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도로과 전반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종상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보상담당 박용태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조상덕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 류경요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담당 이상익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4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 2009년 총 예산은 1110억 4254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714억 953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인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인 김포한강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관계로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서 하단에 광역도로사업인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사업비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풍무～태리 간 도로사업비로 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불용지 보상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곡사거리에서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18호선 사업비로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인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로 7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 업무와 당면 현안사안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70억 1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73쪽에서 477쪽까지 부기사항과 같은데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473쪽의 도로유지관리비 10억 4520만원은 설해 비상근무 급식비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아스콘 등 자재구입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차선도색·소파 보수 등이 포함된 예산이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8억 4000만원은 육교 및 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와 474쪽에 부기된 시도 3호선 및 국지도 56호선의 배수불량 정비, 또한 시도 2호선을 포함한 2개 노선에 불량한 도로노면 보수사업비가 되겠으며, 중간부분 가로 및 보안등 유지관리 23억 476만원은 13,80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또한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과 950개소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비와 475쪽 상단에 부기된 가로등 연간 유지보수비 및 취약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비가 포함된 것이며, 가로환경정비사업비 9억 7696만원은 운양에서 장기지구 보행환경개선공사 외 3개 지역의 사업비와 풍무동 도로체계 개선공사비가 포함된 예산이며, 전용도로 관리비 4억 9765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740만원, 도로 유지보수비 9025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과 476쪽의 노상적치 및 노점상 정비용역비 3000만원과 수로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3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4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과 477쪽의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비 1억 2310만 5000원과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50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하천사용료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43억 7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양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30만 4000원과 농로포장, 소교량 설치, 퇴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이 포함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6억 3596만 8000원과 479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 6125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8억원과 480쪽에 기존 노후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7억원, 481쪽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5억원과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비 1억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비 60억 9200만원은 민통선 북방개발사업비 10억원과 483쪽에 접근지역개발사업비 30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20억 9200만원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6억 4764만 7000원은 비서요원 인건비 1614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750만원, 485쪽에 수로원 인건비 5억 5098만원과 486쪽과 487쪽에 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건설도로과 기본경비로 편성한 7302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원은 골재채취사업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2010년도에도 골재채취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부존량 조사용역비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날 일산대교 주식회사한테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바로 또 재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에 우리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개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문서로는 안 왔고요, 전화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은 받았는데요, 문서로 통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입니다. 잠깐 두 가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82쪽 시설비,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통선 북방은 하성면하고 월곶면 해서 14개 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월곶하고 하성하고요? 월곶, 하성 주변에 있는 리에?

다가 아니고 14개 리입니다.

전방지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무슨 개발사업입니까?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갖다가 해소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 설치라든지 마을회관, 이렇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83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생활경정비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접경지역개발로 해 갖고 접경지역에 보면 민통선에서 20㎞ 내가 접경지역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시에는 4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통진하고 대곶, 월곶, 하성인데 매년 한 면에 3년씩 3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곶면이 시작되는 첫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대곶면에, 관내에 어떤 농촌생활경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거쳐서 매년?

3년씩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곶부터 내년에 시작되면 3년 후에는 또 다른 지역.

통진이 차례가 됩니다.

3년 후에 계속 30억원씩 지원되는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472쪽의 석정～옹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포시 도로확충사업 우선순위가 비교돼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확충사업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사업순위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추이에 따라서 순서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번 석정～옹정 간 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도의원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경제투자실장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도에서 50%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사업 순위는 그대로 나가는데 이것은 좀 특별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케이스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그럼 50% 받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우선순위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 우선순위대로 진행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에는 이렇게 이런 특별한 케이스로 껴 들어오는 사업이 많았나요?

많지는 않은데 그전에 보면 씰마스터도로라든지 팬텍 진입로라든지 그때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하고, 또 코반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특별케이스였고요, 나머지는 다 계획대로 투융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에 보면 북변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충자료 보니까 투명방음벽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가 자전거도로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도로 폭이 그렇게 잘 나오나요?

거기가 안쪽 폭이 한 1.5m거든요. 안 폭이 1.5m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저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또.

세부계획 나온 건 없습니까?

설계를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거든요.

설계 나오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기간 보니까 5월 준공 돼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터널 내년 5월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마철에 비가 오면 애들이 지나다닐 때 물이 튀겨 가지고 옷이 다 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마철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474쪽 중간의 누산～양택 간 도로는 4차선이 언제 되는 거죠?

누산에서 양택 간 도로는 1차적으로는 하성 마곡에서 양택은 12월까지 완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마곡에서 마곡사거리까지를 2단계로 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에는 2009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죠?

내년도에 그 구간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아니 누산～마곡 간.

글쎄 누산～마곡 간 한 노선이 9㎞ 이상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게 어떤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교통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더 효율적일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하사～양택 간 재포장도로가 있어서.

그 하사～양택 간이 누산, 수참 등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보니까 거북등 현상같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어떤 현재 보면 통행에 불편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다 4차선으로 개설하면 좋은데 그 개설하기 전까지 보면 어떤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안전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돈을 갖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는 것은 소파 보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돼 갖고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475쪽에 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 유지보수 자재비 이건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1년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갖고 그 수도권매립지 구간 내에 보면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아스콘이 오래되면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 소파 보수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포 구간입니까?

그렇죠. 10m, 20m 구간을 조금만 할 수는 없고 10m면 10m 단위별로 섹터별로 잘라서 걷어내고 아스콘을 다시 씌워서 로울러로 싹 다져서 이렇게 도로 평탄성을 유지해서 안전사고를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관할 아니에요?

우리시 구간이 거기 일부 있습니다. 1.2㎞가 우리 김포시 행정관할 구역이에요. 그 행정관할 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데 1년에 4억 9765만원을 거기서 받아 갖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아,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와 갖고 예산편성은 우리 시비로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그 돈을 받아 갖고 우리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시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도구역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과거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었더랬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안 되어 있고 도시구역지구 외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지정해서 관리를 해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네, 그 안에 공장부지라든지 건축허가에 영구 구조물은 허가를 아마 안 내주고 있죠, 접도구역 내에는.

과거에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안에 건물들 들어선 것들이 많잖아요.

기존 건물들은 관리를 해 가면서 신축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 접도구역 바깥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죠. 기존 있는 대로 개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접도구역 내에 과거에 접도구역 지정을 해 놓고 그 내에 건물들 지은 것들을 내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건물을 지어도 어떤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접도구역이라는 게 옛날에 건물이 생기고 난 뒤에 지정이 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사는 걸 갖다가 부수고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하게 되면 도로사업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는 게 있고요, 또 접도구역 바깥에 개인 토지가 있으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접도구역 내에는 그 건축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접도구역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되고 접도구역 그 부분이 과거에 지정을 했을 당시에는 그 후에 접도구역을 만약에 이전을, 그러니까 그 안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할 때 보면 개인의 사정이 딱한 것도 많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서 많이 협조를 해 줘서 공공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진에 있는 파출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통진 파출소.

통진 파출소 리모델링?

여기에는 없는 거고.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김포경찰서 통진치안센터에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통진 파출소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저기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우리 통진읍 담을 타고 나가는 소방도로 있죠?

아,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0쪽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 체불용지보상 5억원이에요. 이것이 과거나 현재 공공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도로보상금, 또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어떤 부분에서 보상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말 그대로 새마을 공사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갔던 도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가 지금 걸려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공용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 갖고 그냥 넘어가서 개인사유지로 된 것들이 있는 그런 미불용지가 국도·지방도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여 필지가 지금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도 완전하게 근저당이라든지 멀리 있는 자손들에게 다 풀려서 이렇게 된 게 5필지에 약 10억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5억원 정도면 한 세 분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 한 번에 다 예산을 못 세우고 그때그때 세우는 것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시로 등기이전이 다 되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한 5가지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이런 규모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5억원이 한 세 분한테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추경에도 우리 재원이 허락하면.

따르면 세우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못 세울 거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뭐 어떤 공시지가나 변동사항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100여 건의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 도로로 인해서 부락 간에 이견 다툼이 생김으로써 완전히 원수가 되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근래는 토지 매매로 인해서 새로 사 갖고 오신 분으로 해서 막 경찰서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왜냐면 전년도에는 6억 9000만원이었는데 말 그대로 1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로써는 요 근래에 공사한 쪽에서만 한 100여 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더라고 앞으로 국가도 발전하고 우리 김포시도 어떤 재정이 많아질 때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3쪽 맨 밑에 북변터널 보행자 통행로 설치공사 2억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아마 작년에 민원이 꽤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나가 봤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이 이런 터널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150만원이라는 것은 1m에 150만원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m당.

이쪽에 90, 이쪽에 90 해서 180?

180, 180 해서 360m.

아, 양쪽으로 360m. 그런데 어디 벤치마킹 좀 가서 보고 오신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보셨습니까?

서울 광화문 세종 횡단하는 도로라든지 사직터널도 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저도 좀 유심히 보고 다녔는데 세종지하 거기에 해 놓은 것보다도 사직터널 거기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자 분들도 안심하고 다니는 모습을 봤고, 또 우리 김포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멋지게 디자인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아스콘 재포장 공사 소파보수용으로 3억원이 올라왔어요. 2007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던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이 부분만.

아스콘 소파보수요?

네.

똑같습니다.

올해도 3억원, 내년 예산도 3억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원 세운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활용을 했습니까?

100% 다 집행을 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연도가 마무리되려면 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물량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금년도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3억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소파 보수공사가. 지적했듯이 맨홀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소파 이게 하면 진짜 텅텅거리고, 이거로 인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이것 확인하시고 브레이크 잡을 때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차량 간 충돌, 엄청난 인명 사상까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는 더 요구하셨는데 윗선인지, 결론은 윗선이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전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한다는 모습은 이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로관리담당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이상익 도로관리담당 이상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소파 보수의 개념이 저희가 법정도로는 예를 들어서 100m씩 50m씩 이렇게 구간별로 소파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유지관비리가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도로보수원 15명을 활용을 해서,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수시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동·면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자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각각의 현장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할 거고요, 법정도로의 100m 200m 150m 이렇게 소파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실 아스콘 시공 자체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그 기간만 지나면 저희가 완전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m 몇 십 m가 아니라 반경 1m 안쪽에 있는 구멍 난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 근래에 보니까 각 읍·면에 광고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뿐 아니라 소파 이런 것도 읍·면·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지시를 내리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도 또 도로보수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다 김포시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시면 그게 눈에 띄는데도 정말 말 그대로 야, 이것 어디 사진 하나 찍어,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다가 주면 금방 처리되는데 그냥 내 일 아니라고 무시하고 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광역도로의 어떤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과제이고, 그래서 국비를 내시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도 회의 때에 일단은 원당리에서 태리, 신곡6지구까지 붙이고 나중에 39호선하고 연결하는 건 서울시에서 재생환경과장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에 그거 붙여주면서 서울 쪽으로 차선폭을 넓혀 주면 협의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답이 나왔더랬었습니다. 그런 중에 검단신도시가 확대 발표되면서 검단 광역교통 계획을 지금 재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과연 광역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노선으로 오는 게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쪽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빼서 그 교통량을 우리 김포 쪽으로 안 오게 하고 인천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기타 간선도로로 빼는 게 효율적인가 이 관계를 지금 인천시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면 하고 이 원당～태리 간 도로를 접고 이 사업비를 저희 강서～고촌 광역도로로 이렇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검단신도시 확장에 따라 갖고 여건 변동에 따라서 이 도로사업 계획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이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축도로, 2축도로는 한강로 국도 48호선 되는 거고, 3축도로도 검단신도시 확장에 따라 갖고 그거와 연계돼서 나가는 게 3축도로의 개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나와 봐야 압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시점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돼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서 교통의 분산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관계를 많이 신경을 쓰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면 뭐 된다면 지금 노선보다 인천에서 직접 간선도로를 빼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무～태리 도로하고 간섭도 안 받고, 또 그쪽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관내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통망을 조성하고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좀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도 그러한 사항에 초점을 두고 할 때에 하여튼 국토부에다가도 그런 관계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그게 2.3㎞인데요, 보상이 완료된 1㎞ 구간에 대한 공정은 지금 한 42%가 됐고, 나머지 1.3㎞는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갑니다. 보상을 주고 한 75%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 말까지 하여튼 본 2.3㎞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겁니다.

특별한 재난·재해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없다면 절대공기는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기상여건 등 여러 가지 그런 추이에 따라서 약간 저기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하고 토지공사 구간은 2010년 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가장 저기되는 게 서울국토관리청 소관 그게 빨라야 2011년 상반기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2011년 상반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도로를 갖다가 저희들만 빨리 된다고 그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초점은 서울청의 준공기한이 우리보다 늦으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요청할 건 요청하고 추이상황을 수시 보고를 드려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도로가 예정된 공기 내에 돼 갖고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난을 덜어드리고 불편함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 통과구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늦은 건데요, 그게 확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총 4㎞ 구간 중에 먼저 1차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교량구간에 대해서는 12월 9일 경기도에서 설계심의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가 들어가면 그 구간도 내년도 3월이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경인운하 통과구간 장대교가 폭이 850m입니다. 지나가는데 교각과 교각의 폭이 850m인데 그게 경인운하터미널 등 여러 가지 배의 통과, 높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경인운하 확정발표에 따라 갖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은 거고, 늦은 만큼 하여튼 열심히 해서 금년도 말에 입찰을 봐 갖고 내년도에 그 경인운하 구간 교량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토부에서 KDI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 등 분석을 다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문서로 통보받은 건 없지만 저희들이 어떤 실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정보를 파악했을 때에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도 보면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다든지 대명리 같이 주말에 손님들이 와서 있다든지 그런 특정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시 전체 관내보다도 점진적으로 유발되는 데 단속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먼젓번 작년도에는 관공서로 해 갖고 시청·읍·면·동사무소에다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버스정류소에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면서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자전거를 놔도 분실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타고 나온다는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버스정류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고맙습니다. 474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어요. 3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맥락으로 위쪽에 도로차선 도색공사가 있어요. 이 과속방지턱 위에 안전표시 노랗게 하는 부분 있죠?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과속방지턱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해야죠. 일체의 시설물로 봐서.

그 위에 도색하는 부분?

네, 같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주 무지하게 헷갈려요, 교통과 건지 여기 건지.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이 과속방지턱 위에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막 달리다가 딱 나타나고 어떤 거는 그냥 칠해 있는 데만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턱이 있으면서 그 위에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잡다보니까 바로 색깔이 많이 퇴색해지는데 이 부분도 1년에 한 번입니까?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것 칠합니까? 그것만 칠합니까, 아니면 돌을 가운데 차선도로 이것 하면서 하는 겁니까?

위치에 따라 다른데 차선도색을 하면서 할 때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심하게 퇴색이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인력과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학교 앞의 학생 통행 여기 있는 데 빨갛게 하는데 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여기 과속방지턱 위의 부분이 색깔이 굉장히 많이 퇴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이 부분을 더 하셔야만이 여러 가지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 되겠죠?

부족한 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신도시건설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건설단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는 2008년도 예산 1억 1105만 2000원보다 3927만 2000원이 줄어든 71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건설단 사업예산 사업구조를 보면 크게 친인간·친환경·친문화의 한강신도시 건설 1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표기된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이주보상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건설단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및 유지관리비 480만원과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각종 주민간담회와 민·관실무보상협의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및 각종 보상관련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사항이며,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 및 한강로 건설 등 각종 보상민원에 대한 편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민·관보상협의회의 운영 등 최대한의 행정지원으로 수용주민들의 고통분담 및 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김포한강신도시 특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교통·수로도시·도시경관·생태공원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건설단 11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도서구입비로 1190만원, 이주보상 택지개발 및 특화계획 관련 국내여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단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분양이 1년이 늦춰졌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천효성입니다. 분양관계는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사업시행자들이 현재 각종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늦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 택지개발사업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주택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경기침체 여건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도시하고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한강신도시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과마다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행정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김포시 관련 홍보물 제작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국장님한테도, 각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포시 관련한 이 홍보책자는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그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장르별로 해서 만들더라도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다른 부서와도, 홍보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석회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한강신도시 특화계획 TF팀 운영이 있어요. 지금 2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관련해서 TF 구성되는 것이 4개 분야입니다. 4개 분야에서 철도·교통분야에 6명,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나 전문가들이 6명, 수로도시에서 6명, 도시경관에서 6명, 생태공원 3명 해 가지고 주로 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명이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에도 보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미래지향적 자족도시 건설 및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 이랬거든요. 그랬으면 이미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상태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TF팀이 이제 구성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지금 TF팀이 운영이 된다면 순서가 절차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공원·하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된 걸 말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TF팀은 그 시설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철도라고 하면 철도에 대한 것도 기반시설 계획은 있지만 그거는 노선 총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없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생태공원에 대한 바운더리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전문성을 요하고, 또 이렇게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또 그런 것들은 이러한 특화계획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병행을 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들이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위원회와 우리 공무원들과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렇다라면 용역을 주고 그런 상황에서 TF팀이 지금에 와서 다시 구성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 거는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또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된 거거든요.

지금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그분들이 함께 하시면 안 되나요?

조 위원님, 특화계획 TF팀이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운영했던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 구성되어 있던 팀들이에요?

2008년도에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1년간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도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 이 예산 가지고 2008년도에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별도로 수로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세워졌던 것을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거를 이 특화계획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은 본예산 대비했을 때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늘어난 것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금액 변동 없이.

그러면 이 TF팀이 언제 구성이 된 겁니까?

올해 4월에 구성됐습니다.

아, 지금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증액이 거의 됐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 TF팀의 구성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고 올해 2008년도 운영한 대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TF팀에서 진행된 계획이 있거나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신도시건설단 분야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포시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앞으로 우리 신도시가 분양이 되고, 완공이 다 된 이후에 어떠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주택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석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 1690만 9000원보다 2억 330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9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496쪽의 소준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1억 8200만원과, 497쪽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123만 8000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개보수사업 지원의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을 계상하였고, 402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의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우수관리단지 동판제작 및 상패구입비 100만원, 우수관리단지 평가반 심사수당 98만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 교육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주거환경정비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다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201 일반운영비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 기록물 보존 사진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주택선정의 201 일반운영비는 아름다운 주택 자료집 발간 600만원, 아름다운 주택 시상품 225만원, 아름다운 주택 동판제작비 3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고촌면 태리 소준마을의 하수도정비사업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관리의 101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97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토너 및 드럼과 복사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의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예금조회 수수료와 압류 등 수수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비로 6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203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4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30만원, 국내여비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00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87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22-01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3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9-01 지난연도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 55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 체납액 일소 운영비로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수수료와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로 512만원을 계상하였고, 801번 예비비로 3억 8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496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전년도에도 2억원 올라왔었습니다.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통틀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총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 52동을 철거완료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철거된 거는 지금 몇 동입니까?

현재 40동이 철거됐습니다.

그러면 12동이 12월 한 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1200만원, 추경까지 1억 1200만원 해서?

네.

그러면 2009년도에도 또 추경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저희도 당초에는 3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감액이 돼 가지고 2억원만 됐는데요, 내년에도 40동이 철거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한 번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우리 김포도 그렇지만 지방 내려가면 더 심각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시다가 또 타개하시면 그 집은 완전히 빈집으로 되는데 지금 파악한 것은 우리 김포시의, 내년도에도 한 40여 동 이상 보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허물어진 이런 집으로 봤을 때 그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도 11월 말 현재 파악한 거는 117동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2동을 다 철거하고도 117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철거하는 데 대해서 어떤 찬성동의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성동의서를 쓰는 곳이 117동.

아닙니다. 총 빈집이고요, 내년부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는 과정에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수월합니까?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갖고 계시죠. 대부분 지금 이런 국도나 지방도 옆에는 그래도 웬만큼 다 정리가 됐죠?

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대곶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벌써 이것 시작한 지가 6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긴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많이 한 거는 2005년도부터입니다.

네, 어떤 데는 정말 흉물스러워서 그 모습이 참 딱할 때가 많았는데 많은 부분 정리됐다는 것에 안도를 하고, 또 앞으로 강경구 시장께서 외치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이 부분이 한 일조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밑의 농어촌마을 소준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요, 이런 사업이 전 전년도에 어디에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수도를 1개 부락으로 완전히.

있었습니다. 이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준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대준문화마을사업 할 때 이미 오수처리시설을 크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문화마을사업 할 때에는 대준마을과 소준마을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2002년도에 소준마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준마을만 갖고 문화마을사업을 했는데 기왕에 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은 나중에라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 크게 만들자 해서 지금 대준마을에 120t 정도 규모의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준마을까지 차집관로하고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관로만 연결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준마을 할 때 그 상황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 외에도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도 하성의 가금리에 2개, 월곶면 고양리 여기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요. 이게 동 지역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정의가 읍·면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은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에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사우1통인가요? 3통인가요? 사우초등학교 후문 쪽에, 어딘지 아시나요? 거기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지금 군인공제회에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빈집에 대해서는 많이 철거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사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사우초등학교 후문 바로 나가자마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창틀은 창틀대로 다 뜯어가고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애들의 통학로인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건물 보시면 아시겠어요? 사우초등학교 후문 카센터 바로 옆쪽으로, 그렇게 된 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흉물스럽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닐 때 보면 제가 보기에도 마음을 졸여요.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게끔, 시비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안 되고요,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석기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첨단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철도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 총액은 245억 75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8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160만원은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정체지역 지도요원인건비가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대한 급식비 및 지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66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계도차량 유지비와 캠페인 참가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고, 운수업계보조금 100억원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02쪽 하단 운수업계보조금 7억 8000만원은 벽·오지 순환버스에 대한 재정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보조금이며, 중간부분의 시설비 3억 4000만원은 버스승차대기소 및 정류소표지판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503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5억원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내년도 5대에 대한 추가도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24억 5366만 4000원은 관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손실지원금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2억 4686만 8000원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05쪽 기타보상금 3366만원은 월곶운수 마을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며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3585만 8000원은 청소년버스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고, 자치단체부담금 5억 5696만 1000원은 504쪽에서 보고드린 시내버스재정지원금 교부를 받기 위한 시·군별 재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치단체부담금 22억 6306만 1000원은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손실금에 따른 시·군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대중교통손실지원금 지원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3억원은 금년도 3차년도 사업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을 마을버스까지 확장코자 하는 BIS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부담금 1434만 7000원은 청소년버스요금 손실보전에 따른 시·군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7쪽 상단 자치단체부담금 1831만원은 수도권통합요금제 통합정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며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40만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여성운전자 양성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통합요금제에 따른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설치비로 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원은 북변환승센터 설치비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간 환승할 수 있는 거점 정류소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로 북변공영주차장 옆 마을버스 차고지를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4억원은 마을버스 운행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되겠으며, 하단부 시설비 33억 4800만원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주요교차로 혼잡 개선사업비로 29개소의 교차로에 대한 신호제어 및 노면감지시설 등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7300만원은 노후 및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이며 하단부 시설비 4억원은 신호등, 표지판, 유도등 등 안전시설물 신규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에 시설비 2억 3200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나진교 일대 교차로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5억 2800만원은 교통신호기 이설 및 신호등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511쪽 상단에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기존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으며, 중간에 연구용역비 3억원은 2010년부터 도입하게 될 ITS교통체계구축사업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12쪽 끝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 2억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 6722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6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으로 3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요금수입으로 5억 1760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6288만 8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 80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5억 500만원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7500만원과 견인차고지 CCTV 설치비 3000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노면도색사업비 1억 2000만원, 차량탑재용 이동형 CCTV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이동형 CCTV 설치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4816만 9000원은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3억 2000만원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과 대곶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03쪽 하단 공사·공단전출금 3억 1978만 3000원은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고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총 80억원으로 전액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에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과 도시철도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사업위탁 및 입찰 등에 소요될 예산을 예비비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불법주·정차 무인CCTV 설치 5대, 이 위치가 어디죠?

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약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확정된 위치는 없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지금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5대라는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현재까지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장소만 해도 10여 개 장소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예산부담이 커서 제일 요구가 가장 많은 데가 장기지구 쪽, 고촌 힐스테이트 쪽에 많은 요구가 있고요.

우선순위는 언제 정하십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로 시공을 할 겁니다.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동형 CCTV가 있어요. 단속차량 2대를 구입해서 이동형 CCTV를 탑재를 해서 다니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우리 단속차량이 카니발인가요?

현재 이동형 CCTV 1대는 카니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2대 사시겠다는 것도 카니발을 사실 예정이고요?

꼭 카니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 카메라는 고가 높은 차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찍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차를 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속요원이 타고 다니는 차는 마티즈입니까?

현재 마티즈 3대가 있습니다.

단속요원 인원은 몇 명인가요?

현재 단속요원 총원은 13명입니다.

보면 마티즈 3대하고 카니발 1대가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고, 굳이 카니발 2대를 더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겨요. 무인 CCTV까지 5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 가지고는 단속하기 힘드신가요?

저희가 무인 CCTV를 늘리는 주원인은 현재는 쉽게 얘기하면 마티즈를 타고 인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단속에 따른 상당한 분쟁, 마찰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1대 1대 이렇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런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단속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말다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건 가끔 들었어요. 만약에 카니발로 다니면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단속위주인 거지 계도위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무인카메라 장착차량이 계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광판으로도 쭉 하면서 오히려 더 멀리서도 시행성이 좋고요, LED전광판을 달고 카메라를 달고 방송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마티즈가 숨어 단속하는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립된다고 하면 마티즈는 인력단속은 그냥 하실 거고?

우선은 병행하다가 마티즈가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2대가 만료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마티즈가 연도가 끝나면 폐쇄하고 이쪽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의식수준이 올라와서 본인들이 법을 잘 지켜 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계도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단속요원이 두 분이죠?

1대당 두 분씩 탑니다.

그럼 CCTV 장착된 차량도 두 분이 타시죠?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 아닌가요?

단속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없고 똑같이 두 사람이 타고 다닌다면 기존에 단속요원들이 카메라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로 하는 것과 사람이 누르는 것과의 차이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까지 꼭 CCTV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사람이 다니는 것은 1대, 1대에 대한 단속이 되겠고요, CCTV 차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습화돼 있는 구간 단속을.

그런데 차량이 움직이는 것은 똑같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무인 CCTV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 교차로에는 무인을 하고, CCTV차량 2대를 더 사서 3대를 가지고 이 차는 김포시 전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어느 지점에 세워 놓고 이분들이 걸어서 쭉 단속하는 것과 이 차를 가지고 일렬로 골목 골목을 하는 것은 단속효율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분들도 차에서 다 하시던데요?

차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찍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습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늘리면서 상습적인 지역에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면 굳이 CCTV차량이 또 있어야 되겠냐는 거죠. 인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결국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계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CCTV를 하게 되면 현재 개별카메라를 가지고 1대, 1대 단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단속구역이 넓어질 것이고요, 기동성이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기동성이 떨어져서 단속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분쟁의 요인인 사람이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 내 차는 단속하고 왜 이 차는 안 하느냐 이런 사람의 선택, 이것보다는.

어차피 CCTV차량도 똑같은 단속인원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고, 그 앞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에 CCTV차량은 그대로 일렬을 한 열흘 그대로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차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단속인원도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단속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속요원 인부임에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용인부임은 9명이고, 비전임 단속요원은 공무원 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는 6명이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CCTV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단속량이 더 많아졌나요?

저희가 집계를 해 보면 현재 1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1대가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도 많기는 하지만 실제 단속구간이나 구역이 CCTV차량이 훨씬 넓습니다.

글쎄요, 넓게는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CCTV차량 구입하기 전하고 구입하고 나서의 단속된 결과 있죠?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행감 때 단속용 차량 자료로 달라고 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 자료 들어온 걸 보니까 재밌어요. 만약에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나요?

네, 똑같이 합니다.

유심히 보면 간단히 해서 카니발이 2007년 11월 1일 찍은 것을 봤어요. 찍은 것을 보니까 53건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은 회의를 하시겠죠. 처음에 나가서 찍은 게 9시 57분에 찍었어요. 일단 사우동부터 찍는데 11월 1일에 찍은 걸 보니까 사우동하고 고촌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거의 사우동에서만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이 이 시간대를 보니까 9시 전에 출근하셔서 9시 30분까지 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9시 57분에 첫 번째 찍으셨다고 하는데 쭉 내려 보니까 10시 47분, 그러니까 찍힌 것이 보면 그 한 블록을 돌면 거기서 많게는 10대씩 찍어요. 그리고는 터울이 엄청나게 떠요. 카메라를 끄고 다니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10시 47분에는 스톱이 돼서 1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12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1시간 10분 정도는 근무를 또 안 하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도 뭘 하시는지 1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시 45분부터 근무를 나가서 사우동 거기에서 찍는 모습이 보여요. 그 짧은 시간에 여기서만 4～5대를 찍어요. 이렇게 쭉 찍으면서 4시 43분에 일정을 마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만 뱅뱅 도는 거예요, 11월 1일자만 봤을 때는 김포시 전체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게 차로만 계속 이동하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찍히는 시간이 3시 초까지 나와요. 16초, 17초, 20초, 22초, 29초, 32초, 35초, 38초 이런 식으로 초에 1대씩 찍히는 건데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의 이동거리가 뻔하고 그 터울을 많이 띄는 시간은 무엇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이것은 카니발 이동차량에 대한 것만이에요.

안병원 위원님이 질의주신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단속차가 카메라를 장착한 차이지만 사거리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마냥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주로 방송도 하면서 다니고 계도도 하면서 다니고, 일정 구역을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매일 전 구역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 아침이면 조별로 회의를 합니다. 조별로 마티즈 1조는 어느 구역, 2조는 어느 구역, 3조는 어느 구역, CCTV는 어느 구역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 장소를 배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카니발 혼자서 10개 읍·면·동을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매일매일 구역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찍는 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커까지 발부해서 처분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차 찍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계도차원에서 방송.

잠깐만요,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차가 필요 없는 거네요? 이 차는 그대로 어떤 계도를 해서 방송을 많이 한다 그러면 방송을 해서 차가 안 빠졌을 때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계도방송도 하고 찍고 또 내려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얘기인데.

내려서 스티커 발부는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카니발에 대한 것만 얘기한 겁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카니발 차는 내려서 스티커 발부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과태료를 발부할 차에 대해서 찍는다고 했지 내려서 스티커 발부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것은 보면 알고 과장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여기도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보면 터울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시간은 무엇을 할까.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보면 7일까지도 보면 이 카니발 차가 그냥 풍무동 살짝, 북변동 살짝, 사우동 안에서만 뱅뱅 돌고, 고촌 살짝, 저쪽 5개 읍·면·동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마티즈가 놀고 있는데 이 차가 민원인들하고 마찰요인에 의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굳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이런 부분 자료까지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봤을 때는 제대로 이게 필요치 않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정 5대인가요? 불법주·정차 무인 CCTV 고정으로 해 놓은 것. 지금 여기 자료에 고정으로 해 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원마트 앞에도 2년 전인가 해 놓은 것 있었죠? 거기하고 사우 사거리 거기도 자료에 있는데 근래에 원마트 앞쪽 사거리에 또 뭐가 들어섰대요. 그 기기는 얼마짜리인가요?

총 시설하는데까지 해서 5000만원 내외.

그런데 택시 그런 것 체크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도 그 정도 금액이 됐죠?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원마트 사거리 앞에, 먼저 이쪽에 세워 놨던 것은 철거한 사항인가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사거리 앞에 장치한 것은 뭡니까?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원마트 앞쪽에 기존에 있던 것은 원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우동사무소 쪽하고 운동장 쪽으로 가는 반경 쪽을 촬영하는 거고요, 지금 설치한 것은 시청 앞쪽으로 해서 풍년마을 쪽으로 건너가는 양쪽 사거리에 대한, 이게 사각을 혼자 다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 나가는 그 양쪽에 대는 거하고 시민회관 쪽으로 대는 거하고 공설운동장 쪽 이쪽에 대는 것을 촬영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가 줌 기능이 있나요? 당기면 한 100m 이상?

네, 100m 정도는 당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고방송이 나가나요?

나갑니다.

그러면 100m 그쪽에 다 들리나요?

100m까지 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카메라 주변에는 들립니다.

시민회관 앞에 정문 있는 데까지는 끌어당길 수 있네요? 100m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는 당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항상 위원님들도 거기를 다니지만 위반하는 차량은 사우문화체육광장 쪽은 별로 없는데 농협 쪽은 몇 대가 있는 것은 가끔 봐요. 이 상황에서 저게 굳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원마트 앞쪽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1대 갖고도 충분하게 커버가 됐었는데 이걸 왜 여기에 설치해 놨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원마트 앞에 설치한 카메라 가지고는 원마트 앞 사거리 운동장 쪽, 시청 쪽, 지하차도 쪽 이 사거리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해서 사거리 전체를 두 카메라가 분담해서 커버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위치에 설치한 겁니다.

사거리 쪽에 설치한 것도 만약에 하면 경고해서 5분간은 기회를 주나요?

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거의 5분 안에 이동들 다 하시죠?

카메라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논란도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선정하실 때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보충자료에는 어디라고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나진교 일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나진 카센터 앞에서 구 나진교 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거기에서 검문소 가기 전에 좌회전해서 공장 있는 쪽 나진교 반대쪽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쪽하고 기존에 나진교 카센터 반대쪽에 상가지역 그 사람들하고 그쪽에서 자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죠? 횡단보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대를 신호체계하고 전체 횡단보도나 좌회전, 우회전 차선이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그 체계를 사고가 안 나는 체계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강화 쪽에서 오면서 일산대교 입구 있잖아요. 그쪽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임시형 도로체계라 저도 그날 위원님 모시고 갔을 때도 공감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 주머니차선 만드는 것을 계속 부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올 때 그 말씀을 먼저도 하셨는데 검문소가 있고 그전에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은편에서 정면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좌회전 차선은 좌회전 전멸등을 켜고 서 있고 나진교 쪽에서 강화 쪽으로 가는 직진 차가 1차선에 있는 차가 그대로 직진하면 좌회전 대기차선과 맞닥뜨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맞은편에도 일산대교 쪽으로 도로를 더 주머니차선으로 해서 나진교 쪽 1차선과 이쪽 좌회전 차선이 마주보게를 하지 말면.

지금도 완전히 마주보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주머니차선을 만들고 들어가면 마주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제시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 관련해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은 그대로 가고,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묵살해 버리고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곳이 보통 1개소 내지 2개소씩 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경찰서 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떨어집니다. 그런 1개소씩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리성보다는 안전 쪽을.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시를 통해서 건의되는 것들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강화 쪽에서 오면서, 아시잖아요. 차선이 몇 개 안 되죠?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고, 그렇다면 우선은 그전 신호등 있는 데서는 1차선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외곽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기 때문에 2차선, 3차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산대교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는 항상 차가 밀려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주머니차선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는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이번 나진교 쪽 체계개선사업을 하면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비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송포～인천 간 도로사업을 하면서 임시도로로 해 놓다 보니까 저희도 이 차선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아예 우리가 인수받은 도로 같으면 편한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라도 그쪽까지 묶어서 같이 개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도시 관련 때문에 임시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장기동 같은 경우도 지하차도 때문에 새로 임시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강화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뚝 끊겨요. 차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거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갑자기 가다 보면 주춤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건데 지금 신도시 때문에 새로 생기는 임시도로들에 대해서 임시도로라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있을 임시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지만 새로 생긴 임시도로들에 대해서는 차선 그리는 거라든지 교통체계를 자연스럽게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곳에 섬세하게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 챙기실 건가 봐요? 대답이 없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506쪽에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 및 유지관리비, BI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BIS시스템을 저희가 2007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 40개소를 확장해서 현재 50개소, 그다음에 김포고 앞에 양쪽에 2개소는 경기도에서 시설을 해서 총 52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BIS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으로 승객들이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고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느 쯤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노선안내를 하는 게 주기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52개소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통신료, 소모품비.

그런데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것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이걸 어디에 별도로 설치하나요?

확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3억원이요?

네.

이게 2009년도에는 마을버스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버스정보 수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 기계를 장착해서 마을버스도 위성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잡혀서 50개소 설치한 모니터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겠다는 뜻니다.

정거장에 표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거장에서 지금은 시내버스만 표시가 되거든요. 마을버스까지도 모니터에 나오게 하려면 마을버스에 기계를 장착해야 됩니다.

마을버스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뭐죠?

시민들이 버스승차대기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일반 시내버스는 거기에서 2분 후 도착, 3분 후 도착 다 안내가 되는데 마을버스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20분 있다 올 건지 5분 있다 올 건지 모르기 때문에.

52개소의 정거장에 한해서는 도착시간이나.

네, 모니터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모니터에 마을버스 정보가 안 뜬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마을버스도 모니터에 뜨게 만든다는 겁니다.

통신서버도 그렇고 소프트웨어가 이게 어디 장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저희 교통과 옆에 보면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이런 장비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마을버스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서 위성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해서 모니터로 송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용역비죠?

네.

지능형 교통체계, 어떤 방향이죠?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도시의 서울시나 수원, 안양, 광명 이런 데 보면, 특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데 보면 “안산까지 2분 소요” 이런 것이 많이 뜹니다. 기본이 그거고요, 우선은 도로에 대한 전광판에 우리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가 뜨는 겁니다, 이 ITS사업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오면서도 48번 국도에 대한 교통상황, 예를 들어서 고촌IC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면서 “통진까지 몇 분 소요” 그런 게 뜨게 되는 거고요.

그게 뜨는데 아까 설명 주실 때 예산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2010년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데는 사실 교통체계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신도시도 특히 그렇고, 그 외에도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양곡에, 통진에, 김포가 쉽게 얘기해서 20여 만 도시에서 45만, 그러니까 100%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바뀔 텐데 그것 서두르는 것보다 그게 어느 정도 도시화 체계가 잡히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것 돈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또 돈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될 형편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형 고속화도로라든지 경전철 문제라든지 모든 교통체계가 만기가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되는데 10년에 하면 2년 뒤에 다시 해야만 될 정도로 도로나 이런 사정이 확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억원을 한 2, 3년 뒤로 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이 자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그냥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시원스럽게 그냥 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고,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이 ITS사업을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면 2010년도에 저희가 해당 대상 시·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국비보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제출을 안 하면 저희는 2103년이나 2014년이나 이때 ITS 대상 시·군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2010년부터 우선 48국도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도시에는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이 ITS를 구축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 주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또 일부 지역에서 ITS사업 한 것을 우리 김포시 망에다가 연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도시보다 늦어지면 신도시에서 구축을 해 놓고 나가도 써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착수를 안 하면 신도시가 구축해 놓고 나간 것도 써 먹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경찰청하고 국토부하고 국비보조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면 대상 시·군에 전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을 한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의 시·군이 전체가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미 구축된 데는 구가 있는 데는 일단 다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인근에 구가 없는 광명이나 의정부나 이런 데는 이미 벌써 구축이 돼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보건대 충분히 설명이 되고, 기본적이고 국토부에 또 보고가 돼서 우리 김포를 위한 예산도 좀 받아내려면 필요하다는 말은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도시나 이런 데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닐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도 현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도시지만 앞으로 향후는 현재 인구보다 배 이상 되는 도시, 또 도로나 이런 교통체계 망이 지금보다도 배 이상 정비가 되어야 할 도시로, 그것도 뭐 10년 뒤의 계획이나 15년 뒤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입주가 되면서 거의 도로가 거기에 맞춰서 다 완성이 되고 주변도로가 다 거기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그걸 너무 서둘러서 해 놓고 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걱정한 거예요. 이걸 해 놓고 국토부에 보고를 했는데 완전히 또 변경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또 그냥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ITS 국가교통망에다가 이걸 연결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지구 입주민이 집에서 출발을 하면서 48번 국도에서 저 강남대로 주변에 있는 교통정보를 여기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구축을 안 해서 그네들과 연결을 안 하면 여기서 출근하는 사람이 강변북로가 막히는지 88도로가 막히는지 모르고 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반대쪽에서는 강남 쪽에서 김포를 오는 분들은 김포의 교통정보가 거기로 전달이 돼 가지고 제방도로로 갈 것인지 우회도로로 갈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국가교통 ITS망에 연결을 하는 작업이지 우리가 자체 구축해서 우리 시민만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ITS라는 필요성이 그 정도뿐인가요? 더 뭔가 체계적인 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민간부문이 사실 더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가지고 교통정보망 들어가면 지금 설명하는 정도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는 그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손쉽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게 그거고요, 그다음 기능이 각 교차로에 대한 신호제어를 우리 센터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 막히는 정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신호주기를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진을 20초 주던 걸 25초로 늘려주고 이런 거를 다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종합정보시스템도 이리로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래서 이게 종합교통정보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를 빨리 내드리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 세울 때 기초적인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복잡하게 이렇게 보고서가 많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것을 한번 보죠.

ITS사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길게 저기할 것 없이요. 899쪽에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임대수입이 있던데 공영주차장 임대수입하고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은 우리가 어디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이죠?

이것은 지금 장애인단체나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요금 수입은 시설공단에서 직영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

요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연간 3600만원 정도, 이게 주차 몇 면에 대한 거죠? 지금 과장님이 쉽게 아실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그 자료도 주차면 수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닐 거니까 각 주차장이 개별로 있을 거라고요. 그 주차하고, 주차장에서의 수입,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를 했으니까 연간 얼마 주차단체에, 뭐 개인한테 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차를 임대하신 분은 누구인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불법 주·정차는 위원님들이 다 여쭤 보셨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한 가지만 908쪽에 도시철도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도시철도 운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그러면 도시철도를 토지개발공사의 자금을 가지고 도시철도를 세우고 난 그다음에 운영방안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방안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걸로 썼고요, 사업시행 단계부터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되면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가 사업시행은 민간위탁이 좋냐, 어떤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좋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집행은 턴키입찰(turn-key)로 하는 것이 좋냐 이런 것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철도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 단계까지 연구를 시켜서, 수요나 이런 쪽의 연구를 시켜서 도시철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어떤 지침서라 그럴까? 이런 쪽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왜냐면 기초적인 자료나 타 시·군에서 하는 운영방안을 기본적인 것은 운영을 하고 중요한 부분적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차려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판단만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이 나올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운영은 민간업체인데 경험이 없는 민간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운영을 해 봤던 데에다 해야지 전혀 철도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아무개한테나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어느 방향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 한다면 1억원씩이라는 돈이, 보니까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적인 80억원을 토지공사로 받았으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연구용역비 1억원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데 1억원씩 들여서 할 거면 우리가 기본방향으로 자체적으로 할 거냐, 자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면 타 시·군 사례 봐서 용역을 외부에 줄 거냐, 기본적인 것만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외부에 줄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부에 입찰을 해서 할 거냐, 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정도만 하면 연구용역비를 1억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할지, 또는 외부인이 할지, 또는 별도의 공사를 설립할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인 안으로 하면 방향이 나온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줄 거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준다는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용역을 해서 자기들이 입찰해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굳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외부용역 준다 그러면 쓸모없는 용역을 준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도시철도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또 도시철도사업을 해 본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몇 안 되고요, 또 이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접근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상당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은 이미 도시철도사업을 시행해서 선발주자로 가고 있는 경기도에도 용인시나 의정부나 여기는 벌써 교각이 올라가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라는 이런 거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 이게 뭐 법에 나와서 하는 용역도 아니고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래서 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것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선뜻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보다도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부서가 신설이 되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이라 그러면 철도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서가 별도로 최소한 기획팀 급이라도 하나가 생겨야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예산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에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타 시·군에 가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서 심도 있게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사실은 의문점이 들고 궁금한 거예요. 그만한 노력을 들여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삐쭉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철도에 대한 용역 운영방안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틀을 놓고서 어느 쪽 방향을 놓고 가는 거냐, 아니면 막연하게 1억원을 들여서 전부 다 그냥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거 모자라겠죠. 그러면 추가로 뭐 더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날리는 돈을 어느 정도 운영방향을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방향에서의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려면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도 수집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1억원이 시작 아닙니까? 1조원 사업을 하는데 이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작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지 과장님도 방향을 잘 모르겠고 우리도 처음 하고 그러는 거니까 우선 시작이 그렇고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냥 예산을 한번 써 보겠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설명을 주시니까.

그런 취지로 설명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철도사업을 해 본 경험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선발대로 가는 다른 시·군의 이런 어떤 충분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절차가 우리가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다음에는 다음 순서가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교통과장님한테 일이 많고, 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사실 간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아까 BIS라든지 뭐 신 교통전략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3억원씩 용역을 들여서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접근성 있게 얘기하면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되더라도 쉽게 넘어갈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내년 2009년도 예산안 이렇게 두꺼운 것을 들여다보기도 바쁜데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큰 사업들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자료도 주십사 하는 그런 설명으로 들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80억원을 토공에서 부담금을 받았고, 총 사업비 1조 1800억원이 토공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죠?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공에서는 일시불을 줄 것이 아니라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중요한 건 국토해양부에 정식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항간에 뭐 검단신도시와 9호선 연장 얘기도 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호선 얘기는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 역시 9호선 얘기는 서로 안 꺼내는 것이 김포에 도움이 된다, 어디 가서라도 가급적 남이 얘기해도 막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쪽 얘기는 안 합니다. 이미 건너간 걸로 판단이 섰고요, 인천시를 저희가 접촉해 본 결과로도 인천시도 이미 포기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공 측하고 일시불 요구를 하고 그쪽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조 1800억원이 됐든 나중에 1조 2000억원이 됐든 최종단계 그 전액을 토공이 부담하라는 합의서를 쓰라는 것이고, 토공에서는 1조원 외에는 1원도 더 못 내놓겠다는 것에 도장 찍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약체결은 이것은 계속 끌고 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여기 80억원 예산을 이렇게 세입예산에 잡아놓은 것도 80억원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정하는 거고, 그 협약체결이 계속 끝까지 안 되면 이 80억원도 금년 말에 다시 그냥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80억원을 이 사람들이 갖다가 저희한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 뭐 토공 측하고 우리시하고의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금액이 또 돼야만 되고,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6쪽 하단부의 청소년할인 손실부담금 이게 원래 없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단부의 청소년할인 손실보전부담금 이게 버스 할인되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버스요금을 할인해 주면.

그럼 전에 없었습니까?

있었죠.

전년도 예산에 없고 올해 예산에 이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매년 있는 예산인데 전년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체에 포괄적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 목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목 예산서 편제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예산서에는, 작년도에도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없었던 신규사업인가 그래 가지고요.

위의 세 항이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의 교통시설물 세척,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중앙분리대라든가 뭐 그런 건가요?

봉이나 표지판이나 안전 갈매기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닦는 게 되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네, 청소하는 데하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민방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재난민방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민방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그럼 2009년도 재난민방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내년도 재난민방위과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보다 15억 4529만 6000원이 증가한 186억 78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수기 유지관리비 및 수방자재창고 무인경비 수수료로 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상단입니다.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훈련 운영으로 재난대비훈련, 안전한국종합훈련, 긴급구조훈련,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7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비상 근무자 급식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율방재단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비에 5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상단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3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9쪽 상단입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하천변 감시를 위하여 계양천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의 종합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은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재의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520쪽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00만원은 우리시가 내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도 통합훈련 현장지역으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의 풍수해 보험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입니다.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 매뉴얼과 홍보제작에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억 6500만원과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중간입니다. 운양· 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은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1, 2지구 신도시사업지구 내에 우수를 계양천과 나진천으로 방류하도록 계획되고 있어 운양·향산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의 증설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은 고촌유수지 신설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시행 전 재해영향을 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입니다. 재해응급복구비와 장비임차료로 2억원을, 상수침수구역의 하수역류방지장치를 설비하는 사업비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난피해 지원사업은 침수 등 자연재해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재난지역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지원을 위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상단입니다. 화재 등 각종 인적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에 8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14만원과 525쪽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128만 5000원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의 특정관리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에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상단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8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904만원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명절에 실시하는 안전문화원 등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안전장비 유지관리는 재난장비 및 긴급자동차 유지관리비로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상단입니다. 안전시설경고판 설치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상단입니다. 콤비보트 등 수난구조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배수문 62개소에 대한 인건비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억 19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9쪽 상단입니다. 배수문정비사업 1억 5600만원은 배수문 62개소에 대하여 긴급사항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수시로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529쪽 중간에서 531쪽 상단까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펌프장 7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2500만 9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중간의 펌프장 정비 1억 2305만원은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와 봉성·석탄배수펌프장에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531쪽 하단의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억 4353만 4000원부터 533쪽 상단까지 굴포배수펌프장 정비 6482만원은 우리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굴포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533쪽 중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2억 7300만원은 운양배수펌프장에 노후된 펌프기기 6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한강철책선제거사업에 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금년도 3회 추경에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해서 47억 4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계양천 개수공사에 19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인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8억 3333만 3000원은 하천정비 9.1㎞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고, 하단의 마송천 정비사업은 편입되는 토지매입을 위하여 16억 8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상단입니다. 하천 내 주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000만원은 걸포중앙공원에서 계양천, 나진포천과 한강신도시를 연계하여 주운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대벽천 수목제거 및 환경정비에 2000만원, 서암천 제방도로 유선개선 및 보수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방하천 제방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하천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천 환경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하천 유지관리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상단에서 542쪽 중간까지, 민방위 교육훈련과 시설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33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법정사무로 이에 필요한 교육장 유지관리비, 교육장비 구입, 강사 수당, 교육여비, 행사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은 어린이 보육기관에 직접 찾아가 실생활에 유용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관련예산으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42쪽 중간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2억 1505만원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92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상단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124만원과 을지연습 1262만원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544쪽 중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입니다. 재난관리전출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8억 8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민방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쪽 한강철책선 제거사업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예산만 수립되면 내년도에 철책선이 제거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은 지금 17사단과 합의각서 체결 중이고요, 금번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금년 말 안으로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비 31억원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금년 3회 추경에 47억 4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4억 88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또 도에서도 국비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감시 장비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철책제거가 완료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안에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착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철책제거를 완료를 시키고 시민이 그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내년에 완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왜 보충설명 자료에는 2009년 철책제거 완료, 2012년 부대이전 이렇게 해 놓으셨죠?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2009년 철책제거 완료, 2012년 부대이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철책제거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합의각서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감시장비를 갖다가 구입하는 데 기간이 필요하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철책제거작업에 들어가시겠단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감시장비 구입하는 예산은 국·도비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국·도비가 금년 3월 3회 추경에 47억원 정도 확보되고요, 내년도에 14억 4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면.

예산이 잡히면 그것에 맞춰서 국·도비가 맞춰진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감시장비 설치가 선행돼야 철책제거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별도로 군부대 이전이 시행되고요.

글쎄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앞서 가 가지고 당장 내년 초부터 철책을 걷어낸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서 시민들은 그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예상액이 사업비 200억원 중에 1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금년 3회 추경에 23억 8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11억 5500만원하고, 시비가 저희가 11억 62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금년도에 47억원 정도 확보되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지금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냐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가능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다가?

네, 저희도 도에다 요청해 놨고.

그럼 아직까지는 100억원에 대한 건 우리 희망사항인 거잖아요, 그죠?

금년도에 아마 50%가 지금 국비로 확보가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는 50%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뭐 시비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다른 뭐 대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도하고 지역구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있는 주운이죠. 관광수로 조성공사가 있는데 어떤 쪽에다 하는 거죠?

536쪽입니다. 참고자료하고 용어가 좀 다른데요, 하천 내 주운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 신도시가 수로도시로써 갖추고 있는데 향후에 수로도시가 지방하천인 나진포천과 향후 한강으로 주운이 연결되는데 현재 신도시하고 그 사이에 송포～인천 간 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부위를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만 향후에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해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운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배를 띄우는 시설.

그러니까 관광수로 조성공사를 하는데 그것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 그것이 도로과인가 도시개발과인가에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인터체인지라든지 지금 신도시와 관련된 거를 사전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거는 무슨.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신도시건설단인데요, 신도시건설단은 신도시 내의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용역을 한 게 도시과일 거예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운시설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시설인데 도로에 대한 것, 지금 얘기하신 논리로 무슨 얘기냐면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김포, 그러니까 신도시 내뿐만이 아니라 김포 전체 교통에 대해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해 놔야만 주택공사에서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도로를 교체시킬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를 미리 알고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유리하다 해서 사전에 용역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로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신도시에서 우리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부위에 도로도 있고.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진천하고 있는 도로하고 지금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진천하고 신도시하고 접속부분이요. 신도시 끝 부분이 감정동까지거든요. 감정동까지 수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이 자체는 그 부분에 나진천을 따라서 한강변 있는 데까지 관광수로를 조성하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한강신도시 수로의 종착역이 감정1, 2 정도입니다. 거기서 농업용수로를 통해서 지방하천으로, 결과적으로 나진천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나진천까지 접속부위에 대해서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수로라는 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러기 전에 자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지금 송포～인천 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안 되면 도로로 그냥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또 그걸 수로로 만들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 도로는 거의 조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기로는 그 구간,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구간에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것 다 나름대로 설계를 해 보겠다는 그것 아니에요?

아니 주운은 감정동에서 나진천까지 오는 어느 정도 농업용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죠. 다 아는데 첫째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하고, 우리시에서 지금 배 띄우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한강에 철책선이 제거가 되면 수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떠한 발상으로, 2, 3년 전부터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도 배 띄우기도 했었고,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과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시에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맞을 수도 있죠, 시기적으로는 도로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전혀 저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동에서 나진천까지 나오는 수로부분에 아까 송포～인천 간 도로가 돼 있는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검토가 돼야지.

그러니까 관광지를 만든 다음에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감정동에서부터 나진천으로 해서 한강 입구까지 그렇게 해서 배 띄우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그동안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글쎄 일단은 저희가 수로도시, 한강신도시가 수로도시로 컨셉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수로도시는 한강신도시 내에서만 수로도시니까 그걸 갖다가 지방하천과 한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위하고, 또 나진천하고 계양천 사이에 먼젓번에 배 띄우기 행사 있죠? 거기에 아까 계류장이라든가 아니면 데크시설을 해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저는 이해하는 게 그런 것도, 이것도 뭐 저기하긴 한데 코스가 있고 이래서, 또 강은 한강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신도시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나쁘다 좋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나 자료가 있나요?

자료는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면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뭐냐면 그 흔한,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기본 실시설계가 2억 8000만원이니까 이게 완성이 되려면 수십억 원이 들어가서 완성이 돼야지 않겠어요? 내가 보건대.

네, 그렇습니다.

다리도 제거하고 이러면서 어떤 고가형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럼 이게 빠르게 어떤 무슨 진짜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해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관광사업용인데,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할 건데 일단 기본 실시설계 들어가면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종합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배는 여기서 타고 이런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전혀 그걸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컨셉이 있어야 하지 돈을 줘야지 그런 게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되면 조금, 저부터도 과연 그것이 어떤 형태로 갈 거냐, 기본 안은 있어야지 되지 않나.

네, 기본 안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감정동에서 나오는 수로가 나진천 있는 데까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거가 시기적으로.

그 효과가 과연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미 시작한 건데 2억 8000만원이 기본이고 50, 60억원 들어가는 거는 또 별도로, 지금 기본 다리를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 기본 다리 아닙니다.

아니 다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진천 있는 데 다리가 있잖아요.

아, 나진천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지방하천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나진천은 별도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천 내 주운시설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갈 거냐, 그러면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정동에서 나진천을 따라서 쭉 그 수로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그 수로를 넓히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하려면, 관광지에서 배가 제대로 띄워지고 이러려면 다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사람이 배를 타는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고, 가서 내리는 데 뭐 관광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그냥 배 띄우는 재미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도시와 맞물려서 하려면 굉장한 돈을 들여야지, 내가 보건대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을 들여야 그게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박물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수로에서 배를 띄우면 조각만한 배에 한 두세 사람 타고 가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운관광시설이 되려면 폭도 약간 넓힌다든지 기본 폭을 이용해서 할 건지, 기본 폭을 이용하지 않고 좀 더 큰 배를 만약에 띄운다면 현재 수로하고 다리하고 배가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높게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접근하는 거냐, 아니면.

네, 그런 것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려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강신도시에 패널이 설치가 되면 그것은 신도시 내에서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한강이 나중에 수중보 이전이 되면 결국 한강물을 저희가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틀을 잡는 건데 그 관계는 결국 나중에 수상택시라든가 조그만 유람선 정도가 나중에 신도시 입구까지는 갈 수 있는, 선이 결국은 나진천 줄기입니다. 그것은 최종의 목표이고, 현재 여기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은 현재 나진천과 계양천이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호수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걸포공원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걸포공원하고 지금 계양천과 나진천이 만나는 이 수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그쪽에 휴게공간이라든가 어떤 문화·놀이공간을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광도시화시키는 그러한 용도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조금 휴게공간을 더, 휴식공간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작을 하려면 시에서 기본 컨셉은 확실히 설명이 되는,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한다든지, 또는 도면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사업이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저희가 검토한 거는요, 총 사업비가 한 48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보트계류장이 한 25억원 정도 들어가고, 토목공사가 한 6억 5000만원, 조경하고 데크공사 하는 게 한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4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4용지 하나라도 비록 부실한 것 같지만 그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한 거가 있는 게 아니냐고요, 48억원이란.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 또 시에서 구상하는, 꼭 그대로 되지 않지만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는 지금 이게 개발구상,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걸포공원도 포함해서 친수공간이 다 접근하기 좋게끔, 이렇게 되면 그 기본적인 컨셉 그것이, 이것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건 기본적인 게 아무 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시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줘야지 되지 않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원 가까이, 48억원이면 50억원 가까이 써야 되는 자료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듯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9쪽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된 훈련인데요, 지금 김포시에는 처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국 단위로 하는 거죠?

네, 전국 단위로 하는데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하는 가운데 김포시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 동시에 하는 겁니까?

네, 동시에 그날 합니다. 5월 27일부터 29일 그 사이에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훈련입니다. 구조사업, 화재나 지진이나 그런 콘셉트를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장소라든가.

네,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28쪽의 배수문관리 인부임 상·중·하는 이게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문의 규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조그만 배수문은 그 비용을 좀 덜 주는 거죠. 상에 들어 있는 거는 규모가 큰 것, 운양이나 누산배수문같이 큰 배수문.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날짜가 110일, 66일, 41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수문관리 요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62개소거든요.

아니 몇 명이냐 이거죠.

62개소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관리요원이 1명씩?

네,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에는 몇 명씩 있죠?

배수펌프장에는 안전관리요원하고 보조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 그러면 석탄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안전관리요원하고요.

시에서 파견나간.

네, 파견나간 안전관리요원하고 주민이신 보조관리요원이 있죠.

그분들은 몇 분?

거기는 한 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야간 같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무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에 거주하는 계장급 이상으로 근무서게 합니다.

일반인들은 안 하고?

네.

2명이 어떤 때는 넘을 때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죠?

2명이다 보니까 식사도 어렵고, 과거에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시에 있는 계장급 이상으로 조를 편성해서 같이 근무서게 합니다.

그건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35쪽, 이게 누산리부터 가는 겁니까? 이게 봉성배수펌프장 수문 있는 데 거기까지죠?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535쪽의 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양촌면 유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봉성배수문 거기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문까지죠?

네, 그러니까 옛날 누산배수문.

그러니까 상류 쪽에가 많이 메워졌나요? 거기 어떻게 됐죠?

지금 상류 쪽에 양촌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봉성포천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수립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물이 쉽게 빠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또 신도시 내의 물 유속이 빨라지게.

네, 유출량이 증대되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그것 다 준설작업으로 하는 겁니까?

준설도 하기도 하고 확장도 하고, 교량 같은 것도 새로 놓기도 하고, 지금 하천개수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8억 3000만원.

총 사업비가 한 48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시설계비가 8억 3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36쪽 참고하십시오. 대벽천, 그 약암천이요. 수목제거 및 환경정비에서 3㎞ 거기가 싸리나무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거하시겠다는 뜻이고.

항공산업단지에서 약암배수문까지 나가는.

그렇죠, 앞에서 다리 입구에서부터 저쪽 바닷가 있는 데 수문통까지?

네.

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금년도에 국·과장님들이 동·면에 나가서 회의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장이 왜.

그러니까 그게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교통장애가 발생한다,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이 도로로 튀어나왔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니까 저희 대벽천이 소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하천 관리 부서에다가 수목제거를 요청한 거죠.

약암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길 위로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위험사항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온 거네요?

네.

다른 사항이 아니라 그 제거비용만 2000만원이에요? 낫으로 잘라내고 처리비용까지.

제거하고 처리비용하고, 또 남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니까, 인건비도 계산해 봐야 되니까 남은 그 옆에 있는 소하천까지 같이 다 정비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

수로.

다른 데는 별로 없고?

그 옆에 수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매년 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싸리나무 생태가 매년 자랍니다. 한 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차가 워낙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규모도 크고, 대형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글쎄 이번에 거기도 4차선 도로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면처리를 또 나름대로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좌우간 싸리나무라는 것이 한번 제거해도 다음에는 또 똑같이 그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