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재민
이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과건제 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민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 대비 1억9,558만6,000원이 증액된 12억5,1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님,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 회계연도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4억2,132만2,000원 보다 1억1,980만9,000원이 증가된 15억4,1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적과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155쪽부터 157쪽 세무1, 2과 공동내용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안했었는데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제 그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 좀 이제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마다 이제 이런 금융위기가 온 이후로부터 미국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세입문제가 상당히 어떤 그 첫째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무1, 2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특히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시효를 연장시켜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효연장 하는 것 같은 경우는 1차 납세독촉하면 시효정지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되면 시효중단이 되는데 시효중단조치 할 때 있어서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부동산 가압류 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가압류 명세서 책정이 안되어 있죠? 그럼 그런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한번 1과장님이나 2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제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1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는 매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서에는 따로 잡혀 있진 않지만 각목명세서 151쪽에 보게 되면 저희과 소관, 다시 얘기해서 재산세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처분비가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법원의 수입증지라든가 금융거래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부동산공매비용 등 해서 3,300만원이 계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체납처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존처분을 잘해 놓으셨던데 어쨌든 필요 부득이해서 이제 시효중단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동산압류는 안 해 봤죠?
이동호세무1과장
동산압류도 수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공사에 매각의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김승돈위원
동산에 대해서도요?
동화
이동화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니 그럼 방금 여기 160쪽에 조세채권 압류보조 민간위탁 이것은 무엇이죠? 이게 그 압류할 때 드는 비용 아닌가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비용이라기보다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를 위해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자료를 조회한다든지 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럴 때 이것 드는 비용이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고액체납도 하고
박남순위원
지금 방금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조세채권 압류를 위한 보조인건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틀리냐고 지금 김승돈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이 조세채권 압류보조 민간위탁 준 거하고 어떻게 틀리냔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 준 거잖아, 이것은. 그럼 어느 선까지 이 민간위탁을 준 거냐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그
재민
이재민위원장
보조 같이, 그 세무2과장님 거기 민간위탁 준 것 있죠? 거기 민간위탁의 범위하고 또 어디에다 했는지 업체하고 거기도 같이 한번 좀 설명해 줘보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1과, 2과의 체납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 인건비 두 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뗀다든가 또 그 압류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시킨다든가 하는 체납 전문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떼고 거기에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 151쪽에 있는 그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것은 우리직원이 하는 거예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렇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쓰는 것이고 직원들을 보조해 주는 인력입니다. 순수하게 단순업무, 무엇을 발급해 오거나 아니면 전산입력 하거나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심부름시킨다. 이거죠?
이동호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예, 단순업무를 직원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씁니다. 등기소에 제출해 주고 거기에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또 주는 내용도 받아오고 하는 단순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8년도에는 4,100만원에 했던데 이것 800만원이 1년 사이에 800만원이 올랐는데요. 이것 세무2과 것인데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60쪽에 사업은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에 294만7,000원이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박남순위원
얼마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294만7,000원이요.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지난번에는 4,114만7,000원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4,684만8,000원입니다, 2008년 예산은.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행정 이 저기에 있는 것은 뭐야? 감사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294만7,000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2008년도 시간급은 3,770원이었는데요. 2009년도 시간급은 4,000원으로 노동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그 시간급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 143쪽에 보면 예산은 4,684만8,000원인데 계약액은 4,114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114만7,000원에 계약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4,900 이것은 한다는 것은 800만원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간급이 인상이 되어서 그것에 인상분 만큼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몰라도 지난번에 분명히 4,600은 아니고 4,100만원에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감사자료에 낸 것 보면,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이게 예산액은 노동부에 고시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했고요.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공개경쟁을 붙였더니 그만큼 낙찰차액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세무2과장이 설명했듯이 내년도에 시간당 4,0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은 잡았지만 이것을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붙이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럼 맨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해야지 작년에는 4,600이었는데 200얼마밖에 안 올랐다고 그러면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액이
박남순위원
그것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산액이 그렇다는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예산액이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집행 한 것을 이제 집행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할 사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예, 그 다음에 그 156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가 있거든요. 이것 그 주택 1만1,500호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1만1,500호가 작년하고 어때요?
이동호세무1과장
작년에는 한 1만500호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호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1,000호 늘었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1,000호 늘었는데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조금 틀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상가 다가구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이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상가호 주택이 한 4,000호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사를 안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 단가 당, ㎡당 얼마 그렇게 했지만 저희 구에서 상가주택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구로. 전소조사를 한번 해라 그랬기 때문에 인원이 작년에는 6명 쓰던 인원이 금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그만큼 조사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로도 똑같이 또 내려줄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잡은 만큼 똑같은 비용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또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앞장에 155쪽에 보면 그 포상금이 작년보다 지금 200%가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 저희들이 그 금년도부터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되면서 세입이 좀 줄어 들었고 또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세에 대한 또 그 감세가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감소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감소에 대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체납에 대해서 또 돈을 많이 노력을 많이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도 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던 것을 좀 독려를 해서 많이 거둘 수 있게 체납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는 390만원씩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달까지 한 2,409억의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였는데 일반예산의 한 32%를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반기에 1,200만원, 하반기에 1,200만원해서 이번에 많이 늘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앞으로 분기별로 간부회의에서 평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회 또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이번에 많이 늘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남순위원
예.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그 계약실무교육 책자를 약 100부, 100부를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됐는데 그 배급처가 주로 어디에 배급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계약실무니까요. 주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책자입니다. 각 과장, 각과의 서무주임들이라든지 이런 데 그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병옥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다 갑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지금 우리가 61개 설치를 했다고 그랬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것을 유지관리, 유지관리비로 지금 책정된 내용이 3,474만원인데 월,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간, 야간까지 그 무인발급기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7명이 상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내에서 두 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러니까 9명의 관리인원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인원입니다.
윤병옥위원
그건 유지관리고 인건비를 지금 그에 대한 내역이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계약을 해서
윤병옥위원
용역계약을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윤병옥위원
그럼 다른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입찰을 봅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다른 내용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금 원가 계산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무엇을 유지관리 하는지 무엇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단, 용역 이것도 용역 계약비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입찰을 봅니다. 조달청에 입찰을 계약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그 조사요원은 주로 누가, 누구를 활용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위임을 주어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고요.
윤병옥위원
아니 우리 지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우리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사, 평가사 여섯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동별로 구역을 맡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그 각 동별로 그러니까 그 평가사가 한 명이 가서 조사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6명이서 26개 동을 분담을 했습니다. 1만1,500호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나누어 가지고 여섯 분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그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주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그 관계고 요즘같이 집값이 이렇게 많이 폭락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40%, 38% 다 이렇게 하락된 시점에서 이 평가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하고는 또 우리는 관계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이 평가업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그 효율적으로 본다면 그 평가요원들이 지금 6명이 나눠서 하다보니까 각각의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물론 주변시세를 다 조사는 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그 좀 주민들이 자꾸 이의신청을 안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을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평가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서 고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 자꾸 지금 제가 볼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집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이 없는가 저는 6명이서 뭐 그것 하는 것 이렇게 뭐 크로스로 한번 한다든지 좀 이런 어떤 방법을 좀 캐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공시지가가 그 이제 2월달부터 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전에 우리가 그 사전에 부동산거래 실례가는 전부 다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표준지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그 기존의 실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관내 부동산이라든지 주변을 탐문 수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먼저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니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예기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 지금 인건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우리 기간제 지금 여기나와 있는 조사 보조요원으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동호세무1과장
예,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요?
윤병옥위원
아니 지금 그 우리 그 평가사 6명에 대한
이동호세무1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하게 되면요 그 최초로 이제 평가를 한 호를 하게 되면 5,280원을 줍니다. 그 평가사에 대해서요. 그것은 뭐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하는 그 호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 1만5,000원을 주고 이의신청을 내게 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2만원을 주는 그 단가가 있습니다. 평가서에 대한 단가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 예산 항목이 지금 여기 없어
이동호세무1과장
지금 검증수수료 등 이게 잡혀있는데요. 각목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154쪽, 154쪽에 보게 되면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54쪽
윤병옥위원
아니, 저기 첨부자료
박남순위원
첨부자료
윤병옥위원
거기에 지금 안나와 있잖아 지금
이동호세무1과장
거기 이제 보게 되면 2,875만원 평가사한테 나가는 비용에서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평가사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2,500원. 평가는 그 한 필지당 2,500원,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이동호세무1과장
예.
윤병옥위원
아까 그 5,200원 그것하고 안 맞는데, 돈이.
이동호세무1과장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면 그 평가사가 나가게 되면 그 1가구, 1가구를 갖고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1,500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잡아놓고 최초에 나가서 하는 비용은 5,280원이 맞습니다. 여기 산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못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잘못인데요. 5,280원은 맞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럼 지금 평가하는 우리 샘플링조사를 어차피 뭐 1만1,500세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동별로 동의 어떤 도로 현황이나 지역별로 이게 샘플링을 해서 지금 조사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비율이 몇 % 정도 조사를 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그 샘플링이 그 구역별로 해 갖고 한 30%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30%정도 지금
이동호세무1과장
예.
윤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각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님들이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지 지금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55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가 있는데요. 각 우리 구에서 과태료나 세외수입으로, 체납으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저기 그것 하여튼 세입, 세입이 원활하게 징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것에 비해서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적과에서 맨 끝 쪽 166쪽 보면, 새주소 도로명 고시, 고지 고시문 제작을 하는데, 발송을 하는데 2만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2만톤 밖에 안 되는지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오히려 뭐, 우리가 몇 가구죠? 16. 우리가
재민
이재민위원장
가구수, 전체 강남구
경옥
이경옥위원
가구수에 비해서 2만통이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비해서 접지형 홍보물을 대는데 있어서는 1,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고 새주소 도로명 고지 고시문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하세요.
이동호세무1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징수율이 금액이 좀 적고 개인에 관계되는 징수율은 높고, 차량에 관계된 그것은 좀 낮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평균, 평균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2000, 금년도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6월 20일 시행 전에는 한 26%, 27% 징수가 27% 됐고, 6월 20일 시행 이후에는 20% 감해 줍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과태료면 자진신고하게 되면 4만원입니다. 그 이후로는 54%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은 54%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다음 지적과장님 답변하시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고지업무와 관련해서요. 일차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방문고지를 합니다. 그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뿐 아니라, 뭐 그 법인이라든지 주소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방문을 해서 이 건물의 주소는 어디라고 해서 사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자 외에 거기에 살지 않고 뭐, 다른 데 지방에 출타해서 방문고지가 안 되는 자는 별도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만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책자형은 어떤 것을 책자형이라 합니까? 이게 무슨 형입니까? 이것.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리플릿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들
박남순위원
이것은 지도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게 이제 접지형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접지형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책자형은 저희들 그 직원들이나 구동직원들 업무에 쓸 수 있는 책자형으로 이렇게 큰 스케일, 그러니까 축적이 커서 여러 가지 지번이라든지 도시계획정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책자형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비치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접지형에는 뭐, 4개 언어가 다 있다는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판으로 제작을 해서 관내 관광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 다음에 교체설치가 20만원씩 500개인데 이것은 지금 이미 정비 다 설치를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건물번호판 1,000개정도를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신축건물이 1년에 약 한 250개 건물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하나로써 좀 식별하는 게 부착위치가 한쪽 모퉁이에 있다고 해서 하나를 추가로 부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착되지 않은 곳이 구룡마을이라든지 포이동 옛날 구지번 266번지는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번호판을 아직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새주소를 다 쓰도록 앞으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방문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방문고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지금?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법 몇 조예요? 지금 여기 내 법에 보니까 없던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2항입니다.
박남순위원
21조2항?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거기에 보시면요. 제가 한번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시장 등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그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법률시행령 21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21조제2항입니다.
박남순위원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틀린가 보네. 21조2항에 그런 게 없던데. 그러면 이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요. 시행령 뽑아서 봤는데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주소위원회에 참석수당에 추가 3만원은 뭐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새주소 원래 2시간 회의를 할 경우에는 7만원이 위원회 수당이고요. 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이 도로명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뭐 행자부나 서울시나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것, 그것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께서 각동에 다 설명한 것, 설명일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위원회명단하고 위원회 회의록 이것 좀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되셨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맨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복사방해용지라고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복사방해용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직인이, 직인이 빨간색으로 찍히지 않는 그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급된 진본과 복사본하고의 구별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 그 용지는 조달청 조폐공사 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용지는 그 부분을 원본을 복사를 하게 되면 그 용지에 사본이라는 이미지가 복사돼서 위조를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발급기 이전설치가 있는데 10대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전체 61대 중에서 10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렇게 매년 10대씩 작년에 예산을 봐서는 작년에는 더 많은 것을 교체한 것 같은데, 이전한 것 같은데. 10대가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그 무인발급기 이전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은요. 편의점이나 아니면 각종 공공기관에 설치된 그 기관에서 자기네들 사무실 제공한 장소를 갖다가 빼달라고 하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것도 게이트를 뭐 이전한다든지 그 지금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에는 통신회선이라든지 모든 전기공사를 새로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통합인증기가 15개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체용으로 15대라고 한다면 매년 15대씩 이렇게 통합인증기를 교체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 무인민원발급기 61대 중에서 2004년도에 15대를 리모델링 하면서 그때는 그 인증기 자체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한 4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인증기의 교체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금년, 내년이나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럼? 금년이죠, 금년. 내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전체예산에서요?
완진
오완진위원
통합인증기 구매가 2004년도하고 내년도에 처음 한다고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이게 없네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년도는 1억5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발급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6K로 쓰던 속도를 증액하기 위해서 라우터라는 장비를 갖다가 바꾼 예산이고요. 통합인증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 내년도 예산에만 통합인증기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입세출예산안 30쪽 보면 그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억 이상이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올해 굉장히 세출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대충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연도별 최근 5년, 연도별 잉여금 편성액을 나중에 좀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입추계할 때는 약 한 75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400억만 지금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작년도 경우에는
재민
이재민위원장
작년도에는 104억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1,300억, 1,3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닌데요. 작년도가 2008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여기 책자에는 104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액수는 결산 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00억이 맞고요. 반영은 900억을 했을지 몰라도 맞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은 700억, 750억 정도로
재민
이재민위원장
2009년도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2008년도 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750억 정도로 발생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 정도 400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750억이 그대로 생긴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한 300∼400억의 추경재원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도 12월말에 불용액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생길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매년 다르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장
글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참고로 그러니까 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편성된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장
첨부서류 12쪽 보면 세무1과에 잉여금란에서 그 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비에서 52억5,000만원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요. 옛날에 그 아셈을 지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무역협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시설비가 영동대로상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를 건설 안 하는 대신에 교통환경 개선비로써 지금 그 공사비용을 전액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서 강남구 교통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서 현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교통분야에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거에 52억5,000이 아마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그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5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세무1과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냐고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계속해서 내려 올 수는 없죠. 저희들한테 이제 세입으로 잡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게 특별히 다른 곳에 관리를 하다가, 이제 아마 여기서 올 11월 달에 납부를 했겠죠, 강남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세입처리를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추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은행에 지급보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우리 금고에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들어 왔으니까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죠.
박남순위원
세입처리를 지금 완전히 한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이번 예산에 지금 세입처리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무역협회하고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3자가 합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모노레일 할 때 그 돈으로 출자금을 한다 해 놓고 그 돈을 안 쓰고 우리 예산으로 살짝 했던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SPC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설립 자금으로 우리 예산을 쓴 거고요. 사업비
박남순위원
글쎄 우리한테 예산 받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2004도에 그것을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잡기로 해 놓고 세입을 안 잡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그럼 서울시하고 무역협회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금고에 들어 온 것인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준을
박남순위원
추상인지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답변할 수준을 넘은 사항이고요. 잠깐만요.
박남순위원
그거예요. 지금 전용차로를 거기서 쓴다는 거야, 지금.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 어떻든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이게 강남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서울시하고 3자 합의가 됐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을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를 들자면 전용차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처리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에서 그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는지, 지금 추계만 한 것인지,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 온 것인지, 그것은 전용차로를 지금 확정도 안됐는데 금고에 돈이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예산자료를 봤더니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 추진해서 53억1,1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으로 52만5,000원이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비 분담액이라고 해서 지금 52만, 아, 52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확정돼서 들어 온 것 아닌가.
박남순위원
아닌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관과에다가 질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냥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리고요. 그 첨부서류 10쪽에 보면 우리가 구유재산 임대료해서 좀 수입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 해서 8,000만원이고 시유재산 해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그 임대료를 우리가 갖는 건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일정한 비율을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부과 50대 50으로 이제 서로 나눠 갖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50대 50으로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네, 그래서
재민
이재민위원장
알겠고요. 우리은행 임대가 그 임대료를 우리가 7,491만원이 이게 1년내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제 하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세무1과에 지금 잡혀있는데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총괄했기 때문에, 이제 세입을 총괄했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각 기능별로 이렇게 받는 건데, 이제 그렇게 7,000만원 1년에 아마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부 그 세무1과로 잡힙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세외수입은 33개과 26개동이 전부 세외수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것은 다 세무1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요. 우리은행에 잡혀있는 7,491만원에 대해서는 1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니 그게 뭐 월 얼마 뭐 60만원이면 60만원 그럴 텐데 그 91만원이 뒤에 붙어서 이 내역이 월 임대료가
이동호세무1과장
감정평가를 받아갖고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단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0쪽 보면 우리 과태료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과태료 잡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도에 2,000만원에서 올해는 124억7,400여만원이면 이게 몇 %예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또 올해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잡수입 해서 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보면 또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경옥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22일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생겨서 앞으로는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매 최초에 1달을 체납을 하게 되면 5% 그 다음에 1달에 1.2% 해서 5년 60개월 해서 72% 해서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6월부터
재민
이재민위원장
아, 6월부터 법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거야?
이동호세무1과장
예,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들어오는 세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게 주원인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6월 이전에 정확히 27.4%의 징수율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22일 이후로 현재 54.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그러면 원인이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거기 뭐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거기는 또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이유는.
이동호세무1과장
이행강제금에서는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주로 이제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감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재민
이재민위원장
130억이나 지금 감소가 됐거든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숫자만 받아서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와 건축과에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위원장님께 연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이게 저는 재무과 어떤 사업하고 관계없이 내년도 우리 지금 재산세 수입이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입추계를 세울 때 약 520억을 더 이렇게 잡았거든요. 520억 정도가 지금 증가돼 있는데 지금 뭐 요즘 계속 부동산가격이 지금 뭐 거의 40∼50%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올해 적용률이 내년에 재산세 그 앞에 적용률을 올린다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실례로 은마아파트 같은데 13억 하든 것이 7억 몇천 이렇게 가는 정도고 앞으로 더 내려간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재산세 수익률이 520억이나 더 추가로 이렇게 세수액으로 잡아가지고 과연 내년에 이 조세저항도 커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예산심의할 때 아마 이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한 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이.
이동호세무1과장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12월 4일 현재 일단 지방세법개정에 대해서 논의 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올해의 과표가 5% 오르고 내년에도 5% 오르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걱정하는 대로 그 지방세법 개정안 재산세에 대해서 감소되는 법이 개정되기를 저희 구 성향이나 또 구의원님, 주민들 모두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민들의 재산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금주 월요일 날 평가사들하고도 오찬을 같이 하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시가적용률이 75%에서 80% 보통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에. 그래서 그것을 최대로 낮춰서 잡고 그 시가적용률을 낮게 잡고 해서 어차피 과표적용률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세율도 법적인 사항이라면 주택가격을 좀 낮춰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주택가격 낮추는 길이 가장 노력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사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그 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원에, 또 우리 직원들도 직접 감정원에 가서 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시중가격, 주택가격이 전년대비 38%, 40%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평가나 공시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얘기죠, 올해대비 내년에는. 그러면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재산세 우리 과표적용률이 5%로 올라서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된, 현재 안되고 현재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예측을 해서 세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렇게 급격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할지는 판단을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을 520억을 재산세 수익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지금 세입추계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저의 생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세 수입을 올해 증가분을 동결하고 세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지금 지방세수입을 520억이나 대폭 올려서 세수를 잡아놓으니까 지금 사업비 예산편성, 세출 예산편성이 전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국 세수가 안됨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이차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격하게 무엇입니까?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세입, 세수회계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우리가 심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현재 55%를 계상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는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병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게 되고 현행의 법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실제로 하락을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 하락한 것을 조사해서 결정나지 않은 사항은 지금 2008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현행세율로 인해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에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제출해놓은 부동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액을 5% 올라가는 것을 저희들이 안 올라가도록 규제를 못해서 세입추계를 못해서 지금 현재 개정이 안 된 것으로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750억 정도 잡았지만 사실 400억만 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크게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세입추계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병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과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누락시켜서 세입추계를 우리가 5,000억 넘지 않겠다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지만 세입을 누락시켜서 결국 작년에 1,300억 정도의 추경을 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평상시에도 세입을 누락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 세입예산을 다 노출시켜서 잡아놓고 결국 세입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300억 정도 여유를 주고 이렇게 지금 잡아놨다 하지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재산세 수입이 현재 수준에서 더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520억이나 더 추가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세출을 편성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우리 뭐 사업성예산, 물론 경상비는 들어가더라도 사업성 예산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안 거치는, 사업,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이 돈이 과거 연도에는 이런 우리 주변환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부러 지금 세입을 누락시켜서 예산편성을 한 경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윤병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세입추계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편성 부서는 다 곳이 있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윤병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이 드신다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할 때 계수조정을 하실 때 세입을 삭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본위원이 사실 아침에 우리 회의에 처음부터 참석 못한 이유는 오늘 우리 주민대표들이 종부세 개정 및 폐지 청원서를 1만2,000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다 전달하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에 갔다가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지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택 우리가 과표가 시가의 몇 %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다른 위원들이 그 부분 질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75%에서 80% 사이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한 30%, 40%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언론사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아마 30%에서 40%가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프로테지 하락률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개별표준주택가격이 몇 월달에 시달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4월 30일자로 공시됩니다.
이학기위원
4월 30일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 표준주택가격을 사전에 조사하기 해서는 몇 월달에 조사, 아마 한 1월달이나 2월쯤 하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1월∼2월에 합니다.
이학기위원
1월∼2월에 해가지고 4월달에 시달하면 이 시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네.
이학기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략 한 몇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봅니까? 주택가격을?
이동호세무1과장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이 몇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마 공무원으로서 사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표적용률이 75% 한다면 아마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가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과표가. 이게 30%, 40% 하락한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동호세무1과장
과표는 시가의 75%에서 80%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표도 같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과연 30%, 40%를 표준개별주택가격으로 내려서 하락을 시켜서 내려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서 시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5분 발언에서도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 뭐 합니까? 한번 만나셔야지요. 국토해양부 장관 찾아가서 현실이 이러니까 이 표준지 가격이 이미 시달되고 나서 그 이후는 손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손 못 대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면담신청도 좀 하시고 뭐 선거운동이 다른 것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선거운동이에요. 홍보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제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활동을 해야 그게 선거운동에 도움도 되고 또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홍보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홍보해 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국토해양부 장관을, 아마 12월달에는 지금 개별지가 조사할 것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지금 표준지
이학기위원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12월달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만나서 아마 지금쯤 만나시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해요, 개별지가 조사하고 또 내년도 4월달에 하는 것 또 그때 가서 만나시지 말고 지금 같이 만나서 우리 강남구라든가 뭐 강남권이지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가 대부분이 비슷한데 좀 실질적으로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아예 시달할 때에 30%, 40% 좀 다운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실제로 관철이 안되더라도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건의 한번 하셔가지고 좀 개별주택가격이 하향될 수 있도록 반영, 하락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 가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건물들이 있습니까? 준공도 받지 않고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이동호세무1과장
그것은 주택과나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만약에 그러면 가사용 승인이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안되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되요.
이학기위원
됩니까? 등록세만 그러면
이동호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취·등록세만 부담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등록세, 취득세. 아무튼 뭐 사실 세무1과는 업무 자체가 뻔하기 때문에 길게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참 관심사가 바로 이 세금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금이 참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이 시간쯤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시가에 금년도 아마 종부세가 90% 반영이 됐던 것으로 해가지고 한나라 당론에서 80%로 이렇게 기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과장님께서 하여튼 1월달에 주택가격 조사를 할 때 실제로 떨어진 가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주민세 전산입력하는 것 이것도 민간용역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단가가 153원이에요. 그런데 첨부서류 153쪽에 보면 등록세 수기분 전산입력 용역은 145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주민세나 등록세나 똑같을 텐데.
이동호세무1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수기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의 단가는 153원이고 등록세 영수증에 대해서는 145원인데 그 8원에 대한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세 수기영수증 전산입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력에 대한 내용이 더 많고 등록세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는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원에 대한 원가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주민세를 하고 1과에서는 등록세 하고 이러나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1과 소관이고요 기타 부동산 외의 것은 2과 소관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실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세는 입력하는 것이 더 많다 이말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박남순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149쪽에 측량수수료가 2008년도보다 2배를 올렸거든요. 2008년도에 25만원인데 어떻게 50만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내년에는 말이지요 구유재산 관리나 국공유재산 관리에 측량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필지는 40필지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40필지던데 단가가 5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25만원이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고요. 그 필지수의 면적이 좀 큰 것인 경우에는 배율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는 똑같이 작년에도 40필지, 올해도 40필지인데 측량비가 작년에 25만원인데 올해는 5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측량수수료는 아까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주는 것인데 내년에 소요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대략 필지당 50만원에서 한 40필지해서 한 2,000만원 되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몇 필지를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필지별로 나와봐야 되거든요, 측량대상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해서 산출기초를 잡는데 잡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50만원해서 40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재무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 여러 감정평가 회사들이 있습니다. 차례를 어떻게 정합니까? 윤번제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회사는 항상 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윤번제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윤번제로 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종전까지는 특정회사에다, 한국감정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에 넣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특혜시비가, 한국감정원을 왜 거기만 주느냐 하는 뭐가 있어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타구도 사례를 알아보니까 타구도 특별히 한국감정원을 꼭 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등록된 순서대로 정해서 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과거에는 감정평가회사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명이 어울려서 법인으로 갖추기도 하고 또 아주 많은 평가사가 모여서 큰 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평가법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해서 그야말로 규모가 적고 한 것은 통합을 해 가지고 몇 십개로 확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만큼은 유난히 한국감정이 나름대로 투명도가 높다. 아니면 뭐 신뢰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몰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해서 특혜가 있다라고 지적했었는데 다행입니다. 아마 25개 구청 가운데 특정 그렇게 감정평가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감정 의뢰하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조사해 보셨지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이학기위원
없습니다. 맞아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경우는 몇 개 구청인가 금액이 이상이
이학기위원
지금 등록된 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25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윤번을 제대로 지키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민
이재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