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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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200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2009년도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방법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2009년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9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4.13% 증가된 1,38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21억6,1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1,412억3,35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6,18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46억4,25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4,789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408억4,40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70억4,164만2,000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억3,95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33억9,428만8,000원을 편성하여 바우처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드림스타트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6,4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307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6억4,287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5,4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3,8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30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32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의료급여비용 5억2,760만5,000원과 예비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317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21억3,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3,700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영비 3억100만원과 예비비 2억원, 예치금 16억3,600만원으로 총 2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84억9,66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4,845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조성과 재활지원을 위하여 77억8,77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383억1,153만1,000원을 편성하여, 노인돌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17억2,26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을 위해 3억5,09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1억68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을 위해 191억8,46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시설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1,9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총 186억2,08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4억5,91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으로 118억6,898만3,000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종량제봉투 및 제작 판매, 가로청소관리 등에 노력하고, 친환경적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비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의 오수정화 관리 예산으로 8,479만6,000원을 편성하여 공중 및 공동화장실의 유지와 오수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66억6,7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안은 총 4억8,104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212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사유는 동천환경개선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보전 강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99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 보전비 374만4,000원, 대기환경 보전비 3,349만원과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1,31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천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억8,0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9,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에서 388페이지의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3페이지의 세입부분으로 총 4억1,93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36만6,000원과 예비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1,5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은 수질환경과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원상복구사업비 9,072만원과 예비비 3억346만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1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57억9,31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5억3,203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정책사업별로는 동물보호 등을 위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고 산불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등 산림 보호 및 육성 예산 20억4,1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30억2,5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 서면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초록도시만들기 사업예산으로 2억4,80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시설 관리와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3,3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6번 2009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7번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3번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68번 2009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번 2009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목표액은 5억원이며, 2008년말 현재 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7,062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부수입 내역은 구 출연금 5,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062만5,000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은 2,000만원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확대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3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 수입은 적립기금의 예상 이자수입으로 1,419만2,000원입니다. 2009년 지출은 무등록 경로당 28개소에 난방비를 각 40만원씩 총 1,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수입 실적은 총 1억2,981만원으로 농촌사랑 부농사업단 수익금 1억2,071만원과, 기금 이자 및 기타 수익금 9,0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 예산액은 총 3억6,015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조성액 3억4,575만원과 2009년도 신규조성액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없으며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이 증액될 때까지 운용기금 증식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2009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1억7,049만원으로 과징금, 시 징수교부금, 예치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1억7,049만원이며, 식품위생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5,827만원, 예비비 및 과오반납금 864만7,000원, 예치금 1억3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임기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국 세입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구 전체 2,119억819만6,000원 중 3.6%인 76억5,2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66억6,240만1,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500만원, 총 66억8,7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 구 도로사용료 11억8,860만원과 시 도로사용료 징수금 및 변상금 4억9,600여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5억500여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8,700여만원, 건축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2억. 건설과, 도로포장 굴착 복구비 10억, 도로공간사용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세 징수액 6억2,800만원 등이며, 덧붙여, 도시국 산하 8개 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 재정보전금 28억7,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부터 478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구 전체 2,119억819만6,000원 중 3.88%인 82억1,45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9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조화로운 도시관리와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태세 확립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8억9,187만원이 증가한 42억5,7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목표별로 설명드리면,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하여 19억9,4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억4,965만1,000원으로 노점상 정비 등을 통한 도로의 기능 회복에 적극 노력하고, 하수구준설, 도로 파손 정비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9억9,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등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7억5,3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방태세를 확립하고자 3억1,591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해복구용 자재구입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억6,637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비상사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8억3,4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1,1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66억6,240만1,000원으로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목표로 총 66억6,240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1%인 20억6,848만6,000원을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친환경 주차사업,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등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억9,230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고지서 송부 제반 비용, 4억9,118만4,000원을 편성,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년 대비 9억7,800만6,000원이 감소한 총 1억9,9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 문화 확립,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무허가 건축물의 철저한 단속·관리를 위하여 2,601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1억7,3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및 체납 징수액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용지 보상 및 설치에 세입 예산 전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전년 대비 2억4,578만4,000원이 증액된 총 35억3, 2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보상협의를 통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7,8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범천2동 2통지내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억9,168만원의 예산을 편성, 연지동 주민센터 옆 도로정비 등 6개 사업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금2동 백병원 일원, 전포3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기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 등 1억5,9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에서 478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정한 지적관리를 목표로 전년 대비 1억1,955만원이 감소된 2억2,4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1,784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와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46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서 기본경비로 1억5,7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명세서 277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지출 분야 사업장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세요. 28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가 29억5,99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배치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41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해서

구분해서김진수위원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진수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자활근로자까지 파견한 것은 지나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립어린이집 관계 도우미 파견은 저희 구 관내 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우리 환경의 경우 자활근로자를 6개월간 파견해 주면서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환경측이 자활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혹은 채용을 하더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중도에 그만두게 만든 후 다시 자활근로자를 요청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6개월이 경과를 안 했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맺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직접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사후감독을 잘 하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진수위원

284페이지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비용 2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사업내용과 그에 대한, 아니,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당초 2008년도10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학생교육문화광장 개·보수관계로 인한 장소협의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관계로 부득이 내년 4월로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전액 금년도 예산을 반납을 하고 신규편성하게 되었고요. 주민서비스 박람회 행사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서비스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민관이 같이 주민복지에 대한 그런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300만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할 경우에 향후 어떤 효과가 난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복지가 어떤 일반 복지쪽에서 8대 서비스해 가지고 문화라든지, 각종 취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8대 서비스 전체적인 것을 사실상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거기에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관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구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체험도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8대 서비스가 구민들한테 조금.

것도

이것도김진수위원

전에 결과적으로 학생문화회관 앞에서 한 놀이마당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결국

결국김진수위원

이것도 일회성 전시성 행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2007년도 주민서비스 우수지자체 해 가지고 2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세에, 저희들이 그때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서를 승인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2,300만원은 집행을 해야 행정안전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과장님, 박람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9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하고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진수위원

. 전년도 예산은 240만원 아닙니까? 올해는 264만원으로 24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4만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이걸 왜 또 물어보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2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안 오르고 주민생활국장은 24만원이 올랐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현재 5개가 있고, 각종 단체라든지 또 예산 집행하는 그런 시책하는 추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유관 관련 복지기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관 운영을 하면서 섭외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연말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폭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원된 만큼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8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상금입니다. 여기에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에너지보조금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생계보조를 위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1월에서 7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까지요.

금년도에 6개월, 내년도에 6개월 그래 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연 6개월씩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월 2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월에서 7월까지.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여기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시·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편성이 같이 따라와진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것 같으면 저소득층에게 계속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게 되네요. 국가정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81페이지입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금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민간이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인데, 이것도 신규편성된 것 그 부분이거든요. 자활근로사업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도 들어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들어 있는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고

이것하고김선미위원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들어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올 9월부터 새로 생긴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중증질환자 중에서 집에 가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그 대상자를 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복지에 속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종의 제가복지의 성격입니다.

복지

제가복지김선미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라서 같이 가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70%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입니다. 한번 더 제가 질의드릴께요. 284페이지에 김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주민서비스 박람회, 이것 작년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반납하고 재편성을 하신 거라고 그랬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금액이 전체 100% 그대로 재편성 다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대로

그대로김선미위원

입니까? 이거요, 전체 예산을 다 줄이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신규편성을 작년에 반납했다가 다시 신규편성을 할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서비스박람회는 이름도 박람회라는게 규모가 대단위 참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여하튼 이 금액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는 그런 입장이고, 금액은 사실상 넉넉하지 못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이 앞에 질의하셨던 내용 그대로 이것도 보이기 위한 행사라고 과언이 아닌 만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으면 이것도 20% 정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상사업비 일종의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게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되어 올해까지 추진하고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장소 때문에 연기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만요

잠시만요김선미위원

, 전체 구비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특별교부세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28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비교증감액에 보니까, 물론 국·시비인데 한번쯤 다루어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전포1, 2, 3동만 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부산에서김선미위원

사하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개구 밖에 없는데,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이용률도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증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신중하게 모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복지관수탁자 선정심의운영위원회거든요. 이번에 복지관수탁자 선정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3개 복지관이.

선미

김선미위원

3개 복지관 다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몇 년에 한번씩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을

복지관을김선미위원

한번 선정을 하면 몇 년에 한번씩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에 한번씩입니다.

번이

이번이김선미위원

3년째 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났습니까? 언제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해당되는 복지관인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4월달 상반기에 이걸 재심의를 해야 되고요.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전포종합복지관은 하반기입니다. 두 개를 묶어서 한번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수당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월 상반기 같으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한번이고, 하반기 한번 그렇습니다.

기에

상반기에김선미위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것 때문에 두 번하시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7명씩 두 번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의위원인 민간위원을 7명을 선정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꼭 기간을 지켜서 하실 필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요, 3년이 끝나면 다시 재심의를.

선미

김선미위원

제 얘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말고 상반기에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3년에 6개월 같으면 차이가 없지만 상반기는 그 달에, 하반기는 12월 달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충실한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안 있습니까? 이게 왜 오늘 나옵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하는 자료를 주면 그것으로서 저희들의 모든 예산설명서라든지, 예산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예산서 최종편성하기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왕이면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일찍 나와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했지만 국장님이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산계로 책임을 돌릴 필요는 없지.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 부서에 다가 이런 애로가 있더라,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기획조정실은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나마나 라는 말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277페이지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국비 246억9,005만7,000원이고, 시비가 19억2,034만8,000원인데 비해 구비는 2,300만원, 2,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비의 업무 부담액 중 8억원의 예산 부족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금번 예산에는 미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비의

구비의양용식위원

업무부담이 수반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국·시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양용식위원

없어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알기로는 그게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없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면 답변을 확실히 받으세요.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을 알아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금번 본예산에서 구비를 2,300만원만 편성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국·시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구비 의무부담액에서 예산 전체를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감액개편이 예상되어 부득이 전체적인 반영을 다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분은 1차 추경시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구비 부담금을 전액 확보를 못한 가운데에서 국·시비하고 구비 반영된 부분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구비를 확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그러면 지금 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때 올린다든지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비를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사용 안 할 것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이 안 된 시점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1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으나, 해마다 감소함으로써 더 이상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융자금 대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2건에 1억600만원이 융자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텐데도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홍보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만 편성하고 있고, 민간융자금 예산도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된 3억만 편성하는 등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먼저 홍보비 관계는 작년도에는 조례 제정이 철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고 해서 2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2차년도이기 때문에 기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융자관계는 이게 횟수가 본래 몇 년 동안 융자가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관계로 그에 따른 우리가 회수분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겠끔 홍보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으로, 1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최대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양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예산에 안 잡아놓고 나머지 추경에 잡는다는데 추경은 돈 어디서 나올 겁니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복지사업과까지 전부 다 1차 추경에 다가 의존하는데 그 돈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종합부동산세제 이것이 제일 관건인데 이게 지금 세입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세제가 확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대책이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꼭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거꾸로 가느냐 하면 꼭 들어가야 하는 돈은 먼저 편성을 하고,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내가 보니까 쓸데없는 곳에 돈 몇 억씩을 쓰지 말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써야 될 건데, 그것은 그렇게 본예산에 넣어놓고 정말 들어가야 될 돈은 이렇게 안 들어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성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남을 때, 정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역행정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되는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3년째 위원생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인건비를 80% 밖에 책정 안 해 놨다,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인건비를 책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엉뚱한 것은 해 버리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볼 때, 자꾸 이야기하면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때 돈이 얼마 들어오니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말씀은 맞지요. 맞는데, 순서가 틀린다는 거죠,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지사업과도 들여다보면 복지사업과도 그렇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도의 행정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님의 말씀이 절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난 결산검사시에 검토를 했는데, 복지사업과에 한 가지는 추가로 편성할 때 복지사업과 심의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나머지는 국·시비가 많이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구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결산 추경때, 차라리 연말에 최종 추경때에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그때하는 게 구로 봐서 좋은 게 아니냐 하는 결산검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철규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대로 비율을 정해 줬으면 비율대로 확보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나중에 구비를 늦게 줘도 국·시비를 퍼센트를 일치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의 묘인데, 이렇게 해 보고.

매년

매년김병환위원

지금 반복 아닙니까, 반복.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결산검사시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늦게 하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사업과 예산은 나중에 더 올려주시고 이 관계는 우리 지금 한 대로 좀 진행을 해 봅시다.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내시 기준에 맞습니까, 8억?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8억이 적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적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시기준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시기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2008년도 2회 추경에 보면 267억5,700만원인데, 최저생계비가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또 올랐거든요, 퍼센트가, 수가 맞지요,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4.6% 이상 올랐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한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구입 부담율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별수급자 생계급여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이 됐느냐, 말입니다. 서로 조율은 좀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조율은 되어 않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전년도에 예산 운영한 것 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4,6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2억5,000만원은 이건 뭘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바우처사업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285페이지, 합해서 3억9,000 얼마죠? 전년도에 3억9,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뭐 했습니까? 작년에 무슨 사업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억9,600만원 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무슨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저희 구가 개발한 사업으로 영어교육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영어교육을 했다고요? 올해는 왜 1억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이 정부가내시가 21%정도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 구비를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진

작아진김병환위원

것은 우리 구청에서 노력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가내시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우리가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영어교실이 현재 중복이 있다, 이래가지고 영어에 대한 과정을 40%만 넣고 나머지 60%는.

병환

김병환위원

아동뮤지컬 통합교육, 이런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뮤지컬 통합교육 해 가지고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근래에 와서 느낀 건 뭐냐하면 우리 구청이 학원같아요. 보면 음악학원,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주부교실부터 해 가지고 온 구청이 밑에 지하부터 해 가지고 15층까지 노래 부르고, 그러면 좋죠. 노래 부르고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손 못미치는 이런데까지 충분히 되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거기에는 손도 못 미치는 전부 다 15층까지 지하까지 해 가지고 2억5,000만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바우처사업은 말입니다. 저소득층, 사실상 최저생계비.

병환

김병환위원

저소득층이나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애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아동뮤지컬 그런 거죠, 그렇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좀 바뀌어지겠습니다.

비는

구비는김병환위원

15%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15%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저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과장님하고 사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머리를 맞대서 연구해서 실익이 있도록 작은 돈을 들여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우처가 세가지가 있는데 전국 선택형이 있고 광역개발형이 있고 구개발형이 할 적에 특히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한테 확정을 짓기 전에 자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만

집행부만김병환위원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의원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다보면 작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의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4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연 4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20명으로 해서 90%를 편성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 명 참석이 안 되더라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70% 넘긴 적이 없어요. 2006년도5월10일날 한 것이 8명, 2007년도1월24일 한 것이 이날도 보니까 2007년도3월28일날 한 것이 보니까 9명, 이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낮추도록 합시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기능하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심의기능하고 전체적으로 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책추진비를 회의수당 돌려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의건수가 많아지고 긴급지원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할 것을 두 번하고 하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건건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오경은 위원님 아시지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징수라든지 감면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내년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수당이 모자라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돌려서 쓰셨다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보면 80만원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 안하고 회의수당이 모자라서 일부 돌려서 썼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원래 예산 잡을 때, 잡아놨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비는 수당쪽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간담회는 회의 마치고 간담회를 생략하고 그래서 돈이 연말에 부분적으로, 금년도 예산 편성한 내역 중에서 운영을.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우리 부산진구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사업과 다음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합하면 부산진구 예산의 50% 넘습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49% 정도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두개과에 세입은 하나도 없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세출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세외수입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입이 국·시비가, 구비 부담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근데 보통 예산을 해 보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꼭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꼭 정확한 업무라고 볼 수 없어요. 부산진구에서 볼 때, 부산진구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돌려보내든지 해야지, 꼭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구비를 몇 퍼센트 붙여서 쓰는 돈을 붙여서 나중에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현상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 단체 건의사항에서도 복지예산은 전액 국·시비를 주든지 안 그러면 복지업무를 가져가라.

외희

강외희위원장

구비 15% 붙이고 나중에 되면 구에 다 떠넘기고,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까지 기초단체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바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어떤 행사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성격이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책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총 잡혔는지 아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민복지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총 금액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금액은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시책별로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면 드림스타트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반영되어 있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복지사업과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넘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2%를 차지하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국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거기서 40% 정도.

외희

강외희위원장

쭉 한번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수는 늘어나고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 일은 해야 되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바르게 예산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다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복지사업과에서 넘어온 예산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업무가 작년도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복지사업과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6월달에 지출이 되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의 달때 지출이 됩니다.

가족

보훈가족오경은위원

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위문은 6월6일 그 전후해서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일정금액 기념품을 사가지고 전달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임원들은 별도로 초청해서 시상을 하고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보훈가족에게 위문 내용이 아니고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결국 가족이지요. 보훈가족.

념품

기념품오경은위원

올해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생필품셋트.

경은

오경은위원

보훈가족들이 계속 늘어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은 늘어나도 전체를 다 못주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가지고 회원수를 나누어서 배분을 해 주면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회원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들은

회원들은오경은위원

총 몇 분 정도되시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회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8개 단체되는데 회원수는 아주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몇 분 정도되시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3,200명 정도됩니다.

산이

예산이오경은위원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8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비 임의부담액을 저희들과는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세수 특히, 종합부동산세때문에 감액 규모가 예상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구비를 100% 반영 못하고 일부는 1차 추경때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홍순창위원

우리 구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하나의 지금 종토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창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어려우신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종토세로 인해서 당장 피해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자활농장하고 자활센터에서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농장에는 수익이 3,100만원 정도 2008년도.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자활기금으로 다 들어오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그 3,100만원은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를 빼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저도 본회의에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개금에 재활용센터에서 거기에 공공근로자와 자활근로자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압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활근로자는 70여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거의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70%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마다 2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해서 자활기금으로 본위원은 얼마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개금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자활근로인력은 어떤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이익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아닙니까? 그 기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야 빨리 혜택이 가는데 그 기금이 조성하는 것이 늦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간에 이 세군데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활근로자들이 거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일부가 자활기금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결국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해자활농장은 수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일정금액을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홍위원님 말씀하신 선별장관계는 어떤 구의 직영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단순 인력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거기에 자활근로자라든지 공공근로자가 안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대로 구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는데,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활근로자가 투입이 되고 있고 거의가 70%가 국비 지원 받은 공공근로자와 자활근로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얼마의 돈은 2억 얼마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는 자활기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순창위원

우리 구비로써 개금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 당연히 구 세입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면 공공근로자와 자활근로자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당연히 자활근로기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안 해 봤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결국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자활기금 확충 측면에서는 홍위원님 말씀이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유익한데 결국.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빨리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청소과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홍순창위원

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긴급구호 양곡지원이 이번에는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긴급구호 양곡지원이 왜 5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양곡을 사 가지고 응급한 그런 경우에 10㎏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1,000만원 확보했다가 올해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재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나눔의 센터라든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리

아무리홍순창위원

어려워도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양곡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홍위원님 지금 유사한 게, 요즘 동에 보면 나눔의 센터라든지 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경우가.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2008년도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해소보다는 그런 경우에 꼭 양곡이 아니라도 지원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500만원이 이렇게 예산에서 빠져있는데 그러면 내년 2009년도에 그런 긴급양곡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제도상으로도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을,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양곡지원이 확정이 되고, 또 동 단위로 요즘 나눔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양곡이.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긴급구호양곡이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질의의 뜻은 그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 없이 사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홍순창위원

강구를 해 주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삭감은 좀 문제 있다, 생각이 듭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저희들도 확보를 다음에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지금 무연고사망자 장기지원이 작년에는 20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모자랐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말씀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올해.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현재 세 분을 치뤘고요. 앞으로 한 구 정도 입원중인 환자 중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모자라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렸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한 구 처리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009년도는 여섯 구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예상이홍순창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긴급양곡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넉넉하면 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사정이, 작년도에 1,000만원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보면.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받는 사람이 받다가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정해진 경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미리 내려가는 양곡을 가지고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을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보면 쓸건 다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복지과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함으로써 복지도 높아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본 복지 분야는 경제성장보다는 복지가 앞서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요. 넘버 203번요. 시책업무추진비 흙사랑 희망농장 자원봉사 128만원, 이것 어디 쓰는 겁니까? 주말농장에 쓰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흙사랑 희망농장 자원봉사 내지 거기에 따른 농장운영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주말농장에 자원봉사가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주말농장에 유치원이나 센터에 분양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가 필요합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 직원들도 자원봉사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직원들을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각종 체험사업이라든지. 테마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가족단위라든지 이렇게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가족단위로 이렇게 오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다른 사업장하고는 달리 거기서는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강도라든지, 휴일이라든지, 특수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라든지 농지 규모가 크다보니까 일일이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을 업무를.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우리가 분양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그 자체 분양 받은데서 다 하는데 자원봉사가 필요하느냐, 직원이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분양 준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체험장이 지금 두 군데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거기권수용위원

자체에서 하는 체험장이 있다는 이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구한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추진비가 조금 부분적으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그 외에 세세한, 농작물이나 큰 덩치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부산진구여성발전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세출 봐 주십시오. 세출 예산, 이게 구비가 신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수화, 통역 수당, 보청기 구입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어떻게 해서 신규편성이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4월11일 시행되면서 수화, 통역사라든지 이런 걸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작년에 한번 했었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수화

수화김선미위원

, 통역을 언제 어디서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수화, 통역이라 하는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풀예산 성격이 되는 겁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교육 등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언어, 청각 장애인이 참석을 할 경우에.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청기 구입을 25개 하셨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5만원씩 25개인데, 보청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보청기의 가격이 20만원부터 해서 2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만원짜리를 25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료 검토를 시중에서 어떻게 하셨으며, 25개를 25개동 누구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같은 법이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에 이것을 갖다가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동인데 1개동에 하나씩 비치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35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행에

은행에김선미위원

가면.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기

돋보기김선미위원

해 놓듯이.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돋보기 해 놓듯이.

선미

김선미위원

35만원짜리로 되겠습니까? 이것 35만원 같으면 최저가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더 좋은걸 하면 좋겠지만.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아보니까 최저가가 4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제일 좋은 것은 200만원까지 가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왔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김선미위원

. 그런데 보통 노인들이 보청기를 자기 보청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선심성행정이라고 해야 되나,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도 보여 질 수 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보청기는 각자 개인의, 일단 의료병에 속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4월11일 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게 법이 시행됨으로써 저희들이 비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35만원짜리를 하지 말고 기왕이면 표준형에 가까운 걸, 돈 50만원을 들이더라도 좋은 걸 구입을 해야지 35만원짜리는, 제 말은 최저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해서, 은행에 가면 돋보기 쓰면 보이듯이 그런쪽으로 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선미 위원님, 이것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좋은 걸 사야 되는데, 잠시 오는 건데, 그런 분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는데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상록하고 선재재단에서 초읍동에 두 군데 있다고, 부산진구에 지금 긴축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민동의가 있어야 신축 가능하고, 장애인 어린이집도 짓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신축이 중지되고 하는 결과가 참 많았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민의

주민의김선미위원

어떤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소규모 요양시설.

선미

김선미위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상록하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민원이 이야기되고 있는 예림건입니다. 범천에 있는 예림건인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법으로 주민동의가 있어야 신축 가능하죠?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복지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실무계장님의 이야기로는 그런 강제규정은 지금 없다고 하니까 한번 더 알아보고.

선미

김선미위원

상위입법을 찾아보십시오. 복지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오는데 국·시비이지만 신규로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지만 기능보강사업, 이것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받은 자료라서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분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335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이게 1억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에서 줄어들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여성권익증진 관련해 가지고 1억7,6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넘어가고요. 33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체험해서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만 질의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 체험행사, 다문화가족 사업지원 이게 지금 신규편성이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프로그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34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한 내용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연료비 20% 인상인데, 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국·공립법인 빼고 민간에 20% 인상하시겠다고 청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시설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5만원에서 6만원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여기에.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344페이지에 보시면.

선미

김선미위원

연료비지원, 그것은 국고보조시설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 뒷장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간보육시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민간보육시설 비교증감에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토탈해 가지고 543만6,000원이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543만6,000원이 지금 금번거란 말씀이시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양용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꼭 필요한 사업비 100%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꼭 필요한 사업비, 맞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는 100% 지원해야 되는 거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거

이거김선미위원

100% 예산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보면 저희 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24억원, 방금 저소득층 보육료 9억원이 지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행정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현재 방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대책을 시와 복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우선 국비와 시비를 갖다가 먼저 좀 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현재 본예산 편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추경에 저희 구 분야는 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선미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100% 본예산에 세워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가장 좋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하나만 더 할게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우리 지역에 10개소 놀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이

안전이김선미위원

우선인데, 낡은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는 두 개소만 하고 안전검사는 다섯 개소만 하는데 개·보수는 두 개소만 한다손치더라도 안전검사는 100%, 10군데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전검사는 필수적으로 1년에 한번씩 10군데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반만 한다는 것은 만약에 안전검사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월 1회 점검을 갖다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기관에 보내가지고 안전검사를 하는 걸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놀이터 개보수를 하면서도 안전검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금년같으면 7개를 받았는데, 전포동 놀이터 하면서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는 말 그대로 우리 복지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다 놀이터가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영세민들이, 서민아동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5%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금이 4,36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너지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진수위원

어떻게 되고 몇 세대나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이것은 금년에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어렵다보니까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차상위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은 지금 240세대에 306명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만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240세대에 대해서 월 2만원씩 12개월 하면 총 금액이.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보면 306명인, 2만원일 때는 어떻게 하고, 그 금액이 곱하기 해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준이 세부적으로.

렇기

그렇기김진수위원

때문에 예산편성을 작게 잡아서 4,3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보조금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구비 4,112만5,000원을 포함해서 1억6,4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되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현재 역할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2007년도4월2일에 전포동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요사업은 어떤거냐 하면 지역주민 가운데 가정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예방이나, 상담이나, 치료를 하는 그런거라든지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문화운동을 다지고 가족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라든지, 가족교육이라든지, 가족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진수위원

지원센터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6개월 정도 지났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말은 운영실적을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게 저희 부산에 보면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해운대와 사하구가 하고 있는데, 사하는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도 앞서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기 개소가 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또 344페이지에 보면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345페이지를 같이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2억9,649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345페이지를 보면 민간시설교부비가 전년도 대비 6,112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1%가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편성되는 것은 시와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에 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내년 봄 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2008년도 집행은 각각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김진수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언제 받아서 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해 주실랍니까?

아서

찾아서김진수위원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01억4,8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8,172만5,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무려 52.2%나 되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진수위원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34억이나 증가된 것은 지금 시설이라든지 층에 몇 층, 몇 층 되는데 지원금액이 높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내용이 분명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작년까지 지원이 안 되던 작년까지는 1층에서 5층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6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층이라는 것이 1층, 2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47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영아교육시설 전문도우미 배치비용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3만2,000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계장님, 옆에 와서 챙겨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시설 전문 도우미 배치에 보면 옛날 구청 옆에 보면 춘해롯데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를 도우미라고 하는데 작년으로 2명인데 금년에는 한 사람이 감소됨으로 해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롯데춘해가 어디라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옛날 구청 옆에 시설이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9년도 지원대상 시설은 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내나 그 시설인데 2명을 지원해 주던 것을 전액 시비인데 2명을 지원하던 것을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700만원 줄었습니다.

인데

민간인데양용식위원

왜 지원을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영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보면 영아라든지, 나이가 어린데 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영유아 도우미 실제 근무여부를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지금 500만원하고 743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절반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번에 주는 것은 500만원을 주고, 743만원을 삭감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 3일간 하루에 4시간이상 근무를 할 때 하루에 2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보면 근무상황이라든지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양용식위원

근무하는 여부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부당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롯데춘해라는데가 뭐하는데 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영유아어린이집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도 도우미 있으면 지원해 줍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만 특별히 지원해 줍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설 자체가 영유아보육시설로 시에서 보육계획에 의해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른데도 영유아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 구에는 여기 한군데만 지금 전문도우미를.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다른데도 있는데 한군데만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부산진구에 몇 군데 있는데 한군데만 지정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부산진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시에서 지정해요. 부산진구에서 지정을 해야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뭐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구에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정책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구의 돈을 주어서 과장님이나 복지사업과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업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데는 유아하고 어린이집 되는데 여기는 영아만 취급하는 전문 보육시설입니다.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군데 지정한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을 때는 부산진구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아를 유아하고 같이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영아만 하는 곳은 저희들 한군데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부산진구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2008년도에는 약 28% 정도, 2009년도에는 약 32%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죠? 복지사업과에는 지금 세출은 있어도 세입은 없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세입은 한가지 청소년 법 위반해서 하는 과징금이 조금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복지사업과에 보면 나름대로 업무도 많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지도 발전해야하는데 복지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을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가지고 참 많은 일을 하니까 참 일이 꼼꼼하게 챙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복지행정과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복지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복지사업과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삭감이 된 부분들이 국비 지원이 많더라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국·시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유달리 다른 과에 비해서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인원이 22명이었는데 정원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서 그렇지,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 저희들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홍순창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삭감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본질의를 들어가면 수화통역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100만원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올해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2009년도에는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까 김선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 행사가 있을 때 쓰기 위한 것인데 요청을 안 하면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것이 이번에 책정된 이상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말 못하시는 분들한테 수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도록 하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삭감된 부분을 보면 장애인재활 자립지원 부분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도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부분에서도 대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질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대부분이 국비, 시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내시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나가야 할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보면.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시설보호장애인 약품 지원비같은 경우도 이것이 지금 22만8,000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기 보면 신애재활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부분도 보면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현재 86명이 있습니다. 지난해 92명인데.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장이 있다, 없다로.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이날

어린이날홍순창위원

시설보호 장애인 간식비가 보면 2만4,000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인원에 대해서 얼마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전 부분에 1억5,226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대신 저희들 공공 부분에 보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순창

홍순창위원

영세치매노인 환자보호비도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이렇게 국비, 시비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첫 질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국시비가 삭감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2009년도에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일단 국가에서 내시를 내려 보낼 때는 추정치를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처음하는 사업 자체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데이타가 분명히 나와있을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었다가, 가져갔다가, 하라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구비를 넣어라고 했다가, 넣지 말라고 했다가 이런 예산편성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라든지,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노인 보장구를 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하나가 100만원이 필요했다 하면 명수는 20명이었다. 그러면 올해 올랐으니까 오른 퍼센트 해서 인원 조금 더 주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시도 거치고, 중앙에 건의를 해도, 우리는 돈이 많은데 중앙에서 볼 때에는 몇 억하는 것은 돈같이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저희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지만 자기들이 계속 주는데 비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파이를 얻어오는 입장에서 계속 너희 잘못했다. 바꾸어 주라, 계속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산할 때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질타를 들으니까 저희들도 죽을 맛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듣는데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을 해보면 참 그래도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업체를 보면 항상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세출예산이 적으니까, 쓰는 예산이 적으니까 좀 편성할 때 무언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적게 주지는 않거든요. 훨씬 많이 줍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우리 구같은데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편인데 다른데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정산을 하는 것은 맞는데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었다가, 썼다 지웠다가, 없앴다가 뺐다, 넣었다가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근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가 의료에서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보건소는김병환위원

보청기 금액이 31만2,5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51페이지 보세요. 보건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는 35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의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이것 가격이 싸고 이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업과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 보건소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하면 더 안 싸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거기김병환위원

기준을 따라 주도록 하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30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0억713만8,000원이죠? 전년대비하면 85억4,88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가족부의 방침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60%에서 70%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195만명하던 것을 300만에서 380만정도로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수혜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노인이 단독일 때 선정기준이 소득이 월 4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68만원으로 그리고 재산도 9,600만원에서 1,632만원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6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재산도 1억5,300만원에서 2억6,100만원으로 이것은 대상이 늘어나니까.

어날

늘어날김병환위원

수 밖에 없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비

구비김병환위원

부담율이 9%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딱 9%입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과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25억부터 해서 차등보육료 9억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안에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보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 것 말고, 기획총무위원회 것도 보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다 안 보았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보십시오. 보면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는데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거기 예산 안 잡힐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34억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하고, 다른 과 이야기하면 전부다 1차 추경 때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1차 추경 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1차 추경으로 전부 미루더라고, 본예산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추경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는데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필요없는 것은 안해야 하고,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것부터 빨리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먼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이것 보다 더 늦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그것이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9%를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예산 부서에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부서가 과연 앉아서 자기들이 정말 안 그렇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상태라면.

분히

충분히김병환위원

압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올려도 기획조정실에서 일단 정리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의논이 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들 기초노령연금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나 보사부에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배정을 많이 받아와서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애로사항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것부터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 나가야 할 돈인데도 이것은 전부 아까 과장님 당당하게 24억하고 34억 이래서 이것은 다음 1차 추경때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합니다. 아주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매년 그렇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전부 작년, 재작년 인건비도 80% 편성해서 다른 것 쓰고,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인건비 책정 안 하는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일 1순위가 인건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것부터 이 안에 보면 불필요한 다른 것부터 예산 다 잡아서 들여놓고, 이것 나중에 이런 식으로 미루어 놓고, 진짜 1차 추경 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역행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5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두자녀 보육료가 지금 9억32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편성이 증가된 원인은 만 4세 아동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단가가 증액이 되고, 직원 아동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편성기준이 있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병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은 얼마, 4층은 얼마, 나이도 보면 0세에서 4세까지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입니다.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다니고 있는데 있다가, 확인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얼마 안 다니고 거기서 타 먹고 그런 일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요즘은 전부 다 이 보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장하고 학부모하고 짜지 아니하고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스템이 시설하고 복지사업과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얼마든지 거짓말을 시킬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가 그것을 묻는다 아닙니까? 그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중간 다니고도, 안 다니고 있으면서 다니는 것으로 그냥 시스템 그대로 전산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한 번씩 나가서 우리 전산 자료하고 정말 현장 자료하고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143개소인데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김병환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 하는 것만 보니까, 안 하시고 그냥 전산시스템 가지고만 하시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지난 감사할 때도 말씀을 안 드립디까. 어린아이들 자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도 자기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을.

름을

이름을김병환위원

부르면 대답을 예는 못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아이들 하고 있을 때 그 때 나가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합니다.

언제

언제김병환위원

해 보았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금년에도 143개소 다 했습니다.

자료

자료김병환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것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예, 예 하는 소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서 머리수나 세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장 나가셔가지고.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병환위원

다닙니다, 해 놓고 안 다니면서 돈 타먹고 그런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3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아 무상교육료가 4억6,6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을 보면 3억440만6,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1월1일 추경에 보면 3억6,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2009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당감동에 보면 장애인 어린이집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당감동에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당감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1억 더 들어갑니까, 하나 하는데?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무상보육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얼마를 계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억 더 늘어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요? 왜 이런 부분에 1억이 들어가느냐 하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돈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괜히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1억을 더 올렸을 때는 운영비가 얼마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병환위원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왜 참고로 보냐 하면 새로 신설된데는 우리 위원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도 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자료를 한 부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신문을 정기구독하고 계시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년 구독료가 3만원인가 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10부를 보고 계시던데요, 이 10부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신문 들어가는데가 일단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하고 국장실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딱 그렇게 그래서 10부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생각했던 건 여성위원들이 네 명이 있는데, 부수가 남으면 저희도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금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검토는 해 볼 사항입니다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은 예산에 편성을 쭉 해오다보니까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번

한번오경은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에 1,5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청소년 선도.

소년

청소년오경은위원

선도보호활동 지원.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500만원이죠? 339페이지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339페이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찾으셨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1,500만원요.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지금 2006년도도 1,500만원, 2007년도도 1,500만원, 올해 2008년도에도 1,500만원 지출할 계획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지금 4년동안 계속 이게 지출금도, 결산액도 10만원, 20만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과 지출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원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점심 먹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1,5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없으면 빨리 담당계장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오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깎아버릴텐데,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소년

청소년오경은위원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해가 갑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활동비가 연간 30만원해서 75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750만원해서 동과 구에 있는 단체에 활동지원비로 1,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동 25개에,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25개에 30만원씩.

경은

오경은위원

30만원씩 750만원하고 구 청소년협의회에.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750만원.

경은

오경은위원

750만원, 그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구에서 1,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것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

정산오경은위원

확인하십니까? 부족하다거나, 남는다거나 전혀 그런 건 없는가 보죠? 딱 맞춰서 쓰는가 보죠, 이렇게 매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보통 보면, 단체에서도 보면 거기에 다가 자기들이 단체회비라든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보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보수에 대해서 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제가 몇 년을 계속 살펴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계속 결산액이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2008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경은위원

또 4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전액 시비로 되어지고 있는데.

경은

오경은위원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보수가 시비라고요? 구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청소년공부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네 군데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네 군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컴퓨터 숫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님

계장님오경은위원

모르십니까, 혹시?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400만원씩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좀 해 보셨는가요?

「전부 42대인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게 지금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컴퓨터 42대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운영비하고 보수비가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지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보통 인터넷사용료 같은 경우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정확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못하는 부분은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합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네 개인데, 인터넷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부방을 지원하는 예산이 국·시비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운영하고 보수하는데 대해서 네 군데니까 한 군데 100만원 해 가지고, 전액 국·시·구비 예산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약간 보탭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이 중에서 너희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정산 보고할 때 정산을 해라 하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것을 가감을 하라는 이런 뜻인지 싶습니다. 정산할 때 저희들에게 걸러집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요비용은 예상 안 하시고 그냥 100만원씩 네 곳에 나누어 줄 테니까 알아서 써라, 그겁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인터넷보수도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운영비도 공부방 운영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어디 어디 썼다, 하는 이런 걸 정산보고서를 받는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받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산보고서 받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00만원이 부족하던가요, 남든가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정산할 때는 모자랄 때는 자기들이 보태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돈이오경은위원

남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이 남으면 꼭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운영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국장님, 지금 명목상 청소년공부방 인터넷운영 및 보수 이건 컴퓨터에 관계된 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으면 그냥 쓰고, 모자라면 돈 보태 쓰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 보죠?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100%를 자기들 공부방에 보조를 못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칠팔십퍼센트를 주면 나머지 운영비를 자기들도 30% 정도 보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썼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세한 것까지는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가 4년째 매번 40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똑같이 일상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전에 계획서나 세부사항을 알고 부족하다면 더 줄 수 있는 거고, 만일에 남으면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매번 네 개의 곳에 100만원씩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검토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네 곳의 컴퓨터운영 및 인터넷보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341페이지입니다. 성년의 날 맞이 축하 서한문 발송 있거든요. 5,600명에게 아마 카드를 발송하는 것 같은데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카드가 아니고 저희들이 서한문을.

한문

서한문오경은위원

, 이게 필요합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성년이 되는 성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어디 하냐 하면 이제 성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경은위원

2008년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오경은위원

했습니까? 2007년에도 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업의

사업의오경은위원

효과가 어떻던가요? 프로그램 돈을 어느 정도, 200만원 정도 쓰시면 그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평가를 해 보실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오경은위원

있다고 보시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에 지금 3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청소년이 아닌 학부모들도 지금 30명이 수업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소년

청소년오경은위원

예절교실인데 학부모님들은 왜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같이 지켜보고 하면서 학부모들 위주가 아니고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들도 같이 하면서 좋겠다 이래서 학부모들까지도 확대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초등학생오경은위원

20명, 중등학생 20명해서 학생은 40명이고 부모는 지금 30명인데, 그렇다면 청소년 예절교실은 청소년만 운영을 하고 학부모들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성발전기금에서 이런 청소년 예절교실 이런 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 정도 금액으로 하되 학부모들을 갖다가 30명을 더 추가로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은

예산은오경은위원

똑같이 하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은 같은데 저희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청소년들 예절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지금 학생들 40명에 학부모 30명이 되어 있길래 본사업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예산은 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부모님들을 뺀다고 해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복지도 정확하게 쓸 곳에 쓰시면 참 좋은 복지가 되는데 하다보면 또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지부분에 진짜 참 돈이 많이 듭니다. 조금 표현을 하자면 경제는 뱁새고 복지는 황새입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어느 정도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한 금액이 부산진구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복지의 진짜 복지,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다음은 2009년도 노인복지운용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용식

양용식위원

2009년도 여성복지기금의 수입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6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여성복지기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는 바 출연금 5,000만원은 추후 추경에서 계상을 하더라도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수익계획에서 삭감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갖다가 계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제2회 결산추경에서 할 것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은 1회 추경에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회 추경에서 하신다고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5,000만원 출연금이 금년도 본 예산에 못 들어갔다, 아닙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예.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못 들어가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5,000만원을 넣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도 추경때문에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은 부산진구청에 돈을 지원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양위원님 말씀은 이번에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을 출현하게 되는데 본예산에서 안 했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수익에서 빼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양용식위원

,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부분에 대한 이자 계산은 그것은 들어오면 예산에 수입 잡으면 계상하기로 하고 이자 계상은 안 했기 때문에.

용식

양용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안차서,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것 계상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5,000만원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은 꼭 계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노인복지운용기금이 1996년10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조성기간이 1997년도에서 2006년까지 했다는 말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2000년까지는 2억을 갖다가 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출연금이 없었다, 말이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왜 그런 공백이 생기죠?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출현을 안 한 것은 당초에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억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늘어나는 노인이라든가 기금의 규모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1억을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그런 목표를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표.

백이

공백이홍순창위원

생긴 당시에는 조례에 통과가 된 겁니까? 그때 의회에 통과가 된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때는 2억으로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의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2003년부터 다시 지금 의회에 다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시키고 있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9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심사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먼저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업명세서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359페이지를 봐주세요. 359페이지 불결지 환경정비의 일반운영비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비가 360만원, 영상출력물 칼라프린트기 잉크 60만5,000원 회선사용료 680만4,000원, 전기료 194만4,000원 등 총 1,29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쓰레기 무단 투기단속 내용을 보면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 실적이 2006년도에 76건, 2007년도에 40건, 2008년10월말 현재 3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 설치했을 때는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했는데 360도 회전은 합니다만 감지되는 카메라 찍히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살짝 와서 옆에서 사각지대에서 봉투를 던져놓고 가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큰 이유는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이 많습니다.

러니

그러니김진수위원

감사카메라를 한자리에 고정시켜 놓지 말고 수시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서 몇 개월 동안 한 6, 7개월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 목적이 달성되었다 싶은데는 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든데는 다른데 떼서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김진수위원

설치하면 비용이 안 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조금 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비용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무단 감시카메라 운영비입니다. 359페이지 중간쯤에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363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를 6,000만원 계상되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선암사에서 백양산 가는데 옆에 보면 임도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암사

선암사김진수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다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면 자기들이 수로라든지 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사비

공사비김진수위원

6,000만원은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근거하여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시설은 남자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자 대변기 5개, 세면대 1개를 기본 설치하고 그 외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나중에 공사비 산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이 설계업체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다는 것을 합니다. 한 6,000만원 정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357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이번에 65% 증감이 되었는데 봉투가 65%나 더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종량제 봉투도 있지만 사업장 봉투해서 사업장에서 하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원래 161개소인데 2008년7월1일부터 시에서 사업장 종량제 추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2008년10월말 현재 사업장 종량제 참여업체는 41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옛날대로 자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41개소에 종량제 참여하는 업소에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가격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나중에 세입이 되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00%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음에

다음에김선미위원

358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관리부분에 약 50%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가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바로 청소용 마대제작이 2,835만원입니다. 마대제작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마대제작비를 가지고, 마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미화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가로 청소한 것을 쓸어 담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낭비성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마대가 워낙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대가

마대가김선미위원

낭비성 있게 조금 나간다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각 과에 쓰는.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줄이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월 평균 1만매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올해 줄여보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본예산에 줄이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2,800만원이니까 조금 줄여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보고, 나중에 뒤에 추경에 해주시면 관계는 크게 없겠는데 당장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모자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각 과나 동에서 하는 전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아까 몇 퍼센트 올랐다고요? 40% 올랐습니까? 다른 구도 받아보니까 20% 되어 있더라고요. 46%라고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월별로 오른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자료를 갖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전체 오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재고량이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재고량 몇 개월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재고, 1년 나가는 것 하고 전체 나온다 아닙니까? 전체 재고량 몇 개월 분 가지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상을 해보면 내년 2월까지 재고량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넘겠는데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연말이 되고, 김장철이 되면 연말연시가 되면 많이 나갑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쓰레기봉투 가격 전체가 오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상황을 봐서 나중에 올릴 때 올리더라도 재고량이 있으니까 일부 해서 1차 추경 때 다시 하도록 하세요. 일부는 우리가 편성할 때 드릴테니까 만들고 재고량이 있다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확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없으면 큰일나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없으면 큰일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병환위원

.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재고량이 내가 볼 때에는 4, 5월달까지는 가겠던데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많이 가도 3월입니다.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대충 내가 두드려 보았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일단 추경에 확약을 해주시면 그 정도 되면.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또 없으면 지난번에 추경 때 올려서 했다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재고량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고량 두어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그냥 썩혀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그냥 깎고, 1차 추경 때 재고량 봐서 1차 추경 때 만들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3분의2는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

절반

절반김병환위원

합시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절반하면 안 됩니다. 재고량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안에김병환위원

보면 재미납니다. 자꾸 빨리 하라고 하는데,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봉투는 더 제작을 하고, 금액은 더 올라가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전체를 보면 정말 안 맞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부분은 위원님들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달 가격이 내년 되면 내려가면 금액이 조금 들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에 21.9% 인상되고, 9월달에 25.2%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전에 제가 5분 발언할 때 음식물통 가지고했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36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세요.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법

선거법김병환위원

위반이 안 된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것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내년 되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병환위원

이것 하시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5,000만원은 무조건 이익을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선거법 관계를 따지고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병환위원

재활용 사업소 보니까 용역을 주었데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역비

용역비김병환위원

6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대충 했는데, 사실상 인건비에서 많이 나가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이나, 자활근로인력 그런 분들이 크게 일이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건비도 좀 많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민간 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용역비가 6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면.

확한

정확한김병환위원

데이타가 나온 것이 없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충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14억 되는데 그 쪽에서 최소한 인력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면 반 정도는 세이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충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하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나오면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전부 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한번 보여주도록 하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대충 용역 1차가 나오면 보고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65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111명을 내년에 편성해 놓았네요? 왜 1명이 더 많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10월달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사망했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전에처럼 엉거주춤하게 신규편성해서 1명 더해서.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뢰 깨어집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제작비, 저희들 종량제봉투가 2억2,900만원이고, 비상용이 440만원이고, 사업장종량제 6,000만원, 그렇게 해서 하면 2억9,000만원 정도 듭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비닐로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비닐을 제작을 안하고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일반쓰레기를 보니까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것도 있데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일반 그것은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비닐로서 제작해서 쓰는 쓰레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하고 완전 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바뀌었는데 밖에 보면 일반쓰레기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비닐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억3,000만원쯤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조달청 구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자기들이 이문을 남기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매입할 때 보면 시중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가격을 한번 견적서를 받아 보고 조달가격하고 대비해 보고 해야 하는데 보면 관급 공사는 가격도 모르고 무조건 조달청에 그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숫자라든지,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조달청을 통해서 가져오니까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이상 되면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볼펜을 하나 사는데 사실상 볼펜 5개 필요한데 5개는 안 그렇거든요. 문방구같은데는, 그러니까 10개를 사야하고, 법상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조달청은 정부 기업이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상 물품구입할 때 조달청보다는 싼 것이 많습니다. 싼 것은 많은데 저희들 바램은 그렇습니다. 돈 10만원 주어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믿으면 되는데, 옛날부터 공무원을 불신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볼펜 5자루 팔려고 견적서 가져 온나, 뭐 가져 온나 하니까 더러워서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그것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5개 산다고 견적서 가져 온나, 뭐 가져 온나 한다고 안한다는 사람은 배 부른 사람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사회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돈 떼먹는 사람도 천지인데 관공서 하는데 돈 떼먹는 것이 있습니까? 돈 딱 주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하는 사람들이 귀찮게 생각하고, 그래 하면 공채 사라 하지, 뭐 사라 하지, 두 번, 세 번 갖다 오지, 안 하려고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품 매입을 하는데 조달청에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상이하고 비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그것을 내버려두는 것도 참 문제성이 있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양용식위원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360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에서 주택 및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6억9,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감율이 15.3%인데 비해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는 1,967만5,000원으로 전년도의 2,016만원보다 58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

필증

납부필증양용식위원

제작비가 감소하는데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반입할 적에 톤당 단가가 7월1일부터 7만500원하던 것이 7만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고 한 업체는 10만6,900원 하던 것이 11만2,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2007년2월부터 10월까지 수영 하수병합처리장 위탁처리 21만8,000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11월 현재 시험가동 중에 2009년도까지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상 가동이 미정입니다. 그래서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위탁이 되면 단가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이 적은데, 민간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주 6회 하는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20개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주 3회로 바꾸라고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361페이지에 김병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활용사업소때문에, 재활용사업소를 본위원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이제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셨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

그래양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서 우리 구에서 민간업체 해서 민간업체 손해가 안가도록 하는 견적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용역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 구에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9년도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일단 7월달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용역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가동도 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7월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활용

재활용양용식위원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손실이 적게 가는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용기 만든다 아닙니까? 한 6,000개 정도를 만드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들면

만들면김병환위원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는데 36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지금 그것이 더 올라와 있거든요. 한 2억2,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처리비가 6월달되면 시하고 민간업자하고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올라갈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는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억2,500만원이라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14억6,7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본예산이고, 추경에 해서 16억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 비해서는 2억2,400만원인데 추경까지 합하면.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용기를 한 6,000개를 만들면 거기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거기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올리지 마세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5ℓ짜리를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5ℓ 용량을 전부 다 안채우고 내기 때문에 3ℓ짜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크게 줄 것이 없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3ℓ짜리 주면 그런데 꽉 채우지 5ℓ짜리를 주면 3ℓ쯤 채워서 늘 내었기 때문에 용량은 변화가 없지요.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 지금.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올해도 1,000만원인데.

경은

오경은위원

2007년도에도 결산이 제가 보니까 한 901만원 정도.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대충 그 정도에서 낙찰율입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조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매년 원가산출하는 것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매년 1,0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시의회에서 김영욱의원이 구별로 하지 말고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구를 합해서 권역별로 입찰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환경부에서도 내년 6월까지는 입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이 효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효율적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금액을 어떻게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액을

금액을오경은위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했으면, 올해에 물가의 변동율이라든지 조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곤란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운반을 영업구역을 확대해서 경쟁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집 운반 용역 원가계산 표준안을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려오고, 대행업체 평가방법 이것은 우리 하고 있는 그것을 해서 대행업체 평가해서 퇴출을 시킨다든지, 구역을 축소한다든지 우리 위원님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려를 하시는 바가 많은데 내년 6월되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가로청소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있는 세부사항별 예산과 세부사항 설명서에 나와있는 예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나요? 그 안에서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조금.

같은

같은오경은위원

시기에 예산안이 아마 작성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고, 다음에 환경미화원 비교 견학에 대한 부분도 예산안 명세서와 세부사업 설명서가 금액이 다르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경은

오경은위원

환경미화원 위로행사를 매년 가시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도

올해도오경은위원

가셨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도 갔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버스임차료가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60만원 들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경은위원

60만원 들었어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게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가격이 80만원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240만원 내년에는 예산책정을 하셨거든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40만원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인원이 많으니까요.

멀리

멀리오경은위원

가시려고 생각중이신가 봐요. 다른 과들은 다보면 임차료를 50만원 책정해 놨는데,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50만원을 책정했던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계약을 할 적에 현재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월등하게 낮게는 못하거든요.

경은

오경은위원

위로행사와 비교견학은 차이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임차료는 버스 빌리는데 쓰는 거고, 비교견학에 드는 거는 식비하고 간식하고 그런 부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체육대회도 신규로 내년에는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100만원.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 전체에서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시 전체 같이 하는 행사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자치노동조합 해 가지고 시 전체의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인부들도.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시면 불결지환경정비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여비가 작년대비 5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괜찮습니까? 삭감이 되어도.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생각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사정을 하면서 그리된 모양인데.

경은

오경은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단속여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생겼을 적에는 단속여비를 못 받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단속여비가 사실 2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2만원입니다. 하루에.

일을

일을오경은위원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과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속여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3,600만원 증액을 해 놨습니다. 세입을 증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이 캔이나 기타 고철, 플라스틱 그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세계적으로 불경기인데 원가가 다운이 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감용기나 압축장비 등을 보강해 가지고 선별능력을 향상시키고, 저희들이 예산을 내줄 적에는 9월달에 했는데 11월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와 가지고 그 부분은 감가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낼 적에는 한창 단가가 올라와 있을 적이고 지금은.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입 추계 부분도 다소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서 357페이지, 여기 연구용역비를 보게 되면 해마다 1,000만원씩 아니면 처음에는 2,000만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렇지요? 용역비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가산출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원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원가산출용역을 하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온 그 부분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려고하면 골목길이라든지, 창고, 경사로, 얼마짜리 차가 들어가느냐, 몇 톤짜리 차가 들어가느냐, 대형차가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하면

왜냐하면홍순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성 있게 활약을 많이 하고 쫓아다녀 봤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그 바로 밑에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법인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금 5억 증액되었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5억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5억 증가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민간위탁 수수료가 본예산 80억에서 추경에 5억이 증가해서 85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준하고 같습니다.

작년

작년홍순태위원

수준하고 같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민간위탁 수수료가 85억2,000만원이 들어간다 했으면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생활을 7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추경에서 5억을 넣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없이

틀림없이홍순태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고 2,4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게 뭡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생곡에 다가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돌려주고 있고,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홍순태위원

이것 명세서가 있겠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서를

명세서를홍순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세입에 어떤 수입과 내년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세외수입이 약 2,3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 이렇게 구 재정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라든지 또 아니면.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과장님, 전체를 살펴보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물가반영, 상대민간위탁의 어려움, 이런 걸 상당하게 대변을 하시고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게 말씀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수거용 봉투판매대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37억 되는데 이 부분은 물가 인상이 되면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일 큰 부분입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청소과에서 제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청소과에 부임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얼마 정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답변 못합니다. 그거는 답변 안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답변 못 하는데 내년에는 무슨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까?

입에

세수입에홍순창위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과장님께서 한번 각 팀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 보시면.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제가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아파트에서 거두어들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수입 부분은.

물론

물론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태료도 아까 징수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위반해 가지고 지금 50만원해서 10번 정도 이렇게 잡아놨다,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홍순창위원

부분에 대해서 열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예측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예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좀 더 세외수입으로 확충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렇게

이렇게홍순창위원

얼마든지 어려운 재정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체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 과태료 수입 부분은 우리 수입이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2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여기에 10만원 해 가지고 90건 잡아놨거든요. 900만원 잡아놨다는 말이지요. 2억에서 900만원, 좀 더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 방안이라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5년동안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고, 대체로 보면 영세하고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로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 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참 안타까운데.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산이

예산이홍순창위원

많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갈라 쓸 수도 있고, 넉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입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과태료 부분에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 과태료를 물어서 구청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는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후한 대우를 해 주게 되면 자꾸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로 이웃나라의 일본이라든지, 싱가폴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쓸데없는 인정을 베풀어가지고 자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벌은 벌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꼭 시행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4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분야와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 388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맑고푸른부산진구추진협의회 위원수당, 17명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총위원은 21명입니다. 왜냐하면 부구청장님하고 전 박수용 의장님하고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한테 청소과장님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위원 17명에 대한 수당 7만원입니다.

인이

민간인이김선미위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 맑고 푸른 전국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을 조례상에 20인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연 4회 분기별로 1회했는데 위원수도 많고, 전체적인 재정관계, 회비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들한테 반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연 2회로 일단 저희들이 올해에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선미위원

두 번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앞에 2006년도, 2007년에는 3회 내지 4회 정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조례상에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는데 보통 위원회가 보면 9명 안팎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심의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구위원도 들어가고 전문직 몇 명, 이렇게 3분의1씩이렇게 나누면 9명에서 10명 안팎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조례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짚어볼만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3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음측정기 세트구매를 하네요. 120만원 주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우리 진구에는 소음측정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대가 있기는 합니다. 10년은 됐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11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0년 가까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40개이상되고 하다보니까 전부 다 소음관련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만 하더라도 민원이 4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소음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야시간대, 12시 넘어서 새벽에 계속 나가기 때문에 금방 가서 측정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11년 됐다는 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물론 저희들이 늘 해마다 그것을 영점조정이라고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공식적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10년 가까이 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범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374, 375페이지 두 페이지가 잘못 되었다고 나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차이가 100만원, 200만원 나는 게 아니고 약 2,000만원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간 큰 행동인 것 같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시도 지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는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자리 이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하천

동천하천양용식위원

복원사업비가 1억8,062만7,000원으로 전년도의 3억1,000만원 보다 약 1억3,000만원이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억이라는 돈, 이것은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청소선 이게 1억 예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채를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이것은 외국같은데는 가 보면, 일본같은 나라는 가 보면 청소선이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부유쓰레기를 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작비인데,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 의회 예결위원회하고 우리 관내의 김태문의원과 김형우의원한테 협조를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구쪽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남구의 이상화의원님이 예결위원회 간사님이더라고요. 남구쪽에도 우리가 싹 다 수거를 하고 하니까 남구쪽에서도 책임지고 예결위원회할 때 1억을 해 주기로 거의 약속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것은 일단 금요일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록

받도록양용식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만약 부산시에서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할 경우에는 저희가 동천사업을 시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동천사업은 시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준설비 별도로 7억8,000만원을 내년에 받기로 가내시 받고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7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받으면서 1억 가지고 그런다고 사실 시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덤으로 받아오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빠진 것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사실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1억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거의 확보하는 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잘못하면 우리 구청이 동천 관리비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일이 없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동천을 총괄적으로, 저게 사실 지방하천은 구청장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게 저희 구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 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문현 금융단지 앞으로 해서 남구로 해서 동구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건데 사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다 맡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로

시로양용식위원

넘긴다 해도 우리 구에서 흐르는 동천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깨끗하게 안 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신경을 써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양용식위원

375페이지입니다. 동천 관리를 하면서 전기료 및 상수도, 전화, 인터넷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턱없이 적게 계상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9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별도로 위에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1,9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월 140~15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상·하수도 하고 기타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료가 12~13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월 16만원 정도 같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월 얼마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월 160만원.

용식

양용식위원

16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160만원이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총액 금액은 저희들이.

용식

양용식위원

1,920만원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를 내년에는 동천의 총괄관리를 위해서 지금 선부 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상용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선부를 세 사람을 썼는데, 둘이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라도 전기료나 상·하수도,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계상이 된다면 안 되니까 본예산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동천예산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예산을 시에서 지급을, 왜냐하면 동천예산 중에 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경사업비를 1억을 씁니다. 이 조경사업비를 사실은 동천에 다 안 쓰고 솔직히 저희 관내에 사용을 좀합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이,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내용을 아마 대충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경사업이라는 구 사업을, 왜 시비 받아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느냐, 이런 건 동천관리하고 관련이 없지 않느냐, 시에서 요구하는 주장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1억을 뺀 게 조경사업비 명목이고 돈이 빠져나간 것은 청소선 구입비 1억이 날아가고, 하여튼 그 1억이 자기들의 목적은 조경사업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예년과 같이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억2,0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 할 때는요. 그리고 작년에 3억1,000만원으로 많이 올랐고요. 사실 동천은 이래가지고 우리가 관리 못한다, 그래서 세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 시에서 주관 부서인 하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준 것으로 보고 자기들도 우리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4억2,000만원 올렸고 시에서도 최종적으로 할 때도 3억5,000만원까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사정과정에서 50%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50%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동천관리가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청소 관계인데, 사실은 조경관리가.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현재 가능은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내년에도 또 삭감할려고 달려들겠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에 시 의회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지 싶습니다. 자기들도 절대.

외희

강외희위원장

시의회에 가시거든요, 자꾸 삭감하면 동천에 간판을 하나 붙인다고 하세요.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동천관리를 못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동천 살리지 못하겠다고 간판 한번 크게 붙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373페이지 국내여비있지요? 퇴폐업소 단속여비 여기 보면 삭감이 144만원이 되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감된

삭감된홍순태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또 그리고 계속 연일, 하루도 없이, 10개소 이상은 업무정지업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 정지된 업소들이 대부분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거의 보상의 성격인데, 아마 우리 구 재원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여비 120만원 정도되는 돈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저녁에 1인당 해 봐야 월 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삭감하면, 저도 사실은 미처 몰랐는데 직원들 보기에 면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입니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사실홍순태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속들이 있겠지만 합동단속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올려야 되겠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폐업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올리는 예산을 깎고 이래버리면 아예 다 깎아버리라고 하죠. 차라리 안 하던지 그러면.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사실 전체 직원 5명이 하는건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 최고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환경위생과 파트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려주면 예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는지 인지가 좀 안 됩니다. 안 되다보니까 보고 깎아버리고,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서장이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직원이나 계장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이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국장님이 그날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서장이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퇴폐업소 단속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퇴폐업소 단속 결산액이 2008년도 올해로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 1인당 하루 나가는데 2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총 36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결산이 나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자 수당해 가지고 28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신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규로

신규로오경은위원

서비스평가조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시작하는데 미용 400개 업소하고 올해는 목욕업소를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미용 400개 업소하고 이용하고 숙박업소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항목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소가 몇 백 개 업소를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상부에 지침이 일용평가 조사요원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85만원으로. 지금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 과 직원이 30명으로 많습니다. 복사기가 오래되었는데 한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는 부화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왠만한 부서는 2개 정도 다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지하수특별회계가 상당히 복사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오경은위원

과들 의회사무국이나 지역경제과나 예산서를 봐도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월 10만원, 120만원, 책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유독 환경위생과만 지금 구입하겠다. 28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구입하신다는 것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구입입니다.

하고

임대하고오경은위원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 해봤습니다만, 리스로 월 10만원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같으면 차라리 구매하는 것이 저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임대를 하면 수리비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비가 따로 들기 때문에 복사기 사실 한번 살 때 좋은 것 사면 좋습니다. 오래 쓰니까, 그런데 임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58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위반 과태료 수입이 6,300만원으로 전년도 2,400만원보다 3,900만원이나 증액되었지요?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것이 2005년도부터 자동차정밀가스배출검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통 여기 사람들이 자동차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혼동을 하고 이것이 그래하다보니까 정기검사만 받은 것을 간주하고 정밀검사를 안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구청에서 쪽지도 계속 날아오고 하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엄청 올라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과태료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있거든요.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 부분,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376페이지 묻겠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서 무단투기단속 CCTV 3대 설치가 900만원으로 계상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과의

청소과의김진수위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의 운영실태를 볼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평상시의 유지관리비와 고장에 따른 수리비도 지속적으로 소요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CCTV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천이 자꾸 개발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숭어떼들이 출몰을 한다든지 관심이 많고 많이 몰리고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하천쓰레기 감시 목적도 있지만, 수면에 전체적인 관리 감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앙제어실 통제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수면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는 3대지만,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다리고요. 383페이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에서 지하수 사용량은 32만1,000t 기준으로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2억4,65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지하수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결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32만1,000t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진수위원

. 지하수사용량의 계량기에 대한 점검은 철저히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저가

저가김진수위원

옛날에 목욕탕을 해봤거든요. 지하수 사용량이 신경이 쓰이고 공무원들이 와서 꼭꼭 확인도 하고 저도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 사우나나 목욕탕 등 지하수 대량사업소의 지하수 계량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보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저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 보면 공해 배출, 식품위생, 퇴폐, 동천수질, 병충해 방제, 폐수 기타 엄청 많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은데

많은데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공해배출업소 실적이 저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홍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 나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식품위생관리에 식품유상수거비가 보면 2006년도에는 200만원까지 계속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중국산이 2006년하고 2009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불어난 것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는데 이것이 더 늘어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더 나가서 감시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끄떡도 안하고 가만히, 이것은 일을 안 하실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산부서에서 통상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 표가 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이런 것은, 거의 다 보면 전체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표는 안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수거를 아무리 하고 검사를 하고 열심히 해도 별 가시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저희들 식탁에 80%가 중국산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거 검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환위원

강력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원이 부족하면 실제로 위생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을 더 충당해 가지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줄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감시감독도 하고 야간도 수시로, 아까 퇴폐 이것 깎아놨거든요. 역으로 행정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다른데 본예산에 쓸데없는 것을 올려놓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장조율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오히려 역발상할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필하십시오. 청장님한테 어필을 하시든지,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중심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상권이 안 이루어집니까? 오히려 이쪽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당을 받든지 해서 시간외수당을 받든지 해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행정이 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획조정실에 챙기고 하겠습니다.

희들

저희들김병환위원

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아까 퇴폐 우리 홍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오히려 역으로, 밤에 나가서 퇴폐영업소 더 불어나는데 퇴폐영업소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하지마라고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역발상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수당 112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도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명예감시원들은 단속이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딱딱하게 하는 업무를 명예감시원이 주로 지도 계몽 그런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만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많이 교육을 시켜 보내면 사실은 저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단체라든지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 계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현재 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까?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관련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단체에 업무를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

실적김병환위원

올린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손 못 미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보여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377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동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동천 수질환경개선사업소 인부임해 가지고 1명, 2,937만3,000원이 신규 계상되었네요? 보니까, 그럼 2009년도부터는 상용직으로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대로

그대로김병환위원

하면 되는데 상용직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으로 많이 따른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인건비도 상용을 하게 되면 절약은 됩니다. 일용할 때보다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정부 방침이 우리 실제적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어떻게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사람이 소형선박운행하는.

병환

김병환위원

일용직하면 됩니다. 왜 상용직을 할려고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계화, 계조직으로 해 주기로 하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팀도 안 되고 한계에서 이것을 동천을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을

일용직을김병환위원

한명 없애고 상용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일용직을 두고 상용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일용직 한명을 감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자리에 상용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사람을 정규화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부들을 어느 정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감독이 힘듭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러면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동천이 관리가 안 되면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동천 가지고 가라, 이래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타가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 안 주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지역은 우리 지역이지만, 상용직 우리 과장님 역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것을 상용직이 더 작게 든다고 답해 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의회도 상용직 하나 두는 것 정말 힘들여가지고 우리 의원들 열아홉명을 보필하는 한 사람 상용직한다고요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신다 아닙니까? 자! 우리가 계속 나와서 우리가 100일간 의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의회 공부하기 위해서 의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 위해서 민원때문에 의회 나오고 이런데도 계속 상용직 못하고 일용직 두어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상용직했는데 이것 정작 상용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천을 365일 계속 또 안 한다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배가

배가김병환위원

내도록 혼자 둥둥 떠다니던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사람이.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다시 한번 제고해 보세요. 돈 없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천이 부산시에서 예산이 많이 오고 확정이 났을 때, 그때 상용직 두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1억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7억8,000만원 준설비를 가지고 왔거든요.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과장님 잘하니까 받았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받아왔는데 이것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일단 연구해 보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383페이지 세입 예산 지하수특별회계에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과연도 체납액이 1,980만원에 30%거든요.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자기들이 작년도 2007년도7월1일부터 지하수특별회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생기다보니까 직원이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서 일단 돈을 쓰고 나면 이것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이것을 과목 선정을 잘못해서 솔직히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떨고 삭감을 하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 선정을 잘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 예산이 5억이 조금 안 되지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작년 대비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1억 가까이 삭감된 꼴입니다. 동천예산이 1억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되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 하고 비슷하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위생과에서는 단속 업무가 많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저희들은 업무가 단속입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단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관용도 베풀 줄 알아야 되지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 법을 자꾸 이용한다든지 또 해 버리면 그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발상을 냅니다. 아마 사람의 습성은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또 위반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꾸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민원도 참 많지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저가 민원에 대해서 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구민이고 민원을 받는 분도 구민인데 과연 그 민원 자체가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 민원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참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참 객관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한 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잘못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외희

강외희위원장

개인 사리사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내막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알고 계시면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한 분과 민원을 받는 분이 정확한 위치에서 놓고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환경위생과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세외수입쪽에서 질의를 하고 세출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세입이라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10% 내려 온 것 하고 인·허가 관련 과정에서 오는 것하고 과태료, 그런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고가 많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면 단속도 적발도 많고 한데 자연적으로 조금.

전에

얼마전에홍순창위원

모텔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스에

뉴스에홍순창위원

보니까 이불을 먼저 온 손님이 쓰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단속 강화를 한다든지 위생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단속위주의 부서인만큼 단속 강화하셔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세출부분에 우리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여기 지금 저번에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앞에서도 전시회도 많이 하고 이번에 보면 환경보전실천공모사업비가 지금 2008년도에 200만원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도 계장보고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삭감된다고 예상도 못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공모사업비는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그냥 민간한테 주는 것으로 그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꾸 깎는 모양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김선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맑고푸른 부산진회원이 21명인데 21명이 1인당 한번씩 회의 참석할 때 7만원씩 주니까 회의수당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공모사업비를 200만원 주게 되면 위원들이 자기들이 회비를 냅니다. 거기에 돈을 보탭니다. 보태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일회용 수세미 친환경수세미를 3,000개나 나누어주고 했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우리 구에서 민간자본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그래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국조직인데 이것을 단 돈 200만원도 없이 옛날에는 400만원까지 있었는데 자꾸 깎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난감한데 이런 부분은 꼭 살려서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감한

삭감한홍순창위원

부분도 세수가 약하니까 삭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세외수입을 올리셔가지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삭감한 부분만큼 올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도시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