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보건의료원장 김태근,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진료부장 전용화, 보건행정담당 이시영, 예방의약담당 권기근, 건강증진담당 박월희, 지역보건담당 우연순, 원무담당 이수원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나름대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종합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이게 11억원으로 되어 있고, 2차추경에 도비 2억 5천만원하고 군비 2억 5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억원은 이게 본예산이 먼저 2007년도에 또 이월된 사업이에요?

예, 2007년도에 당초 계상을 했는데 도저히 건축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안 돼서 도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비율에서 군비 2억 5천만원을 해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완료가 2008년 11월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완료 됐습니까?

11월달 설계완료를 감사과에 설계감사 의뢰를 했고 12월중에 전자입찰을 해서 12중에 발주를 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애요. 동절기라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다시 군비, 도비가 5억원이 합산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게 겨울에도 공사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내년까지 하려면 공사가 다시 또 지연이 되는데 내년에 공사비가 또 건축물같은 것이 자재비가 오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연된 까닭이 뭐예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축비도 올랐고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어서 잘 짓고자 하다 보니까 도저히 2007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어렵게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 11억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5억원을 그때 당시에 해드렸으면 그 당시에 설계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 다른 한 것도 없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요.

내년도에 이제 이 금액 갖고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예, 일단 건축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비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협소해서 증진센터를 다시 건립한다고 해서 사업비도 다 이렇게, 더군다나 예산이 명시된 데서 사업비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안 하면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 10월이면 준공이, 10월이나 11월중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내년도까지니까 공사는 하되 올해는 기반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설계를 해서 올해 안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설계가 당초보다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예산확보가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때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쯔쯔가무시 3년간 발생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보다도 2008년도에 한 몇 명이 더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운 관계로 해서 쯔쯔가무시 발생환자들이 좀 늘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밖에서도 하거든요.

예,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쯔쯔가무시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은 작년보다 지금 현재 25명 정도가 되는데 타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군이 농업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각 병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신고는 안 돼 있죠? 각 병원에서 환자발생.......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각병원에서 성실히 신고를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저희 의원님 한 분중에서 쯔쯔가무시.......

예, 알고 있습니다.

발생이 돼서 의료원을 갔더니 약품이 그때 떨어져서 진료를 못받고 온 상태라고 그때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의약품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해놓으셨다가 환자들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정불량약품 단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은 지금 각 약국이나 한약재 운영하는 병원같은 데서요. 유통 지도ㆍ점검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지도ㆍ점검을 1년에 몇 번씩 나가세요?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방전으로 단지 확인하고 계세요? 약품이요?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는데요. 쉽게 해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든가 처방전외에 의약분업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같은 데서도 보면 중국한약재같은 것이 난무해서 구입해서 병원같은 데나 한약품같은데 그런 데서 받아들여서 환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환자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의료원에서 나가서요?

예, 불법한약재 유통에 대해서도 같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점검차원에서 연1회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효기간 지난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약품처리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나, 유효기간 지난 것은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의약품 특히 보건지소 의약품을 제대로 수급을 하고 있고, 잔여 재고량 관계라든가, 많이 사는 문제라든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유효기간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잘 하고 계시다구요?

폐기가 가능한 약품은 폐기하고, 교체가 가능한 약품은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에서 약품이나 의료기같은 것을 많이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전자입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데서 약품같은 것을 보면 한 군데, 구입처요. 구입처가 한 몇 사람이 중복돼서 있는 예도 있거든요.

2007년 10월까지 2천만원, 2006년은 500만원 그 이하는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7년 10월부터는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양에는 약품대리점이 없어요. 그래서 공주나 천안 이런 데서 하는데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주지 않고 몇 군데, 서너군데 되는데 교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한 서너군데 교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많이 없이 골고루 배분해서 구입처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밖에서도 보고 느끼고 한 사항을 가끔 시내에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양군내에는 군청에서 행정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원은 아닌 말로 속된 말로 사업하고 장사입니다. 보건의료원이요. 행정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거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고객만족을 실시하는 데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역시 의료원 간호조무원이나 간호사나 직원분들한테 수시로 아침 조회라든가 그럴시에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의료원이 주위에서 친절도가 다른 데보다 낮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원장님과 회의를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집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절을 강조하고 의료원이 최소한의 친절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정부분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직원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데 그런 데를 비유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홍성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서비스를 좀 과장님께서도 수고 좀 해서 청양 의료원이 저희들 수익창출은 많이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서비스 개선 좀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2008년도 예산계상후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합검진센터 건립 있죠?

예.

2007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2008년도 2회 추경 6월달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2007년도 사업을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직무태만이에요. 그럼 의료원에서 건축하기가 곤란하면 군수한테 제안을 해서 건축만은 군청의 건설과에서 하든지, 민원실에 있는 건축담당이 하든지, 건축만은 이렇게 군수산하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지연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의료원이 뭡니까? 의료원의 업무가 따로 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기사 하나도 없어요. 토목기사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행정의 운영은 묘가 있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건축은 건축담당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군수님 보고 건축만은 군수님이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군수가 건설도시과를 통하든지, 민원실의 건축담당을 통하든지 해서 뭔가 조치가 됐을건데 이 일을 업무를 의료원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된 것으로 본다구요. 지금이라도 의료원에서 자신있게 빨리 지을 수 있으면 의료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못하겠으면 군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7월달에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름대로 8월달에 우리가 설계발주를 바로 했어요. 그런데 설계입찰을 한 결과 설계의 팀 자체가 천안에 있는 천우인 설계사무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자꾸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입찰하다 보니까 업체선정이 좀 잘못된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우리가 의료원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소 짓는 문제라든지.......

그럼 설계를 언제까지 납품하라는 납품기일이 없습니까?

기일이 있는데, 그래서 지연금을 물렸습니다. 추진 지연금을 물렸습니다.

그럼 물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설계해서 납품일자를 지키도록 해야 지, 그 사람들 돈 물리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요.

의료원의 여러 가지 건축사업을 지소, 종합검진센터 이하로 지소, 진료소 신축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직 1명이라도 우리한테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설계검토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직들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종합검진센터가 본의 아니게 설계가 지연돼서요.

2007년도 사업에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발주까지는 마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6월달에 자금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를 해줬으면 의당히 착수가 됐었어야죠. 이것은 직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직무태만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계검토가, 지금 설계검토중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다음 주면 아마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를 해서 이월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이 직렬불부합 직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예.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의료원의 직렬을 보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의무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능한 한 이사람들이 자기 맡은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의 조직관련 차원에서 보면 외부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총정원제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저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자기 직렬에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근무의욕이 나는 것이지, 자기 직렬이 아닌데 다른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하면 자기 근무의욕이 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상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여건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안 되는 여건과 되는 여건을 봐야죠. 자기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천상 직렬에 불부합한 것은 의료기술직에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두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사람,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그 직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료원장님 계신데, 인사발령은 의료원은 의료원장님이 하시죠?

예.

직렬불부합 직렬에서 근무를 않도록, 자기 직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발령 좀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원에 고가장비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이 있죠?

특별히 사장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비인후과 장비도 먼저 이비인후과 와서 사주고서 그대로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어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예, 일부 공보의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장비가 있으면 공보의 수급이라도 해서 장비를 놀리지 말아야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공보의 수급을 또 저희 나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줄은 알아요. 어려운 줄은 아는데 지금 이비인후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비인후과가 청양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서 이비인후과를 청양 사람들이 주로 예산, 홍성, 대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감기나 코감기가 든 사람들도 전부 다 이비인후과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청양에도 이비인후과를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청양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의사는 배치됐는데 장비는 안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비를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버리고서 이비인후과를 못받았어요. 못받아서 그 장비가 사장되어 버렸다구요. 그 장비를 다시 봐서 이비인후과 의사 공보의를 재배치가 될 수 있으면 재배치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

내년 4월경에 공보의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산부인과 있죠?

예.

산부인과도 수술한다고 수술장비를 다 사줬어요. 수술장비를요.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도 수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취사가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혈액공급이 원활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사의 의지만 가지고 사달라고 하니까 사줘버린 거예요. 이런 저런 것을 판단을 못하고 사준 거예요. 청양에서 마취사 없죠? 혈액공급 어렵죠? 그럼 그때 당시에 청양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수술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럼 수술환자가 내가 수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을 하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양에서 수술 안 하려고 해요.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 그때 당시도 판단이 잘못 됐지 않았느냐,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판단을 않고 예산을 세워준 책임은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지 않느냐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최첨단 엑스레이 기사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샀어요?

지금 12월내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장비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조달청에 요청을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도 그래요. 그 장비를 저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한번 잘못 찍어서 두 번 찍었거든.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기가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빨리 사지 뭘 그렇게 오래 걸려요?

추경에 확보했는데, 12월내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금방 가버려요? 그것도 이월시킬 거예요?

아닙니다. 이월은 안 시킬 겁니다.

청양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의료원 공보의들 있죠.

공중보건의사요?

예, 공보의들 좀 교육을 잘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소리 안 듣게요. 그 양반들이 친절해야 의료원이 청양군 의료원이 의료서비스도 좋다고 하고, 의료원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의료원에 지금 입원실 있죠?

예.

입원실을 리모델링해서 청양사람들이 입원하는 사람들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좋다고요. 리모델링을 잘해 놔서 좋다고요. 지금 웬만한 사람은 갔다 온 사람들이 의료원 입원하려면 청양병원이나 어디 가지 말고 의료원으로 가라고 그 사람들이 권고를 하더라고요. 의료원에서 식사 나오는 것도 맛이 낫고, 한번 입원했던 환자분들이 의료원 입원실이 좋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역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의료원 공수의들이 친절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남들이 한번 불쾌하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전하다 보면 의료원이 매도된다구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남양 사건하고 조모씨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사건은 저희들이 법적인 그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를 안 했고, 도의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생활도 어렵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나름대로 보호자 되는 사모님, 유족하고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도 안타까워서 도와줄 방법이 뭐냐 해서 결국은 보상관계인데요.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거없이 예산을 세우면 실무자나 이런 부분이 행정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못세우고,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건강증진센터도 설립이 되고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가 그쪽에서 채용을 해서 얼마 안 되지만 해 주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판단을 해본다고 하고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잠잠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 억울하면 법적인 사항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런 쪽으로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료사고다 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의는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다구요. 조모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 관계도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지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의료원의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험을 저희가 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회사에다가 해 주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고,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보험회사도 자체 나름대로 전문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료진에다 이 사건이 과연 의료사고냐, 의료원이 책임질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고......

보험회사에서 의뢰를 했잖아요? 보험회사에 와서 의료원은 그러한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을 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의료원에 와서 보험회사에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의료원에 와서 우리 원장님하고 해당 의사하고 설문을 해갔고요.

그러면 실수가 있었다고 해야 그 사람들이 인정할텐데 우리가 실수가 없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본인의 의사의 해당진료는 분명히 실수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시간이나 의료원에서 왜 처치를 못했는지, 시간을 길게 가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보험회사에서 해 주게끔, 비상시에 보험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단단히 부탁은 해놨습니다. 보험회사도 나름대로 룰이 있기 때문에요. 어찌될지는......

어쨌든 룰을 찾겠죠. 2건은 사고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사고로 청양시내에서는 큰 사고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병원이고 그런 사고는 종종 있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바깥에서는 의료원이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직원은 상관이 없죠?

행정적인 사항은 행정적으로 끝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원을 사무감사를 하려고 보면 사실상 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다구요. 이렇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요행스럽게도 의료원에서 약품을 사는 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고, 진료소에서 사는 것은 전부 다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을 했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 이상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수의계약 조건이라든지, 입찰관계라든지, 그런 조건은 아는데 그게 한번에 죽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나눠서 했다 얘기에요.

예산서상에 지소별로서는 한꺼번에 9개 진료소를 나누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수의계약할 적에 단가적용하는데 업소를 견적을 몇 군데 받습니까?

예, 비교견적을 일단은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영세업체이고 조그만 업체이다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래서 비교견적이 전혀 의미가 없고 한 군데 업자한테 치중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남도내에 아쉽게도 청양이 지금 없거든요.

약품도매업소가 없다 얘기죠?

예, 없어서 공주나 청양 이 쪽에 업자들을 돌아가면서 저희는 가능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양군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군민들이 질병발생이 안 되도록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 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임산부들이 청양의료원에서 검사나 진찰을 다 받는 임산부들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름대로 임산부가 되면 우리가 이제 등록관리를 하거든요.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알아요? 의료원에서 철분제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사하는 사람, 진찰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진찰은 받고 출산은 작년도에도 출산한 예는 없죠? 의료원에서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철분제같은 것을 청양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상태인데 출산을 1명도 의료원에서 못한다는 것이 유감스럽거든요.

저희도 참 그 부분에서 안타깝고 의원님들이 매번 질문을 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산부인과 의사선생님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올해도 사실 해보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하니까 임산부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분위기 전환을 하면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이 철분제는 가격이 얼마 정도 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데 고가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1만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분씩 주는 거예요?

한 달 분입니다.

한 사람앞에 한 달 분을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외국인 여성같은데, 4개 이렇게 개수로 4개까지 타간 예도 있네요? 그리고 겨울철에 이제 농한기때 되면 이름 모를 업체들이 업체도 아니고 뭐 소규모 장사들이 어느 장소에서 세를 얻어서 건강식품하고 의료기 파는 지금 예가 있거든요. 겨울에 어떻게 단속 지도는 어떻게 의료원에서도 나가요?

지금까지는 의료원에 청양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대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현혹시켜서 노인들 위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파는 것이 다른 시ㆍ군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한 군데서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가을부터 계속 거기에 다니면서 호주머니 돈을 털리고 있거든요. 본인들에 의해서 사는 예도 있고, 거기에서 안 사면 눈치 보여서 사는 예도 있고, 그런데 지난 번에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대전에서 매트요. 노인양반들 까는 매트를 한 30개인가 해서 적발된 예가 있더라고요.

매트관계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서 됐으면 되는데 의료기기등록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매트 그런 것.......

의료기기나 식품관계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 인력 갖고는 사실 단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식품도 거기에서 팔고 있어요. 식품하고 건강식품도 있고 먹는 식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찰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농한기때니까 그때를 시기를 맞게 또 해서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런 것을 현지에 나가셔서 단속이나 지도 좀 해 주세요.

예, 경찰부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지원을 못받은 분들은 본인이 그 사항을 모르거나 읍ㆍ면에서 판단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읍ㆍ면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빠진 분이 혹시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빠진, 읍ㆍ면에서 오는 것은 전액 우리가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그 관계는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단가가 지금 사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출산관계를 조금 단가를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박 3일 입원하면 1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응급실 운영은 진료부서에서 합니다.

예.

예.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청양읍장 신기섭, 운곡면장 강태선, 대치면장 홍성길, 정산면장 명제협, 청남면장 윤종인, 목면장 최화용, 장평면부면장 이대연, 남양면장 정학진, 화성면장 이용남, 비봉면장 주광현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읍ㆍ면장님들 금년 한 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읍ㆍ면장님들을 모신 것은 읍ㆍ면에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혹시 또 애로사항이 뭐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행정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대화 좀 나누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읍ㆍ면장님들한테 요구사항을 군정에도 반영을 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읍ㆍ면장님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읍ㆍ면장님들께서는 평소에 느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봐요? 비봉면장님 왔어요?

예.

슬그머니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장평면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교육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리더십양성교육이 있어서 내일까지입니다.

읍장님이 대표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특별히 뭐 부탁할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읍ㆍ면에서는 행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원님들 의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읍ㆍ면별로 균형에 맞게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분해서 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골고루 배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4대때까지는 읍ㆍ면별로 그 면에 한분씩의 의원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사업비가 의원님들 하면 그 면에 국한해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중선거제로 되다 보니까 의원님 한 분의 선거구가 5개면이 되다 보니까 같이 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군수포괄사업비라든가 숙원사업비라든가 예산이 읍ㆍ면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가를 봐서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읍장님 말씀은 인원비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비례라는 것은 참 어렵고 내년도 의원사업비는 제 생각에는 청양읍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고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가만 있어봐요.

아직 안 끝나셨어요?

다른 면장님들도........

각 읍ㆍ면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 마무리에 오시라고 해서 날씨도 우중에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청양읍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처음에 의원사업비 갖고 공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2천만원에서 골고루 배분해서 면단위로 다 저희들이 먼저 배분해 드렸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때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여성의원인데다가 읍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크게 어디에 뭐를 해다오 요구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각 마을같은데 면단위를 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왜 임순예의원은 전국구 의원인데 사업비도 안 주고 그러느냐고 해서 처음에 골고루 배분해 드렸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면장님들 나름대로 어떻게 사업비 갖고 잘 진행을 쓰셨는데 저희들 보고 그런 소리를 해서 듣기가 좀 거북해서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그 면에는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더라고요. 마을 주민자치센터 그런 데서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면에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할 때 같이 그런 얘기가 거론되고, 어떤 의원님이 얼마 줘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마을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양반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다음 번에는 그럼 그렇게 안 드린다고 해서 지금 면단위대로 저희 나름대로 얼마씩 배정해서 드리는 데도 있고 마을이장님들이 또 발빠른 이장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또 얼마 드리고 사업비를 조금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줄 때는 편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돈을 주니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고 골고루 주니까요. 그렇게 해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따로 주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서로 그런 것 같애요. 그것은 다음 내년도 사업에서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청양읍하고 면단위 지금 면장님들이 이렇게 청양군에서 사회복지시설 거기에서 대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이동목욕사업하고 이동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동목욕사업은 수혜자들이 지금 청양에 지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돼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ㆍ군에서도 저희 청양군에서 접목을 해서 여기에서 교육이나 받아서 가서 또 하는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면 서로가 수혜자들하고 군하고 빨래방 차가 고장시에 서로가 전달이 안 돼서 군으로 전화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읍에서 그 수혜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군에서는 차가 고장시에 못나간다고 읍에다 연락을 했는데 읍에서나 면단위같은 데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 면단위나 그런 데서 청양군으로 또 전화가 와요. 오늘 우리가 수혜대상이 돼서 목욕을 하는 날인데 차가 안 온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읍ㆍ면장님들께서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동빨래방 운영이요. 그게 제일 처음에는 사업취지가 각 마을회관같은 데서도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건상으로 맞지를 않아서 물 공급이라든가 또 거리가 먼 거리에서 한 두집 보고서 그 마을에 가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면사무소앞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빨래방이요?

예, 읍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이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애요. 직원분들이요. 담당이요. 그 날 하루 오는 날은 수거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때까지 고생들을 나름대로 하시는데요. 자원봉사자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하셔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요즘 그리고 김장철이라 읍ㆍ면장님들 바쁘시죠? 봉사 뭐 새마을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도 나가셔서 그것도 같이 참여도 해야 되고, 부녀회장들하고 같이 그런 것도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면에서 읍ㆍ면장님들이 활성화되게 각 읍ㆍ면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빨래방 운영을 면사무소에서 빨래방 운영을 합니까?

군청에서 하는데 2주일에 한번씩........

빨래하는 장소가 면에서.....

장소가 면에서 해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차가 소음이 많아서 하루종일 웽웽 거려요.

그런데 빨래를 해 준 다는 것은 봉사인데 그 빨래를 하기 위해서 수거는 누가 해와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에 가서 수거를 해다가 빨래를 거기서 해서 말려서 갖다까지 주는 거죠? 그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런데 소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물 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예,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있는 데만 가능하거든요. 대개는 읍ㆍ면에서........

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을 품어내려고 해도 전기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회관에서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동네에 가서 있으면 한 동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A, B, C, D로 전부 동네별로 한 집, 두 집 있는 것을 수거해다가 함께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동네 마을은, 이런 예도 있을 거예요. 내 동네에서는 몇 집밖에 안 되는데 다른 동네에서 수거해 오는 빨래의 양은 많은데 내 마을회관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런 차이점도 있죠?

대개 하루에 네사람 정도 갖다가 해 주면 맞더라고요. 양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데요.

양이 많으면 어제 청양읍 했는데 하루종일 걸리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할때까지요.

몇 집 거요?

어제 차도 조금 불량하고 그래서 그런데 대여섯집 한 것 같애요. 그런데 하루종일 걸렸어요. 6시까지요.

그런데 사실상 빨래를 해 주는데 그 수탁자들이 그게 사실은 옷이 많은가요?

속옷같은 것은 본인들이 많이 하는데요.

주로 이불빨래가 되죠.

담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해 주는데 저희 정산같은 경우는 전날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다가 누구네 해줘야 한다는 것을 미리 다 짜놔서 전날 수거해다 놓고서 실시하거든요.

크니까요.

주로 이불빨래 위주로 합니다.

옷가지같은 것까지 해 주기는 조금 뭐하고 큰 것만이요.

독거노인들 1년에 한번도 안 빨텐데 그것은 잘된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야 좋은 사업이죠. 사업이야 좋은 사업인데 활용이 운영이 잘 돼야죠. 그런데 빨래방 차가 움직인지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차가 벌써 골골대요?

작동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데 면장님들.......

위원 장은 나중에 마무리 하세요?

면에서 하면 물 걱정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소음이 조금 있어서 그게 방해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크게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어요.

그럼 열흘에 한번씩 돌아가나요? 읍ㆍ면별로요?

2주에 한번씩이요.

14일에 한번씩이요? 그렇다고 보면 수급자들이 많을텐데 아까 얘기대로 1년에 한번 정도 혜택을 받겠네요?

그런데 각면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조성이 된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자원봉사가 안 된 데도 있죠? 조성이 안 된 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이동목욕을 많이 해봐서 기계조작을 잘 하더라고요. 착착 알아서, 나와서요.

A조, B조 짜여져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은 걱정할 것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독거노인들 할아버지같은 경우는 안 내놔요. 빨래를, 그래서 계실 때 가서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이 뒤져서 안 내놓는 것을, 갖고 있는 감추고요.

어떤 면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직원들은 있는데 이장들은, 참고를 해서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죠.

다 바꿔야 돼요. 이장만 바뀌었다고 사진만 바꿀 거예요? 내용물도 바꿔야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나간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현황은 잘 모르는데 아까도 의원님들 사업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건데요. 이것을 어떤 경우는 보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군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읍ㆍ면에 실무자들하고 면장이 모르는 사이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 군수님이 직접 대화가 돼서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사업을 배정을 하실 적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직접 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좋은데, 그런 것은 읍ㆍ면장님들하고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얘기할게요. 의원사업비가 의원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에 시설비로 서있잖아요.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지역 의원님들, 강석호라면 강석호가 어디 어디 받았다, 읍ㆍ면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들이 사업을 하든지 재배정을 해줘라, 읍ㆍ면에요. 재배정을 해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읍ㆍ면장들 모르게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건설도시과 개발담당.......

다 내려오고 결정된, 사전에 알면 좋은데 다 결정하고 내려와서 시행할 단계에서 안다 그 얘기입니다.

재배정은 받는데 사전에 좀 알았으면.......

사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제일 나중에서 아는 거예요. 읍ㆍ면장은요.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것 어디서 일하는 거냐’면 그때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몰라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재배정하는 것은 사후라도 알텐데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이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이 결정이 된 후에 물론 이장님들이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자기가 부탁해서 사업이 오는 것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것은 이장이 자기가 사업을 가져왔다. 의원한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어디 이장이 그러기에 ‘그럼 의원님들 사업비 갖다 하쇼. 우리한테 재배정되면 면장은 사업을 않겠습니다. 군에서 시행을 하든, 직접 가서 하든 면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면장은 않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적도 있거든요. 이장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접해서 사업을 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내내 의원님 사업비 배분문제도,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당선이 안 된 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배분관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배분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원이 없으니까 배분이 덜 된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는데 그런 보완대책으로 해서 의원님 사업비중에 일부는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 주시고, 나머지 그 금액이 얼마라고는 얘기할 것은 없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배분을 하시는 방안,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읍ㆍ면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닌데 일괄적으로 읍ㆍ면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배분해줬으면 읍ㆍ면장님들이 그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주신 돈이 이것인데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는 읍ㆍ면장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않는 면장님들이 계셨어요. 계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를 줬는데 뭐한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뭐한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읍ㆍ면에 배정했어요. 청양읍이 됐든, 목면이 됐든, 목면이 제일 적은 면 얘기해서 뭐한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왔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개선했던 거예요. 개선했는데, 어쨌든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큰 면이 됐든, 작은 면이 됐든 똑같이 내주면 좋았는데, 그 면장님들이 그 의원님들 사업비가 탁 나가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활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들을 안 해줘요. 그것을 안 해줘서 2008년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꾸 의원사업비 갖고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자구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