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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08-12-04

김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병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88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대비해서 5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여론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부지역에 대한 청담,압구정동 패션특구가 지난 7월 25일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특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첨1)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쪽,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그 패션특구로 청담, 압구정 지구가 지정이 됐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지정이 되면 패션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그 정부로부터의 혜택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패션특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패션특구 사업은 정부에서 법령규제를 완화시켜줄 뿐이지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강남구나 어떤 그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그 지역을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고 그 계획을 인정받아서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럼 문화관광부나 이런 그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채수영위원

지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원요청 자체가 안 됩니다.

채수영위원

안 되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그 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인재를 육성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 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인재를 어떤 방법으로 인재를 육성하신다는 얘기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된 것만으로 해도 상당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패션인프라가 청담, 압구정지역으로 매장을 넓게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 자체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뒤에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복조합이라든지 패션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육성 발전을 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조성해 주면 자연스럽게 인재는 육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을 인재육성이라고 하신다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말이에요. 특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5회 걸쳐 8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8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특화거리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지원 금액 중에서 포함되는 게 협회가 3개 협회가 있습니다. 이 패션협회하고요 그 다음에 가구조합 그 다음에 한복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논현동 가구거리하고 압구정동의 상가번영회 쪽에서 추진하고

채수영위원

이게 청담, 압구정동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논현동의 가구거리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만 빠져 있습니다. 청담 그러니까 특구 외에 지금 작년까지 지원되어 있던 부분은 논현동 가구거리만 여기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 80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전부 패션특구

채수영위원

80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협회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그 패션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의견 개진하는데 필요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채수영위원

그 사람들이 80명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80명 이상이 되죠. 훨씬 더 많은 숫자이지만 5개 지역이나 아니면 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최소단위로 잡아 둔 숫자입니다.

채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압구정 패션특구로 해서 웨딩업체 100개, 전통한복 140개, 판매업체 60개, 100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성을 하면 이 사람네들이 우리 강남구에다 주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주민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산업발전 시키는 것이 스스로가 강남구의 주는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그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강남에다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분들로부터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강남구에다가 스스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계획서를 받을 때 그런 계획도 첨가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계획서도 받으시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지난번에 비해서 예산이 1억4,000이 더 증가됐는데요. 지난 번 그러니까 2008년보다 어떤 것이 더 추가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부분 그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 논현동 가구거리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담패션거리도 2001년부터 지원을 하다가 2007년, 2008년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도 과거에 지원을 하다가 2006년 이후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7월 25일자로 패션특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서 다시 육성지원 하기로 결정하였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추가로 두 군데가 추가됐는데 거기는 김선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한복 쪽하고 또 강남구에 웨딩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웨딩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웨딩 쪽에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포함해서 5군데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351쪽은 그만하고 352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그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를 갖다가 하는데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보차도 정비를 한다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그 여기 보면 지중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이를 해당 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정비면 토목과가 해야 되고 이러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그 체계가 없이 이걸 나눠서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채수영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적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 건에 대해서는 특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은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편성된 부분의 실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실이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그런 곳에서 실제 사업은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지역경제과가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토목과가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정비를 한다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럼 당초에 보차도, 그 보차도 정비를 토목과 예산에다 반영하면 되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채수영위원

이건 응?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건 이제 특구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구조성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런 업무들이 많잖아요, 대개. 그런 업무들이 어떤 그 해당업무들이 여러 가지가 공통된 일들이 합쳐진 업무들이 많은데 그게 여태까지 그거를 그 해당과의 예산에다 반영했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본것은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채수영위원님도 아시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의 상당히 번화한 거리였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제 로데오거리를 죽여가지고 지금 저도 나가보면 이제 안타까울 정도로 사실 거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입장에서 로데오거리를 이제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요. 하다보니까 물론 그 로데오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 업무가 상당히 여러 과에게 물려있어요. 물려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그 해당분야 과에서 다하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은 일괄적으로 해놓고 사업집행은 이제 그

채수영위원

해당 과가 한다는 거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방침으로, 그렇게 방침으로 정했습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예,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당초에 이것은 아마 기억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2007년 9월에 구의회에다가 이런 세부내용까지를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찬성의견을 제시를 해서 특구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정비를 한다든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가 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안 했겠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 보고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이 이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총괄부에 있어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 이제 예산집행은 또 전문 이제 그 기능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똑바로 하기 때문에 편성만 해 가지고 사업집행은 그 기능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채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보도 턱이 없이 이렇게 되면 거기 뭐 이제 차가 수시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행자들이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차 없는 그런 턱을 만들고 차 없는 거리, 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사실은 차가 대중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장래에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때 차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토록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전단계로는 일방통행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압구정 로데오거리의 노폭이 약한 12m도 채 안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차들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인들이 통행하기가 어렵고요. 그 쪽 주민들 입장에서도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해서 상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주민들한테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공청회 때부터 개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8월에 압구정 로데오거리 차 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을 추진을 해달라는 주민건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턱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다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부분하고 차도부분은 화강석으로 포장은 하지만 색깔을 달리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이거 화강석 그 금액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거기가 폭이 12m로 해서 굉장히 좁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거리무대를 설치를 하고 조형미술품을 갖다 놓고 수경시설, 가로수 식재를 한다는데 이게 그 좁다고 하는 곳에 이런 시설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선 하나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계획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후에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로 자체를 라운딩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길로만 쭉 가다보면 양쪽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약간의 라운딩을 주어서 그 사이사이 비어있는 부분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 압구정동은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어디에 그 거리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지금 거리무대라고 하시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무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추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화가라든지 그러니까 소인

김선희위원

그럼 대학로 같은 그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먼저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가 있는 도로를 먼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자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형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김선희위원

무대설치는 없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로데오거리, 여기가 굉장히 좁은 거리인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폭이 12m고요 로데오 중심분이 한 440m정도 됩니다. 거리로 봤을 때요.

김선희위원

거기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저기 그 뭐야 대학로 같은 데는 그래도 이렇게 좀 넓은데 여기 사실 이런 무대를 설치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상은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와서 기타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거리화가가 놓아두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강동구에 가면 천호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그 압구정 로데오거리 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라운딩 도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들어간데 나간데 해서 약간 간이 무대나 혹은 벤치나 그 나무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식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에서 그건 아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도 라운딩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 보차도 구분 같은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차도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구에도.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보차도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주민들 여론이나 우리 구의회 여론이나 등등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통신선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어디 한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강남구에서 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지금 로데오거리의 통신선 지중화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한전주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통신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통신사 6개사하고 그 압구정 상가 상인협의회 건물주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저희들 현장도 미팅도 하고 또 회의도 했는데 현재 지중화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지중화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통신선 정비를 그 다시 말해서 이면도로에서 인입선을 끌어들여 가지고 차선책으로 하기도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우선 예산은 지금 현재 지중화로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안 되면 차선의 방향으로도 해 가지고 그 거리를 이제 좀 아름답게 꾸며서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그냥 예산으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때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로데오거리 경관개선 사업한다면 녹지과가 한다든지 어디가 하고 디자인실 것은 디자인실이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과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밑에 보면 물건비에 사무비에 운영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이 그 지역경제과가 하겠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집행자체는 그렇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그렇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총괄 타워컨트롤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이 운영수당에 심사위원 수당이 그게 150만원이 뭡니까? 10만원씩 무슨 심사위원 수당이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거기 밑에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채수영위원

아, 글쎄 자문위원 두 개 다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 공모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서 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을 만들어 놓았고요. 심사위원 수당은 예를 들어서 공모 후에 제안서를 검토할 때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자체는 150만원, 300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에 심사위원도 따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고 디자인업무 심사도 전문가가 따로 해야 될 것이고 통신지중화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정비도 따로 해야 될 거고 그러는데 그럼 심사위원이 15인이라면 그리고 어떻게 이 15인이 어떻게 구성된 거죠? 나는 이해가 안가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건 이렇게

채수영위원

업무 사업이 아주 여러 가지인데 이 15인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도 없을 텐데 그 전문가가 분야가 다른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보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화강석 포장도 있고 통신선 지중화도 있고 또 시설물 공사도 있고 조명공사도 있고 기타경비도 들어 있는데 거기에 따로따로 예를 들어서 심사나 자문을 한다고 하면 그 숫자나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생각하시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는 부분이 있지요? 그 로데오.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채수영위원

이 위에 것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채수영위원

이 위에 것만 심사하고 밑에 것은 심사를 안하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밑에는 실제로 이 설계된 대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채수영위원

로데오거리 경관개선 사업만이 그럼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것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미 그 설계에 대한 것들이 거기서 검토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디자인실이라든지 아니면 토목과라든지 하는 것은 그 설계된 대로 작업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공모를 심사한다. 이거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또 354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네요. 2008년도 참 올해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에는 5,000만원해서 해외 컬렉션 참가도 올해 2008년 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무슨 효과는 뭐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특구 전반적인 것들은 어떤 효과가 발생 됐느냐 아직은 지금 저희가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세계적인 여건으로 보게 된다면 이 앞전에 채수영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거론된 부분이고 왜 강남구에서 명품패션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중저가 제품의 패션제품들을 만들어서 오는 것들은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패션도 대부분의 여기서 디자인을 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해서 수작업해서 들어오는 것은 말레이지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에서 들어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명품브랜드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 다녀오셔서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나 저희들도 갔다 오면 어디서 무엇을 갔다 와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뭐하고 쭉 보고서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분들이 갔다 와서 무슨 보고서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보고서 있냐고 갔다 와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갔다 와서 현재 보고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럼 언제 갔다 왔는데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8월에 갔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8월에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는 갔다 와서 그냥, 그냥 관광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갔다 와서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 때 단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점은 무엇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분석해서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해야지 이것도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인데 그것을 분석 없이 그냥 무조건 계속 아무 것도 없이 갔다 왔다 하고 그런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겠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만희

유만희위원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금년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이제 그래서 이런 예산 사업할 때는 분명히 그건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평가가 되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해외, 2008년도에는 국외여비 500만원인데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 거기 500만원 써 있네요. 2009년 2,000만원 이번에 편성했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 국외여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500만원 갖고 뭐 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해외컬렉션 참가 5개사를 하고 1,000만원씩 5,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제작사, 작품 제작비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대고 국내외 벤치마킹해서 4명이 또 해외파견 갔다 온다는 겁니까? 지금. 2,000만원 들여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여기서 가는 거는 저희
만희

유만희위원

국내외 벤치마킹이 지금 현재 해외 4명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0만원가지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외 컬렉션 갔다 와서 아무 보고서는 안 내고 그리고 올해 또 간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 또 해외 벤치마킹 또 갔다 오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강남구에서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 지원해 주고 혹시 필요하면 부대경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분들 전부 다 그 회사 제작비까지 지원해 주고 또 해외 벤치마킹까지 또 사람 갔다 오고 5개사까지 참가하기도 한 것은 이것은 너무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좀, 좀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어떤 분야인지 한계를 지어야지 어디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2008년도에 국외여비가 500만원 잡혀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특구를 추진해서 7월 25일날 저희가 이제 특구지정을 받았는데요. 그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외여행까지는 엄두를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세계 유망컬렉션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참여를 한다면 공무원도 가서 보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그 업체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아무렇게도 안 해 놓고 그것에 대한 후속 결과분석까지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는 꼭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55쪽,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 355쪽에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359쪽에 또 패션특구 지원팀운영하고 이게 연계된 것이더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상당 부분 연계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연계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지금 359쪽에 패션특구 지원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진 방법을 강남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시려고 지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이 강남 문화재단 사업으로 들어와야지 마땅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민간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괄호해서 강남문화재단 패션협회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건은 강남문화재단에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특구에는 선데이 뷰티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테마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담동 지역에 3군데, 압구정 지역에 3군데, 그 청담, 압구정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1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7부서입니다, 7부서고. 선데이 뷰티마켓 355쪽에 있는 선데이 뷰티마켓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데 그 지원 인력으로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강남문화재단은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패션전문 쪽에 위탁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국내외 벤치마킹으로 저기 이렇게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3명은 어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패션협회 쪽에서 이렇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내외 벤치마킹은 제가 이것 이 쪽 넘어가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우리가 패션지원팀을 여기다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면 이걸 총괄하는 공무원이 가서 먼저 배우는 것이지 패션지원팀에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면 이 국내외 벤치마킹 비용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355쪽에 보면 추진위원회 회의가 이제 17회가 있고 10명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추진위원으로 10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은 말 그대로 일요일마다 생겨나는 명품벼룩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김선희위원

잠깐만, 359쪽에 해외 벤치마킹 그것은 삭감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예, 그 10명에 대해서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먼저 거기서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의 일부가 들어가야 되겠죠.

김선희위원

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션전문가 그 다음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점 앞에다가는 물건 내놓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자,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데이패션 아니,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외국브랜드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브랜드가 가치가 있는 것은 대중화되지 않을 때만이 브랜드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뭐 갤러리아라든지 해외 명품브랜드는 들어오기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국내 브랜드부터 우선 참여를 시키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옷만 팔아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실지로는 구색을 맞추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편성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말이에요. 유명 패션디자이너 해외컬렉션 참가비, 선데이패션 뷰티마케팅 운영, 강남 패션페스티벌, 패션특구, 명품패션거리 조성 이렇게 그 청담, 압구정의 패션거리에 대해서 그냥 아주 거의다가 지역경제과는 이것만 나열했는데 그럼 이 전체에 우리가 패션 이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목요연하게 뽑아본다면. 이거 외에도 아마 조그만 금액은 아마 여기다 넣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패션특구에 대해서는 다 들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고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전부 다 나눠 가지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 90, 아, 2007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의견청취 시에 소요예산이 675억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채수영위원

이번에 편성액은 얼마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지식경제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290억으로 받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구비로 들어간 예산은 130억 정도입니다.

채수영위원

이게 130억 정도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30억인데 그거가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금년에 포함돼 있고 내년에 추가로 편성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7개 테마거리 중에서 먼저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30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구가 부담 안 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한전의 투입비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추진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에 민자투자 형식으로 만약에 빌리게 된다면 그것이 약 한 15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은 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토탈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130억입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금년도에 130억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금년도 것은 뽑아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한번 그해 우리 패션특구로 인해서 우리가 소요예산이 우리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 다 합쳐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채수영위원

아, 나와 있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55억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얼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55억입니다.

채수영위원

55억?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채수영위원

와, 굉장히 예산을 쓰고 있고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 하나,

김선희위원

리스트 그것 좀 우리 줘보지.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

권철규위원장

예,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몇 쪽 하는 거죠?

권철규위원장

지금 355쪽 해서 359쪽도 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랬어요?

권철규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357쪽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좀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채수영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패션특구와 관련된 사업 한번 메모 한번 해 보실래요? 일단 자료를. 패션특구와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큰 A4용지로 하든 뭐 B4로 하든지 간에 사업명, 사업 내용, 산출기초, 그것 총계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에 볼 수, 아, 패션특구 할 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쭉 한번 연관된 사업들을 쭉 한번 딱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시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거 예결특위 이제 한번 논의할 때 이거 한번 보게요. 지금 패션특구 명품패션거리 조성 설계용역인데 지금 한 3억7,000 설계비 들어갔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설계인데 이게, 이건 만약에 하면 총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전번에 전문위원께서도 이것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한다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계용역은 나머지 예산들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만 들어 있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강남구에 그런 선례가 있고 사례가 있어요. 지금 모노레일 사업하겠다고 해서 기본설계를 마쳤어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 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혹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그것을 강남구에서 이제 예산 낭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가 특구를 승인 받을 때 연차적인 계획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은 그쪽 계획이고 이것은 또 예산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한 또 지방재정법이니까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여쭤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도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전제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제가 지식경제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할 경우에는 특구 자체에 지정해서 해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은 거의 이행을 마쳐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설령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투융자심사가 타당성조사뿐만 아니고 예산의 과다여부도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것 가지고 논하고 또 다른 부수적인 것도 논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투융자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변명 같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법개정안을 국회에다 내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37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주민들이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지식경제부에서 심사를 그러니까 3단계에 거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37조에 적용을 안 받도록 지금 법개정 이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패션특구 지정 추진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이미 한번 보고 드린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됐어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압구정, 청담동에 패션특구 패션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너무 일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355쪽에서 보시면요 355쪽에 보면 패션뷰티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패션축제를 할 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특구에 모든 사안들은 그 홈페이지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5쪽에 있는

김선희위원

홈페이지도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도 삭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것도 삭감. 저기 355쪽 홈페이지.

권철규위원장

잘 잡아내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 실은,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말씀드리려고 붉은 줄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갖고 왔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선희위원

잘 하셨어요.

채수영위원

다 하셨어요?

김선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쭉 이렇게 넘겨보니까

권철규위원장

지금 355쪽 하셨죠?

김선희위원

355쪽에서 9쪽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권철규위원장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예, 패션해 가지고 저기 국내외 벤치마킹 한다 해 가지고 3,000만원, 359쪽에, 또 보면 356쪽에는 1,000만원, 또 354쪽에는 2,000만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59쪽에 있는 국내외 벤치마킹 비용, 이 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올린 바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삭감 가능한데, 왜 맨 처음에 올렸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 패션지원팀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도 예산을 쭉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가서 먼저 못 보는데 지원팀이 가서 될 말이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붉은 줄로 쳐왔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지 그래야지 다른 또 저기 꼭 필요한 그런 데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지, 이렇게, 이렇게 올린 것 보면 위원들도 피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피곤하잖아요.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것을 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전체적인 총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저희가 재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스스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 재점검이 필요해서 한다, 이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360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360쪽을 보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단체 운영 및 가스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지난 9월이나 아마 10월쯤 됐겠죠.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고유가시대였을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지금 46달러죠? 어제 현재.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

1배럴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20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고유가 시대 이런 표현을 쓰고 과연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해서 우리가 1억씩 여기다 투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가 고유가시대인가, 고유가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불과 60달러에서 150달러로 가는 시점 또 150달러에서 말씀하시는 46달러까지 가는 시점, 그 시기가 과거로 본다면 몇 년 동안에 거의 10여년 이상에 이루어지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 증폭이 엄청나게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고유가시대에도 당연히 현재가 고유가시대라면 더욱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수영위원

됐습니다. 아니,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홍보하고 이러기 위해서 1억을 쓴다. 지금 내년도에 20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과연 이 예산이 필요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에너지 절약 자체에 대해서는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고유가시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고유가 시대라는 말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그 320쪽에 에너지절약 시민실천단 행동 활동수당 그랬는데요. 일단 500명을 갖다가 1만원씩 2번 주는데 수당하면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에 수당을 주는 거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는 그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예산을 비교하시고 보면 약 한 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알아들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 근거가 뭐냐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근거? 아, 죄송합니다. 그 근거 자체는 에너지기본조례를, 조례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 뒷장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탄소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기금, 에너지 관련 기금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지금 10억을 편성 해 놨는데 이 기금 뭐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금으로는 뭐하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그 에너지 절약 탄소마일리지 그 제도가 항상 얼마큼 줄이면 얼마큼 지원한다 쭉 있는데 그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한 몇 년째 하다보면 거의 운영면에서는 유명무실화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2014년도에는 이제 중앙정부 국가적 차원에 대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 먼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 기금 따로 있고 이 예산편성 따로 있는데 그것 왜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362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 362쪽에서 보면 10억만이 별도로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으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편성된 것이 뭐냐면 이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 자체는 탄소마일리지의 감축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나머지 에너지 실천단이라든가 그런 엉뚱한 비용으로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의 그 목적이 딱 그 절약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만 있다, 이 말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수당의 근거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한 그 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는 탄소마일리지 조례는 금년도에 통과가 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탄소화마일리지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아까 시민실천단 활동수당 근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탄소마일리지에 대한 조례는 금년도에 통과가 됐고 에너지 시민실천단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에 해 왔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근거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아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미

김선희위원

에너지 기본조례.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기본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에너지 기본조례. 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옆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운영 관련 간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저기 뭐야 위원회에 25명하고 이 쪽에 운영간담회에 20명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지금 양쪽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금 360쪽에 있는

김선희위원

위원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라고 해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지금 탄소마일리지에

김선희위원

아니, 탄소마일리지가 아니라 그 361쪽에 에너지위원회 운영 관련 간담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같은 사업에 하나는 25명이고 하나는 20명.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그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인데요. 실상 예산 자체는 같이 숫자를 맞췄어야 될 걸로.

김선희위원

숫자, 이게 숫자가 틀리잖아, 하나 25명이고 하나는 20명이라는 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보면 횟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25명이 다 참석하면 그 횟수가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선희위원

자발적으로 안 오기를 바라면서 잡았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100% 참석이 아니라서, 알았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해 가지고, 362쪽. 363쪽. 364쪽, 채수영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수영위원

농수산물 직거래 여기에 보면 동 직거래 사업 50만원씩 해서 26개동에 1,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26개 동이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실시를 하고 전체가 동이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인을 안 하고 올렸습니까? 그렇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다시 재차 말씀하셔서 혹시 또 빠져 있는 동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채수영위원

정말입니까? 내가 안 하는 동을, 내 지역구에 안 하는 동을 몇, 있는데 어떻게 그런, 예? 허위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안 하는지를 말씀드려요?
병호

김병호위원

얘기하세요.

채수영위원

예, 내가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냥 몽땅 몰아서 26개 동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0만원. 나는 그 동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직거래행사 상해치료비를 3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럼 이게 상해를 당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근거가 300만원이 뭐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준비, 예산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작년에도,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 예산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지만 보험성격으로 준비는 해 둬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채수영위원

예?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냥 300만원 편성해 놓은 거예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채수영위원

할지 모르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 직거래 실적 시상이 보면 약 700, 약 800만원 그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구청 직거래를 한 것, 직거래한 우수 동에 대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동 자체 우수 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 직거래에 많이 팔아준 동을 우수 동으로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동 자체에 직거래에서 우수 동한테 주는 건지 그것을 한번 정확히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도 하고 동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 우수 동에 대해서 구청 실적의 우수 동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이건 보시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동 직거래 실적 시상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직거래실적, 구청에서는 직거래에 구청에 1, 2, 3동도 주고 또 구청만 가질 수 없으니까 동에도 1, 2, 3동을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예, 정확히 좀, 정확히 좀 아셔야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쇼핑몰 웹사이트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 건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이 쇼핑몰이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이 운영이 되다가 스타트21이란 곳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이 보안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다가 진단을 받아봤더니 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 직거래를 직원들이 스스로 수작업을 해서 해 봤어요. 작년에 끝나버렸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 주문을 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또 생산자한테 보내서 택배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사후정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 품목 자체가 한 60개 품목이 됩니다. 또 직거래 할 때 마다 한 4,000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 주민들께서 평상시에 사고 싶을 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서 카드결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난번 2008년도 이 사업 여기 보면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였나요? 작년도 것?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삭감됐답니다.

김선희위원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선희위원

작년에는 그럼 2,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 올라 온 것은 그 카드결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새로이 만들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이미 작년에 폐쇄가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아니 사용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홈페이지 제작자는 언제 계약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작년 건데 없앤다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마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온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뭐야, 아까 그냥 모르고 제가 지나쳤는데요. 363쪽에 잠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6시간 근무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시간, 그러면 2008년에 비해 2009년 상당히 상승했는데 상승사유가 뭐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에 이제 저희가 2명을 더 증원을 했는데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환율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내년에 상당히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까지는 약 한 7,000개 업소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명만 증원, 2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해 가지고 4,300에서 7,000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 요원이 그 지도 점검하는데 처벌규정이 있어요? 잘 안 지키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계도하고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인서비스 요금까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업소가 한 2만5,000개소 정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2만5,000개,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과연 물가모니터 요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 5명 있다가 2명 늘리기 때문에 그러면 2만5,000개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에서 평가하기는 그래도 이게 그나마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를 억제를 시킬 수는 없지만 계도 차원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권고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요 그 업종별로 무슨 실적을 어떻게 계도했는지 실적을 한번 줘보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그러면 366쪽,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유기질비료를 우리 세곡동이나 수서동에 많이 지급하고 또 시비하고 구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데 우리 시비가 부족하면 구비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가 각 현재 금년까지는 6,18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상당부분 더 증액해서 지원될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보니까 410 농가 중에서 시설재배가 130, 화훼가 129 거의 비슷한데 지금 화훼농가는 이런 발효퇴비가 필요 없고 상토가 필요했다 해서 상토 값으로 따로 1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까지 2008년 올해까지 시설 재배하는 농가에서 5억2,000 정도의 그대로 예산이 똑같은데 그대로 사용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그 안에서 돈을 1억을 갖다가 상토로 빼면 발효퇴비 그 동안 쓰던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는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작농가가 410농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화훼지원 농가는 여기 자료에서 보면 153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원예용 상토를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은 채소농가까지 포함해서 한 162개 농가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체 우리 강남구의 면적이 198㏊인데 지금 현재 상토가 필요한 그런 면적으로 보면 한 39㏊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유기질 비료를 쓰던 사람은 그대로 쓸 것이고 상토를 쓰는 사람들이 또 다시 별도의 상토가 필요한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5억3,000은 그대로 놔두고 상토 지원예산 1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송파농협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이 시설재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상토를 쓰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를 쓰든지 면적당에 시비량, 그 다음에 면적당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재배의 경우에는 ㎡당 4키로 시비량이 들고 노지재배는 그것의 반정도 이렇기 때문에 유기질비료하고 상토를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액의 시비량이나 지급기준에 따라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1억원을 상토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제가 산술적 계산으로 봐서는 모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시행해보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하던지 아니면 지금 2009년도에 국시비가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그러면 그 부분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안 내려왔지만 그렇게 지금 전화통화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2009년도에 추가로 내려오면 그 부분은 모자란 부분은 카버할 수 있겠네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카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좀 추경으로도 상당히 편성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쓸 것인가? 상토를 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제 송파농협에다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상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협에서 제조업체에다가 물량을 대주도록 얘기를 합니다. 대주도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확인을 하고 예산지출은 1년에 한번 합니다, 12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행되는 과정을 체크체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토를 쓴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고 유기질비료를 더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만약에 계산했던 것보다 국비나 시비가 더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약에 내려온 그 돈으로 추가로 모자라면 사용 못 하냐고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해서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산했던 것보다 더 내려오면 그 더 내려온 돈으로, 예산으로 모자란 부분을 그 돈으로 매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도상으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매꿀 수 있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알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만 물어봤는데 자꾸,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권철규위원장

368쪽,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TNR 그것이 뭐의 약자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중성화 수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약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채수영위원

TNR 그러면 뭔지 다른 사람이 이해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중성화 시술인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했지 무엇의 약자인지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구체적으로 TNR이 뭔가, 좋습니다. 그렇고요. TNR을 한 마리 하는데, 처리하는데 12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 그래서 7,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처리업체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수의계약서에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매년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약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채수영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채수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길 고양이를 포획트랩을 구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강남구가 지역 이렇게 넓은데 10개를 포획트랩을 설치해 가지고 과연 고양이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러운데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10개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연간 잡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월별로 따진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수영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10개, 각 동에 하나씩 사주든지 잡기에, 이렇게 하면 별로 금액이 많지를 않은데 한 10개를 사가지고 강남구 전역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3년부터 고양이 포획트랩을 약한 400개를 26개 동에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현재 얼마나 쓸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를 전부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약한 반수정도는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 버려져 있는 상태고

채수영위원

400개 중에서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216개가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각동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실상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포획틀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민들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수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가서 수거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위탁업자가 수거를 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획틀은 이미 필요량 만큼은 나눠주었고요. 여기서 지금 200만원이 잡혀져 있지만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채수영위원

400개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216개가 남아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216개만 쓰고 그러면 190개가 못 쓰고 있는데 10개만 산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400개를 나눠주었는데 그중에서 쓰다가 버려진 것들도 있고 해서 남아져 있는 것이 216개가 남아져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보면 거의 7~8개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량만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길고양이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지금 한마음 동물병원인가 한 군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려면 권역별로 나눠서 해 주었으면 하고 그때 지적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몇 군데를 나눠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같이 한 군데로 하실 것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누는 방안하고 아니면 수의사협회라든지 거기는 구성사업자는 거의 전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협회하고 해서 협회를 통괄하도록 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에다 줘가지고 제대로 대응 못하는 것보다는 수의사협회 또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효과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잡는데 드는 비용이 12만원이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얘네들을 다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또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일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개체수가 막 늘어나서 잡아야 되는 시점에 잡았다가 중성화 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단가가 12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마리당 단가를 정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는 그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단가가 훨씬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또 내보내 가지고 개체수가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고양이가 지금 살아있는 짐승인데 살처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성화 시술을 하면 씨앗을 못 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체수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성화 시술을 하게 되면 귀를 1㎝를 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시술된 고양이인가 아닌가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도에 122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30두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한 600두 하게 된다면 거의 1,000두 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체수나 숫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많이 보이던 비둘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잡아먹나 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비둘기를 잡아가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앞전에 AI가 발생했더니 온통 비둘기 잡아달라고 민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조금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불임수술 비슷한 그런 수술 아니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불임수술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각동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그것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잘 활성화 안되는 것 같아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비싸게 만들어놓고 상당히 비싸요, 그 당시 1억원 어치를 사가지고 아마 각 동에 나눠주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녹슬고 그래서 거의 못쓰게 되는 게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지만 되지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00 몇 두부터 400두, 600두 그러는데 그렇게 까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안 되면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안되는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369쪽, 유만희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작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하니까 작년대비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왜 줄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 올해에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2009년도에는 70명 했는데 2008년에는 75명, 5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불황이 각종 실업자가 증가하고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줄여서 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지금 그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통상 한 78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강남구민이 아닌 경우가 청년실업자 중에서 한 3분의 1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신문지상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년실업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정원의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의 1% 정도를 인턴공무원 형식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에 대한 것은 줄어드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산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이 확연하게 모든 경제지표들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강남문화재단의 직원이 12명, 11명 채용하는데 700 몇 명이 왔다는 것으로 봐서 사실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증액이 필요한 것이지 감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증액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병호위원.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있는데 1단계 한 분이 신청하면 계속해서 4단계까지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러지를 못합니다. 단계, 단계별로 저희가 새로이 선발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그중에 한 단계는 쉬어야 됩니다. 1년동안 계속하실 수는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받습니까? 동에서 받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경우에는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좀 형평성 있게 어려운 지역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수서, 일원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추가해서 39개 사업 리스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39개 사업

김선희위원

여기 세부사업 등 39개 사업 되어 있는데.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질의 중에 이런 자료제공을 부탁한 것은 각각의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0쪽,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질의할게요.

권철규위원장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취업정보은행을 따로 위탁줘가지고 35%에서 64%로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통계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총 취업자 수가 1,370명이고 지난 1년 동안에 113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알선만 하고 한 달 있다 그만 둬도 통계로 잡히고 15일 있다 통계로 잡히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통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관리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을 한번 실제로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필요해요. 일단 그 분의 전화번호나 주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근무여건이 어떠냐 쭉 해서 한번 격려문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는 근무하고 있느냐 그래서 설문도 받아볼 겸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제가 전부 전화해도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취업난이 심각한데 어떤 정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떤 접근 그러니까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3년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장점이 뭐다, 보완할 점이 뭐다. 이런 부분을 하여간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한번 사업평가를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든 누가 해야 이 사업을 증대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앞에 부분인데 청담·압구정 것 하나하고 취업정보 두 가지만 해보겠는데요. 압구정 로데오쪽에 특화를 했는데 지금 한 몇 년간 사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압구정2동의 그 로데오거리에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했어요. 특화니 무슨 뭐 특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실시설계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서 또 세월이 또 가야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설계부분에 있어서 어떤 패션쪽에 있는 이런 부분만 우선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막 움푹 파여서 작년에 땜방으로 이렇게 도로포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가깝게 가서 봐야지 그냥 청담, 압구정 특구 이걸로 묶어놓고 뭐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투자, 투융자심사 등등 하다보면 또 아마 몇 년 흘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접근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보셨으니까 아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위원 많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저는 압구정2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계시는 데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특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쪽이 거의 방치하다시피해서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정비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뒤떨어져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가 그 훼손도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로데오거리의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그런 사업을 해서 땅을 파게 되면 통신선 지중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통신사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자체로서는 그 동안에 여태껏 고생하시는 보람을 내년에 일거에 다 정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로데오거리는 전액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하고 협의만 수월하게 되어서 진행된다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로데오거리는 새로운 모습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예,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남취업정보은행에 보면 여기 강남취업정보은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탁했다 그러면 잡코리아나 스카우트 이런 데다가 위탁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런 취업정보은행이라고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회사는 다릅니다.

권철규위원장

어느 계열회사인가요? 제가 먼젓 번 행감에서 물어보고 싶었는 게 이건데 그러면 내가 어떤 직원을 뽑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여기랑 접근을 하냐는 얘기죠? 그 홍보가 지금 강남구청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이원장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노동부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런 거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구직을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인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243명, 173명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구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구인구직도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이 위탁한 업체가 해야 할 일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쓸만하지도 않고 사람 숫자도 없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잖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그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안내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업체 발굴을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야 이 사업은 좀 그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 우리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제가 이제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도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기획단에서는 주요 사업이 명년에는 로데오거리 활성화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아마 열심히 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모된 그 로데오거리를 아마 우리 구민들한테 선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제1순위로 그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사업과 더불어서 로데오거리를 꼭 명품거리로 만들겠습니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수고 하셨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권철규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위원님들 자료에는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고요. 부수적인 자료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그 쪽으로 보면 441쪽 입니다, 441쪽. 예산서 441쪽입니다. 441쪽에 맨 위에 보면 토양계량제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5,000만원 이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토양계량제를 쓴다는 것은 석회질을 주는 모양입니다. 석회석을 주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3년마다 한번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900만원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41쪽 맨 위쪽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45쪽 입니다. 445쪽에 보면 LPG충전, 위에서 한 7번째 정도 보시게 되면 LPG충전소 계량기 점검 예산이 7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검사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지금 잘못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700만원도 삭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어디쯤 있는 거죠? 445쪽이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445쪽.

권철규위원장

445쪽, 인건비에서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한 8번째 칸에 보면 LPG충전소 계량기 점검 해가지고 각 5만원씩 7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검사했기 때문에 700만원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모든 과에 그 예산이 보니까요. 4대 보험을 전원이 다 집어 넣었어요. 물어 보니까요. 노동법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거 없네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어디? 몇
만희

유만희위원

바로 위에 거기 아까 말씀하신 44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인건비 했는데 지금 전 과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는 노동법에서 4대보험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편성 안 해도 괜찮냐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항목까지는 불필요 여부만 확인했지 일일이 다 보지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 과에 다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4대보험을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인건비에서
만희

유만희위원

기간제근로자말이에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전 과에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포함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밑에, 10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공공근로 사업추진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계량기 수질검사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이 틀리다고요. 일단 지나가시죠. 나중에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일용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더 얘기할 것 없어요? 자, 없지요?
병혁

오병혁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 전산정보과장 고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가 차세대 전자정부에서도 국내외에서 선두를 유지함은 물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전자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2009년도 전산정보과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373쪽이죠?

권철규위원장

예, 처음부터 한 쪽씩 해나가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 대비 2009년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2008년도까지 6명분으로 계산했다가 이번에는 2009년 5명분으로 계산을 해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어디다 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콘텐츠고도화 구축 했는데 위치확인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게 유세이프는 아닐 텐데 무슨 위치확인 시스템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야간 당직근무, 그 운영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야간 당직근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당직근무까지 필요 없겠다 해서 5명 전원이 6시까지 근무하되 1명만 밤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스탠드형 5대, 데스크형 5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병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소요판단을 해서 지금 아파트에 12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더 단지 내에 추가설치 할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장소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선희위원

위치확인시스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확인시스템, 유세이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하는 것과 별도로 여기도 개발을 해서 이것과 연계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연계 그 뒷장에 유세이프 시스템 운영 그랬는데 TV전자정부 시스템에다가 위치확인을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강남케이블 TV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이가 정해진 설정지역, 설정경로를 벗어나면 TV를 보고 있을 때 TV자막에 아이가 지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라는 자막이 뜨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무인발급시스템 설치를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용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12군데 설치했다고 그랬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매우 어렵던데 지금 사용자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12군데라고 했으니까 그 현재 설치하고 있는 위치, 그 동안 무슨 발급을 몇 건했고 그 실적 한번 보시죠. 일단 예결특위까지 제가 볼 테니까 자료를 일단 주세요, 자료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일단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373쪽에 그 TV전자정부 통신비 여기 40개소라는데 난 40개소의 그 리스트는 어떻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것도

김선희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자료로 해서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콘텐츠 고도화 구축으로 해서 민원발급 종수 확대 등 시스템개선구축이라고 2,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300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396쪽에 또 14종의 민원서비스를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이렇게 고도화 또 여기에 개발이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하고 틀린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또 그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시스템이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시스템이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은 TV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에 팩스민원이라고 그랬지요? 어디서나 민원, 그거를 이제 동 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을 하고 나면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데에 보내서 거기 서류를 다시 받아서 민원인한테 발급하기까지 한 3시간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는데 시스템을 장착해서 접수만해서 입력만하면 시스템적으로 바로 서류를 발급 받아서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사이에는 전혀 좀 차이가 있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390쪽에 그 시스템 그거는 뭐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용역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선희위원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 전산과 예산이 구축이라는 개념과 유지 보수의 개념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유지보수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은 이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IT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김선희위원

관리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사이를 계속 유지관리비로 책정해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쓰고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는, 말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먼젓 번에 내가 행감에서도 내가 콜센터 운영에서 두 명이 할일이 사실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T-Gov쪽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인원이 아니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맞다라고 얘기 했는데 수정이 안됐네요. 그냥 계속 두 명으로 되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콜센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S강남방송의 콜센터에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명으로 책정한 것은 41명 중에서 두 명만 T-Gov와 관련된 콜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41명이 GS강남방송의 모든 것 T-Gov를 비롯한 그 전화를 받고 운영하는데 41명이 소요가 되는데 포션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콜센터를 하게 되면 최소한 교대자는 있어야 하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니멈 두 명은 필요하니까 우리 T-Gov쪽으로 미니멈으로 계산한 두 명분을 할당을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지 별도로 두 명만이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1인당, 그 두 명이 배정이 됐을 때 한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에서 1인당 한 70건에서 80건 정도를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지금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월급이 이게 1인당 4,000만원씩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GS에서도 콜센터 운영을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제 계약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걸 꼭 그런 식의 협약이 되어 있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리고 여기 채널 사용료가 5개라고 그랬는데 무슨 채널을 5개를 쓰고 있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0번이라는 채널하나를 이용해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VOD가 실리는 채널, 정보가 가는 채널, 오는 채널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GS강남방송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의 5개선을 우리 T-Gov에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채널은 하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것이 5개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5개 채널을 사용을 하여야만 T-Gov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채널비가 3억에다가 지금 시스템유지 보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좀 과하지 않아요? 아까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GS강남방송에서 자기 자체내로 지금 구상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사실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는 없, 이게 이 T-Gov와 위치확인시스템 구축은 이거는 자기네 GS방송에서 어떤 개발화 하지 굳이 강남에서 이것을 돈을 줘서 개발하라고 할 콘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GS측에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 거기도 수익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충분히 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유세이프와 좀 연계를 시켜 볼려고 하는 구상으로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그 GS강남에다가 줘서 개발시킬, 우리가 돈을 줘서 개발하라고 할 아이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전산정보과에 이렇게 보면 회의수당이 다른 데보다 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어떤 거의 한 25만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 TV전자정부에 여기는 또 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보통은 그 조달청에서 심의할 때 그 심의비를 2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책정된 대로 그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시는 분들께 15만원 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좀 검토해 주십사,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3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요.

김선희위원

사전 검토비까지 합쳐서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하고 좀 차등이 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에는 한번 가면 7만원, 10만원 이러는데 여기에는 전산이라는 그 특성상 이게 좀 많이 책정이 됐다, 그러면 좀 그것 좀 사람 편견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 지적하신 바가 맞는데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줘야 하는데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대로 된 운영비를 드려서 또 올바른 의견을 듣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도 좀 어느 형평성에 좀 맞춰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집행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권철규위원장

374쪽.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유세이프가 채택 됐나요? 그런데 지금 아직 시스템이 어떤 것이라고 결정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백업솔루션, 라이센스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와도 되는 건가요? 뭐가 구축이 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세이프에 관해서 진행상태는 어제 저희 주관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BMT에 대한 것은 USN, RFID USN 그 센터 분들이 와서 주관을 하도록 했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BMT에 관해서는 무조건 문의전화까지도 거기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백업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 백업을 2007년도에 편성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자동백업 솔루션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축을 하고 내년에 자동백업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야 하는 필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자동백업 시스템을 못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안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것도 지금 어떻든 구축이 돼서 시행을 하다보면 어떤 거가 보충,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입찰단계에 있는데 벌써 뭐가 된 듯이 뭐가 구성이 돼서 뭐가 부족한 듯이 지금 이게 준비가 되는 과정이니 그게 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통신료가 500대, 이게 어디 회사에 기관사업자의 통신료 수준인가요? 이게. KT인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권철규위원장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어디 지금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통신료도 아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벌써 가상에다 얘기가 되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저희 생각은 이게 이미 올해에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발주가 됐고 조달에서 곧 계약될 단계에 와있다 보니까 이미 시스템은 구축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거기 시스템 구축도 안 돼 있는데 밑에 2008년도에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2009년도에 2,662만2,000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왼쪽에 있는 2008년 예산은요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그 예산을 예산 항목별로 구분한 것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구축비용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2009년도 예산이 그중에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라이센스를 갖고 또 현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하는 것은 보완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가상이니까, 지금. 375쪽.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꼭 예산하고 관계된 것만 여쭤볼게요. 이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에 사회통계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통계 자료로 쓰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 작성이나 각종 이런 것들도 이런 전산정보과에서는 기술적 자문이나, 하드웨어는 이렇게 좀 하더라도, 이거 매일 중요한 그런 통계자료인데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2007년도도 했나요? 여기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2007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다른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강남구만 하는 겁니까? 이 조사를.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법적인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강남구만 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단위인가, 통계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를? 그런데 그 조사는 획일적인 통계자료다, 뭐 좀 폄하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면 큰일 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거국적으로 더 크게 타구와 비교해서 강남구가 어느 수준인가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그게 국가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적당하지 않다,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단 그 부서에 대해서 편성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아마 통계에 관련한 업무가 정책기획과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도 전산화하여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직직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산교육팀에 통계업무가 직제적으로 배정이 돼서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보화기획관에서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국가위임 통계가 있고 서울시위임 통계가 있고 자체통계가 있는데 강남구 자체통계는 사회조사통계 하고 2년을 한번씩 하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어서 하는 강남구 사회지표 통계가 2개를 강남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 우리가 기초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통계의 중요성이 워낙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통계의 중요성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 하여간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럼 376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그 동 정보화교실에 그 상담원 인건비는, 이 상담원은 뭐 접수받고 그런 역할 하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왜 5개동만 있는 거죠? 11개 동이 총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거는 11개동에 동별로 주질 않고요. 대치동쪽 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역삼동쪽, 권역별로 묶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알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무슨 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무슨 일 하는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화상담, 접수, 문의하는 전화에 대한 응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개동씩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를 같이 번호를 2개 동을 연결해서 그쪽도 전화 받고 상담하고 또 접수까지 받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안내할 때
만희

유만희위원

다 전화로 접수 받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안내전화를 그쪽으로 전화가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번에 2,300만원 들여서 정보화경진대회를 처음 개최하는데 포괄비로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포괄로 되어 있는데요. 행사장 준비, 저희가 하는 것 하고 저희하고 그 위탁업체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행사장 준비를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아, 좋아요.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그 예산사용 내역을 한번 좀 말해 주시죠.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이제 잘못하면 기부행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선거법도 관계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상세하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그 아래 보시면 업체선정 제안서 기술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동정보화교실이 어디, 어디 업체에 이렇게 위탁하고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위탁이 이제 끝난 상태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기간입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조달에 의해서 입찰 선정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입찰 선정은 몇 년에 1번씩 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년에 1번씩 합니다.

김선희위원

1년에 1번씩이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기 가 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씩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가 있나요? 지금 그런데 1년씩 매번 했다 했지만 작년에 너무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업체가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올해 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새로 바뀐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예. 아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물론 이제 조달에서 결정이 되긴 했지만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거야 유저가 필요한 게, 우리가 2년씩 텀을 잡겠다 하면 그것은 뭐 할 수 있는 건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 금액이 적지가 않은 금액이고 토탈이, 물론 여러 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2년이라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오인할 수 있다 보니까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하면 여태까지 한 업체가 몇 년간 했습니까? 이 바뀌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씩, 어차피 몇 년씩 가는 마당에 매년 이 저기 조달비 나가지, 뭐 업체선정에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경비가 나가느니,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1년이라는 건 사실 짧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와서 다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어영부영 하다가 또 새로운 업체 만들고 하니까,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차라리 해야지. 1년씩, 1년씩 계속 돈은 나가면서 업체가 거의 10년 간,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5개동에, 그 5개동이라는 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권역별로 정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까치소식이나 이런 것에 수강안내를 할 때 그리로 전화번호가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7쪽. 저기 제가 한 말씀. 이 학교 정보화교실이라는 게 사실은 93, 94년도인가 그때에 이제 지금만큼 컴퓨터가 보급화 되지 않았을 적에 정보화교실 해 가지고 학교에 막 그런 컴퓨터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실 별로 집에 다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 학교도 많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한지?

「통과」하는 위원 있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담당 직원이 전체를 한바퀴, 시설부터 시작해서 교장선생님들 일일이 다 면담을 했는데, 현재 한 클래스에 1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30명쯤 하면 좋은데,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한번 구해 봤더니 학교가 학교 밖 민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이 참 중요한 기회다, 소중한 통로인데, 정말 유명무실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면 기존에 시스템을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7명 정도면 조금 미흡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회적 여건, 그 다음에 의견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뭐 어차피 없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 하면 세대가 그때는 필요했던 정보화교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이게 그렇게 별 이득이 없고 강사라는 게 거의 설치해 주는 컴퓨터업체에서 나와서들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는 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선희위원

거기 추가해서요. 전자복사기나 빔프로젝트 2대, 네트워크장비 2대 이렇게 된 것은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009년도 지금 지원할

김선희위원

예, 학교 장비 교체에 있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논현초등학교 하고, 청담중학교 하고 2개교를 지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와 전자복사기,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청담중학교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논현하고 청담에만 나가는 거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무슨 기준으로 그쪽을 해 주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게 이제 컴퓨터 내구연수가 아시는 것처럼 3년입니다. 내구연수 지날 때 마다 그 순번이 돌아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구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개포초등학교,

권철규위원장

돌아가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되면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7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도 이거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들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9월, 10월 중에는 24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200만원으로 한 기수당 10명씩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홍보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5명으로, 5~6월에는 15명으로 늘고, 9~10월에는 24명이 돼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4,800만원을 보태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9월달에 몇 명 장애인 된다고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24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9월달에 24명.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에는 강사 그 100명이서 1명당 5~6명을 배정한다, 그러면 장애인. 그러면 한번 앞으로 대상은 한 500~600명 장애인들이 되는 것 아니예요? 따져보면?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명이 나눠서 하는데요, 강사 3명이.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어? 아니, 아니, 여기 봐요. 산출내역이 2만2,000원 곱하기 100명 하면 강사가 100명 있다는 뜻 아닙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강사 1명당 보통 7명이 지금 배정이 돼서 수강생을 기준으로 7명씩을 배정을 해서 2개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자, 이제 그건 알겠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강사료 해 갖고 2,200 곱하기 100명에 대한 그 산출기준은 뭡니까? 그럼.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년 총인원 100명을 갖다가 총, 총개념으로.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전체 수강생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수강생?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명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강사 3명.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3명이 7명씩을 지금 현재 배정을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7명, 장애인.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명인데, 그러면 2008, 2009년도에는 대상이 100명 혜택 본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정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가정, 직접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취지는 목적은 좋은데. 왜냐 하면 이것도 잘못해서는 하나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행위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번에 유세이프 사업을, 유세이프 사업과 독거노인사업을 하면서 선거법 관계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런 복지관계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모법에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무리가 없겠다 라고 해서 선관위 해석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저기 의회에서 달력하나 만드는 것도 선거법이라고 못 만들게 하는데 이런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일대일 방문해서 하는 것이 한번,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진짜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많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아까 동정보화교실에서 수상자 80명,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379쪽.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먼젓번에 포탈사이트 다운 됐을 적에 디스크 어레이를 교체 중이었다, 뭐, 어쩌구 저쩌구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그게 나왔네요.

「통과」하는 위원 있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디스크 어레이, 내년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난번 다운돼서 디스크 어레이를 보강했다 하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단지 내년도에 디스크 어레이를 구매해서 보강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권철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하고, 381쪽.
만희

유만희위원

행정업무 시스템운영 그랬는데요. 강남 종합정보화 통합사업 그러는데, 이제 이 유사한 사업이 자꾸 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뭐 여러 가지 통합유지 하고 쭉 그랬는데 이 강남 종합정보화 스타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쉽게 누구나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짧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쉽게, 짧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끔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쉬운 설명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 회의시작 전에 제가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강남구에서 최초로 강남 종합정보화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짧게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해서 그 이름 있다,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죠, 한번.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최초에 스타사업이라는 강남 종합정보화사업 그것을 스타사업이라고 부르는데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행정지원포탈이라는 시스템, 부동산종합정보, 강남통합정보 포탈 ERP라고 부르는 포탈, 복지지원 관리시스템, 세무종합 민원시스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11종에 대민용도 있고 내부업무용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발전을 해서 새올이라는 시스템으로 또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새올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10개의 행정업무, 주민지적차량, 위생환경 보건복지 등 10개의 행정업무를 개발하고 또 2단계에서는 11개의 행정업무를 또 개발해서 고도화 하고 그래서 지금 고도화 된 업무가 11개,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쭉 어떤 한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신을 하고 또 고도화돼서 변신을 하고 해서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통칭을 해서 내부행정, 업무시스템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18개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복지지원 관리시스템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8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 관리시스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지지원 관리시스템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취로형
만희

유만희위원

내말 들어봐요. 왜냐 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활용하고 있는 지금 부서가요.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만희

유만희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이란 그 부서에서 활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말, 내용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말 들어봐요, 18개를 지금 다 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한번 그것을 페이퍼로 해 가지고 한번 다 위원님들이 한번 스스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주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기회를 한번 주시면 실무자가 그 페이핑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맨 먼저, 맨 나중에 솔루션구매 2,500만원 1개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잡하게 하면 힘드니까 하여간 쉽게 한번 풀어서 해 보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구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 현재 자료 양이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2테라바이트가 되는데, 그 2테라바이트하면 테라가 이제 10의 12승입니다. 그 바이트를 한 집에다 놓고서 쓰고 있습니다, 한방에다가. 그것을 과년도 문서는 과년도 문서로 분류를 해서 큰 방에다가 어떤 하나가 변환이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움직여서 그 중에서 뭘 하나를 찾으려면 전체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정해서 오래된 자료 즉, 바로 검색하거나 이럴 것이 아닌 자료는 별도의 방으로 관리를 하고 최근의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찾기가 쉽도록 분리하는 그런 솔루션을 탑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이것도 한번 페이퍼로 한번 주시죠. 설명해 가지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솔루션 2테라바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잖아요, 결국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게 무슨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종합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2차 정보화사업인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가서 들은 것들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맨날 용역을 하고 수립을 해 놓고 그것과 관계없이 진도는 막 이것저것 찔끔찔끔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ISP 따로, 이건 또 스타 통합사업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라고 또 이렇게 또 내놓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저것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밤새워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복잡다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이런 해 놓지 않고 파트 파트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말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이게 하고 나도 맨 나중에 되면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맞다고 하셨어요. 아셨죠? 382쪽.
만희

유만희위원

거기 질의 드릴게요. 거기 보면 2008년 대비 2009년 하고 상당히 예산이 유지 운영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뭐죠? 주로 어디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권철규위원장

382쪽.
만희

유만희위원

공공운영비가 2008년에 6,900이었는데 2009년은 1,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유지운영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뭐 줄어드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유지비를 계산하는데는 그 유지관리비를 271,480,000원이 이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구축비의 7%를 유지운영비로 상정을 하는데 올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비 전부 다에 대한 양쪽 전부 다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산실에 관해서 전산실을 통합운영하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운영비를 전산실 예산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분리해서 빼다보니까 올해보다도 예산이 줄게 된 경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통합관리는 하드웨어는 거기서 하고 소프트웨어만 전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유지운영비가 줄어들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종합전산실 운영에도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잖아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여기에는 더 줄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국비, 국비도 지원 40% 하는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개발, 중앙정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군구에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40% 정도 되는데 이 주로 TV전자정부 할 때도 시범구라고 해서 40억 주고 그냥 담궈 놓고 완전 빼가지고 계속 우리가 부담하게 되고 주로 이제 국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데 항상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좀 가는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이 케이스의 경우는 230개 지자체가 다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됐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83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에 꼭 필요한 겁니까?

권철규위원장

아니, 예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행정 이거 전산망 이게 이제 회선비가 이거 5억인가요? 5억5,500.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철규위원장

5억5,500.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이 인터넷,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이것을 쓰면서 지금 여기 유지 보수비라고 계속 나오는 것 있잖아요. 또 전산실이니 뭐니 이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토탈 얼마나 돼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토탈

권철규위원장

지금 이거 막 찢어, 막 한꺼번에 얼마라고 하기가 뭐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은

권철규위원장

다 잘라가지고 나온 건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편성예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렇죠? 21억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을 이렇게 전용선 저기 뭐야, 빌려서 쓰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안 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밝혀 넘어가려고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회선비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저기 배단장님한테도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회선비에 대해서 전산과에서 총정리를 해 가지고 빌려 쓰더라도 좀 싸게 빌려 쓸 수 있는 방법, 옛날에 그 CCTV에서도 전용망 빌리면서도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저기 체크를 해봐라, 왜냐하면 2MB가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10만원?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월 100만원을 2MB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CCTV에서 10MB를 얼마에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과별로 국별로 다 다르게 빌려쓰고 있다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전산정보과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용전 검사에 PDA 사용료에 1대를 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거 PDA 1대를 가지고서 사용 전 검사업무를 쓰는 게 아니고요 PDA 그 사용 전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PDA 1대가 부속되어서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 PDA 사용 전 검사하는 기계는 조그마한 여행가방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권철규위원장

우리가 인터넷 2MB, 30MB는 구청에 쓰는 건가요? 구청 건가요? 어떻게 2MB고 행정망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 30MB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용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과장님이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하셔서 가격 부분해 가지고 잘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84쪽.

김선희위원

여기 지금 웹사이트 고도화, 나모웹에디터, SOS 모듈구매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데? 새로 예산이 책정된 건데?
만희

유만희위원

전산개발비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이름 자체가 모듈 그런데요, 프로그램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김선희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권철규위원장

우리 강남구가 무슨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얼마라고 그러면 그거 모르시죠 뭔지? 그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금액이 무슨 연저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품이 결정되면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이 결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 해 보세요, 재정비. 지금 맨날 매년 저도 여기와서 이제 3년째 이제 보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유지보수반을 따로 구성을 하든지 뭐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아마 말씀하시면서 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할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하십시오. 385쪽, 다 소프트웨어에요.

김선희위원

여기도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거 하고 하여간 뭐 아 이건 프로그램비라 그랬지, 여기에 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완전 2배의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2008년도보다 어떤 것이 더 업이 되신 겁니까?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몇 쪽을

김선희위원

385쪽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표현으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도 정품을 쓰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품으로 바꿔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 시비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에서 이제는 니네들 좀 써야 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글오피스 저도 회사에 연락을 받아서 샀는데 74만원은 굉장히, 7만4,000원 굉장히 싸게 사네요? 386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이게 뭔데 나중에 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 불편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하니까 꼭 그것만 해서 질의해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88쪽, 유만희위원.
만희

유만희위원

핸드폰 사용료는 뭐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3대?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해외에 나갈 때 해외에 나가서 로밍폰을 좀 사용해야 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해외에 나갈 때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예, 나가서, 나가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2008년도에도 국내외 기관방문 다 했습니까? 2008년도에도?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어디를?
만희

유만희위원

국내외 기관방문 뭐 외국 나가서 선물비까지 있고 그러는데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참가현황은 9개가 있는데 이거 리스트업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료요구요?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0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1쪽.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이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자결재, 통합정보포탈, 새올행정 시스템 등의 행정업무를 새올행정 그랬는데 이게 381쪽 한번 보시죠. 382쪽에 보시죠. 비슷 비슷한 건데 자꾸 이렇게 세분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보시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 사업명, 사업내용, 산출기초 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쭉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일목요연하게 요점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을 글자만 조금 한 토씨만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너무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일단은 그렇게 제출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쪽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 이런 개념이고요. 이것은 내부행정 지금 새올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내부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올행정 시스템을 아주 직원들이 많이 쓰는 행정에 아주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2개를 다 써야 되는데 그 2가지 화면을 2개를 열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2개를 하나의 화면으로 1개의 시스템으로 얹힌다는 그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여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권철규위원장

392쪽.

김선희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관공서에는 상용메일을 못씁니다. 예를 들면 다음 메일을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USB 이런 것이 거의 지금 뭐 휴대폰처럼 되어 있는데 그 USB에 임의로 정보를 받아서 나가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설치하고 그런 USB도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정보원 보안관리 지침에 있어서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구나 다 하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다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네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3쪽.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내부정보통신망 고도화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다시 제목을 붙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바꾼다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구연한?

김선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바꾼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작년에 동사무소 하고 이제 이것은 어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백본 스위치 하고요 워크브롭 스위치 3개하고 해서 4개 바꾼다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394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5쪽

김선희위원

그런데 김선희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카페라는게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거 이것을 지금 리모델링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여러 군데는 안가봤지만 저희 대치3동에 거기 주민들이 쓰게끔 되어 있는 그 인터넷이 카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덜렁 그 컴퓨터 하나만 놔 있는데 그것을 무슨 리모델링,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그 PC도 바꾸고 테이블도 바꾸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6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터넷민원발급 14종 민원서비스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프로그램개발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14종에 대해서 쭉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떤 것을 현재 인터넷민원발급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쭉 자료 요구한 것은 또 충분히 그 예결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거기 추가해서요. 390쪽에 11종의 16가지 민원서류도 좀 추가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민원을 발급하는 형태에 따른 종류를 리스트업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대원

고대원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7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398쪽.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아니 이거 제가 좀 물어

김선희위원

아니 이거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아니 아닌 거가 말만하면 아니냐고 그러니까

김선희위원

여기서 한 거야.

권철규위원장

삭감하겠다고 본인이?

김선희위원

아까 자진납세 한 거야.

권철규위원장

이거 하나 주고 딴 거 다 입 다물어 달라고 했나 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27억1,400만원입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9년도 사업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02쪽인가요?

권철규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할게요. 여기 401쪽에 주로 관내기업 그랬지 않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관내기업이면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관내기업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이 한 1만5,000개 정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만5,000개? 그러면 지금 강남구에 그 회사 주로 법인사무소가 있는 회사도 있고 또한 거기 필요한 그런 사무실 벤처회사랄까 그런 사무실 다 포함하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런 뭐 회사나 공장 이런 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강남구에 주 사무소가 있기만 하면 대상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 사무소가 강남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강남구에 주 사무소를 두면 각종 이런 공장이나 회사는 강남구에 안 있고 서울 근교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각종 내는 세금은 주 사무소에 있는 소재지의 구청이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 구세 같은 것도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공장이 있는 현지에 냅니까? 예를 들어 구세에 포함되는 것만 일단 얘기합시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구세에 포함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는 이제 법인 재산세는 현지 거기에서 내고 그 건물이 여기 이제 내고 나머지 세는 주 사무소가 내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꼭 그렇지는 안죠.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법인세나 뭐 하고 또 만약에 강남구에다가 우리가 여기 서울경기지사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서 그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내고 세금을 분리해서 내요. 여기서 있는 것들은 여기서 신고된 건 여기다 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는 그렇게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뭐 원스톱 서비스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스톱 서비스를 뭐 뭐를 갖다가 원스톱이라고 하는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표현을 원스톱으로 이제 얘기한 것은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포털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 우리가 각종 기업에 필요한 입찰정보라든지 무역정보화 이런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청을 비롯해서 그 산하에 어떤 센터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그런 이제 지원하는 뭐 기관이 어딨는지, 그 다음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무역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 한 1억 정도 2009년도 5,000만원 반은 줄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거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줄어들었다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보세요, 한번 거기. 2009년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보니까 운영관리는 뭐 줄어들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서비스 고도화는 뭐 아까 고도화라는 말이 새로 뭐 다르게 교체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권철규위원장

이거 행감 때 했던 거와 같은 건가? 이 포탈사이트가 우리 행감에서 5,000만원짜리가 1억이 됐던 게 이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예, 이겁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럼 말이 안되는 거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서비스가,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포탈사이트

권철규위원장

무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맨 처음에 뽑았던 5,000만원씩 그냥 마구 올라가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시 집고 가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그 표현은 뭐 콘텐츠 고도화로 해놨는데요. 이거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다보면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이제 유지보수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권철규위원장

이게 어느 회사라고 그랬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모소프트라고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이제 당초에 5,000만원이었다가 다시 5,000만원을 예산, 그때 이제 예비비 사용해서 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다 구축해 놓고 또 5,000만원 더 들여서 또 서비스 고도화를 또 하는 겁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이해하겠어, 운영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해하는데 그것을 또 추가로 더 요소가 생겨서 서비스 고도화 하는 겁니까? 이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운영비를 이해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서비스 고도화를 또 하느라고 또 이렇게 한다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보 좀 고급정보를 좀 추가로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 이것은 2,7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이게 그러면 이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게 일부 이제 고도화하고 지금 거의 맞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입찰정보라든지 무역정보 뭐 산업뉴스 같은 이런 정보제공 하는게 있는데 이런 것을 사실 입찰정보 같은 것은 이제 조달청 정보 같은 것은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처음에 구축하려고 했던 게 여러 가지 더 필요해서 또 5,000만원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때 한꺼번에 하지 또 5,000만원 들여서 또 이렇게 고도화 한다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고도화만 따지는 것은 2,700이고요.

권철규위원장

이거 그럼 수의계약 해야겠네요? 네모소프트랑 또 그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유지관리요?

권철규위원장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딴 회사가 와서 이것을 정보지원 여기 말대로 한다면 해야 되는데 이게 딴 회사가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본유지관리는 어차피 여기 1년동안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네모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따로 계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이 중소기업 정보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지금 다시 넣는 거잖아요. 자기 소프트웨어도 자기 소스가 아닌데 다른 것을 막 붙여서 하기가 쉽겠냐 얘기에요. 딴 회사가 들어 와서. 하여간 넘어갑시다, 통과.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통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견해서 홈페이지가 여기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지금 그 관내기업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주는데 이쪽에 뒤쪽에도 보면 중소기업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주고 또 해외지사, 해외를 또 해외 나가서 잘하라고 인터넷무역, 해외무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홈페이지구축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본금이 얼마 있고 어느 규모에 있는 회사를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자체 지금 홈페이지 조금 소기업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지금 어떤 그런 능력이 안되거나 그 어떤 능력이 안된다는게 자금력이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인적구성이라든가 좀 이런 게 안되는 데를 나중에 이제 기준은 세부기준은 나중에 따로 정할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있잖아요. 이 지금 기업지원과의 이 사업을 그냥 쭉 지금 보다 보니까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올라가는 사업이에요. 밑에 그냥 힘든 사람도 끌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 위에 국제적인 무역을 지금 하겠다 라는데 이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를 잡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느 정도의 상공인을 해주는 건지 저는 도대체 감이 안잡혀요. 지금 사업이라고 막 늘려놓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어느 하나 진짜 이렇게 애정을 갖고 뭘 하겠다는 그건 안보여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것 실제로 운영할 때는 기준을

김선희위원

저는 다 주고 싶지도 않아요.

권철규위원장

자, 402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권철규위원장

403쪽.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 보시죠. 말 그대로 좀 강남구에 있는 상공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 교육이라든지 기업종사자 실무교육이라든지 그건 100%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하느라고 1,200만원 들리고, 그 다음에 정기총회까지도 우리가 600만원 들여서 해 주고, 이사회들 하고 그런데 우리가 1,800만원 지원해 주고 굳이 이렇게 까지를 해야 될 본래 취지나 목적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지원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공회도 다 기업인이고, 이 정도로 해야지 자기네 이사회까지 하는데 또 신년인사회까지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진짜 활성화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소신껏 말씀해보시오. 우리 단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영 이것이 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일단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해보시죠.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아까 김선희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업포털사이트는 중소기업을 주로 대상이지 대기업은 사실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중소기업체가 한 1만5,000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체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개별사업은 사실 대상이 몇 개 기업에 해당되지요. 왜냐하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포털사이트는 중소기업 모든 업체가 필요한 사업이면 다 접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뒤에 그 개별사업들은 뭐 20개 내지 혹은 3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상공회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시고, 또 뭐 어떤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와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원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비용부담 없이 구 예산만을 전체로 하는 것인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 임원진들이 얼마 정도의 분담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이런 것은 조금 검토대상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해 왔으며 또 현재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도 얼마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청 예산 전체를 가지고 그냥 1년 살림을 사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았고요. 거기 뭐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상공회의소도 가고, 409쪽 보면 중소기업 통상촉진단에서 해외시장촉진단 또 가고, 할 때 마다 전부다 해외촉진단이 있는데 상공회의소는 별도로 가고 이것도 좀 보면 좀 중복된 예산 같은데 이런 사항도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최고경영자교육까지 강남구가 지원해서 갑니까? 이것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저기 자기들도 회비를 일부 냅니다. 내는데 뭐 임원들 뭐 연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합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시에서도 지금 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최고경영자 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학교 가서, 대학에 가서 하는 그 코스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대학 정책과정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까지 이것 뭐 종사자 실무교육이나 저는 이제 상공 이쪽은 많이 도와야 한다는 취지는 저는 분명해요. 하는데 최고경영자 교육까지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가야 될 부분이지, 경비처리가 또 되거든요? 회사에서도

김선희위원

아니, 이 뒤에 온라인 무역실무 경영자 과정은 공부해 주는 것은 좋아요.

권철규위원장

그렇지.

김선희위원

그런데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우리가

권철규위원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김선희위원

구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04쪽.

김선희위원

404쪽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만희

유만희위원

해외 박람회에다가 강남관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올 200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 과연 얼마큼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기 끝나면요. 제가 일단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끝났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동경은 이제 10월에 끝났고요. 터키하고, 터키도 11월에 지금 박람회는 2번 금년에, 이번에 나갔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강남구에서 이만큼 예산을 써가지고, 얼마큼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져볼 때 반드시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장려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었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장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난해에 보니까요. 지금 뭐 저번에 우리 감사 때 김선희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하는 것하고 시장개척단 우리는 통상촉진단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 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에도 지적하셨던 뭐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실적 없이 그냥 관광성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초창기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한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분석을
만희

유만희위원

분석해서요.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대비 지금 배가 예산이 올랐는데 2008년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필요 하더라 그래서 더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배나 올렸습니까? 그것을?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전문인 박람회 이런 것이 가기를,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고요. 그래 박람회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 지금 배가 이상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여기서 큰 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 추가로 지금 2009년에 추가로 된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지난해 이제 동양
만희

유만희위원

이 산출기초를 보고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산출기초를 내역을 보고 2008년 하고 2009년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되었냐 그것 좀 말씀해 주시라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이 지금 횟수 저기 횟수가 지금 2회에서 5회로, 5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5회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볼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부스를 설치하고 뭐 각종 이것을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이런 각종 이 안에 내용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었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난해하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김선희위원

저기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저도 거기에다가 추가로 할게요. 사실 그때도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사항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투자한 만큼 들어오는 인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이 없고, MOU라는 가계약 갖고만 그것을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강남구가 참으로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프라하까지 가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프라하 가고, 이제 독일 가고 뭐 하는데 사실 해외전시라는 것은 몇 군데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강남구에 저는 여기 기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환경보전 협회로 해서 8개 회사가 가는 그 회사의 명단하고요. 그 회사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냈는지 그런 실적하고 그런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명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에 하면 모집

김선희위원

하려고 하는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모집을 해서 나가니까

김선희위원

모집을 하고 가고요. 그러면 저기 이미 저기 했던데 저기 10개사 동경, 동경 선물용품 갔던 데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

김선희위원

가가지고 얼마큼 실적을 받아 왔는지 거기에도 좀 해 주세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것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뭐 답변 더 드릴, 더 드릴까요?

김선희위원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 이제 저희들은 이것 하면서 지금 아까도 포함 많이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까지 하려고 노력 가기 전에 어떤 미리 사전 그쪽 바이어하고 연계매치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굉장히 계약까지 성사되도록 하려고 하고 실제 계약률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우리가 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지식경제부 주관해서도 1년에 뭐 150회 이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뭐 이런 정책효과라는 것이 우리 구의 여러 사업을 하지마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꼭 이 실적을 떠나서 이것을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나가겠다 이런 것은 뭐 장기적으로 뭐

권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까 1만5,0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그 아이템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류가 됐어야지 이 박람회를 지정을 할 텐데 사실은 뭐 하노버 정보통신이나 홍콩전자 뭐 이런 것들을 어떠한 연유로 이 박람회를 추천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보세요.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여기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람회 중에서 고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좀 내년부터 전문화 시켜서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노버 같은 이제 정보통신 뭐 여기 이제 큰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데는 주로 선물용품 같은 것이고요. 이것도 이번에 동경에 가서 굉장히 우리 구 기업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은 것이에요. 강남구가 이 중소기업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이 품질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어디 타시도 하고나 이런 데와 비교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고, 물론 뭐 계약까지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강남구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진짜 밑바닥부터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은 좀 우리 강남구가 너무 예산을 많이 잃는 것 같아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아니, 저희들은 좀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업수를 10개사, 5개사, 8개사 왜 다 달라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0개사인데요. 여기 이제 텍스월드 USA전시회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조인트 방식으로 지금 전국에서 한 5개 자치단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저기 이쪽에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정해, 우리가 지정, 뭐야 제한을 해요. 몇 개사만 너희들은 강남구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숫자를 준 겁니다.

김선희위원

부스를 배정받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넘어가시죠. 408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 이것도 2008년 올해 다녀왔습니까?

권철규위원장

그렇네요.

김선희위원

다 갔다 온 것이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만희

유만희위원

통상촉진단?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07년도 말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비슷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통상촉진단을 뭐 전액지원해서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 중국, 요새 뭐 2군데 말레이시아 뭐 싱가폴 이렇게 한번 갔다오는 것 같은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갈 데고요. 지난해에는 상해하고 북경 갔다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상해하고 북경?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상해하고 북경, 그것을 이제 전액지원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에 보면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새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다 잡아서 먹여주는 형식이 되는 것 같아서 청장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시던데 학교한테도 뭐 매칭펀드해가지고 학교에서 얼마큼 대면 우리도 얼마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처럼 중소기업들 할 때도 뭐 모든 것을 전액한다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도 이렇게 좀 부담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정책방향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단계가,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꼭 갔다 오시면 누누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과보고서 쭉 과연 이것이 효율성 있게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갖다가 꼭 왜냐 하면 이것은 한번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넘어가지요. 410쪽.

김선희위원

저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라는 것은 앞에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것 앞에 것은 우리가 이제 단체로 모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필요한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요건에 맞으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것입니다. 개별 자기들 개인적으로 뭐 박람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백개가 있습니다. 사실

김선희위원

그렇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자기 업종에 맞는 그런 이제 전시회나 그런데 가면 이제 순수하게 자기 개별적으로 그냥 갔다 와서 어떤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근거리에는 400만원, 원거리에는 500만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그 산출내역에 보면 근거리에는 400만원을 주고, 원거리에는 500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에 이것이 50% 인데요. 여기 근거리하고 원거리하고 차등을 두는 것은 원거리는 아무래도 항공료 같은 것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채수영위원

한도 500만원

김선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6,000만원 이것 썼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개사가 갔다왔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해외무역전시회요?

김선희위원

네.

권철규위원장

상반기 15개사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25개사인가? 20개사.

김선희위원

20개사가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09년도에는 10개사를 더 하는 것이네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이것이 참가라는 것이 전시를 그러니까 자기 제품을 갖고 나가는 것이지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유명박람회 외에

권철규위원장

참관이 아니라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냥 참관하는

권철규위원장

아니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 제품을 갖고 참가하고 팔고 그러는 겁니다.

권철규위원장

참가.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왜 아까 우리가 유명박람회 이것이 세계적인 유명박람회는 단체로 이렇게 모집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꼭 뭐 우리가 뭐 소규모 박람회라든지 자기 제품, 어떤 단일제품하고 맞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업종별로 단일업종 별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는 해외박람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갈 때 강남구에서는 그쪽하고 또 이렇게 매칭을 해 주고 그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갔다 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냥 가는 여비만 보내주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체제비 같은 것은 개인경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제비야 뭐 여기 안에서 뭐 쓰든지 말든지 하여간 주는 돈 안에서, 예산안에서 그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것이고 강남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이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저희들이 뭐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400만원, 500만원은 거의 부스비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스설치하고 뭐 이런 것에 비하면

권철규위원장

이것 따른 돈 쓸 것이 없어요, 사실은.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권철규위원장

부스비지 부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부스를 설치하러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설치해서 자기들 물건을 파는

권철규위원장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판매하고 옵니다.

권철규위원장

411쪽.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국제회의나 이런 것이 열리면 부대행사로 문화공연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지금 선정심사회에서 뭐 심사하자 그러는데 지금 어떤 문화행사를 어떻게 참가하는데 선정심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좀 풀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심사위원회는 이제 이것 관계되는 우리 뭐 이제 컨벤션 이런 또 우리나라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 문화행사를 지원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문화행사하는 내용이 어떤지를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선정을 한다는 것이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08년에는 3,000만원에다가 2009년 내년에는 한 1억5,000까지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문화행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오히려 더 내실 있게 뭐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문화행사까지도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하게 해 주면 1억5,000만원까지 굳이 들여서 문화행사까지 뭐 지원하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뭐 육성에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겠나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기
만희

유만희위원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뭐 일명 뭐 전시컨벤션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우리 관내에는 이제 코엑스나 세텍스 이런 데에서 이제 국제회의나 큰 회의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여수에서 여수박람회를 뭐 유치한다 이런 것 할 때 해외에서는 이런 우리가 지자체나 이런 정부단체에서 이것이 다 참여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우리가 그래서 참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우리가 박람회에 뭐 어떤 전자박람회면 코엑스에서 한다 하면 그 박람회의 어떤 뭐 품격이라 그럴까요. 이제 볼거리가 없어지니까 문화행사를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해서 오면 이제 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관광수입이라든지 이제 관광수입 같은 것도 이런 전시나 이 전시컨벤션 산업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관광객의 한 2.7배를 쓴다고 그래요. 요즘 얼마 전에 관광공사 통계에 의하면, 그것 우리가 저 뭐 며칠 전에 무역의 날 행사 때문에 행사 때 뭐 조선일보에서 지식경제부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올해 해봤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진행 중이에요? 현재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11월 11월
만희

유만희위원

3,000만원 다 쓴 것이 아니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지원대상은 정해졌는데요. 지금 행사가 지금 11월 중에 아, 11월이 아니고 11월, 12월 아마 이제
만희

유만희위원

얼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2008년도에 한 내용을 한번 주시면 내가 금방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줘보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권철규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외국에 있는 회사, 외국에 있는 어떤 전시장이 전시가 우리 강남구에서 한다 그럴 적에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강남구에서 좀 국제회의 같은 것이 많이 열리게 저희가 이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킨텍스나 뭐

권철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무역협회랑 뭐가 조인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코엑스 지금 코엑스

권철규위원장

코엑스?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코엑스에서 하는 이제 주체가 코엑스 뭐 어디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서양홀에서 하면 무슨 뭐 식품음식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그 주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지원을 해서 문화행사 같은 것을 이제 공동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철규위원장

넘어가지요. 412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2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갑시다.

권철규위원장

넘어가고, 413쪽.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이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어떤 뭐 하나 제품개발해서 뭐 특허나 실용신안을 이렇게 취득해 가지고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는 지원 같은데 특허나 실용신안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이런 등록을 못해가지고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회사운영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도 더 제품을 좀 사용해서 좀 개발해야 되는데,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못해서 저 이렇게 좀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타 이제 지자체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것 굉장히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강남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를 한번 냈다고 돈을 안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간에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지원해요. 좀 필요 그러니까 이것 이 돈이 없어서 못하냐 그렇게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러니까 아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너무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다 먹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권철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권철규위원장

특허권이 이것이 돈을 안내면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선희위원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414쪽.
만희

유만희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뭐 중소기업 성공대회는 이제 각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 1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품개발이라든지 수출실적이 높은 데 이런 데를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행사 뭐야 기업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가 보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지금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로 뭐하는데 4,000만원 듭니까? 이 성공대회 개최하는데?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지금 뭐 이것 하면 무대, 하면 무대설치 뭐 한다든지 뭐 홍보물 제작 뭐 이런 어떤 간단한 음료 이런 관계를 지금 일식으로 해서 그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뭐 주로 이제 뭐 연예인도 부르고 막 그러느라고 이렇게 4,000만원 드는가 보지요? 이것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공연팀도 뭐 부르고 그럴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처음 해보는 겁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있는가 좀 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성공대회 비용까지 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글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뭐 알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상도 주면서 사기도 올리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기 추가해서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나가시는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남에, 남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뭐 표창 받고 뭐 그럴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대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진짜 어떻게 더 다른 데에다가 유용하게 주는지 그런 것을 하고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저는 강남구의 기업지원과에서 해 준다 그러면 그 옆쪽에 있는 것이 진짜 벤처기업의 시제품개발이나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 지금 너무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너무 활동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사업을 하니까요. 지금 생각이 지금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십시다.

권철규위원장

415쪽, 넘어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저기 김선희위원님 제가 그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덧붙이면 이 사업이야말로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웬만한 이런 행사성이나 전시성 경비 전부 다 여기다 해가지고 신제품개발해서 자꾸 사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장려할 사업이 이 사업이네요, 보니까.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런 것을 해야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뭐 1억5,000이나 이것 한 5억 정도로 이런 데에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이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416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17쪽.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기 제가 좀 말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자기 하나 사이트 안 갖고 있어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김선희위원

자기 기업의 사이트도 안 갖고 있는 데를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 여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고요.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니, 그것이 지금 중소기업이 우리 1만5,000개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업종도 다양하고 이것이 저기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영세한 것부터 해서 거의 중소기업이지만 거의 대기업 수준까지 가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업체의 어떤 규모나 업종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지원할 때는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조금 잘 하는 데는 확 잘 되, 아주 선도 앞서나가서 이제 뒤에 기업들 따라오게 만들고, 이것 좀 아직 망할 직업이 아니면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금 우리가 더 밀어줘서 더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저희 여기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뭐

권철규위원장

갑시다. 넘어서

김선희위원

넘어가세요.

권철규위원장

419쪽.
만희

유만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매도시 5개, 교류도시 3개, 뭐 경제교류도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한다는 겁니까? 해외교류도시와 여기서?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을 좀 우리가 이것을 만든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시죠.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생기고 하다보니까 이제 통상촉진단 같은 것은 지금까지 중국에 갈 때 자매도시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뭐 사회주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거기에는 주로 어떤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당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자매결연도시 그쪽에서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여기 와서 한번 하겠다. 그러면 지원해 달라. 그래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중국 상해에 서로 뭐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뭐 이래서 우리가 통상촉진단 갈 때는 중국 같은 데는 거의 자매도시가 지금 몇 개 있고, 이런 데에 갔다 올 때는 그쪽에서도 우리 강남구에서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원하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뭐 자매도시 몇 군데 갔다 왔지만 뭐 조양구라든지 리버사이드나 뭐 역성구나 이런 데는요. 우리가 지금 무역을 거래하기 위해서 만든 자매도시가 아니에요. 가봤는데 매우 뭐 무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자매를 맺은 것이지 그래서 과연 이 자매도시나 교류도시하고 무역상담하고 교류할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선정이 좀 잘못 되었다. 차라리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매도시나 교류도시 아니더라도 실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벨 있는 그런 시도나 이런 데서라면 모르지만 우리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는 이것이 무역정도 있는 수준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보니까.
오식

신오식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자매도시 현황이고요. 현황이고, 우리가 이 자매도시에 가서 신세를 졌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너희들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너희들도 우리도 서울에 가서 서울강남에 가서 무역상담을 하겠다 그럴 때에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도 무역상담이네요 이 목적이요,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21쪽.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422쪽.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이것은 김선희위원님이 말했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선희위원

넘어가요.

권철규위원장

423쪽.

김선희위원

저요.

권철규위원장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요.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디자인 이런 것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저기 우리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 이런 데에 주력을 해 주셔야지
만희

유만희위원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해외로 나가는 분야를 여기에다 주력을 하면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지금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강남상공인 회의소가 거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회원으로 회원비 가지고 움직이는 데에요. 거기에를 우리 강남구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강남구가 앞장서서 갈 일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야 될 것은 코트라에서 끌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코트라에서 끌고 나갈 것을 강남구에서 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은 앞뒤가 바뀌어진 행정이라고 보고요. 진짜 강남구의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진짜 중소기업의 디자인이 형편없는 것을 우리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를 거기다 대주셔가지고 디자인을 고도화를 해 주는 작업, 그 다음에 이쪽에 저기 뭐야 시제품개발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자문해 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해외 쪽으로 너무 눈을 많이 돌린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방향의 키를 잘못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 단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것은 일단은 김선희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원래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면 10개 사업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할 때에도 이번 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예산은 편성해놨지만 다시 돌아가서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확실하게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저는 이제 우리 김선희위원하고 조금 이제 좀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코트라가 해 주는 것은 그 도시에서 어떤 매칭역할 밖에 못해주고 지금 이 지자체에서는 갈 수 있는 것을 보조를 좀 해 준다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나 어느 지자체나 다 이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시장개척단에 운영을 하다보면 지방 같은 데는 기업이 10명에 저기 기관이 5명, 7명 막 이렇게 해서 놀러가는 모양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안된 거지 사실은 이제 물론 우리 김선희위원의 그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전시를 나갈려고 하다가 보면 경비 때문에 못나가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돈만 400만원 부스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가지고 가고 이것 저것 쓰다보면 몇 천 만원이 가게 되니까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또 거기다가 그 제일 기업의 무슨 인증 같은 거 받으면 정부에서도 나와 해주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지금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해서 몇 명이 해외를 시장개척을 하겠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난무, 좀 산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단장님께서 좀 그 정리를 하셔서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 신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그 기업인데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말하는데 대해서 내가 뭐 거기에 모자라서 얘기를 안한 게 아니라 저도 집안에서 수출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남편이 수출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해 줄 방향에 키를 제대로 잡으라는 소리지 전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잡은 키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해외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고 진짜 강남구에서 키워 줄 사업을 못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잡은 것 두 사업은 제 눈에 잡힌 거예요. 이런 거를 해주는데 강남에서 해줄 방향과 또 지원해줄 방향과 이것을 비례를 잘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바깥으로만 눈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 저도 중소기업의 그 하는데 지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맙지요. 나가는데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남구에서 전적으로 다 대주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좀 제대로 좀 잘 할애를 해서 하시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넘어 갑시다.

권철규위원장

424쪽.
만희

유만희위원

이제 그 수출을 하고 할려면 절차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도 사실은 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네요,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사업인데 보니까 첫 번째 무역실무 과정에서 수출입 절차 개요는 4,000원씩 50개가 이렇게 산출기초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고요. 두 번째 수강비가 10만원에서 60만원 곱하기 70%, 70%를 대주는 모양인데 거기는 7만원에서 아마 42만원 그래서 42만원 곱하기 50개사 그런데 이제 그 10만원에서 60만원 즉, 다시 말해서 70% 대주니까 7만원에서 42만원인데 이 부분도 한번 풀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들으려면 한번 클릭하고 강의 듣는데 4만원씩 내기 때문에 수출입 절차, 그렇게 때문에 50개사한테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은 좀 어려우니까 10만원씩 수강료가 든다, 이 말입니까?
그것 이해했고 그 다음 밑에는요?
이것도 그런
그것도 이제 과목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뜻입니까?
42만원짜리는 어떤 게 비싼 게 42만원짜리 입니까?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수강비가 70%면 7만원에 42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있는
인환

배인환도시경제기획단장

그 앞에 보시면

권철규위원장

이것을 다 듣지 않고 초이스해서 몇 개 들으면 그래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무역운송보험하고 통관관세만 배우겠다. 그랬을 때에 곱하기 70%, 그것 맞는 거죠?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강을 풀어놓은 거예요.

권철규위원장

다 했을 적에는 60만원으로 된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