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의장 제의)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이고흥, 해피고흥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 님과 별자리 분양사업, 해피고흥 이동봉사사업 등 군 히트상품 개발과 새로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솔선수범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ㆍ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행복 나눔을 실천하며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8만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군 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민선4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많은 사업과 투자유치 등 앞으로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군수 와 집행 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 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조선업체 위기설과 관련한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현재 우리 군에 최대 이슈화되고 있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고흥 IC 설치 문제에 대하여 군수 께 질문 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고흥군 투자유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꼭 살리기 위한 대안 으로 우리 군 지역여건 및 투자유치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이 군 민의 염원 속에 2007년 7월과 9월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올해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정부 로부터 도양 일반산업단지 승인 을 득하여 2011년까지 3년간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세계 경제동향을 볼 때 금융자본이 경색되고 조선시황이 극히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일부 지방 언론매체로부터 국내는 물론이요, 서남부권 중소형 조선업체 위기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반면에 그 위기가 다소 과장됐다는 많은 조선 업계 주장과 함께 “조선업체 절대 불황 은 없다 오히려 순항기회다”는 희망섞인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군민들과 함께 본 의원 은 고흥 조선타운 건설이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되길 소망해 보며, 현재 개발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군 민의 희망이요 행복 에너지인 고흥 조선타운 건설이 외적인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사업추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수 께서는 굳은 의지와 함께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고흥 IC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고흥 건설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나로도 우주센터 건설과 고흥 조선타운 조성사업 및 청정고흥 농ㆍ수ㆍ축산물 출하, 그리고 이 자리도 함께하고 있는 제주도 물동량 반입, 아름다운 고흥을 찾게 될 관광객들의 불편과 중대형 산업시설의 대단위 물류 유통 등 시간 및 물류비 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고흥 IC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와 고흥군 진입 국도 15호, 27 호선 교차지점인 동강면 한천에 IC를 설치하여야하나 양쪽이 산으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인 터널간 이격거리 2.0㎞에 미달하여 고흥 IC 설치는 반영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인데 고흥 IC가 설치되지 못하고 현 재의 선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고흥 IC 설치 대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모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원인 해안을 개발하고 농ㆍ수산물 유통 및 해양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 기여할 국도 77 호선 건의 에 우리 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수차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77 호선 대서 탄포에서 고흥을 경유 도양까지 52.5㎞ 기존 구간을 대서 송림에서 두원 대전, 그리고 도덕 용동을 경유, 도양 봉암까지 46.4㎞ 해안 구간으로 변경 추진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정부 시책상 노선 변경이 불가하여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면 국도 77 호선 과 지방도 830 호선 을 도로기준에 맞도록 개통ㆍ개량하여야 하며, 여수에서 남열리조트로 연결되는 나로도 우주센터, 그리고 도화 풍남을 경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인 고흥만, 그리고 도양조선타운, 녹동항, 아름다운 소록도, 그리고 거금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모든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건설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언론인 , 방청 객,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박병종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이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방금 군수 께서 답변 과정에 IC를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쉽게 말 하자 면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데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었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병종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 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문 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851 호선 과 830 호선 인 대서 송림～두원 대전을 거쳐 항공센터인 고흥만 간척지와 도덕 용동, 그리고 도양 장예, 잠두 녹동으로 연결하는 지방도를 국도 77 호선 으로 노선 변경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우리 군 SOC 사업의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4기 들어 2006년 10월 20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도 77 호선 46.4㎞에 대한 노선변경을 강력히 건의 했을 뿐 아니라 국도 77호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국토개발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 지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회 등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수차에 걸쳐 서면 및 대면 건의 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당초 국도 77 호선 지정 시 너무 방대하여 축소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건의 를 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도 고흥군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도 77 호선 축소 재조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2008년 7월에 광양만-진 주권 광역 개발계획 에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의 당위성을 집중 건의 하여 추가로 정부 계획안으로도 확정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기간 이 걸리더라도 국도 77 호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과 더불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당연히 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830 호선 미개량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도 830 호선 인 도양읍 용정리 잠두에서 장계리 장수마을까지는 2005년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장계리 신흥마을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로서 주민 들의 이용이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2006년 9월부터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도양읍 신흥구간 1.35km와 동강면 죽암 1.65km 2개 노선에 대하여 2008년 6월에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2009년 6월에 용역 설계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에 따른 사전 주민 공람회를 용역회사에서 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납품이 2월에 되면 바로 2009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먼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락이 선행되어야 해서 이해 관계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장계～신흥구간 1.35㎞ 소요사업비는 20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죽암～응암간 1.65㎞ 소요사업비는 2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

의석 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77 호선 이 국도 확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미개량 구간들을 부분별로 제가 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거기서 육안으로 여기가 보입니까? 제가 지목을 하면 대충은……

예, 대충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신호 구간은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2009년도에는 착공을 꼭 할 수 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꼭 착공되어서 신흥 주민 들이 지금까지 도로도 없는 또는 비포장 산길하고 비슷한 그런 길을 진입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정말로 불편했던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2009년도에 꼭 착공을 해서 그 주민 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남 구간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풍남 구간은 77 호선 이죠?

예.

우리가 녹동쪽에서 도화쪽으로 진입하다보면 풍남 끝 도로에 돌들을 일부 주민 들이 한가운데 쌓아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조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군 의원 들은 보좌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혼자서 준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입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형태로 있습니까?

거기가 77 호선 을 할 때 당시 풍남항 개발공사를 했습니다. 매립공사를 하면서 그 구간이 저희들도 그 구간대로 순천국도유지에 보상 을 해주고 차가 다니니까 옆의 건물이 금이 가고 좀 진동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소해주라고 건의 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을 확보해서 해주겠다 거기하고, 한 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다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이 건의 를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건의 를 했습니까?

순천국도유지에 했습니다.

언제쯤 건의 를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건의 를 했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왜 그것이 안 됐느냐면 순천국도유지는 자체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목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마는 은전동하고 두 군데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송곡 국도4차로 나들목 개량공사를 우리 군에서 정말 꾸준히 건의 를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금번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 편입용지 기공 승낙 중에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공사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건의 한 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건설업무로는 최고 전문 가라고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제가 제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과장님께 추궁을 한다기보다는 후임 과장께서도 이 내용을 충실히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 풍남 구간에 임시로 개설을 해놓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비로 도로를 다시 개설해 놓았습니까?

어디 매립지를 말씀합니까?

그렇죠. 이 구간이 도로가 막혀서 큰 도로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옆으로 도로를 개설을 해놓았어요.

그것은 중량차들이 다니면서 임시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설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는 과연 우리 주민 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청 소관이 틀려서 저것을 해결하려면 집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집을 한 3채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매입을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 도로 관리청인 순천국도유지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순천국도유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병목현상 해소방안책으로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도로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 둘, 셋, 넷, 또 이쪽에서도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기간 동안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위험표시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동의 하십니까?

그 위험표시를 해놓았는데 늘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험표시를 했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덕 은전 앞 도로입니다. 이 은전 도로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ㄷ자, 다시 말하면 U자형 도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과장님 많이 가보셨습니까?

많이가 아니라 거기는 늘 통행하는 길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군수 님이 직접 현지에 나가셔서 순천국도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도로가 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병목현상을 중장기 계획에 없는 것을 넣으려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내년 하반기에 된다 이 말씀입니까?

각 군에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송곡 도로가 끝나면 그다음에 해주기로 그렇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어디가 제일 위험하겠느냐, 어디가 주민 들에게 제일 불편하겠느냐 이 선후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선후는 도로관리청에서 교통량 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교통량 이 송곡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교통량 이 1번이고, 그다음에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구간도 교통량 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녹동지역에서 나로도까지 가다보면 포두 익금, 도화 발포 그 구간은 아주 아름답게 선형이 잘 잡아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쪽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교통량 이 더 많았다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 거기가 더 많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마배수갑문에서 녹동신항까지 들어오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보면 옛날 과거의 도로를 그대로 선형을 잡아서 포장만 해놓았습니다. 안 위험합니까?

아주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도 협소하고 거기가 옛날 우리가 지방에서 관리한 도로를 국도로 갑자기 승격을 하고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도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가 아주 유발되고 그래서 본 의원 의 요청으로 반사등을 2개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갑작스럽게 국도로 승격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승격은 어디서 시킵니까, 교통량 때문에 시키죠?

아까 처음 질문 에 말씀드린 국도 77 호선 을 서해안에서 전 도서로까지 연결해서 서남해안으로 빠져나가다보니까 쭉 도로를 따라서 지정을 중앙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 지정된 기간 이 얼마인데 이 상태로 놔두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너무 심한 굴곡이 있거나 커브가 있는 데는 적어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선형을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어떻습니까?

의원 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입장도 여유만 있고 군비가 많이 있으면 그런 도로까지 전부 개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 님들이 보시다시피 농어촌도로, 군도도 지금 미개통되고 미포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도로는 그래도 포장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포장도 안 된 데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군도도 중요하고, 농어촌도로도 중요 안 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통량 이 많은 국도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본다 라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농어촌도로보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교통량 이 적습니까?

교통량 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누구나 소관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관리청에 건의 를 해가지고 그 나쁜 선형을 바로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순천 국도유지또한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일 시급하다하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차츰차츰 해나가기 때문에 그 구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 를 해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 노선이 바로잡아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좋습니다. 다음은 830 호선 미개량 구간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동지역에 녹동조선소 앞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안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을 해놓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우리 군에서 포 기한 도로입니까?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겸해가지고 있어서 포 기한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한 도로이죠.

그 도로를 진입을 하려고 보면 사유지를 건너야 되고 또 사유지를 건너다보면 비포장이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도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런 오랜 시간동안…… 과장님, 이것이 몇 년도에 개설된 도로입니까?

자료를 보면 1992년도에 개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라 도서개발사업비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도 예산 관계입니까?

예산 이 아니고는 일이……

그러니까……

다 예산 관계죠. 예산 이 수반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도로가 지방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도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한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도로니까 우리 군에서는 도비를 갖다 해야될 사업인데 우리 군비로 하려면 거기가 조선소 보상 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 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디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한 레일 철거하는 보상 비가 약 5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깔려진 레일이 10개도 넘습니다. 땅은 땅이고 간에.

막대한 예산 이 든다고 하는데 저 상태로 방치해 놓았을 때 우리 소록대교가 내년 6월이면 개통되죠?

예.

그런데 소록대교에서 내려다본 거기는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포장이라도 된다든지 아니면, 흙탕물 홈이 패여있고 도로가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오직하면 내가 포 기한 도로냐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분명히 실현을 해주어야 되는데 언제쯤이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고 도로 상태가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원만히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리부설이라도 깨끗이 해가지고 노면정리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관리할 의무 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잠두마을 앞과 장예마을 앞에도 급커브들이 많습니다. 36개의 커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잠두구간 안에는 병목현상이 약 몇 m이죠? 한 200m 됩니까?

예, 한 200m 될 겁니다.

예, 이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만 생 각하 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을 이 앞전에 우리 군에서 시행 할 때에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집을 철거를 안 하고 승낙 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이 도로가 우리가 공사가 끝나고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어서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하기는 어려운 도로가 됐는데……

잠깐만요.

제가 거기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그래서 마침 군수 님이나 의원 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신흥도로가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공사비가 20억이 넘는데 거기는 기왕 그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 공고 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인계인수를 잘 해놓을랍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예나 신흥이나, 다시 말하면 장수, 잠두까지 급커브가 있는데 몇 도를 급커브로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급커브 급커브 그러는데 우리가 설계할 때 설계 속도가 있거든요. 설계 속도에 지금 농어촌도로는 설계 속도가 몇 ㎞인데 곡선 반경이 얼마이다 라는 것이 전부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포장도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방도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설계 기준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예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랍니까?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번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풍남에서 신흥까지 구간에 이 급커브에 “급커브입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급커브를 표시한 곳이 딱 한 군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풍남 구간에서부터 신흥까지 구간에 위험표시를 해놓은 데가 한 군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구간에 급커브는 제가 판단할 때는 36군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현장을 우리가 동행해볼 필요가 있고요, 신흥에서 잠두 구간에 급커브 있는 지역은 잡을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시켜서 잡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비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까 36개소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곳이 약 100여 개소 정도를 계획에 집어넣어서 중장기계획에 올해 포함해서 읍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도 중앙에 다 올려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차근차근인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예, 물론 압니다.

한계를 넘어선다면 군정을 또는 국가를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속히 천천히보다는 빨리 추진되도록 과장께서 노력하겠다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군수 님한테 마무리를 못해서, 과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보충질문 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주민 을 대표해서 있는 것이고, 군수 는 우리 군민들이 대표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답변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군 민의 소리를 듣고 정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언질을하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IC관계로 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무원들이 기만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가자한 것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그 지점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기 위해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치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의회를 총 동원해서 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까 군수 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지점을 잘 모르겠다.” 그 지점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의회까지 동원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톨게이트를 운영하는 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 대한민국에서 톨게이트 운영하는 데 지자체 부담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우리 군에서 군청 전화로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또 아까같이 우리 지자체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물론 톨게이트를 원한 것은 군 집행부에서도 원한 것이고 또 일부 군민들도 원한 것이고, 또 이게 IC 추진 위원 회인가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군 민의 소리로 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그 추진 위원 회에서도 정치적으로나 무엇을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절실히 IC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군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을 추진 위원 회에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일부 항간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가 없이 정말 그런 추진 위원 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옳다고 생 각하 는 것은 받아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군 민의 소리도 자세히 듣고, 정말 그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 잘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 아까같이 실질적으로 추진 위원 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중간에서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그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스러운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갔던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다 하는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드려야 될 것을 더 배우고 또 건의 를 하려고 도로공사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의사항 을 충분히 건의 도 했고 또 거기 사항도 많이 참고를 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점이라는 것은 1.6㎞인가 그 말씀을 하셨죠. 어제 제가 보고 를 받기로는 어제 갔던 그 지점이 부평교하고 영등교 사이가 됩니다. 왜 그 지점이 거의 맞느냐 하면 터널 끝에서 500m를 떨어진 그 후에 IC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벌교 4터널 출구에서 한 600m 구간이 그 지점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어제 가셨던 데가 이 지점이나 됐을 겁니다. 여기 계곡과 계곡사이, 또 이것을 보고 트럼펫식 인터체인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간 코스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거리와 여기서 이러한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제 갔던 그 지점이 우리가 요구한 지점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터널에서 끝난 그 지점이 600m,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점이 거의 이 지점입니다. 어제 갔던 그 지점이. 저는 3번 4번 갔습니다. 과연 이 지점에서 인터체인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5, 600m를 띄려면 이 지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공사에 알아본 결과 지자체 부담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로공사 사장님 결재 난 지침이 작년 12월에 이 지침 결재를 해가지고 올 1월 18일 시행 한, 이것이 도로공사 IC 지침입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냐면, 물론 지자체도 지원이 되고 중앙에서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 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요구를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설치를 말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문제는 톨게이트는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약 10억 원이 소요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금 징수액이 영업 및 유지관리 비용보다 적을 경우 사업 시행 자가 보존한다.” 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IC 추가 설치 시도 원인자 부담하도록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도로공사 지침에 의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했을 때는 협 의사 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협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400 몇 억이고 500 몇 억이고 그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협 의사 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 의사 항은……

협 의사 항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협 의사 항이기 때문에 그때 실정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추가로 IC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 에서 - 잠깐만요. 지금 IC에 대해서 보충질문 을……) 보충질문 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서 보충질문 을 충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시간을 드렸는데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할애 안했다 이 말입니까?

보충질문 시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주었습니까?

예.

언제 주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동료 의원 들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후회가 아니라 반성하는 것입니다. 또 당초 계획에는 우리 택촌이라는 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 대가 안 됐더라면 우리 고흥 IC도 가능했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추진 위원 회가 있는데 이 추진 위원 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구성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의원 께서 보충질문 했던 그 내용도 상통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걱정을 준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계획하는 것이라고 저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고흥 IC의 대안 을 IC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대안 을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군수 께서 보고 했던 뱀골재 선형 개량사업도 아주 중요합니다. 약 50억 들여서 한다는 것 이것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천만 생 각하 다보니까 광양에서 목포가는 고속도로에서 IC를 생 각하 는 건데 실질적으로 순천을 진입하고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뱀골 재의 선형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우리 군에서 고흥 IC에 대한 대안 이 안 나오고, 또 추진 위원 회에서 지금 현재 건의 했던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서 만약의 경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선다라면 본 의원 의 대안 은 지금 현재 고흥에서 광주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의 자료에 의하면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보면 분명코 고흥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개설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관계도 중요하고 또 뱀골재 선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과 광주를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서 주민 불편에 해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 님이나 군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고흥까지의 고속도로는 우리 군과 전남도에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래 국정과제로 건의 를 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진주～광양만권 개발 계획에 약 2조 5천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국가 개발계획 안으로 책정이 되어서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고흥간 고속도로도 우리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집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김주식 의원 , 잠깐이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선산업 분명히 되죠?

됩니다.

좋습니다. 또, 지금 질문 해야될 내용들이 많지만 본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에 우리 고흥 조선타운에 투자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전부다 포기했다. 유보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포 기한 이유를 간략하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군수 님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동방조선, 선우중공업, 일흥조선 이 3개 실수요기업으로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 신청 을 한 바는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이 된 이후 동방조선과 선우중공업이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수리 조선이었습니다. 수리 조선은 부존자원 창출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지극히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우중공업하고 세광쉽핑을 제척 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흥조선은 당초 우리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할 당시에 평당 분양가를 선두기업은 평당 25만 원, 후발기업은 40만 원으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흥조선은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4만 평을 요구하면서 평당 원가를 25만 원에 하향조정해주라 라는 주문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수요기업하고 접촉하고 있는 이 차제에 분양가를 일흥에 25만 원 줄 때에는 후발기업에 대한 특혜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흥조선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세광쉽핑하고 선우중공업은 완전히 제척 을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우리 군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또 보도를 접한 우리 도민들이 조선업계의 불황 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고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선업계의 불황 이 아니고 산단조성 관계의 문제이므로 이것이 별개의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황의 불황 과 활황을 예측하는 지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발틱운임지수입니다. 발틱운임지수라는 것은 영국 런던의 발틱해운거래소에서 건조화물, 수송, 운임을 바탕으로 해서 활황과 불황 을 예측하는 풍향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불안하다, 조선업계가 불황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업계에서 언론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발틱운임지수라는 것이 벌크선 하고 컨테이너, 탱크, 유조선, 캠핑카선인 LNG선의 운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벌크선 이 아시다시피 한창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는 600억짜리 배가 1500억에 거래가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틱사에서는 이런 남미 곡물 시장 하락하고 일본 원자력 발전소 수리 완료에 따라서 석탄이나 원자재 물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므로 해서 거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반드시 조선은 호황기로 접어들 것이다. 또, 반면에 내년 우리 조선 수출이……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인근 주민 들이 일 부의 반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군수 , 부군수 ,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4월달에 첫 삽을 뜨고 그 이후 보상 에서도 불편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함채규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종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차성자 의원 입니다. 금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국제유가의 폭등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대란 등으로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희망을 안고 시작하였던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결산 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엄격한 자기관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반성이 없는 한 개인이나 국가 그리고 그 어떤 조직도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군정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들에 대한 평가 또한 자기 반성의 기회로써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할 것이며, 더불어 평가의 수단으로 군정 질문 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 질문 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장께 우리 군 출산장려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 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0명으로 홍콩 0.96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은 2.54명이며 선진국은 1.60명, 개발도상국은 2.73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평균은 물론 선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고 서에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심각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출산장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출산장려 시책을 경쟁력으로 쏟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강진군의 경우 전국기초 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한 출산정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보성, 강진, 영암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 1, 2, 3위를 각각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둘째아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출산장려시책은 강진, 보성, 영암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출산 장려시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급실태,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이전과 지급 이후의 출생자 수의 변동 실태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 합계 출산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 등록 만 옮겨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 출산장려시책의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에 소속된 각종 위원 회에 여성 위원 의 참여확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각종 위원 회에 여성참여율을 2008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정부 합동평가에 여성 위원 의 참여율이 측정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원 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민선4기 군수 의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각종 위원 회 참여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며 이는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 가 양성평등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 우리 군 각종 위원 회의 여성참여율은 얼마나 되며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 여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군 각종 위원 회의 여성 참여율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에 대한 사회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11월 말 우리 군 인구는 76,752명으로 매년 1,500여 명 이상이 줄어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시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 군 인구의 51.6%가 여성이란 사실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군 각종 위원 회 여성참여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성자 의원 의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자 임강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자 의원 님의 보 건의 료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 드리며, 우리 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 장려시책의 개요와 이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고흥군출산장려및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하여 둘째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아 지급액은 120만 원으로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며, 셋째아 이상은 480만 원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5명에게 1억 99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은 전라남도의 평균에 속합니다. 이밖에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2회 지원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지원 사업으로 축하 앨범, 기저귀, 배냇저고리, 유아용 가방 등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발급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수 영장 과 팔영산 자연휴양림시설 이용 시 50%의 감면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부 배려 캠페인 실시 및 고흥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경제가 호전이 되면 출산장려금도 타 우수 시군과 동일하게 인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신 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 건강검진 및 철분제를 공급하고 다자녀 가족 우대증을 소지한 가정에 대해 우대시책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 출산율 변동, 부정수급자 대책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로는 총 대상자 195명에게 1억 9930만 원이 지급되어 자녀의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고흥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전과 이후의 고흥군 전체 출산율 변동은 0세를 기준으로 2006년도에 376명, 2007년도에 436명, 2008년 12월 말까지 557명으로 추정되며, 0세 인구가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내에서 계속해서 주민 등록 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신청 은 읍ㆍ면을 경유하여 신청 인의 주소, 거주 기간 , 신생아 출생자녀수, 출생신고일 등에 관해 공부대조 등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군은 관내 거주 기간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부정 수급 사례도 발생한 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도에 1.08명, 2006년도에 1.21명, 2007년도에는 1.2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첫째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저희들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다각적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지원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이전과 지급 이후의 영세인구 비율도 점점 12월 말까지 해서 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못 봐서 보충질문 을 했었는데, 그리고 타 지역의 “전남 출산장려금 줄줄” 이라는 제목의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위장 전입을 해서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주민 등록 등재 여부만 확인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현지 실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보건소 에서는 직접 현지 확인을 한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모 중 1명 이상과 출생아 포함 형제들이 주민 등록 상 같이 있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외로 부모 중 1명과 출생아만이 주민 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을 때 이것은 가족관계 등록 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시군에서 부정 수급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년이상 계속해서 주민 등록 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수급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잘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 이 워낙 열악하고 실천가능성이 요원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갖고 항상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바라 보고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경남 거창군의 경우는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참고로,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학교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재정 이 열악하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의 꿈일지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해서 좀더 열심히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셋째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장님의 견해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선 4기 군정 최대목표가 지역경제살리기와 교육환경 개선에 두고 다양한 시책을 고흥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고흥군 인재육성 지원도 이에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차성자 의원 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먼저, 평소 여성 참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차성자 의원 님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리면서 차성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 회의 여성참여 현황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선 4기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 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위원 회별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는 군 시책을 입안 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위원 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위원 회는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50여 개의 각종 위원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 회는 규제개혁 위원 회, 인사위원회 ,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회 등 총 27개 위원 회 355명 중 27%인 96명의 여성 위원 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59개 위원 회 830명 중 27.3%인 2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여성 위원 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 과에서는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로서 지난 4월 7일 전 실과소에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여성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 신설 위원 회는 물론 임기 가 만료 되어 신규 위원 회 위촉 시 여성 위원 이 필수적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전문 인력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관리해서 실과소에서 위촉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하는 위원 회가 여성이 참여해서 여성 위원 들의 의견이 군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서 로서 지원과 협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직업훈련과 테마교육, 여성단체 시군 간 교류행사, 다문화가정 돌보미 사업, 여성마을 이장 참여 확대 등 폭넓은 여성 참여 시책을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차성자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성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 여성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여성 위원 참 여비 율을 40%로 확대한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말씀한 4월 7일날 우리 군에 목표가 당초에 30%로 되어 있는데 40%를 채우기 위해서 각 실과에 분포되어 있는 위원 회별로 40%까지 여성 위원 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요청했던 사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 이 한 명도 없는 위원 회가 전체 50개 위원 회 중 24개나 되는데 여성 위원 이 위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 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 회 구성상 업무형편에 따라서 각 실과에 50개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 이 참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무 조항 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위원 회가 재편성 될 때는 꼭 비율에 맞도록 협조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회 생활 하는 데 양성평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잘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차성자 의원 ,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래 의원 나오셔서 해양쓰레기 지원사업의 기준과 문제점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었지만 고유가가 지속되고 각종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여 군민들의 얼굴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기보다는 땀과 고생으로 얼룩진 초췌한 모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들과 고흥발전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고흥 조선타운 조성을 위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유치 등 지역산업기반확충에 매진하고 있는 박병종 군수 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제금융 시장 의 불안과 고유가가 지속되고 내수 경기침체는 얼어붙어 대내외적으로 경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불황 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보다는 한숨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면서 현 정부 가 경제를 살려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가 빗나가고 정치권에서는 각 정파간 이해타산에 얽매여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는 느낌이며,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등 경 제정 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부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의 손실이 얼마나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1세기는 경제적 가치보다 삶의 질 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찬란한 일출을 볼 수 있듯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변화와 개혁의 열기로 관광객 유치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은 이제 27번 국도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져 해양관광의 거점 요충지로 확실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고단백 먹거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어느 고장보다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살기좋은 고장으로 비약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과거부터 우리 고흥은 후덕한 인심과 소박함은 우리 고장의 자산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질서와 상식을 유린하여 사회 를 더럽히는 인사는 우리 사회 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사회 는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요, 나눌수록 작아지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남이 베풀어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베푸는 마음가짐을 실천하여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를 만들어 나갑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3면이 바다인 반도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21세기는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신해양 시 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금 같은 여자만과 득량만의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질 좋은 각종 고급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 따라잡기에 혈안이 되어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한다는 근시안적인 욕구만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터전인 바다는 오염이 심화되어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나만의 것도 우리만의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이의 것입니다.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파괴는 불과 한순간이지만 회복은 지속적이고 오랫동안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막대한 재정 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슬기를 모아 바다가 병들기 전에 잘 가꾸고 해양수산환경이 더 나빠지기 전에 치유하여 깨끗하게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 고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수용하고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뛰어넘어 화합과 통 합의 시대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 고흥이 잠재되어 있는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고 확대 개발하여 수산세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만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어 살기좋은 고장, 머물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쳐버린 농어촌, 빈집들이 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군의 살림을 아끼고 최대한 절약하여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무슨 일부터 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주민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 현안 을 살펴 보고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수산분야에 대해 몇 가지 수산과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안 및 도서지역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 이 몇 군데 항포구의 해안을 둘러본 결과 가는 곳마다 해양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는데 주무 부서 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양식 어장에 사용하고 있는 무기산에 대해서 현실적인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재 김양식 어가에 공급하고 있는 유기산은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산을 공급함에도 김생산 어민들이 유기산 사용을 기피하고 무기산을 사용함에 따라 매년 연례행사처럼 김양식 어민들과 쫓고 쫓기는 무기산 단속문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무기산을 적발하며, 또 다른 예산 을 들여 폐기 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 관내 연안 어선세력을 자원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 소득에 기여할 목적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예산 이 11억 8500만 원이 투여되었는데 계량적으로 수치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자원회복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어민소득이 향상되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과 잠수 부의 말에 의하면 현재 바다 속의 환경은 해적 표면의 개펄이 굳어가고 그 위에는 불가사리들이 가을철 단풍처럼 널려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이 지난 제156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어느 학자가 연구하여 집필한 논문을 인용하여 바다의 해적인 불가사리 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드렸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효과를 배가시키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 점검해보니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진척되거나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집행지침을 어겨가며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해 무엇이 지속적인 문제인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13년까지 60억 원이고 현재 투자액은 3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몇 곳이며,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험마을의 실적이라고 할까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도시인들이 어촌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관광객 유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김옥래 의원 님께서 군정에 대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님께서는 직접 수산업을 경영하시면서 늘 우리 수산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매년 많은 예산 과 인력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간은 매년 1억 3천만 원씩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안가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톤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폐어구ㆍ폐어망 등 특정 폐기 물은 관련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약 2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여 3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해양오염 방지대책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의 집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거처리비는 톤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 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중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 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쓰레기 수거 시 필요한 인건비 는 1년에 한두 차례 읍면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먼저 읍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보고 받고, 그 보고 받은 분을 군에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읍면에 사업비를 일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양식이나 어로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그리고 어촌 주민 들의 생활쓰레기 등으로 분류되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삼면이 연안과 접해있고 해안선 길이가 길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로 하절기 강우와 자연 재해 시 육지 부의 쓰레기가 바다로 대량 유입되고, 셋째는 해양의 특성상 조석간만에 따라 간조 시에는 바다로, 만조 시에는 해안가로 이동되어 일괄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양쓰레기는 육상쓰레기와 달리 조류의 특성상 수거한 후에도 계속 발생되어 무인도 등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은 청소를 자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아예 바다청소를 하지 않는 등 어업인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시 해안가는 물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무인도나 취약지역의 청소도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바다청소 시 모든 어업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 유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유기산으로 불리어 온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어장에서 잡초 제거와 갯병 등 병해를 예방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 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는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의 무기산 합계 함량이 3% 이하로 규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유기산 효능향상을 위해 무기산 함량을 5%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어민들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여 무기산 함량을 9.5%까지 높여주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08년 6월에는 염소이온 등의 무기산 합계 함량을 8% 이상 9.5%이하로 개정되어 금년에 공급하고 있는 김 활성처리제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해양수산부,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효능 좋은 친환경 제품개발에 나섰으나 무기산 효능에 버금가는 새로운 제품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대로 김 유기산 처리 시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기산에 비해 효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활성처리제 사용을 일부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공급되는 김 활성처리 제의 무기산 합계 함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8% 이상 9.5% 이하로 하한선을 두도록 개정되어 효능이 크게 향상되어 실수요자인 어업인이 사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김 생산어민연합회와 한국해양개발원 간에 기술개발을 협약하여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잔류성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으며, 무기산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저렴한 강산성 전해수를 활성처리제로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어 그 시험 결과 갯병치료 효과가 김 활성처리제보다 탁월함이 입증될 시 정부 보조사업 지원요청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강산성 전해수 개발에 대하여는 중앙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이 바라는 유기산 처리제가 공급되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산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병충해에 내병성이 강한 품종 개발과 김 활성처리제 사용 지도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체어장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사업비 86억여 원을 들여 모두 237척의 허가 어선을 감척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08년 추가사업량 40척 분 사업비 25억 원이 배정되어 금번 정리추경에 군비 5억 원을 확보한 후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에서는 연안허가어업 감척 목표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2008년 추가사업을 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과 불법어업의 근절로 연안에서는 어족자원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어류와 갑각류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안해역도 한계가 있으며 업종별로 선호하는 조업 구역 확보를 위하여 어업인간 업종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어업질서 확립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는 어업질서 유지와 다른 업종의 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은 어업인 스스로의 준법정신 확립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감척과 불법어업이 근절되어 어족자원은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단위 조업당 어획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업종별로 어업질서를 유지하면서 어업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어장 및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하여 패류자원의 번식 보호와 생산력 향상 등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1년도부터 우리 군 득량만과 여자만, 나로도해역의 패류양식 어장과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실적으로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약 500여 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동일면 덕흥어촌계 등 12개 어촌계에 도비 및 군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지원하여 300여 톤을 구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비 6천만 원과 군 자체사업비 1억 원으로 약 400여 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이며, 수매한 불가사리는 대부분 과수농장 등에서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 희망 전체 사업량이 지원되기란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에 적극 건의 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배정 시 어업인이 희망하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자체 사업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어업인도 스스로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자기어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의식이 고취되어 어업인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실적과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실적 및 관광객 유치 계획은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4개소에 32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동일면 동포 갯벌체험장 조성에 10억 원 등 총 43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 어촌계별 사업비 투자내역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 포두면 남성어촌계에 10억 원, 2006년도에 금산면 금장 어촌계에 10억 원, 2007년도에 두원면 풍류어촌계에 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에 대서면 안남어촌계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체험객 유치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어항협회, 전라남도, 우리 군이 공동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포두면 남성, 두원면 풍류 어촌체험마을에서 6회에 거쳐 수도권, 부산, 울산거주 도시민 480명을 인터넷, 신문광고로 가족단위로 모집하여 갯벌체험, 후릿그물, 정치망, 문화체험 등 1박 2일 동안 민박을 하면서 체험을 실시한 결과 마을 주민 과 도시민간에 정을 나누면서 현재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으로는 수도권 등 도시민을 4회에 320명을 모집하여 동일면 동포 갯벌체험장에서 조개캐기 갯벌체험, 전통어구체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시설물 보수보강,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 개설, 어촌체험 프로그램 신규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촌체험 행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군 관광홍보 및 지역 민의 어업 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 과 행정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광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래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 에서 - 예.)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위탁을 하고 있고 자체 처리할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는 읍면사무소에서 보고 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위탁인데 어느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쓰레기장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폐어망이나 이런 것은 인근 순천에 있는 쓰레기 처리 업체 등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 물량은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연안의 쓰레기보다는 폐자재가 많이 방치되어 있죠? 과장께서 알고 있죠?

예.

물론 쓰레기는 쓰레기겠지만 폐자재에 대한 것은 인위적인 조건으로 방치되어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물양장 이나 방파제, 선착장 또는 해안가에 양식 자재나 어구, 또 폐어구 등을 많이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참,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자재는 주인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오래된 폐기 물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많습니까?

완전히 쓸모 없는 것은 거의 주인이 없다고 그냥 뒤로 빠져버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금년에는 태풍이 없었는데 태풍이 많은 해는 다른 데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다지만 금년은 태풍도 없는데 연안 해변에 가보면 쓰레기가 지금도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수산과의 복안이랄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런 소신이 없습니까?

앞서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님께서나 다른 의원 님께서도 저희들 바다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인데 이 물 때에 치워놓고 자고나면 다음 물 때에 또 밀려오는 것이 바다 쓰레기의 특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고 볼 때마다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구적으로 깨끗이 항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치우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또 예산 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히 바다의 쓰레기를 못 밀려오게 할 수도 없고, 또 밀려오는 대로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 양식이 아주 어려운 사정입니다. 김양식 유기산의 사용실태와 사용 방안에 대하여 유기산은 90%의 보조금 으로 공급되는 처리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도 미흡과 효능미비로 양식 어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민들은 무기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기산을 어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산도를 높여준다고 생 각하 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무기산을 많이 사용하고 산도가 높은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해서 김을 생산한다고 할 때 실수요자인 도시민들이나 김을 먹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산성 전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산 선진국에도 이처럼 많은 산도를 허락을 안하고 있고, 또 저희 수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지금 당장 만족을 기대하지 말고 다시 생산을 해서 판로를 생 각하 시면서 일부 고통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 각하 고, 저희들이 김 유기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산을 사용 못하게 하고 현재 나와 있는 제일 좋은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저희 김 냉동망 준공식에서 대학 교수분들이 오셔서 말씀드린 강산성 전해수를 개발해서 시험 중에 있으므로 이런 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무기산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결과를 지금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보다도 갯벌 예방이나 잡티 제거를 위해서 음성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무기산이 아니면 도저히 유기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민들이 만족할만큼 무기산만으로만 농사를 지으면 고흥김은 이 다음에 판로가 문제가 됩니다.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는 유기산도 안 쓴다고 선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한테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좋은 김 활성화처리제, 즉 다시 말해서 유기산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흥에서 김 생산이 8,500만 속에서 약 1억 속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대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도가 낮은 유기산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해서 어민들이 학계나 행정이나 제조업자나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대책회의를 몇 번 하고 건의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앞으로 어민들에게 설득해서 유기산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강산성 전해수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 하자 면 어민들은 어떻든간에 유기산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에 산도를 9.5%까지 좀 높여달라 이렇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3%, 5%, 9.5%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8%이상 9.5% 이렇게 하한선을 두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김 농사가 대풍입니다. 앞으로 판로가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질문 안 할 말 같지만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도하고 각 시군 합동단속 시 새벽에 무기산하고 유기산을 섞어 치는 건수가 한 2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김 생산을 해서 대풍을 이루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 양식의 성패는 그해 해양여건에 따라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산도가 미약한 유기산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어민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하신 산 처리 대체약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 금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기산에 버금가는 가 까운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가격은 유기산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대학교수들이 와서 직접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흥 바다에서 실험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효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한 2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까지 두고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라도 무기산보다 더 질이 좋은 약품이 대체개발이 됐다는데 빨리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실험을 내야 되니까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체약품을 개발해서 김 양식 어민들이 마음놓고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과장께서 행정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품도 약품이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더욱 큰 냉동공장을 지어가지고 김 냉동망도 만약에 갯병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모작으로 낼 수 있는 냉동망까지도 전부 시설을 준공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사업까지 237척을 감척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의 감척 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가분 40척 국비 20억, 군비 5억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실시하면 국가에서는, 중앙부처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락을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종료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척이 없다?

예.

그러면 237척 외에 금년에 방금 추경 예산 에서 했던 감척 선은 몇 척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40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척 정도하면 2009년에는 추가 감척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행정적으로 어떠한 공문화하고 지시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회의가고 교육가고 할 때 2008년으로 마지막이다는 것이 자꾸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지원을 다시 한 번 건의 하는 그런 절차도 밟겠습니다.

2005년 4월부터 소형기선저인망 특별법이 시행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박을 감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계마련에 대단히 어려움도 많고 경기도 피폐해지고 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밟고 있죠. 과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생계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양식 개발 또 어구 어법을 개발해서 어민들이 직접 감척 어선 나머지 선박이라도 가지고 조업을 해야 되겠다, 어촌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구 어법, 말 하자 면 새우조망이랄지 또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어구 어법을 개발을 해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어업인들의 고민은 거의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한 10년, 20년 지나면 어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이 없어지면서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우조망 허가 건수를 늘린다든지 조업 구역 을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어구어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발어업의 망목 제한이라든지 또 말씀드린 새우조망 조업 구역 을 내만에서 외만으로 끌어내는 그런 실적 등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에서는 돈을 들이면서 예산 을 들여서 구조조정 을 하고 감척을 해 나가는 시점에서 허가 건수는 더 늘려줄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새우조망은 도내 650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170건, 약 30% 정도가 저희 고흥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새우조망이라든지 각 분야별, 개체별 허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다에 나가보면 요즘은 조업 구역 에 따라서 업종 간의 마찰 때문에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정없이 더 증가하고 풀어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어구어법을 개발한다든지, 또 다른 분야 양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종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고 말씀드린 새우조망 어업 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늘려주도록 지속 건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이 앞으로 계획이 2009년도에는 40척밖에 감척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고흥군에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 앞으로 어업 허가나 이런 새로운 어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배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께서 어떤 방법이로든지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또 어업에 종사를 해야만 어업인들이 어촌을 안 떠납니다. 지금 경기 불황 으로 옛날에 위판소에 어업고가 30 몇 억 했지만 지금 녹동같은 데 가보면 전체 배들이 어업을 할 수가 없고 전부 달아 매여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흥 경기를 살리고 그러려면 어장허가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과장께서 중앙 정부 에 요청을 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소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쩝니까, 해주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 을 드렸습니다. 반복된 질문 이지만 꼭 이 질문 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적 불가사리가 지금 옛날 소인망 고데구리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사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을 해버리니까 뻘의 표면이 딱딱해져 산소가 결핍되고 생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토대로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는데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바다환경, 뻘의 표면이 딱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고흥, 또 고흥 중에서도 일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해양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환경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볼 때는 해양 변동으로 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문제는 매년 업무 보고 시나 군정 질문 답변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 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 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불가사리가 많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가 많이 널려 있고, 또 어느 때는 들어가보면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바다에서 패류가 전혀 생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황에 따라서 불가사리가 왔다가 또 없다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올 때 지속적으로 예산 을 좀,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3억 정도 군비를 요구했는데 형편상 1억 정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가사리 문제라든지 바다환경 문제, 어장정화사업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별히 해야된다 이런 의지나 뜻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 각하 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어촌계 소유 패류 어업권에만 한정되어 소규모로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패류양식 외 다른 데에서는, 전반적인 어장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패류 어장으로 주는데 사업비가 나가면 우리 어민들께서는 사실 어장이라든지 인근의 공유수면이라든지 관계없이 불가사리가 많은 쪽은 쫓아다니면서 채포해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불가사리가 어느 때는 있고 물 흐름에 따라서 없다 그랬는데 실지 지금 덕흥 어촌계나 사양 어촌계 부근에 가보면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직접 구제사업을 봤는데 거기는 실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작업하는 데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가니까 어떻든가요?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물론 금년에도 1억 4천 해서 4500 자부담하고 나머지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죠?

예.

앞으로라도 이 불가사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패류 바지락 양식이 1년에 30억 정도 이상 호가하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촌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업자들이 양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앞으로 어촌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가 나는 필요하다, 우리 수산과에서 어장 규제같은 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직접 어민들이 생산해서 어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민들이 많이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예산 의 수반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또 지원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 저를 수산인이라고 그랬는데 실지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도 안 오고 그랬지만 갈수록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굴도 안 크고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 직접 과장께서 어촌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좀 살 수 있겠는가 연구해서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방금 유기산에 대해서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군정 질문 이 동부 6군에 다 나가죠? 생중계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유기산, 무기산을 많이 쓰면 우리 고흥의 김을 소비자가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산, 무기산을 왜 씁니까? 김의 영양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유기산이 무기산이 5%밖에 안 들어가니까 누차에 거쳐서 행정에 요구하고 9.5%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치면 우리 소비자들이 김 먹기를 기피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의원 님이 잘못 생 각하 신 것 같은데……

유기산, 무기산은 일본에도 10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무기산을 약하게 9.5%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 님, 제가 유기산을 치는 김을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기산을 친 김을 기피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기산에가 지금 5% 들어 있죠? 영양제가 무기산에 5% 들어 있죠? 다른 영양제와 첨부해서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니까 9.5% 올려주었죠?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누차에 거쳐서 요구하다보니까 이제서야 행정에서 9.5% 올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계속 어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니까 요즘은 금년에 9.5% 치다보니까 김이 대풍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올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유기산을 어민들이 칠 때는 그렇게 10% 이상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산을 그렇게 많이 못 치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 영양제를 왜 칩니까, 우리 어민들이 유기산, 무기산을 왜 치고 있습니까?

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치고 있죠.

갯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이 유기산, 무기산은 지금 어민들이 김발을 너무 많이 밀식을 해서 조류가 안 통하다보니까 김에 뻘이 끼게 되어서 청소하기 위해서 유기산을 치죠. 청소를 하게되면 김이 영양제를 빨아먹으니까 갯병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홍보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셔야지 우리 고흥 어민들이 계속 김발에 무기산을 친 양으로 소비자들이 기피하도록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옥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할 때 어민들이 유기산을 기피하고 무기산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기산을 쓰면 이 다음에 소비자가 기피하기 때문에 유기산을 써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확실히 해주어야지 이 생방송 을 동부 6군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고흥 어민들은 전부 무기산을 써가지고 김이 나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기산을 쓰면 그렇다, 유기산은 적극 권장한다, 정부 지원사업까지 주면서 권장한다 이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과장께 김 양식어장의 유기산 기피 사유와 해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국비나 지방비 로 해서 막대한 돈이 투여 되죠?

예, 그렇습니다.

김 양식장에 지원해 준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가 재고가 남습니까, 전부 사용합니까? 전부 사용하죠?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잔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공급한 이래 지금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수요량을 해마다 국비나 지방비 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즉, 그 말씀은 본 의장 이 생 각하 기는 고흥군 김 양식장에는 무기산을 사용하신 어민들이 극히 0.1%에 해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장시간 거론한다는 것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강산성 전해수를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지금 사용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민들의 양식 어장에 2～3년간 시험을 거쳐서 효과가 증명되면 보급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서 얼만큼 고흥군민들에게 빨리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술이고 아니고 그래요. 무책임한 답변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김 유기산 활성처리제 대신으로 개발된 바닷물을 이용한 친환경 강산성 전해수는 이미 시험 성적이 나와 있고 김 양식 어장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과장께서는 예산 을 확보해서 김 양식 어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옥래 의원 ,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