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획되는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민행정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는 24,238,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698,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368,000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595,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부터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예산의 분야별 주요 증감내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87,000천원을 감 시켰고, 시민참여 행정구현 56,000천원을 증 시켰으며 총무과 소관은 총 372,000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통계자료 및 제공 3,000천원을 증시키고, 지역정보화 추진 10,000천원을 증 시켰으며, 총 41,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민원과는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5,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8,000천원을 증 시키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34,000천원을 증 편성 등 총 501,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초생활보장 322,000천원을 감 시켰고, 취약계층지원 212,000천원을 증 편성 등 43,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408,000천원을 증 편성시켰고, 보육 인프라 구축 32,000천원 증 등 총 1,946,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66,000천원을 증 편성했으며, 지역인재양성 136,000천원을 감 시켜서 총 866,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맑은 보전 및 관리 9,000천원을 증 편성했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100,000천원 증 등 총 502,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과오납 보전 지출 87,000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책 추진 보전금 및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경비,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 8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입은 총 22,799,000천원으로 전년대비 727,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84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2,164,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08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과 42개 정책사업, 98개의 단위사업, 290개 세부사업으로 175,93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과별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54,61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5정책사업, 8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2,67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3정책사업, 5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513,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정책사업 등 14,35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6정책사업으로 30,697,000천원 편성했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51,357,000천원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13,545,000천원 편성했습니다. 환경과는 4정책사업으로 6,219,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960,000천원입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재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추진, 시민참여 행정구현,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조직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홍보 및 시정홍보, 신뢰받는 통계업무 추진, 정보화 기능 및 통신행정의 기능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물론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 정확한 부동산 정보관리로 민원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자원 배분을 통한 경쟁력있는 지역축제,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관광수요 창출, 국악 진흥 및 관리 문화재의 보전·전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취악계층 지원, 사회복지 시설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육 육성, 보육시설 지원, 자원봉사 운영,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노후생활 지원, 여성복지 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익시설 도모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비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필요경비, 주민자치 기반 강화,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기반 시설 확충, 생활체육 육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살고싶은 클린남원 조성,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친환경적 지역특성 맞는 시책 추진비와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 및 은닉재산 세원 발굴, 공사 및 물품구매의 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예산은 총 55,782,465천원입니다. 이중 372,60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0.7%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중 포상금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에 93,934천원인데 32,066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중에 공무원 단체보험 13,728천원이 감 되는데 이는 단체 보험을 흥국쌍용화재와 계약을 맺었는데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중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비 15,000천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시책사업인데 2008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95,605천원 중에서 26,79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이 줄어 들어가서 26,0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D/B구축 연구개발비 15,36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 10,0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년 이상된 이·통장의 자녀 35명이었는데 당해 년도에 이·통장으로 위촉되신 분의 자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45명에 불과해서 수혜자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다음 시정운영 시민참여에서 도비 64,97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제15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134쪽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25,644천원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81,38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교육이 미차출되었고, 또 남원시 자체교육을 실시한 바 교육원에 위탁교육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중 222,63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인건비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15,000천원입니다. 이는 복지관리시스템 구입설치 32개소를 설치했는데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2008년도 2회 추경만 설명 듣고 질의·답변 끝내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그렇게 하실련가요?

예. 2008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 끝내고, 바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하는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기를 해 놓은걸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부기를 해놓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의 성격도 예산절감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죠?

예.

낙찰차액 같은 것은 분명히 예산절감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이 남은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야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실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만이라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은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옳은 설명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역비 같은거 기록물 D/B 전산용역같은 것은 사실상 낙찰이라고 하셨죠.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용역을 발주 안한것도 있었죠?

예.

왜 발주를 안하셨습니까?

131쪽에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평가용역이라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시책인데 이것은 다소 당해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있는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중성이 좀 있다는 시군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서 역시 안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중에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같은 경우는 26,000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게 쓴겁니까? 충족하지 못해서요?

예. 그런면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자녀중에서도 셋째아, 넷째아도 지원을 했었는데, 셋째아, 넷째아는 복지과에서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에서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과거 2년이상 근속된 자에 한하여 줬던 것을 바꿔서 신규로 된 이·통장 자녀들도 장학금을 줄 수 있게끔 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

예. 45명에 지나지 않아서요.

2009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겠네요?

예. 감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과정을 놓쳤는데, 134쪽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위탁교육, 전문인 양성과정 교육 17,000천원, 32,000천원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부처에서 업무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6급 이하를 기준으로 년 50시간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자기들 소속 공무원을 교육시키기도 바빠서 우리 지자체 지방공무원까지 소화를 못시킬 일정이여서 교육생 차출이 좀 줄어들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 5월달부터 행정법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습니다. 약 60시간되는데 125명 정도, 그리고 영어회화교육을 매일저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들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교육훈련비가 지출이 안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81,000천원정도 남았습니다.

적었던가요?

신청자가 적은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원에서 교육생 차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요.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키니까 구태여 교육원으로 교육갈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욕심이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처리하기도 많이 바쁘죠. 힘들고. 하지만 외국어를 우리 직원들이 좀 1개 외국어라도 다 이수를 해서 외국어 실력을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을 위해서나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역량달성을 위해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좀 독려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외여비중에서 어학연수과정 국외여비 15,000천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무려 4,000천원 지출하고 11,000천원 가까이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연수를 보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대측과 협의가 덜되서 올해는 차출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건데요?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이나시하고 그 업무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파견을 보낼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잘 세우셔서 이왕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다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54,613,872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695,165천원이 증가한 5.2% 증가했습니다. 내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는 1,755,642천원입니다.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19,250천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직장대항 경기지원이라던가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동아리는 14개 동아리가 있고, 관내로 출전했었때는 1인당 15,000원, 관외로는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214,000천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으로써 포상금은 장기근속/친절 공무원 선진지견학이고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1,040,820천원입니다.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218,025천원인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무원 퇴임행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여비중 시장표창 수상자 선진지 견학,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등이 되겠고, 하단부분에 공무원 자녀복지는 129,600천원인데 금년보다 7,2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청사관리는 133,947천원입니다. 이는 청사관리 용품 구입, 일/숙직 수당, 피복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업무 내실화에서 33,400천원입니다. 하당부분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27,720천원입니다. 이는 D/B구축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관리비만 소요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 56,550천원입니다.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28,000천원입니다.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정보화교육운영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관내 새터민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알선, 문화체험 비용 등이 되겠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는 피해자 상담,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수와 순창에서 각각 15,000천원씩 지원해서 총 예산 50,000천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운영보조는 행정동우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동우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방수, 도색비 등에 7,000천원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106,745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는 시민의장 제작비, 모범시민 등 감사·공로패 제작비용 등입니다. 기타보상금 95,305천원입니다. 이는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써 선관위에서 요구한 비용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20,974천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234,600천원입니다. 남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한마음 화합행사 121,100천원입니다. 이는 도시민 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22,100천원, 청원 가족체육대회 99,000천원입니다. 150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435,040천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109,9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연수비용을 내년에는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시행치 않기로 한 결과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51,544,9721천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2,579,00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5.2%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산하 공무원의 모든 인건비가 총무과에 계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160쪽입니다. 하단부분 총무과 기본경비 226,180천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총괄운영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여비는 8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서체송으로써 도청과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8,500천원입니다. 캐비넷, 회의용 집기,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입니다. 143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있어서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빠져있네요?

전년도 예산에 19,250천원이 서었고, 2009년도도 같은 액수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감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연수 그것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떠들던데 우리는 상관없나요?

죄송하지만 공무원 연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요?

공무원 연수,

해외연수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근의 여러가지 경제적 등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사업수행했던 일본 연수가 있었는데 사업비는 100,000천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연수는 자중하는, 꼭 필요한 경우만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로연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중에서 공로연수는 실시는 하되 관광시찰은 제외하도록, 순수한 연수쪽으로만 가도록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원체육대회 유니폼비가 전년대비해서 올랐는데요. 149쪽이요. 또 모자 할것인가요?

저희들이 대량 구입을 하다보니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되기는 되는데요. 사실상 착용하신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그때만 입을 수 있는 일회성 티셔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고가는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니지만은 내년부터는 가족도 한벌씩 줬는데 좀 고가를 구입하고 2벌을 1벌만 사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라도 입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옷을 산다고요?

예. 티셔츠.

148쪽에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좀 해주세요.

부기는 그렇게 달아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경일이나 춘향제 같은 축제기간동안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가로기를 답니다. 태극기와 시기 등등 행사 배너기라던가,

일회용으로?

아니요. 일회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해서 달고 있는데 훼손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되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들의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 자치단체에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죠?

예.

일반수용비랄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피복비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직장대항 경기지원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업성격에 사무관리비로 적정하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려고 해도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원항목을 찾아서 하는게 맞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산편성목이 쭉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기에는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이건 적정한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시장표창 수여자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는데 신규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된 취지가 어떤 이유에서 반영하게 된겁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이 훈격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격이 있고, 우리 시장훈격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는 매달 50,000원씩 3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시장은 30,000원씩 1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상은 이런것이 없습니다. 전혀 상품도 수반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수상하는 사람들이 인사상에서 보는 가점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훈격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을 봤더니 시장 모범공무원을 대체적으로 월 50,000원 지급한데고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은 100,000원, 또는 200,000원까지 1회로 지급한데 좀 있어서 저희도 조금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개 시군에서 우리 남원시만 유일하게 30,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다른것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의 훈격에 의해서 지급되는 포상성격은 아니잖아요? 이거 말고 별도로 30,000원이 나가는건 그대로 나갈거 아닙니까?

모범 공무원의 경우는 나갑니다.

예. 근데 이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

1회성이죠.

시민을 상대로 한,

아니요. 공무원이요.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입니다.

부분이 필요하면 시장 포상에 관한 조례나 규칙이 있죠?

우수 모범 공무원의 경우만 있습니다.

시장 표창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근거를 좀 마련하고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왜그러냐면 어쨌든 시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 아니고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쭉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 될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최근 집행한 예산들을 보면 다소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실 금년도에 보면. 그래서 어차피 선거와 직접 연관은 갖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제가 의아해 하고 이런 부분은 규칙이나 해서 포상규정에 선진지 견학 실시한다고 해서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어차피 정예 상에 대한 규칙에서 운영이 되면 이런 잡음소지가 없지 않나, 그래서 어느때는 하고, 어느때는 안하고, 앞으로 매년 운영하실 생각이죠? 올해만 하고 없어질 예산 아니죠?

매년 할 계획입니다만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해년도 예산반영하는 것보다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슷하게 민간자본보조 행정동우회관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동우회는 이미 친목단체죠?

예.

행정활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 부분도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자, 우리 금년도 예산의 대표적인 성격중에 하나가 10% 절감이죠? 과장님 충분히 아시죠?

예.

불구하고 행사비를 보면 사실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산 10%절감 행안부에서 하거나, 우리 시에서도 과연 어떤 부분에서 10% 절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직성 경비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149페이지입니다. 청원체육대회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 60,000천원에서 39,000천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일반보상까지 합치면 근 130,000천원에 예산이 집행됩니다. 올해 75,000천원 들었던 것이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알뜰하게 행사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줄일수 있다면 이런 행사비를 줄여야 하는데 대폭 10% 예산절감도 무색하게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정동우회 회원들도 초청을 해서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비용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절감이 되어야 하지만 또 일부분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확대해야 할 사업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는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슷한 예로 티셔츠 문제도 일회용같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고가를 구입해서 좀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비품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전체 예산중에 사실은 안 늘어날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죠. 적어도 설득력있게 체육대회 어차피 행사용, 더 싼 일회용, 어차피 행사 진행을 위해서 팀의 구분정도만 필요한 유니폼을 지급해주면 되는것이지 사실은 우리 행사용을 일반적으로 입고다닐 옷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럴 방침이면 이런 부분이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다소 조금 대회성격이 더 화려하고, 외향적인 면에 풍기는 각종 행사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도 간단한 장비 임차하고 이벤트 하고 이런 부분도 올해보다 15,000천원 가량 늘어난거 아닙니까?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 보상금에 15,000천원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행사운영비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좀 예산이 운영취지에 비해서 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일괄적으로 1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일반회계만 성질별로 분류한 걸 보면 25%정도가 늘어났어요. 사실은 예산편성에 보면 전체 10%, 전년도 예산대비 10%만 늘어나야 맞죠? 그렇죠?

예.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시장님 건 맞습니다. 편성기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56,000천원인데 이거 잘못 세운겁니까? 아니면 삭감을 당한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증액이 대폭 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기준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승격이 되었었죠?

예. 그래서 대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6,000천원 가까이.

나군에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가군에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총무과는 전체 우리 일반회계상 25.4%에 늘어난 부분에는 적정하게 맞는것 같습니다. 문제없죠?

예.

148페이지 한마음 화합행사 이부분도 지금 43,000천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체육대회 관련 행사운영비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는 특별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지만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물론 올해 행사를 한번 치뤄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을 했을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본 예산편성 취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조금 다소 예산이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가)... 시장 표창 및 포상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시장 표창으로써 우수자에 대해서 월 3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기가 여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 50,000원씩 100명 이렇게 되어 있지, 30,000원씩 몇명해서 12개월, 3년이면 얼마 이런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표기가 없이 그냥 5,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이건 맞지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세하게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 5,000천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더 나오지. 그 자료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거 맞지 않는다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146쪽에 이·통장 장학금인데 작년도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2008년도에. 20,000천원 아니라 25,000천원 아닙니까? 20,000천원 넘게 세웠는데 어째서 이것을 20,000천원으로 해놨어요? 이것을. 2008년도 한번 보세요. 132쪽에 한번 보면 25,000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20,000천원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작년도에도 25,000천원해서 예산 넣어놓고 금년도 예산으로 넣어 놨어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초예산이 20,000천원을 세웠었고, 추경에 5,000천원을 세워서 총 예산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아, 추경에 5,000천원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버렸어죠. 돈 5,000천원을 가지고 또 추경에 세우고 그래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2년 이상 이·통장 자녀만 주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확대를 한 바람에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0천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년에서 하니까 학생이 적어서 1년으로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자꾸 적어지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우겠지만은 작년도 예산이나 이런것을 비교해서 우리 추경에 안들어가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행사 이것을 보면 물론 물가라던가 이런것이 점차적으로 더 올라가는데 이왕에 도단위 행사나 그런 행사를 하면 좀 실속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요 체육행사에 주목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배구를 잘한다, 그다음에 또 어떠한 경기를 잘한다, 이러한 것은 집중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선수단 연수비라던가, 응원단 관련된게 있는데 이런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지, 체육행사 한다고 가보더라도 행사 종목만 25개 종류가 되지, 사실상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뛰는 행사는 몇가지 안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행사를 해서 이왕에 선수들 가르친 분들이 그동안에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09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입니다. 이·통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2009년도에도 실시하겠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하셨습니다.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또 금년과 같은 행사를 계속 하실려고요?

예. 이번에 이·통장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금년부터 연례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가을철에 집중이 되어서 많이 있어요. 방금 동료 위원들도 여러가지 행사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을 봤을 때 이런 체육대회 격년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을철만 되면 각종 행사하고 농번기철에 바쁘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청원 체육대회 별의별 행사 다 있는데 이·통장 체육대회도 매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한다면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써 이·통장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도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올려주고, 또 회의참석 비용도 10,000원에서 20,000원씩 다 올려주고, 또 장학금도 2년이상된 근속자를 폐지해서 다 해주고 그마만큼 배려해줬으면 됐지, 무슨 체육대회까지 낭비성있게 매년 합니까? 이분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시장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것 같은데 선거때만 되면 법적으로는 이분들이 선거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선거운동을 많이 한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누구나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 활용할려고 하고, 비위 맞출려고 하고. 그러한 경기는 2년에 한번씩 좀 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20,000천원인데 이게 2008년도 처음으로 지원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아니요. 그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했습니까?

장수, 순창, 남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검찰에도 있죠? 이것은 그럼 법원하고 관계가 됩니까?

예.

범죄 예방이라고 범방위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죠?

예.

나갑니까? 범방위는.

범방위 쪽으로는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범죄피해자는 총무과에서 나가고요. 범방위도 아마 20,000천원 가까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직했던 뭐가 또 있죠? 경찰도.

예.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나갑니까?

거기는 아직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곧 지원하게 생겼네요? 거기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일전에 지원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 협의회도 했습니다만은 좀 두고 보자해서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자치단체까지 계속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기관의 협력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일정 연회비를 내서 또 운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거죠. 그래야 참 봉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러한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그걸 마치 시민사회의 어떠한 영향력 행사나 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비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회비, 식비까지도 다 써버리고. 정산서를 받아보면 참 짜증이 나요. 그렇다고 그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면 각 기관에 협력사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이니까 어렵다고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저놈 싸가지 없다는 소리 나올것입니다.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은 2010년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세워서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선거법상 미리 1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반된 사업입니다.

148쪽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내년에는 2대만 요구를 하셨네요? 기본 설치가 6대 해서 178,000천원, 추가설치 2대 41,000천원 이거 설명좀 해주실래요?

기본설치라는 것은 신규설치가 되겠고, 추가는 한방향으로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할 것은 6대는 한방향으로만 할 것이고, 추가설치 양방향으로 할 것은 2대다 그말입니까?

예. 추가로.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부분은 더 추가로 각 취약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업비도 경찰서 고유사업이니만큼 경찰에서 예산세워서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주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150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로 해서 300,000천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3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국내여비 300,000천원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또는 중앙부처의 교육원에서 차출한 교육생에 지급을 하는 여비입니다.

몇명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920명을 예상 했습니다. 년 인원 920명.

정규직으로 현재 일반직으로 된 우리 직원은 1년에 한번씩 거의 다녀와야 된다는 얘기와 같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50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6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보통 가면은 1주일 갑니까?

5일입니다.

토, 일요일 휴무니까요. 바로 밑에 국제화 여비 어학연수과정 5,000천원씩 3명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성립이 되면 대상을 선정하실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학연수 보내는 상대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요.

또 2008년도같이 협의가 잘 안되면 연말에 가서 삭감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본 이나시와는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52쪽에 308-05 민간위탁금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네요? 281,000천원.

(직원과 상의중) 계속사업인데요. 2008년도에는 상환금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치 않고 내년에는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위탁을 시킬겁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예?

상환해야 할 금액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151쪽,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대비해서 26,500천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죠?

예.

운영지침을 보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53,000천원에서 10% 인상이 된 58,300천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도 37,000천원에서 51,000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시가 특별한 현상의 변경도 없는 상태에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분류가 되었다 해서 예산을 전액 올려서 기관업무운영비를 전액 인상을 시킨것은 저는 시민들에게 명분이 없는 짓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얼 특별한 어떤 행정행위나 우리 남원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우리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분류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를 인상을 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명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 당사자의 의제에 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만큼 더 많은 윤활유 역할을 해서 더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사용용도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부정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해년도에 바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같으면 나군에 있는 상태에서 10% 정도 증액을 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적어도 최고 지휘부서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직원들에게도 예산절감을 하자고 말할수 있는 명분도 세워주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께 시민사회에 비치는 모습도 좋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것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2010년도에는 증액 편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것이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분류되었다, 단지 행안부의 분류작업에 의해서, 분류표에 의해서 분류가 되었다고 해서 26,500천원씩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시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동결됐죠?

예.

이 부분은 실제로 보존계수랑 모두 적용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기초기준액, 전년도 당해 예산액에 사업예산 연동액을 더해서 보존계수 10% 절감을 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나온 수치입니까? 그냥,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고요. 그것은 지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대한 규칙에도 사실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을 일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산출식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이다 그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산출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8페이지 방범용 CCTV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2008년도 본예산에 CCTV를 6대를 설치한다고 예산 세웠어요?

예.

그래서 대당 30,000천원씩 해서 180,000천원, 그런데 제2회 추경예산에 차액 2,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방범용 CCTV 6대를 신규로 하고 양방향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추경해서 설치한 금액이 2,500천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2009년도 본예산에 6대를 설치한다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한 만큼 했으면 본예산에 적게 설치를 한다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 금액으로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300,000천원을 했었는데 삭감한 금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계상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삭감시켜놓고 다시 금액을 똑같이 해서 예산올리고, 다시 2009년도 연말에 가서 결산해서 낙찰차액으로 남기실렵니까?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과 예산이 작년보다도 본예산 대비해서 2,70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보니까 선심성 예산, 물론 전반적으로 기본경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총 봉급을 포함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행사라던가 전부다 그런것이 대부분이예요. 현재 보니까.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대비해서 이런것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도 모두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지정한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지금 10% 절감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에서 선심성으로 여비도 옛날에 국내여비, 국외여비였는데 지금은 또 국제화 여비로 세세항을 바꿔서 했고요. 위탁교육도 그래요. 작년에 추경에도 보니까 32,000천원인데 도 공무원 교육원과 중앙공무원 교육원하고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밀려서 시킬수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면 안되잖아요. 그런것은. 어떻게라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300,000천원을 계상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던가 능력배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만은 방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 체계적으로 그런것이 안되어 있어요. 현재요. 본래 사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시킨다면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서 밀려서, 시기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삭감시켜버린다던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고려하시구요. 그 많은 세부적인 내역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고 총무과는 전반적으로 의전이라던가 그런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산서를 보면 선심성이라던가 그런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눈에 띄입니다. 재고를 해서 경상적 경비,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인에게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민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154,254천원에서 224,194천원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업무 추진에 26,575천원, 여권발급 지방분소 운영에 43,365천원으로 총 69,9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621,911천원보다 5,807천원이 증액된 627,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967천원, 국내여비 840천원으로 총 5,807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총 93,379천원으로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을 위해서 20,200천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63,889천원이 세입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에 9,290천원이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민원과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57,917천원이 감액되어서 513,23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 보면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6,516천원,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에 28,67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에 12,200천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9,14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위주 지적행정 구현으로 전자도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4,500천원을,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을 위해서 일반 운영비 등5,204천원,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에 일반운영비, 18,58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자산취득비 등에 210,87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개별공시지가 감정 수수료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 구입비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2,08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천원입니다. 179쪽에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53,854천원, 민원과 여비에 32,400천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과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총괄표를 보더라도 예산 10.14%, 행안부 지침이나 예산절감 시책을 민원과는 잘 수행이 됐다 그런 칭찬을 드리고요. 정책사업이나 세부 사업을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단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관련해서 부기가 조금 충실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 2대는 어디입니까? 부기를 달아주셔야 알겠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어느 면에 하실건지?

아니 이것은 교체 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하고 법원에 있는 것이 200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른 면에다는 설치를 안하고요. 그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기만 해주시면 금방 알아 봤을 텐데요. 저는 신규로 해서 면단위로 보급하는 걸로 알았네요.

그건 아니고요. 교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기가 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구년한이 지났지만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고장이 이틀만에 한번씩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법원에 있는 것은 발급을 지금 등기부등본외는 발급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가분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정입니다.

내구년한이 어떻게 되어 있죠? 5년입니까?

5년입니다. 지금 2008년이기 때문에 8년이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번 한 3년간 고치고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

2008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보수한 경우 유료보수가 되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어느정도나 보수비용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만 한번 년도별 보수비용 들어간 거 있으면 저한테 전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입니다. 175쪽,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고요. 뒤에 178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민원안내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 앞에 민원안내는 민원실에 지금 현재 사무보조도 하고 그런 여직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기계약자는 지금 현재 현관에 들어오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을 말합니다.

아, 그 직원도 민원과 직원입니까?

예. 민원과 소속입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민원실 코너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이 지금 발급이 안되고 있죠? 1대만 하고 있어요. 현재.

예. 1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면 다 발급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법원에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시청외에는 민원을 조금 하고 등기부등본이 발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체하면 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지적을 받아서 알아봤더니 법원것은 법원에서 설치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은 그걸로 사용하고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것은 통계에 등기부등본이 하나 발행이 안된걸로 통계가 잡혔던 것은 법원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안잡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주민등록이랄지, 지적도랄지 이런것은 법원에도 발급숫자가 통계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우리 행정서비스되는 지적민원이랄지 이런것만 법원에 설치된 기계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창구에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안해도 괜찮다 그소리 아닙니까?

창구에서도 하고 알고 보니까 무인발급기가 법원에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전혀 1건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아니, 그것은 법원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계를 잡고 저희들은 저희들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른것은 통계를 잡고 왜 그것은 안잡아요? 그것도 잡아야죠.

우리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9월 28일날 새로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시기 미도래 되어서 발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언제쯤 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그것은 이번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언제쯤 되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78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금년에 40,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과에서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를 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쓰기 때문에요.

여기 하나의 부기로 민원안내 도우미 1명만 부기로 달아놓고 다음에 전부다 공통으로 달아놨어요. 현재. 그 자료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리산 삭도·궤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천원을 비롯해서 5건에 1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7월 7일날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4,000천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43쪽이 되겠습니다. 독지가가 도서기부금을 기부한 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받아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날 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한국현대문학 100주년 기념 "한국문학의 향연"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춘향문화 선양 시설비입니다. 춘향묘 계단 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보다도 선양회에다가 자본보조로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과목변경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16회 흥부제 20,000천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역시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 80,000천원 보고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시비 60,000천원 포함해서 국악의 성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겨울철을 이용해서 운영을 한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19,400천원, 홍보물 제작 32,000천원, 강사수당 39,600천원, 국악 대제향 및 국악공연 이것은 20,000천원 삭감했고요. 다음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악기 및 장비구입 21,000천원, 국악의 성지 체험물품 구입 2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 역시 시책보존 추진금으로 농악보존회 전통타악기 구입 10,000천원,...(청취불가)... 취득비 휴대용 해설 앰프가 오래되서 7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침 기타 보상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걸 삭감해서 앰프를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당초예산에 497,000천원이 시설비로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본조사 21,000천원, 설계비 61,000천원, 감리비 10,000천원 빼놓으니까 약 100,000천원정도가 금년도 집행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7쪽입니다. 지금 사랑의 광장에 있는 야외무대가 약간 무대가 적고 센터가 안맞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년도에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9,000천원 설계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시책추진보전금 100,000천원하고 저희 시비 시비 100,000천원 해서 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에서는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집행은 않고 이번에 같이 시비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도서구입비 2,000천원인데 기부금이라고 써놨어요. 누가 기부 하셨습니까?

저기, 노암동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해주셔서 기부금으로 구입하시겠다고요?

예.

분이네요?

예.

예산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0,000천원 더 플러스 했고요?

예.

예산 140,000천원이었는데 250,000천원에서 270,000천원, 추경에 110,000천원이 더 받았죠? 본래 140,000천원이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140,000천원 승인이 되었을텐데, 1차 추경대 110,000천원 더 세우고,

(직원과 상의중) 당초예산에 25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게 춘향제로 100,000천원이 가고, 그래서 150,000천원에다가 추가로 성립전 사용 20,000천원에서 170,000천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 예산이 성립될때 140,000천원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6월달 1차 추경때 110,000천원 더 증액이 되어서 250,000천원으로 되었고, 이번에 성립전 예산 20,000천원 플러스 해서 270,000천원이 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추경에 100,000천원은 세우긴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춘향제 예산으로,

흥부제에 세워놓고?

예.

춘향제 정산이 어떻게 된거예요? 얘기가 안되는데.

(직원과 상의중) 이 관계는요. 지금 추경예산에 100,000천원 선게 당초에 시책보전금이기 때문에 춘향제로 직접 교부가 안되고, 이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묘한 일이에요. 예산을 도에서 지원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체 시민의 이익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체 춘향제에 대한 정산보고때는 과연 이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향후 지출액이 정산이 됐느냐는 부분은 이건 또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지에 체험물품을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28,00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구입해야 됩니까?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있던 것을 새로 사는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내시가 됐으면 모르는데 그동안에 공모절차가 거치고 나니까 7월 7일에서야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또 시비부담액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민속용품이랄지, 야외 체험용 텐트랄지, 음향장비 이런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요 신규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1,000천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았고,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밑에 국악의 성지 체험물품 구입 28,000천원은 순수한 시비잖아요? 28,000천원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구입을 하시겠냐고요?

(직원과 상의중) 이것은 시비부담 60,000천원, 왜냐하면 국비를 다 소모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전액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60,000천원 시비 계상한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기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지, 부기는 따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악기 및 장비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21,000천원이고 밑에 부기를 따로 달아놓으셨지않나 그 얘기예요. 국악의 성지 체험물품이라고,

예. 맞는 얘깁니다. 묶어도 되는데 국악기하고 일반 체험물품하고 따로 분류를 해놨네요.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307-04 민간행사보조 국악 대제향 및 국악공연 20,000천원 기정예산액 전액 삭감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까?

1회 추경 예산입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1회추경 예산.

1회 추경에 국악 대제향 및 국악공연 20,000천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1회추경 146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죠?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질의·답변하겠지만 행정이 왔다갔다 하면 안돼요. 그리고 무슨 사업이나 정책은 그 시장님께서 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무조건 반영이 되는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정서와 여건과 무슨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것이 다 되고, 또 그런것들이 정책을 위반하는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참모들이라던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게 맞죠?

예.

도서관 건립을 자꾸 혼선있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도서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도통동에 검토되고 있는 도통동 165외 2필지, 4,689㎡ 여기가 서남교회 뒤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왔죠?

예.

자료를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가 시립도서관입니까? 중규모 도서관입니까? 작은 도서관입니까?

지금 중규모나 소규모나 이렇게는 별로 구분을 안하고요. 장소 수로 해서 구분을 한것 같습니다. 편의상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800,000천원이 세워졌죠? 도서관으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구 소방서 자리죠?

본예산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때요?

아니요. 본예산 설명할때요.

아, 그래요?

조영연 위원님, 추경 예산안이니까 본예산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예산서 93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13,755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13,500천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88,000천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4,060천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균특 보조금 사업으로 승월대 복원정비 1,200,000천원, 야간경관조명사업 400,000천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330,000천원, 공립도서관 건립 40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9회 춘향제는 우선 잠정적으로 70,000천원 국고보조 계상했습니다. 목표는 저희가 우수 축제입니다만은 유망축제로 잠정적으로 보고 7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10,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 등 1,000,000천원 등 13건에 1,666,8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조성에 일반수용비로 홍보 리플릿 제작, 도서관 운영 등 약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은 전기료나 통신료를 포함해서 한달에 약 800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10,000천원 계상했고요. 무인경비용역 100천원씩 1,2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 시설비에 789,888천원, 감리비에 7,232천원, 부대비에 2,88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사 전송기, 공기 청정기, 복사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매 혼불과 금지 독우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개소당 16,000천원씩 3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 지원인데 이것은 인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시설 균특사업입니다. 시설비에 783,120천원, 감리비에 11,840천원, 시설부대비에 5,040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 있지만은 지구촌 민속유물 구입 1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성역사박물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또 심수관 도예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남원도자기 40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이화화랑과 심수관가, 히오키시장 일행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7,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원도예400년사 발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예체험관 무인경비용역 1,200천원 계상했고요. 도예대학에 작년의 경우 41,200천원 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3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전시시설, 현재 도예체험관 옆에 휴게소로 쓰던 공간입니다. 여기를 휴게소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공예품 전시시설을 위한 내부 수선을 위해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혼불문학관이 작년보다 다소 1,200천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가 잔디가 많이 자라고 갈수록 관리할 시설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혼불문학관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과 기본 경비로 맨 뒤에 사무비로 별도 풀로 서있던것입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은 각 과가 사업별 예산으로 다시 분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14,400천원, 공공운영비에 29,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인데요. 1회 추경에 1,000천원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목들이 자라고 해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1,800천원 계상했고요. 무인경비용역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혼불문학관 주차장 포장, 이것은 금년에 땅을 사 놓은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주차장 밑에 포장을 하고자 해서 64,400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입니다만은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혼불문학권 공동 사업추진위원회와 임대계약 절차중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계약이 성사가 되면, 이 예산은 그 안에라도 계상이 되면 수정요구를 할 것이고, 아니면 이대로 계상요구를 한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루미나리에는 전기요금 12,000천원 계상했고요. 지금까지는 루미나리에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시설보강을 몇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고 현재 원색위주로 되어 있어서 경관이 제대로 안나는 부분을 부득이 교체를 해야될 사항이라서 5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X-edu사업인데요. 이것은 누리사업으로 지방대학 혁신강화사업입니다. 전주대학교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내년도 마지막 20,000천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20,000천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도서자료 구입 지원인데 2008년도에 40,000천원 계상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도서관들이, 작은 독서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독서실 시설도 있고 해서 20,000천원 증액해서 6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용성역사박물관 건립에 의한 실시설계비 3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건 도비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12,500천원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이나 아동, 노인들에게 나갈 돈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전통문화학당 운영에 10,000천원, 전승보전사업 남원향교, 운봉향교에 기로연 행사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인데 4,94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 석전대제 봉행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2008년도에도 추경예산으로 계상해서 줬던 것입니다.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교 일요학교 운영,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 9,0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경상운영비 20,000천원하고 남원문화원 사업 58,000천원 계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 관계된 예산인데요. 2008년도보다는 약 13,580천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보다 적은 이유는 2008년도에 단복구입하고 가방구입이 있던것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차액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위원회 수당 1,680천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유니버셜발레단으로 하여금 춘향발레공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레공연 홍보비 4,000천원 계상했고요. 예술문화 행사지원 15,000천원은 대보름 축제랄지, 난 축제랄지, 그 동안에 년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규모의 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0천원 계상했고요. 유니버셜 발레 공연 보상금 6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는 남원예술제 10,000천원, 전국춘향미술대전 15,000천원, 시조경창대회 10,000천원, 춘향사랑 백일장 2,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전위원회에서도 합니다만은 제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기 전에 춘향제랄지 각종 봄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제 행사자 급식비 청원들거 4,000천원 계상했고요. 마찬가지로 춘향제 행사 등 여러가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역대 미스춘향 춘향제 홍보를 위해서 9,600천원 계상했고요. 제79회 춘향제로는 기금 70,000천원과, 시비 635,000천원 합쳐서 70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춘향제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나중에 선양회가 춘향제 이외의 춘향문화 선양사업을 위한 예산 6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흥부제 축제 홍보물 5,000천원, 종사자 급식비 4,000천원, 행사지원비 10,000천원, 본행사비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TV방송 음악회(가요베스트)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황산대첩축제가 2008년도에는 10,000천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재연행사를 2년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10,000천원, 봉화산 5,000천원, 단풍제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631천원, 2008년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수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관리지역이 점차 넓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송흥록 생가관리가 2008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약 7,700천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64,560천원, 사무관리비로 18,16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6,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실 조경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경수랄지 야생화단지 퇴비랄지 약제구입, 조경수 일부 보식해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기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된 상황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2008년도 추경예산에 20,000천원 삭감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개최할려다가 말았던, 전국 국악인 대잔치 국악대제는 국악의 성지 개관기념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묘역조성 마무리가 덜 됐고, 또 수목들이 제대로 활착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바래봉 철쭉제나 허브축제와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의 성지 무인경비용역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흥록생가 지붕 이엉공사 14,838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800천원인데요. 모사전송기 구입, 예취기 구입, 잔디깍이 기기, 그리고 거기다 차가 마음대로 다닐수가 없습니다. 고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수목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경운기로 장비랄지 사람이 움직여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제초장비같은것인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경운기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립국악단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000천원, 의상 세탁비 4,천원, 전기안전관리대행이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6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류구입 및 수선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계상을 했고요. 단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2008년도보다 약 26,770천원 감된 1,489,68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노암동에 있는 국악단 연수관 무인경비 위탁금 1,080천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국악의 성지에서 움직이고 또 공연을 조율하고 하는 무전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요구 되었구요. 악기 일부 교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립국악단 버스는 금년도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9월 7일 이후에 버스생산이 중단된데다가 차 자체 본체만 구입하면은 150,000천원으로 가능합니다만은 부대시설이 필요해서 2008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했고 별도로 내년도 20,000천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악정수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17,880천원,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3,480천원이고요. 공공공운영비가 14,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학생농악단 전국경연대회 출전비 1,600천원, 시립농악단 연습보상금 56,400천원, 급식비 11,760천원, 특별공연 출연보상 5,150천원, 수시공연 급식비 2,940천원, 외지공연 출연보상금 1,960천원, 그리고 전국 시군농악 경연대회 출전경비 3,920천원, 의상구입 2,500천원이고요.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읍면동 농악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199쪽입니다. 시립농악단 청사 무인경비 1,200천원 계상했고요. 농악단에 여러가지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야온수 증축공사랄지, 도배·장판 다음에 벽 도색공사비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악단 악기 추가구입 3,250천원이고요. 남원의 날 행사가 2008년도에 20,000천원 계상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을 빌려서 대대적인 공연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75,000천원 계상했고요. 민간행사보조로써는 한류문화 시책추진 1,000천원 계상했고요. 춘향제 부대행사인데 춘향국악대전 75,000천원 계상했고요. 옥보고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20,000천원, 흥부제때 열리는 전국 학생 판소리 대회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악연수원도 오래되서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되겠습니다. 유명 국악인 생가 안내시설 및 정비인데 이것은 안숙선 명창 생가 복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연변가무단이 약 한달간 와서 체류해서 우리 전통무예를 익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원농악 전수관인데 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새롭게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비인데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28,000천원 여기는 리플릿 제작 15,000천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임차 등에 1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로 백일홍 축제, 칠월칠석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18,000천원 계상했고요. 광한루원 전통혼례 체험 1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관련 기관이나 여행사, 언론사 등을 위한 팸투어 경비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판촉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6,800천원입니다만은 서울쪽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 홍보에 16,800천원, 남원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0천원, 남원관광안내책자 제작에 50,000천원,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 참가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 5,400천원 계상했고요. 관광안내원들의 노하우를 위해서 타지역 관광홍보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4,000천원 계상했고요. 미스춘향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홍보 참가보상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안내원으로 49,32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하고, 교육참가비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2명부 4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 및 종합안내 센터가 일주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6,000천원과 공공운영비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복사기랄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6,500천원 계상했고요. 관광발전 협의회 민간위탁금은 금년도보다 15,000천원이 감 편성되어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내권에 약 23개, 면단위까지 해서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이 있는데요. 일제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하새 10,500천원, 관광지 지정 검사 S/W구입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00천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는 2,290,640천원, 부대비로 15,660천원 계상했습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1,992,800천원, 부대비로 7,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1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운영 시군부담액 85,2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순환도로 15,000천원을 비롯해서 공동 연계사업 66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하고 시비하고 매칭펀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96,400천원, 부대비로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흥부·놀부촌 조성입니다. 소공원 풀을 베야 할 인부임 1,45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상한 내역입니다만은 2008년도에 주차장하고 목계단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포장하고 일부 조경시설비로 8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창덤악 120,000천원, 관음사, 승련사 선방 및 요사채 단청 정비, 선원사 대웅전 보수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만복사지 오층석탑 보호각 보수,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 보수, 실상사 삼층석탑 세면장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7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대복사, 호암서원, 사직단 사당 번와, 금남재 석축 및 화장실 보수, 죽산박씨 종가 관리사 보수, 오리정 화장실 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심경암, 양대박, 관왕묘, 남원향교 관리사 및 담장 보수, 운봉향교 배수로, 구천사 단청, 유천서원 담장 보수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9쪽이 되겠습니다. 몽심재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4,060천원 2008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5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간근로자 보수 3,66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 6,300천원 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 인·허가, 승인 이럴때 저희가 문화재 저촉여부를 자문받기 위해서 일일이 다 오지 못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수당 6,3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수수료 2,500천원 계상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8,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유급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180천원 계상했고요. 금수정 단청 50,000천원, 이것은 원체 금수정쪽이 낡았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50,000천원 계상했고요. 만복사지 도로가에 석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일단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굴조사해서 이전하는데 약 42,000천원 들어가겠습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9명분에 대해서 75,6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1쪽,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전수장학금, 공개행사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권 청사관리 인부임 17,362천원, 시립도서관 관리 인부임 17,362천원, 관광안내 2명 34,724천원, 다음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27,000천원, 공공운영비 5,440천원, 국내여비 38,400천원, 자산취득비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들, 아까 사업을 보니까 20여가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려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죠?

예.

보면 그렇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배의 사업을 할려면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때문에 2009년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많은 애를 써주셔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85쪽에 보면 항상 얘기한 것입니다만은 지구촌 민속유물 구입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디다가 건물 짓는다는 부지선정도 안되고 있고 그런상태 아닙니까? 이거. 그러죠?

예. 저희가,

가만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물감정을 해서 180,000천원이 나와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선정도 안되고 건물도 없는데다 유물만 사들이면 뭐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은 180,000천원이 됐습니다만은 엊그저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68,000천원이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다만 평가가 늦어서 여러가지 차질이 있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약 950여점중에 141점은 감정대상이 아닌걸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은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동안에 포장되었던 것을 전부 코드넘버를 붙여서 현재는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좀 비좁지만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이화화랑이랄지, 또 심수관 도예기념관 이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날때, 물론 금년도 2008년도 사업은 461,000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만은 당장 신축보다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음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부지선정도 안되고, 건물도 안된 상태에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구입 자체은 2005년부터 이미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 관광발전협의회에 할려다가 또 박물관 옆에 할려다가 했고 그 관계는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05쪽이요. 그 함파우 지역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뭐할려고 500,000천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할려고.

(직원과 상의중) 지금 함파우 관계는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남원관광지와 함파우를 합쳐서 66만평입니다. 그중에서 함파우가 38만 4천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함파우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유원지 시설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랄지,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한게 14만 7천평 정도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23만 7천평은 유원지 시설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만 7천평은 현재는 역사체험 공간이랄지, 전통 체험공간, 생태체험관 등 이런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은 전체 34만 4천평중에 14만 7천평은 우선 매입을 해야만이 여타 시설들을 저희가 도입하고, 유입하고자 할때 손쉽게 될수도 있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검토된것은 아까 용성역사박물관이나 지구촌 유물 전시관, 또 심수관 도예 기념관 같은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속촌 유물 전시관이라던가, 용성역사박물관이라던가, 또 심수관 도예 기념관을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는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전시관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또 용성역사박물관이나 심수관 도예기념관도 아직은 100%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은 갖고 있고요. 땅은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14만 7천평은 사들이고자 합니다.

용역안해도 됩니까?

유원지 시설 변경 용역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하면 70,000천원 들어갈 것을 약 30,000천원 범위내에 할 수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저기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사고이월되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군데로 할려면, 아까 함파우지구 거기를 33만평에서 14만 7천평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기채를 하시더라도 매입을 하세요. 항상 한다 한다 해놓고 미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에 함파우 지구에 할려면, 의회에서도 진작부터 말씀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성 역사박물관도 188쪽에 있는데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186쪽이요. 거기 보면은 공예품 전시시설을 테마파크 내에 있는 도예체험관 옆에다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에 회의실이 좀 안좋으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현재까지 이제 휴게실로 썼는데요. 휴게실이 차도 팔고 그랬던것 같은데 그게 잘 안됩니다. 안되서 현재는 치웠고요. 그래서 거기다 기왕이면 전시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전시시설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가서 보냐, 그 뜻입니다.

예.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원래 전시실이었다가 중간에 휴게실로 변경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변경되는거거든요.

그 시설을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얼마나 가서 보냐 이거예요.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서 봐야 될텐데,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볼까? 전시해놔도 누가 거기까지 가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효과가 있겠냐 그거예요. 과장님 그 사항 한번 점검을 해서요. 꼭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분수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갔다가 도로 나오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타 위원회 심사때문에 잠깐 갔다왔는데 혹시 중복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드릴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3쪽 시립도서관 입니다. 여타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도 받았고, 물론 제가 따져물을 것도 사실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제가 꼭 알고 싶은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조성이 어쨌든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 1/2을 쓰고, 나머지 도통동 작은도서관으로 1/2로 사용하겠다, 이게 최종,

예산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우리 남원시 전체 로드맵이 있습니까? 도통동 작은 도서관을 하게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그쪽이 아마도 인구밀집 지역이고요. 다른 도시들도 기존에 시립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여러가지 분관형태로, 또 지역별로 안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고 중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도통동에 작은 도서관이 당초에는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걸로 그렇게 봤다가, 중간에 이제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서 아마 7억내지, 10억원 정도의 중규모 도서관을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크게 말하면 거점 도서관으로써 시립도서관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예.

위상에 걸맞는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공립문고에서 사실 충족을 시켜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립문고는 대개 독서실 정도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몇군데 있고 도통동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동도 있고. 그런데 그정도가지고는 시립도서관의 분관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저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문화교육센터 종전의 학생종합복지회관 이런곳이 있는데가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정읍까지가 있습니다. 김제만 현재 없고 남원까지 5개 시에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시립도서관이 또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지역별로 분관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독서실, 애들의 공부방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타 동에 다 작은 도서관 만들어 주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게 독서실정도 규모라면, 또 남원이 거점도서관이 있고 동부권, 서부권 굳이 나누면 남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쪽에도 다 해줄려고 하시는건지, 특정 이 지역 하나에서 잔여사업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도통동에 작은 도서관은 저희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에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공유재산 검토가 되었다가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변경되었고요. 각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 로드맵이 있냐 하셨는데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작은 도서관의 금지 독우물이나 혼불 문학관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서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경우고요. 앞으로 면단위, 마을단위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문제가 있다, 최소한 면 소재지 정도나 되어야 활용도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도서관이 만들어 지는거네요? 과장님 논리로 보면.

아니, 이제 그것도 있는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년도에 어디를 짓고, 몇년도에 어디를 짓는 중장기 계획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사업과 달리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시립도서관 얘기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사였고 논란이 많이 됐었고, 또 뜨겁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도통동 지역이 전혀 검토가 안됐단 말씀이 아니라 아까 7억내지 10억원짜리 중규모 도서관이 검토가 되었었고, 또 아주 작은 도서관이 검토가 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들어오는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예산운용 현실로 보면 그야말로 도서관은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해서 사실 도서관이 필요한겁니다. 남원시의 도시규모로 볼때 시립도서관에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면 사실상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동거리가 30분, 40분 걸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연 열린 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중규모 도서관 다 좋습니다.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도 어느정도의 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쨌든 간에 장서가 많든 적든 각 동에 작은 도서관 기능을 하는 그런 문고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요즘 추세가 중학생만 되면 입시공부에 매달리느라고 사실 도서관 찾는 학생들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이 자주 찾는것도 아니고요. 또, 요즘 인터넷 문화 발달로 필요한 자료 인터넷에서 다 봅니다. 또 학생종합회관 도서관 잘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있습니다. 과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냐?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 부분 우리 사업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위원님 말씀에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은 도서관은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했지만은 지금 저희가 남원문화교육센터가 있기는 해도 그것은 종합적인 도서관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복합적인 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이고 지금 예산사정, 관리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립도서관의 규모를, 도서관다운 규모를 제대로 갖춘 시립도서관은 하나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랄지, 또 소방서 2층에도 가서 보니까 고정적으로 와서 퇴직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오셔서 책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다익선의 개념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왕정동, 금동에도 하나 세워 주십시오. 노암동에 하나 세워 주고, 향교동에도 하나 세워 주시고, 적어도 시내권 4개 정도 안배해서 세워 주세요. 다다익선, 저도 압니다. 살림규모에 비춰봐서 형편이 넉넉하면 다다익선이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빠뜻한게 아닙니까? 재정운영이. 그렇다면 과연 다다익선의 말씀을 하실수 있는가, 효율성에서 볼때는 현재 시립도서관을 더 기능보강을 하셔서 충분한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또 다다익선 개념으로 하실려면 지역별 안배해서 접근성 좋게 그 지역에 밀집지역에 하신다면 노암동 지역에도 하나 해주시고요, 서남부쪽에도 하나 해주시고요, 골고루 4개 계획 세워서 일년에 1개씩 지어간다는 목표라도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실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인데요. 이 부분 향후 전시에 대한 계획은 도예대학 분수대 옆 상가를 하시는 것도 검토하고 계시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사업명칭부터 좀 바꾸시죠. 그럴 용도같으면 전시관 건립은 제가 볼때는 힘들것 같고요. 현재 유물로 보면. 정 그렇다면 이거 구입하셔서 대신 대안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던지, 그러면 아마 유물 구입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부정적인 견해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실무선에 구상이고요. 아직 지휘부서의 최종 결심은 안받았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가 나와서 평가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저희도 공감을 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유물 가지고 20억원짜리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지을 것인가는 저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좁지만은 진열장에 코드넘버 붙여서 우선 임시보관 해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간에 곧 계획이 확정된대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할때까지 방침이 서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예산성립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도예400년사 발간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 어디에 보조해 주는겁니까?

남원의 전통문화 육성보존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남원 도자기 일본전래 400주년 불씨나눔 행사를 했었고, 그런데 그 뒤에 이렇다할 행사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자리에서도 끌려간 도공들에 대한 그런 문제, 대를 이어오면서 남원도예를 지켜온 그런 문제, 여러가지 논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정치성을 살려야 할 문제가 남원도자기도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도자기를 심수관 14대, 15대까지 도자기를 연고성을 갖다가 전남 강진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브랜드 효과만이라도 거두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400주년 책자롤 기념책자를 제대로 발간해서 저희가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자 그대로 우리 사업명에 나와 있듯이, 400년사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사료 수집이랄지 고증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보조가 아니라 이런 학술용역을 해야 정확히 되는거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될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도요. 결국 사계의 권위자들 이런분들, 교수진들, 또 남원도자기와 관련된 분들이 위촉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 못지 않고 실속있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전통문화육성보존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 생긴지도 얼마 안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400년사를 정리하는 고증과 사료수집이라는 큰 사업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게 필요하다면 이건 경상보조로 진행될 성격이 아니라 학술용역으로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검토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쪽이 더 낫겠습니까?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제 용역을 하다보면 사실 좀 거품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실속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특정단체에서 진행을 해서 이걸 400년 역사의 실증을 못하거나, 객관성 결여가 된다면 이건 외부에서 시비거리가 사실 있습니다. 학술용역도 학자간의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문 학자도 아니고 단체에서 이걸 진행할 사업의 성격이 아닌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학술용역으로 해서 400년사를 정립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특정단체에 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성격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186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입니다. 지금 혼불문학관이 어제 오늘 한것도 아닌데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일반운영비나 이런것들을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로였습니까?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2008년도 예산은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가 맨 뒷쪽에 있는 과 풀예산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풀예산으로 있다가 사업별로 나눠져서요.

제대로 방향을 잡은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89쪽, 민간경상보조 사회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인데요.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청취불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터 원래 공모사업인데 200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온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이런데 교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센터요?

예.

192쪽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성질별 조서를 쭉 봐도 문화관광과는 2배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각종 문화행사 지원비도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지원도 유니버셜 발레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97,000천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도 27,000천원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도 꾸준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실과마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조금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평년 동결수준만 되어도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꼭 10%절감 안했다 해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이렇게 3배, 4배씩 증액이 되는 이유가 사실 예산절감에 의지가 있느냐 까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사업보다, 신규사업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춘향제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던 전국 춘향미술대전은 별도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시조경창대회도 별도로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백일장까지 2,000천원 계상해서 27,000천원이 별도로 늘어난 예산이고요. 이건 춘향제 행사 예산에서 순수하게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발레단은 저희가 이제 춘향극에 대해서 발레, 뮤지컬,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공연이 진작 기획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처음 창작발레로 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니버셜 발레단도 상당히 유명한, 전통이 있는 그런 발레단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좀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분들은 시장의 의지로, 뒷장에 있는 TV방송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시장께서 좀 이런 대규모 열린 음악회같은 공연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라는 측면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된것 같은데, 그렇죠?

유니버셜 발레단은 정식 공문이 그쪽에서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뒷편에 TV방송 음악회 가요베스트는 그런 차원이죠?

가요 베스트는 저희가 사실 열린 음악회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서 가요베스트로,

이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한 것보다는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검토하다가 아마 발굴된 사업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로,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이 부분. 그러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 제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꼭 이것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문화공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195쪽 민간행사보조 국악대제 40,000천원 이건 어떤사업이죠? 국악의 성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국악의 성지를 개관을 했는데 올해 국악인들 전체 초청해서 대제를 한번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악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편제 판소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서로 본가라고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196쪽에 보면 시립단원들 인건비부터 해서 전체적인 일반 보상금이 쭉 나옵니다. 지금 각 예산보면 뒷편에 시립국악단도 그렇고 일반보상금은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또 시립국악단은 26,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저희가 지금 정원이 50명인데요. 현재 45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는 47명으로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45명으로 현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45명 단원을 유지해도 특별히 문제는 안생기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원을 좀 줄여야 겠네요?

현재도 지금 같은 공연, 오히려 저희가 창작공연이 국립민속국악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그럼 지금 수는 줄었지만 인상분은 발생안하는 겁니까?

올해는 일반 정규직도 동결,

인상분이 없는거군요.

예.

날 행사도 지금 전년도 20,000천원에서 55,000천원이 증가한 75,000천원 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모든 행사가 확대되고 하는게 조금 한두건이 아니고 각 과에 이런식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한 55,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서초구청 구민회관에서 조촐하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전통 국악도 한번 세계화로 가야 할 마당에 서울 공연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국립극장 예악당입니다.

있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입니다.

소리의 전당인가요?

예술의 전당을 대관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쓰고자 하는 날에 12개 희망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안됐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지리산권 조합관련이죠? 그렇습니까?

예.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적어도 지리산권 7개 시군 각 분담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타 시군의 분담 계획이요?

. 같이 해서 자료를 주셔서 이 부분은 각 시군은 이렇게 돼서 남원의 입장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보조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0쪽, 만복사지 만복사지 석인상 이전 42,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도로앞에 서 있는 걸,

담 안으로,

담 안으로 옮기겠다?

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저도 시장님 결재를 못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굴조사가 문화재 사업이라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데다 옮기면 토목공사비만 주면 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시굴조사를 반드시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시굴조사비가 28,000천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14,000천원정도 듭니다.

옮기게 되면 그 위치가 사실 사료나 역사학적으로 보면 서 있을 위치를 사실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있는걸 뽑아서 물론 도로교통이나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또 훼손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일단 허가 떨어졌습니다. 시굴조사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옮기도록 그렇게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지점이 훼손되면 그 지점은 또 어떤 표시가 남게 됩니까?

거기는 이제 일반 도로화 할겁니다.

이 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도로 확장계획에 의해서 옮기는 거죠?

그러죠. 여러가지 불편이 따르니까요. 시민들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원형을 가급적 훼손을 적게 하는 범위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211쪽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도 지금 200,000천원이 세워졌다가 지금 130,000천원이나 대폭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좀 특수 경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134,000천원이나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다른데서 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예.

기본 경비는 이렇게 정리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행사예산이 많이 늘어서 내부적으로 기본운영비를 살을 깎는 각오로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직원과 상의중) 저희가 지금 경상비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줄이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10%내지, 15% 정도를 절감 편성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전체적인 건수로 봐서도 참 문화관광과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좀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몇건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췄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렸지만 조금 벅찬 예산들이 많이 서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른 위원들님 의견 취합해서 저희가 계수조정때 좀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다 짚어 주셔서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중복된 질의 말고 나머지 몇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2008년도 제2차 추경에 대해서 국악대제향 및 국악공연 20,000천원 예산을 제가 당초 예산서만 봤습니다. 부기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설마 6월달 추경에 그 예산을 성립 해서 바로 6개월 후에 다시 전액 삭감하리라는 그런 계획은 우리 직원들이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당초예산만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듣고 1차 추경을 보니까 1차 추경에 20,000천원이 성립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직원들의 능력을 믿었었나 봐요. 받고 6개월후에 삭감할 예산을, 1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예산성립시켰다가 바로 6개월 뒤에 그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리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저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너무나 많이 믿었나 부다 하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문화원에 지급되는 예산이 년간 총 얼마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중) 약 78,000천원 정도 됩니다.

총액개념으로요?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나 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 행사나 문화원에 지원되는게 얼마입니까? 대충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통계 나오기가 힘드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는 없고요. 경상비가 20,000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여기는 이제 분권교부세가 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제78회 춘향제 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다루면서 제가 섶다리와 풍등에 대한 수익금은 어디로 갔느냐?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참 그 정산서를 보고 우리 남원사회에서 이렇게 참 정확한 단체가 있구나, 깜짝놀랐어요. 섶다리 만들고 풍등 만들면서 제전위원회에서 24,500천원 보조받고, 문화원 자기 부담 14,000천원정도 들여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정산서를 보니까 섶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통행료 징수한 것과 풍등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금이 민자를 부담했던, 자부담했던 그 금액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10원 한장도 안틀리고요. 자부담을 했던 자기 14,750천원인가 거기와 똑같은 수익금이 올라왔어요. 이건 기적같은 사실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올라왔던 수익금이 누가 짜맞추는 것도 아닌데 10원도 이익을 본게 없고, 10원도 손해를 본것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정산이 딱 맞습니다. + - =0 . 이게 우리 남원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문화원에 대한 그 정산서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정산좀 시키십시오. 이건 참 외부로 공개를 하면 참 남원문화에 대해서 참 애쓰시는 분들 정말 명예에 먹칠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것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해서 하다못해 적자를 봤으면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으면 흑자를 봤다 해놔야지 그렇게 정산한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192쪽에 말씀드렸던 민간행사 보조 춘향제 미술대전, 시조경창대회, 백일장 대회는 당초에 전체 춘향제 행사에 부속행사로써 추진해왔던 것이고요. 이것을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년도 춘향제 예산에 735,600천원,

705,000천원입니다.

192쪽 맨 하단에 735,600천원이 되어 있죠. 기금 70,000천원까지 합쳐서요.

예.

앞에 부기된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본겁니다. 여기에 춘향문화 선양회 선양사업 지원 사업비 60,000천원 또 포함이 안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된거구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시의 의지가 춘향제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투입된 예산 총액 개념으로 과거의 회계개념으로 본다면 한 1,000,000천원 가까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거 말고요. 민간경상행사보조로만 한다면 705,000천원에다 궁도, 국악, 미술, 시조, 백일장해서 122,000천원 합쳐서 827,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도비확보 안할거예요?

도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주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국악대전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000억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저희 시비만 75,000천원이고, 도비를 별도로 자기들 나름대로 25,000천원정도를 확보했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도비는 100,000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악대전도 내년에는 분리 시켰잖아요? 그러죠.

예.

춘향제 행사에서 공통행사로 치뤘던 행사였거든요.

예.

어쨌든 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시로 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오전에 선양회 노일룡회장님과 이번에 당선되셨던 취임 회장, 부회장, 감사, 이런분들이 한 6분이 저한테 항의차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우섭 이가 앞장서서 춘향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통과시킬려고 한다, 그래서 언중유골이라고 다음번에 당신 시의원 안나올 것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은근슬쩍 해가면서 사람 압력행사를 하는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것질러 버렸습니다만 다음의 선거와 관계없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좀 얘기를 했지만, 본래 제가 총무위원장을 할 때 선양회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봐줬던 내용은 딱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부속된 자잘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 시와 선양회가 조율이 되었었고 단 합의가 되지 않는 춘향제전 위원회를 독립 시킬 것이냐,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78회 춘향제에 나온 잉여금중 풍물시장 수익금 전액을 선양회에서는 자기들 기금으로 달라, 시에서는 줄 수 없다 이건 도감사때 2번씩이나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이견 사항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춘향문화 선양회를 선양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지원을 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찬성을 한다, 선양회에서 분명히 노일룡 회장 협의하셨고, 윤재우 부회장 오셔서 동의하셨고 나중에 그 결과물에 대한 회의록에 서명도 해주셨고, 그리고 풍물시장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도 감사에 지적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풍물시장 수익금으로써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한다 단, 다른 명분을 찾아서 그와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 그것은 서로 방법을 찾아서 얼마를 주자 해서 그 금액도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봤는데 현재 선양회 내에서는 그 합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합의했던 사실이 증거가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의회의 시각은 춘향문화 선양회,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봐야죠. 춘향문화 선양회의 역할은 춘향문화 사업, 선양회에 관련된 고유사업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전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써 남원시와 선양회가 협의해서 정말 우리 남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전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게 상시기구로써 제전위원회에 대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게 시민의 바램이고 동료 의원들도 그런 바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기들은 거기에 동의를, 저의 말같이 그렇게만 한다면 찬성을 한다는 얘깁니다. 좋은 뜻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선양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제전위원을 남원시에서 치를려고 한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로 의회와 시와 선양회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조례제정의 문안을 작성하자,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서로 이해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 집행부가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그쪽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일반안건 심사하기 전에 빨리 조율을 하십시오. 조율을 하셔서 의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임 과장께서 또 진행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선양회장께서 의회 청원을 냈던 사항이고, 청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당시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셨고, 시 집행부, 선양회 삼자 합의서를 쓴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송위원님께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은 참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에 전임과장이 3차례에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한두사람 이렇게 만난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었고요. 저도 온 뒤에 선양회도 갔었고 또 그당시에 부의장님도 개별적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당초의 합의서에도 그렇고 제전위원회를 별도로 독립된 제전위원회를 만든걸 전제로 하고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가장 난관에 봉착된 문제는 춘향제때 열리는 풍물시장 수익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수익금이 춘향제를 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되고 세출에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선양회에서 직수입해서 일부 경상비나 다른 여타 경비로 쓰고 나머지 잔액이 한 5억원 내지 6억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은 못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문화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법에 위배된 사항이고 그 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입법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불법사항을 거기다 명문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된다라고 했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춘향제를 제외한 다른 선양사업을 하는데 경상비,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예산 집행내력을 한번 받아봤더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나름대로 각 항목별로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서 한것이 60,000천원 수준이면 되겠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합의를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당시도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 선양회장단하고 협상을 했었고 쭉 추진해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례안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저희는 결렬된걸로 보고 조례제정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오늘 그분들이 현 회장님은 자기의 임기의 내년 2월 20일까지지만 선언을 했답니다. 금년 말까지만 하고 손을 떼겠다, 그래서 차기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와의 협의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는 나하고는 하지 말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집행부하고 하자, 해야된다 그것이 현 이사들의 의견내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이제 현 집행부가 아닌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의 협의를 좀하셔야 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내년도에 춘향제전 행사의 사업계획을 우리시에서 일단 임의로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놨다고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에는 춘향제 행사때 같이 치뤘던 행사를 일부를 독립된 행사로 추려서 춘향제 행사 기간이 아닌 그런 시기에 개최를 한다면 나중에 구성된 제전위원회에서 또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흥부제도 마찬가지예요. 흥부제도 당초 학생 판소리 같은 경우는 흥부제 행사때 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따로,

(직원과 상의중) 이게 지금 흥부제때는 학생 판소리 경연대회가 그랬던것 같습니다. 흥부제 예산에서는 4,000천원 정도만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금 춘향제를 치르면서도 국악협회와 제전위원회와 참 말썽이 많아요. 서로 다툼이 그래서 국악대전같은 것도 분리를 시킬려고 하는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국악협회 차원에서 흥부제와 춘향제를 벗어난 그런 시기에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찾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이 좋을것이냐, 분리해서 해야 할 것이냐는 단체 이익보다는 전체 우리 남원시에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 판단을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분리시킬것이냐, 아니면 같이 행사에 참여 시킬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단체에서 요구한대로 무조건 수용해서 가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6쪽에 시립 국악단 인건비. 조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거기를 보면 단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교통보조비, 수당 등 각종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는 단장을,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장 있다고 보기보다는요. 중간에 저희가 이 사항은 독자적으로 임명할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극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서 또 단장이 임명이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절차가 안되면 그렇게 안합니다.

의회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단장을 위촉해서 인건비를 줘야겠다 싶어서 단장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으리라 싶어요. 물론 그게 안되면 지출안하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겠죠. 허나 저는 집행부에서 또 다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볼려고 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뜻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94쪽 위에 보면은 봉화산 철쭉제가 있네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해요? 5,000천원. 그냥 대줍니까?

봉화산 철쭉제 5,000천원 수준은 해마다 그정도로 줬던 수준입니다.

그래요?

예.

여름에 한번 가봤더니 더러워서 못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차가지고. 그러는데 경상도에서 사람들이 6명이 와서 거기를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남원시가 이름있는 좋은 곳을 여기를 이렇게 더럽게 해놨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이게 뭐냐고 그 밑에 냄새가 굉장히 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로 아래서 돼지를 키우는지,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안에도 아무런 시설도 없고 정말 폐허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5,000천원 주면서 지도좀 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 봉화산이 바래봉에 밀려서 그런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이에 틈새로 번암쪽에서 상당부분 침투를 하고,

그러니깐요. 번암쪽에서는 잘해놨는데요. 200쪽이요. 유명 국악인 생가 안내시설 및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산동에 있는 안숙선 명창 생가를 구입하는 걸 말합니다.

작년에 이거 올라와서 깎였던 사업인데요.

예.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또 올라왔네요. 올해 삭제할거예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저도 가봤어요. 거기를. 그 동네 가서 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한테 이리좀 오라고, 여기 구경할려고 왔다고 했더니 오셔서 제가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은 외지로 나가서 살고, 집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데 집은 깨끗하더라고요. 집은 깨끗한데 그렇게 비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안숙선이도 1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여기를 손을 댄다니 참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돈이 남아 도네 그러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돈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여기좀 살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제 60년사 발간이 되었죠? 지난번에.

예.

지금 70년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왜 발행 안하고 있나요?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당면한 것이 선양회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60년사는 회갑 기념으로 발간을 했고요. (직원과 상의중)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사는 60년사 이후에 발간이 되었고요.

언제 되었어요?

벌써 5, 6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간된 책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그걸 왜 묻냐면요. 185쪽, 남원도예400년사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춘향제 행사는 10년주기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레면 80년됩니다. 춘향제도 80년사, 앞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고요. 민속유물전시관 말입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지금 이게 실상 말도 많고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럽게 말씀 드린 사항인데 462,000천원 지난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죠? 분명히 인정하셨으니까요. 첫번째로 이것을 향토박물관 옆에다 짓는다고 했다가,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 옆에다 짓는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박물관쪽에 짓는다고 했다고, 또 함파우쪽에 짓는다고 했다가, 오늘 답변하신것 보니까 지금 900여점이라고 하셨는데 897점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구입해서 관리를 해야 할텐데, 이번에 정확히 어디다 할건지 물어보니까 말씀 못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중대한 유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000천원에 대한 건립 소리는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195쪽, 잔디깍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6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이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도 잔디깍는 기계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보면 평생교육과에 잔디 기계가 있습니다. 서로 업무관계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것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잔디를 깍는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엊그저께 저희가 현장답사 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분명히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고,

다만, 이게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구입한지가 꽤 됐고요. 구장 자체는 인조구장입니다만 언덕배기도 있고, 화단도 있고 여러가지 그쪽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쪽에는 너무 지역이 좀 광범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용량과 그 용도가지고 그걸 못해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소형 자동차 한대 크기더라고요. 제가 다른데서 봤는데 그정도면 충분히 잔디깎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기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니까 검토를 하시고 잘 살펴 보세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립국악단 단장문제가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그런데 예산서에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쓸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단장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위원장님 예산은 어디까지나 견적이기 때문에요. 예산 섰다고 집행하는게 아니라 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용절차는 저희가 관련법규상 또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의회에서 한번 하지 말고 검토를 하고, 삭감을 하라는 부분은 다시는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루미나리에며 여러가지 많이 나왔는데. 루미나리에 올려보세요. 안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14만 4천개에서 지금 다해서 1만4천개 바꾼다고 했는데 그당시에 최고 가치있는 목포보다도 좋고 그런것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이걸 다시 흰색으로 만든다 여러사람 취향에 따라 달라요. 그대로 있는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한번 권고하고, 변경하고, 삭감시키고 이런것은 철저히 이행을 하셔야 해요. 그럴러면 뭐할려고 의회 심의 받습니까? 그렇게 맘대로 하신다면요. 종합적으로 관광과 업무도 많으시고 복잡합니다만은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집행부라고 해서 집행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의회와 동반자 관계, 서로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승인한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