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따라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구청측의 답변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늘 구정과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토목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도영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석주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그 토목과나 치수과는 실제 우리 강남구민들에게는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유사한 예산들을 분할해서 사업설명서에 기재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 왜 이렇게 예산을 분할해서 예산을 한목에 묶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분할했습니까? 토목과장부터 설명해 보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면 우리 단위사업 뒷골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묶어 놓으면 사실상 공사 한 개 업체가 수행이 어려워가지고, 어느 일정 지역별로 좀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했고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금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는 연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업무부서보다 많은 편인데 지금 얘기대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분할 발주한다는 것은 또 이율배반적인 얘기에요. 오히려 본위원 견해로는 뒷골목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가계약을 해서 그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것을 매건 마다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결국은 또 조달 발주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 경비가 뭐 큰 차이는 몇 푼 되지는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도부분은 보도부분 또 이면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고 또 보안등이나 이제 가로등 이것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단가계약은 말씀 그대로 연간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불시에 어떤 위험요소가 초래되면 그때 수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역시 뭐냐 이제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이면도로 보도소파 같은 경우에 큰 소파구간이 아니에요. 큰 구간이 아니고, 어디 불시에 발생되는 구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확인되고, 얼마든지 작업스케줄에 맞춰서 배분할 수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 건마다 그렇게 또 보도소파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에서는 한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한 목당 뭐 20억, 30억짜리 뭐 다반사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억짜리 1억짜리, 2억짜리를 세분화시켜서 현장별로 발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아니, 결정된 예산이 67억2,000만원인데 현재 얼마 집행됐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67억 작년에 이월된 것이 한 7억 해 가지고 한 74억 되는데요. 이 중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이 한 40% 공정률이 한 40%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다른 부서 예산사업들 뭐 지금 우리가 경직성경비로 쓰는 예산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사업비가 강남구가 많아도 부족하다고 하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그러지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40%밖에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지금 작년도 예산이 이월분이 7억, 금년도 67억해서 7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이미 작년도에도 이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고,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그 현장인데 우리 토목과장이 욕심이 많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하기 전까지 모든 우리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그 주민의견수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이런 그런 것을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근 한 2년이 소진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우리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가 최초에 우리 토목과장이 그 설계를 했을 때 최초의 설계대로 최초의 설계대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중간에 수정되고 변경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그 효율성이나 어떤 이 전시성이 뭐 결국은 전시성이죠. 자랑할 수 있고,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최초의 목적했던 것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나면 몇 %정도나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올해 이제 주민들 숙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2006년도 7월달에 동 주민과의 대화마당 때 이제 건의가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이제 이런 지지하는 그러한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바로 이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로를 줄여서 하는 것 이런 이제 의견이 또 대다수가 나와서 이제 쭉 추진했었는데 그 몇 차례의 주민설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도 이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설명을 몇 번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차로를 줄이지 못하고, 현행 있는 데에서 이제 한전하고, 최신 케이블을 지중화하면서 이것이 보도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우리 토목과장이나 우리 강남구청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 주민대화마당에서 그러한 사업이 제안이 되고, 제안이 된 것을 설계를 하고, 설계한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반대 민원이 생기지요? 반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용하다 보니까 최초의 계획했던 것, 설계됐던 것이 변경이 된 것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것이 너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한다 이거야. 반드시 어떤 현장에 100이면 100명의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다 만족할 만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반대의견도 수렴을 했어야죠. 그 목소리 큰 몇몇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모양새 있게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민원이 생기고, 반대민원을 또 거기다 수렴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고, 왔다갔다 하고, 사업은 지체되고, 그 예산은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이 2006년도 최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했던 예산이 총액이 얼마죠? 얼마 정도 됐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0억인가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차로를 줄이면서 이제 보도를 확대하는 이러한 계획에 찬성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80% 이상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규제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서울시경찰청에다가 그 과정에서 바로 주민들이 일부 주민이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내다보니까 경찰서에 그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로를 줄여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이것은 주민의견이 아직 수렴이 덜 되었다 이래가지고 좀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한 80% 이상 다시 동의를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알아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뭐 몇 차례나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아는데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너무 즉흥적으로 몇몇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반대의견이 생기잖아요? 반대의견이 생기다보니까 또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는 그냥 있는 거리 제대로 좀 다듬는 격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 무슨 111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환경조성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저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은 적절한 위치선택도 잘못되었다. 비록 그쪽 역삼동 주민들이 그런 거리에 대한 제안을 했다손 치더라도 강남구가 갖고 있는 전체의 거리 중에서 정말 다중이 걷고 싶은 마음을 갖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정책결정을 해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개발에 편자야. 내 그 주민들한테는 좀 욕된 소리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런 격이 됐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이강봉위원
오히려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압구정동 도산공원 주변에 이런 거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상가주민들 아마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네들의 민원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을 만들면 안되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서 성공한 사업은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가봤잖아요? 가봤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강남구에 무슨 예산이 남아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건을 내 질의할게요. 현재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학여울역 사거리에서 휘문고 사거리까지 여기도 그렇게 보행자들이 많은 공간이 아닙니다. 보행자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공간이에요. 여기에 지금 화강암블록포장을 하겠다고 60야드의 면적예산을 9억9,700에 시비가 얼마? 3억 얼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3억4,000만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3억4,000만원 하면 아마 13억4,0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사업을 한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화강암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은 어떤 보도블록이에요? 압축보도블록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소형고압블록이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소형고압블록 언제, 언제 포장 도포한 거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영동대로가 98년도에 지금 시공이 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노화되어 가지고 있고, 잦은 굴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좀 밀집되어 있고, 또 아파트 좀 밀집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 또 아시겠지만 학여울역 옆에 그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무역센터전시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학여울역 블록은 가끔 전시회를 하니까 보행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보행자들도 학여울역에 내려서 전시장 이것이 무슨 전시장이죠? 우리 저 그 SETEC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SETEC입니다.
이강봉위원
세택전시장까지 가는 그 블록은 보행자들이 다녀요. 그러나 이것이 학여울역에서 휘문고등학교까지 언덕배기입니다. 언덕길이에요. 언덕길에 보행자 보도공간이 넓어요. 여기에 지금 아마 자전거도로도 실시한다고 그러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실시가 됐습니까?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직 그 실시가 안 되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하면서
이강봉위원
계획은 언제 실시할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번에 이것 지금 정비하게 되면 같이 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같이 할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같이 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동시에 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 실시계획안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어차피 그것
이강봉위원
시킬 것인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이강봉위원
이 안이 조성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이미 그 안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하려는 예정이라는 것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내용은 이제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 예산사업도 지금 그렇게 급하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다음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금 토목과 사업이나 치수과사업들이 예산이 전년대비로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근거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물량이 그러니까 제설대책이나 방재대책에 어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조금 감안이 되고요. 최근에 그 한 3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추세를 봐가지고, 물량이 계속 좀 늘어나는
이강봉위원
물가상승률 몇 % 적용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한 3% 정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3% 정도 적용했어요? 우리 강남구가 이런 제설대책이나 방재대책에 물량을 확보해서 그동안 매년 이월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 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관장하는 방재대책은 제설비용이고, 우리 치수과는 그 저 그러니까 수해에 대한 방재사업인데 매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제설대책의 재료비가 몇 % 증액을 시켰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제설대책 재료비요?
이강봉위원
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재료비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민간위탁 경비는 별거 변경된 것이 없지마는 재료비가 작년도 2억3,800에서 3억5,800으로 1억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2억3,800에 1억2,000 정도면 한 30%가 넘지요? 40% 가까이 되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에 지금 급량비나 일반운영비에서도 급량비나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이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사회적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종래의 방법은 염화칼슘에다 소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말이 좀 있고, 또 최근에 친환경 제설재가 많이 또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는 친환경 제설재를 좀 구입해서 한번 좀 활용해 보고자 그리고 친환경 이제 제설재 구매비용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제설재가 어떤 이제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소금에다 섞어 쓰던 것을 어떤 것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소금성분이 없어가지고요. 식생에 좀 지장을 덜 주고, 토양오염을 좀 줄이는 이러한 제설재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소금 대신 뭘 섞겠다는 것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것이 이제 이온을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그 눈하고 결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녹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김세현위원
끊어서 합시다. 이렇게 시간을 얼른 해야지. 한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강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번에 수서경찰서에서인가 이 치안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보안등 그 가로등 아니, 보안등이죠. 일정블록에 보안등을 방범에 도움이 되는 보안등으로 교체를 하자고 제안한 설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푸른, 푸른 보안등, 푸른 조명등
이강봉위원
푸른 보안등인가 녹색 저 청색보안등인가 그 청색보안등으로 이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교체사업이나 유지보존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 보수하는 그 예산이 이제 포괄적으로 묶여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서경찰서에서 제안된 그 내용을 저희 직원하고 지금 수서경찰서의 관련 직원하고 일본 그 현지에
이강봉위원
갔다 오신 것 알아요. 들어서 아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갔다 오고, 그런데 그 효과를
이강봉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안 됐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뭐 그냥 그러고 접을 사업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2개 경찰서에서는 한 3군데를 통보해 왔는데요. 그 중에 2군데만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2군데 블록은 하시겠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이강봉위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효과를 검증하고 난 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석주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수위원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핵심만 질의하시고요.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좀 포인트 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이것 좀 절약 절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좀 없습니까? 이것 가로등이고 보면 12시 넘어서도 훤히 다 켜있고, 양재천도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이제 공공요금 이것을 편성, 예산편성은 한 3년 평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에너지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격등제도 이제 서울시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차별로 시비를 받아서 이제 개량해 나감으로써 그 메탈하이라이트로 교체함으로써 이 효율이 높은 그러한 등기구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요금을 좀 줄이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 646쪽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계획 그 다음에 680쪽에 보면 대치유수지 또 뭐 시설물 확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646쪽은 뭡니까? 맡고 있는 용역업체 거기에 지급하는 그 돈입니까? 이것이? 그 사업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46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해놓은 사업, 사업에 대한 상환금액하고, 운영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서영원위원
그것이, 그것이 20억?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원위원
20억4,800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그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680쪽에 있는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시설물 확충 그 부분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준공을 시켜서 운영관리를 해 오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홍보관 내에만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건물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래놨는데 주민들이 저쪽 편에 탄천2교 있는 쪽 우성아파트 쪽에서 이제 진입해 오는 그런 분들은 그쪽이 좀 멀고, 운동하다 그쪽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좀 멀다고 해서 화장실을 1개를 더 추가해 달라는 추가설치 요구가 많아서 그 화장실을 하나 추가하는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양재천에서부터 뚝방으로 쭉 와가지고 대치유수지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 구간에 비포장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수지를 오기 전에요. 그 접근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많이 통행하는데 좀 불편하다 해서 거기 포장사업을 추가로 해줄 그런 방침사업입니다.
서영원위원
대치유수지는 뭐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마는 여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 몇 명이 진정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뭐 축구시합도 못하고, 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한다면 계속 돈만 물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체육시설은 이제 축구장은 축구를 하는 기능으로만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꽉 차다시피 하고요. 그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주말시간에 전일, 전일대관을 해 가지고, 동창회를 한다든가, 향우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워낙 이제 뭐 확성기라든가 이제 꽹과리라든가 이런 그런 고성, 고성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1,000명, 뭐 1,500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능하면 하루종일 쓰는 그런 대관은 좀 이제 피하고, 2시간 축구면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서영원위원
네, 됐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한번 더 해서 4시간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주민 민원을 설득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많은 시설을 주고 한 1년에 20억, 30억씩 그냥 주면서 그 이상의 조금이라도 수입을 좀 거두어 들여야지 전혀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세현위원
네, 질의에요. 질의 보충질의도 하고, 또 질의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보충질의하고, 질의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님!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지금 총 우리가 투자금액이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이것?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민간투자비로 177억9,20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김세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110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2006년 11월 8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0개월 동안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177억9,200만원 민자, 민간투자비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김세현위원
얼마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177억9,200만원을 민간투자비로 시작을 했는데 추가사업이 또 발생을 해 가지고, 또 법령이 바뀌면서 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1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89억8,900만원이 최종사업비로 보고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전부 민자유치입니까? 우리 구에서 투자한 금액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
김세현위원
구에서 투자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장기 아니, 장기융자
김세현위원
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비가 177억9,200만원은 이제 2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사업비고요. 협의에 의해서 지급방법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1억9,700만원은 일시불
김세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김세현위원
구에서는 20개월 동안에 얼마 들어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우리 구예산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예산은요. 구예산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11억9,700만원에 대해서는 4억3,6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구에서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내년 예산으로 20억4,800만원으로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20억4,800만원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렇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이 기준으로 들어가겠네요? 한 20억 정도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해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23억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20억이면 한 3억 정도 지금 더 적게 편성했나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천상 추경에,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은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200억 정도 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이 사실 민원도 많고, 사실 말썽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것을 사용을 하자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불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위탁이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김세현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공익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680쪽 이것이 그 화장실 하나 확충한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치유수지의 월평균 이용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평균이용객 그것이 저희들이 월평균 이렇게 따지기가 좀 곤란한데요.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마 주말 때나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사실상은요. 그 동안에는 그 동안에 주말에 그 종일대관을 했을 때는 1,000명에 가까운 정도의 숫자나 1,500명까지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는 축구나 이제 이런 기능별로의 시설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거의 대관하는
김세현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서 1,500명이 이용할 시설이 뭐가 있어요? 그것이 축구장하고 이것 뭐 단순한 시설인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전체 종일대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문회라든가, 향우회하면서
김세현위원
사실 지금 여기다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이것이, 이것이 작년에 이것이 올해 이것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몇 사람의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저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민원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관 시설 그러니까 펌프장 관리동에 있는 펌프장 있는 그 시설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성아파트 쪽에 탄천2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화장실이 필요한 분들이
김세현위원
거리가 한 몇 m정도 되냐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리가 멀다 이래가 그쪽 거리가 한 500m?
김세현위원
한 500m면 강남구 웬만한 양재천 500m마다 하나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요, 과장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화장실을 원하고 자꾸 민원을 내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하는 것이
김세현위원
그것은 500m 후방에 화장실이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운영한 지도 지금 한 1년도 안됐잖아요? 현재.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차츰 봐가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이용 이런 것이 편중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도 됩니까?
이석주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김세현위원
토목과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과장님, 보안등 그 다음에 자연경관 조명도 양재천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네요, 보니까. 지금 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또 경관조명 다 구분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김세현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시설 어떤 램프라든가 분전함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점멸기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시설비로 지금 이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이 금액들이 다 시설비란 말입니다. 이것의 어떤 교체주기라든가 수명이 어떻게 기준을 삼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 한 10년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10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고장이 났다든가 예를 들어서 불이 안켜진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능은 잘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어떤 분전함이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점멸기라든가 의무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종전에 저희들이 가로등인 경우는 한 15룩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어둡다 해 가지고 한 선진국 수준으로 한 30룩스로 바꾸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김세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와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양재천 자연경관 조명만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양재천에 지금 조명등 설치를 해 가지고 136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양재천에. 이 정도면 아마 전체적으로 될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양재천인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여기가 한 86년도 이렇게 설치된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영동4교까지, 5교에서 4교까지 개량을 했고 이어서 내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쿼이어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보도가 엉망인데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보도를 파헤친 김에 같이 하게 되면 굴착비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시설하는 이 기기들이 교체, 법적 교체의 어떤 주기가 보통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령에 의해서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고장에 의해서 교체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고장이 나면 저희들 수시로 연간단가 보수업체가 하고요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는 10년 이상 된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하는데 그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0년이 안되더라도 그 어느 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개량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개량하고 보수하고 어떻게 틀리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개량은 말씀 그대로 보수는 부분 부분 교체하는 걸 말씀 하고요 개량은 새롭게 다른 조도를 높인다든지 지금
김세현위원
한전주나 우리 강남구 전용주에 보안등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된 어떤 램프라든가 뭐 이렇게 기기 이런 것도 교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여기 614쪽을 보면 한전주 100개소, 전용주 100개소 이렇게 나와 가지고 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게 새로이 만든다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한전주에 저희들이 보안등이 한전주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있고 전용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정집 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할 비용들이 조금 단가가 다릅니다.
김세현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교체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교체비용이 또 따로 되어 있거든요. 613쪽 이렇게 보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613쪽의 보안등 보수는 각 동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재는 일괄구매 했다가 요구에 의해서 자재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614쪽의 신설 및 개량은 새로이 보안등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되어 있는 부분을 노후나 어떤 원인으로 해 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신설은 알겠는데 개량하고 교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신설은 없는 지역에 새로이 주민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신설이고요 개량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
김세현위원
거기다 부속만 타서 교체하잖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부속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김세현위원
전봇대를 다시 철거하고 세운다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전봇대 붙어있는 보안등 시설 전체를
김세현위원
신설이잖아요? 그것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간단하게 램프만 고장나면 램프만 빼내고
김세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설비 교체비용이 많이 막대하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할테니까 말씀을 하시고 도곡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20쪽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가감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49억8,400만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
여기에서 확보 예산액 잔액 이렇게 한 것은 2008년도 나머지 잔액을 말씀을 하신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32억7,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동안에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 평가액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김세현위원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이 경우는 45억8,400만원이 나가는데요.
김세현위원
그것은 가감정 가격이고 실제 감정가격은 얼마냐고요? 현재.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로는 지금 이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세현위원
현재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나올 수 있고 상향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 주민이 수용 안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게 되고요.
김세현위원
그러면 6필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고 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3필지는 이미 끝났고요 보상이 완료됐고
김세현위원
토지주 하고 협상이 끝났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세 필지만 남았습니다.
김세현위원
3필지만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협상이 어떻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될 걸로 이렇게
김세현위원
한 얼마 정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한 2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2억5,000이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 이상을 달라고 토지주가 요구를 해서 가격이 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공시지가의 30%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반영을 하게 됩니다. 죽 종래에 저희 편성해 오던 관례가 돼서 그런데요 실제로 감정을 해 보면 상당히 높게 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김세현위원
그러면 2억5,000 부족분을 어떤 식으로 메울 예상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전해 주시면 좋고요. 안되면 저희들이 이미 시설비를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예산이 발생이 되면 시설비를 충당해 가지고 하고 전용하든지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년에는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김세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마쳐주시고 3필지가 토지주들하고 지금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니 걱정이네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조금 아무래도 감정가가 낮게 나오니까요.
김세현위원
그럼 안되면 어디로 가서 하시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거기에서 일단 결정이 나면 그대로 주민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상부에 올릴 데가 없으니까요.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등 관계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1쪽에 가로등 시설물 보수가 13억이고요 613쪽에 보안등 보수로 9억이 나가고 614쪽에 보안등 신설 및 개량보수 이런 걸 5억 그 다음에 양재천 조명 이렇게 해서 9억 전부 다 등에 대한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누차 얘기 나왔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혼돈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아까 치수방재과도 그렇고 전부 쪼개 가지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한 눈에 알아보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좀 몰아서 가로등이면 가로등이 어디어디 얼마 든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짜올 수는 없나요? 그것좀 묻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구역별로 예를 들면 양재천이면 보안등 값이 얼마고, 도로 보수하는데 얼마, 보도 정비하는데 얼마 해서 구역별로 묶어서 한 눈에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두 가지 방법 등 이게 등이면 등대로 몰아 하든지 도로보수면 도로보수에서 하든지 이건 전부 쪼개 있어 가지고 또 어제 답변이 과목이 틀려서 그렇다,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한번 더 묻고 싶어요. 그것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런 계획은 어떠신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구조가 기능별, 사업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치수과 사업을 가지고 토목과가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기능별로 다 묶으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한다면 기능별로라도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치수과는 양재천
영순
이영순위원
구역도 또 쪼개져 있고 기능도 쪼개져 있고 그래서 따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기능별, 사업별 예산구조기 때문에 치수과의 예산을 가지고 토목과에 편성할 수 없고 토목과 예산을 가지고 치수과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안된다, 결론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갈라지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결론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냥 헷갈리게 계속 고민하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구조가 다소 정부 회계가 세계별로 나라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604쪽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작년 행정감사에 보면 예산이 작년의 예산이 27억6,000만원이었는데 집행한 것이 22억을 했어요. 그래서 약 5억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된 것이. 작년 현재 가서 지난번 구청에서 한 데 메모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32억이 들어왔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하고 관내 일원에 대해서 가두 전부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 한다는 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불용된 것을 생각하면.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예산 절감 목표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면 그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잡은 것은 한 3년 평균 증가추세 이런 것을 감안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을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올랐다 그런 말씀이군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감안해서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항상 실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이런 연간단가계약으로 긴급한 것은 이렇게 보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됐으니까 통과될지 그건 다음 문제고 하여튼 예산 만큼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중간에 산출내역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는 것이 2,600만원 나갔어요. 그것은 이 유지보수하고 그 양재천 장애인 시설 그 리프트 시설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도에 장애인 유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제설대책좀 609쪽에. 609쪽에 아까 제설대책 저도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 못했는데요 지금 제설대책 푸른중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푸른중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푸른중기요?
영순
이영순위원
작년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푸른중기에서 하고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보면 같은 얘기인데 예산이 작년에 4억 했어서 집행액이 2억6,000에 지금 1억4,000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 2008년도 보면 작년에서 올해 3월까지 눈온 기간을 보면 눈이 많이 안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로 보면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제설대책은 재난기금에서 쓸 수 있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은 저희들이 물론 긴급하게 아주 폭설이 내려 가지고 이 예산 소진이 부족할 때 아주 부족하고 긴급구호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폭설을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 죽 통계를 봐 가지고 제일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의 같은 경우는 눈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날씨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눈이 안왔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작년에
영순
이영순위원
2007년도요? 2008년도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10년간 평균이 한 27cm 오는데 작년에는 37cm 왔습니다. 많이는 내렸는데 빨리 녹아 가지고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비용이, 장비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 남았다 해 가지고 적게 편성했다가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면. 그래서 과하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눈이 덜 왔지만 그 이전에는 많은 눈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죽 그렇게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위원
그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산출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이거 많지 않은 금액일수 있지만 제설 상황실 근무대기가 170일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눈오는 것이 3개월이 채 안되는데 170일을 해 가지고 5만원씩 일당이 계속 4명이 나가면서 3,4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도 물론 눈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것은 맞는 얘기고 다 정확한 얘기지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좀더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도 그렇게 예를 든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눈이라는 것이 기상이 아주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눈이 오고 나서 대처를 하면 상당히 늦게 되니까 매일 2명씩 이렇게 눈이 오던 안오던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도 170일은 3×6=18 6개월간인데 제설하고는 어쨌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부분은 이제 연기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하여튼 그렇게 뭐 하여튼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8쪽에 보시면 신사중학교 하고 잠원펌프장 간에 침수방지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 실시설계 용역비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 관로공사는 그 시비가 지원이 되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서울시에다 요구하면 시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전액 다 시비지원이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 논현동에 있는 반포 빗물펌프장 아시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반포에 그 고속도로 IC 있는 쪽에, 논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기로 그때 당시 했는데, 설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공사여건상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다른 공원이나 어느 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에도 문제가 좀 있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논현초등학교 그 하수관로, 그 관로를 다시 큰 관로로 시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을 반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그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양승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또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역시 그 논현초등학교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하저수조를 만들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 주민들도 또 학부형들도 다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그건 못하고 그 지역 일대의 그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이제 강남대로를 통과해 가지고 반포유수지까지 가는 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펌프장이 그쪽 유수방향이 서초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설계를 거의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현재 그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그 양쪽 구에 양쪽 서초구 하고 강남구하고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업들은 컨트롤을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그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고 서초에서는 그 반포유수지를 묻히는 것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다 되어서 이제 그쪽에 아마 멀지 않아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결정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서초구 사업은 서초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2개를 같이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설계는 진작 끝나고 올 봄에 사실은 착공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됐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래 놓고 서울시 서초구하고 협의하는 내용 그것부터 협의를 해오라고 그래서 그것까진 협의가 됐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을 어디다 할 것인지 그 예산은 또 어느 때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요번에 반영이 안되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될텐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건 이제 서초구하고 협의된 것이 금년에 협의가 수 차례 해서 협의가 됐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우기철에 기습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몇 년씩 그냥 방치하면 그게 지금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 이제 타구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관계된 시간이 좀 많이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정확한 답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그쪽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시에서 사업 시행 아직 어떻게 해라 방침도 없고 그 또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됐고 아무것도 지금 안되어 있는 거네. 그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설계만 거의 이제 그 검토가 다 되어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확히 몇년도에 예산 반영 되어서 실시설계 언제 끝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혹시 잘 모르세요? 알겠고요. 그러면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어떠 어떻게 그리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니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 놓고 몇년씩 그냥 딜레이 시켜 놓으면 또 예산 실시설계 다 해놓고 그 이후는 저희가 구비로 예산 안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 두고 그 모든 공사가 진행이 안되면 안되죠. 그죠?
예, 그쪽 부분 역시 양쪽 구청하고 관계되고 강남대로 건너가야 되는 거 하고 유수지에 펌프장에, 반포 펌프장에 접속시키는 부분이 서초에서 부화가 걸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가 안됐던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올 봄에 한다고 다 얘기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래서 협의를 금년에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완성시켜 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 좀 어떤 상황인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되요. 올해는 또 지났지만 내년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될까요? 올해 모든 게 진행이 안됐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건 계속 예산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승미
양승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잘 알거든요. 그런 라인을 그런데 안되죠, 그게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그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정말거기 민원이 참 많은 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뭐 하물며 제가 봐서는 뭐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 운영과정에 그 매끄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공원을 또 운동장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 안된다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민원 때문에 그 시설하는 거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 문제죠.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별로 축구장이면 축구장,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족구장 이렇게 기능별로 또는 트랙 이용하는 뭐 이런 스카이워크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기능별로의 사용은 또 대관은 가능합니다. 특히 축구장, 테니스장은 별도로 2시간씩 그 시간을 제한해서 대관을 하고요.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일 대관해 가지고 동창회라든가 향우회 이런 것들로 해서 1,000명 이내의 내외의 어떤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와서 그냥 체육대회, 종합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확성기 소리를 앰프를 낮추어라 또 가능하면 그것을 쓰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쪽으로 갔더니 이제 그 집단적으로 그 동네 또는 향우회 같은 어떤 그런 전일대관 모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행사가 안되겠다 해서 이제 안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 위치 구조상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 위에 공원 축구장 그 공원 위에 보면 굉장히 높죠? 거기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도로에 보면 방음벽 설치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쪽 쪽으로 그 소음이 차단이 될 텐데 그런 거 연구 안해 보셨어요?
이강봉위원
그 지붕을 씌워야 해, 지붕을.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 거 연구 안해 보셨나. 거기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요즘 백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놓으면 참 이뻐요, 미관상도 괜찮고. 그러면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민원들 소음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안된다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수지가 그 쪽에 현황을 잘 아시다시피 이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소리가, 소리가 역시 그 많이 민원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시피 그 아파트 쪽으로 좀 강하게 전달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 1,000여명이 확성기 앰프 이렇게 막 사용을 해 가지고 노래자랑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는 그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쉬면서 전산, 전일 대관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소리를 낮추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능별로는 대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이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보시면 논현동 학동로 남1길 외 2개소 도로정비라고 했는데 표시된 부분을 보니까 잘 정확히 도면상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느, 어느 구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원래 칼라로 해 가지고 이제 흑백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잘 표시가 안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흑백으로 하더라도 잘 표시 되게 앞으로는 좀 표를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길은 잘 아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강남대로에 동 뭐 31개 새로 나온 거로 다 써놔 가지고 더 지금 헷갈리고 모르겠더라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면도로 뒷골목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번씩 하신 내용인데 그 역삼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보면 예산이 111억이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 투자한 거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로도 좁고 억지로 이렇게 만들은 사업으로서 테마가 없는 거리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것 같고 보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으로서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다 조건이 진짜 걷고 싶을 수 있는 거리 이런 조건이 좋은 도로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위원님 우려 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 당초 그 목적보다 약간 달라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그 이왕에 이제 계획되어 가지고 이제 한전하고 그동안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 하기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또 주민들이 이렇게 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수렴이 최종적으로 된 마당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한전을 완전히 지중화하고 통신 케이블을 다 지중화하고 난 뒤에 그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도 이제 주민 헌수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게 되면 또 보도도 이제 약간 자재를 고급화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하고 또 강남대로 특화거리와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지역적으로 상당히 좀 수준이 향상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고 그 치수과장님 아까 대치 유수지에 화장실 증설공사 그 지적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진짜 거리가 너무 길어 가지고, 500m인데 그게 가지고 계세요? 지적도나 이런 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셨지만 펌프장이 그 홍보동하고 같이 있습니다. 펌프장 홍보관에만 화장실을 이제 설치를 남녀하고 탈의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축구를 한다든가 또는 저쪽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이런 축구하는 사람들이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홍보관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하는 구간은 그쪽에 또 그쪽에 산책한다든가 하는 그런 주민들도 우성아파트쪽 그러니까 탄천2교 밑에 있는 그쪽 구간 정도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봐도 화장실은 그쪽에도 하나 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한강변에 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봐도 아마 거리가 한 1km 내지 2k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강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해도 그래서 그런거 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지적도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저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대치유수지 보시면 전체 공사비가 180억인데 여기에서 지출되는 건 20년간에 473억이 지출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보면 애초에 그 시설업자, 공사업자가 선정방식이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우창수위원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BTL 사업으로서 민간이 제안을,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따르는 심의 등을 거쳐서 그 업체를 선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가 낙찰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할 때는 자기 자본이 없을 때, 자기 없을 때 이제 뭐 외상공사 이런 방식으로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강남구청에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0억을, 거의 50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자를 주는 방식이 되니까 그 방식이 업자선정방식이나 제안서나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예산 낭비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단위사업을 180억 뭐 이런 예산을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실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정여건이 공동세가 막 이제 그 얘기가 되고 해서 공동세가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때 BTL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이자를 만들어서 주는 아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오면 또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인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이 계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를 BTL 사업으로 하는 게 강남이 처음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 구조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채무발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그 외상공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로 해가지고 연부로 갚는 그런 제도도 예산구조상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저는 BTL 사업 안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있는 동안
이석주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두고도 이자를 주는 아주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그런 사업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하고 우리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토목과장께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모 구청에서는 토목과 직원들이 특허까지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 제설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뭐 여기 신문에 보면 연 41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그 칭찬하는 기사를 지금 제가 밑에서 하나 찢어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강남구 관내에 지금 그 염화칼슘이나 제설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하는 장소는 원래 이제 한 군데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동절기에 지금 2군데 전진기지라 해 가지고요 영동대교 남단하고 일원터널 북단 쪽에 교통섬에다지금 2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도시가스 뒤쪽에 탄천변에 그게 우리 저희 창고 3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장비나 이것들이 보관되는 장소는 강남구의 지역적인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강남구의 언덕배기가 결국은 우리 강남구청역을 중심으로 한 논현동하고 역삼동의 언덕 길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개인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골목길도 역삼동, 논현동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리적인 입장은 우리 토목과장 잘 알고 계시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로는 물론 다른 지역에는 그만한 장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영동교 남단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원터널 북단 그러고 도시가스 뒤에 고가차도 밑에 거기다 보관을 하겠지만 우리가 본위원의 견해, 내 견해입니다. 이건 내 견해지만 강남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 중에서 좀 대지가 넉넉한 구유재산들이 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역삼1동 문화센터가 있는 그 부지가 전체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부지가? 한 동 문화센터 부지로서는 한 2배 정도가 들어가도 충분할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그 건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배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역삼1동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강남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을 해서 역삼1동에 위치한 그런 정도의 위치에 이런 그 재난대책 시설이나 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왜 안하느냐 이거야.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꼭 짚어주고 발의를 해줘도 정책에 대입이 안되 이런 막힌 생각을 갖고 행정에 임하니까 강남구청의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다른 구청보다. 이번에 예산 각 구청의 예산액이 3,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구청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건설교통국장, 국장이 한번 대답해 봐요. 25개 구청 중에서 3,0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받고 있는 구청이 몇 개나 되는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한 3개 구청 정도
이강봉위원
그것밖에 안되요. 강남구는 6,000억에 가깝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나 규모가 더 적지 않은 강동구도 3,000억이 안되요. 이게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그 넉넉한 형편인데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대문구청에서는 구청직원이 이 제설장비 그러니까 염화칼슘의 살포차량에 대한 관리개선을 해서 특허까지 출원을 했다. 이런 기사 물론 칭찬받는 그 직원과 그 부서직원들 다 기분 좋고 좋은 일이지만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강남구청 토목과 직원들 머리가 없어서 이런 궁리를 안 합니까? 생각을 안하니까 안하는 거야. 내가 지금, 질의하자고요?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의 제설장비, 제설물품에 대한 보관 장소를 영동교 북단과 일원터널 아니 영동교 남단과 일원터널 북단 2군데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장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어떤 폭설이 내렸을 때 실제 영동교 북단에서 염화칼슘을 싣고 저 역삼동까지 논현동까지 이동시키기가 거리도 멀고 실지 눈덮인 길을 차가 싣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이 제설장비에 대한 그 보관장소를 좀 다변화 시키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또 하나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료요청부터 하고 바로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에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도로조명 그 다음에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 그다음에 자연경관 조명 여기에 보면 이제 재료하고 또 시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내구연한 그 다음에 교체연한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제출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2007년도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내가 지금 이 예산서를 지금 안봤는데 불용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한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불용액이요?
김세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 이제 예산절감 부분하고 낙찰 잔액 이 정도는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한 얼마 정도 예산 절감이 됐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거기에 보면 한 15% 정도
김세현위원
15% 정도. 그래요 내구연한하고 교체연한에 대해서 제출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빠른 시간에
김세현위원
4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가능하면 내일까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631쪽, 633쪽, 635쪽 이 지금 도로소파에 대한 그 사진을 도로가 훼손된 거에 대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그 지금 논현로 53길 외 7개소 했으면 지금 여기 길바닥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이 도로가 결국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누더기가. 이렇게 누더기를 만든 것은 그동안 도로를 각종 관로공사나 이 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파내서 공사를 하고 덧씌워서 덮은 그 흔적이 바로 그대로 손으로 보이지요? 우리 토목과장 사진 보면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결국은 제대로 보완포장이 되지 않으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갈라지고 누더기가 되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에는 그것은 그 원인자를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도로소파에 대한 관리비용인데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관로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제대로 감리가 되고 설계대로 포장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내려앉고 주저앉겠어요? 토목과장 한번 그 633쪽은 뭐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지반 도로포장에 대한 기초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파손되는 주요 원인이 이제 잦은 굴착을 해 가지고 그 복구에 따른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뭐 중차량이 이제 통행하면서 여기에 파손되고 또 뭐 지반이 좀 연약해 가지고 파손되는 그야말로 공사할 때 지반 보강공사를 하고 난 뒤에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래에는 또 이제 기온이 이제 이상기온이 많이 상승이 되고 또 그런 원인으로 해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굴착복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복구 폭만 이렇게 복구하도록 승인해 주고요. 그에 따른 파손을 대비해 가지고 간접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이런 도로에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안은 그 관로공사나 선로공사를 한 그 업자가 부실하게 도로포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포장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본위원이 이렇게 가끔 골목길 가서 현장을 보면 아주 기존의 포장하고 바로 눌려서 층이 되게 층이 지기 질 정도로 부실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도
이강봉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감시감독 왜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준공을 왜 떼어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강봉위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게 했어야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이 가스, 수도, 이것 우리가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큰 권한이 없어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감시감독 중 감리를 잘 해야, 잘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방치하니까 이런 현상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저도 마음에 안 드니까 앞으로 그것을
이강봉위원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게끔 제가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을 감독하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렇게 다시는 하지 않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해마다 반복이 되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토목과 직원들 일 안 하신 것 같아. 다음 치수과 것 하나만 확인할게요. 관내 하수도 준설을 한다거나 관내하수도 준설을 한다 오폐수 관로 준설을 한다, 일반 하수도 준설 중에서도 일반하수, 일반우수로 인한 하수도 준설을 하는 준설토는 그렇게 오염된 토양 그 오염도가 일반맨홀 준설한 것과는 다르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하수도 퇴적토하고, 맨홀 상에 있는 하수도 준설토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이제 맨홀에 이렇게 침사되어 있는 그런 토질이 조금 더 오염이 많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저 본위원이 수서 그러니까 세곡동 일대 그러니까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에 하수로를 준설하면 대부분 그 토양을 준설토를 농지로 퍼 넘겨요. 농지로 퍼 넘깁니다. 그 상부, 상층부 농지에서 흘러나온 모래나 진흙이니까 농지로 퍼 넘겨 처리해요. 그것 아십니까? 이제 세곡동 일대의 하수로 준설은 우리 치수과 업무가 아닌가요? 녹지과 업무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저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녹지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들은 하수도 주로 이제 저지대라든가 이런 시가지 내에 있는 하수도관을 주로 준설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진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입니다. 주로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 갖고 있는 응급보수장비 중에서 프레카 하고 카타 같은 경우에 응급보수시설로 사용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에 의해서 응급하게 가서 더러는 그 하수도,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 알 수 없는 도로침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동공이 생기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찾을 수 없는 그런 무슨 관인지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이럴 때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프레카를 가져가서 그 현장을 직접 파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치수과장께서 하수관 그러니까 하수시설물 보수 준설토 비용이 지금 655쪽에는 톤당 4만4,000원씩의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657쪽에는 5만3,000원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신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관내 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대한 준설토 처리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근거가 다른 것은 어떤 데 원인이 있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준설토 폐기물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하수시설물보수에 따르는 그 폐기물이 성격이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 성질별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일반하수관로 준설을 해서 나오는 준설토 폐기물에 대한 단가는 톤당 5만3,000원이다. 여기 관내하수 시설물 보수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다? 준설토는 준설토가 아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주로 이제 토사라든가 토사 그 저 하수도관이 노후 되어 깨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일반하수관로 그러니까 관내 하수시설보수를 하면서 그 나오는 준설토는 여기 4만4,000원 기준으로 같이 엎어서 처리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같이 엎어서 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폐기물들이 한꺼번에 섞여있기 때문에 준설토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같아야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빗물받이가 한 2만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내에? 빗물받이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전체 다 하면 한 3만5,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3만5,600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간선도로에 하고, 이면도로 하고 다 합쳐서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중에 관내 대상은 2만개만 그러니까 2만개는 소규모 빗물받이 준설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일반 관내 하수도 준설이나 다른 그 시설로 분리해서 관리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렇게 뭐 분리해서 예산을 여기 저기 붙여놓으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한쪽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하는 시설은 소규모 빗물받이 준설비로 해서 그 2억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면도로 부분하고
이강봉위원
이면도로 안의 것은 소규모 빗물받이고, 간선도로변은 일반 빗물받이입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간선도로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는 동장이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있어서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강남구 관내에 아직도 이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개량해야 될 장소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380개소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지금 2만개소 그러니까 1만5,600개소 정도가 일반 간선도로에 있는 빗물받이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가 2만개의 경우는 이제 실제로 준설토가 많이 쌓여질 수 있는 곳에 그 동안에 그 각동에 동에서도 그 빗물받이 준설을 할 수,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퇴적토가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6개동 중에서 사실은 신청을 하는 경우가 한 20개동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면도로 상에 있는 빗물받이가 한 2만9,000개 정도 되고,
이강봉위원
자, 2008년도 금년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저희들 간선도로는 한 6,000개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간선도로에 있는 이 일반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것은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비용을 금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년도 예산대비를 했을 때 한 3억2,000, 3억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관내 빗물받이 신설, 개량이?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해서 지역별로 신설을 하거나 개랑을 할 겁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동소규모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도 2억, 금년도에도 2억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것이 동소규모 빗물받이 준설 실적은 얼마입니까? 집행예산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동소규모 빗물받이 준설은 집행액이 거의 다 그 예산, 예산 세워졌던 대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소진이 되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다소의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남은 것은
이강봉위원
여기에 그러면 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예산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만 해서 그 동안에 쭉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예산편성에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일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의 다른 사업들은 전부 물가상승률을 얹고 뭐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5억1,400에서 이번에는 조금 감액이 되어서 15억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 상승되지 않은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상승요인은 다른 것과 똑같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 그 형편, 형편상 다소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또 실링 이런 부분들은 감안했을 때
이강봉위원
아니, 다른 부서의 다른 예산들은 전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물량증액이 되었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뭐 평잔치기로 뭐 한 1,000만원이지만 이것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러면 작년도 2008년도에 15억1,400이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된 계약된 내역은 얼마고, 얼마로 계약이 됐습니까? 몇 %나 계약이 됐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계약된 금액은 14억3,000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계약률 자체가 몇 %나 되지요? 예산대비를 했을 때? 한 95% 됩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87%
이강봉위원
87%에요? 그렇게 안 되는데 무슨 87%에요? 14억3,000이라면요? 그 저것 한 것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이강봉위원
94.4% 인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계산을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계산을 하니까 94.45%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낙찰률은 실제로 낙찰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 뭐 또 행정감사 한다고 그러니까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64쪽에 보면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의 한 100% 정도의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근거한 원인이 있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양재천이 저희들하고, 서초구하고 경계인 영동2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가 관리하는 것이 한 2.4km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75km입니다. 그런데 2.4km 중에서 서초가 한 770m 정도의 넓은 구간 영동2교로부터 상류지역 한 넓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주민들이 서초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특히,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 그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나머지 탄천에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만요. 강남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그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서초구의 구예산이 강남구의 3분의 2도 안됩니다. 지금 4,000억 정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서초구는 예산을 집행하고, 뭐고 아주 모양새도 예쁘고 잘 해. 그런데 강남구는 그냥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강봉위원님 말씀도
이강봉위원
자, 잠깐만. 여기도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강봉위원
이것이 잠깐만요. 이것이 전부 정비, 보수비용이에요. 정비, 보수면 새로 신설하는 경비가 아니고, 정비 보수 비용인데 작년도에도 12억 들여 정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작년도에 보수한 실적이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워낙 구간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3.75km 양안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정비는 꼭 눈에 띄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위원님 눈에 덜 띄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양재천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강남구가 많이 떨어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생태복원, 생태복원 하천으로서 우수사례로 3년 동안 벌써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3년 동안 되어 있고요. 양재천길 자체가 양재천, 양재천에 있는 어떤 우리, 우리 관리하고 있는 상단, 하단 고수부지도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길로 서울 전체의 하천에 있는 길 중에서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그것만 양재천, 양재천 우리 구간 3.75구간만 지정을 해서 그것도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생태복원되어 있는 하천하고, 서초 구간의 지금 인공적인 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답변 좀 하시고요. 간략하게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질의할게요. 670쪽에 보면 역삼동 662번지 주변의 하수관도 이설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개인 사유지에 이런 공유시설이 시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개인사유지에 시설이 되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것이 하나는 역삼동 662번지 영동전화국 위쪽입니다. 위에 그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박스 암거시설인데요. 거기 그 정비사업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이제 이것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측량상으로 좀 오차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을 그야말로 한 25년, 30년 전에 설치한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개인이 거기를 무슨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하려고 틀을 판다든가 그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설을 해 줘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군데를 금년에 설계비를 9,000만원 설계해 가지고 시에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다 얘기지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양재천 그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가 그 타워팰리스 이쪽으로 영동2교에서 영동4교 사이지요? 지금?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영동4교, 5교 사이입니다.
서영원위원
우측상단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서영원위원
거기 포장하는데 거기 뭐 우레탄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아스콘으로 할 겁니까? 거기 포장을? 개입?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원래 다 이제 주민들이 걷기에 좀 충격을 덜 받는 포장으로 우레탄포장을 쭉 탄성포장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이 그것도 탄성포장하는 것으로 810m를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탄성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뭐 시한이 3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년 지나면 또 땜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좀 대안이 없습니까? 아스콘포장이 오래간다면 그것으로 바꾸고, 탄성포장 해 가지고 3년 후에 자꾸 왜 양재천을 서초구와 강남구 비교하는 원인도 서초구에는 작년도에 쫙 멋있게 해놨는데 이쪽 강남구쪽으로 오면 전부 들떴거든, 그 뭐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이런 것이 하나 비교되기 때문에 이것 좀 오래가는 질이 오래가는 것 이런 것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지금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공법도 개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서영원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터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다른 데와 같이 하는 그런 일정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좀 두께를 1.3mm라도 좀 두께를 좀 두껍게 하든지 뭐 뜨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 다음에 그쪽에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서초구 그쪽 비교하지만 그 서초구 부분 아시죠? 아, 여기 “안녕히 가십시오. 서초구입니다.” 또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서초구입니다.” 그런 그 푯말도 딱 있고 한데 우리 강남구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 시설은 영동2교 관리를 서초구에서 경계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간 아니면 똑같은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영원위원
그러면 영동3교에다가 하면 될 것 아니야.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양쪽에 저희들은 별도의 안내, 안내판을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네.
서영원위원
그것이 꼭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것이 하나 비교되니까 강남구는 돈 많으면서도 왜 그러냐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이 있는 한 직위를 걸고, 잘 한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본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씩만 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서초구와 비교 저도 마라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우리 탄천교에서 시작해서 저기 과천까지 가끔 뛰는데요. 제가 비교해 본 결과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냐 하면 서초구와 강남구 비교가 첫 번째는 서초구는 사면을 다 긁어 버리고, 나무나 저기 꽃을 새로 심었어요. 그러니 좋아 보여,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뭐 잘 한 것은 아니야, 돈은 많이 들었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앙선을 아주 산뜻하게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마킹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주 산뜻하게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쪽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같은 것도 교묘하게 좀 머리를 썼더라고, 우리 것은 그냥 평범하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나도 서초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꽃을 다 새로 심었어. 그래서 그것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의 622쪽부터 638쪽까지 보시면 금년도에 도로정비를 8군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신규사업이? 신규사업 도로정비 그것 첫 번째 양재천길 도로정비입니다. 양재천길 그것이 장장 19억 약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메타세쿼이아가 엄청 커요, 가보면. 1년만 지나면 들고 일어나버립니다, 1년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미도아파트 뒤쪽에 가보면 저번에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공사에서 공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상당히 큰데 이것 10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한번 가 보세요. 천년만년해요.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아. 왜냐 나무를 깔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이 2.6km 하지 말고, 1.3km 반만 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좀 그렇게 완벽하게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좀 질의 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8군데를 보면 보통 보면 작년에 구청장하고 한 대화마당에서 나온 것은 즉흥적으로 이 업체 이것을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8군데를 직접 선정해서 하는데 그때 과연 몇 군데나 주민대화에서 얘기가 됐고, 몇 %나 이렇게 해 주는 것인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 건별로 타당성 검토나 주민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냥 즉흥적으로 주민이 청장한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청장이 점수 따려고 그냥 왕창 다 그냥 편성해 버렸는지 아니면 일일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주민수렴을 일일이 다 했는지? 세 번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구연한이 이 8군데가 다 도래가 된 것인지 보면 아주 깨끗한 도로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이번 예산에서 좀 삭제를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4가지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장님!
김세현위원
마지막, 마지막 하면서 계속 나오네.
이석주위원장
하수과장님! 678쪽에 보시면 대치동 미도아파트 주변 우수개량관 공사가 있거든요, 우수관 공사. 678쪽 여기에 지금 얼마입니까? 9억2,000만원 9억3,000만원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것이 아파트단지 내로 가는 우수관 개량공사인데요. 지금 여기에 아파트 지원사업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아파트 포장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입구에서 출구에서 입구까지 깨끗하게 지금 보면 아주 뭐 엄청 잘해 가지고 이 파리가 앉아도 넘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까부시고 할 겁니까? 아니면 외형을 만지지 않고 하실 겁니까?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678쪽 그러니까 토목과 한 건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이석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 개량하고,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다 굴착해서 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장
굴착해서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아주 깨끗하게 해놨는데 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작년에 1억2,000 들여 가지고 이것 또 파 뭉개버리면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걸레가 또 되는 것이에요. 그냥 두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좀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석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천길은 지금 현재 메타세쿼이아 뿌리 때문에 보도격이 울퉁불퉁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19억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뿌리가 이제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금년에 보수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부분은 띠녹지를 하고, 한 50cm 이상 보도를 높여가지고 시공하기 때문에 한 2～3년은 충분히 견디리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목재데크가 더 나은 그러한 재료임은 틀림없는데요. 유지관리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를 해서 그랬는데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목재데크로 할 것인지 금년에 한 공법대로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마당에 이제 선정 대화마당이라든지 동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주민건의라든지 대화마당을 통한 건의라든지 동 발전계획에 의한 건의라든지 아니면 또 이 주민이 직접 이제 건의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별 타당성 검토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내구연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뒷골목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안해 가지고 뒷골목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노후된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 깨끗한 부분은 좀 빼고, 노후된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동안에 많은 오랫동안 정비를 안해 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어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상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왕 말씀 아직 한 가지만 더 하나만 더 602쪽 보시면요. 서울거리 르네상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휘문고등학교에서 학여울 사거리까지 서측 편으로 쭉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공사내역을 보고, 산출내역에 보면 화강 블록 포장하고, 보차도 경계석, 측구설치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참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보면 버즘나무가 대형으로 되어 있고, 인도가 넓고, 아주 넓지요, 인도가. 그래서 이것 웬만큼 손대 가지고는 그리고 이것이 조경하고, 디자인이라든지 토목공사만 해 가지고는 이쪽이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영동대로가 넓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간 반만 줄이고라도 조경도 좀 나무를 바꾼다든지 하고, 디자인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이왕 르네상스가 뭡니까? 새로운 하나의 혁신이고, 개발인데 르네상스라는 서울시에서 슬로건을 걸었다면 그냥 이것이 9억9,000 또 시예산 뭐 4억 그래서 한 13억 가지고 이 넓은 데다가 바르느니 차라리 반만 가지고라도 좀 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제 이 르네상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유관사업들도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이석주위원장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것이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장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하더라도 뭐 구간을 줄여서라도 아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양재천좀 여쭤볼게요. 644쪽에 치수방재과요. 아까 서영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에너지 절약면에서도 보면 너무 늦게까지 불이 켜있는 것은 좀 새벽3시 이후에는 전체 다 끄지 못하면 격등으로 거기 지금 50m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죠, 간격이. 제가 보니까 50m 같아요, 적당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등 값도 절약이 되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 홍보시설 LED 추사 조명판을 설치하는데 요, 8개소에. 그 LED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사실 요새 경기도 어렵고전부 에너지 절약을 하는 마당에 지금 가로등도 좀 꺼서 절약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없는 시설 이번에 홍보차 새로 개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새로.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조명등하고 또 틀려서 이것은 땅에서 가깝잖아요, 안내판은. 그래서 그 감액을 생태계 혹시 뭐 밤새 켜놓으면 거기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 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시설 자체도 1억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조명등만 해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서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안등 교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99개. 그게 하나에 400만원씩인데 그 전주까지 다 가는 거예요. 교체라는 말이 등만 교체인지 아니면 아까 같이 새로운 형으로 개량하는 건지 돈이 적지 아니 들어서 그렇고 안내판 2개소도 1,000만원씩인데 이것도 이것은 조명없이 그냥 안내판만 바꾸는데 하나에 1,000만원씩 든다는 얘기라 여기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22쪽에 양재천 이따 답변 한꺼번에 하세요. 지금 제가 한 것 하고 한꺼번에 답변, 다 양재천 관련이니까. 이 양재천 행사좀 여쭤 볼려고요.
이석주위원장
몇 쪽입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662쪽. 전부 양재천에 대한 거 그냥 하셔도 되요, 안보셔도. 거기서 벼농사 뭐 썰매 또 벼심는 것, 베는 것, 거기 추수할 때 거기 허수아비 설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요. 풀꽃 행사, 저도 가끔 가 보기도 하고 또 잘 보는데요 그 행사내용에 보면 행사운영비 란에도 양재천 행사운영비가 들어있고 또 그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데 또 다시 행사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부 양재천 건이니까요.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홍보 및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야간 경관 조명시설 8개소 LED 투사시설 이것은 양재천에 영동2교가 서초구가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고 3교, 4교, 5교, 6교 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대치도 있지만 3, 4, 5, 6교에 양안에로 그러니까 우측편 하고 좌측편 그 밑에다가 교량하부에 LED가 전기료가 일반 전기보다 전기료가 싸게 나오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부분을 LED 조명시설을 해서 투사형으로 그 위에 교량하부에다가 회의 조명시설을 해서 고수부지 아래쪽으로 주로 체조하고 마라톤하면서 준비하는 집합장소 여기에다가 비춰주는 그런 시설을 신기술로 도입되는 그런 시설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서초하고 워낙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내판을 좀 그야말로 규격에 맞는 질높은 그런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안등 교체는 저희들이 상단에 있는 보안등이 전체가 199개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둑방 위에.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예, 둑방 위에. 그것이 시설한 지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가미한 그런 우리 양재천 복원에 맞는 고급스러운 어떤 시설로 교체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행사내용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하천 환경도시 운영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데요 여기에는 행사비가 각종 행사가 있는데요 모내기 행사 때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겠고요. 가을걷이 행사, 여름 풀꽃교실, 겨울철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 보면 논갈이, 여기 모내기 행사하고 가을걷이 행사, 여름풀꽃 이 3개가 행사운영비에도 들어가고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도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요. 행사가 한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 쪼개져 있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실비 보상금은 어디에다가 하는 건지?
영태
도영태치수방재과장
거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의 어떤 성격별로 실제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가평에 가평에서 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같은 그날 식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보상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회계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