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의정발전과 41만 시민복지 향상에 지대한 공언을 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발의하고 9인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국제화신도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평택지역 특별법에 의해 평택시를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에 1,746만 1,000㎡ 즉 528만평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제화계획지구는 서울, 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대도시와의 접근이 양호하며, 평택항 확장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활발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새로운 도시를 건설 계획으로 국제업무센터, 종합행정타운, 첨단지식연구단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신도시로 건설되며, 특히 국제화의 전략적 거점 도시 건설을 목표로 24시간 역동적인 협력도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도시, 국제감각의 매력적인 문화교육도시, 보존과 개발이 조합된 압축도시 등 기존도시와의 차별화된 도시로 2013년도 말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의하면 물건조사를 마치고 2008년도 말에 보상공고 예정이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인한 국제금융위기로 개발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보상일정을 2009년도 하반기로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2008년도 말에 보상계획이라는 일정에 따라 금융권 융자 등을 받아 개별 대토구입 등 개별이전 대책을 준비한 주민과 중소기업체는 이자를 고스란히 떠안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가구를 전체 1,500가구 중의 15%로 보고 있으며, 이 지역 기업에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 규모는 1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이자는 높아지고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내 거주 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정부가 주민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또 다른 정부의 방침으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문제와 잠재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갈등점화가 우려되며, 특히 주한미군이전 연기 보도와 맞물려 지역주민의 상실감이 가중되고 있기에 사업배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실시를 촉구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수는 5인 이내로 하였고, 주요활동 범위는 고덕신도시 이주민 보상에 관한 사항,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 사업 참여에 관한 사항,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추진사항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및 경기도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방문, 신도시 개발관련 비교견학 및 각종 세미나 개최 시 참석과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 청취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활동 계획에 따른 세부활동 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특별위원회에서 수립· 의결 시행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되어, 평택시민을 보호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핵심기능인 국제교류 증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중심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남부의 광역중심도시로 육성·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하고 기간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기간을 2010년도 5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것이 종결이 되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소정의 성과가 달성됐다고 하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시기에 대한 것을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평택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앞당길 수 있고, 보상차원에서... 고덕국제신도시 관련 특별위원회의 경우는 고덕신도시의 첫 삽을 뜨면 그 임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정이 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에 구성된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경기도 도시공사, 그리고 평택시에서 좀 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활한 행정적인 뒷받침, 평택시 집행부의 협의를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