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12월29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2009년도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매년 2,500만원을 적립해서 총 조성목표액이 1억원입니다. 기금사용은 1억원이 조성되고 난 뒤에 이자수입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출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서 2007년도에 예치금이 2,515만5,000원, 2008년도 수입은 이자액 211만1,000원을 포함해서 2,711만1,000원, 2009년도 수입은 예상 이자액 234만1,000원을 포함해서 2,734만1,000원으로 2009년도에는 총 7억7,960만7,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얼이 있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구의 수영어방놀이라든지 이러한 그 지역의 생활상, 그 자체가 그 얼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보존해 나가는 것이, 나는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지역에 누구나 다하는 하나의 놀이, 예를 들것 같으면 동호인들끼리의 모임 정도의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문화원의 수준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얼이 담겨 있는 생활 속에서 묻어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이나 정신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 동호인들끼리의 모임 정도의 수준에서 이것을 굉장한 우리 진구의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부산진구를 좀 부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그런 다채로운 그런 행사는 계속 추진을 해 가면서, 이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환위원
이 기금을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동호인들의 취미클럽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을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우리 동 자치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탈피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조정실, 보건소, 총무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억4,747만2,000천원이 감액된 34억5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로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부분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비용 예산을 57%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하여 37%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단위사업 예산내에 구정 종합기획평가,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 구의회 운영지원, 국제교류 협력강화, 구정자료실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2,027만4,000원이 증액된 7,46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단위사업예산내에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917만원이 증액된 2,04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예산은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수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14만원이 감액된 1억2,0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 단위사업예산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1,013만6,000원이 증액된 1억1,13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및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50만원이 증액된 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단위사업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지원, 예산편성의 계획성·투명성 강화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2,812만원이 증액된 3억2,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운영 예산은 기관공통 운용관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원이 감액된 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전년도에 7억원에 비해서 4억원을 감액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재원관리 단위사업내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13억130만6,000원 감액한 21억1,1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조정실 단위사업내 인력운영비, 기획조정실 및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422만6,000원 감액한 1억4,3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606만8,000원 감액한 6,5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감액사유는 기존의 맞춤형 시간외·여비 근무제도에서 일괄적으로 최대 30시간으로 변경 지급함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기본경비 예산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급량비는 전년 대비 24만원을 증액한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상된 것은 급량비 기준단가 상승으로 소액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객만족조사 및 구정여론 수렴 등 우편물 수요 증가로 인해 48만2,000원을 증액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 국내여비는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의 맞춤형 시간외·여비 근무제도에서 일괄적으로 최대 10일로 변경 지급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저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19억81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6,2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285억4,300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66억2,200만2,000원이 감액된 237억2,80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14억4,300만원이 감액된 165억2,6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보다 51억7,800만원이 감액된 72억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7억3,900만원이 증액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보다 182억7,100만원을 증액하여 1,233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총괄표 상단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488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9억1,000만원 대비 20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동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4억6,100만원이 감액된 39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억5,700만원이 증액된 43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18억7,200만원이 감액된 2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구세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은 3,900만원을 감액하여 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억8,400만원이 감액된 1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설명서 53에서 55페이지 및 59에서 60페이지, 보건소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세외수입 5억381만7,000원과 설명서 65, 66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 21억4,715만3,000원과 설명서 72, 73페이지 시비보조금 14억8,041만2,000원으로 총 41억3,1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세출예산액은 74억8,76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5,21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서 270페이지, 건강도시 분야는 5억6,93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28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9,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2억2,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사업, 건강도시추진 및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등에 2억5,1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서 246페이지 건강관리 분야는 5억6,669만원으로 전년보다 1,73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8,700만원, 한방진료사업 1,55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조기검진사업 1,94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5,250만원,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에 1억2,376만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 648만원, 어린이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에 1억3,0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서 2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6,208만원 증액된 5억9,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임시술비 지원 1억6,596만원, 모자보건사업 1,031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에 2억4,8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에서 251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사업 분야는 725만원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에서 255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는 전년보다 6,006만2,000원 감액된 7,3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4,208만8,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1,368만6,000원,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등에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분야는 전년보다 1억2,761만6,000원 증액된 16억4,86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액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암예방관리사업에 2,787만6,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7억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8,939만6,000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에 3억9,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서 26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1억4,027만5,000원이 감액된 4억4,19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5개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건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건강 관리사업 3억8,746만8,000원,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사업 120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등에 5,3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전년보다 2억8,290만7,000원 증액된 9억6,5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내 병원약품비 지원으로 2억4,686만8,000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사업 1억8,340만7,000원, 예방접종사업 등에 7억8,1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은 전년보다 3억1,279만1,000원 감액된 1억8,2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사선실 의료영상전달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물리치료실 운영 1,338만1,000원, 진료실 운영 2,083만1,000원, 검사실 운영 등에 9,2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보건소 청사 및 건강증진센터관리 등에 5,49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5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보다 729만7,000원 증액된 24억3,5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질문에 들어가실 것이지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본질문에 앞서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아니, 지금 심사하는데 이것을 지금 깔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서요? 그것 벌써 나누어 드렸을텐데요? 드리기는 벌써 드렸는데요?
「지금 올려놨는데?」하는 이 있음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누구를 줬다는 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에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안 왔다고 안 합니까? 오늘 받았는데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소계장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벌써 했는데요? (장내소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무리 늦게 했지만, 지금 2009년도. 그러니까 잘못 됐지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살펴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아니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박미점위원
위원입니다. 폐이지 95쪽입니다. 구정종합 기획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1,250만원은 지난 본예산에는 없는 신규사업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요업무계획서요?
미점
박미점위원
예, 95쪽에 있습니다. 사무관리 밑에 주요업무계획서 발간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추경에서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잡아서 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서 2,500부를 발간하여 어디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각 실, 과 그 다음에 전국 행정안전부 보내고, 시에 또 그 다음에 전국 구, 시, 군 이렇게 관계 기관에 다 나누어 드립니다.
적인
전국적인박미점위원
관계 기관으로 발송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또 95쪽 2009년 주요업무시행계획발간은 전년도에 비해 1부당 1,000원이 높게 책정되어 150부에 9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요구정현황 등은 전년도 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시행계획발간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저희들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단가를 5,000에서 6,000으로 그렇게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부당 1,000원이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구정통합기능수행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0년도 업무수첩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아, 제가 금방.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80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도 구정백서하고, CD제작할 때, 그것도 단가를 작년에 9,000원 한 것을 1,000원 올려가지고 1만원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80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너무 1부당 1,000원이라면 꽤 큰 돈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단가만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 지난 한 3년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년동안 동결하셨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비를 봐 주십시오. 지난 해에는 업무관리비 해외연수 우수사례견학이라고 하여 본예산에서 2,500만원을 잡았지요?
잠깐
잠깐이정환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
위에이정환위원
심의할 때 쭉 다 내려가서 또 다른 위원하지 말고, 항목별로 다른 위원하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리피트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아까 10분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나면 뒤에 하실 분들은 알아서 고려하셔 가지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계속 질문해 주세요.
미점
박미점위원
10분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여비에 2,500만원을 해외우수사례견학으로 본예산에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5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본에 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게박미점위원
업무, 누구, 8명이면 일본에 다녀 오셨다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일본에 해당되는 녹지분야.
미점
박미점위원
녹지분야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녹지분야도 있고, 또 도로관리분야, 그 다음에 교통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8명이 갔다 왔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아, 일본에 분야별로 해서 8명이 다녀오셨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여비 예산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1회 추경시에 삭감해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하고서 가능하면 일본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연수 나라를 좀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미점위원
곳을 방문하셔 가지고 하시겠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구의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을 보면, 전년도 30부를 잡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니까 36부를 잡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달리 자료를 6부를 추가를 했는데, 이걸 책자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6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당초에는 30부를 잡았습니다만.
미점
박미점위원
6부를 추가를 하셨다? 추가를 하셔 가지고 특별히 보내야 될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이 사실 기총 행정사무감사, 사도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6부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란 정책은 새로 신설된 사업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어느박미점위원
나라, 어느 도시와 교류할 계획이신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일본, 중국인데, 주로 중국하고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일본하고박미점위원
, 중국이란 말씀입니까? 그 밑에 보면 외국어 번역료도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한 것을 중국에 보낼 때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 구의 각종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소개한다든지 우리 구를 소개하는 것을 한 50매 정도 잡고, 1장당 번역료를 2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800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미점
박미점위원
800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 소개하고, 시책이라든지, 각종 구정현황 같은 것을 소개할 때 한 50매 정도 잡고, 1장당 한 800자 정도 잡아가지고 번역하는데 한 2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을.
미점
박미점위원
구 소개하고 구정현황을 소개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에서 2008년도에 보면 국제교류사업에 업무추진비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어떤 내용으로 쓰시겠냐고 했을 때, 국제교류를 재개하는데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이렇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곳을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답변하실 때 일본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일본은 저희들이 후쿠오카라든지, 또는 벳부 이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또 자매결연을 원하지 않고, 그냥 교류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2007년, 2008년 국제교류사업이 전혀 없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서은숙위원
없었고, 2008년에도 재개를 하기 위한 탐문작업을 하겠다라고 업무추진비를,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 2009년에도 교류사업의 계획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는.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나 도시가 정해지지 않았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북경하고, 상해, 청도 여기에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추천 의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천은
추천은서은숙위원
,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상해나 청도나 북경이나 일본 후쿠오카, 벳부 이런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인데, 굳이 이렇게 다 가는 도시를 우리 구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없이 그냥 일반적인 국제교류를 맺는다는 말씀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와 인구라든지, 우리 구의 여건과 비슷한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2008년 한해 동안 찾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에는 도시를 결정해서, 그 도시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교류도시 방문사업 이것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내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모두 다 내야 되는 사항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법상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우리 부산진구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3개 자치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는 이 재단을 통해서 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서은숙위원
이 출연금을 1번 내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출연금만 가지고 이후에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매년.
매년
매년서은숙위원
1,000만원씩의 출연금을 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1,000만원씩 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매년 1,000만원 출연금을 내는 것에 대한 사업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교류사업하고,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교류사업하고,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교류를 요청해 왔을 때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재단이 법적재단이긴 하지만 가입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출연하지 않더라도, 무슨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창의지식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지식워크샵을 1회 개최하고, 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어 주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워크샵을 2회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이 예산서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를 먼저 만드셨으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회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고, 본예산서에는 1회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1,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그러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잡고 봐야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20만원으로 50명해서 1회가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지금 담당 계장님은 세부사업 설명서가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 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그래서 처음에 2회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1번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 직원들 50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서은숙위원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로 우리 공직자가 사실 우리 구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고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그런 교육입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2008년까지는 혁신행정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지금 창의지식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혁신을 창의지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바꾼서은숙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난 정부 때는 혁신이란 용어를 쓰다가, 새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창의실용 또는 창의지식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혁신 대신에 창의지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말만
말만서은숙위원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혁신의 사업 내용와 창의지식의 사업 내용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은 거의 변화와 혁신, 변화와 개혁 그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창의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각종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도 결국은 이런 업무에서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각종 부서별로 연찬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전략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목적사업으로 따로 분리해 내가지고 예산을 신규 계상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점이나 기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말만 바뀌고 내용도 별로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전문분야별로 그래서 법무분야는 법무분야, 또는 회계분야는 회계분야 그 분야별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렇죠
그렇죠서은숙위원
. 그것은 전문교양은 그렇게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구 안에서 지금 희망 부산아카데미 이런 것도 다 공무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교육받게 하고, 책도 권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희망아카데미의 주대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을
주민을서은숙위원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게 하시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도 관심있는.
명히
분명히서은숙위원
희망 아카데미 시작하실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무원에게도 좋은 교육이 있을 때는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라고 원래 희망 아카데미를 할 때 그 계획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표창장 제작하고, 상금 이런 것입니다. 포상입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각 단체별로 한 10% 정도씩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받는 단체에서 예산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2009년도에는 종전보다 더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종전처럼 환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원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한 바 있지만, 각 단체의 사업내용이나 전년도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 후에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집행결과가 제대로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예산 사정이 넉넉할 때를 봐서 최소한 동결 아니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각 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전체 구 예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서위원님! 상이군경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다친 분들, 전몰군경유족회,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잃은 분들, 이런 분들 유족회에서 사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주다가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너무 단체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종전처럼 100만원을 더 얹어달라고.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의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시대가 어려우면, 또 재정이 어려우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나 동기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사정에 맞춰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0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작년까지 예산 편성도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소요 부서가 건설과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용 부서가 건설과이다 보니까 건설과로 주관 부서를 만들었다가, 이번 2월달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 여러 과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타 과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여러 동에서 왔을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효율적으로 편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기획조정실로 저희들이 담당 부서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산 배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로 가지고 왔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7억에서 4억 정도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은 아시다시피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지난 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진구의 도로 사정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앞으로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도 사회복지비는 훨씬 더 증가가 된 반면에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한 60억 가량 저희들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업집행 사항을 보면 대략 상, 하반기에 3억~4억, 이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3억 정도 쓴다면 재정상황을 봐 가지고, 1회 추경시에 나머지 4억을 더 편성을 해서 종전과 같이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3억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4억을 쓸 수 있도록 1회 추경시에 올해와 같이 6월달에 편성 작업을 한다면 예년과 똑같이 7억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7억 정도 배정이 되어서 집행했는데, 10월달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평가 97페이지의 창의지식 행정서비스헌장 시상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공무원 창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수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든지, 그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전부
전부오수인위원
다 비슷하고, 구분하기도 힘들며, 한 부서에서 3가지나 각각 포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3개 분야 평가를 통합하여 1개로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런 뛰어난 실적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부서 최우수, 우수상 이렇게 하고요. 동은 동대로, 또 동하고 구청 부서하고는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은 동대로 또 뛰어난 동과 우수장려동, 구청의 부서에는 3개 부서, 그 다음에 동과 구청을 합쳐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다 필요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수인위원
98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다시피 소송사례금과 포상금의 지급 근거하고, 변호사나 공무원이 보수를 받고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별도로 포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폐지할 의사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가액의 한 7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의 노고에 답하는 성격으로 1건당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급량비하고, 각 부서별 수용비, 급량비와의 차이점하고, 2008년도 집행현황하고,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낭비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급량비는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일할 때 저녁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는 5,000원씩이고, 한달에 5번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은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달에 5번만 일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 저희 공무원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54명이나 줄였고, 공무원 수는 적고 일은 많으면 많았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5일 이상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저녁이나 한그릇 먹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꼭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 사정만 허용한다면 공무원이 저녁도 잘 먹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본위원오수인위원
같으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저녁은 먹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인
오수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96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식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 예산 편성 신규로 했지요? 우수 사업을 위해서는 잘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체를 보니까 시세과에 부산진구 우수사업 중의 하나인 새로운 전자납부제도인 가상계좌운영 이것이 보니까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규로 이것은 창의지식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하고, 이런 것은 왜 편성을 안 해 줍니까? 한 2억6,000만 편성해 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느냐 하면 1억2,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지는데 기획조정실에는 신규로 편성하고, 이런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창의지식워크숍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신규로. 작년에는 본예산이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우수사업해 가지고, 새로운 전자납부제도의 가상계좌운영을 전국 최초로 했다해 가지고 이걸 창의하신 공무원이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됐지요, 신정길?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으면
됐으면이용선위원
, 여기에 조정실에서는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잘 된 사업을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분석.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편성한게. 이런 것은 신규로 해 놓고, 창의지식 역량강화를 하겠다해서 신규로 편성하고, 한 2,000만원만 편성하면 1억2,000 나아가서는 1억5,000도 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편성을 안 했다, 이것은 안 맞죠, 앞뒤가.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조금 더 분석을 해 가지고요.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먼저 잘 됐다고 민선 4대 2주년 주요구정 성과라고 해 가지고 시세과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내가 얘기됐는가 싶어서 먼저 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됐다 이거야. 됐으면 예산편성을 적게라도 해 가지고 납부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 성과를 거기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되는지, 조금 더 심도있게 한 다음에요,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우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주요구정 성과,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다 구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했으면, 이런 것에 예산편성 해 주고, 또 이미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놔두고, 또 여기에다가 신규로 해 가지고 창의력 발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사회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했다, 이미 된 것은 깔아뭉개고 또 새로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제 말씀 잠깐만 들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07년도 저희들이 행정혁신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으로 올해 18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에도 한 2,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했고요, 방금 가상계좌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이것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이런 좋은 모범공무원이 만들어낸 우리 가상계좌 운영 이거는 깔아뭉개고 또 새로운걸 편성하고, 11층에는 새로 평생교육, 대학에 다 있는 평생교육 그거는 편성해 놨거든. 그러면 그건 얼마 듭니까? 3억, 그것 10분의1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구세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 이런건 편성해 줘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왜 이런 모범공무원 아이템을 깔아뭉개느냐는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성과를 좀더 분석해서 1회 추경시에 정부에서 우리 재정어려움을 보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성낙욱위원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49쪽 봐 주세요.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지난 연도 수입을 조금씩 늘려잡은 증가율이 7.94%입니다.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증가율 7.94%를 만든 것인지, 또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좀.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로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연도
지난연도성낙욱위원
수입은 조금씩 늘려잡은 증가율이 7.94% 됩니다. 지방세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증가율을 7.94% 잡은 것인지? 잡았다면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 걱정에 공감합니다만, 자연적인 증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한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감액으로 잡아 감소율이 21.82%입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율은 8.04%입니다. 특히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도시안전과 소관인 구도로사용료에서 9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율이 44.7%입니다. 구도로 사용료를 줄여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구도로 사용료가 사실 한전에 전력통신시설물 점용료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올해 10억5,900만원 잡아놨습니다만, 내년에는 전혀 이 점용료를 내지 않는걸로 하다보니까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 구 세입예산 중에서 순수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산한 합산예산액은 전년도 비교하여 보면, 감액이 45억2,500만원이 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부에 재정 어려움을 건의해서 가령 정부에서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존금을 내려 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체납세를 좀더 많이 정리할 수 있도록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낭비요소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걸러내서 예산 절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중앙에서 보전금을 내려주라, 또 체납세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절약할 분야는 절약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점을 꼭 지켜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세입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0쪽입니다. 건전한 자치재정기반 구축을 봐 주시면 됩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서 유인에서 전년도에 비해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예산안 명세서는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 이해가 잘,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부서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예산안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이 세부사항을 만들지를 않았더라고요. 오늘 이것 조금 전에 들어왔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가 이 점이 상당히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한건데, 앞으로 이런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02쪽을 봐 주세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2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서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도는 5,000원에 5식이 되어 있고,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000원에 4식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한 식당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는 5,000원인데, 내년에는 7,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왜 5식에서 4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한 사람이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급식수가 5번에서 4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했습니다.
네요
줄였네요성낙욱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는 2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25명 맞췄다는 이야기네요? 우편요금이 48만2,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우편 이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편요금과 또 그 다음에 저희들 구정관련해서 홍보책자를 주민들 몇 분에게 보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우편요금이 48만2,000원 정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설문지라는 이야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구정홍보책자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겠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구정홍보책자 배부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현재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절약 차원에서 줄이는게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우편요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면 어떤 업무를 보는 여비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를 든다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지에 또 현장점검을 나가든지 할 때에, 흔히 말하면 외근나갈 때 필요한 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민원 현장 확인이라든지, 또 사업집행을 위해서 현장 확인, 그래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거라는 말씀이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전년도에는 2일, 3일, 4일, 6일, 7일, 10일의 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일률적으로 10일로만 짜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실 직원 맞춤형 국내여비 제도라해서 직원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갈 수 있는지 계산해서 어떤 직원은 5일 나가겠다, 어떤 직원은 10일 나가겠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여비를 계산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최대한도 10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직원
직원성낙욱위원
맞춤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좀 많이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된 것이 2일 하는 사람, 5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10일로 최대한 하다보니까 여비가 좀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실장님! 그 점이 증액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으로 전산으로 결재를 전부 다 합니다. 사전에 외근을 나가기 위해서는 상사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현재 새올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이런 점을 잘 지켜주시고, 예산활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정환위원
많습니다. 100페이지, 중장기 사무관리비에서 중기재정계획서 유인한 것 있지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위원회에 수당도 드리고 복잡하게 많이 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했겠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여기 42페이지, 이 사업 가운데 올해 시행해야 될 사업을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2008년 사업계획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몇 건이 있느냐고요? 19가지 있는데, 이 중에 몇 건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9개 중에서.
뒤에
뒤에이정환위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면
서면이정환위원
답변아니고,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당장 올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올해 만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올해 만들었는데도 올해 것이 내년에 당장 예산편성에서 빠진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하나 빠졌습니까? 많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사실 저희들 구비로써는 도로건설사업에 하나도.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이것하겠다고 심의하고, 수당도 주고, 위원회도 하고 많이 해서, 유인물도 만들고 비용 많이 들여서 한게, 당장 첫 해부터 착오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투자순위대로 저희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순위가 있는게 아니고, 2008년 계획안에 이 금액하고 다해서 상세한 계획서, 백서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장 첫 해부터 안 된다고 하면, 이것 말짱 헛일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게 저희들 구비가 없어서 지금.
것도
그것도이정환위원
지금 모르고 이 예산서 만들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다른 어떤 해보다 어렵다 하는 것은 맞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는데
맞는데이정환위원
,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언젠가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오니까 이 구청에 앞으로 미래를 보는 백서가 있느냐 하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청장실에 만들어진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국장님들, 이 백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점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어찌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 휴지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대답합디다. 그리고 그것대로 그 백서를 그 뒤에 한번도 제대로 활용하는걸 못봤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몇이와서 그걸 열심히 읽어보고 난 뒤에, 거기 참 예쁜, 좋은 단어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중장기계획이고, 그런 식의 예산액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내가 지금 물어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중에서 우리 구비 투자하는건 없지만.
그게
그게이정환위원
문제가 아니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국비와 시비를 투자된 것은 시행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정환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계획서 만들 때는 이런 저런걸 전부다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그것 모릅니까? 국비, 시비 내려온 것 모르고, 우리 예산하고 다 정확하게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백서 만들어봐야, 중장기계획 만들어봐야 전부다 내 손에 있는 휴지고, 임기응변으로 예산지출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출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어디가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감동받은게 있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듯이 예산을 아껴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알멩이는 놔놓고 여기 보면, 무슨 포상금이 이리 많습니까? 이것 보니까 포상금 예산서 같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이 포상금은 지난 동안 한 번도.
정환
이정환위원
한 번도가 아니라 첫 페이지 봅시다.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우수포상금해서 3명, 25명 가운데 3명이나 받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예산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이것 전부다 아껴 쓸 수 있습니다. 92페이지에도 포상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7페이지도 포상금이 3개, 4개나 나와 있네요, 밑에. 위에 3개 다 포상금이고, 제일 밑칸에 그것도 포상금이고, 그 다음 중간에 이것 또 표창장이고, 포상금이네, 한 페이지 전부다가.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칸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서평가 하나하고.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페이지는 몽땅 포상금입니다. 그렇고, 이게 예산에 보면 올해만큼은 지난 해하고 달리 정말 어려운 해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 포상금 안 받으면 일 안 합니까? 사기, 사기하는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 이것 막는 위원들, 발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어느 의원이 우리 공무원들 포상금 주는 것까지 하나? 그리고 아까 저녁에 식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 다 받잖아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녁 먹는 것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정환위원
원칙으로 한다면 오래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받잖아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간외 근무하는 수당이고요, 밥먹는건 급량비로 먹는 겁니다. 밥먹는 것하고 근무수당은 또 다릅니다.
「기획실장님! 시정할 것은 빨리 빨리 시정하고」하는 이 있음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늦게 한다고 수당을 안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렇지요? 수당 받으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실제로.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수당하고 공무원이 밥먹고, 밥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밥은
밥은이정환위원
먹어야 되지요. 수당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자기 돈으로 먹을 수도 있지요. 월급으로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시간외 했다고해서 어디 나가서 수당 받고, 급량비 받고 안 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근무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개인 일 본다든지 할 때는 자기 돈으로 밥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밥을 먹게해서.
정환
이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완전히 따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뭐 사회단체, 무슨 심의위원회 하는데 여기 하나 또 물어봅시다. 95페이지에 자체업무평가위원회라 하는데, 자체업무평가는 누가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교수님들하고, 우리 실·국장하고, 그 다음에 민간교수님들이 참석해서 합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자체업무평가인데, 교수님들이 합니까? 교수님들이 잠시 앉아서 평가가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구의원님도 두 분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래 잠시 앉아서 평가가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미리.
정환
이정환위원
다 해 놓은걸 가지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삼사일 전에 저희들이 나눠드려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때 회의 때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년 내내 일을 해 놓은걸 그런 정도 수준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냥 승낙을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걸 사전에 저희들이 교수님과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정환
이정환위원
그 자료 만들어 놓은건 전부 공무원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려야지요.
정환
이정환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3더하기 2니까 그 다음 답을 내 봐라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5 나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결과는 이것 심의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구정백서CD 제작을 하는데 사무비하고 되어 있는데 CD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CD복사하게 되면,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20만원되어 있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저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예산편성 명세서 전체를 제가 보니까,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진짜 세수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1.82% 줄고, 여러 군데 보면 세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구정 살림살이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출총괄표 있지요? 거기에 보면 평생직업교육에 199.66%, 그러니까 200% 안 채우려고 199.66%까지 만들어 놨는데, 다른 것은 세출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 외에는 전부 다 2자리 숫자인데, 이것은 보면 좀 지나친 예산편성의 세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평생직업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억 받았으면 1억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요. 이것을 3억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도, 다른데도 전부 다 20% 절감해서 하고 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층에 학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단은
일단은이용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재무과 가면 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출총괄표 27페이지 봅시다.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에 46.45%를 줄였죠? 아까 96페이지에 있는 창의지식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세과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새로운 전자납부제도인 가상계좌 운영해 가지고 우리 모범 공무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한 2,000 정도만 들면 1억2,600만 이상을 더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편성 안 했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하고,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지금 현재 시세과에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 안 하는 것 하고, 그런데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창의 지식 역량강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창의지식 워크숍은 지난해 혁신우수기관과 상사업비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이 3회 했습니다, 9월달에. 했는데, 2009년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번만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은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좀 더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설치토록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용선위원
행정감사 때 잘 된 것을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00만원만 들이면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시행도 안 해 보고, 좀 더 분석한다, 이미 잘 됐다고 우수사업으로 뽑힌 것을 왜 시행을 안 하느냐 하면, 나중에 그것은 또 시세과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내실있는 행정지원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를 봐 주세요. 3만2,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00일에서, 3만 2,000원이라는 것은 주차비를 포함한 하루 일비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은 일용직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용직에 포함되지만, 일단 이것은 일용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임시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일용직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일용직이면서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임시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분들은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공무를 볼 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단순 반복 업무, 그런 일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단순박미점위원
반복 업무라면 보통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사무소 창구에서 주민등· 초본을 발급한다든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봅니다.
적인
반복적인박미점위원
전문 지식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하루에 근무시간은 공무원들하고 같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3만2,000원은 2009년도의 최저 임금을 적용한 것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 분들 한달에 몇 일 근무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달에 20일 정도.
미점
박미점위원
월 급료를 환산하면 67만2,000원입니다. 2009년도 한달 최저임금이 83만6,000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미점위원
많이 못미친다, 그렇죠? 이 분들이 시급으로 보면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보통 출산휴가하면 90일 들어가고 이러는데, 자주 이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노임단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렇게
그렇게박미점위원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박미점위원
부분에 좀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가로기 교체를 봐 주세요. 국기는 전년도와 동일한 매수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국기는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도에
전년도에박미점위원
사용한 국기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가로기는 대기오염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적어도 1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기는
가로기는박미점위원
오염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청사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의 7호는 동사무소용에 전년도 보다 2매가 줄어 들었습니다. 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어디에 줄일 특별한 그건 재활용이 가능해서 줄인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2매 정도 줄인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여도
줄여도박미점위원
다른데 이상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6쪽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일반운영비 인사위원회 수당을 봐주세요. 여기 인사위원은 보통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의 인사위원의 구성을 보면, 동의대학 교수 1분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1분하고, 또 공무원 출신, 우리 구 출신 공무원은 배제됩니다. 타 구 공무원 출신 2명하고, 그렇게 외부인은 4명이고, 우리 공무원 3명 그렇게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공무원이 3명이고, 교수가 1분이고, 교장이 1분이고, 공무원 출신 중에 외부에서 2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도에
전년도에박미점위원
보니까 4명이던데, 7명으로 잡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7명 중에서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오고, 외부인은 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사위원 수가 7명에서 9명까지에서 내년부터는 11명에서 15명까지 하도록 인사위원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을 내년부터는 7명 정도 올해보다 3명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금의
지금의박미점위원
예산이 드는데 불구하고 자꾸 위원회 인원수를 증액을 시킨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이 바뀌어 가지고 인사위원 수를 늘렸습니다. 7명에서 9명까지 중에서 11명에서 15명까지 하도록 임용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수당 나가는 공무원이 4명에서 7명으로 3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자체 공무원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안 줍니다. 지금 7명 중에서 3명 공무원은 안 주고, 외부인 4명은 지금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 나가는 위원님이 7분 되고,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박미점위원
나가는 분이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된다, 이 말씀이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8년도 인사위원회를 보면 15회 열었습니다. 그렇죠? 15회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 인사위원회 이것은 수시로 전보를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 징계사유가 발생한다든지, 또 우리 인사 행정에 또 협의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때 그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5회를 정기적으로 연간에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직원
직원박미점위원
사기진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체육대회는 2008년에 처음 개최되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올해지요. 올해 그때 1,200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예산 차이는, 증액은 얼마 안 됩니다.
것이
이것이박미점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사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체육대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은 되는 것으로 보이지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올해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그때 장소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알찬 경기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박미점위원
화합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미점위원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이 꼭 필요는 하지만, 우리 어려운 경제를 봐서 조금 휴식년도를 가지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경제가 어렵지만, 일단 직원들이 토·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직원들 그룹별로 어떤 행사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또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사기를 위해서는 1년에 1번쯤은 전체 직원들 한번하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미점위원
총괄적으로 어떤 단합과 화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쪽 포상금을 봐 주세요. 포상금에서 보육수당을 보면, 0세에서 4세까지 1인당 수당 금액이 2008년에 비해 약 3%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금액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 3월되면 다시 단가 인상되어 다시 내시가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이 보육수당은 전액 구비로 잡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보육수당이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직원들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시설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의 50%의 관련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구청 직원들에게 보육시설이 우리 청에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밖에서 수용하는 것을 50%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입
세외수입성낙욱위원
분야 51쪽을 펴 주세요. 총무과 세외수입은 사용전 검사 수수료 200만원이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년에
내년에성낙욱위원
세외수입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정보통신공사를 하면 거기에 통신선로 설비라든지, 이동통신선로, 종합유선방송 여기에 따른 사용전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검사수수료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정보통신공사 시설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받는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그것
그것성낙욱위원
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무과
총무과성낙욱위원
세외수입을 연도별로 보면, 징수결정액으로 보면 2006년에 8,305만원, 2007년에 2,857만원, 2008년도에 3,08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세외수입이 대폭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징수결정된 세외수입은, 방금 말씀하신게 우리 과에는 지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수수료 말고는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8,280만9,000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위반 과태료도 25만원 있었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옛날 직제개편 되어 가지고 청사관리계가 우리 총무과에 있을 때 그때 관련되는.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까지도 징수결정액 기타 잡수입이 3,080만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정보통신공사 말고는 지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12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동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는 전년도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올해는 5,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보다 20%나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 주민자치센터, 옛날에는 자치센터고, 지금 자치회 운영 이것은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시비가 75%, 구비가 25%, 그래서 시비가 3억7,500, 구비가 1억2,500 되어 있습니다. 그 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투자한 셈인데 작년에 5억 가지고 동사무소 공공요금을 조금 인상을 했고.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가 일반수용비를 묻고 있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반 자치수용비 이것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계장님! 준비 안 되었습니까?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계장님! 옆에서 빨리 빨리 도와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 전체 예산 5억을 가지고 작년에는 특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강사수당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동 공공요금을 올려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강사수당과 공공요금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현재 20%나 증액시켰다는 그런 이유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11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견학에서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무엇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113쪽 주민자치회 전국박람회 견학여비 말씀입니까?
에서
위에서성낙욱위원
두 번째에 시설사용료가 있지요? 버스임차료 밑에 시설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게 박람회 가면, 다른데 요금을 주고 들어가서 관람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시설비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금을
요금을성낙욱위원
주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비용을 지금 넣었다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보통 가면 각 동에 1명씩하고, 한 30~40명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용료라고 보면 된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험료
보험료성낙욱위원
등 제경비에서는 보험료만 얼마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보험료 35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시설사용료와 보험료 등 제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3%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시켜도 운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동 주민자치회 연료비를 봐주세요. 연료비에서 연료란 구체적으로 어떤 연료를 이야기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의 주민자치센터 주로 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를 이야기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냉·난방비는 전기사용료가 따로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난방비 같으면 몇 월달에서 몇 월달까지 지급하고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난방은 11월달부터 2월까지.
것을
이것을성낙욱위원
보면 각 주민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난방비, 연료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중적 지급의 느낌도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중 지급은 안 됩니다. 각 동에서 난방비, 냉방비에 다 올리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주민센터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난방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과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분류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는
연료비는성낙욱위원
동별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만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각 동에서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각 동 공히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해서 올해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마다
동마다성낙욱위원
다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확대하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내여비에서 우수자치회 및 전국박람회 견학비가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학인
견학인성낙욱위원
12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동, 그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동, 그런 동에서 12명을.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동에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동, 그 동에서 어떤 위치의 어떤 분들을 선별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담당자들.
예.
낙욱
성낙욱위원
11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상근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상근 자원봉사자란 어떤 일을 봉사하는 분들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 주민자치회, 주민센터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동 주민센터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동 주민자치회, 전에 주민자치센터지요, 거기에서.
상근
상근성낙욱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또 어떻게 선별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상근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봉사자들이 한 6개월씩 근무하는데,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상근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들에게는 1일에 1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비도
식대비도성낙욱위원
못 되는 돈인데, 너무 적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자원봉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5개 동 전체 예산은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큰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상근 자원봉사자를 꼭 두어야 할 필요성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동의 직원들이 동 업무가 계속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헬스장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상근 자원봉사자가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청소도 하고, 우리 구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성낙욱위원
동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네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여기에서 1만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일 자체도 그렇습니다. 봉사자라는 것은 자기 역량에 비교해서 최저로 받는 것이 봉사자라는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무일푼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도 앞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포상금 관련입니다.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 2,000만원이 올해도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난
지난서은숙위원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 관련해서, 2009년도의 퇴직자 연수는 변동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마 작년에 퇴직하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자치단체, 그 다음 시,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직원사기앙양 측면에서 하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난
지난서은숙위원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 연수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퇴직하는 그 당해나 가까운 해 보다는 미리 사전에 실시하거나 말 그대로 벤치마킹 연수나 이런 형식으로 내용을 가지는 연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 방법 차원에서는 1년 전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검토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외에 1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동구하고서은숙위원
부산진구 밖에 없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도서관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책 구입비에 쓰이는 예산은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한 4,000만원 정도되는 예산 중에서 책 구입이 440만원,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에 쓰입니다. 인건비도 기사 그 다음에 사서 한사람 이렇게 해서 2,600만원 정도 쓰이고, 차량에 거의 400만원 조금 넘게 쓰이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이 이동도서관이라면 책 구입에 가장 돈이 많이 쓰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도서관은 가능하면 주민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도시에서의 이런 이동도서관이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구와 동구만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맞게 변화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4,50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440만원 드는데 아무래도 이동도서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개 동 40개소를 돌고 있습니다. 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동이기 때문에 차량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운전사비, 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40개소라도 거의가 고지대, 변두리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바뀌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독서도 하고, 책를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아직 변두리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한 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잠정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구청 내 자료실을 다시 개방형 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각 동에 가면 거의 주민자치센터 2층에 도서관이라는 형태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책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차리리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낫지, 누가 구청까지 책 빌리러 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각 동에 있는 새마을도서관 이것을 활용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동에, 8개 동에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부암3동에는 도서관이 좀 큰 편인데, 가야1동, 당감2동 이런데는 큰 편이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중지하면 일단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는 동부터 책 구입비를 지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8개 동 중에 부암3동의 작은 도서관 빼고는 거의 책들이 폐기처분해야 될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도서를 좀 넣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번에 모범통장 행정선진지 견학 항목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부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출근거도 없고, 예산만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통장 때문에, 통장이 지금 대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큰 통장들은 과연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800, 900 되는 그런 대통제 통장과 300개 운영하는 통장들과의 차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센티브를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지금 종량제봉투도 지금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중지하게 되었고, 다른 그렇다고 수당을 별도로 더 둘 수도 없고, 여러가지 그래서 좀 큰 통을 운영하고 있는 통장들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 100여명을 뽑아서 1인당 5만원꼴해서 내년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보려고 예산을 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장은
통장은서은숙위원
구청의 업무를 어쨌든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분들인데 애로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통장들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통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분들에게 회의비는 나가고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회의비가 나가고 있고,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통제 이후에 큰 동의 통장들만을 대상으로 그걸 한다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큰 통이든, 작은 통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전체, 전체 우리 통장이 몇 명쯤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499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490명 중에서 그 10%만 달랑 떼서, 예를 들면 위로 소풍을 간다, 이거는 행정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위원들도 의논해 보겠지만, 총무과에서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운영항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07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섯군데 민간에게 위탁주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에도 민간위탁으로 가는거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오면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국비는 계상 안 되었는데, 국비가 내시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여기 있는 것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민간이전사업하고 있는 것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에는 만약에 민간이전이 되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 성인문해교육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그 이전에 2007년에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었다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우리 성인문해교육이 우리 여성대학에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한글 가르치는, 한글교실 운영하는 그겁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래 그건 아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2007도에는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었다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성대학에서 하는 성인문해한글교실이 있고,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하는 성인문해는 지금 아직 국비가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내시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국비내시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여성대학에서 하고 있는 한글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게 민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대학에서 한글교육을 해야 됩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서은숙위원
? 그러면 왜 예산서에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게 지금 평생학습예산이 작년 2007년도 결산 상사업비로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동안에도 여성대학에서 계속 한글교실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번하면 한 30명은 받는데.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상사업비 예산 받은 것도 예산서 안에 다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상사업비 예산은 계속 본예산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보기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진행한 사업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서위원님! 우리가 2008년도에 한 것은 여성대학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성대학하고 따로 구청에서 성인문해교실을 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별도로.
깥에
바깥에서은숙위원
6군데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 또 하겠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민간위탁해서 밖에서도 하고 있고, 예 이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저한테 성인문해교육을 민간이전하고 있는 단체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동안에 부산진여성대학에서 문해교육을 했을 때 참가 인원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117쪽에 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이게 220만원짜리도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150 잡아놨어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평균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지금 여기 강사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주로 한 달에 한번하는 강사는 전문강사로,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다 서울사람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이제
이제백대성위원
이걸 한 1년 정도 해 봤으니까 올해는 횟수를 반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지금 우리 주민들 지금까지 26회 1만2,000명이 수강을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밑에 대강당 420석이 가득 찹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좋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입니다.
민이
주민이백대성위원
자발적으로 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니까 자진해서 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모르는 사람 많던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모르는 사람들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부산진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아파트에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홍보물을 게첨하고, 쭉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백대성위원
1만2,000명이 오는데 거기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교육, 공무원들만 하는 강좌가 있고.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아니. 거기 오는데 뭘? 동장, 사무장, 여기 구청 과의 직원들까지 해서 공무원 숫자가 다 몇 명입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충 그냥 하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50명 정도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10% 정도.
대성
백대성위원
50명? 그런데 이 통장들이 돌아가면서 동원시키죠? 각 동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홍보를 하지, 동원시키고 그래는 안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뭐, 통장들이 돌아가면서 매번 동원하고 해서 오는 차도 동차를 동원하고 하던데 뭘?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그렇게 지시된 공문나간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오해받을 짓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절대 동장하고 차를 타고 오고, 집단 동원해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빈 자리 있으면 빈 자리 있는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뭐, 집단으로 오던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봤거든. 그거는 이 아카데미하는데 25개 동에 동차 25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안 오는게 아니라, 오고. 이 강사들이 서울에서 오는데, 부산 돈 서울가져가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부산 강사 유명한 강사도 서울가고, 전국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산에
부산에백대성위원
유명한 강사들이 서울로 갑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 동에 김수용교수 같은 사람도 다른 자치단체에 초청되어 가고.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그건 말이 안 맞지요. 말이 안 맞고, 우리 부산에도 보면,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런데 서울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지요. 서울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서울에는 집중은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TV에 나와서 인기몰이식으로 아침마당이나 이런데서 얼굴비추는 사람들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왔지, 그 사람들이 유명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런 사람들이 강의도 잘 하고, 또 인기가.
의도
강의도백대성위원
잘 하는데, 그 분들이 강의를 몇 분 합니까? 오면, 강의시간이 몇 분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90분입니다.
하고
인사하고백대성위원
, 뭐하고 하면 몇 분합니까? 강의.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 사람들 인사는.
지막
마지막백대성위원
인사까지. 구민 여러분! 정말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강의 들으러 고맙다하는 인사까지 하면 인사말이 10분은 걸리겠지,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인사가 그렇게는 많이 안 걸립니다. 강의시간 딱 끝나고, 서울에서 온, 특히 강의하는 강사들은.
대성
백대성위원
자,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피부로 못느끼는 모양인데, 경제위기 IMF 보다 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움츠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산에도 아까 말씀대로 부산에 유명한 강사진이 있으면, 꼭 TV에 나와서 얼굴비추는 사람말고라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쓰면 안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조그만 맞춤식 아카데미라든지, 직장 교육은 우리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백대성위원
활용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 밑에 맞춤식 작은 아카데미 강사해서 15만원 받은 이 강사하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백위원님! 희망아카데미를 전에는 한달에 2번했는데, 우리 강당에서 하는 강의는 1번으로 줄이고, 1번은 돌아가면서 맞춤식아카데미라 해서 그건 순수하게 우리 부산지역의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1년에 12번하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사들외에 이것 예산 반을 줄여도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그렇게하고, 어쨌든 부산있는 사람들 어려운데 먹고살게 그 사람들도 좀 띄워주고, 그래해야 지역에 아무래도 부산진구 우리 청장님이 추진하는 부산진구 시책에 좀 그래도 구정에 몸을 담을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가급적이면 우리가 부산지역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찾아서 초청해서 강의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사람들만 유명한 강사 직접 강의들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조금 투자해서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직접 한번 듣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매번 서울사람만 하는 것이 나는 불만이라는 말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인사도 쓰고, 그래해서 지역에서 키워야 한양에 가서 활동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에 인재발굴도 하라는 말이에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래하시고, 아까 우리 서은숙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이것 차도 아주 낡고 이것 사고 날 것 같던데? 이것 왜 내년에 없애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이 책을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이런걸 왜 없애려고 그래요? 누가 배달해 줄겁니까? 그래 안 하면 우리 청장님이 중앙에 가서 양 쪽 국회의원 계시니까 가서 큰 무슨 중앙도서관을 하나 유치시키든지 이래하면 지역주민들이 좋은 양서를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가서.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고, 115쪽에 위에 동 주민자치회 도서구입비 800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느 동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조그만 동별 도서관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800만원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것.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초읍동, 부암3동, 당감2동, 당감3, 전포1, 가야1, 가야2, 개금1, 범천2해서 9개 동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책 한 댓권씩 가겠네? 그죠? 이게 우리 옛날에 우산대여도 해 보고, 지하철 문고도 해 봤지만, 나중에 가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우선에 책사서 주는 그 때밖에 없지, 800만원 그냥 돈만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쨌든 책을 사주되, 관리하는 사람보고 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봅시다. 128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동사무소에서는 일과 근무를 마치면 무인경비시스템에 의존해서 설치하고, 퇴근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외국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을 잠식해서 소자본 우리 주민들 살림살이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동사무소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도 소자본 향토기업이 대형 외국계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향토기업을 살려야 되는건 맞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우리 현황을 보니까 지금 외국계 기업에 짓눌려서 우리 향토기업이 힘을 못펴요. 그런건 우리 구청에서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우리가 동에 월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내용을 뽑아보니까 주식회사 캡스하는 이것이 외국계 회사인 모양입니다. 캡스하고, 주식회사 에스원하는 이것은 삼성에스원 아닙니까? 그게 로얄티를 주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알아보면, 우리 향토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IMF 보다 더 어럽다는데, 향토기업이 발전해서 우리 주민한테, 향토기업이 발전하므로써 우리한테 세수입이 들어오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계는
외국계는이용선위원
다른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수입
세수입이용선위원
측면에서 우리 향토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18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11층 3억 예산 지금 잡아놨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가 부산진구청입니까? 사설학원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평생학습센터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평생교육법 21조의 규정에 의하고, 우리 구 평생학습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평생학습도시를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 구에도 우리 청사를 활용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노인 등 여러 다양한 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평생교육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과장님 답변에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소외계층이 1년 내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죠? 그 행사에 소외계층 인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사실상 저는 청사 관리하는 담당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소외계층이 얼마나 오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넉넉한 분들은 사설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자, 들어 보세요. 소외계층은 한 사람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일터에 가든지, 돈을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 별 보고, 저녁에 달 보고 들어 간다니까. 여기 올 시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소외계층은 1명도 없다는 이야기요. 오히려 이렇게 자꾸 벌리면 어떤 경향이 오느냐? 부산진구의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위화감 조성 밖에 안 하는거라, 지금 하는 것이. 작년에 또 10층에 그만큼 의회에서 반대하고 해서 또 잘 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해서 한 층을 또 할애를 해서 예술학교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술학교 오전에 뭐 하는가 압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술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린이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어린이들 하는데 오전에 뭐 하느냐는 말이요, 오전에. 올라가 봤어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오전에는.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중학교 2학년까지 올해는 했기 때문에 애들 학교 수업시간에는 예술학교 운영을 안 합니다. 애들 마치고 와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학생들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내가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며칠 간격에 계속해서 거기 가서 점검을 하고 내려 오는데, 오전에는 수업을 안 해요. 방금 말씀대로 학교가기 때문에 안 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평생학습을 그런데 빈 장소에서 중간중간에 할애하면 안 돼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현재 청소년예술학교 시설하고, 우리 11층에 만들고자 하는 시설하고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또 그리고 평생학습은 지금 우리 부산 시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쫙 퍼졌다니까. 대학에서도 하지, 학교에서도 하지, 학교에서도 어머니들 불러서 해요, 어머니 행사로. 또 사회단체에서도 하지, 우리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지, 새벽에 올라가면 저 위에 어디 기체조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거든, 산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구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는 행정 관청이요, 그렇지요? 구청장님이 이런 어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양쪽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어디 좀 큼직막한 부지에 그래도 우리 부산진 문화체육 어떤 이런 큰 강당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서 평생교육학습을 하고, 문화도, 예술도 거기서 공연도 하면 좋은데, 왜 자꾸 구청에 1년에 5,000만원씩 임대료를 받으면서 손해 봐 가면서 거기서 만일에 지금 저 임대료는 세외수입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백대성위원
? 5,000만원 어디서 벌거요? 저것 다 내보내면 다. 벌 데가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1층에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를 하므로써 물론, 임대료는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이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또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준비가 완료되면, 아마 정부보조금이 한 6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한 공사비는 나올 수가 있고, 또한 5,000만원 임대료를 물론 못받습니다만, 더 넓게 생각하면 평생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설학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또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평생교육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구 뿐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앞서간다 생각하시고, 부산에서도 연제라든지, 사하, 해운대가 지금 이미 2002년도부터 해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같이 지정해서 같이 하자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는 당장 임대료 5,000만원은 물론,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치면 크게 세입이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세입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세외수입에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가 어렵잖아요? 금융위기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고, 온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동마다 다니면서 영세민들 보살펴야 되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 보살펴야 됩니까? 이런 평생학습 이런 것 만들어서 매일 구청에 똑같은, 매일 오는 사람 밖에 안 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운영할거에요? 자, 학교지원조례 만들어 놨죠, 그렇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백대성위원
학교 지원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금액상으로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학교, 어디 영어체험?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우리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닙니다만, 지금 영어체험센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것은 올해 3억5,000 지원이 됐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억5,000이 아니라, 학교에.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당감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개금초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운영비 해 가지고.
대성
백대성위원
자, 그것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진구에 서면중학교, 항도중학교, 진중학교 이런데는 사립입니다. 사립이라고 치고, 예산 거부해 버리고, 예산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에 한번 가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 봤어요?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가 봤어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평생학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선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내년도에 해운대구하고, 사상구하고, 부산진구하고 1억인가 얼마씩 받아 놨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를
보조를백대성위원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에 그것을 하고, 홀딩해 놓으면 또 국고보조해 준다고, 나중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우리 부산진구 살림살이가 넉넉할 때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당장 어려운 것은.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평생학습계좌제 시범기관으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6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사상하고, 연제하고,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1억씩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계좌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것은
그것은백대성위원
교육비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것은 이제 개인별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하고 우리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것은 개인이 우리 구의 인터넷에 들어와서 자기가 계좌를 개설해 놓고, 평생학습을 얼마동안 하면 몇 점씩 점수를 누적해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 가지고 고용이라든지, 초, 중, 고 이렇게 졸업인증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평생학습계좌제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온 것이 1억원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평생학습도시 원래 신청 계획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올해에는 이게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년쯤 신청을 접수를 받지 싶은데 그때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드린 말씀 또 드립니다만, 일단은 어떤 물적 공간이 확보되고 이러한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가지고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평생학습을 한다는 것이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11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여기 구청에서 마련하는 10층의 예술학교나 평생교육학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여기가 전문학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교육기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교양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뒤에 해도 돼. 이제 3군데 정도 부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진구까지 합쳐서. 차후에 조금 살림살이가 넉넉할 때 그럴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10층에 만들고 올해 또 11층에 다 쫓아내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교양강좌만 해 가지고 뭘 할거냐는 말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차라리 내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가 지하 대강당입니다. 그 전체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이나 대강당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3억 정도하면 될꺼에요. 차라리 거기 투입해서 거기에서 좋은 연주회 활동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으로서는 11층에 또 새롭게 평생교육학습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하 대강당은 전체적인 홀이 되어 있고,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그것은 살림이 넉넉할 때 하라 이 말이야, 자꾸하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올리면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된다고, 뭐든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그것보다는 청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안 해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위원님! 됐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일단은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충입니까?
정환
이정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재무과장님이 다른 과의 업무 때문에 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의 취미활동하고, 문화예술활동하고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우리 문화예술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단순히 우리 동호인들의 취미활동하고는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가운데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하고, 문화예술 활동하고 조금 격이 달라야 되는데 뭔가 혼동하고 있다, 그 개념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때문에 그러는데 국가경쟁력이 평생교육에 있다고 본답니다. 각 나라가 평생교육체제로 가야 국가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전부 국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 통학할 때, 직장에 나가는데도 책을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책을 안 본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체제로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 과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일반행정입니다. 조장행정입니다.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 사회가 전체가 지금 평생교육체제로 가는데 다른 어떤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우리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때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에 도와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조장행정이다, 일반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교육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처음하게 되면 앞으로 시행착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시행학오로 일어나는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안 해 봤죠? 해 보려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해 보면 아,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저 위에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실도 있죠? 소회의실도 있죠? 의회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부 다 언제든지 풀로 가동 안 됩니다. 시간 맞춰서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잘 활용하면 평생교육을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를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1, 2억 이게 돈이 1, 2억이 애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으로 집 앞에 있는 하수구 때문에도 야단을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올해 새해에는 너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준다하고 있는 판국에, 지금 여기에 그것 전부 다 일련의 수입하고 지출하는 것하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에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시설은 있는 시설가지고 활용을 좀 하고, 그 돈 가지고 인력동원해 가지고 책상치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기업의 경영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론도 이것이 최상의 경영방법이다라고 이론에 나와 있다가도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시대가 달라지면 그 이론도 바뀌어 집니다. 교육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제 가는 것이 전부 다 통념화되어 있는, 전문화 되어 있고, 통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시행착오비용을 우리가 물을 필요없고, 거기에 덜렁 시설부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구보다 먼저 앞서겠다, 전시효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 비용을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여가는 입장에서 이것은 아까 우리 백대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내 시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시설만 해도 저 위에 쉬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봐서 대부분이 성인들 대상 아닙니까? 어린이들 대상 아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성인들 대상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학교 교육하고.
것은
이것은이정환위원
성인 대상이고, 평생교육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충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역의
지역의이정환위원
사람들도 모아 보고 사람들도 얼마나 모아질지도 모르는데 만들어 놓고 맞춤식으로 사람 동원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수요가 얼마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행착오없이 하도록 하시고, 우리 시설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을 가장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국·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3년간 지금 한 6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성낙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입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2008년도에 얼마 정도 투자를 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억9,400만원 정도.
낙욱
성낙욱위원
해운대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해운대구는 우리보다 많이 약 3억3,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구는
연제구는성낙욱위원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연제구는 더 많이 4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는
사상구는성낙욱위원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사상구는 7억5,500만원 정도.
울에
서울에성낙욱위원
잘 사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6억6,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이 관계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관악구는 별도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일부만 들어간 것이 6억5,600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
평생도시성낙욱위원
구축을 위해 가지고 몇 백억을 10년동안 투자하는 것으로 실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악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운대구하고, 연제, 사상구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렇다면 컨소시엄을 구축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 원리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구들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부산진구는 예산 투자가 상당히 약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우리 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세출예산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지금 빠듯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컨소시엄 구성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렇게 되므로써 평생학습계좌제를 한다든지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다가가는 그러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성낙욱위원
말씀대로 평생학습계좌제 공모사업 시상금이 약 1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어디서 오는 내려 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것은 교육과학기술부.
낙욱
성낙욱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국비로 내려 오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말씀에 시설 리모델링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11층 전체를 임대 업체를 내보내고, 만약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일단은 철거공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11층 내의 자체 건축공사 또한 통신설비를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공사, 전기공사도 새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소방공사, 방송시설장비 새로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다보면 폐기물 공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많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 3억원도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2,0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구의 재정사정상 일단 3억만 편성해서 하고, 또 차후에 보강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지금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학습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개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시설만 하고, 주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한 기능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다면, 평생학습 관련 기관과 단체나 그런 시설과도 서로 연계를 시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공청회라든지, 이것을 거치고 또한 구의회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본위원성낙욱위원
생각으로서는 앞선 지자체들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예산 투자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선투자와 후순위를 잘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빈틈없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자문수당이 전년도 보다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공인회계사 2명에게 20일간 업무를 맡겼습니다. 당해년도는 공인회계사 1명이 30일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 계장님! 도와주세요.
년도
전년도박미점위원
페이지 283쪽에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결산검사위원수당 말씀하십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182쪽에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자문수당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내년에는 한 사람이 30일간 300만원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1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이 되었습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년도에는 20일간 잡았었는데, 한 사람이 20일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원 감축이 있었다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걸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미점
박미점위원
아,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전년도에박미점위원
2명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 1명으로 줄여서 20일이 아니고,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일로 하면 안 됩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국내재산소송수행 및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전년도는 국내재산소송 수행원을 2명을 뒀습니다. 당해년도는 5명을 뒀는데, 3명을 증원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저희들 이 과목은 국유재산에 관련된 소송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자꾸 소송 건수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재산계 직원들이 법원에 가야 될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조금 더 잡아서 이렇게 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가 많이 지속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좀 괜찮을 때는 국유재산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이런 것을 잘 납부를 잘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거기에 점유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한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해서 송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 가는 그런 여비를 조금더 편성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할 정도로 소송건수가 많다는 말씀인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정도 5일에서 12일로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많은 소송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정이 많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또한 이게 보면 다른 구·군과의 형평도 맞추고, 저희들이 건수가 다른 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구가 좀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너무 많이 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 184쪽입니다. 내실있는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를 봐 주세요.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액비가 전년도에 비해 887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246%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증액된 사유는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1월27일부로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도 전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10개소,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 전체 23개소를 추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새로 제정되어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보험가입도 들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보험가입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 새로.
우리
우리박미점위원
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0개소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0개소고, 체육공원에서 아까 13개소라고 했는데 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가 따로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체육공원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은 어린이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체육시설이라는 말씀이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체육시설하고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료가
보험료가박미점위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146%나 증액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물환경개선비 부담금은 전년도 보다 13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면, 113.2% 증액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시설비 재해복구비는 전년도 보다 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나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이처럼 공공운영비를 대폭 증액시킨 이유가 또 무엇인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배상이 전년 대비 자연증가분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 또한 이런데서 자기들 요율이 증가되므로써 우리가 예산을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요율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제가 소화기 구입 등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보유한 소화기는 총 몇 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소화기는 본관동에 154개가 있고, 증진센터에 18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전년도에도 50개를 구입했었던데, 당해년도에 30개가 또 예정되어 있습디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 중인 분말소화기 30대를 내년에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있는 172개 중에서 노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30개 정도 교체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소화기 기간이 몇 년을 쓰면 노후라고 표현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제가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있는 소화기가 우리 구청을 신축할 때 들어간 소화기가 많습니다. 많고, 그 중간에 조금 교체되었습니다만,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교체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료비 화장실 청소용품입니다. 전년도는 1,152만원을 잡았는데, 당해연도는 2,280만원을 잡았습니다. 무려 98%, 100% 가까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것은 건물청소 각종 세제 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의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청소용품, 왁스 외 97종 구입을 위해서 소요예정금액의 80% 정도만 잡아서 1,7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아니
아니박미점위원
2,220만원입니다. 2,22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1,15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그렇게 했다면 청소 우리가, 유지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배로 올릴 수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계속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니까
그러니까박미점위원
소모품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가 올해 물가상승율을 기준하더라도 얼마 정도면 모르겠는데 98%면 100%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증액된 부분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만식 휴지구입하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처럼 거의 월 한 200만원 정도 반영해 달라고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거의 반 정도로 깎아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도저히 사무실 휴지가 안 되어서 1,000만원 증액요구를 해서 한 2,1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휴지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1차에서 추경해서 2,100만원 된 겁니다. 본예산에 1,150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모자라서 2,15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박미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계획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실을 만들 계획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강의실입니다.
의실
강의실서은숙위원
몇 개나 만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강의실이고, 작은 도서관, 휴게실 겸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강의실은서은숙위원
몇 인용 강의실을 몇 개 만든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1층을 강의실을 8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의실
강의실서은숙위원
8개? 몇 사람 정도 수용가능한 강의실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오륙십명 정도.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여기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총무국장님! 예를 들어서 11층에 지금 강의실을 만든다면, 강의실을 만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는 예산은 지금 없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거는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제가 앞에 기획조정실, 총무과를 했는데, 이 11층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맞춤식 작은아카데미만 올라와 있는데, 설마 맞춤식 작은아카데미 교육을 여기서 하겠다는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맞춤식 아카데미는 일부는 여기서하고, 일부는 지역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예술학교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에는 새롭게 강의를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강의를 11층에 넣어서 하겠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니, 새로운 것도 별도로.
비가
사업비가서은숙위원
올라온게 없는데요? 예산서에 2009년도 예산에 내년에 강좌를 개설하겠다라는 예산이 없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11층 강의실 활용계획에 관해서,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예를 들면, 어떤 강의를 새롭게 개설해서 할거기 때문에 11층을 쓰겠다. 강의실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이게 강의실 만드는게 평생도시 지정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강의실을 만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이걸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는 아닙니다. 의무조항은 아닌데, 어차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선정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님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면, 1, 2층 휴게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지금 3,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 2층 우리 구청 1층과 2층에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2층에 보시면 2층 우리 본관동에 보시면 중간에 유휴공간이 의회하고 엘리베이트홀 앞에 약 28㎡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간이 좀 아까워서 유리벽을 만든다든지 벽체를 세우고, 리모델링을 좀 해서 스넥바라 그럴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하고, 1층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은 이걸 하면서 1층 부분도 조금 의자라든지, 집기를 갖다 놓으려고 1, 2층을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서은숙위원
의회 넘어오는 다리 같이 생긴 그 공간 말씀이십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게
그게서은숙위원
지금 28㎡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평, 4평 정도?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한 9평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공간에 스넥바를 만들어서 외부에 임대를 주겠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공간조성비에 3,500만원이 든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거는
이거는서은숙위원
그 용도는, 그런데 이게 지금 용도가 정해져야 공사를 할건데, 어쨌든 지금 재무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스넥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에 보면, 구 행정차량 총 대수는 몇 대 됩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전체 동까지 합해서 96대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각 차량별 보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금년말까지는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험계약을 따로 따로 아마 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보험계약을 각각 차량별로 하면,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보면 다이렉트 보험이나 온라인 보험계약,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행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차량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2009년1월1일부터는 우리 구 본청의 업무용차량을 전체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차량 보험과 유류, 주유소, 그 다음에 정비업체 세가지를 전체 공개입찰해서 선정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아마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험 뿐 아니고, 유류, 수리비 등등 차량에 관련된 제경비가 다소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좀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수인위원
18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1일 주차권 연간 600 예산이 드는데, 정기주차권을 영구적인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정기주차권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수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종이주차권을 하고 있습니다만, 플라스틱 주차권으로 바꾸는건 좋습니다만, 지금 기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종이주차권을 소화시키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 맞는 기기를 또 다시 바꿔야 될 문제가 있어서 기기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아직 좀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기기를 바꾸게 되면 오히려 더 낭비요인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기기를 바꾸더라도 플라스틱 주차권이 더 절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과장님! 영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입예산성낙욱위원
49쪽을 봐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를 봐 주시면, 전년도 청사임대료는 3억4,491만원입니다. 당년도에는 4억1,99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21.74%나 올려 잡은 것입니다. 임대료를 대폭 올렸는데,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임대료 우리 2009년도 예산으로 4억1,99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는 3억4,49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잡았었었는데,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보니까 임대료가 조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1차 추경 때 전체 예산을 4억1,770만원으로 우리가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내년도에는 4억1,990만원 정도는 무난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차 추경 때 보니까 더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성낙욱위원
50쪽입니다. 청사주차장 사용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380만원이나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6.5% 격감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주차장 사용료는 조금 감액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0층에 공간에 입주해 있던 입주 업체들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정기주차권이 조금 줄어든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2008년도 본예산에는 5,880만원 잡았습니다만, 2008년도 2회 추경에, 지금 곧 추경하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5,880만원 주차장 수입이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2회 추경에 5,300만원으로 삭감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그 주원인이 10층 입주자들이.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리고 정기주차권도 지금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이 또 전년도에 비해 10.4%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된 것인지?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반적인 사회, 경제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광고대행업도 잘 안 되고, 또한 광고를 수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입찰해서 합니다만, 특히 프레저맥스사인 주식회사라고 3년 계약을 해서 약 1년에 2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끝이 납니다. 3년 계약이 끝이 나면,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쓰고 낙찰받아서 들어오겠느냐, 그러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정도 잡아서, 예정가격 정도 1억2,000 정도 잡다보니까 이게 8,000만원 정도 줄어드는걸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한 계산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그 회사와 사전조율은 한번 해 봤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공개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이 점은 한번 정도 물어봐도 안 괜찮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점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세입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만약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수입이 1차 추경 때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으면 그때 또 추경에 이걸 증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다음에 또 5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난년도에는 8,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당년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년도 보다 세입예산을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시·도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 하천사용료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비법정도로, 골목길이라든지, 폐도 등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을 시세분으로 부과하고, 구세외에서, 구세외로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든 것으로 그래 잡혀 있습니다.
세로
시세로성낙욱위원
이전이 되었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결과라는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세출분야 18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죠? 185쪽에 국유재산 체계적 관리가 있지요? 큰 타이틀은 184쪽에 있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184페이지에, 국유재산.
낙욱
성낙욱위원
연구개발비 지하도광고물 원가조정 용역을 찾았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지하도광고물 원가조사 용역,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전년도에는 용역기간을 4.4일을 잡았습니다. 당년에는 6일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용역날짜를요? 예, 이 부분은 원가조사 용역하는 기간을 조금 신중히 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6일을 잡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뜻은, 신중했다는 뜻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제가 보충자료를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조사대상과 장소, 수량 등이 조금 증가되기 때문에 날짜를 더 잡은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성낙욱위원
? 용역비도 12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용역비도 좀 증액되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성낙욱위원
대비로 보면 4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증액을 과도하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아마 용역회사의 단가인상, 그 정도로 밖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광고물표시면적 1㎡당.
낙욱
성낙욱위원
좀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을 주세요.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이것은 용역하는 물량, 아까 말씀드린 조사대상 물량이 약 5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량
물량성낙욱위원
증가에 따라서, 그 물량 증가량은 50%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도 40%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
물량증가성낙욱위원
보다는 용역비가 좀더 줄었네요?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그거는 딱 그렇게 일치시키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용역을 시킬 조사대상 품목이 좀 불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재무과장
예.
으로
이것으로성낙욱위원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시세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