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방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운영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2008년도 예산총액 27억 82만 6,000원에 비하여 7.7%인 2억 533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9,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사 청소용역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이중 연료비 52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청사 내부 도색 및 옥상 방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1층 바닥 교체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회 홈페이지의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의회 방문 기념품 및 의회봉투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도 2008년도와 동일한 4억 7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1,347만 9,000원,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 1,363만 2,000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용 노트북 대체구입비로 2,8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56만원, 다음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870만원, 의원님들의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행사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4,900만원, 다음 의회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8년도와 동일한 600만원.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및 선진국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 1,459만 2,000원, 국외여비 3,926만원, 2008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2008년도와 동일한 8,480만원, 그리고 의장님과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08년도와 동일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비로써 2008년도보다 2,320만원이 증액된 11억 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008년도에 동일한 9,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528만원이 증액된 4,752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3년이 지난 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장 속기 용 노트북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책임성이 정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10쪽부터 16쪽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10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내부 도색 및 옥상 방수 이것은 작년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종학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반납했던 건가요?

이종학 네, 못했습니다.

1층 사무실 바닥 교체는 현재 1층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학 1층 바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1,200만원인데... 활동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닥교체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일반 가정에서도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바닥 교체는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의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및 문자 서비스 소프트웨어나 음성변화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이 관계는 2008년 3월 2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싹 다 바꿨잖아요?

이종학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홈페이지 다시 할 때도 ′08년 3월 21일 이후 아닌가요?

법이 2008년 3월 21일에 개정이 되었고,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전폭적으로 개편하면서, 용역도 주고 바꿀 때, 이런 법안이 마련됐으니까, 시행일자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봤으면 그때 같이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노트북 대체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4년 됐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의원님들이 평택시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이것을 구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노트북을 바꿔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5대에 들어오면서, 4대 의원님들이 쓰던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1년 뒤에 6대 의원이 들어왔을 때, 의회가 개원 될 때 새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전체 16명 의원 중에 몇 분이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6대 의원 개원 과 동시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2005년도 4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이 안 되어서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배경은, 몇몇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약하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의원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몇몇 의원들만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몇몇 의원님들 때문에 16대를 다 교체해야 하느냐?

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의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각 의원님들께 문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트북이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조로 하는 것이지, 가정이나 각자 가구에 노트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을 샀다가 6대 개원 할 때 그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고쳐서 중고로 주는 것 보다는...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개별 문의해서 꼭 필요하시다는 분들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만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사면 다 사는 것이고 안사면 다 안 사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청에서 맡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맡기는 겁니다.

특허인가 뭐를 ‘이다’에서 해서..

본청에서 ‘이다’에 도안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도안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었던 곳에다가 붙여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제작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받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노트북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임승근 위원님은 지금도 노트북을 못 쓰시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못써요. 아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하자고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입을 하면 6대에 구입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니까..

하여간 잘 하시고.. 그리고 바닥 문제는, 얼마 전에 칸 막을 때 공사한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1층은 전부 안 한 거예요.

이종학 복도 앞 쪽만 한 겁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한다고요?

이종학 그것하고 좀 비슷하게..

그것은 정영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 를 하는데, 노트북은.. 임승근 위원은 5대 들어올 때부터 못 쓴다고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4대 때 의원들이 막 쓴 노트북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은 우리 것을 부어주는 건가요?

이종학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에 4.5% 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봉 타는 데에 포함해서 같이 내나요?

이종학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나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정자료수집 활동비는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이종학 의원님들이 관외에 출장을 나가시거나, 그런 때 지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출장 갈 때?

이종학 네

하루에 얼마씩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종학 계산을 해서, 멀리 가실 경우에는..

내가 두 번 갔을 때는 없다고 해서 못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종학 출장가시면 현재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데려가도 내가 밥 사주고, 내 차로 갔다 왔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신청을 해야지..

아니에요, 신청을 했는데 안 세워졌는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도 자료수집 한다고 여기(의회)에 얘기를 하고 의회차를 가져가든지, 의회차로 가면 기름값하고 식사비가 나오더라고요. 한번은 나왔는데, 그 뒤로는 얘기하니까 없다고 해서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52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5가지 항목이 있어요. 5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항목이 증가된 거예요?

기름값이 리터당 약 400원이 인상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증가가 됐느냐 이거지요? 520만원이.

그러니까 연료비에서..

연료비만 증가된 거예요?

연료비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리터당 1,000원 정도였습니다.

아니요, 총액이? 작년에 총액이 1,820만원밖에 안 됐어요?

1,820만원입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전년도는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520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문제는.. 이것이 1,60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종학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면 의회안내 책자하고 수첩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계상해서 안내책자하고 수첩을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1,600만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종학 네.

그러면 기념품 제작에서 줄어든 것은 없다?

이종학 그것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추경에 추가반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디 대회에 나갔을 때 창피하지 않도록 제대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추경 때 반영을 하더라도,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유인물이 이미 나와서 그대로 놔뒀는데, 웃다리 농악이 아니고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행사 때 노인회장들이 크리스탈로 된 기념품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속에 서해대교가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14쪽에 교통보조비 있지요? 168만원이 늘었는데.. 교통보조비가 왜 늘어난 거예요? 의회에 사람이 증가해요? 내년도에 교통보조비가 인상됐어요? 직원들한테 주는 교통보조비가 168만원 늘었는데, 왜 늘어났냐 이거지요, 교통보조비가 인상됐어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교통보조비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의회직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가... 그 다음에 마지막장 16쪽에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 5대는 어디 거예요? 의회 사무실용이에요?

아까 의원님들 노트북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부분적으로, 다는 안 하고, 사무실 직원용 5대를 교체하고.. 또 속기 용 노트북이 있습니다. 속기 용 4대는 다 교체를 해 주고, 업무용은 5대만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여비 있지요? 528만원 늘어나는 거.. 왜 늘어나요?

금년까지는 월 8일까지, 8일 곱하기 2만원 하니까 16만원이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8일을 9일로, 하루가 늘어났어요. 1인당 2만원씩 늘어나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얘기 하면 의원님들한테 욕먹을 것 같고... 의원들 해외공무여행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다 반납하고 해외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따로 의원들끼리, 다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의 생각을 통합해야 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주요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과 현원의 합리적인 운영에 있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과원 두 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정원을 증원하는 등 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의정활동 홍보의 내실화 구현을 위해 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 의정소식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사진을 CD에 담아 개인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1년에 1~2회 제공토록 하며, 회의록 공개 일시를 사전에 의원에게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정례회의나 임시회 의 시 상임위원회 별 진행사항을 동영상 제작 활용 시에는 해당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소년의회 체험활성화 특색 사업 관련 대상학교 선정 시 가능한 지역별 안배를 하고 학교에서 기피를 한다면 지양하기 바람. 의정활동 관련 유공시민 단체시상에 표창장과 상장은 액자나 케이스에 담아 품위 있게 정성을 담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상과 관련하여 의장은 해당지역을 제외한 타 읍·면·동에서 수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재확인하기 바람. 의정연구실 비치 도서 구입관련 의정연구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과 새로 구입하는 책은 의원들도 대여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기 바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유능한 직원이 의회사무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의회 근무 후 전출대상 직원은 상향 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장단에게 보고하고 우수 공무원을 의장명으로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바람.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은 튼튼하고 품위 있게 만들고 종류는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물품 수의계약 시 건설사업법을 준수하고 적합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하기 바람. 의정활동 지원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의회에서 공청회 나 세미나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의정활동 결과 지적사항과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기 바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질의 답변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자료는 취합하여 보고 바람. 인터넷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10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영란 간사 님이 설명드린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41만 시민복지 향상에 지대한 공언을 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발의하고 9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신도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역 특별법에 의해 평택시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746만 1,000㎡ 즉 528만평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제화계획지구는 서울, 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도시와의 접근이 양호하며, 평택항 확장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새로운 도시를 건설 계획으로 국제업무센터, 종합행정타운, 첨단지식연구단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로 건설되며, 특히 국제화의 전략적 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24시간 역동적인 협력도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도시, 국제감각의 매력적인 문화교육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합된 압축도시 등 기존도시와의 차별화된 도시로 2013년도 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의하면 물건조사를 마치고 2008년도 말에 보상공고 예정이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로 개발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상일정을 2009년도 하반기로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2008년도 말에 보상계획이라는 일정에 따라 금융권 융자 등을 받아 개별 대토구입 등 개별이전 대책을 준비한 주민과 중소기업체는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가구를 전체 1,500가구 중의 15%로 보고 있으며, 이 지역 기업에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이자는 높아지고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내 거주 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주민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또 다른 정부의 방침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와 잠재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갈등점화가 우려되며, 특히 주한미군이전 연기 보도와 맞물려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가중되고 있기에 사업배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실시를 촉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였고, 주요활동 범위는 고덕신도시 이주민 보상에 관한 사항,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 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사항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및 경기도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신도시 개발관련 비교견학 및 각종 세미나 개최 시 참석과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 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활동 계획에 따른 세부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시행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되어, 평택시민을 보호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핵심기능인 국제교류 증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중심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남부의 광역중심도시로 육성·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하고 기간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기간을 2010년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것이 종결이 되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소정의 성과가 달성됐다고 하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시기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앞당길 수 있고, 보상차원에서... 고덕국제신도시 관련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고덕신도시의 첫 삽을 뜨면 그 임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셨는데요, 2010년에는 지방자치 6대 선거도 있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위원회 회의조차 선거운동을 도와주느라고 간신히 성원을 이룬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 자신들의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위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적극적일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활동기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을 보면 6개월로 한시적으로 했다가 특위활동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자고 심의가 됐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기간보다는 만남의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6개월 동안 해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특위가 3번인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보고 후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위는 기간을 1년 6개월로 생각했다가 6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고덕국제화신도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0년 5월 정도가 되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활동이 제한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첫 삽을 뜨면 특위를 마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봅니다. 토지공사를 찾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한시적으로 준다고 하면 결국 연장을 전제로 간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2010년은 실질적인 활동이 전무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2009년 1년 동안, 12개월로 제안 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하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정영란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활동계획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축소를 시켜서.. 전국 9개 선진도시 견학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덕신도시의 문제는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위를 구성할 때는 세부적인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 광범위한 것이 많은데...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특위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정이 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 구성된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경기도 도시공사, 그리고 평택시에서 좀 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행정적인 뒷받침, 평택시 집행부의 협의를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