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금년도 12월 현재 조성된 기금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해서 지금 조성된 기금은 4억 4,8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50억을 목표로 1996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조성된 기금은 24억 2,6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5억 9,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상 3개 기금 조성금액은 총 34억 7,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그간 기금의 조성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말 현재 4억 4,800만원이며, 2009년도 신규조성계획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 농기계매각 처분수수료 100만원 등 총 2억 5,100만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2009년도 총수입은 6억 4,754만 3,000원으로 임대료 및 이자수입이 1억 9,944만 6,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4억 4,809만 7,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신규조성 1개소에 2억 5,000만원과 농기계매각처분수수료 100만원 등 총 2억 5,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예치계획은 3억 9,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6억 4,754만 3,000원으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4억 4,809만 7,000원과 임대료 및 이자수입 1억 9,944만 6,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신규조성 1개소에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매각처분 수수료 100만원 등 2억 5,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3억 9,600만원을 포함 총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신규조성 1개소 2억 5,000만원과 농기계 매각처분수수료 100만원 등 2억 5,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3억 9,654만 3,000원을 포함 총 6억 4,7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93쪽부터 101쪽까지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기금의 조성과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말 현재 24억 2,6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은 농가융자금 대여 15억원, 농업인 해외연수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으로 2009년도 총수입은 29억 1,947만 2,000원으로 융자금회수가 3억 9,641만 1,000원, 예금이자 970만 4,000원, 예치금 회수가 24억 2,602만 1,000원이 될 예정이며, 총 지출은 29억 1,947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000만원, 융자금 15억과 예치금 13억 8,9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29억 1,947만 2,000원으로 예금과 융자회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1억 2,452만 1,000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 3억 6,893만원, 정기예금 등 예치금회수 24억 2,60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15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경비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정기예금 등 예치금 13억 8,947만 2,000원을 포함 총 29억 1,9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과 10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08년도 말 현재 5억 9,7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7,200만원, 지출이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부분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은 도비보조금 2,536만원, 이자수입 2,661만원, 과징금수입이 1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9,755만 8,000원으로 7억 6,952만 8,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2,742만원, 보존지출로 반환금 3,000만원, 총 1억 5,742만원이고, 6억 1,210만 8,000원을 예치시킬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기금 적립이자수입 2,661만원, 과징금수입 1억 2,000만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2,536만원과 예치금 회수액이 5억 9,755만 8,000원으로 총 7억 6,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로 2,450만원, 음식물 문화개선 활성화사업으로 2,040만원, 식품안정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비로 3,452만원, 과징금 수입 도 귀속분 4,800만원 등 1억 2,742만원과 보전지출반환금으로 3,000만원, 정기예금으로 지출할 6억 1,210만 8,000원을 포함 총 7억 6,95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식품진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 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등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57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78억 4,586만 5,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85억 1,699만 7,000원으로 약 14.7%, 국·도비보조금이 493억 2,886만 8,000원으로 약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22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임대료 2,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가스공사 냉열부지 임대사용료 등 3건 15억 4,7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판매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수수료수입 44억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9억 9,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각종 과태료 과징금부과 잡수입으로 2억 3,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25개 사업에 210억 7,3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11개 사업에 15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지원 등 4개 기금 사업에 8,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2쪽 하단부터 575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121억 9,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6쪽부터 65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도 876억 9,527만 8,000원 보다 230억 6,014만원이 증액된 1,107억 5,54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6.3%가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산업환경국의 예산비율은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57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원, 차량 및 사무전산유지비 800만원, 좋은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기관과 업무협의여비 500만원, 좋은 기업 유치 및 기능경진대회 지원 및 시책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체의 경영애로사항 해소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민간위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00만원, 각종 공예품 전시대회 출품지원을 위한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지원비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 및 옴브즈만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 448만원, 579쪽 옴브즈만 활동비 실비 42만원, 옴브즈만 활동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4개소 유지보수비청소비용 8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비 1,100만원, 재래시장 노후 차양막 등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재래시장홍보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재래시장이용의 편익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4면에 지평식 구조로 2009년도 준공목표로 15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60면에 일반철골조 2층 상당 구조로 2009년도 목표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시장 주차장은 67면에 지평식으로 2005년도 준공목표로 2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15만원, 유급물가모니터요원 8명의 활동수당 960만원,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외버스노선 증설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전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추진사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500만원, 노사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우리시의 노동관계, 산재, 고용보험 등 상시자본을 위한 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수당 400만원, 노사정발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의 건전한 노동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단체지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지방산업단지 근로자 체육대회에 1,000만원,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지원을 위하여 4개 분야 9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건립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의 기본경비를 위하여 사무실 집기, 전산장비, 체력증진 등의 물품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지원비 500만원,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위한 시료 채취비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내 환경정비사업 1,200만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선진 경제자유특구 연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먼저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평택도시공사 전출금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부담 내시된 20억 4,000만원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585쪽부터 60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인의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44만원,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추진비 2,000만원, 농정관련 교육참석 급식비 175만원, 농업인교육 민간이전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대회 참가지원비로 4,000만원, 농촌봉사활동 지원 75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농정 현장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후계농업경영인 신문보급과 농업소식지 보급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해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7억 8,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에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농지소유면적이 5㏊ 미만인 농업인에게 만5세 이하 및 만6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및 육아비용으로 12억 1,428만 6,000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학자금 융자금 지원비로 9,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재 농업인력 인터넷 선도 농가 실무연수비 2,400만원,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마을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투어 체험비 지원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오성면 신1리에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농민회관 건립은 우리 농업인의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영농교육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소사벌 택지내의 토지매입비 51억 2,200만원 중 3년 분할로 1회차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편익시설에 6,000만원, 농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지원으로 체험부대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예산은 원료곡의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장려금으로 10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병충해 방재지원 3억 9,457만 6,000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에 4,650만원, 장기연질필름 설치지원 3,200만원,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에 3억 7,05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에 1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지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9,818만원, 지역특화 고품질오이호박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현대화에 4억 5,000만원,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에 2,64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9억 3,000만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5억 5,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 1억 4,480만원,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생산농가에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 104억 1,8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448만 5,000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포승면 홍원리 1개소에 5억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은 오성면 신리 1개소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농폐자재수거함 지원 3,15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은 환경친화적인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 농가소득 보조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45억 6,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6,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 710만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1억 1,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7쪽 아래쪽부터 601쪽까지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슈퍼오닝 농특산물 마케팅 농산물유통 가공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슈퍼오닝 브랜드 TV등 대중매체 홍보를 위한.. 금년에 이어 20억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관내 영화관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에 2,040만원,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책자 1,500만원, 슈퍼오닝 역사, 지하철, 버스홍보에 1억원, 슈퍼오닝 야립간판홍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차량 구입비 2,200만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 960만원,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 5,000만원, 고품질 슈퍼오닝쌀 포장재 지원 1억 6,220만원, 슈퍼오닝 원예작물 포장재 지원 1억원, 평택팜 운영지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추진에 500만원, 선진유통시설 벤치마킹 추진에 180만원, 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비 600만원, 쌀박람회 참석지원 1회에 3,0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배 통합브랜드인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에 9,000만원, 경기도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보급 1억 7,574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사업에 2,600만원, 농산물 수출금액 중 농가수출금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산물수출유통진흥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3억 2,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 14억, 배·블루베리 가공식품개발 등 상품화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4쪽까지는 양정, 농지관리, 농업기반조성과 관련된 예산으로 주로 경상비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유천동과 지제동 2개소에 노후 소교량 재설치에 8억원, 진위면 하북2리 게이트 펌프설치 3억원, 안중읍 금곡2~3리 배수로 정비 6,000만원, 포승읍 홍원2리 6,000만원, 진위면 견산리 1억 2,000만원, 서탄면 내천리 1억원, 청북면 백봉2리 1억원, 청북면 고잔7리 1억원, 현덕면 기산3리 1억 8,000만원, 독곡동 배수로 정비 6,000만원, 장안동 배수로 2억원, 원평동 고잔마을 배수로 정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청북면 고잔 중앙배수로 준설 1억 5,000만원, 현덕면 도대 1~2리 용수로 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비 3,000만원, 서탄면 수월암2리 내천리 농로포장 1억 5,000만원, 진위면 마산2~3리 도로개설 6억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에 16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로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덕면과 현덕면 2개면에서 추진하는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1억 4,375만원, 대구획정리사업에 54억 5,875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도비 20억 6,625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개소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608쪽은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609쪽부터 629쪽 청소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9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에 3억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예산 6억원, 노면청소차 수거 잔재물 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및 건축물 폐기물 지도점검여비로 350만원, 시민의 편익을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민원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500만원, 무단투기 및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비로 13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자치단체부담금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5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민원처리를 위한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장비운영에 대한 따른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와 소형진공청소차 운영에 따른 브러쉬 구입과 유지보수비로 1억 4,090만원,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소형진공청소차 6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존 활동 및 시민서포터즈 활성화 및 폐기물 자원화 홍보비 등으로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로 2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책사업비 1,000만원, 클린 존 추진에 따른 읍면동 특색사업 지원을 위한 재료비 1억 1,000만원, 클린존 확대지원사업비로 1억원, 도시형 가로휴지통 제작설치비 예산 8,000만원, 무단투기방지와 시정홍보안내 및 방송시스템 겸용 다기능카메라 설치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코디 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로 4,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134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연료비 손수레 수리비 등으로 5,318만 3,000원, 환경미화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재료비는 986만원, 환경미화원은 산업시찰과 우수환경미화원의 포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가로청소 손수레 구입에 따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활성화사업입니다. 알뜰 나눔장터 홍보물 및 불법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 안내스티커 제작으로 1,060만원, 제4회 평택시 재활용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1,285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 1,360만원, 재활용센터 전세보증금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시설 교체 및 수리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 사업예산으로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재활용신고 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현장확인여비 2,200만원, 음식물폐기물의 자원재활용에 따른 위탁처리비 33억 4,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홍보관 교육교재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건립과 운영에 따른 자료수집여비로 100만원, 재활용 및 홍보관 운영사업에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홍보관 운영물품비로 LCD 프로젝터, 노트북, 신재생에너지 홍보보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예산으로 소각장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 3,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 집하시설설치 공중화장실 운영 등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 200만원, 소각장 운영에 따른 화격자, 소석회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억 7,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소각장 전기시설 및 기계장비 유지보수비로 1,900만원, 여가집진기 필터백 교체비용 3,300만원, 소각시설 및 대기방지시설 보수비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침출수 처리비 및 지하수수질검사비등으로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및 모범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과 공중화장실 교육교재 재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909만원, 개방화장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억 5,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비로 35만원, 업무용 카메라구입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우리시 전체 크린코디 14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로 63억 1,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간부터 620쪽까지는 부서운영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NGO 단체 등에 활동지원을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 수당 840만원, 환경기술지원반 운영 보상금 100만원, 환경NGO 합동단속반 운영보상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 및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환경분야 연찬회 등에 참석여비 500만원, 아름답고 푸른평택 21실천협의회에 각종 공무 및 분과사업 등에 실천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인 포승산단 내 입주업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역 앞에 설치된 대기오염전광판의 유지관리 및 교체 설치를 위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224만원, 시설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 망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 3억 5,150만원과 대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65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정유자동차 검사안내를 위해서 안내문 등의 제작비와 우편요금으로 5,9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대기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검사비 1,000만원과 피복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운영비 1,800만원은 각종 단속장비 및 유지비와 관용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배출업소의 악취 포집을 위한 포집백 구입비로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민원발생 시 신속한 악취샘플링을 위해서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4개소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시 대기배출구 시료 채취에 필요한 측정장비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소형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비 1억 6,800만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와 조사된 자료의 전산 입력을 위해서 인건비 4,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제작, 가상계좌 수수료, 우편요금으로 7,2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호 및 하천변을 깨끗하게 조성하고자 쓰레기수거 인부임 2,147만4,000원, 쓰레기수거용 재료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평택호 녹조 제거 하천유입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처리비 1,000만원과 각종 환경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 1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7,440만원과 민간위탁금 4억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 오염물질인 총질소, 총인 처리를 위한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설치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위해서 검사비 30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음식 문화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지원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3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관리와 불량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식품수거 검사 업무를 위해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부서운영 행정운영경비인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고, 631쪽부터 649쪽 축수산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 한우명품화 사업에 6,380만원, 젖소 산유능력검정, 개체관리 지원으로 고품질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1억 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젖소 개량촉진 및 고품질 우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돼지 우수정액 지원으로 5,500만원, 모돈갱신사업 1억 500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사업 2,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산경진 및 페스티벌에 5,000만원, 평택 미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7,500만원,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계란 생산장비지원에 4,600만원, 양봉산업육성사업에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 축산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억 2,3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비 7,000만원,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2,96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에 6,300만원, 축사환기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축산사업진흥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기술교육 강사료 2,000만원, 축수산교육 참석 농가 급식비 470만원,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1,500만원, 사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 구입 보조사업으로 2,050만원, 축사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사업 지원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TMR사료공장 생산장비 설치보조사업비 8,000만원, 한우자동목걸이 설치보조사업비 3,200만원, 사슴 보정틀지원사업비 1,005만원, 축산용 자동제어 및 경보시스템 보급을 위한 보조사업비 5,250만원, 한우인공수정 장려금 지원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내 악취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1억 390만원,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지원사업비 2억 6,400만원, 가축분뇨 처리장비시설 지원에 1억 9,000만원,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1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평택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 시식회, 포장재 지원을 위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심하고 소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5,326만 3,000원, 축분퇴비제조장에 수분조절제용 톱밥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제재 공급사업에 3,90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 지원비 7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 2,400만원, 평택 미한우 육성 지역특화사업으로 HACCP 가공공장 신설에 3억을 계상하여 지역축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폐사가축처리 장비지원에 1,500만원,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백신 및 구제역 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2억 9,000만원, 전염병 발생농가 도태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8,600만원, 가축소독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1,826만 3,000원,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해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공수의사 교육훈련비 100만원, 가축 방역차량 운영 인부임, 방역장비 유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근절사업비 9,212만 1,000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사업비 7,266만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설비 4,480만원, 소·돼지·닭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4억 9,3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비 1,120만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빙어 인공수정 방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평택연안에 우럭 치어 58만 4,000마리를 방류하여 낚시어선 활성화, 소득증대를 위한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자개, 뱀장어, 쏘가리 등 4종에 111만 4,000마리를 방류하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비 6,000만원, 제6회 전국 민물고기 잡기 축제 9,00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대회참가지원비 700만원, 불법어업단속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공급사업에 4,000만원, 양어장 수질정화제 지원에 4,000만원, 냉동고 지원사업비에 1,500만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 시스템을 위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설치지원에 31억 5,000만원, 자원조성효과 및 생태용역 조사비 2,000만원, 양어용 관정개발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등 재해대비로 어업인 재산보호와 어선안전 운항 등 피항처 제공을 위한 내수면어선정박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담수어질병예방약품 구입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650쪽부터 652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금 4억 4,5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 경기항만공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중 우리시분 30%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신규물동량 창출 및 평택항에 조기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양항로개선 선사에 대한 운항손실보전금 지원 및 불입 인센티브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터미널 내 휠체어리프트 구입비 5,000만원, 여객터미널 내 기관 및 업체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조성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용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ort Sales 추진 시 기업단체 방문객 등에게 평택항 홍보를 하기 위한 기념품 제작비로 1,000만원, 평택항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평택항 홍보자료 송부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여비 400만원, Port Sales 추진 공무국외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및 발전연구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Port Sales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500만원, 관련 국외설명회 개최 및 국내전시회 참여를 위해서 5,000만원, 선상워크숍 등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5,000만원, 국제여객터미널 내 평택항 홍보 및 안내용 사인보드 설치를 위해서 1,116만원,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상 및 연구개발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부지 내 개발사업 투자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2쪽까지는 행정운영비 경상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세출 예산대비 세입예산부족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은 설명을 마치고, 857쪽부터 862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314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보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비용역부담금 미징수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예산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314만 2,000원이 감소된 10억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9억 8,420만원, 여객터미널 외부 환경정비를 위한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는, 평택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제출되고 2008년 11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소장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조성계획은 27억 1,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33억 4,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사용료수입 1억 8,300만원, 공공이자수입 1,600만원을 조성하여 농기계임대 지원으로 2억 5,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3억 6,800만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융자지원 15억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외수입 1억 4,6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보조금 2,500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 1억 2,700만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 2,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억 6,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2,2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대책 7억원, 응급복구 대책추진 7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H 후원 회기 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00만원을 조성하여 4-H 연합회 활동지원으로 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서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와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와 중복여부의 심사가 요구되고, 매년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운영이 불투명하므로 행정목적 성질상 유사하다면 과감히 폐지하여 일반회계 로 전환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11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재정운영의 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총액배분·자율편성제」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정착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시공」의 순으로 단계별로 예산편성하고 투자 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계획 재원확보와 국제화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정보과학화·교육혁신 종합계획, 기존도심 활성화계획 등 슈퍼플랜의 역점 추진,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평택시의 총예산은 1조 1,32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13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3% 증가한 7,527억 6,000만원, 특별회계 13% 감소한 3,797억 6,9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를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한 1,189억 8,100만원이고, 교통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38.3%가 증가한 2,60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325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인 92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5.4% 증가한 3,559억 4,1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18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2%인 1,289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8.8% 증가한 2,576억 5,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의 64.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78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인 6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107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4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5억 1,60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76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비로 5억 8,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65억 8,300만원, 소비자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1,200만원, 소규모창업지원 600만원, 근로자 복지지원 3억 3,0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600만원, 산업단지 성장기반 조성 9,200만원, 재무활동비로 평택 도시공사 전출금 13억 7,400만원, 경기 도시공사 전출금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2.7%가 증가한 474억 5,000만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99.7%인 474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촌사회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 23억 300만원, 농촌소득 기반조성 20억 1,5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 46억 4,200만원,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 155억 5,100만원, 농산물 브랜드 홍보비 27억 800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24억 800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24억 5,300만원, 농업기반기설관리 32억 1,300만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144억 9,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19.9%가 증가된 278억 8,100만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60억 4,800만원, 자원 재활용 극대화 40억 9,200만원, 환경 친화적 폐기물 처리 11억 7,5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1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3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29.5%가 감소된 97억 5,000만원으로 환경행정 참여활동 활성화 1,800만원, 도시환경 보전 활동전개 1억 8,000만원, 청정 대기환경조성 77억 2,100만원, 평택호 수질개선 4,900만원, 수질오염 방지 15억 900만원, 위생업소 관리 강화 4,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전년대비 85.3%가 증가된 96억 4,200만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8억 9,900만원,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조성 10억 900만원,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21억 1,9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11억 6,300만원, 수산자원 조성 6억 1,600만원, 수산물 생산성 증대 36억 6,600만원 등 주로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487.8% 54억 1,400만원으로 평택항 운영지원 8억 1,000만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 2억 1,600만원, 평택항 개발 40억, 내부거래지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3,400만원으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94억 3,500만원으로 52.7%인 17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기타회계 전입금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비이며, 지방채 100억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1억 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6%인 327억 3,1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전년대비 82.7% 증가한 236억 1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6.5%를 차지하며 주요사업은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공사비로 13억 8,900만원으로 포승~평택간 우회도로개설 5억원, 양감~서탄간 연결도로개설 3억원, 관내 교통개선 대책 수립 5억원이며,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176억 4,000만원이며,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 37억 5,000만원으로 TMO활성화사업 1억 4,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대비 24%가 감소된 23억 1,800만원으로 주요예산 내역은 미래지향 도시계획 22억 3,400만원으로 이중 평택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억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산화 구축 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5.8%가 감소된 73억 5,200만원으로 주민편의 건축행정 구현 2억 8,300만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 42억 9,600만원, 공동주택관리 7억 1,100만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5억 9,100만원, 기존시가지 도시재생사업 13억 9,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23.3%가 증가된 351억 6,1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9.6%를 차지하며 주요내용은 교통환경 기반시설 구축 190억 9,600만원, 운수업계 경영지원 71억 9,300만원, 기성 시가지 환경 개선사업 83억 3,400만원, 체계적인 교통법규위반 단속 4억 2,100만원 등 대부분 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대비 70.5% 증가된 152억 6,700만원으로 주요예산은 재난관리 기능 강화 1억 7,000만원, 재해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9억 7,900만원, 안전복지 서비스 구축 2억 700만원, 민방위시설 관리 6억 200만원, 재난대비 생활 민방위 훈련 운영 2억 1,900만원, 하천시설정비 113억 6,600만원 등 주로 국도비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85.3%가 증가된 219억 7,500만원으로 산림보호관리 12억 400만원, 산림자원 조성관리 5억 5,300만원, 산림경영기반 구축 5,100만원, 도시공원조성 15억 7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21억 3,100만원,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25억 8,4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46.4% 증가된 4억 8,500만원으로 신속한 차량등록 1억 300만원, 등록 자동차 관리 2억 8,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1.4%가 증가된 76억 1,000만원으로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3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억 5,000만원, 불법주정자 무인단 속기 설치운영 9억 4,600만원,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18억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5,900만원,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40억원 등 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7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시설 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가 감소된 12억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지원 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계속비 및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계획 변경시 수정·보완 연동화 하였는지 여부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과도한 예산액이 이월되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액은 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8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3% 인 2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8억 100만원, 농가경영 개선 교육사업 5억 4,600만원,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 10억 3,200만원, 상담소 현장활동 지도 1억 1,800만원,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술지도 24억 9,800만원, 친환경 농업생산 환경기반 조성 1억 7,100만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 과학농업 5억 9,000만원, 원스톱 농기계 교육장 운영 3,800만원, 채소 경쟁력 강화 4억 1,000만원, 과수분야 경쟁력강화 2억 5,900만원, 소비자 맞춤형 화훼, 특작기술보급 5억 7,300만원, 경쟁력 있는 축산물 기술보급 10억 7,800만원 등 국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연구개발이나 민간보조사업비가 농업정책과 업무와 중복되었는지 여부 및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99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관리 44억 3,800만원, 통복위생처리장 운영 및 건립 51억 8,800만원, 공기업 전출금 102억 8,1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27억 1,200만원으로 주요지출 내역은 상수도사업 비용 284억 4,800만원이 수익적 지출로 계상되고, 비전1배수지 토지매입비 등 2개 사업에 22억 3,000만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 사업으로 비전1배수지 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92억 1,100만원,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101억 5,000만원,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12억 6,100만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 41억 600만원, 배수지 보안용 휀스설치 1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3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현덕면 대안 리 급배수관 매설공사 등 9개 사업비로 70억 200만원, 평택 당진항만 배후단지 공급 배수관 매설공사 7억3,000만원, 서정동 서정감리교회 주변 등 6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18억 2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 6,700만원이 자본적 지출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462억 6,8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30.4%가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비용 137억 3,300만원이 수익적지출로 계상되고, 자본적 지출 사업비는 통복·팽성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도 신설 및 교체 5억원, 장당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도 신설 및 교체 1억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5억원, 하수관거준설 8억원, 통복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41억 3,200만원, 팽성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공사 110억원, 진위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5억 8,500만원, 소규모(117개)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28억 6,700만원, 마을하수도시범사업(5개소) 38억 3,700만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화양지구 부담금) 20억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평택도시공사부담금) 12억원,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국방부부담금)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투자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만큼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에 앞서 원가절감이나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예산은 총 8억 200만원으로 한미 우호증진과 행정운영경비 등 대부분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변지역 편익사업 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조성 270억 2,400만원, 공기업회계 등 내부거래 지출로 73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1,098억 3,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인 164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사업과 예산은 전년대비 14% 감소된 1,085억 2,700만원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 126억 1,600만원, 건설사업의 체계적 지원 15억 2,900만원,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구축 679억 4,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80억 7,900만원, 교통환경개선 14억 1,8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98억 6,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은 13억 900만원으로 효율적인 도시개발 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53.2% 증가된 1,020억 4,800만원으로 서재 토지구획정리사업 267억 60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25억 4,100만원,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 520억 1,800만원,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8,100만원입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441억 6,400만원으로 사업수입의 증가로 전년도 보다 459.2%가 증가하여 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 277억 6,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배미지구)으로 164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공공성과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며 긴축경영 등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반영이 중요시되는 만큼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계획 변경 시 수정·보완 연동화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56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32억으로 올리셨거든요?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재활용이 늘어난다고 보고 쓰레기처리봉투를 전년도와 동결한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11월말 현재 30억 2,8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예년도 수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1,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에서 늘어난 겁니다. 대형폐기물이 아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이 안 되면 좋은 거지요. 그만큼 재활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0쪽을 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5만원 5건 해서 25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액분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원산지 표시는 올해부터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단속을 많이 하게 되면,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과태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선 대강 잡아놓은 것이고, 또 많이 잡아놓고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잡아놓고 더 들어와도 되니까,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안 잡았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많이 해서..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자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과태료가 아마 이것보다도 몇 십 배가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계도도 좋지만, 제가 파주나 강남의 예를 자꾸 드는데요. 거기는 이런 과태료 수입이 십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적이나 수입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그밖에 단체지원비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1쪽에 환경위생과 중간부분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차 값이 떨어진 거지요.

대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57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금, 전년도에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3,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년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체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3,000만원 늘려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잖아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기업지원센터에다 이것을 꼭 줘야 되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다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6급 팀장 한 명이 나가 있는 거지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기업인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앉아서 했는데 지금은 각 기업체마다 방문해 가지고 우리 기업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5억 5,000만원도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기업경제과 일이고요. 단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으로 피부에 와 닿게 뛰어다니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님으로 해서 그래도 5억 5,000만원 도비 지원받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아무튼 저희가 실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경제과 전 직원들이 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현장 찾아다니면서 이런 기업 애로점을 찾아서 SOS지원조례에 의해서 라든가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볼 때 저는 기업지원센터가 별로 용납되지 않고요. 다음에 578쪽,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전국(경기도)기능경기대회를 올해 했잖아요. 거기 출전선수 지원금을 전년도에 1,1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좀 더 지원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줄었네요? 우리 기능인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게 왜 줄었나요?

이것은 경기도 출전 관계인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평택의 기계공고는 일단 각종 기능대회에서 매달을 많이 획득했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기능실력이.. 출전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계상됐습니다.

출전선수가 자체가 줄어서 이게 줄었다는 거지요?

저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이것도 기업지원센터로 가는 거지요?

소상업인 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전업하시는 분들 창업을 위한 교육을 그쪽으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82쪽 중간부분에 노사정발전 시책추진, 민간이전사업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1억 줬던 것을 1억 7,000만원이나 계상하셨거든요? 지금 회사는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막 이렇게 하는 판에, 노조에다 7,000만원씩 더 예산을 주는.. 다른 지역에 보면, 노조가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해서 잠잠하게 자숙하는 분위기로 가는데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활동을 더 부추기는 것 같이 7,000만원 더 계상하셨다는 얘기지요. 왜 더 늘려서 7,000만원씩 줬습니까?

기업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교육기회라든지, 기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를 많이 이용 좀 하고, 다음에 노동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노사정 파트너십에 의한 교육 같은 것, 그 쪽으로 좀 주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교육이 아니지요. 심포지엄 하나 있는 것이고, 파트너십 지원비, 체육대회, 한노총·민노총 단체지원금인데요. 실질적으로 ‘노사정발전 시책추진’ 해 가지고 뭔가 건져가지고 기업정책과에 가져온 것 있습니까? 사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을 7,000만원씩 더 증액해야 될 만한, 노사정발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노사정에 지원해 줬을 때 ‘아, 이것 굉장히 괜찮은 것 건져왔다’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7,000만원 늘렸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노사정파트너십 지원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다음에 경쟁력강화를 위한 통합과정.. 사내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신입직원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중견관리자 전문리더십을 강화한다든지, 또 노사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가지고 파트너십 지역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벤치마킹을 하고, 노사정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요. 577쪽 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부분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밀집성 있게, 접촉성 있게 행동으로 직접 옮길 수 있으면서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측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에다 전적으로 매달리게끔 하고, 나머지를 우리들이 지원해서 서포트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음악회’, 지금 우리 평택시에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통합하라고 그러고.. 출장소 앞 같은 경우에도 2주에 한 번 꼴로 행사를 하거든요? 기술지원센터에서 꼭 이런 것 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가뜩이나 우리 문화예술축제가 합쳐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데.. 과장님, 이게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8,000만원은 솔직히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무보직 6급이 지금 나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실로 뛰고 있는 데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 몫으로 일단은 저희가 할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공회의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로 뛰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을음악회 같은 것이 무슨 기업의 애로사항이에요? 기업체에서 음악회를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요?

큰 틀에서.. 노사간의 격려도 되고, 화합도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을 꼭 상공회의소나 센터에서 꼭 주관을 해야 되냐고요? 평택도 음악회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내용들이 없어요. 다 주관만 하려고 해요. 이것은 센터에서 전에 하던 건가요?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한 거예요?

평택항 공원에서도 했고요. 다음에 이충공원에서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못 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 꼭 이렇게 기업지원센터에서 두 번씩이나.. 항에서 했으면 1,000만원씩 나눠서 했어요?

여기 8,000만원은 전체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음악회가 2,000만원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를 가지고 하셨어요?

올해는 전체 5,000만원 속에서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했다가 나눴다고요?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꼭 상공회의소하고 구분시킨다든지, 별도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 같은 것을 하지요?

올해는 별도로 정산을 받아야 되고요. 5,000만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받아야 될 것이고요.

아직 정산이 안돼서?

네.

워크숍은요?

지금 워크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 속에서 정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12월 말이나 돼서 정산이 나오는 겁니까?

어제도 저희가 12군데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지난번 결산감사때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정영란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았는데요. 먼저 사놓았던 시료채취용이 좀 잔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모자라면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뺐다가?

재래시장에 가 보시면.. 통복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한약재 골목’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돼 있습니다. 시장 내에, 여기는 채소류..

이정표?

네.

그러니까 홍보는 아니고 이정표잖아요?

그 안의 홍보도 하지만, 주로 시장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안내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간판정비사업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거기가 안되는 업종이 있어서 또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다 옛날 현수막을 덧대어 놔요. 그러니까 보기가 더 나쁘더라고요. 기존에 진짜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간판을 다 개선을 해 줬는데, 업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위에다 현수막을 갖다 해 놔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교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된 것도 보수를 하겠지만..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예쁜데, 이게 한 달 가가지고 업종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582쪽, 아까도 과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시설 같은 것도 많이.. 우리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요건은 저희가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민간단체에서 꼭 해야 됩니까?

사실상 기업체 관리는 센터에서 우리 평택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교수들을 초빙한다든가 이런 전문가를 해서 기업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을 했다고 하면 과시적인 효과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같은 것,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심포지엄이나 용역을 발주 줘서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심포지엄 같은 것 아닌가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필요하다고 할 때 심포지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포지엄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과제로 발표회도 하고,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이런 것을 가지고 심포지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공단 내 기반시설은 관리 안하십니까?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평택공단의 예를 들면.. 한 번 가보셨어요? 어때요? 우선 첫째는 그 안에 보시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길 옆에 쌓여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면이 거의 쇼파보수를 많이 할 정도로 파손이 돼 있고, 다음에 B형 경계석이 거의 다 약 75°.. 넘어진 게 한 150m 정도 되고, 보도블록이 요철이 심하고, 상당히 그런데.. 그것을 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다음에 청소상태도 굉장히 불결하고, 근로자들이 아침에 근로를 하는 주변환경이 그래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가고 그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이것 끝나신 다음에 가는 길에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공원상태도 영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을 사실 기업지원센터 이런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기업지원센터 얘기를 했는데, 왜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십니까? 옴브즈만 회의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취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고 뭐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큰 틀에서 기업의 애로사항, 전반으로 해 가지고..

맨날 ‘큰 틀’ 얘기하지 마시고..

노사정 관련되는 것, 옴브즈만 관련되는 것, 옴브즈만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다니고 다..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역할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미진한 역할부분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기업을 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신다니까 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아까 옴브즈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자문위원들 회의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1일 1명이 28일 동안 기업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옴브즈만이 포승공단에 있는 사장님이신데요. 그 분을 옴브즈만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건 수를 해 오면 옴브즈만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서면으로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28일간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을 가지고 회의한다고요? 해결하고 그러는 건수가 좀 많습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받아줘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몇 %나 됩니까?

기업애로사항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알선 같은 것, 특례보증을 해 주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 달라든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08년도 같은 경우에 옴브즈만 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듣고 해 주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건 수로 따져서 몇 건 정도 해 줬다 그런 게 나온 게 있느냐고요?

끝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 교육 600만원, 교육을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회 창업, 경영정보제공인데요. 사업자등록 2개월 안된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정착금 같은 것, 신청자격 부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 번 교육한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2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몇 월에 하는데요?

3월, 12월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583쪽, 석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불량석유를 적발하고 그러는데요. 100개소를 6ℓ씩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주유소는 155개, 일반판매소는 120개, 합해서 275개가 되겠습니다.

일반판매소는 검사를 안하는 거예요?

일반판매소도 합니다.

10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1,700원씩 6ℓ로 따지면.. 주유소가 275개인데, 100개를 했으면 거기의 반도 못하는 건데.. 또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하고요. 인력도 그렇고.. 샘플로 몇 군데 짚어서 딱 하고, 이번에는 또 이쪽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료 채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도 과태료를 1억 했습니다.

올해도 적발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적발이 뭡니까?

유사석유지요. 기준미달, 섞어서 파는 겁니다.

단속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비료하고 못자리 상토지원, 두 건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고자 합니다. 593쪽, 과장님 가운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못자리용 상토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에 3억, 올해 9억, 298%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이.. 가서 접하다보면 주로 그 얘기거든요. 못자리용 상토, 비료값 인상.. 농민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쌀값 올려 달라!’ ‘비료값 낮춰 달라!’ 다음에 각종 후생복지시설, 주로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던데요. 요즈음 같이 어려울 때 농민들에 대한 시의 정책,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함에 있어서 못자리용 상토와 비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지금 이 정도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꾸만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인근지역을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사항인데요. ‘인근지역에는 상토를 100% 지원해 준다’ 이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는 100%가 아닌 것 같아요. 도비 12.7%, 시비 57.3%, 자부담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부담도 큰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농가수로 봤을 때는 꽤 큰 비용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나 보급률이 되는 겁니까?

상토지원관계는 작년보다 배 이상, 117%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039㏊에 나온 금액이고요. 올해는 1만 750㏊로 배를 늘렸습니다. 이것하고 농협에 환원사업을 한다면 거의 100% 채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화학비료 인상 차액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이 차액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중앙정부나 경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아니, 농민들 도와주는데 선거법위반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안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에 이게 또 대두가 될 것으로..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화학비료를 전례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1포당 6,000원 차액분을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 못자리 상토지원은 잘 들었고요. 100%까지 거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화학비료 이것을 농민들하고 쭉 얘기해 보니까.. 화학비료를 평택농협에서 2008년도에는 40%를 지원해 줬고, 2009년도에는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2008년도 연초에 평균 24%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2008년 하고 2009년 대비 요소는 66.9%, 복합은 89.9%,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는데.. 인근지역에는 요소, 복합 이것도 지원이 전액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전에 없던 예산을, 올해 5억 5,455만 2,000원이지요? 이것을 못자리 상토용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나?

100% 다 나가는데요. 당초에 30%였다가 국비로 40% 확보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나서 내려왔고, 농협에서 30%입니다.

농협에서 50%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30%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20%..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서 10%, 그래서 100%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 전부 다 차액보조가 나갑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농민들한테 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쓴 비료 량에서.. 연말에 개별 차액금액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이나 비료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596쪽 유기질 비료지원이 작년도에는 5억 5,000만원에서 올해는 무려 40억으로 700% 가까이 올랐는데요. 거기에 비례한다면.. 이것 역시도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나란히 들어갑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50%가 조금 넘고요.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6만 2,214포였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학비료에서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료액이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지원되는 수량이 상당히 늘었네요?

네, 굉장히 늘었습니다.

무려 700% 이상 올랐는데요. 이렇게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우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다른 것보다.. 행사 이런 비용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이런 관계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년에도 못자리라든지 비료 이런 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방금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에 없던 거지요?

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59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1,494톤, 1억 9,800만원.. 다음에 아까 말한 59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해 가지고 40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친환경으로 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면서 까지 화학비료에다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서로 상반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중앙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아직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화학비료를 많이 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인상된 것에 대한 혜택을 못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확대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토질입니다. 석회, 규산.. 부락에 가면 쌓여 있잖아요?

화학비료를 쓰면 그만큼 토질이 안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양개량제까지 또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토양개량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한 쪽에서는 유기질비료를 대폭 늘리는데.. 그것들을 더 늘려야지 왜 화학비료를 지원하느냐? 양쪽이 서로 상반되는 건데 말이 안되는 거지요. 화학비료를 쓰지 못하도록 자제를 시켜야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쓰라고 부추기는 거지요.

그래서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 작년도에 2,186톤이었다가 금년도에 1,494톤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 화학비료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86쪽 상단부분 민간행사보조, 각종 행사참가비로 4,0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회 수상자들한테는 현재 포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지요?

선진지견학도 보내고, 농업인들 교육때 강사.. 또 경기도 농업인 대상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쪽의 불만이 뭐냐 하면.. 청소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도 보면 이런 선진지 견학을 부부동반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의 특성상, 가족이 전체가 다 동원되는 건데.. 왜 그 대상자만 보내느냐? 부부동반으로 같이 보내줘야 되지.. 예산은 한 명만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날 농업경영인대회 시상이 있어서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부부동반으로 가시는 것으로 2009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아, 2009년도부터는 부부동반으로 갑니까?

그 사항을 지금 여기에는 안가져왔는데요.

자매결연 실적을 맺은 데는 제가 전년도에 받았을 때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또 맺었잖아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이게 그냥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대부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1사 1촌 해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한 현황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관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가끔가다 보면 다른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까지도 단체에서 사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판로를 별도로 걱정을 안 해도 농가의 농산물 판매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가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교류가.. 그런 쪽으로 가던데요. 우리가 이런 실적을 맺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농산물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한 만큼 뭔가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0쪽,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지원, 6,000만원인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덕면 궁1리 바람새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이동식 모바일 세면, 화장실도 거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이 간다는 거예요?

2년차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올해 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가 2년차?

2009년도에 예산이지요.

2008년도에 줬고, 2009년도에 이것 주면 더 이상 지원 안하는 거지요? 내년에 하고도 여기에 지원을 또 할 겁니까?

궁리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런 위락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가 잘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보다는 시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데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도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환경시설을 깨끗이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저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형평성에.. 다른 똑같은 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예산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어디는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먼저 2억 해 주고, 이게 처음인데.. 이게 앞으로는 더 없고요. 다른 데는 포승이나 오성에..

제가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씩은 다 똑같이 주는데 이번에 추가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안돼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체험마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으면, 거기도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런 기반시설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91쪽 중간부분 장기연질필름설치 지원,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따지면 비닐하우스 아닌가요? 틀린가요?

그것은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보온 커튼이나 또는 보일러로 시설을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시설입니다.

전년도에도 장기연질필름을 쓴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기연질필름 보급한 지가 몇 년차입니까?

한 5, 6년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장기연질필름은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8년에서부터 10년입니다.

5, 6년 됐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못한 분들이 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보급률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화훼단지나 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기름값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그것은 에너지 저감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비닐을 덮는 건데 장기연질필름이 아닌 일반필름은 수명도 짧고 매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한 10년씩 가기 때문에 농가의 일손도 덜고 이래저래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건데.. 지금 이것을 보급한지가 5, 6년차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을 텐데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우리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어느 정도 보급했는지 보급실적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610쪽 노면청소차 유지보수비에 2대가 있는데요. 유류비, 보험료는 이해가 가는데, 1년간 수리비가 2,000만원이라는 것이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000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유지보수비는 차량가격, 위원님, 차량가격에서 2대인데, 노면청소차가 대형트럭입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네. 이것이 뭐냐면, 유지비나 이런 것은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복사본이 오겠지만, 내년 청소행정은 장비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고무적으로 보는데..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전단지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뿌리는 시민의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소형진공청소차 구입 6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8,000만원이면, 소형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고 보는데요? 한국산이 아니지요?

독일산입니다.

시범운행을 한번 해 봤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보니까, 요새는 주말이 없어요. 평일에도 계속 전단지를 뿌려서, 어제밤에 비가 오니까 이것이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길가에 낙엽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보도는 괜찮은데 아파트 주변을 보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을 시범운영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평동에 명동골목이라는 지역하고요, JC공원하고 박애병원 앞에 상가 있는 곳을 주로 새벽시간 대, 또 낮 시간 대, 오후시간 대에 두 시간씩 운행을 해봤는데, 시민들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단지 살포된 것이 전체가 진공으로 흡입이 되다보니까, 사람이 쓰는 것 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가로환경미화원 인원을 조정한다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쓰면서 빨리 효과적으로.. 그럼 진공으로 돼서 어디로 모여집니까?

차량 자체에 약 1톤 정도가 포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아주고요?

네, 제가 올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612쪽, 도시형 가로청소 손수레 구입이라고 해서 100대, 80만원, 이건 리어카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특수제작을 해서요, 지금 있는 리어카는 굉장히 오래되고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세 칸으로 나눠서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낮에 나와 있으면 그런 것을 분류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세 칸으로 나눠서 옆에 삽도 싣고 빗자루도 싣고 쓰레받이도 실어서..

80만원은 특수제작된 겁니까?

대강 물어보니까요, 세 칸으로 해서,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그런 재질로 리어카를 만들면 70에서 80 정도..

클린코디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협의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것은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일단은 초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요, 실질적인 안이 나오면 같이 또 협의를 할 겁니다.

아까 소형 진공청소기 사진을 보니까, 클린코디들이 두 명 세 명 같이 다니면서 그것은 괜찮은데.. 미화원들이 손수레 끌고 다니고 그러면 모양도 그렇고, 오히려 역반응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금액도 8,000만원이면 적지 않은데...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1인당 하나씩 다 지급을 합니까?

현재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어 있는 철재 리어카 자체가 안에만 하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나빠서,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이) 공공용 봉투 몇 매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 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611쪽에 무단투기방지 다기능 카메라 설치라고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요, 10개소, 대략 2,000만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설치 목적이 ‘무단투기 방지 다기능카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및 어린이 유괴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능 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하고 청소행정하고 업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올해 안양이나 이런 곳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이 많이 나고, 특히 어린이공원에 집하시설이 있다보니까.. 기왕이면 하나로 쓰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카메라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복지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나 여성·아동 그런 측면에서 같이 다 쓰는 것으로..

그러면 카메라 10개를 관할 읍·면·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통합넷을 설치해서요, 지금 ‘슈퍼넷’이라고 해서 정보과학과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것이 통합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611쪽 상단에, 도시형 가로 휴지통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000만원인데,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133개소입니다.

하나당 거의 60여 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규격하고, 평택 자체 내 로고를 해서 특수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선진국에 가보면 휴지통이 별로 없어요.

이 휴지통은 주로 버스승강장에 설치할 겁니다. 저희 관내에 580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담배꽁초를 하수구에 버려서 하수구도 버리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정영란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유 먹고 우유팩 놓고, 캔 먹다가 버스 오면 의자에 그냥 놓고 가는 바람에 그것이 쓰러져서 의자가 지저분해지고..

재질은 뭡니까?

이것은 별도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아직 안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디자인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내년에는 박노식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장비 구입에서부터 하여튼 좋은데요. 611쪽에 보면, Clean Zone 추진에 따른 읍면동 특색사업 지원이라고 해서요, 22개 읍면동에 500만원씩을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특색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재료비로써, 읍면동에서 꽃이나 벽화, 화분, Clean Zone 지역에..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대를 시킬 건데요,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로 별개로 내려 보내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꽃 심고 하는 그런 것으로요?

네.

시민추진운영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민서포터즈제를 말씀하는 건데요. 클린코디 한 분 당 1~2명씩 시민서포터즈를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그것도 내년이요?

계절별로 보면 김장쓰레기라든지, 봄철 내 집 내 상가 앞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버스광고 시스템이나 평택대학교에 있는 풀칼라 광고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을 계절별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이 많지 않습니까? 순수한 청소행정에 관한 홍보 게시판 설치를 1,500만원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올해 서탄면,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는데요,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서탄면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하천에..

서탄에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올해 서탄면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고, Clean Zone 운영위원회 때 각자 일부라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시내에는 있는데 읍면단위에는 LED게시판이 그렇게 없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에, 영상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 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사실 청소행정에 관한 홍보물이 전국적으로 보거나 타 시·군을 볼 때 참 훌륭한 제작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2,000원을, 순수하게 평택시에서 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납득하지 못하겠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이 특수한, 획기적인 홍보물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하자는 홍보 아닙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몇 억짜리 잘되어 있는 홍보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에 틀어주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상홍보물은, 저희가 올해도 Clean Zone 홍보물 CD를 했는데, CD를 만들어서 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이나 양개 출장소에서 단체회의 전에 약 9분 정도 되는 홍보물을 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물이 9분이 됐든 8분이 됐든 2,000만원으로는 시민이 감동할만한 획기적인 홍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천, 1억, 유명한 탤랜트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행정에 관한 홍보물은 충분히 잘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것을 우리가 복사해서 틀어준다고 해서 음반제작에 크게 저해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홍보 예산을, 금년에도 1억을 세워주셨고 내년에도 1억을 세우려고 요청을 했다가 자원배분 관계에서 이게 잘린 겁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홍보물이 2천, 좋지요. 의욕적으로, 아까 장비구입도 하고 홍보도 다 좋은데, 적든 많든 간에 개인적인 의견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별도로 느낌이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민의 질서의식이 먼저 돼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청소행정이 아직 미흡합니다. 올해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올해 열심히 해서, 우리 평택시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은 간단히,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5개 소관이 더 남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네, 김준배 위원님.

614쪽, 음식물류 폐기처리하는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5군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억 들었는데 올해는 3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8억 4천이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2회 추경 때, 추경에 모자라는 비용을 세워주셔서 그때도 33억 정도, 전체 합해서는 그런데요, 본예산 당초에 덜 세워주셨던 부분을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세워 주십사’하고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올해에도 2회 추경 때 8억을 더 세워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은 33억이 들어갔는데, 전체 금액을 못 세워서 중간에 부족되는 8억을 추경으로 메웠으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전체금액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작년도 처리단가나 2009년도 처리단가는 같다?

네, 그것이 환경부지침이 1월 하순 정도에 내려오는데요. 그것하고 인근 시·군,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단가 결정을 별도로 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비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씩 다릅니다.

거기 실정에 맞는 처리단가 비용을 정하려면, 처리비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책정하거든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시 1일 배출량을 100톤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기업경제과에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주 공급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주택이 있는 곳에는 다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삼천리랑?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설계를 합니다. 주택가에 들어가면 인수는 그때 가서 하고 관로를 묻으면, 일단 그 바운더리를 다 하는데.. 다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아까처럼 거기에 사유지가 중간에 있다든가...

아니요, 사유지 관계없이.. 오성면 농자보급, 뭐지요? 국립종자개량소 인근에 요즘 도시가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종합기술센터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하고 있는데 뒤에 열 집이 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진정서 를 이메일로 받았어요.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몰랐는데 일단 추진위원회가 결성돼서 그 동네 앞에만 하고 있는데, 어차피 들어오니까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뒤도 같은 연결선이니까 열 집도 같이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농촌지역 공급을 위해서 숙성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약 1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때문에 일부 못 들어가고 있는 구간도 있고, 애당초 저희가 10억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제외가 된 구간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제외된 곳은 내년도에 가급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주거 쪽으로 라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떨어지거나 한 곳은, 저희가 내용을 몰라서 안 잡은 것이 아니고 설계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전혀 의견 반영을.. 안 받은 거지요, 이 열 가구는 전혀 몰랐데요.

저희가 설계할 때 반영을 안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3쪽에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줄었지요?

지원비율은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25, 25 해서 50% 똑같은데요. 작년도에도 그 정도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된 것이 있어서.. 기종을 조금 바꿨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적이 조금 바뀌어서 변동이 되어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줄어서 줄은 거지요?

이 사항은 친환경 들어가면서 기준이 자꾸만.. 친환경으로 들어가니까 농약 검출량이 적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검사항목 자체가.. 덜 나오니까 검사비가 절약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돌아서, 금액이 내려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비 자체가 줄은 거지요? 항목 자체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95쪽에 중간 부분,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6억 5천,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보조를?

이것은 뭐냐면, 친환경으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질로 썼을 때..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민간자본보조니까, 어디냐고요?

포승 홍원리에 서해영농입니다.

서해영농입니까? 지난번에 쌀요구르트 나온 것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관계지원, 그겁니까? 밑에도?

아, 밑에 것은 오성면 신리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서해영농 것이고요, 밑에는 오성면 신리 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해서 서해영농에, 지난번에도 쌀요구르트 해서 1억인가요? (“8천”이라고 하는 분 있음)

서해영농법인은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준 것 없습니까?

네, 서해영농에 나간 것이 없습니다. 친환경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쪽에요, 중간 부분을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어요.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종자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미관 차원에서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농촌 경관조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사업명이 “푸른들 가꾸기”이라고 했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녹비작물 종자대”로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59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 전년도에 비해서 65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용역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네, 이것은 주식회사 ‘이지팜’이라고 팜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용역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599쪽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줄었어요. 이것도 도비내시가 줄어서 그런가요?

작년도 계획은 2만 6천매였는데 내년도 계획이 2만매로 줄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간다든가 인증 받는 것 자체가 다 줄은 거네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G마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과수원인데.. 우리가 소사벌택지개발로 135ha의 과수원이 없어지듯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전년도에 농산물 수출한 것이 별로 없던데요?

해외수출용은 일반배하고 다르게 소과입니다. 곧 죽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과수조합에서 과수 면적에 따라서 10% 정도 지정을 해서 해외수출용으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 즙 수출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배 즙 수출하신다고 했어요?

배요, 배, 소과... 소과 해외수출용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 수출 실적이 있나요?

대만하고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량이 어느 정도 돼요? 자료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1쪽 맨 위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6억 4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천이나 더 늘었거든요. 한 개소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인쇄가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4개소입니다.

4개소면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건데요?

작년도에 2개소에서 금년에 4개소로 느는 바람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가공시설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시설 지원인데요, 건조기, 조성기, 싸이로.. 이런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RPC가.. 처리용량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설을 늘려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RPC를 보면 두개만 돌려도 돼요. 지금 4개인데 자꾸 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도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낮았잖아요. 현재 RPC가 통합으로 가는데.. 가동률도 낮아서 통합도 안 되는데 자꾸.. 통합을 유도해야 하는데, 자꾸 지원을 하니까..

RPC에서 사업비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긴 한데, 시에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가동률이 낮은 곳은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앙부처의 계획은..

자꾸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더 늘려야지요.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동률이 낮잖아요. 두 개만 돌려도 돼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굳이 이거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슈퍼오닝 쌀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현재 가동률이 낮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늘릴 거지요.

이렇게 4개를 확 채울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슈퍼오닝 브랜드를, 원료곡을 생산하는 단지가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곡 생산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종자대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시히까리나 추청벼를 심는 것 보다 일반벼를 심는 것이 농가에서 생산비라든가 모든 비용에서 수입이 더 많은데, 왜 굳이 슈퍼오닝을 하느냐고,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자꾸 늘리느냐는 거지요. 안 그러면 슈퍼오닝을 하는 곳에 지원을 많이 해서 일반벼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든가 이래야,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일반벼보다 생산량도 줄지, 쌀값도 안 비싸지, 농민이 모든 면에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슈퍼오닝 브랜드를 생산하겠냐고요? 그런데 자꾸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한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품질을 고급화하는 기계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601쪽에, 지역특화 배·블루베리 가공식품개발 및 상품화, 국비해서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블루베리는 법인단체가 만들어졌다던데,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영농에, 오성에 먼저..

이것이 믿음영농에 가는 겁니까?

오성면에 있는 믿음영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590쪽에, 감사 때도 물었지만, 체험마을이요, 2억.. 그때 예술가, 그 분이 주가 돼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궁1리 바람새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성 신1리에.. 친환경으로 해서, 유기질로 해서, 농산물 생산하는 곳을 체험마을로 정한 겁니다.

이런 체험마을을 조성했을 때, 앞에 궁리에 편의시설 할 때 6,000만원하고, 그것은 도비이고, 3,000만원은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체험마을을 하면 화장실은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머드팩이나 수영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는 일시적으로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생리 작용은 기본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2억 한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미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처음에도 2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은 기본시설인데, 기초적인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사업비가 2억인데,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성 신리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이고, 기반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조성이 아니고 토지매입이라고 하셔야지.

저희가 토지매입도 해 주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또 보조사업으로 해 줘야하니까.. 한번 해 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해 주고 나서 내년에 또 해주고, 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또 해주고, 몇 년 있다 보면 낡아서 또 새로 해 주고..

녹색체험마을은 들판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문제 있던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가 5%인데, 처음에 시설할 때 해 줘야지, 한번 해주고 또 하다 보면 전에 시설했던 것이 노후 되고..

추진하다가 필요로 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지원 상한가가 2억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했다가, 작년에 1년 운영해 보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시 또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591쪽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그것은 왜 줄었나요?

작년도에는 200ha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올해는 155ha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별로 한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배추의 경우는 임대농도 있어서, 대농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것을 같이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농사규모를 다 알 수 있는데? 저도 몇 몇 분들한테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오히려 적게 돼서 45ha를 줄인 겁니다.

제가 과장님하고는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지만, 계장님하고는 통화를 했거든요. 일률적으로 맥시멈이 있더라고요. 몇 평 이하는 몇 병. 그 이상은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배추를 너무 많이 심어서 문제가 됐지만.. 배추가 올해 가격이 폭락이 돼서 내년에는 더 많이 심을 것 같아요. 농촌에 가 보면 알잖아요? 이 분이 진짜 실경작을 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넘게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저는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도를 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평이면 만평을 넘게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능한 겁니까?

예년보다 농촌에 많은 지원이 가지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한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추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한도를..

한도를 정해 놓으니까..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591쪽에 사무관리비에 슈퍼오닝 브랜드 TV 등 대중매체 홍보비 20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5억이 증액됐습니다. 무엇을 하길래 5억이 증액됐지요?

슈퍼오닝을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잠실야구장에 홍보를 할 거고요. 요즘 슈퍼 배구 리그에도 홍보할 계획이고.. 우리 브랜드 가치가, 평택 슈퍼오닝 배·쌀이 많이 팔리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슈퍼오닝 브랜드라고 하면 농수산물을 말하는 것인데.. 농수산물 생산 분야에 저희가 충분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억이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올해 신청한 것 중에서 장기연질필름이나 화훼 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거, 이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5억에서 3억 정도만 퉁 쳐주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안 해주고, 대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까?

위원님께서 먼저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브랜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그것은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해야만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슈퍼오닝쌀 때문에 나머지 평택쌀의 가치가 대외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못해주고 있는데, 큰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8,000만원, 9,000만원.. 그러니까 3억 정도면 농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민한테 못해주면서 광고만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올해 당장 유가가 높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전을 해 줘야지, 물론 대외적으로 슈퍼오닝 활성화시켜야지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 계상은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598쪽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 수수료가 있는데, 식미분석 수수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업체,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 기계가 최첨단 기계 같던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것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공인된 인증기관, 우리 평택농업기술센터는 인증기관이 아닌가?

공신력 있는 국립품질관리원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된 것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숫자는 똑 같습니다.

밑에도 보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분석 수수료”라고 써 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분석하는 장비가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되냐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인증이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래도 RPC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슈퍼오닝 쌀에 대해서 인증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식품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슈퍼오닝 쌀은 농협에서 안하고 있어요?

안중농협에 분석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비분석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603쪽에 유지보수 같은 것도, 604쪽 용배수로정비, 605쪽에 보면 마을진입로하고 농로포장이 있더라고요?

605페이지요? 네.

농로포장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을진입로는 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농로하고 연결이 되면 마을진입로라도 부락간, 이것은 부락간에 연결되는 마을진입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농로를 하다보니까, 시골의 경우에는 이것이 농로인지 마을진입로인지 분간이 안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건설사업소 같은 곳에 넘겨주면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더 남아서 농민들한테 더 해줄 수 있다는 의도에서 물어본 겁니다. 실링제에서, 이것을 저쪽으로 빼주면..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실링제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사업은 실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있는데, 반경 3km 내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우리 사업비로 하지 말고 미군기지.. 전에 국장님도 전에 거기에 계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말고 읍면동을 보다 보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국·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웬만한 것은 남의 돈으로 해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만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10쪽 시민자율참여 및 폐기물 자원화 홍보, 시민자율참여 홍보가 2회에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또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버스광고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계절별로, 또 분기별로 안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가로휴지통 제작설치비가 있는데 가로휴지통을 없앤지 얼마 안되잖아요?

가로휴지통 없앤 지가 제가 알기로 5, 6년 이상 됐는데요. 제가 송출 환경위생과장때도 가로휴지통을 봤었는데요. 담배나 그런 것을 투기하다보면 무단투기로 해서 신고포상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뭐냐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최소한 버릴 수 있는 곳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승강장에만 우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나 재질은 어느 정도 결정된 겁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는 10개소인데, 1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요청은 많은데.. 올해 10개소를 하고요. 내년에 한 10억 정도를 당초에 요구했다가, 읍면동을 다 충족을 못시켜 주고 이번에 예산배분 때문에 우선 10개소만 당초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존에 기반시설이 있어야 설치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설치 가능합니까?

네. 설치해 가지고 저희 새올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읍면동이나 본청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과거의 카메라는 개인집의 컴퓨터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화질도 다르고요.

정해진 것은 없다?

배분을 다시 할 겁니다.

618페이지 재활용 홍보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 선별장이.. 서림환경을 새로 지어서 거기에서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받고, 의제 21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번 행감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상시학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에코센터 건립 전에 임시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견학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번에 교육청 장학사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재활용 공모전때 만나서 사담도 나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장학사님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유아원, 유치원, 또 초·중생,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상시... 먼저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평애미화사에 가서 실지 체험도 해보셨는데요. 체험시스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선별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누구에요?

별도로 의제 21에서 상설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강사가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단체나 이런 쪽하고.. 의제 21 안에는 환경단체까지 포함해서 2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자격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산물품 같은 경우, 이것을 어차피 서림환경 쪽에 하다보면 나중에 에코센터가 와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은 것은 다시 또 회수할 건데요. 회수해서 또 필요한 데가 있다면 그 쪽으로 물품을 공급하고요. 에코센터는 홍보관을 멋있게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에코센터가 5년 있어야 될지, 10년 있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나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관 개념이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버리고 매일 쓸기 때문에..

서림환경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어디에요?

원평동쪽 먼저 매립지 있는 데에..

매립지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례식장도 있고..

건물이기 때문에, 낮에..

거기까지 간다는 게.. 유아원에서 많이 갈 것이고, 학생들도 그냥은 안갈거라고요.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거쳐 가는 코스로 만들면 가겠지만 누가 알아서 그냥은 안간다고요.

지금 얼른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하는 시간을 자원봉사시간으로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시설을 만들어 주고, 내년 예산에 더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장소만 빌려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강사를 쓰다 보면.. 내년에는 이게 또 모자라다, 모자라다..

최대한 예산이 안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583페이지, 자유경제특구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있는데요. 이런 선진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요. 민간인들은 어느 쪽으로 구성해서 가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요. 김기성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사무실은 당진에 있고요. 여기에 포승지소가 있는데, 지소 가지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가 총괄할 수 없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평택을.. 사무소를 승격시킨다든가 이런 것..

민간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승하고 현덕에 대책위 위원이 있습니다.

대책위원이 경제자유특구를 가서 봐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몰라도.. 전문가들이 많이 가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천경제자유특구를 방문해 봤어요. 우선 거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집행부 공무원하고, 민간인들이 누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한 번 갔다 와서 해외를 보고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더라고요. 우리보다 한 5년이 빠르니까 많이 진척도 돼 있고 해서, 홍보관 같은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어요.

우리 김기성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에 민간 전문요원하고 해서 해외하고, 국내에서도 김해, 인천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외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특구에 보탬이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고, 국내도 시찰을 한 다음에 해외시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8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11억 1,400만원, 이것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인으로서.. 어린이들이 유아원하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고, 안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육료입니다.

유치원비를 대준다?

안가는 사람도 일부 줍니다.

유아원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당사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네. 영수증이 오면 확인해 가지고..

동단위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읍면은 전부 해당이 되고,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면단위에도 보면 농사를 안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농가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1,000㎡ 이상의 논을 소유해야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습니다. ‘1,000㎡ 이상 논을 가진 자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 학자금이 나오고 영유아양육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적어서 그것을 포기하면 행정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늘은 겁니다.

거기를 포기하면 이것을?

양쪽을 비교해서 많은 쪽으로.. 회사 것을 포기하면 여기에서 주게 돼 있어요.

650명 정도가 11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거네요? 우리가 지급과정에서 잘 하고 그래야 정확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먹습니다.

알았습니다.

592쪽 시설하우스 현대화, 이게 작년보다 5억여 원이 줄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줄은 거예요?

신청하는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5.4㏊였었는데 이번에 1.2㏊로 줄었습니다.

농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사업을 가져가려고 상당히 치열한데요. 줄었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하면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들어오면 현재 예산이 이러니까.. 3, 4월에 농정심의하기 전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심의해서 떨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신청을 안했어요?

신청을 하는데요. 금액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을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끊을려니까 할 수 없는 거지요.

나중에 또 받으면 된다?

609쪽 하단부분 대형폐기물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전년도에 없던 게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셨나요?

인근 용인이나 이런 데에서도 재택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시 홈피에 ‘나, 이번에 몇 월 몇 일날 어떤..’

그 사업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4,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우리가 이 사업이 첫 해잖아요? 사업 첫 해인데 4,500만원을 다 쓸 수 있을까?

이것은 다 시스템비입니다.

그 밑에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요? 사업의 의지가 있는 건지 애초에 세입부터 줄었으니까 당연히 세출도 줄은 건데..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5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4,500만원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불법영업차량 해 가지고 사진을 한꺼번에 많이 찍어서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예가 있어요. 이렇게 Tm파라치가 등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찍어서 달라고 하면.. 이것을 한 사람이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신청을 하면 일정액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1인당 2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한다’ ‘평택시내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 사람이 여기 와서 스파라치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들어오는 구나!

신고가 덜 들어옵니다. 저희 시민으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이 하는 걸로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다음에 610쪽 소형진공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효과분석결과에 보면.. 일단 첫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낙엽, 전단지 등 바닥쓰레기 신속수거효과’ 이렇게 됐거든요? 낙엽을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형 노면청소차량처럼 각 수집운반업체에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일부 농가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적이 간 것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아파트는 자기네 자체가 청소를 하는 것이고..

지금 낙엽청소를 하고 있는데, 노면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배꽁초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엽이 상당량인데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하게 되면 낙엽이 100톤이 넘을 것 같거든요?

노면청사차와 관계없이, 현재도 계속 낙엽은 우리 환경미화원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도 폐기물로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에 보급하면, 그게 썩으면 부엽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통수성도 좋고 이래서, 농가에 보급하면 유기질비료도 일부러 막 보급을 하는데, 이게 1년만 섞으면 그대로..

순수낙엽이 아니고요. 거기에 각종 폐기물, 담배꽁초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용인의 기흥 같은 경우도 낙엽만 별도로 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미화원이 지금 낙엽을 별도로 수집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줬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안줬는데 줬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른데 하는 것 같이 하면 좋은데..

낙엽은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일시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 자료를 주셔서.. 여기에 ‘낙엽, 전단지 등 바닥쓰레기 신속수거효과’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왔길래, 제가 ‘낙엽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시범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의 가로수 그런 것 때문에 쭉 그것을 했던 분석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인 가로수에 있는 낙엽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인부를 사서.. 그것은 다 모아가지고 이쪽 송출관내에 파쇄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 분류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쭤봤던 건데요. ‘영상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관내 학교에 가서 9분 정도 상영하겠다는 거지요?

네. CD로 제작을 해 가지고..

제가 하나 제안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부, 북부, 서부 시민대학에 강의하잖아요. 다음에 문예회관에서 각종 행사나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극장에 가면 잠깐 잠깐 홍보물을 틀어주듯이.. 이것은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단순히 이것만 잠깐 틀어주면, 어차피 기 만든다고 그러면.. 쏴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대학에서 기다리는 동안 잠깐 틀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쪽으로 홍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슨 그게 예산이에요. 어차피 기다리는 동안 빔프로젝트를 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클린존 확대 지원사업비, 저는 사실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클린존 이것 할 때마다 제가 웬만하면 다 따라다녀요. 이 행사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이 확대사업비는..

아니,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원 확대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들이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업성과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 하면 제가 읍면동 몇 군데에 다 따라다녀 봤는데, 그냥 줄서서 모여가지고 한 번 사진 찍고 쭈르르 가다가 그냥 다 흩어져 버려요. 실질적으로 수거량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클린존 운영위원회가 과시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때는 그렇고요. 지난 행감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홍보성, 일회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을 내년도에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을 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사1촌’ 해 가지고 서로 자매결연 맺고 이렇듯이.. 지금 우리 지역의 읍면동별로, 도로면 도로, 구간이면 구간,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정해서.. 한 단체에 한 도로로 책임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구간을 정했는데 그 구간이 더러우면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이렇게 바로 바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운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클린존 사업이 뭔가 보여지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사는 내 지역인데 내가 깨끗하게 치운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13쪽, 맨 밑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등 설치, 이것을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거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파손돼서 다시 새로 사겠다는 겁니까?

일부 파손된 게 있고요. 올해 선 것은 150개 정도를 했었는데, 일부 거점지역에 다 못 놓아드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충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거거점을 너무 늘리다 보면..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늘어나게 되면 가가호호 자기네집 앞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지나? 너무 늘리는 것도 안좋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621쪽을 보면, 환경NGO단체 등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청정도시 구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10만원인데요. 어느 단체입니까? 청정도시 구현에 있어서 환경NGO 단체 등 활동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참석수당이나 다 포함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푸른평택 21”, 전년도에 1억 4천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4,000만원이 더 올라서 1억 8천 계상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 의제 21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이 무엇이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반영된 정책이 있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내셨어요. 저한테 안 주셨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1억 4천에서 4,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제 21은 주로 활동이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온난화가 있기 때문에.. 의제 21에서는 환경NGO들하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축제라든가 알뜰나눔장터, 진위천 살리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살리기 행사는 그때 1회로 끝난 거지요.

그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의제 21에서 날로 문제화 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환경감시,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를 말씀하시니까, 환경감시원이 별도로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의제 21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들도 인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환경감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수당을 받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의제 21 회원이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지 않습니다.

감시원들이 하는 것 외에 의제 21에서 별도로 감시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시나간 실적이 있어요? 감시를 나가서 단속이라든가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택에 있는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제 21에 증액된 중점 내용은,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기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정부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 단체, 기업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제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의식개혁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요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기후학교도 한번 개최할 계획이고요,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전파시킬 강사도 육성을 시키고요. 이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떤 네트워크화가 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네트워커’를 구성하는 것 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제일 용이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학교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시범학교 육성도 해 보고,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저희 행정부서하고 의제 21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학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다 의제 21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난 행감 때도 나왔지만, 그럼 환경위생과는 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는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이 의제 21하고 다 중복되는 거잖아요?

범정부적으로 추진체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추진위원회서부터 전부 의제 21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의제 21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지만 의제 21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제 21 예산이 1억 8천 중에 국도비가 몇 %에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잖아요?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전체가 다 시비인데, 어떻게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국비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의제 21을 추진주체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의제 21이 추진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제 21에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62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19대나 이번에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CNG탱크가 모자라잖아요? 공급만 있으면 되냐고요? 협진여객 자체에만 이것이 있잖아요?

네, 협진여객에 CNG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경차도 이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CNG탱크가 모자라서 못 고치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공급하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맞춰서 충전소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전소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보급 19대는 버스입니다.

버스는 협진여객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공해차라든가 ‘저공해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일반LPG충전소를 이용합니다.

CNG탱크를 교체하면..

이것은 탱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차량이 저공해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CNG탱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건 LPG지요, CNG가 아니고 LPG입니다.

LPG말고 CNG탱크로 바꾸면 CNG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공해화사업과 관련돼서..

그것은 그 아래에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LPG말고 CNG 탱크로도 교체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CNG 충전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CNG로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고치려고 해도 고치면 뭐 하냐? 어디서 이것을 충전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 이거지..

CNG까지는 못해주고, 그래서 LPG로 개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NG로 가야 하는데 충전소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시간으로 악취가 발생하면 점검이 되는 겁니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조는요, 주로 악취가 심하게 풍길 때가 밤이나 새벽입니다. 바람이 부는 낮에는 조금 덜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나 우려지역에 저희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밤에 나가서 지키고 서 있다가 포집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포집을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원성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지 않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거 4대는 휴대용입니다. 들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아, 휴대용?

네. 그래서 우려되는 지역이나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미리 가서 설치를 해 둡니다. 4군데에 설치를 해 놨다가, 측정시간대에 휴대폰으로 조작을 합니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그 시간대에 포집을 해 줍니다.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옮겨서..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설치를 했다가, 휴대폰으로 점검을 하고...

어제 이후에는요, 외부로는 전혀 기름 흔적이 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흡착포를 다시 교체했던데요?

네, 계속 교체를 했는데, 오늘 일찍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현재는 흐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음대로 역내로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왔던 관계관이.. 거기에 나름대로 중앙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는 한미협력단을 통해서 문서로 원인이라든가 그 동안 자체 역내에서 한 구체적인 방제 내역,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교체할 것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언제쯤 받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밤 10시까지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원인행위나 진행상황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힘들었습니다.

그 결과조치를 받는 대로 산건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업소 지원이라고 해서, 휘장을 제작해서 주잖아요? 소모품 구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모품 구입비? 신규업소, 기정업소라고 해서...

그것은 디스팬서나 핸드타올 이런 기본적인 것을 구입해서 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화장실에 이것을 줬습니까? 신규입니까?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회의 위원인데..

네, 이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서 있는 것이고요. 새로 선정된 신규업소에도 2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해서 주고요, 기존업소도 점검 차원에서 계속 다니면서, 약 5만원 정도의 핸드타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 휘장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줬어요? 맞습니까?

네, 핸드타올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에 선정되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년 아닙니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아니지요,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해서.. 이게 기간이 있고요, 그 해가 지나면 다시 선정해서, 자격이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그것을 떼어온다면서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션찮으면 다른 화장실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화장실이 재지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재지정이 안되면 떼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기간을 알려주시고요.

소모품 구입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은 한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신규업소는 한번 지정받고 나서 20만원 한번 주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기존 업소’라고 해서..

5만원, 90개소.

네, 90개소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휘장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622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 2002년에 설치했는데 그렇게 노후가 됐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자료에는 2002년도에 설치됐다고 했는데요?

평택역 광장에 설치한 것 말하는 거잖아요?

네, 2002년에 설치가 됐는데요. 이것이 노후가 돼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안중읍사무소하고 평택시청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 앞에 있는 것인데요. 역에 애경백화점하면서 그것이 철거가 돼야 합니다. 새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광판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LED로 되어 있는데요, LED가 5년입니다.

LED가 5년이요? 지금 역 광장을 보면 애경백화점하고 평택역을 새로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 조형물이 거기하고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그것이 노후도 됐고 대형 역광장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올해 유지 관리비 예산 세운 것도 실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관리전환을 시키겠다고 문서로 보낸 상태입니다. 철거를 해서, 위치를 바꿔서.. 저희 디자인팀의 조언을 받아서 신형 전광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평택시에 디자인팀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굉장히 안 어울리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합니다.

조형물 같이 아주 예쁘게 좀 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관리비 같은 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새로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새로 한 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

그것이 대기오염도 되고 홍보도 되는 전광판입니다. LCD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기오염 수치도 나오지만 평택시의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 건물 위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교체가 되면, 디자인도 맡기지만, 위치 선정도.. 어차피 하려면 동의 를 받고 해야 하니까, 다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건물 옥상 위에 있는 거기에 대기오염전광판도 같이 못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역 앞에 있는 교체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겁니다. 그리고..

그 말 같아요. 혼동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기오염전광판 교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겁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정영란 위원님께서 악취 모니터링.. 이건 모니터링을 하나마다 (냄새가) 나는 것은 한정된 지역 아닙니까? 한정된 기업체이고.. 계속 나는 데서 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해서 포집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도 야간에 나가서 포집을 해 보셨지요?

복합악취로 나옵니다. 어느 곳에 특정 냄새가 아니라 복합악취로 나와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준치 이하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이지요?

민원도 많고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고취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만 기준치 이하라 행정처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포승공단 하수종말처리장인가 그 옆에, 거기가 배출업소라면서요?

포집을 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개선명령을..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기준치가 오버가 됐냐고요?

그래서 신규장비를 구입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니까, 양봉장비지원, 평택에 양봉하는 곳이 어디 있지요?

고품질벌꿀 생산사업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양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봉농가에 주는 겁니다.

평택에도 양봉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송탄 부근하고 팽성 부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평택꿀이라고 못 들어봤지?

“약산꿀”이라고 상표도 등록해서 팔고 있습니다.

앞에 시설하고, 뒤에 민간자본, 이건 도비인데..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사업이 다 다릅니다. 도비·시비 양봉산업육성은 냉동저장고, 화분건조기, 꿀제품 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이것은 종자대하고 기계, 장비 그것만 대주는 겁니까?

네, 종자대, 기계, 장비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축산하시는 분들이 자영농, 당신들 땅이나 아니면 임대용지 거기에만 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을 수 있는 유휴지나, 하천부지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해줘서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더 생산하는 것이 좋은데, 하천관리부서에서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는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개발이 많잖아요?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기간이 2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휴용지가 있더라고요. 먼저 보상받으신 분들께.. 그런 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있지요?

선호도를 조사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흰우유 같은 것은 영양분을 따져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위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부모님들이 매일유업을 많이 다니시는데도, 항상 보니까,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접해서 살다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가산점을 주던지, 미미한 차이거든요. 100명을 하면 40 대 38 대 삼 십 몇, 이 십 몇, 그렇게 나와요. 백분율 냈을 때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요. 조금이라도 지역 것을 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7페이지에, 쏘가리 시험방류 치어구입, 토산어종 방류, 이건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645페이지에요. 여기 보니까 동자개, 뱀장어, 쏘가리, 붕어 이렇게 해서 2억 6천을 하고, 이것은 도비에요. 이것을 남양호나 평택호 그쪽에 방류하는 건가요? 앞에 도비는?

645쪽에 있는 것은 남양호, 평택호고요. 647쪽에 있는 것은 진위천, 맑은 물에서 살 수 있는 것, 돌고기, 꺽지, 쏘가리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을 도비로.. 고기라는 것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살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위에서 살다가 살기 싫으면 밑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도비로만 하면 안 되나요?

도비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8만 4천마리, 3만마리에서 조금씩만 빼다가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도비보조에서 시비를 쓰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647페이지에 있는 것은 맑은 물, 1급수에 살 수 있는 것을 시험방류하는 것이고요. 앞에 645쪽에 있는 것은 도비도 있지만, 쏘가리도 남양호에 일부 방류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쏘가리가 천.. 이것이 비싸네요. 이런 것은 3만 마리에서 1만 마리 빼서 진위천에 하고..

그것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방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진위천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쪼개서.

같은 바운더리에서 노는 거거든...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만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62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1억 4천, 올해 1억 8천, 77%가 올랐습니다. 저도 직접 여기 토론회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유는, 몸통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쪽으로, 중앙에서 지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속 시원한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삭감의 원인이 될 텐데... 이런 것은 솔직하게, 터놓을 것은 터놓고,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 622쪽, 전광판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오던데요, 동일한 것은 피하겠습니다. 요즘 평택대학교 정문에 보면 아주 평택의 명물로 등장을 했어요. 길로 내려가다 보면 전광판에 자기들 학교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던데, 그것을 보고 많은 교수님들한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왕지사 평택에 애경백화점이 깨끗하게 들어섭니다만, 대기오염전광판 교체라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건물 위에 올려서.. 금액이 2억 3,400만원이지요?

시비입니다.

시비에요? 이왕 할 바에 멋있게, 금액을 들이는 거라면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다음에 626쪽, 환경위생과, 깨끗한 수질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작년에 16억, 올해 15억, 10%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런 것은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시면 시책추진비도 좀 줄었고요, 수질검사비도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행감하고 올해 하다보니까, 수질관리 함에 있어서 단속이 돼서 허가취소된 것이 있는데요. 수질관리를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금액이 좀 준 것이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해지를 했고요, 팽성에 코암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0두라는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아닙니다. 연중 사업량입니다.

6,700만원에서 8,64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646쪽 축수산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맞다 아니다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제6회 전국 민물고기축제, 작년에 4천 올해 7천.. 9천에 5천 증가돼서 44%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어느 항목에 지출하실 겁니까?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7천입니다.

네?

위에 계를 보시면 7천으로 되어 있고, 밑에 민간이전에서 4,000만원으로 되었는데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4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44% 5,000만원이나 올라서.. 올해도 고기를 많이 샀던데 더 많이 사시겠다는 것인지,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평택항의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가 70%를 부담하고 평택시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일 먼데서 오신 항만지원사업소.

일단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분야를 안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더 우리가 안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는 투자관계를 한번 더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은 특별회계 전출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6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크게 작용을 안 하나보지요? 올해는 조금 줄였네요?

작년에 도하고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3억씩 해서 총 6억을 세웠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도하고 저희가 7대 3이라는 비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의제 기를 좀 했습니다. ‘도에서 좀 더 올려 달라’, 그래서 도에서 7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3억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이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준 것이 아니라 도 부담을 조금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 평택호 유지관리 부분, 작년보다 줄었어요? 올해 4,900만원이지요? 평택호 수질관리에서..

하천 쓰레기요?

환경위생과에 평택호, 안성천 하천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4,900만원을 가지고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하겠냐는 거예요. 전문위원 얘기로는 전년대비 29.5%가 감액이 됐는데, 평택호의 하천 수질을 더 개선하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안성천 뿐이 아닌 수원천, 진위천, 오산천까지 관제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평택호가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수질오염 방제관련 해서 예산 금액이 축소된 주요 내용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금을 과년도에 비해서 실금액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평택호까지 수질관리개선계획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에 관련 지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수질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도 강변도로를 가보면 말도 못하 게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를 투기까지 합니다. 강변도로를 가다가 차안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냉장고도 갖다버리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기왕 평택호를 관제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4,480만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면단위나 동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이 2만 2,400두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은 개가 많이 줄었다고..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애완견 기르는 사람이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면에서 집단으로 몇 천 마리를 사육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수의사들이 자연부락단위에 가서 보면,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회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가 보면, 나오시는 분은 나오고, 한바퀴 돌아서 보니까 열 마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옮기는 사례가 많은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개 농가 많이 먹이는 곳은 위생 점검을 하고 가축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거기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개똥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용견 기르는 사람들이, 거기가 민원이 많습니다. 개 냄새도 심하고, 또 그것이 시끄러워요. 짖는 소리라든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악취포집기 4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4개가 한군데에 다 있어야 해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작은 곳에서 발생을 하면 한곳에만 해도 되는데요, 넓은, 만약에 의심되는 공장이 있다고 하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군데에 설치를 해서 포집..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500만원씩 4개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 공장 사람들이 아는 곳에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모르는 곳에 해 놔야 하고, 밤에 몰래 해 놓아야 할 거예요. 기계가 얼만한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인천남구에는 이미 설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시화공단 같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설치를 해서, 냄새가 나는 시간에 딱 해야지 그때가 지나면 악취가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은 포집에 잘 안 걸리지만, 그것만 정확히 하면 냄새가 어느 정도 기준치 안에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하고요, 가까운 곳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포집하는 위치가 있어서.. 네 군데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냄새나는 바로 근처, 그리고 공장 경계선, 그리고 좀 떨어진 인근,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 거지요. 이것을 사면 전문가가 설치를 할 겁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일차적으로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에 주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일차적으로 네 개소를 설치해서 포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악취 발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포집을 할 겁니다.

우선 포승공단에 일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옮기는 것으로요.

그것은 소음측정기이고요, 이것은 먼지측정기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아직 못 보셨는데요, 기종을 상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은 실내공기질 측정기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기계이고요. 이것은 야외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먼지, 먼지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 동안 먼지는.. 저희가 그냥 포집해서 검사를 그때그때 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나옵니다.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TMR 공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청북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한우 TMR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사료값도 오르고 어렵다고 해서 시설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디 특정 개인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으로써, 청북에 있는 것은 서울우유조합원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고, 또 오성에 있는 미한우는 미한우회원 94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퇴비살포기, 냄새를 없애는 소취관, 그리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뒤집는 스키드로다,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방안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포기분이 있습니다. 포기분을, 전체 취합을 해서 돌려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등급하고 사용실적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전체 14억 8,600만원 중에서 약 8억 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됩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제수당이라든가 퇴직급여 그리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