게 하나의 큰 타이틀입니다.

어디냐고?

어디라고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냥 예산군 전체 에요 그냥.

그렇지요.

예산군 전체가 도시 숲인가요?

아니죠.

도시 숲으로 지정된 곳이 있잖아.

물론 도시 숲으로 지정된 곳도 있지만 여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뒤에 보면 실태조사, 그 다음에 관리교육비, 가로 숲 조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타이틀로 도시 숲 조성에 대한 사업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위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체 사업이란 얘기죠?

예.

433쪽에 보면 등산로 사후관리 해 가지고 3,4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시설비가.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433쪽.

등산로 사후관리.

등산로는 어느 곳에 관리를 주로 하십니까?

등산로 사후관리는 이제 기존의 등산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훼손되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예산군 전체의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그런 산사태 등이라든지, 등산객 이용이 불편한데, 똑 목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고 그러면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봉산에서 예산 쪽을 수암산 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 수암산을 과장님 가 보셨어요?

예, 갔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글쎄 지금 등산로가 개발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보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용봉산과 용봉산이 예산 쪽에 수암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등산로 길 관리를 하는 차원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군수께서 이 수암산을 한번 와서 보셔야 되지 않아 이것이 이렇게 되야 지만 개선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우리 등산로 우리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신경 좀 써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담당자하고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정비하기 전에 다녀왔었는데 지금 뒤에 담당 계장이 금년도에 홍성군계 쪽으로는 정비가 완료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고 혹시 또 보완할 때 있으면 보강해서.

예산에서 예산 쪽에서 보니까 세심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제 길도 이 용봉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등산로 길이.

예, 감안해서 우선 순위로.

예,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440쪽에 보면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 숲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건에 마지막에 440쪽 제일 아래 하단에 등산로 안내인이라든지 관리인 4명이 계상됐는데 그 안내원이나 관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까?

여기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자격은 없고.

다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취약지구 불법투기장소가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등산로 관리원은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요원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취약시기에 특히 봄철이라든지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딱히 지속적으로 1년을 두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하게 우리가 취약시기에 배치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등산로 어느 쪽에 배치를?

어느 쪽이라고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직원들 상의해서 가장 취약지구를 우선 선정해서 배치시켜서 좀 그런.

금오산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야산은?

가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산도?

지금 현재 2명이.

수암산 쪽은?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정배치 안 시키고 사실은 이게 우리 등산로에 비해서 두 사람만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도에서 두 사람 더 증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민간인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이 보면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특정하게 완장을 찬다든지 아니면 표식을 해서 저 사람이 여기 지킴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금년도에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자원화시설 자원 있지요. 464쪽 이게 어느 곳에 1개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이곳이?

이것은 지금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신영균 부의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예정지로 궁평리 축폐수처리장 여지에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정지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곳이 다른 곳도 여러 가지 탐색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게 외부 축산인도 많고 일반인들이 어떤 좋은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로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축폐수처리장으로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쓰면 어떨까 해서 좀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474쪽 보면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 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 됐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고 군비만 하는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은 삽교읍이 도시구역 외 지역으로서 외 지역은 면 지역이 농촌지역과 생활여건이 우수하나 행정조직상 읍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보조사업 추진하는 오지개발이라든지 정주권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어서 2006년부터 내년도까지 순 군비로 1년에 5억원씩 4년 동안 총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은 도로포장이라든지,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용수로 같은 것을 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475쪽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광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어디 어느 쪽에?

그 입구 들어가려면 우측에 아파트 있는 데 논 있는데 있지요. 우측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7,650평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지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담아지지요?

그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로 올려서 거기 한우를 테마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한우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과 그 다음에 민자를 거기다 유치해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 공원시설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0억원인데 도비 하고 국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79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에 4억 9,990만 5천원 계상이 됐네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이 이 교통안전시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예, 전국 86개 시·군에서 안전시설도 85등을 했고, 교통사고 많은 것도 85등 했고 해서 청양군이 84등이고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님께서 청양군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산군하고, 청양군하고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 직원 사무관 2명에 무슨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10개 단체가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한 일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가지고 부탁도 드렸고, 또 사과도 사서 선물도 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실지 교통사고 나면 사거리에서 났을 때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나 그림을 그려 놓잖아요. 그것까지 다 사본해줘서 같이 가는 날 저녁식사를 먹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할 수 있는 기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실사를 나와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을 실질 돌아보고 나서 이제 그 실행을 내년도에 하지요?

예.

내년도에 하는데 그게 국비전액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제에서도 이렇게,

아직은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아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경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면 국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많이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 죽 교통신호기라든지 뭐 임성로 보수공사 죽 나와 있는데 그 삼선약국 사거리 있지요?

예.

거기서 지금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거기가?

이제 임성로 개선을 하면서 고쳐는 놨고, 빨리 안 달리게 중간에 시설을 한 것도 있고, 엊그제 도색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빨갛게 해 놨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는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석불록을 이제 두 개정도 해 놨지요?

예.

너무 그것이 전체로 그 임성로는 우리 예산이 많으면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특별 어떤 그런 도로에 도시계획에서도 새로운 차별화가 되는 그런 것도 되고 이게 털털 털털거리니까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 가보면 그 도시에 시내권이 거의 지금 돌 브럭으로 전역이 다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예.

위쪽에 한 부분인가 두 부분 정도 저 아래쪽에,

4개.

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거.

글쎄요.

효과가 없고 잘못 보면 이게 왜 이것을 해 놨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할 바에는 더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한다든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하고, 회색부분하고 짧은 도로에 그냥 여러 가지 색이 나오니까 아주 더 그냥 이렇게 어수선한 느낌이 들거든요. 서로 옆에 한쪽에 주차를 시설을 반대편 쪽으로 주차시설을 하게끔 했더라고요 위쪽하고 아래쪽. 주민들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번에는 이쪽에 반대로 되겠지요. 6개월.

1년 동안.

1년으로.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획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보니까 어수선해요, 현란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예산이 2007년도에는 200억원, 2008년도에는 166억원, 2009년도는 176억원 그렇지요?

예.

2007년도 예산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작년보다 1억원 조금 올랐고.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비가 안 오는 관계로 그런데 도청에서 그동안에 제가 한 온지 5～6개월 됐는데 도청에 수차 올라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자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되고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로포장 500m, 300m 해 가지고 4억원 이렇게 오거든요. 그전에는 5㎞, 10㎞ 이렇게 왔었는데 그래서 도하고 여러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도청 완료될 때까지는 이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 사업비가 기타 용배수로 사업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여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배수로 사업비 같은 것은 올라 다니면서 섭외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조금 더 뺏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이 적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사업비 전체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에 지금 예산교통 문제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그것도 건설과로 갔으니까 망정이지 액수가 이 정도 비등하지 지금 오지개발 9억 5,000만원 10억원이지, 대구획정리 사업이 20억원이지, 또 덕산둔리권역 개발사업이 16억원, 또 농어촌버스 대중교통해서 25억원, 도로유지관리 15억원, 운수업계 개선사업 18억원 빼면 없어요. 전체로 기간 개발시킬 것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이 176억원이지 그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분야가 거기로 갔으니까 그렇지 그것이 빠져 나오면 형편없이 주는 액수거든.

예.

그렇잖아요.

예.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위에 상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이 많이 감이 됐어요 올해 그렇지요?

예.

그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도에서 안주고 그래서.

예,.

더 좀 노력하셔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를 시작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이 지금 안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농민들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시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우리가 할 거예요, 농촌공사에 줄 거예요?

6억 2,5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농촌공사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만?

예, 농촌공사가 우리 저희가 논을 관리하는 게 4,700㏊이고, 농촌공사에서 경작로 논 관리하는 게 한 8,500㏊이기 때문에 우리 두 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하나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나 다 예산군수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이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많은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6억 2,500만원만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수입은 없고 인원만 많아 가지고 지금 막 사정을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농촌공사 비젼 보니까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뭐니 하면 거기도 활력을 찾겠더라고요. 그쪽하고 잘 좀 하셔서 이 수리시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지금 농촌공사에 사업 시행해주는데 있고, 472쪽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예, 군에서 자체.

그 수리시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고 하니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사는 분들은 물보고도 어떤 지역은 자기가 관정 파 가지고 전기 끌어서 찬물을 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벼 같은 것이 농작물이 생육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벼 같은 것은 등급도 덜 받고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또 저수지 물을 품어 쓰는 수리계 같은 데는 고장나면 그 수리 시설비에 60% 내지 70% 밖에 못 주니까 그분들도 서로가 수리계장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 좀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세워 가지고 현실화 할 수가 있는데,

예, 금년에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더 세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3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어디 할 거예요?

이것은 아직 정확히 사업장은 확정되지 않고 장기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받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운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주권은 응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계획이 돼서 금년도까지 응봉을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권이 우리 지역에서 한 가운데 밖에 없어요?

지금 7개면 하는 것 중인데 그 중에 이것은 응봉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하면 응봉이 다 끝납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응봉은 공원묘지 때문에 인센티브도 많이 가는데 거기만 자꾸 해 주려고 그래요. 저기 아까 우리 동료 이진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광시에다 이게 농촌테마공원 조성 475쪽 이게 사실은 한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한우촌 이라고. 그런데 이 사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농림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이 아마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농림부 저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해제가 돼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상이 문제고, 그게 문제고 땅만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거기다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광시면하고 농협하고 시장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다 판매 이것이 공원뿐이 아니라 거기서 소득이 나와야 또 나와야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다 판매시설을 농협에서 한번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는 군수는 땅을 제공하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땅을 제공해서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홍보관 이라든지 판매시설 운영을 하면 거기에 좀 소득이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차후 문제이고 그 시설은 차후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땅이 아까 몇 평이라고 했지요?

7,650평정도 돼요.

7,650평 그 땅값이 천둥부지기수로 뛰어 가지고 우리는 관에서 감정가대로 사야 할텐데 도저히 땅 매입이 안될 것으로 난 생각하는데.

글쎄 그게 걱정입니다.

글쎄 이게 저는 거기 가서 광시 지역 가서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된다는 가능성이 평당 200～3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글쎄 제일 걱정입니다, 땅 값이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우리는 감정가대로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이거 안되면 다른 돈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글쎄 지금.

균특이라.

도에서 다 승인 난 단계 먼저 기본계획은 승인 나고 있고 승인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50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예.

그러면 그 다음 장 476쪽에 가운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감된 이유가 그래서 감이 됐고, 또 476쪽 하단에 보면 장신-시목간 도로 그거 언제 끝날 거예요?

글쎄요.

그거 끝이 있습니까? 그것 매년 조금씩 하지말고.

저도 그전에 토목계장을 하다 이번에 와 보니까 그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10㎞로 했는데 와 보니까 200m, 300m 이렇게 돼서 참,

여기 위원님들은 해마다 장신-시목 내 돈으로다 엄청난 돈 끌어간다고 그러는데 아예 너무 지루하게 사업을 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479쪽 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할 데가 많은데 이것도 감이 됐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디 할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제가 장소까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라고 위에서 명령해요?

도에서 돈이 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은 그것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해야지요.

그만 좀 합시다 이거. 그거 다 버렸어요. 아니 도시 근처 같은 데 그런 데는 해야 되는데.

시골단위는 그래요. 촌 면 단위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해서 도로 다 버려놓지 이거 해 가지고.

하여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거 도시지역에나 해야지 이것 도로 다 버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 이것 뭐를 고치려고,

이거 교량마다 다 틀리는데요 현황대로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아니, 6,0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멘트 물 타 가지고 바르고 마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6,000만원 가지고.

무슨 교명주라든지, 무슨 줄무늬라든지.

적어서 그러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무슨 교량을 보수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480쪽에 보면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14억 3,000만원인데 143만원이라고 그러고 아라비아 숫자를 잘 모르시더만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교통 농어촌버스 관계 이거하고 손상보상금 그 넘어가서 485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또 운수업계 유류면세 등 보조금 유류세,

유류세 연동보조.

이게 저기 군비로 주는 거예요?

군비 이것은 순 군비고요.

어떤 게요.

유류세 연동.

유류세 연동을 왜 군비로 줘요?

아니 이건 주행세입니다. 이건 주행세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행세?

예.

그러면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요?

주행세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기가 됐어야지 이게 군비로 주는 거 마냥 15억원씩이나 표기가. 그리고 그 위에 광시 하상주차장 어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가봤는데 입구 들어가는 좌측에 있지요 거기 논.

예.

두 개중에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논개인 거 땅 개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것은 하천부지 농사짓는 것만 보상을 해 주고 해 보려고 광시면장 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최대한도로 안 들어가게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그런데 보상 주고 돈 8,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포장만 들어가는 데하고 면 그런데만 해서 최소한도로 경계를 해 보려고.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장마 같은 거 대비해 가지고 폭우 올 때 포장해온 것이 유실되면 안 된다 말이요.

그건 그렇지요. 설계해서 해야지요.

제가 그전에 보로 막아놨기 때문에 유실이 덜 됐었는데 장마 시에는.

잦은 비라.

장마 비라 유실될 수가 있어요.

그것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제일 상단에 신양-대덕간 도로가 지금 나눈 게 몇 미터 에요?

이것까지 되면 금년도 발주한 거고 이것까지 하면 포장까지 내년에 마무리 끝납니다. 미터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어떻게 구간이 끝나요?

아니, 금년도에 발주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 계상되면 포장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내년에.

이것만하면 포장까지 다 된다고?

예,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장해 가지고 혼합석 깔 수 있는 거예요 올 사업비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 제가 가서 그렇게 하지말고 일부 해 놨잖아요, 우회도로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것 올해 발주한 것 가지고 마무리 확장하고, 보상 주고 내년도에 포장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2억원이 내년도에 포장 아스콘 씌우는 사업비냐고?

예, 그것까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지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 해 줬는데.

예, 마무리됩니다. 내년까지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가 이 사업이 업무가 많은 줄 알았더니 예산액이 이렇게 적어요.

저희가 매년 도비가 지원됐었는데 도비 지원이 금년에 각 시·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나 편성되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어서 자체 예산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글쎄 2007년도에는 85억원 됐다가 2008년도 올해는 52억원 했다가 2009년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 늘었지요 그렇지요?

예.

도시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아리랑고개 490쪽 중간에 교차로 개선사업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쪽 한전 앞에서 들어오는 거만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 지역을 한전 앞에 들어오는 것을 하고 그거 왜 사과탑 서 있잖아요?

예.

사과탑 서 있는 그 부분도 우회전 차로를 청양 이라든지 신양 방면을 우회전 차로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을 축소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로타리 식으로는 안돼요? 여기서 죽 나가면서 로타리 식으로는 안돼요?

외각이 생각서.

외각 때문에?

예.

거기다 차가 정차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아리랑고개 이쪽 정상 신성아파트 쪽으로 정상 고개 정상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차로를 좀 확장 거기도 내려오는 방향은 2차선인데 올라가는 방향은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공원을 축소해서 그 주변지역이 그럼 다 4차선이 되거든요.

그럼 이 돈 가지고 다 돼요. 2억원 가지고.

이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요.

전부 그 주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그래서 공원을 줄이고 해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아니, 그 지금 사과탑 있고 월남참전용사비 있는 그 공원이 이찬용 과장께서 건설과장 하실 적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전에 거기에 철재상이었었죠?

예.

그 어려운 땅을 매입하셨는데 그게 쓸모 없게끔 되고 엉뚱한 저거 해 가지고 그게 참 고생한 보람이 없었어요 그게. 거기 화끈하게 확 뚫어주셨으면 해서 내가 드렸는데 2억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도,

2009년도,

요청은 3억원 정도 했었는데 하여튼 저희 사업비를.

더 확보하셔서라도 화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앞으로 문제요 그게.

예,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91쪽 중간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향천지구, 산업대 후편, 신례원, 삽교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향천지구는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상주고 있거든요. 향교 앞에.

향교 있는 쪽 향천사 있는 그 위는 아니고?

예, 향교 앞에.

저기 향천사 있는 쪽은 건드리시지 마시고 거기 향천사 뭐 하시려면 협의 좀 깊이 좀 하시고, 그 밑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덕산 둔리 거예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91쪽이요?

예.

491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밑에.

그것은 총괄 저희 목차가 그런 거지 저기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아니, 7억 4,000만원인데.

다른 농촌주택개량이니 뭐니 그런 총괄 합쳐서 목이 그렇다 소리입니다. 세목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 장 492쪽 민간자본보조 입식부엌 개량사업, 빈집정비, 불량변소 있는데 입식정비 같은 것은 어려운 분들이 좀 하시거든요. 불량변소하고 조금 액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분들 하시고 빚지던데.

예, 적은 감이 있는데요. 저희도 군 특수시책으로 군비만 가지고 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빚을 져 그분들이.

그래서 대상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일반 농촌지역에 사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군만 하다 보니까 희망자가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높이지 못하고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개량사업 그 밑에 통화기금으로 하는 거 45동인데 그게 12개 읍·면 다 고루 주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가 배분을 해야지요.

그 면 지역만 주는 게 아니고 읍 지역도 준다고 시내도?

예.

그럼 45동 가지고 어떻게 1개 면에 4동씩도 안 찾아가네.

예.

그건 또 확대 못해요?

이건,

조금만 몇 년만 더 하면 얼추 많이 되겠던데 그냥. 지금도 면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해 가면서 욕먹고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이 있어요. 저희도 이 주택자금을 타 시·군보다 많이 배정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 4,000만원으로 금액이 1,000만원 융자금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늘어나니까 상당히 그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도,

살 만한 사람들도 받으려고 그런다고.

일정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1순위는 화재 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과에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면 지역으로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되지요?

예.

그리고 493쪽 제일 상단 건축사 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뭐예요?

저희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허가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에 건축사가 아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건축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있지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건축사 사업을 말이죠?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않고요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저희 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민원인들이 그것을 혼돈해 가지고 막 그것 좀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저희가 주간 신문에도 기재되고 해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편의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하고서 그런 어떤 건축사를 하여튼 건축사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