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4쪽에 보면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순찰차량 유류비, LPG가 1,938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38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우측보행 실천운동이 처음에는 많은 호응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측보행 운동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금년도 대비해서 20억 1,352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4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100만원 대비 368%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 한 건이고요. 올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아주 심각한 불황의 늪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다. 이런 판단을 하면 진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허리를 졸라매고 소외되고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의 용처를 발굴해 내는 노력이 이번 예산심사의 요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파심에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우측보행에 관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우측보행 운동은 제가 감사담당관 재직할 당시 시작되었던 운동이고 또 마침 공교롭게도 어제 국토해양부하고 또 한덕수 박사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측보행에 관해서 국내 각 전문기관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측보행을 할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도 우측보행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의 담당과장이 종전의 과장은 우측보행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우측보행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우 위원님께서 과거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다가 이제는 성과주의예산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전환되었는데 왜 또 다시 들어가 보니까 품목별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요. 전 같으면 예산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예산서를 보시면 모두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인력운영비, 거기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B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옛날 같으면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면 총 얼마, 그래서 1,000만원이면 그 중에 밑에 또 해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했던 것인데,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세세항·목이라는 표시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되 그 단위사업에 필요한 각 항목에 사무관리비·인건비·수용비·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아까 우측보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잠실역만 내려가 봐도 좌측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 구민은 우측통행을 하고 다른 구민은 좌측통행을 할 때 부딪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나는 좌측통행을 하는데 상대방은 우측보행을 할 때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파구민은 우측보행 하라고 해서 우측보행 한 것이고 그분들은 좌측통행하라고 해서 좌측통행해서 부딪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재외공관에 다 지시해서 외국의 사례도 다 수집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내년 2월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하면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청회가 끝나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렴도향상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순찰차 LPG 가스 단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향상기획단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취약분야, 위생, 세무, 건축 이런 10개 분야에 대부분 팀장들로 해서 우리 자체 기획단을 구성해서 매월 사례를 발표하고 또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창안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으로 구성,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추진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 LPG 가스의 단가 1,938원은 어떤 산출근거냐, 라는 것은 우리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가스를 시중단가 기준으로 해서 1,938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연간단가로 했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리터당 아닙니까?

네.

리터당이 휘발유보다 비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지침 당시에 산출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고 유동적으로 내릴 때는 적게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두 연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단가가 1,938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산출해서 편성했습니다. 우측보행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43쪽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겠는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거의 경상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가 대부분의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특히 사업성 예산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올해 2008년도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렴가이드 책자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매년 발간할 필요가 없고, 2년 내지 3년 만에 발간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씩, 그래서 사무관리가 1,000만원 감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59쪽 민원조정위원회 증감이 368%나 되었는데 물으신 내용과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긴축 편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내용도 종전에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3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고충민원처리지침 책자를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고충민원처리지침 책자를 내년도에 신규로 제작해서 각 실·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다보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 매뉴얼로 지침을 책자로 발간하는 내용이 2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지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경상비적인 성격이고, 조금 증가되었다면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금액이 늘어나서 증가된 게 대부분입니다. 순찰이라든지, 우리 사무실 운영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53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그 밑에 총 사업비가 7,0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밑에 예산과 다른데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게… 밑에 당해연도 예산액은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7,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 내용은 밑에 600만원×총 5개년 사업이 7,034만 1,00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에 600만원이면 3,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을 해서 증감률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을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위촉장 5,400원×100매 예산을 잡았는데, 57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보면 실제 활동인원이 237명입니다. 그러면 위촉장을 100매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위촉장을 주게 되나요?

그 내용은 전체 237명을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인데 위촉장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시로 위·해촉이 됩니다. 해촉된 사람은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신규 위촉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연간 100명 정도 들락날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위촉하고 또 추천할 때 본인이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지만 100명 정도가 그만두고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전체 25개동으로 1동에 1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정에 의해서 동에 다른 직능단체에 겸직이 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우리 평가단은 주로 다른 단체와 겸직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러다보니까,

겸직은 없죠?

겸직이 원칙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있다면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칙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들에 참가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단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현재 있는 것을 해촉시키지는 않고요, 주로 그런 통장이라든지, 또 부녀회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평가단으로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촉할 때 심사를 하죠?

그 동에서 동장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위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0명 정도면… 지금 현재는 237명이 그대로 있는 거죠?

9월 30일 현재가 그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민원조정위원회 몇 차례 열렸죠?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는 간담회 한 번 한 것 외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4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잡았죠?

예.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조관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감사담당관 말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따가 국장님이 따로 설명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 금년도 20억 감소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0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어냐 하셨는데 과거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던 자동차등록업무가 행정관리국 업무에서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이 연간 14억인데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에서 14억은 줄었지만 그것은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에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 세입예산 감소는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여권과의 여권발급 인력운영비를 국비에서 6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8월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6억 해서 2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7쪽에 총무과 사용료 수입해서 구민회관 대관료 등 해서 기타 사용료 보면 1억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4,280만원, 구민회관 대관료라든가 기타 사용료 내용에 줄어든 이유가 뭐죠?

그것은 구민회관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과거에는 5분 무료주차하고 주차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30분이 무료주차입니다. 30분이 경과해야 구청에 들어온 차량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감소가 됩니다. 주차면수 감소에 따른 세입이 1억 4,000만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 세입감소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과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총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21억 정도가 줄어들고 다른 데 또 늘어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20억….

아까 줄어든 부분 두 가지밖에 말씀 안하셔 가지고…. 14억, 6억인데 타 내용들이 죽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면 9쪽입니다. 아까 7쪽에는 주차요금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고 잡수입에 보면 맨 위쪽에 있습니다. 잡수입에 7억이 감소했습니다. 7억 감소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9쪽의 맨 윗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소사유 20억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묻지 않아도 각 과에서 줄어든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시지 않더라도 과장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례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 나오셨는데 사실 요즘에 주차위반 있죠? 송파구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에 4m 도로 앞에 세워놓은, 가게 앞에 차도 이틀 간격으로 뗀다 이거에요. 이러니 서민들이 너무 살기도 힘든데 과태료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교통에 혼잡을 일으킨다든가,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든가, 또 민원이 접수되었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야지. 행정편의가 좀 있어야지. 주민들,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애태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구청마저 행정편의가 없고 너무 많이 단속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청에 이야기해도 시정된 바도 없고 이것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예산하고 각도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환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어떤 틀에 박힌 단속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하셔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할 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96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해서 전년도보다 3억 1,15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서 시설물 기능유지를 했는데 내년에는 3억이 더 늘어 24억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67쪽 임차료에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가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9쪽에 디지털 전자 간부회의, 여기 보면 노트북을 각 부서장에게 40대를 구입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쪽에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8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외빈초청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청사 내 갤러리 운영, 사실 구청에 갤러리를 보러 온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지만 일단 구청에 업무를 보러 와서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들러서 우리 우수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송미술관 갤러리 전시도 있고 구태여 우리 동호회가 있잖아요. 미술동호회 같은…. 주민들이 발표하는 그런 것, 그런 것 정도로 전시를 하면서 일단은 잠깐 숨을 쉬고 쉼터로 생각하는 그러한 갤러리를 운영한다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까? 너무 경제도 어려운 데 호화스럽지 않은 송파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올 1년은 예산편성을 해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까 이야기했던 외빈초청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국제화 여비에 교류사절단 파견해서 올해 3회 예정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교류사절단 파견실적하고 내년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5쪽에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 해서 전년도 대비 2억 3,0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관용차량 공영주차장 임차 월 10만원씩 30대가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정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디지털 전자 간부회의 신규, IP 전화 도입 신규 두 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에 대해서는 다 부족해요.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부서가 사업내용의 부실작성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추가 질의를 자꾸 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었음에도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정이 필요한데 특히 이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업내용의 기재로 시간이 낭비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차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뒤로 미루는 절약의 정신이 필요한데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 공무원 노사업무추진에 전년도 예산대비 92%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5페이지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1억 3,500만원, 75%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발급 시스템 구축 신규,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직원단체복 마찬가지입니다. 125페이지 독서경영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127페이지 21C 송파 비전을 위한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멘-유 데이」 운영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먼저 배부하시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어렵죠?

예.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신 총무과 세입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3억 2,300여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여권과 인력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였는데 전 지방자치로 여권업무가 확대되면서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6억 3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구청광장 녹지조성으로 저희가 시비를 금년도에 6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주차장 수입 감소분 1억 1,600만원해서 13억 2,3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예산이 3억 1,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업에 있는 청사경비용역예산 2억 1,900만원이 금년도에는 별도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설물 기능유지 사업으로 이관 편성된 것이고, 그게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 주요 행사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한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 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비 2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관용차량 공용주차장 임차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광장 녹지공간 조성으로 감소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잠실역 환승주차장에 주차면 30면을 임차해서 관용차 30대를 이동 주차시켰습니다.

과장님, 지금 녹지공간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심사를 작년에 할 때 의회 에서 그 부분 예산을 삭감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시비를 타서 공사를 하셨다고요?

녹지공간요?

예.

작년에 전체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삭감되었습니다. 7억에서 6억으로…

의회 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런저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삭감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오히려 더 확장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회 의 삭감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체에서 주차장을 해결하지 못해서 공영주차장을 임차해서 주차하겠다는 발상은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뭔지에 대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주차면이 감소된 게 46면이고 현재 남아 있는 주차면이 167면입니다. 물론 관용차 30대를 이동 주차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20대는 롯데 직원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그러니까 50대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청내에 들어오던 간부들이나 직원들의 차량주차권을 60매를 발행하다가 지금은 민원편의주의에 의해서 33매만 발행해서 총 46면이 줄어듭니다마는 79면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을 보면 물위에 떠있는 화려함은 있는데 밑에 우리 구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세 바퀴씩, 네 바퀴씩 돌면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구청의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앙등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출근버스도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디지털 전자 간부회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대간부회의를 기존에 종이문서 방식으로 했었는데 노트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트북 40대를 구매해서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26개 동은 기 자치행정과에서 보급된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각종 사진, 도면 등 생생한 자료공유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료준비 또 오류 보완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스피디한 디지털 회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뺀 24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현재 노트북을 활용해서 전자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를 잠깐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노트북에 자료를 전송 받아서 노트북에 탑재해서 회의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참석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빔 프로젝트에 쏜다는 얘기예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도 되고, 그냥 화면을 보고 회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주차관리과면 주차관리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노트북에 탑재해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 그것을 빔 프로젝트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화장실은 94년 건물 준공 당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벽면 타일, 변기, 환기시설 등이 노후되어 있고 또 구민회관 이용주민들의 성비율을 보면 여성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설은 13개소 중에 7개소가 남성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장실 구조변경을 해서 여자 화장실을 증설하고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전시 및 공연시설에 걸맞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외빈초청여비 9,000만원 중 올해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705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프랑스 재즈밴드단원 초청 346만원, WHO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관련 국외인사 초청경비 1,433만원,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외빈초청여비 926만원해서 2,705만 3,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저희가 미집행된 사항이 한 6,3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에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 5개국을 초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상 2개 도시 19명만 초청해서 예산 미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류사절단 2008년 실적 및 2009년 교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3,000만원 중 집행액은 2,85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홈 스테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방문 시 총무과 직원 2명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처치시에서 구청장님을 초청한 사항이 있는데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시 송파구 정원 재정비사업을 위해서 공원녹지과 직원 1명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2009년도 계획은 기존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도시와의 교류확대 및 실무협상단 파견 등이며, 현재 어제 날짜로 미국 페어펙스 카운티에서 다시 편지가 왔는데 내년 2월 25일경에 MOU를 체결하고 4월말 경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항도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교류사절단 파견에 지난번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신 부분이 여기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지급대상과 작년도 지급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복은 2년에 한 번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에 잡혀 있는 40명은 현업부서 직원들입니다. 청사관리원 18명, 수위실 6명, 기관실·전기실·통신실 9명, 구민회관 7명해서 현업부서 직원들이다 보니까 옷이 금방 낡아서 매년 지금 현재, 지침에는 2년에 한 번씩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것은 자료를 주세요. 구민회관은 자료를 주시고 다음 답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무원 노사업무추진비가 92%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무사 자문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관 공통으로 잡혀있던 공상치료비 500만원이 이관 편성되어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격려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서 내년에는 퇴직예정자가 당초에 29명이었던 것이 9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비가 전년도 1억 8,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줄어든 4,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자공무원증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 칩을 내장한 현대적 감각의 공무원증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공무원증에는 공무원 개인정보를 암호화 수록하여 전자카드화에 따른 보안성을 강화하고 원천적으로 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C 칩에 내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청사 내 식당과 구내매점 이용 시 전자화폐로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교통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무실 보안기능과 특히 야간청사 방호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하고 강동구, 구청에서는 2개구가 제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보험 가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금년도부터 가입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선택적 복지비용에 포함되었으나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서경영학습 프로그램 예산액 증가 이유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장 내 독서 증가액은 732만 2,000원이 되겠고 직장 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독서학습 리더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로 인해서 강사료와 교재대금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1세기 송파비전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부터 직원들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송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구 행정 역량 극대화를 위해 2박3일간 합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50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7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시간 증가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해서,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실시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실시로 교육만족도와 자기계발 충족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교육시간이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사이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멘(Mentor)-유(Unity)데이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업무의 조기습득을 위해 선·후배 공무원간의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직원 65명과 멘토 선배직원 11명이 11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같이 멘(Mentor)-유(Unity)데이를 운영하는데 주요활동 사항은 선·후배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조직문화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 주요 현안 과제 발굴 및 개선논의 등을 멘(Mentor)-유(Unity)데이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청사 내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기타 전자신분증, 그 다음에 멘토 체결, 구민회관 천정보수, 이런 아이템별로 내년에 사업을 꼭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 가능한 긴축예산을 하고 주민들에게 바른 예산 아이템으로 실제로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제언을 드렸듯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고민을 좀 하시고 그래서 진전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의회 관련 경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의회 관련 경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실 문제이고 업무추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업무추진비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 번째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세 번째가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네 번째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구에 기준을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이 범위 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경우에는 연간 7,800만원, 부구청장은 5,600만원, 국장은 연간 330만원, 인구 3만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연간 660만원, 인구 3만 이상 8만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연간 79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일에 생일선물 해주는 것, 직원체육대회 개최할 때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 것, 동호회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연간 금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구청과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직원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 101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 5,000원, 600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0명 이상이면 1만 5000원. 그래서 구청은 직원 1인당 1만 5,000원을 계상합니다. 동사무소는 100명까지 1인당 기준액이 4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 3만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 5,000원, 1,000명 이상은 2만원. 그래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기준액은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준 기준액에 의하면 서울에 25개구 전 구가 15억 6,900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지급을 못합니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네 번째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그래서 실·과 및 동의 정원에 따라서 줍니다. 정원이 5명 이하인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이 6인에서 15인 이하의 실·과는 월 25만원, 정원이 16명에서 30인 이하의 실·과는 월 35만원, 그리고 정원이 31인 이상이 되면 1명 초과 시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에 전년도 예산 계획에는 3교대로 3명의 용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43쪽 맨 위쪽에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2만원×736명×2회×12월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회의를 소집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직무교육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3,850만원에서 올해는 1억 1,46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새주소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도 제작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에 보면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전부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네.

그러면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번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46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를 종전에는 말소업무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다가 이제 연 1~2회로 일제정리기간 중에만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소건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것은 교육연령의 감소라든지, 인터넷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식이 증가되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수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141페이지 관제센터 감시용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릴 때는 하루 근무하는 인원을 표기했었습니다. 저도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무인원은 1일 경찰관 3교대로 해서 근무는 1명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얘기할 때는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24시간 3명이 근무해야 전체 풀로 돌아갑니다. 전체가 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결원이라든가, 8시간을 계속 돌리게 되면 꼼짝없이 잠을 못 자는 그런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4명으로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회의수당이 월 2회로 되어 있다고요?

회의를 수시로 하는데 한 달에 통장회의를 동장에 따라서 서너 번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두 번을 잡아서 편성한 것이고 실제 지급은 11월에 한 번 했으면 한 번만 지급하고 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통장회의를 두 번 했다면 두 번 지급하고, 맥시멈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장회의수당을 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네, 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월 2회다?

예.

그러면 3~4회를 개최해도 3~4회를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회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맥시멈 2회만…

다음은 바로 아래 통장직무교육 증액된 내용입니다.

통장직무교육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통장 워크숍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해 봤습니다. 서천연수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통장들이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 1대를 움직일 때 통장수가 적으면 2개동이나 3개동이 한 차에 합쳐서 통장회의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우리 동만 가면 좋은데 왜 다른 동이 와 있느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좀 있고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통장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1동에 버스 1대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나머지 빈 자리는 반장들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반장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통·반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1박 2일로 잡아봤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장들이 대부분 1박 2일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1박 2일로 정해서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일이 아니고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통수가 보통 20개 이상 통이 되는데, 그러면 통장직무교육인데 반장도 참석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통·반장 직무교육인데 여기에 말이 “반”자가 빠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통·반장 직무교육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새주소 생활안내지도 책자는 현재 보류상태인데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결정되고 행안부에서 결정되면 바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시비, 구비,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비와 시비, 시에서는 이미 우리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분분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안내지도 책자 정도는 우리가 이게 결정되면 만들 기본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 사업에 필요한 다른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안내지도 정도를 제작하겠다, 그런 예산인가요?

예. 예산이 책정되어서 국비·시비가 결정되면 바로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착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홍보 관계는 차후로 대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착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현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발의가 되는 시간이… 타이밍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까지 이게 결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느냐?

내일까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검토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경래 위원님,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내일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1쪽 신설문고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문고 확장 공사 및 리모델링으로 6개동 정도 더 확장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확장되었는데 도서를 더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6개동에 최소한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고, 한마음어울마당 예산도 초대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초대가수를 초청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500만원도 들고,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금액을 주는데 굳이 초청가수를 초대하지 말고 그런 예산도 절감을 시키고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에는 가능한지?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신설문고 도서구입 2,000만원 금년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하고 확장했는데 어떻게 돈을 더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규로 한 곳은 각 동마다 2,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샀는데 신설문고 새로 지은 곳은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책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매달 50만원씩 나가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이1동 같은 경우에는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다른 타동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가 신규로 한 곳은 2,000만원씩 지원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방이1동은 두 배로 확장이 되었는데도 도서구입비를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물론 매월 50만원씩 주는 돈은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바꿔줘야 되는 개념으로 매월 주는 것이고 지금 확장공사 했는데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1동만이라도 추가해서 지원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대가수를 하는 것은 조금 분위기를 띄우고 아무래도 이름 있는 가수가 나와서 처음 시작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실 가수를 해서 합니다. 아무래도 돈을 주는 전문가하고 아마추어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번에 어울마당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작품상이라든지 프로그램 발표회 상을 주는데 우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는데 사실 두 달 정도, 많은 동은 8월부터 11월에 어울마당 행사를 한다고 통지를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두 달, 세 달 동안 상당히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보면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느끼고 있는데 프로그램 발표에 대한 어떤 상이라든지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동이 14개 동이 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프다.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참 피눈물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번에 어려우시겠지만 어울마당 행사가 내년에는 모든 주민의 축제가 되고 또 주민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고 또 돌아가면서도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려면 역시 돈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절실한 소망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단체 지원금은 올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자원경찰대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47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돈 먹는 하마 같아요. 실질적으로 못 들어본 이름도 상당히 많은데 6,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상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자체의 면적이라든지, 인구, 당해 일반회계연도 예산금액이라든지, 또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광역시라든지 서울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시멈을 줘서 공식에 의해서 백분율로 나누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예산 내에서 단체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력 가지고는 상당히 치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별 100만원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는 그 분들 야식 값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는 금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난해와 예산이 같은 것으로….

전체예산으로 볼 때 자율방범대는 단체 당 200만원씩….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같은 데에서 지원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공보과에 해피송파 발행에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홍보지를 늘려야 되는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송파구 전 가구가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 가구에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 정도로 해서 하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있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체험학습 지원에 3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학생과학축전 지원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강동구까지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공보과 예산서 208쪽 하단에 보면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발간, 그리고 해피송파 증보판 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이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과 227쪽에 보면 간행물 등 구독을 올해보다 예산이 51.07%가 증액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문 부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신문을 비치해 놓아서 결국은 들어 왔다가 한 번도 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경우는 국고의 손실까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244쪽에 통합민원 콜 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62쪽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방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었듯이 맨 아래에 보면 시·구 공동지원사업에 의해서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공보과 226쪽에 시민기자 운영, 이것은 주부기자, 시민기자, 또 청소년·아동 기자 이렇게 번거롭고 많이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하기도 복잡스럽게 시민기자 운영이라고 이것을 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 전년 예산대비 218.49%의 증가를 기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4페이지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가 지금 예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62.2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227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51%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동결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242페이지 민원행정 수준 제고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50.39%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래의 데이터가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물 관리 내실화도 예산 증감률이 1,101%로 되어 있어요. 국·시비의 편성을 건의해 보라는,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여권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75페이지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1,740%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78페이지에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의 신설은 우리 구세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거여·마천에 구립도서관의 신설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구립도서관의 확충을 위해서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국비 이런 지원책을 확보해 가면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우리가 계속 예산투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의 증가가 예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장된 질의입니다. 284페이지 송파도서관 보수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내구연한에 이르는 내부시설이 있다보니까 도서관의 장기적인 수선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313페이지 송파구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평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나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세한 자료를… 광통신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Happy 송파」에 대한 발행 예산이 인상되었고, 전 가구에 대한 배부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상요인은 금년에 잠실지역 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부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Happy 송파」의 편성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가구에 대한 배부의 필요성이나 금년도 수준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저희가 전자치단체가 신문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은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하겠다, 그것이 사실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전 가구가 볼 수 있도록,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가 얼마나 「Happy 송파」의 구정소식지를 보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많이 실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는 새로 입주하는 잠실지역과 장지동의 주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몇 만 부가 나가죠?

24만부입니다.

1만부 늘리는 거네요?

1만부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Happy 송파」가 각 통장이나 반장 분들이 전부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진정으로 다 들어 갈 수 있게 우리 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아파트지역 같은 데 보면 아파트에 자동문이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요. 바깥에 놓는데 많이 안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장이나 통장 분들한테 얘기해서 편지통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엄청난 세금으로 나가는데 우리 전 구민이 볼 수 있게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테마로 즐기는 송파 증보판”, “2009 해피송파 증보판”, 종합영상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박재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증가 사유, 간행물 증가, 이 두 가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즐기는 송파”라는 책자인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송파 명소나 주요시설을 안내하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피는 얇게 제작했는데 한 번 제작할 때마다 그 분량을 1년 사용할 수 있는 분량만 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고,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면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책자를 내년도 분량만큼 새로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올해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필요한 양만큼 또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만들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금년에 쓰던 내용 중에서, 예컨대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바뀌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증가시켜서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09 해피송파 증보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테마로 즐기는 송파”는 명소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해피송파에 대한 부분은 주요행사나 구경거리… 그러니까 외부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왔을 때 그 책자를 주면 그것을 보고 구경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 사업의 홍보 위주라기보다는 어떤 시설을 안내하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외국 손님이 오시거나 외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구청에서 종합 구정 전체를 총망라해서 홍보물로 제작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홍보영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종합 영상물입니다. 구청 사업, 시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것인가요, 올해 한 것인가요?

작년 말에 했죠.

해마다 이 영상물을 제작합니까?

해마다라기보다는 약 2년 정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이 많이 변화되면 내용만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작년에 했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다 고치면, 이 영상물은 단가가 5,000원으로 잡아놨는데 굉장히 낮은 단가예요. 왜냐 하면 전체를 하려면 보통 3~4개월 걸려서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우가 와서 「내레이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칠팔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데 저희는 크게 내용을 수정할 부분은 가능한 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바뀐 부분만 삽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하는데 「내레이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최저 단가가 5,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작년인가,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기억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이라고 하는 간행물이나 영상물 같은 게 거의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제작이 필요하다…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이번에 구정안내 책자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구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송파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을 책자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지가 아니고 우리 주요시설에 대한 이용방법이나 위치를 디테일하게 넣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구청에 전화하지 말고 이것을 보고 안내를 받아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종을 넣었는데 복지분야, 체육시설, 문화시설… 예컨대 무슨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안내책자용으로 이번에 3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지가 아니고 안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부수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정안내책자가 3,000만원인데 218% 증가한 사유가 그 3,000만원 증가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 구정홍보책자 6,000만원 3종은 이미 저희가 홍보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홍보지나 간행물은 거의 매년 필요한 분량만 만들기 때문에 매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냐, 이거지.

7,000만원이요?

올해 예산이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를… 지금 새로 늘어난 것도 있고 증보판도 있고, 거기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20p짜리 책자라고 하면 양이 30p로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7,140만원 아닙니까?

아, 교육용 영상물과 영상물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가 뭐 뭐가 추가 되었습니까?

교육용 영상물 제작하고 광고용 영상물 제작,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육용 영상물 제작 1,000만원, 광고용 영상물 제작 600만원, 구정안내책자 3,0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에서 전부 다 조금씩 인상이 된 거죠. 각 항목별로…. 작년도 금액보다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 금액에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218%나 증가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올해 예산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줘 봐요.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줘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종합홍보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 봐야 2,100만원입니다.

하여튼 증가부분은 금년하고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신문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이 있고 또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 잠실지구하고 장지동 지구가 늘어나서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배부 부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통장님들은 100%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님들은 동별로 약 33%, 그래서 전 반장님들한테는 드릴 수는 없고 균등하게 33% 정도 숫자를 안배해서 동에 구독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올해 거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현재 통장님은 신문이 뭐가 들어가고 있죠?

서울신문이죠.

서울신문 하나만 들어갑니까?

예.

왜 그러냐면 반장도 똑같은 반장인데 33%이면 3명 중에 1명밖에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물론 기분 좋겠지만 못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동별로 공평하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륜동에 반장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은 불공평하지 않나?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동장님 권한으로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숫자만 배정을 하는데….

동장님한테 맡기는 것은 여기서는 회피하시는 것이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예컨대 돌아가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해보거나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통장은 안주더라도 반장은 줘야 된다고요. 통장은 통장수당을 받고 있고 회의 나가면 회의수당도 받고 있는데 반장은 1년에 두 번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2만 5,000원 상당인가 주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궂은일은 반장이 다 하거든요. 통장들도 오래된 분들은 반장을 다 시키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한테 서울신문만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피송파지를 줄이더라도 통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이 들어가야 돼요. 중앙일간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보더라도…. 그래야 송파에 대한 소식을 통장님들이 알고 전하고 문제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해야지. 중앙지는 본인들이 보더라도 차라리 지역신문은 통장님들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장님들한테도 33%밖에 안 들어가는데 뭐로 송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해피송파도 가가호호 들어가지만, 보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겠지만 어느 집에 가면 계단에 다 있습니다. 갖고 가도 안 해요. 1주일이 지나도…. 그러니 그런 낭비성도 있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봐야 되겠구나. 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보지 않고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님들한테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께서 시민기자 운영, 저희가 기자가 많습니다. 주부기자도 있고 꿈나무 기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부분은 그 분들을 직접 참여를 시켜서, 구청에서 해피송파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정성을 기해보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주부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편집에도 참여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 크게 보시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기자는 그 역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시민기자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인터넷신문이나 일반신문사에 송파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기사로 써봐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역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본다면 시민기자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언론사에서 시민기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왜냐 하면 옛날 70년대, 80년대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 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해피송파 보내면 바로 질문이나 의문을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신문의 효과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는 주부기자나 꿈나무신문을 제작하는 그런 기자들하고의 성격이 다소 틀리다. 저희가 처음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중에 나온 답입니다. 뭐냐면 주부기자단이 전문성이 있는 분을 해서 이 분들을 활용을 잘하고 정말 자기가 글이 좋아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시민기자 역할을 같이 하면서 중앙지에 내고 이런 정도로 주부기자단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부기자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한 동네에 한 명씩 기자 뽑아 놔가지고 원고 내면 내고, 안 내면 안내고,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이런 무용지물로 두지 말고 시민기자 역할까지 주부기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좋은 주부기자들이 참여해서 좋은 글이 나올 것 아니냐? 시민기자를 역할이 다르다고…. 역할을 그리 주세요. 나는 그것을 정말 원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김종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주부기자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시민기자는 구청에 자주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어떤 역할을 파악하고 기사를 쓰려면 내용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부기자단의 그 역할이 자주 이렇게 올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어렵다는 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해야겠다. 다만 전에 주부기자를 하셨던 분들 위주로 뽑아보자. 우선 그 분들이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확인을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활동하시는 분이 많고 또 인구가 70만이 다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부기자단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기사를 제대로 내는가? 그런 것을 나는 염려를 했는데 일단은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분들 25명 중에 여기 보면 20명 뽑는다고 했는데 10명만 제 역할을 해줘도, 또 글쓰기가 싫고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죠. 전문성을 길러서 주부기자단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100만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간담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100만원만 편성해 놨습니다.

예산 없이 그 분들이 매일 나오고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봅시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서류 끝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도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 인상률이 높다고 질의하셨는데 내용 중에 보시면 급양비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편성했던 부분이고 아이서퍼 사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문에 난 기사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사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새롭게 늘어났고요. 가장 큰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신규로 사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신문 만들어낼 때, 해피송파 만들어낼 때 편집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매킨토시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캐너 200만원, 레코더 53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 해서 약 1,73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도업무 추진에 대한 관리비가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이런데 필요한 경비다. 인화료라든가 필름 이런 비용이고, 새롭게 늘어난 게 장비구입비하고 저작권 관련, 직원들 급양비가 새롭게 추가 되어서….

전용 스캐너나 레코더가 없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박재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209쪽 홍보업무지원이라고 쓴 것 있죠?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600만원×5회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홍보가 뭔지….

홍보업무지원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방금 제가 설명 드렸던 그런 비용입니다. 장비운영이나 필름 사는 것, 기본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680만원은 공보과에 과장이 여타 손님들하고 관계해서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480만원입니다.

아니, 구정홍보 해서 600만원×5회로 한 것.

아, 사무관리비에 구정홍보비요? 이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1년에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행사를 약 6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성백제문화제, 그 다음에 금년 같으면 20주년, 구민의 날, 이렇게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안전도시, 이런 행사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홍보비를 언론 관련해서 5회 정도 잡아서 600만원 해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도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또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자들하고 홍보를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이것은 언론사에 홍보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어느 게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보업무시책추진비 480만원….

아니, 480만원 아니고 지금 600만원….

600만원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언론사에 특별하게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홍보하기 위한 비용. 그래서 균등하게 600만원 정도 해서 5회, 큰 행사가 다섯 번 정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광고 내는 것입니까?

광고도 될 수 있고 협찬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하고 보도업무추진비 하고는 별개다?

보도업무추진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홍보하고는 틀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운영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각 자치구의 분담금이네요?

분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구축비가 한 52억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순수한 운영비만 50% 정도, 그것도 구청장님들이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서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분담금을 내라,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10월부터는 2개 구청만 빼놓고 전 구청이 다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수준 제고에 2,100만원 정도, 50%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금년 2월에 자동차등록민원이 민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가 별도로 나가 있었는데 같이 기구개편에 의해서 거기에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홍보비 6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통합민원창구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비로 비용이 지출되어서 2,1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기록물관리 DB,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계만 2,100만원이지 세부내역에서는 111만 6,000원 감소된 것 외에 나머지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예산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이 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작성해서… 내역이 2,181만 6,000원이 감소했으면 그 감소된 데이터가 밑에 근거로 제시되어야 산출근거표가 되는 거지, 111만 6,000원만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증발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등록민원 관계가 저희한테서 빠져 나갔거든요.

그것이 적시되어야죠.

그 프로그램 운영상 그렇다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작성된다는 자체가 제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종이기록 DB구축 분야도 1,10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종이기록물 DB 관련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문서를 80여만 면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30년 이상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종합서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전체를 DB화해서 보시기에 편리하고 또한 보관도 편리하게 하도록 DB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서울에서 재정이 열악하다는 동대문, 노원, 양천, 동작 이런 데는 이미 다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앞서간다는 우리 송파구가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것 조금 부끄러운 일인데 내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영구문서를 기준으로 25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DB화하는데 1장 단가가 4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재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왜 이게 1,100%나 증가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기록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현재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 문서를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을 내는 것과 또한 우리 서고관리비 그런 것으로 1,029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1,100%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는 다 했어요. 이해는 다 했는데 지금 가능하면 국·시비를 타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 추진해 나가려면 만만치는 않겠네요?

지난번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에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니까 국비나 시비를 타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완료한 구도 많고 또 이렇게 진행 중인 구도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약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안 계셔서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각 과별로 질의를 안 하더라도 감소된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민원여권과에도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동차등록과태료가 저희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7억원 이상 되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그만큼 감소된 것이거든요.

잡수입은 7억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원도 빠진 게 있거든요?

합쳐서…

합쳐서 15억원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8,000만원이고, 전년 대비 8억원이 줄었거든요.

그게 자동차등록과태료 관계거든요.

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8억원 줄어든 게 있거든요. 전년도 14억원이었는데 지금 6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게 바로 자동차등록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자동차등록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잡수입 7억원은? 여기에 8억원이 있고, 거기에 7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동차등록과태료가 맞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7억원은 무엇이고, 8페이지에 있는 8억원은 뭔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 전체에서 8억 242만 9,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4,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민원여권과 총 예산액이 6억 8,216만 2,000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8,459만 1,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8억 242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세외수입이 14억 8,459만 1,000원이고, 금년도 세외수입이 4억 9,762만원인데, 이것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가 넘어오면서 4억 8,000만원이 작년대비 늘어났고 또 가족관계 등 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이 1억 8,454만 2,000원이 늘었거든요. 그것을 합치면 세입이 증가된 게 6억 8,216만 2,000원이고, 자동차등록과태료 수수료가 14억 8,400만원이 교통행정과로 빠져 나가니까 그 차액이 8억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등록과태료가 14억원이라는 소리네요?

네, 14억 8,400만원은 교통행정과로 가고, 새로 여기에 없던 세입이 생긴 것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가족관계 등 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을 합치면 6억 8,000만원이 되니까 그 차액이 8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권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세입감소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잡수입은 감소분이 없고요, 저희는 여성아카데미 수강료 800만원과 우리 도서관에 회원증 수수료 450만원해서 감소분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체험학습 3억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풍납동 영어마을캠프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500명이 1일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종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종례 위원님께서 1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박 3일로 올해 5학년인 학생들이 내년에 6학년이 되니까 6학년을 대상으로 2박 3일로 참가비가 7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4만원, 서울시에서는 2만원 정도 보조받고, 본인 부담을 1만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금년과 달리 2박 3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인원은 조금 줄어듭니다. 지금 7,500명인데 6,000명 정도로 1,500명이 줄어드는데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선별해서… 무조건 다 간다는 것이 공짜라는 분위기 때문에 중요성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학생과학축전 지원에 4,000만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강동구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강동구 천일중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구로구의 경우는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공리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짤 때 4,000만원으로 일단 짜기는 했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에서도 저희가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강동교육청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왔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4,000만원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겠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학생과학축전이 초등학교, 중학교, 송파구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초·중학생 위주로 하는데 유치원도 좀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 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같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올해는 송파에서 주최하는데,

송파에서 하는데 참여는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올해는 강동구에서 지원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되어야지,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네요?

예. 저희가 4,000만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그리고 장소도 학교에서 하면 4,000만원을 가지고 부스 만들고 얼렁뚱땅… 얼렁뚱땅은 좀 그렇고, 어쨌든 부족한 감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여러 학교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올림픽공원 같은 데에서 크게 하려면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은 강동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강동구에서도 지원하나요?

강동도 자기네들이 2개 학교에 우리와 똑같이 120명을 대상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도 잠실과 가락중학교인가, 두 군데에 저희도 똑같이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학, 과학을 하고 있고, 강동구청도 수학, 과학 이렇게 두 과목을 영재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수학, 과학, 미술, 정보분야 이렇게 4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강동교육청에서 강동, 송파 전체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지원 시·구 공동사업에 6억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시와 함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비로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50 대 50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70 대 30으로 구비가 70 나가고 시비가 30 나가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시·구 공동으로 50%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고 비율이 너무 크다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저, 담당과장이 몇 번씩 찾아가서 그 비율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4였던 구비 60%를 38%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2%, 저희가 38% 부담을 해서 그 내용은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인데 6년 이상된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는데 1대당 17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 491대가 노후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8억 3,400만원, 거기에서 구비가 3억, 시비가 5억 3,47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74개교에 한 학교당 1,000만원씩 도서관 사업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비 7억 4,000만원에 구비 3억 1,000만원, 시비 4억 3,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억 7,470만원에 시에서 9억 4,670만원, 구비는 6억 1,0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저희가 시·구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대 50으로 12억 4,800만원씩 해서 25억원에 아이들 책·걸상 교체를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작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5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거기에 보면 1,700%인가 해서 급격히 급증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했다든가 타과에 있는 비슷한 예산을 추산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금년 9월 추경에 1,724만원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할 사업인데 1,724만원을 추경에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포함한다면 금년도가 2,63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타과 추산을 받아서 신규로 집행했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개는데 그중에 “원어민과 함께 영어로 문화체험 교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하고 학부형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MBC에서도 촬영이 나왔던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500여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인데 금년도에는 공보과에 있는 어린이들이 구정견학을 할 사업비로 추산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저희가 추산 받아서 한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되거나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1일 저희가 다른 과 예산으로 1,000만원을 집행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가 잘못 나온 것은 신설부서이고 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증된 것으로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실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여성교실운영은 금년 12월 1일자로 업무가 종전에 있던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업무가 이관되었어도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세부내역은 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역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4억 4,849만 3,000원인데 그중에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2억 222만 4,000원, 경비가 공과금 같은 것들이 1억 4,304만 3,000원, 기관성과금이 1,524만 9,000원, 자본예산 등이 2,250만원, 그렇게 해서 총 4억 4,849만 3,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시설확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나 운영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분담하거나 다른 기관과 예산비율을 분담하는 방안은 없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도 좀 비슷한데 송파도서관이 94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입된 인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파도서관을 위탁운영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원을 투입하고 보수비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도서관과 관련해서 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공동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식당이 3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1억 7,000만원은 구비로 했고 2억 2,0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식당이 지하 1층에 리모델링해서 내년 2월이나 그 정도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1억 3,000만원이라는 내용이 책·걸상이 94년도에 조그만 칸막이가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어른도 커지고 의자 같은 것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30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가 650개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1억 3,000만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나무언덕 1호 작은 도서관도 사실상 풍납동에 54평 규모로 작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국비로 시설비를 7,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고 서울시에서 연장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월 120만원씩 인건비로 사서 1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2호 작은 도서관은 내년도 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이 잠실3동 기존 청사입이다. 2층에 작은 도서관이 100평 규모로 들어가는데 서울시비로 1억 4,000만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설비 1억을 받아서 총 2억 4,0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등 저희도 다각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송파도서관 보수예산 투입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서울시교육청과 병행추진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과 도서관 내부시설에 장기적인 시설보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말씀 중 일부는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3개년 위탁운영을 하면서 시설보수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2009년도, 2010년도가 남아 있는데요. 내년도에 7억 7,600만원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다섯 가지 사업을 올려줬는데 저희가 다 반영 못하고 올해에는 예산 총 1억 3,000만원만 반영을 하도록 했고요. 2010년도에는 만약에 2009년도에 7억 7,600만원에 대한 보수가 다 실천이 된다면 1억 7,600만원만 해줬으면 하면서 올려서 총 9억 5,200만원인데 올해 예산사정상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내후년에 좀더 반영을 해 줘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 사업계획 내용을 박재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1호·2호,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새 건물에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5억씩 들어가는 사유가 뭐죠? 내년에도 지원하면 매년 지원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5억이라는 돈의 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5억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은 잠실1단지 재건축을 통해서, 당초 잠실1동 동청사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1·2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기존의 1동의 동 청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받는 서울시비로 10억원을 리모델링하고 전산장비·도서구입 등 시설을 만들어서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지난 8월 11일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MBC느낌표에서 어린이들에게 도서관을 만들어주자는 국민운동을 전개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적의 도서관을 정읍을 마지막으로 해서 10개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전문도서관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재단과 8월 11일 위탁운영 협약을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관장이라든가 사서 직원들이 7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서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200만원,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200만원 해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서 자료를 주시고요.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나무언덕 1·2호도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운영, 풍납2동에 1호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평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도서경진대회도 하고요. 독후감.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어린이들하고 모든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홍보가 되면서 활성화 되는 것이지. 만들어서 전부 위탁을 주려면, 지금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이에요. 올해 사업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 1호를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운영을 정말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위탁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이지. 잘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준다고 위탁으로 다 주면 주민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 전부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재고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 4,000만원이면 책 사주세요. 책.

그 안에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1,6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자원봉사 실비, 문고회원들이 와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1인당 5,000원씩 식비 정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산취득비 해서 4,000만원이 다 위탁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서가 반드시 1명씩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가 있어야 하고, 저희가 사서가 있습니다. 그 사서를 채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풍납동에 있는 문고회원들이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서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문고회원들 2명이 와서 도서 대출·반납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서하고 공익요원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를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문고를 다 맡겨 놓으면 어머니들이 밥 안하고 10시까지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새 도서 대출·반납만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안에서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가까이 놀고….

지금 그 공간으로 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돌아설 자리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더….

그래도 저희가 유아열람실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문을 만들어서 독서지도도 하고 동화구현도 하게끔…. 그래서 단순히 문고회원들이 도서 대출·반납하는 그런 1차원적인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라 독서지도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10회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독서지도라든가 그 나이에 맞는 책 골라주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비전문가를 전문화 시켜서 그 분들이 직접 저소득층 아이들을 논술지도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작지만 유아열람실에 문을 닫아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고회원들이 배척당하지 않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물론 민간한테 위탁함으로써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이게 1개가 1개 층인데 도서관에 비해서 5억씩 나간다는 것은 많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나가야 한다면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채용인원이 있잖습니까? 채용인원이 우리 송파구민들에 대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텐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근무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이 훌륭하고 그런 도서관 건립을 했기 때문에 1:1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계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고를 해서 3개 단체가 왔습니다. 그 3개 단체 중에 하나이고 거마정보도서센터를 하던 송파구시설관리공단도 사실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했는데 3개 업체 중에서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계약 채점에서 1등을 책읽는사회에서 되어서 한 것입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가 2등이 됐고….

물론 점수를 주자면 그런 전문업체가 당연히 위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채용은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에서 소속직원이 물론 2명정도는 내정되어서 오는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 또 전국에서 사서를 공개모집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송파구민이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송파구민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전체를 하면 송파구민이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송파구민 중에 훌륭한 사서라든가, 그런 전문직원이 있다면 채용되는데 저희가 도서관을 사실상 조합으로부터 그게 한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서, 땅값을 계산하지 않고 건물값만 20억원이고, 저희가 시비 10억원을 들이고 구비 5억 9,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의 내부에 한 것만 해도 한 40억짜리 건물입니다. 땅값까지 한다면… 땅값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 100억원 이상의 건물을 송파구의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도서관의 고유목적을 누가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가, 어느 단체가 그 목적을 최대한 달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우수한 단체가 선정되어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 위원 있죠?

네,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것을 언제 열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그게 안 들어 있어요?

저도 사실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을 사실상 저희가 하지 않고 거마도서정보센터장이 하고 있어서 핑계 같지만 저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한 번밖에 안 열었어요. 2년 6개월인데도…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네, 앞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박재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5억원의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조성목표액이 50억원해서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당해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지키도록 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 작성이 너무 허술해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된 자료와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자료와 내용이 달라요. 당해연도 것인데…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자료가 틀릴 정도로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의회 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정비, 또 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것을 촉구하다보니까 구청에서는 그 대안으로 포럼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도 거기에 동참해서 포럼을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이게 위원회의 또 다른 형태,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과연 위원회에서도 못한 일들을 포럼의 신설을 통해서 얼마나 성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교육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경쟁적으로 포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예산심사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빠지다보니까 자꾸 신설이 되는데 이런 포럼이 한 번 신설되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설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체 내 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일은 위원회에서 소화하고, 포럼의 신설을 좀 지양하는 게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송파에 도서관이라고 할만한 게 송파도서관 하나예요. 나머지는 허브의 기능을 하기에는 다 미흡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의 인구 65만 명… 조금 지나면 70만 명이 넘어갈 텐데 허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도서관 기능을 갖춘 게 송파도서관 하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작은 도서관들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큰 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분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허브도서관의 신설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이미 많이 늦었어요. 잠실권역, 가락권역, 거여·마천권역, 문정권역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여섯 군데의 허브도서관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신설은 필수적이다, 하는 제언을 드리고, 과장으로서 계실 동안 허브도서관의 신설과 관련해서 의지를 듣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송파구 인재육성재단 운영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우리 박인섭 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해서 장학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또 그 뒤에 저희가 긴급히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 당초 10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10억원에서 예산사정상 「제로베이스」까지 갔다가 다시 5억원으로 살리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송파교육포럼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과 조금 다른데 저도 사실상 송파교육포럼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도 있고 좀 약간 경직된, 일종의 상하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이고, 교육포럼이라는 것은 포럼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토론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의사 토론이 가능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교육계의 저명인사라든가, 교육학 분야의 저명교수, 또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들을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정책 방향을 잡고, 어떤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교육환경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좋은 방안제시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요. 세 번째 허브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허브도서관의 중요성은 큽니다. 송파도서관과 같이 대형도서관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문제입니다. 대형도서관을 지으려면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고, 허브도서관은 사실상 빈말이 아니라 문정도시개발지구내에 1,600㎡의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에는 3,300㎡의 도서관 부지가 도시계획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큰 도서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가면 집 근처에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근접하기 좋게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지은 도시가 선진도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송파도서관에 잠실7동에서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지만 잠실7동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간소한 복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서관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많이 설치되어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책 읽는 송파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도서관과 허브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렌드가 큰 도서관들, 허브도서관들이 구축이 되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을 잡아줬을 때, 그러고 나서 작은 도서관들의 특징적 아이템별로의 분화, 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보권으로 흡수해서 독서인구의 저변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번째의 단계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그 트렌드의 근처에 가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보면 도서관에 수험생들이 주로 공부하러 가는 데예요. 아직도 그 트렌드예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를 받쳐줄만한 기반시설조차도 아직 못 갖추고 있는데, 물론 손쉬우니까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것 이해해요. 왜, 정책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특별한 의지 없이는 신설이 어렵다. 그래서 신개발지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없는 땅에 허브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담당과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큰 도서관은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만 지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실1동 어린이 도서관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사업내용에 주로 어린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큰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 아동들을 위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큰 도서관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것은 아동들이나 어린이만 갈 수 있지, 어른이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송파도서관처럼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네, 무료로 하고요,

전부 무료…?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른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고, 또 유아방도 있고, 어린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뿐이지, 학부모들과 같이 가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결국은 학부모와 어린이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입시생이라든가, 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잠깐만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결국은 여기 어린이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잠실1동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원이 확보되면 그 회원들이 기득권을 행사해서 다른 회원들이 갈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어린이 영어교실에 50명을 모집한다면 50명은 잠실1동 사람으로 다 모집이 되어서 그 어린이들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금동에 있는 송파도서관은 오금동 동민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지역은 어디에 있더라도 한 동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아니, 과장님! 그 말씀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송파도서관과 그 개념이 달라요. 잠실1동 지금 말씀하신 개념은… 이것은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고, 작은 도서관에 2층짜리 한 층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방이1동에서 여기에 가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잠실1동만을 위한 어린이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송파도서관과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잠실1동 어린이 도서관은 건물 규모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잠실1단지나 2단지 주민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은 송파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을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 맡긴 이유도 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시설,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전문도서관 운영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취지나 목적이나 운영은 저도 찬성이고 좋은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송파도서관은 멀리서 못 옵니까?’ 얘기하시는데 방이1동에 있는 어린이가 여기까지 갑니까? 안 가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야 되면 어머니가 태워다 줘야 되요. 결국은 잠실1동만을 위한 도서관이 되는 거라고요.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초등학생들도 다 전철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초등학생들이 꼭 엄마랑 아빠랑 올 때 평일 날 오는 것 아닙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붐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제천의 기적의 도서관에 가면 인원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고 많은 인원이 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서관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고 차량 이동이 가능한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런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시려면 물론 부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파트나 잘 사는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하지 마시고, 서민이 많이 사는 곳이나 주택단지 쪽에 이런 건립을 지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1동 어린이 도서관 예산이 5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박경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계약 체결한다든가, 공모한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가지고 이 5억원이라는 돈을 쓰려고 하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고 또 공모해 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다루라고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했었는가 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어요. 다 해버리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금년도 예산에도 5억 9,000만원 정도가 위탁운영비로 예산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타당한가도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만 주라는 식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여러 가지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 또 공개모집을 한다.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는데요. 여성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을 정말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지도를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송파구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평생학습을 별도로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지 않느냐?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쪽에 장소가 작다면 임대 그런 것도 내놔야죠. 주민들이 이용해서 써야 하니까…. 이것은 이중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참부모 프로젝트, 이것이 지금 어찌 보면 계획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좋은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상학교를 6개로 해서 한다. 이것은 학교 자체 내에 어머니회 , 뭐 회, 다 지금 한 달에 한번씩 강의를 듣고 자체 내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꼭 거기에 같이 해서 구청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머니육성회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구청이 지원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고요.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송파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 평생학습센터는 그런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들을 전체를 총괄해서 어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화를 시키고 그쪽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그래서 송파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연간 2억원씩 6억원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참부모 프로젝트는 육성회와 달리 저희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 학교를 정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강동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전문위탁기관인, 예를 들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라는 20년간 학부모들을 좋은 부모 만들기, 또 교장·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교육을 강의하는 위탁기관하고 해서 진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만 하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좋은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성문화회관의 꽃꽂이강습이나 교양강좌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산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땅은 우리 구청에서 확보해야 되죠?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다 했을 때에는 건립비는 시에서 지원해주지만….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땅 구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건립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30%, 30%, 40%, %의 비율에 의해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축비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온 것을 심의해서 먼저 국비를 타고 시비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국비·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내일까지 되겠어요?

예.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