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위원님들 모두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그리고 기획재정국, 평택보건소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담당관 김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억 1,554만원보다 21% 증가된 1억 4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정책사업비는 5,73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과 복사기 대체 취득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세부사업인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따라 360만원의 운영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감사 및 일반감사추진에 따른 여비는 2008년도 예산액 1,950만원 보다 11%, 20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고, 시책추진비는 2008년도 대비 35%인 5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와 동일하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180만원 및 연2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리면,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유지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직무감찰 및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수시감찰활동에 따른 여비는 2008년보다 4%인 16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신규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도 대비 26% 증액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인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정원 15명에 대한 월정액 25만원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급양비는 2008년 대비 10만원 증액한 3,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08년도 대비 5%증액한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상설감사장 복사기대체구입 및 생생한 감사활동 기록에 따른 캠코더구입에 따른 예산액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시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조 1,325억 3,029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인 135억 6,6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66.5%인 7,527억 6,08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5%인 3,797억 6,942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29.4%인 2,216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2.4%인 1,686억 7,375만원, 지방교부세가 12.3%인 926억 7,941만원, 재정보전금이 5.5%인 411억 1,972만원, 보조금이 29.5%인 2,186억 8,397만원, 지방채는 100억원으로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703억 1,306만원이 증액되어 10.3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189억 5,300만원과 세외수입 54억 648만원, 지방교부세 60억 9,387만원, 보조금 319억 6,9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의 5.59%인 421억 1,049만원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일반회계 의 0.59%인 44억 4,299만원, 교육분야는 일반회계 의 1.37%인 103억 2,95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5%인 530억 6,788만원, 환경보호분야는 7.47% 인 562억 1,183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의 17.66%인 1,329억 1,067만원, 보건분야는 1.7%인 129억 98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95%인 673억 4,114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일반회계 의 1.34%인 100억 7,74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일반회계 의 21.24%인 1,599억 609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일반회계 의 12.69%인 955억 5,350만원, 예비비75억 7,769만원 기타1,003억 2,1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규모로는 인건비는 10.96%인 825억 874만원이며, 물건비는 6.83%인 514억 66만원, 경상이전은 30.17%인 2,270억 7,292만원, 자본지출은 48.87%인 3,678억 6,101만원, 보존재원은 1.13%인 85억 3,000만원, 내부거래는 1.04%인 78억 982만원, 예비비 기타는 1.01%인 75억 7,7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943억 2,364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18%인 229억 5,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억 4,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45% 증액편성 되었으며, 5,732만원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8,3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은 21억 3,80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5억 8,92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억 6,861만원은 국제화중심도시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6,948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209억 9,18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5%인 57억 4,5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205억 3,440만원은 정책사업비로, 4억 5,744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36.2%인 61억 355만원이 감액된 108억,142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정과는 6.4%인 3,994만원이 증액된 6억 6,43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정홍보과는 68.17%인 9억 55만원이 증액된 22억 2,163만원을 편성하고, 정보과학과는 7.48%인 5억 8,234만원이 감액된 73억 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동을 포함하여 1,181억 6,60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08%인 57억 1,0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비로 324억 8,41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49억 1,049만원, 재무활동비로 7억 7,1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1.44%인 13억 2,175만원이 감액된 904억 3,087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과는 53.30%인 47억 2,294만원 증액된 135억 8,413만원이 편성되고, 회계과는 40.13%인 22억 6,315만원이 증액된 79억 210만원을 편성하고, 민원봉사과는 0.49%인 335만원이 증액된 6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관리과는 31.99%인 2억 8,551만원이 증액된 11억 7,792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관할 읍동은 전년도에 비하여 5.24%인 2억 4,280만원이 감액된 43억 8,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국은 4개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838억 1,5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95%인 196억 1,63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정책사업비로 1,783억 7,59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4억 3,608만원, 재무활동비로서 40억 3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지원과는 18.0% 92억 9,923만원이 감액된 424억 1,26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행정과는 21.15%인 151억 7,266만원이 증액된 869억 1,31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29.03%인 42억 7,770만원이 증액된 190억 1,511만원이 편성되고, 체육청소년과는 47.32%인 91억 4,348만원이 증액된 284억 6,5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1.84%인 3,041만원이 감액된 16억,2,369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16.0%인 3억 7,529만원이 증액된 27억 2,16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성회관은 7.87%인 8,185만원이 감액된 9억 5,791만원을 편성하고, 시립도서관은 3.56%인 5,874만원이 증액된 17억 6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는 3.07%인 1억 9,183만원이 감액된 60억 5,440만원이 편성되고, 정책사업비 56억 2,949만원, 행정운영비 4억 2,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는 22.73%인 13억 7,812만원이 증액된 74억 4,082만원으로 편성하고, 정책사업비 72억 6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예산편성은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총 318억 8,57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06%인 15억 3,47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비 301억 9,372만원, 행정운영비 16억 9,1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관할 읍면동은 58억 9,4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35%인 3억 5,20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예산액이 203억 9,05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92%인 9억 6,5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 223억 8,491만원, 행정운영경비 13억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할읍면은 49억 7,56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7%인 3억 9,71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1억 3,1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8%인 1억 5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1억 7,3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4%인 4,756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액이 9억 5,8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99%인 1억 5,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위원회소관부터 대단위사업내역으로 유인물로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운영원칙에 관련하여 지방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에 규정된 각종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 분야별 제도이므로 제도간의 시계열적·단계적 연계운영 방안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었는지 검토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여부 확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하는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조례에 의한 지원경비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분야별로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조례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하였는지,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3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경비를 행정안전부에서 협의 통보된 사항에 의거하여 예산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사업예산제도관련입니다 .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낭비 억제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과관리 측면 취약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용이 미흡하여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개편하여 장·관·항 형식의 예산체계가 정책·단위 등의 예산체계로 개편되고,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 편제에서 정책·단위·세부사업 등의 사업별 예산편제로 개편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관련입니다. 지 방재정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여 의회, 주 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둘째, 예산편성관련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적용 여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 제339호로 규정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 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 출과 건전재정 운영,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변경내용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3개 훈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훈령 제정하여, 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한도액 등을 정한 예산편성 기준경비 규정, 또 지방의회 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 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예산편성 기준액 등 4대 기준경비,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내용 등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과목구분」관리기준 제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예산변경관리 등 발전적 예산제도를 위한 「사업예산운영기준」설정 등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경비 적용여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기준경비,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준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행정자치부훈령 제129호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져 기준경비의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하여 사업예산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 단위·세부사업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분류 내용은 본 예산의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검토심의사항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은 예산편성을 위한 총 재원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자료가 방대하여 검토 및 심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예산심의는 일정한 재원으로 질 높은 사업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토록 하여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합리적 재원 배분 등으로 창의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심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우리시 비전에 맞는 장기예측이 강화된 예산편성 여부, 사업예산의 지표개발과 목표설정 여부, 사업결정 과정의 합리적 여부, 사업의 원가, 단가 등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사업의 성과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여부, 예산 편성 남용 가능성, 사업추진의 지속가능성, 사업규모, 시기, 24페이지입니다. 절차와 예산의 낭비적 요소 여부 및 선심성 행정, 관행적 예산집행 여부 등을 심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원님들의 심도있는 2009년도 본예산 심사는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슈퍼플랜으로 구체화시켜 실행할 제반 여건의 차질 없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더불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 복 지수준의 향상, 정보화, 글로벌화 등 우리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배양시켜 알찬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 계획의 사업예산체계 수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입니다. 2009년 운용계획 계획으로 수입계획은 250억 3,954만 8,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50억 지출계획은 250억 3,954만 8,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21억 241만원이고,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214억입니다. 기타는 3,0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먼저 애향장학기금의 설치근거는 평택시 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입니다. 목표액 50억원,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원씩 일반회계 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2,300만원입니다. 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6,100만원이고, 지출은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5,3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지원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 대학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평택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주민 사회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목표액 조성액이 50억원이 달성되면 본격적으로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6,2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0억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6,2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주민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을 일정금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립장학기금입니다. 자립장학금의 설치근거는 평택시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립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저소득 자녀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현재액은 3억 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300만원이고, 지출은 1,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입니다. 특별장학생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입니다. 지급시기는 상, 하반기 년 2회입니다. 지급액은 36명에 1,8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평택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여 지역별 편차도 큰 실정으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기금의 조속한 조성・활용이 필수적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목표액 20억원 조성 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자금, 기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 말 현재액 6억 2,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5억 3,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5,6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또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입니다.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근거는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의 수요욕구에 대비,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 마련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지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기금의 운용은 예치된 이자수입범위 내에서 노인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사업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추진, 일정액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 합니다. 일반회계 와 중복지원 되는 경상적경비, 일반회계 로 통합조정 합니다.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현재액 13억 5,300만원입니다. 수입은 6,300만원입니다. 지출은 5,300만원입니다. 증액은 1,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3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준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동아리 활성화 사업, 노인자원봉사 활동 지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 평택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 지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운영 및 지원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현재액은 6억 2,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액은 수입이 2억 2,900만원, 지출이 2,000만원, 또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5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은 이자수익금에 대하여 각종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운용 및 지원사업, 기타 여성 관련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8조,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입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시민건강증진 사업추진과 우리시 체육발전 도모,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추진과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사업, 체육진흥 연구 및 시민체육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8년도 현재액 10억 7,400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3,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체육진흥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단체 및 참가선수 지원, 전국체전 참가 지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 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공시설사용료 지원 및 체육 Work Shop 등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평택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12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7건으로, 총무국 소관 1건, 생활지원국 소관 6건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애향장학기금 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고등학생 29명, 대학생 34명 등 63명을 선발하여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1억 6,10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예정이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움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은 저소득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게 주민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등을 일정금액 재정지원해 주는 기금으로, 기금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도 에도 10억원을 조성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자립장학기금은 저소득(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중·고교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2008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4명에게 1,4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중학생 18명, 고등학생 18명에게 1,800 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들 중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생은 학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자를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에 장학재단을 설치∙운영하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자활기금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5억원을 조성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기반마련 및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에 지원 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노인동아리 활성화사업 등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므로, 2009 년도에도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하여 5,300만원의 기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기금으로 2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기금을 조성만 하였고, 2009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일반회계 에 요구하였고, 또한 2009년도에는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 등 고유의 목적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2월말까지의 이자수입이 5,546만원으로, 이자발생수입 한도 내에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충분히 조성될 때 까 지는 사업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증진 사업추진과 우리시 의 체육발전 도모,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추진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300만원의 이자발생 수익으로 공공시설사용료지원 및 체육 Work Shop 등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각종 대회지원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격려성의 지원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에도 이자수입이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 체육단체 및 각종 체육대회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다른 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우리시 규모와 비슷한 타 시군보다 도 확보된 기금이 적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분석하여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24쪽, 2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이 없던 것이 만들어졌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요.

명예감사관이 뭐예요?

명예감사관은 첫 번째 우리가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감사를 나가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해서 자체종합감사나 부분감사에 일차적으로 참여하시고, 두 번째로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읍면동 감사 나갈 때 따라 나간다고요?

네.

몇 명을 둘 거예요?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6분을 선발을 하고, 나머지 4분은 전문분야, 회계나 건축, 도시 이런 데에서 4분 선임해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감사를 나가는데 지역의 주민들 애로사항을 직접감사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조리신고포상금도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없던 것이...

조례제정 했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사항인데, 조례가...

통과되면서 미리 예산을 올려놓은 거네요? 통과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삭감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워주셔서 내년도에 우선 1,0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으로...

서로가 그 때 하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시민들이나 공무원간 서로 간에 이질감이 안 생기게 신고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칼라복사기지요?

네, 칼라복사기입니다.

그럼 먼저 있던 것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칼라복사기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몇 년 된 거예요?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돼요?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를 하는데 복사가 안 되어서 그 앞의 사무실 가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할 때 필요하다고 쓴다고 복사기 구입한 거 같은데 없나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말고 감사장이 2층에 따로 있는데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지금 구형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자꾸 걸리고 해서 새로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명예감사관이요. 이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지금 지역마다 감사관을 두어서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의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려면 모르게끔 해서 직접 다니시면서 그쪽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고 하셔야지, 암행감사 식으로 이걸 감사관을 임명을 해서 돈까지 주면서 한다면, 더구나 관에서요.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다지 좋은 모습도 아니고요.

이 제도는 한 가지 예로 어느 동이나 면을 감사를 나갔을 때 명예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충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 감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꿰뚫고 계신데 제3자한테 이런 것을,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것이 수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했을 때 그분의 감사관이란 직위가 별거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주어져서 수당까지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쪽의 면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이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을 테고요. 또 그 외 알고 싶으면 일상감사를 암행식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감사관을 둬서 임명까지 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런 염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들 중에서 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선발하는데, 이런 시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는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감사를 전에 경기도가 됐던 감사원이 됐던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나갈 때 참고자료로 사용도 하는데...

바로 그 참고자료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시간이 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거지, 감사할 게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의 행정적인 거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할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제대로 100%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는 판에 들어가면서까지 그걸 하신다고, 여기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인데 보니까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니 시민명예감사관이니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주민들 쪽에서 예산이 늘었고, 실질적인 예산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감사업무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줄여놨거든요. 감사업무를 강화하라고 했는데 예산자체를 줄이면서 강화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분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이 정도로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민감사반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도 전문가라면 그 쪽 사업을 하실 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사업성으로 자기사업성으로 끌고 간다면 굉장히 많이 끌려갈 것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에 많은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 강화를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짜 강화될 수 있는 예산을 줄여놓았습니다. 거꾸로요. 작년보다 더 줄여놨어요. 이런 부분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보거든요.

여비가 일부 줄었는데 그것은...

지금 여비가 줄고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감사업무 시책추진이에요.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인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제도는 사실상 저희가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나가서 별도의 정보수집 보다는 실제 실생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또 같이 참여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잠깐만요, 각 동에 10명씩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10명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하면 22개 읍면동에서 만약 지역별로 두었을 때는 3명 정도 두어서 그 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분들도 최소한 자기직업이 있는 분일 텐데 그 분들이 시민들과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사람이란 건 살아가면서 자기가 특별한 직위가 아니면 그 부류의 사람들과 상대를 하게 되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느 부분으로 자꾸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기초생활대상자 쪽으로만 간다면 기초생활대상자 얘기만 나올 거고, 사업적인 전문분야는 사업 쪽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만일 그 쪽으로만 끌고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명예감사단제도를 당초에 검토할 때는 그래도 일반시민들한테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이게 각 동에서 4명이나 5명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 완장 채우면 더 무서워진다는 말이 있는데, 평택시를 10명이 커버를 한다면 숫자적으로 41만 명을 10명이 커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명예감사관운영규정에도 있지만,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고 필요시에만 일부 참여할 수 있게끔...

어차피 여기 명예감사관제도에서 10명에 들어가는 분들이면 아마 각종 위원회든지 어디인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청소년학교, 올해 2억 5,000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100% 증액을 시켜서, 100%보다 더 많은데...

국제청소년학교 자체 용도로만은 8,000만원 증액된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더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고, 저희도 전부 예산을 절약하는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도대체가 뭡니까?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시의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기회, 당장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또 다른 환경이 있다는 것을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모스크바대학교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글쎄, 목적은 좋은데, 목적은 아이들한테 미래를 심어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국제적인 교류를 이렇게 많이 해서 과연 시민들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관의 행사라든가, 국내적인 것도 축소를 시키는 판인데, 지금 이런 불황 속에서, 이런 불경기 속에서 과연 외국 가, 정말 이렇게 행사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과연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서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시차가 생긴다든가 공백기간이 생겼을 경우에 연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죠. 이건 공백기간이,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이 시점에서, 이제 겨우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무르익어서 교환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한번 하자마자 그 다음에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서 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청소년학교하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관은 다 되지만, 추진 자체는 청소년학교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그럼 별도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겨우 한 번 했는데 계속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신다는 것은, 그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썩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걸 예산을 이렇게 2억 5,000 들였던 것을 5억이 넘게 해서 다른 것까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관상으로 배가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학교 자체에서는 8,000만원이 늘어난 거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절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미술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아이들...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을 연계해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 포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6억 6,500만원의 총 예산을 들이면,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6억 6,500인데, 현재 국도비가 지원규모라든가,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이 될 것이다?

추가가 아니고, 이 금액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전액 재원 대체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국에 60여 개 시면 인원이 한 시에 몇 명씩 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외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일단 시장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경제인이라든가, 관광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일단 초청경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시장만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비로...

그러면 시장, 대표자는 우리가 초청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숙소...

숙소까지도 다요.

유치비까지 다....

지금까지 개최도시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례는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네 번째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기에는 지금 네 번을 다 갔다 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참석한 것은 한 번 참석을 했고요.

금년에 한번 처음 간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에서 했을 때 참석을 한 것이고...

아니죠. 중국에서 한번 하고, 시장님하고 몇 사람 갔었고, 이번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것이고,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참여한 거죠.

그럼 결정은 난 거예요?

네. 내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로 잠정 결정한 것 같은데요.

네. 5월 27일부터 9일까지...

그래서 시장이나 갔다 온 사람이나 내용을 잘 알지, 다른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성격이 어떤 성격이며, 한번밖에 참석을 안 하고 본 행사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게 상당히...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자체는 공식적으로는 한번이지만, 중국에서 했었던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준비회의,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크로드포럼 연합에서도 우리시가 과거 역사적으로 실크로드하고 현관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음 개최지로 확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서 효과는 뭐를 보는 겁니까?

일단 별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BBC라든가, CNN같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우리시에 대한 지명도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그쪽에 후진국들이 많기 때문에 상호 개발방법이라든가, 우리시의 투자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후진국들하고 뭐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치할 수 있는 준비는 체류기간이라든가, 숙소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준비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포럼 자체를, 본 포럼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를 완전히 제척한 상태에서 외부에서만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사내용과 장소를 안배해서 지역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며칠...

본행사가 2박3일이기 때문에요. 앞뒤까지 하면 3박4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 행사일정만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성격파악을 잘 하고, 물론 실무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야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왕에 많은 외국인들 초청을 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 국내에서는 우리시에는 모든 것을 유지하게 되면 도나 중앙에서는 후원만 하고, 주관은 우리 평택시가 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축제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니죠. 부분, 부분 받아가지고 행정부에서 조율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에코센터 짓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광역화장장 같은 경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는 한번 정도는 질의 를 해 봤어요? 에코센터 들어오는데 서울시 것을 안고 가겠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아쉬운 건, 여기가 거기로 40분이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을 에코센터면 조금 더 평수를 잡더라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28만평 중에, 그래서 무턱대로 설계에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해보지도 않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528만평 밀어놓고 나면 허허벌판일 텐데, 먼저 계획지구를 지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지구만 먼저 지정을 해 놓는 게 아니고,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에코센터 지구에 할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에코센터지구라고 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528만평에 에코지구 지정 아직 안 해 놨어요? 지금 협의하고 있죠?

그렇죠. 지구를 지정한 게 위치를 이용계획상에다 표시가 된....

그럼 거기에서 조금 더 넓어지니까, 넓어진다고 하면 부분, 부분 받아서 막말로 장사시설 같은 걸 하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의무지역으로 두 개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세 개를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 받고, 그 부분 받고, 여기서 민투 제안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들어올 것 같은 사업인데, 솔직히 땅만 내주고 갖다가 하라고 하면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민간 제안 의 경우에 두 가지를 추진하는데요. 하나는...

그런 것도 전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 검토를 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보자는 식으로, 뜬구름 잡기식의 예산안이에요.

민간 제안 은 민간투자를 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나 정부가 계획을 잡아서 그걸 정식으로 고시해서 각 제안 을 받는, 그런 정부고시투자 민간 제안 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 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되, 제안 자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안 자가 한 것을 평가해서 다시 고시해서 다시 제3자가 그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이 제안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해서 적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판단한 뒤에 이걸 다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 부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제일 적정한 걸 판단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비용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그걸 안 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됐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60만원씩 12회 나가는 게 있죠?

네.

7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주시는 겁니까? 8명 있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아까도, 아마 이게 현안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국제학교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억 5,000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2억 8,000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모스크바대 시민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한다고 표기를 해 줬는데, 어린이 미술축제 참가, 과학부스 설치, 올림피아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국제올림피아드 개최 및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1억 3,000인데,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이건 콜모고르프 고등학교에서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림피아드를 개최해서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그 학생을 집중관리해서 콜모고르프가 하는 세계적인 올림피아드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몇 명 정도를 하려고 해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예산을 짤 때는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오면 예산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전년도 예산이, 물론 여기서 추경에 있던 예산이 빠진 게 뉴컨퍼런스하고 UN실크로드, 큰 대목이 빠졌는데, 지금 네 배가 증액됐어요. 5억 4,000이었다가 지금 21억까지, 가장 많이 증액된 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어떤 것을 하려면 몇 명을 어떻게 해서 한 달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서 기간이 나오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가’안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뉴컨퍼런스 할 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추경예산이...

2억 9,500 섰습니다.

실크로드는요?

실크로드는 대외협력관 수당으로만 6,000만원이 편성돼서 지금 4,000만원 지급됐고, 연말까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실크로드는 6억 6,500을 잡아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택에서 UN실크로드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럼 몇 명이 체류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잡고 있습니까? 초청하면 비행기표, 숙박비, 식대, 거기 참가하는 수당까지 포함한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의 비용을 못 주고요. 각 시의 시장, 기본적으로 시장은 체류경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운영요원들, UN관계자들이라든가, 실크로드연합 관계자...

한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관계자...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100명 가까이 된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부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몇 명을,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초청해서 이 사람들의 비행기값이 얼마며, 솔직히 약간의 유동은 있겠지만, 식대가 얼마고, 숙소는 어디다 재워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왔을 때 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했을 때는 초청인사 외에다 몇 명이 참가해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야지만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역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얘기 좀 할게요. 30개국 60개시가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에 참가하시는데, 참여하는 30개국과 60개 도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에코센터 3억 2,000에 대해서 산출근거 있죠?

네.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상세하게, 나만 제출해 주지 말고...

위원님들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 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프로젝트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중에도 저희시정을 이끌어주신 김태환 위원장님, 또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재정국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별도 얇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총괄로 보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 1조 1,325억 원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190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425억원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표에서 보시는 대로 7,527억원으로 금년도 6,824억원보다 10.3%인 703억원이 증가가 됐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2,608억원으로 금년도 1,886억원보다 3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7,527억원 중에 지방세수입은 29.4%인 2,216억원, 세외수입은 1,68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1.8%가 됩니다. 저희시의 경우는 국비지원 관계로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지만,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안 규모로 보면 자립도는 51.8%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1억원이 증가한 927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2.3%,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전년도 확정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예산에 따라 다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도 국세징수율이 상회한 관계로 해서 금년에 당초보다 교부세를 79억을 더 받은 바 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411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5.5%, 보조금은 전체예산규모의 29.1%인 2,187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32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고, 지방채 100억원은 아시는 대로 덕동산, 부락산, 학현공원 토지매입 기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능별 예산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5.6%, 교육분야가 1.37%, 문화관광분야가 7%, 환경보호분야가 7.5%, 사회복지분야가 17.66%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분야의 시 단위는 평균 자치단체별 16.7%가, 사회복지 군 단위는 14%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17.66% 인데 사회복지예산은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상회한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분야는 1.7%,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95%가 되고, 뒤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24%,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7%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예산분포도를 대략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이 2.79%, 총무국이15.12%, 생활지원국이 24.42%, 산업환경국이 14.7%, 건설도시국이 10.76%, 건설사업소가 18.5%인데 건설국과 건설사업소를 합치면 29%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세입규모는 총괄예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 총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7억원이 감소한 209억 9,185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금년예산보다 61억이 감액된 108억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기획관리 분야에 15억 3,750만원, 여기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9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풀용역비로 금년에 4억이 계상됐는데 현재 금년에 풀용역비 집행액은 2억 7,6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우리가 성균관대 유치를 위해서 성균관대에서 미국의 조지아공대와 공동연구소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15억을 보조한다는 내락이 있어서 저희시에서 5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풀용역비에 9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제안 제도시상금 300만원,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제안 제도 시상금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보다 삭감을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850만원, 누리활동지원은 저희시정의 주요프로젝트관리, 또 주요정책개발을 체계화하고 또 시스템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행정발전의 일환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획예산과에 비전21팀이 금년7월에 신설이 돼서 모든 행정분야에 발전적 운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단기시책개발, 시민 제안 정책수립수행, 또 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시책개발과 시민 제안 은 주로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단기시책은 내부과제로서 우리가 24시간 민원서비스처리제라든지 주민자치센터기능개선 프로젝트나 행정의 불필요한 일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지의 연구분야, 또 자원봉사통합운영프로젝트, 외부과제는 시민 제안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시이미지 창출 광고물정리프로젝트나 또 국제교류센터기능부여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책개발 직원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부분은 앞으로 조직내 토론문화 정책과 연구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3P교육을 우리가 시에 15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간부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시 비전달성을 위한 역량모델을 논의하면서 돗가비정책개발 참여 활성화방안 논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시민전문가 양성은 시민과 함께 하는 통합조정의 원리는 우리 지방자치의 중심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두 명 내지 네 명의 시민지도자를 발굴을 해서 국내성공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평택형 거버넌스 모델을 새롭게 창출 해 보자는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책 제안 토론회 및 워크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참여형 정책모형을 개발하고 생활현장 고충수렴 채널을 정례화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연초 연말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시정을 알리는 목적도 포괄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료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시민 제안 토론회는 시민중심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시정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를 하고, 건설적인 정책평가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리서치 활동지원은 시민연구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통계적 데이터로 발굴해서 시에 제공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타당성조사 활동, 또 정책에 대한 시민의향조사를 위해서 새롭게 리서치 활동을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비에 시민유효품질조사 및 분석활동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 정책결과에 대한 피드백체계를 구축해 보자 해서 새롭게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정책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에 대한 파급성이나 효과성, 또 시민들의 만족도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지원에 4억 3,8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소송업무추진 여비, 시책추진비 또 소송수행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배상금 2억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수준인데 현재 금년도의 집행사항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1억 8,000만원이 금년에 소송배상금으로 집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 운영에 6,447만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또 평가위원회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1,500만원에 읍면동평가, 또 본청과 출장소에 부서별 경쟁력평가가 있는데, 금년에 평가시스템을 바꿔서 부서간 경쟁력 평가는 금년에 안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읍면동 평가만 했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동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도시교류분야에 3억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또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분은 우호교류 대신 공무원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 4,471만원인데, 이 부분은 장학금, 아시는 대로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오모리 공립대와 비용을 50%씩 나누어서 각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은 우리가 총 13명인데 13명중에 7명이 졸업을 했고, 휴학생이 두 명이 있고, 재학생은 현재 4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1,250만원은 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우호교류도시의 교류증원은 현재 관내에 한일우호교류협회가 있는데 마쯔야마시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년이 마쯔야마시와 우호교류 5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사항은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철저히 해서 앞으로 다문화관리에 철저를 기해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5,280만원은 외국인복지센터지원, 또 세계인의 날 다문화체험행사, 다문화관련 세미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주외국인 교육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지원 또 거주외국인 문화체험지원 또 거주외국인 직능교육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지원이 1억 4,29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제작, 또 예산안제작서를 비롯해서 재정관련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비롯해서 지방재정통합 데이터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서 5억인데,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8억 예산을 심의 의결 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줄여서 5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풀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는 광복60주년 정부행사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의 지시가 있어서 일부 비용을 썼고, 또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자원봉사비용을 이 부분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국과 기획국 비서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기본경비는 기획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정과소관입니다. 세정과의 내년도 총예산은 6억 6,439만원입니다. 지방세, 도세부과를 위한 비용으로 1억 632만원, 또 지방세 정부시스템 운영에 7,119만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전화납부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지방세를 전화납부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의 경우 9만 건이 넘는데, 실제 수납은 188억이 전화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 지방세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지방세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세에 필요한 제경비는 3,616만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세부과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세 내년목표가 486억원인데, 그것에 대한 고지서제작비용이라든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이 7,627만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파트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산정이 되는데 단독다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만 8,200가구가 가격산정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개별주택가격검증에 1억 2,218만7,000원인데, 이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것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수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관련 비용입니다. 지금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일괄금융조회수수료, 이것은 제가 1년에 두 번씩 은행연합회에 체납자에 대한 잔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7,99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체납고지서등 발상우편료인데,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우리가 고지서발송을 하면 반송돼서 오는 비용을 별도 건당 1,500원씩 비용부담을 했었는데, 우체국과 환부 불편필요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는 반송비용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700~8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법인세무조사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법인세무조사를 407개범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서 34억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법인세무조사대상 법인수는 2,202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외수입부과징수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세외수입고지서가 시 전체에 146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세정과에서 일괄제작해서 해당관련 세외수입부서에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는 세외수입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세정과내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운영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과에 내년도 총 예산편성내역은 22억 2,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의 이용시정홍보가 6억 8,314만원, 내용은 자료수집 및 신문구독료, 지금 신문구독료가 금액이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방지, 중앙지해서 모두 46개사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를 4억 3,000만원, 금년에 3억 1,500만원에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 8개사가 증설이 돼서 불가피하게 시행정예고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마당 기획홍보는 아시는 대로 기남방송을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인접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홍보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은 아시는 대로 홍보사진이라든지, VTR운영이라든지, 또 촬영용 차량유지비등에 대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분야에 13억 6,1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라디오를 통한 홍보, 이것은 경인방송, 경기방송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 LCD모니터, 뉴스비전, 버스내부 영상광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홍보, 이 부분은 별도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슈퍼평택소식지제작에 2억, 금년에 슈퍼평택소식지 제작비용은 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향조정한 것은 현재 2만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발행부수를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인근 타 시군에 대한 비교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식지배부대에 5,700만원, 어떻게 보면 비용이 과다한 사항이 되겠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공공시설에 배부대가 없어서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1,400여개를 소식지배부대를 제작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모형이나 그런 것을 별도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기자원고료와 독자기고원고료는 지난 조례심사시에 성원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슈퍼평택 방송비용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안 설명 마지막 부분에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돼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벤트 상품권 역시 지난 번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우리 VTR촬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보과학과 소관입니다. 정보과학과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73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정보과학분야에 대한, 전산분야에 대한 비용이 점차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분야가 점점 복잡다양화 되는 추세기 때문에 달리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운영비에 5,694만원, 이 부분은 홈페이지 유비보수를 비롯해서 웹메일 유지보수비, 또 영상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력물 바코드변환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페이지 음성변환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내년도 4월 11일부터 발효가 돼서 기초자치단체에도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전자결재출력물에 대한 바코드변환프로그램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현재도 주민등록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가 삽입이 돼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용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차단되는 게 홈페이지 총괄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요금관리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센터에는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공무원정보화교육 강사비, 정보화교육교재구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북2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또 공공운영비는 주전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런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5,760만원도 문서보완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재정관리주전산 보완 프로그램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1,920만원입니다. 문서보완용 주전산기구입, 이게 현재 시 전체에 주전산기를 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역이 계속 확대되는 분야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운영에 6억 1,821만원,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전산업무용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9,600만원, 이것은 지방행정정보 암호장비 서버대책구입비용과 인터넷용 침입방지시스템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관리비용은 2억 8,406만원인데, 이 부분은 수치계산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래픽편집프로그램구입, 또 바이러스백신구입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백신은 아시는 대로 1년 단위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6억 9,0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PC대체구입 하는 비용에 대부분 사용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PC 총 보유 대수는 2,210대입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경과의 PC를 교체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PC가 602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은 15억 7,654만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가 회선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연간 10억 정도 부담이 되는 큰 비용이 돼서 앞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비용절감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남북권역에 1차로 17억을 투자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5,543만 6,000원은 사무관리를 비롯해서 공공요금 및 각 제세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4억이 넘습니다마는, 현재 시보유의 총 전화 대여부수가 2,087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료가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단부에 영상방송시스템구축에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시에 정보통신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회의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각 과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설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쪽부터 3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평택시애향카드 사용적립금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1,400원정도 삭감을 시켰지요? 시민들이 안 쓰나요?

금년에 우리가 징수액이 3,056만 9,000원이요. 금년의 징수비율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세입을 늘리자고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쓴 게 얼마 정도 되는데...

올해 징수액이 3,056만 9,000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징수비율을 위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은 건데, 금년 같은 경우 4,500만원은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분석이 돼서 내년도에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3,050만원정도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춘 거라고 보는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같은 경우는 늘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들어오는 게 많아야 쓸 것도 많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하나 보더라도 적극 홍보도 하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작년에 3,050만원 줬다고 해서 3,010만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오면 세입예산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홍보활동도 필요하고 카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몇 명 안 되지만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만, 물론 자기가 카드 쓰는 것은 개인적립을 해서 가는 건데도 그런 부분 보다 애향카드 쪽으로 돌려주어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나와서 줄였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1억 3,200만원정도 삭감이 됐어요. 시도비 보조금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안내려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1억 3,000만원정도를 줄였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에 정보과학분야에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이요?

그 부분도 줄은 겁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왜 줄어서 했는지 알아봐서,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1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 및 육성지원에서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가 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어느 부분에서 줄어서 시도 보조금이 1억 3,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지... 정보화마을 같은 데는 정보과학과에서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정보화마을이 아니고, 아마 금년에 정보과학과 소관 지원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줄은 겁니까?

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끝을 흐리고 뭐라고 딱 얘기를 못하면...

정보과학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리정보구축이 작년은 5차분이고 내년은 6차분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국비가 5억이었고 금년은 국비가 4억 9,000만원으로 됐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도비지원이 줄었습니다. 먼저는 국비가 70%, 도비가 25%, 저희가 5%를 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비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는 똑같이 70%를 받고 도비는15%, 시비 15%해서 도비비율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도 쪽에서는 저희가 지리정보체계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농촌지역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담비율은 도에서는 좀더, 저희는 안준다는 것을 생각을 해 달라고 하다고 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상단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에서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가 75%에요? 설명서 보면 팽성읍, 포승읍 일원에 대한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지하로 무엇을 매설 하는 겁니까?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하시설물은 포승지역은 전의 AI관계 때문에 상수도를 새로 놓고 있습니다. 팽성지역은 미군기지 이전관계 해서 상수도가 새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지역을 수치화 지도를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GIS를 추가구성 하는 겁니다. 새롭게 물량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넣어서 전자도식화 시키는 겁니다.

상수도 할 때 거기에 같이 매설하는 거예요?

아니, 상수도 공사한 것을 그것을 지하 어디에 상수도관이 들어있다는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GIS, 항상 보고 드리는 그 사항입니다. 6차분으로 해서 원래 5차분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에 대해서 과별로 분류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40쪽부터 48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거버넌스시민전문가양성, 시민시책 제안 토론회 및 워크샵, 정책개발리서치 활동해서 전부 시민한테 해 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배려를 하다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밑의 순천시 같은 경우 이런 시책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내부과제, 외부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력 갖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타 지역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예산편성 할 때 고민을 했는데 개략적인,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어요. 내부적인 계획은 있는데 아직 외부전문가와 구체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의회와 협의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가장 핵심은 공무원의 조직이란 게 있고, 다음에 각 읍면동에 보면 7개 관변단체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어떤 문제냐 있냐면 통장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통장들 투표를 한다, 개별방식으로 한다, 어차피 다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돈 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프로젝트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빨간완장 채워주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만큼만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데도 있거든요. 지금 있는 조직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통제가 안 되면서 방향성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에 아까 경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직접 무슨 비용을 지출한다기 보다 우선 그것을 하려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하고 같이 조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에 대한 제비용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도자급으로 선정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당형식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가 안 돼서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 또 다른 조직체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정비를 해 놓고 나중에 덧붙이는 게 낫지 않나, 시기상조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선택을 할 때 저희가 통리장 협의회가 읍면동별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리 중에서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한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읍면동에서 읍면 통리장들과 괴리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적극성도 있고 행정도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선별해서 하면 오히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4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도 그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는 현실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리서치전문기관에 분기별로 의뢰해서 상하반기로 하든지, 현재 계획은 상하반기로 하려고 하는데 두 번 정도 해서 얼마나 그런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화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나, 그런 데에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시정평가시상금이라고 해서 읍면동만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몇 개동에 얼마씩 해 준겁니까?

우리가 22개 읍면 중에 시상은 10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두 군데를 가르고, 우수 4군데 가르고, 또 장려 4군데 하거든요. 이것은 물론 읍면 동의 경쟁력 확보도 되는데 사기진작 차원도 되더라고요. 전에는 작년까지 우리가 과별로, 본청, 출장소 과별로 평가해서 시상을 했는데 그것은 없애버렸어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없애고, 금년에는 읍면동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읍면동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방법을 과감하게 개편을 할 겁니다. 그 평가시스템을 3P돗가비들도 활용이 되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 제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인사관리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누리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처음 하시는 거라 생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시행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본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읍면동에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사는 쪽의 읍면동을 많이 보겠지만, 다른 데도 보면 저녁 늦게까지 있어도 가 보면 자기가 교양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떠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업무에 매달려서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분야에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하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과제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통합운영을 할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제로 삼아서 정리를 해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기획 쪽의 부분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으로 가장 좋은 것은 2년 내지 2년6개월 이상을 넘기지 않고 인사조치를 시켜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힘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대로 개인의 능력과도 관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읍면동에 오래 안 있어도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택시에 현안문제들 새롭게 시작한 시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시작단계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시책을 발굴하시려고 하지 요?

발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것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40페이지나 41페이지에 시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3억 1,000만원, 41페이지도 보면 누리활동에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5~6억 정도 더 증액이 되어졌는데, 지금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저희도 편할 수는 있어요. 아시는 대로 행정환경이 연단위로, 월단위로 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발전적으로...

현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어떤 단체, 아까 22개 읍면 동의 단체장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장이나 면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참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모순점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통리장님들을 선별을 해서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데, 저는 통리장님들이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통리장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을 이 제도에 포함 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자꾸만 사회단체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감당이 힘들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주도적으로 단체를 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체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지요.

조직화가 될 수 없지요.

조직이 아니라도 아까 프로젝트에서도...

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교육할 때는 모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뭐냐면 통장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도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요. 모아만 주면 평택은 자기네가 만든다니까요. 주민단체협의회장이라는 게 있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통장협의회가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모아만주면 만들어서 세력화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도요.

위원님들, 그럼 제가 이런 양해를 구할게요. 저희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서 집행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계획을 한 번 보시고 그런 얘기하시는 우려성이 많다면 저희도 그럼 철회를 해야지요.

우리는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 조금아까도 성균관대학과 조지아대 말씀을 하셨는데, 벌려놓은 것을 자꾸 밀고 나가고 그걸 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 어서 그런 데에 자꾸 소모를 하신다면, 지금 이 분들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평택시가 잘못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주요 프로젝트를 더 확실하게 진전을 시키려니까...

그 프로젝트는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은 전문성이 없는 거지요.

내외부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그런 것도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전향적으로 봐 주셔야지, 현재 상황에서 우리도 안주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편할 수 도 있어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의 벌려놓은 모든 일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적인 그런 시책을 여기에 해 놓으셨다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위원님들이 3P교육 할 때 예산성립 때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따뜻한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시책을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셔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발표회를 했어요. 지난 월요일에 과별로 내 봐라 했더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중에 7건인가 선정을 해서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회의실에 모여서 발표를 시켜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우선 발표력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 행정에 발전이 되고, 결국은 그게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봐서, 아까 저도를 고민을 하다가 예산에 넣을까 하다가 고민하고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돗가비교육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억을 들여서 교육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수교육을 받고 한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하는 거지, 왜 이분들을 활용을 하시지 또 무슨...

여기 있는 게 아이디어 발굴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떤 시책에 대한 반영을 하려고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지, 그 교육 뭐 하러 받은 겁니까?

그것은 기본업무를 위한 교육이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또 시민의 피부에 닿는 건가, 그걸 계속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실체를 파헤치고 가깝게 가자는 거지, 새로운 정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평택시에서 현황파악이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거주외국인들이나 근로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지금 평택시내 자체는 모르겠어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근로자들 있죠?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곽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여기 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머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잖아요. 평일날에는 거의 힘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는 날 오갈 데가 없어서 주변을 굉장히 많이 배회하면서, 또 도둑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잔잔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서 하니까 불가능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센터에다 의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년에 외국인실태조사 인부임을 넣은 게, 그래서 일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통계조사 요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부임을 지원센터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정확한 조사를 하려고 해요.

기업들한테 부탁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을 방문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읍면동 공무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년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난사고가 잦아지고,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 주소파악이 되고, 연관성이 되면 아까 배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도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권역별로 자연스럽게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더라고요.

아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를 밟고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불법체류자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사건은 그 친구들이 일으키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이 친구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공원이나 놀이터나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건 아니니까 술 한 잔씩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그런 분들이 많으냐 해서 그쪽 위치에다 근로자센터를 만들어야지, 동선이 멀면 있어도 안 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통복동 시장에 위치하게 된 사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불법체류자는 사실 기업체에 가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업체에서 오픈을 안 하죠.

네. 오픈을 안 해 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가장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근로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네가 불리하고,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근로자센터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자기네끼리는 통하는, 연줄로 통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근로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체류자는 확인해 나가고, 그 사람들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더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괜히 안 좋은 소문만 날 뿐이지, 좋은 것은 안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법적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누리활동에 인사제도개선, 부서평가제도 개선, 시민 유효품질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하시는 분이 서정환 박사인 것 같아요. 3P시스템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분이 공학박사인데 이런 인사제도라든지, 평가제도라든지, 전문분야십니까?

네. 서정환 박사는 공학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기업에서 하는 6시그마시스템이라든지, BSC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사기업에서, 기업 중에서도 특히 이공계, 무역이 아니라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많이 도입해서 원가절감이라든지,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공학박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P시스템도 하나의 방금 설명 드린 6시그마라든지, BSC시스템의 장점을 따와서 새로이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별도로 개발해 낸 게 아니고, 두 개의 시스템을 가장 강점을 따서 공공부문에 접목시킬 부분만 뽑아내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박사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 분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다만, 입증하고, 검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그 분이 받았는데, 전 교육과정을 그 분이 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진위면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영복 씨라고...

개발계장이죠.

한 3개월을 파견명령을 내서 업무를 못 보고 연구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녁에 간접적으로 계원한테 전화 받고 유선상으로 업무지시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차라리 이 조직을 별도로, 지금 인력이 좀 남지 않아요?

내년부터는 신규채용 된 직원들을 정식 발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습 차원에서 일단은 내년부터 채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여유자원이 되기 때문에 비전21팀을 보강해서 위원장님이나 정영아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타 부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내지 우리시의 정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지지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정영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3P시스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환 박사를 한두 시간 모셔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3P시스템이 뭔지, 그런 것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여비를 기획예산과는 어디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고...

42쪽하고 43쪽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43쪽 국외여비...

43쪽에 있고요. 43쪽은 공무원 것이고, 44쪽 민간국외여비가 있어요.

민간 것은 평택농악이 해외 초청 받아서 간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1억 6,000이 평택농악 거예요?

네. 거의 다가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더 증액시키지는 않았네요?

네.

다음에 공무원들 해외여비도 증액시킨 것은 없고요.

동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 49쪽부터 53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방식이 기간제근로자를 주로 인부임을 주면서 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보조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직원이, 정식직원이 둘이 있고요.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보조를 하고....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보조자들입니다.

그럼 전 주택을 다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1년에 한번인데요. 전 주택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이 대상인데, 28,188가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표준주택이 그 중에 1,33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서 표준주택을 조사해서 내려주면 그거에 의해서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처럼 공식이 있습니다.

산정내역이?

네. 위치라든지, 대로변에서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표준지가 식으로 주택도 표준주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영구적인 주택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축하는 것은...

그러면 수시로 기준을 달리 합니다.

그럼 인부임들도, 산재보험도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아래 50쪽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별도인가요?

네. 여비는 양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같이 나눠서 쓰는 여비가 되겠는데,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니까...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인부임이고, 이것은 여비고...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올해 같은 경우 1,000만원 쓰셨네요? 1,0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줬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금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지금 경제가 다 힘들다고 해서 거의 동결수준인데 이건 100만원을 올렸네요? 지금 통합프로그램 대행회사가 어디입니까?

53페이지 상단...

세 번째요. 포상금 밑에...

이것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주는 건데요. 프로그램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10% 상향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협의를 봤으니까 예산을 10% 상향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선 세외수입도 지금 현재는 종목이 전 부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46개 종목이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해서.... 그런데 그것도 추세도 같은 종목이라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차량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과징금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팽창하는 추세가 있죠.

양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어차피 프로그래밍 자체가 돌아가는 건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정도 때문에 돈을 더 올려야겠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예상치를 갖고 많아질 것 같으니까 한 10% 정도는 올릴 것 같다는 예상 치입니까?

네.

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가산금제도 때문에... 작년에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6월부터 지방세하고 똑같이 가산금 붙고, 날짜 지나면 더 붙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이 아무래도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어차피 세분화 되고 복잡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대상이 있다면, 어차피 올해도 지방세정보화사업단한테 이 용역을 다시 민간대행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짜기 전에 그쪽하고 일단 기본협의를 해보고 예산을 짰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렇다고 봐요. 지금 뒤에 가보면 18% 올린 것들, 그런 게 쭉 있더라고요. 13%, 어떤 데는 13% 쭉 올리다가 8%씩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최소한 대행회사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짜기 전에 기본 타진을 해보고 나서 거기서 대답이 나왔을 때 예산을 상향조정을 하든지, 하향조정을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보면 세외수입, 지금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은 세외수입 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지만, 세외수입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그것도 신규로 1,1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도 같은,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통상 그거 하는 업체가 에프원아이엔씨라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데요. 이게 세외수입이 현재 146개 종목의 세원들이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니, 그러니까 같은 회사냐 이거죠.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틀려요?

네.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하는 팀이고, 밑의 것은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돈이 432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그건 계속 있는 건데요. 각 부서가 다 공히 인원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결 첫 날인 데, 복식부기라면 복식부기에서 가장 장점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볼 수 있는 게 복식부기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을 추경이면 추경이라고,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경은 모르겠지만, 2008년도 본예산 을 안 보고도 2009년도 예산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년도에 예산 없었어요?

위원님!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그 경위를 미리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된 거죠. 올해고 그런 거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복식부기가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기가 좋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있대요. 그럼 ‘없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책자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예산계장이 한번 설명하세요.

김명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 부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 0인데 왜 있느냐,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부서별로 세우는 것으로 금년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부서별로 세웠고요. 다음에 전년도 예산대비는 지금 현재 그 전에 사업예산제도 이전에도 세목 까지만 나왔었고요. 지금도 사업예산제도에서도 통계목까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전에는 가로형하고 세로형으로 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종전하고 전년도 예산비교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계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전년도 예산액 하면 현 증액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야지만 봤을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올해 2009년도 예산액이 1억이라고 하면 작년도 예산액이 8,000이 됐든, 1억 2,000이 됐든 증감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감액이 20%가 됐든, 마이너스 20%가 됐든지 해서 8,000으로 떨어졌든 1억 2,000으로 됐을 때, 딱 봤을 때 왜 이게 늘어야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답을 빨리빨리 하고, 설명서를 안 봐도,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부분만 설명서가 어떤 내용인가, 내용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만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예산안을 준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안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김명화 그 부분이 향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리면 53페이지 기본경비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담당관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에서, 추경에서 받은 예산이라도 표기가 돼서 1차 추경에 됐던 부분이다, 본예산 에 없었는데 1차 추경에 된 거다, 실크로드 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나와야지 비교가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써 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안이라면....

김명화 지금 현재 예산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작성을 하는 건데요.

한번 쭉 보세요. 각 과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이것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전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라고 갑자기 여기서 하면 또 보셔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안을 돈을 들여서 만들었을 때는 최소한 전년도 예산안을 집어넣어줬어야지 비교증감을 해서 현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지금 전국 공통이죠?

김명화 네. 그렇습니다.

말만 좋지, 허울 좋은 복식부기지, 전년도 예산하고 좋아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졌어요.

이해가 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행안부 프로그램 상으로 하는 거라 현재는 당분간 이런 불편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만 수정이 안 돼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는 해외출장비라든지, 해외여행경비 들어 있는 것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정홍보과 소관 54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시정홍보과가 작년도에는 13억 2,000이었는데 이번에 22억 2,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부분이 아까 동영상을 본 부분, 그 부분이 2억 2,000이고요. 소식지에 우편료가 올해까지는 총무과에 계상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과로 계상된 액수가 6,000만원입니다. 그거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식지 제작하는데 부수증가에 따라서 1억이 증가됐고, 또 소식지 배부대를 이번에 전면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5,700만원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배 이상으로 늘려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택을 얼마나 알리려고 하시는 건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두 배 이상은 아니고, 내년도에 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시정홍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세대가 15만 7,000세대인데, 2만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12.7%밖에 시민들이 세대별로 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5만부를 발행하면 31%정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좀 늘었고요. 아까 어린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반영을 시켰을 것 같은데, 아까 어린이홍보물, 그 부분만 2억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2억 2,000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게 2억짜리입니까?

네.

그게요?

단편이 아니라요. 그게....

단편이죠. 뭐가 아닙니까?

우리시 관내에 방송반이 있는 초등학교가 48개교가 있는데....

저거야 CD로 구워서 배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고정프로가 아니라요. 계속 바꿔가면서 제작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저게 1회성이 아니고...

네. 계속 바꿔서 프로그램이....

몇 번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1년에...

한 달에 두 번씩입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학교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게, 평균으로 따져서 한 달에....

아니, 내용이 학교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내용은 학교마다 다 다르죠. 학생들이 제작하는 방송내용은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제작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아까 보셨던 우리 시정소식이라든지....

아니, 이게 초등학생 상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무슨 제작을 합니까?

초등학생들이 방송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있어서...

그 애들이 거기에 뭐를 싣고, 그런 것은 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그 애들이 하겠냐고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쉽게 얘기하면 내용구성, 이런 것은 애들이 하는 것이고, 2억 2,000이라는 비용이 학교별로 배부를 할 거거든요. 하는데, 저걸 하려면 총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위탁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초등학교에, 평택시 관내 초등학교에 방송반, 이것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지금 방송반이 있는 학교수가 48개교입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실마다 볼 수 있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9억이.... 지금 계속 긴축정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 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죠.

일반운영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정영아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전부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데 두 배 이상 늘은 데도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2008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여기다 써서 온 겁니다. 두 배 이상 늘은 데도 있고,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늘어났는데, 두 배, 0.8배, 이정도 늘어났는데, 우리시가 알릴 게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시정소식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홍보매체를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LCD모니터라든지, 버스 내부 영상광고...

아니, 그런 것은 5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 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늘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고, 일반운영비 54페이지, 55페이지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버스 부분 같은 경우 전동차 이용방법 하나를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6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훨씬 늘었다고요.

9,900만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전동차 광고에서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세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광고협회에서도 내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줄 거예요. 지금 각 언론매체에서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데 광고가 안 들어와서 죽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은 많고 할 사람은 없다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해보다 상승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협상과정에서 조정을...

협상과정이 아니라, 지금 일단 우리가 맺고 있는데 하고는 타진을 해 봤어야지요. 아니, 물가오름세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올해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도 신문 보고, TV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신문사들, 중앙을 한번 보자고요. 중앙 신문사들이나 중앙 방송사들 광고 없어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면 우리도 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주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려면 그 정도 한번쯤 해보고, 지금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올려놨어요. 보니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예요. 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내년도에 1억 7,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언론사 관련 비용이 금년에 3억 1,500에서 4억 3,000으로 늘려서 증액이 된 것이고...

얼마라고요?

3억 1,500.... 그걸 증액을 시킨 것이고요. 다음에 뒤에 55페이지는 라디오를 통한 홍보에 7,500인데, 이게 금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그건 우리가 경기방송만 하나 했었는데, 경인방송이 추가로 다시 재개 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아파트는 금년의 경우는 일부만 했는데, 내년에는 1년 치가 다 들어간 거죠.

올해는 7개월 치만 하고, 내년에는...

가만있어 봐요. 김재균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시정홍보과장님! 55쪽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금년에 얼마였죠?

금년에 5,000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홍보?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아파트 LCD 구분해서 얘기해도 돼요.

3,600입니다.

LCD모니터가 3,600?

LCD모니터는 금년에 1,538만 4,000원....

아니,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LCD모니터가....

4,800 잡은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4,800이고, 금년에 한 게 1,5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뉴스비전...

뉴스비전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버스내부 영상광고...

버스내부 영상광고가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없었습니다.

3,800, 2,500... 그럼 5,000정도 늘어났고, 그럼 다중이용시설에서 벽면조명광고, 관외....

벽면전면광고가 9,000이었습니다.

다음에 전동차 이용광고요.

전동차 이용광고가 8,640만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요.

그건 우리 공영주차장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신규라 2,000이 없는 거다 이거죠?

네.

다음에 그 밑에 유인물, 기념품 제작에서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 아래는 전부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다 같은 거죠?

네.

다음에 5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자료수신용 신문구독이 원래 3,000이었어요?

네. 그건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 교양도서...

교양도서도 같은 수준입니다.

4,000.... 다음에 케이블인터넷방송 행정예고요.

그게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4,000이었네요?

네.

시 행정예고는 얘기했고, 시보발행요.

시보발행이 같은 금액이고요.

1,200....

통신사도 같은 금액입니다.

3,600... 열린마당 캠프...

열린마당이 올해 4,000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문보도자료 전사스크린...

이건 같습니다. 운영비도 같고요.

다 같고... 그러면 시 행정예고가 대폭 늘어났고, 나머지는 교양도서 1,000만원...

시 행정예고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에서 1,000만원 늘고, 그런 거네요? 다음에 56쪽 여기에 어린이 슈퍼평택방송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2,000이 늘어난 것이고...

네.

다음에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이 얼마였었죠?

그게 1억 2,000이었습니다.

5,000 늘어났고, 그럼 1억 7,000....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맨 위에 소식지 제작에서... 그게 올해 예산이 1억인데 1억이 늘어났습니다.

1억이면 1억 8,000이 늘어난 거네요? 아니, 슈퍼평택소식지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식지가 우리시가 15만 7,000세대인데 2만부밖에 발행을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12.7%정도밖에 접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5만부를 해야 31%, 32%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해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거의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많이 꽂혀 있던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우편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우편료가 올해까지는 총무과에서 발송을 했었는데요. 그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과로 전부 이관했는데, 내년도 우편료가 6,000만원입니다.

총무국에 얼마 잡혀 있었죠?

총무과에 있을 때는 한 3,400정도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것 있어요?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틀려요. 2008년도.... 지금 이게 2008년도 본예산 입니다.

어느 부분이....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작년에 5,000만원입니다.

추경에 2,000만원 더 붙였습니까?

아!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는 3,000만원, 2,000만원 나눠져 있었습니다.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니죠. 한번 보세요. 2008년도 예산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3,000만원, 미디어를 통한 홍보비 해서 3,600만원 있는데, 미디어를 통한 홍보비를 세 개로 나눠서 3,600만원, 뉴스비전 하나 3,600만원 갖고 4,800하고 3,840만원은 따로 들어온 거예요.

작년도 예산서에 라디오를 통한 시정홍보가 3,000만원, 2,000만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나눠놓지 말고 합하라고 해서 올해 그렇게 예산을 합해서...

아니, 여기 라디오를 통한 홍보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활자가 거짓말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게,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라디오를 통한 홍보비 예산이 또 있었어요?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는 작년에는 뉴스비전 한 가지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니,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3,600해서 하나로 있었는데, 지금 세 개로 나누면서 거기서도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얼마 정도가 늘었냐면 8,64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게, 아파트 LCD모니터 4,800만원이라든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 LCD모니터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어디 운영비요? 아파트 LCD모니터하라고 운영비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운영비, 다른데서 갖다 써도, 운영비 같은 것 안 줘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55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서 했습니다. 중간에...

어디요?

55페이지 201번 일반운영비.... 아! 작년도 예산....

금년 것 사무관리비요.

금년 것도 사무관리비에서 했습니다.

그럼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써도 돼요?

그건 같은 홍보성격이기 때문에...

전용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광고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을 LCD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같은 목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4,800이라는 올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파트 LCD모니터... 그럼 설치해 주고 그랬으면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어떤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넣어줬다고 했을 때 4,800이면, 지금 이걸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4,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1,500만원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 연말까지...

7월부터 연말까지요?

네.

1,500이요?

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거기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럽니까?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7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딱 6개월 한 거네요. 그러면 1,500×1,500하면 3,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홍보가 사실 부기 상으로는 없었는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잔액 가지고 그 사업을 7개월 동안 해 봤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 목을 하나 설정해서 4,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그럼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경제 다 죽겠다고 허리띠 조르자고 그러죠?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평택시 돌아가죠?

안 해도 상관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