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님과 협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기간은 4일간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까지와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고 둘째 날인 12월 5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며 셋째 날인 12월 8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고 넷째 날인 12월 9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양주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장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감소와 투자위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경제활성화 등의 예산 증대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도로·교통·하천·환경시설 등 SOC확충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고,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에 증액 투자하여「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은 주민세 증가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하여 큰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전년보다 9.1%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8.6% 감소되어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은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543억 89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인 427억 4971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59억 1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인 656억 7038만 원 증가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584억 74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인 29억 20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22.9% 165억 5800만 원 증가한 887억 2600만 원입니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과 신축건물의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49.9% 427억 2639만 원 증가한 1283억 569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신도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916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보상비 80억 원등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1% 73억 8814만 원 감소한 658억 8536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3% 14억 9601만 원 증가한 219억 7336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9.9% 47억 4078만 원 증가한 524억 8261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9% 24억 6266만원 감소한 284억 9035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도하～덕도간 민자연계도로 공사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9.5% 209억 2047만 원 감소한 498억 8547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이 금년에는 미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국·도비보조금 20.5% 17억 1919만 원 감소한 66억 5994만 원입니다. 지방채와 예치금회수는 12.71% 2억 8100만 원 감소한 19억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59억 1467만 원으로 전년대비 19.9% 656억 7038만 원 증가된 규모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80억 853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1억 638만 원, 교육 분야 41억 2197만 원, 문화·관광 분야 273억 8653만 원, 환경보호 분야 325억 3246만 원, 사회복지 분야 737억 4485만 원, 보건 분야 40억 567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89억 606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8억 9912만 원, 수송·교통 분야 907억 891만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422억 7775만 원, 예비비 40억 1966만 원, 기타에 440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의 584억 74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 229억 206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장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여건,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근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09년도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살펴 보면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입니다. 둘째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전략 수립·시행입니다. 지역발전계획과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투자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셋째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 하여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방예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입니다. 넷째 바람직한 지역사회 비전을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변화관리 강화입니다. 다섯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입니다. 세입확충의 노력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재정의 비중을 고려하여 재정수요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일곱째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하게함으로써 재정 운용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여덟째 재정운용의 상황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은 지방세는 세목체계 간소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제 개혁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변동이 확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행히도 지역개발 등에 의한 지방세 세수는 15%～22%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도 둔화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세출전망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재정투자 수요 증가와 국가지원 사회복지비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로 우리시 자체사업 투자에 제약은 심화될 것이며,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용이 증가하여 재정 배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욕구와 늘어나는 인구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직성 지출소요 또한 증가되겠습니다. 이러한 쓰임새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은 증가될수 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116억 3957만 원보다 427억 4971만 원이 증가한 4543억 8929만 원으로서 10.39%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6억 7038만 원이 증가된 3959억 1467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29억 2067만 원이 감소한 584억 7461만 원입니다. 6페이지 상단부터 27페이지까지는 예산여건 및 부수적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세입전망은 세계경제의 금융혼란과 각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내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며, 가계 부채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과 최근 부도업체의 증가가 국내외적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세 분야는 보유세 위주의 세제이므로 부담이 적을 것이나 소득 감소에 따른 체납현상이 증가할 것이며, 국가 세수와 관련 있는 주민세 및 교부금 보조금 등은 소득세 감세 정책 등 국제적, 국가적으 로 어두운 경제전망과 관련 하여, 직접적으로는 회천.광석택지 지구의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세율이 하향되어서 일반 세율로 과세될 것이 예상되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교부세, 보조금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20%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도로기반 시설 등 지역 발전에 따른 통행과 지역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생활 곤란이 심화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복지 부문도 1.6% 소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농림 분야 1.9%, 문화 및 관광분야 0.1%, 교육 지원 0.3%, 산업·중소기업 0.2%, 보건 0.07% 등 약간 상승하였으나 우리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관리 등은 대폭 5.01% 가 감소되었고,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4%의 예산이 역시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지역의 여건과 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알뜰하게 배분하여야 주민의 세금을 투입한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중 보조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이 573억 2871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03억 419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367억 478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대체적으로 법상 국가와 지방자치공동의무 사무에 대하여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서 부담 의무분 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같이 자체 고유사무에 대하여 투자 여력도 부족한데 공동의무 사무에까지 부담을 아니 할 수 없어서, 자체 재원을 우리 고유사무에 투자 하는데 부족함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지원시 시비 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지원할 분야를 지정 하지 아니한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등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변화를 계속적으로 건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등은 우리시의 시급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 등은 우리시의 부족한 재원 중에 일부를 부담 하여서 지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불합리 한 점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은 우리시 고유사무 분야에 우선 투자 하고, 국가 또는 도의 위임 사무에 부족한 우리시 자주재원이 보조금이 없는 데도 혼재되어 투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서 예산을 투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세수 추계가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야 재원의 쓰임 계획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수추계에 따른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투자의 방향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며, 용도별 사업계획에 차질을 빛을 수 있어서 예산편성의 개념이 무의미하여 질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수 중에서 이월 사업비, 반환금을 제외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재원으로서 2006년도에는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결과 75억 원이 발생하였고, 2007년도 예산에는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06년 결산 결과 12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예산에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2007년 결산결과 19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순수한 지방세에서 55억 원이 추가 징수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당초 예산 반영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2008년도 지방세 분야에서 초과징수액이 70억 이상 될 것으로 산정되는데, 여타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면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2007년도 수준 이상은 발생할 것으로 볼 때, 본 예산안에서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한지 추계를 재확인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2009년도 중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이 50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1700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정도로 사업비 집행 시기가 2009년 말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연초부터 사업비 집행이 시급한 사업에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계속비로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서 예산의 융통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에서 각종 출자금은 법령의 관련조항을 살펴서 출자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세는 확충되는 반면에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400억 원이 2008년도 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예산에 성급히 반영하고서, 회천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전협약을 맺을 수 없어서, 부담금이 징수되지 아니하여서 사업비 확보 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9년도는 본예산에는 회천지 구분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을 협약이 완료되기 까지는 미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은 신도시 완공이전에 사전 설치하여 대비하여야 하는 만큼 회천지구 실시계획 승인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사전 협약을 서두르고, 옥정 지구는 기 협약이 이루어 졌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조기 징수하므로서, 하수 처리시설이 신도시 완공이전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징수되는 재원 은 개발로 인하여 파생되는 기반시설의 부족과 훼손 되는 환경보전분야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철개통, 서울외곽 순환도로와 앞으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에 따른 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시에 세밀한 분석과 검토 로 사업 시행시 착오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 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과학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각 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현안 사업이 산재 하고 있으나 재원배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고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한 분당 가급적 20분 범위에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세입·세출예산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부문)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자리하셨지요?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에 서운하고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일정에 의하면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정례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짜서 저희한테 넘겨줬고요. 그런데 그저께 날짜로 인사를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자기는 생각도 안한 사업이고 생각도 못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양주 시민을 무시한 겁니다. 새로 발령 받은, 보직이 변경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례회를 앞두고서 인사를 단행을 하는 그러한 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파렴치한 인사 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사 날짜가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을 질질 끌어오다가 3일날 정례회가 잡힌 것은 한 달 전에 잡혀 건만 어떻게 2일자로 인사를 하냐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TV로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참석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업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업 이치에도 전혀 모르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당 예산 삭감을 할 거를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건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행 발언을, 제 의견을 마치고요. 심의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대식 의장님을 위시해서 양주시의회 위원들 전체 동감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중을 많이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총칙에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칙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하세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4543억 8900 이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는지를?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증가된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고읍지구가 입주가 됨으로서 그거에 따른 주민세 그런 등등의 세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

네.

그러면 여기 세출부분, 세입부분 여기 총칙에 나와 있는데 먼저 조직별, 기능별 이거보다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두고 성질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15.8%, 물론 뭐 자체적으로 총 예산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연구개발비 용역비도 34%나 이렇게 상당히 높이 계상했어요. 포상금도 41%나, 전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전 하는 것도 거의 20%, 100억이나 더 계상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 늘은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운영비 늘어난 거.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포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가 2010양주비전을 내세우면서 실천전략으로 추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망 운영이라든가 청사유지관리, 그 다음에 양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양주시 이미지 시책사업이 좀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앞두고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늘리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네.

포상금 같은 거는?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성과상여금에서 6억 4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네.

민간이전 100억 정도 늘어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보육시설이 민간경상 부분에서 좀 늘어난 부분인데요, 차등 보육료 지원 시설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73억인데 금년도에 135억으로서 6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에 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인구가 준 것도 아니고 사용량이 줄은 것도 아닌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400만 원 정도 줄은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도 본 예산에 18억 1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순수하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그러니깐 2008년도 계상을 할 때 좀 과다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회 추경에 16억 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7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봉투를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겁니다.

2008년도 올해에 계상을 잘못한 거네.

네.

결론은 그렇게 봐야지요?

네.

이것도 이제 추경에 가봐야 또 정확히 계상이 됐는지 알겠네.

올 이제 17억 4000만 원.

2009년도 거?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균특,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여기 줄은 거 이 뒤편에 특별회계 가서 보니깐 건설재난과 30억이 준 것 때문에 전체가 좀 준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담당관님이 하십니까?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균특으로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보조가 됐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안해 주거나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고 보조비인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 특별회계지원금인데 도비에서도 한 25억이 또 감소됐어요, 이거 똑같은 건설재난부서에.

그 자체가 지금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하천 제방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을 하거나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서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원 사업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 가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도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오다가 경기도에서도 실질적인 재원이 증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기존에 지원하던 그러한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는 우리 재난 지금 얘기하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에요, 연곡천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못 받아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도비 균특비에서 지원하던 것도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32억이 아니라 60억 정도가 되는데, 67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우리 할 거 못하다가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문제라니깐 사실상 조금 더 우리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 갖고 사업을 못한, 연속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 보면 보건소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그러니까 보건소 다른 국고보조금 여기에서도 다 받고 그랬는데 국비도 받았는데 기금에서 또다시 받았어요. 이게 작년 거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거는 그런 예가 없는데 기금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이유가.

이게 보건소 자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된 게 국고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정정을 해서 기금사업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정도에는 기금사업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작년에만 국고로 들여왔다는 얘기네요?

네, 작년에만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620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가 돼서 추계를 620억 정도 한 거죠? 추계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 추계로 620억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 자체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한 10월 달쯤에 사실상 내려와야 되는 게 맞죠? 내시되어야 되는 게? 이런 기준을 보면 그렇던데.

네, 그런데 보통 늦게 내려 오죠.

당해연도 1월 달쯤 내시 되죠?

네.

1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보통 당해연도 1월 달에 내시되고 있습니다.

1월 달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져야 될 게 지금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비를 갖고서 접근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보통교부세 연도별로 나온 걸 뽑아 봤어요. 계속 쭉 늘어나다가 690억까지도 갔었어요, 2006년도에. 그러다 갑자기 2007년도에 570억으로 한 17%가 떨어 졌어요. 그러다 다시 2008년도 올해 660억 정도가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이거 하면서 사실상 우리 계수 추계를 잡고서 예산 운영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된 건지 질의는 안드릴게요. 620억이라는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잡은 게 당초예산에서 674억입니다. 674억인데 그 때 당시에 보통교부세를 책정했을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회 제출한 보통교부세를 보면 3.5%를 증가한 것으로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600억에서 3.5% 증가한 620억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620억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은 올해 2008년도에 추계해서 확정되는 동안 고생, 담당관이 아니셨으니까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72억을 깎았어요, 삭감을. 갑자기 교부 내시액이 1월 달에 60억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계상을 670억으로 했다가 갑자기 72억을 확 깎았다가 쭉 가다가 2월 달에 교부 내시액이 600억으로 딱 결정이 되니까 600억으로 하다가 이제 쭉 가다가 정상부에서 59억이 내려오면서 그나마 66억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세요? 왜 질의하는지.

정확한, 그 세입에 대한 지방교부세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교부세에 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청에 위아래고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거를, 이 추계를 잘못 잡음으로써 괜히 잘못됐다가는 과다하게 계상될 경우에는 무리한 추경 삭감이 되어야 되고 과소하게 잡을 경우에는 예산을 또 막 올려서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혼선이 와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거 지적을 하고 안하는 거는 위임을 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거 상당한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달에 또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깐 여기서도 우리가 긴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중을 좀 전적으로 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요. 부동산교부세 이거 지금 20억 잡으신 거지요? 20억.

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위헌판결이 나서 감소폭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20억 잡았는데 2008년도에 54억을 잡았다가.

네?

2008년도 올해 54억 잡았잖아요? 그래서 내시가 37억인가 나오고 그렇게 안됐어요? 2009년도에 예산 부동산 교부세를 20억 잡은 게 사실상 종부세 위헌판결 나고 감소폭이 크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안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에 대한 어떤 감세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다가 일단은 뭐 정확한 내시가 없기 때문에 7%만 감액을 하는 2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 한 거에 대한 20억 정도는 안내려 와도 크게 예산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요? 이거 내시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정확한 중앙부처 흐름을 잘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대처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예금이자라고 50억이 이자 발생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50억이 이자가 들어온다는 얘긴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거를 조사도 해 봤지만 1700억 정도가 예치 대기성 자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본 거라 이거지요. 맞지요?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대기성 자금 이거를 지금 올해 안 쓰고 이자발생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이거 50억이 된다 그러면 이 1700억을 지금 어떻게 금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적립을 시켜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네, 금년 12월 2일 현재에 예금 잔고가 1739억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신자유 적립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날짜별로 이율이 계산되는 그 사항인데요. 평균 잡아 한 4.5%가 됩니다. 그 금액을.

사 점 몇 프로요?

4.5%요.

4.5%.

4%에서 4.5%.

네.

그 예금에 1667억을 예치를 했을 때에 저희가 한 45억이 예금이자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해서 그거는 1년 기간인데 예금이율 2.6%입니다. 그거는 이자수입이 5억을 예치해서 13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서 후순위 농업채권이라고 해서 65억을 예치해서 이거는 1년 기간인데 예금이자가 6.5%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억 26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2억 35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 정도 예금이자인데 한 200만 원 정도 예금이자가 나올 것으로 봤을 때에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무과장님 이게 1700억 정도 되는 게 어떤 돈인지 알고 계세요?

이 중에는 이월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금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에 가면 또 기금이고 뭐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회계 자금만 갖고 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만 갖고 이자 추계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도로 사업이고 이런 게 부담금 받아서 사업은 못하고 계속 사업진행에 돈이 안되고 그러니까 대기성 자금으로서 놔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되죠?

그 자금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시기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년을 넘을 것 같으니까 이자계산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사정에 따라서 한번에 전부 1년 짜리로 묶어 놓으면.

1600억을 딱 묶어가지고 예금해 놓지.

묶는데 그게 기간별로 따라서 뭐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어떤 거는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자금이 수요가 있을 때는 풀어서 써야 되니까 1년 단위로 묶으면 이자손실이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기한을 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가 기사를 하나 봐서 그러는데 이게 5년간 대기성 자금을 은행에다 적립시켜서 돈을 하다고 그거를 해지하고 분기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눠서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돼서 해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백억대 손실이 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우리가 도하～덕도간 기채를 1백억인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빌려 쓴 돈이 사실상 이걸 갔다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기채 쓰는 것도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4.5% 정도 나온다 그러면 기채 쓰는 게 낫죠. 간단히 이자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자, 지금도 4.5% 라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자도 떨어졌어요, 쭉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자문을 받아서 어느 은행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은행 측에다 이자를 상승할 수 있게끔, 내년에 이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올릴 수 있게끔 건의하고 그러면 올려 준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안해서 이자 안올려 주는 경우도 많데요,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안올려줘요. 올려달라고 분기별로 얘기해서 최대한 올려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자 오르든 안오르든 신경 안쓰고 그냥 맨 처음에 고정금리 결정된 대로 가니까 안된다는 거죠. 시국이라서 내린다고 그러면 안된다 그러고 올린다고 하면 빨리 올려달라고 독촉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가 제2회 추경인가 우리가 예상하기를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예상하기를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게 1백억을 잡았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2002년도부터 나열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억에서 100억은 더 추계를 잡아도 되는 거를 안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50억에서 100억은 더 추계를 잡아도 되는 거를 지금 안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83페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8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그 자체도 저희가 세입추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7년도 결산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2008년도요? 2007년도 말씀하십니까?

네, 2008년도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추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회까지 하고 마무리는 지금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니깐 얼마 정도 나왔다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올해가 197억 정도 지금 추계를.

거봐요, 올해 197억 아니에요.

네.

87억 잡았다 190억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지금 190억이 나왔는데 추계를 갖다가 100억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알면서 그러니깐 위원들이나 뭐 다른 데서 뒤에서 얘기 하는 게 이거 숨겨둔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부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도 별로 짝 줄었다 늘었다 하면은 본 위원이 뭐 그거 갖고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상당한 금액이 잉여금이 남아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걸로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료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상에 대해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이 수익 갖고는 가능하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삭감하고 그러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이고 또 할 수 있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수입의 예상을 분명히 보고 나서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줘야지 세입이 어떤지를 모르고선 세출에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 위원들도 본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21페이지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활 안전자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121페이지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 50만 원 우리 융자를 얼마 줬어요? 나간 융자가 얼마냐고요.

10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자에요, 이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치금은 7억 3천이에요. 7억 3020만 원, 이게 작년도부터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고 그리고 또 이 금액 같은 경우 어려운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신용 보증 서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못쓰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어야 돼요. 조례로 묶여서 쓰지 못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를 수정하든지 집행부에서 조례 수정을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수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아직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활 공동체에 지원해 주려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조례 개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하시던가 아니면 봐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하면 개정하시던가 아니면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고. 공통체 이건 뭐예요? 공동체는?

…….

국장님이 모르시네.

명칭이 자활공동체입니다.

자활공동체?

네.

그 분들이 모이셔서?

네.

그 분들이 모이시면 담보능력이라든가 책임성은 있겠네요?

네.

그 분들이 조례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 들어 가면 되겠네요.

조례를 한번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하시고 개정을 하시던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자고요. 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중식 전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심의 시작 당시에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가 뭐였나요? 말씀하시길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정책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발표가 됐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경제 부분하고 개발부분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게 지역경제 분야하고 개발 분야입니까? 그건 정책토론자들 얘기죠.

아니요, 설문조사 결과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부분에 반영한 걸 보면 조직, 단체 이런 쪽에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임의 단체 보조금 실링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편성에 보면 거기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전부 일반예산에서 편성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거를 나중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명한 부분에 내용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서를 전체 세출 부분에서 보면 조직이나 단체 지원이나 특히 SOC사업보다는 문화 이런 쪽에 예산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것은 자꾸 민선 시대에서 오는 증가된 폭이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SOC사업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큰 도로들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거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SOC사업 부분들은 하나도 안늘었어요, 줄었죠.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건 분석한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부분에서 동료 박재일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질의해 주신 부분들이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세출보다는 세입입니다.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세입 부분을 새롭게 발굴하는 세입들이 없어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해 줘도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발굴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세입 총괄 4543억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전년 대비 본 예산, 항상 이 본 예산 가지고 대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본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427억입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늘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아까 늘어난 부분이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택지개발에서 지방세 늘은 게 얼마입니까? 택지개발에 따른 분담금이 늘었지요. 도로나 하천 분담금이 300억 정도 늘었고, 그 동안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가 120억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은 게 420억입니다, 아니 520억이요. 그리고 감소된 게 지방교부세 73억 하고, 도비보조금 32억이요. 이래서 100억이 주는 거가 이래서 427억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의존 재원이 이렇게 감소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방채 10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채 100억 왜 발행하는 거예요? 덕계～도하간 민자 도로 연속도로 사업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방채 발행 저희가 안 해 주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의원 간담회 때 다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덕계～도하의 준공이 언제에요? 덕계～도하도로 민자 도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에요?

2013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연계도로인 도하～덕도간 도로 사업비입니다.

네, 덕계동.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그 준공시점이 얼마,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이 실행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는 거기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방채를.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 이 도로사업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민자 도로 사업을 자기네가 700억을 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보면.

덕계～도하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이거 포함해서 1600억이에요. 그런데 민자 도로에 왜 끌려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민자 도로라도 토지 구입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토지매입은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이 사업비하고 해서 1600억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횟수가 가면서 민자 사업자가 투자하는 돈은 7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1600억이라 말이지요. 그런데도 민자 도로에 끌려서 이거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거 해 주는 조건. 지방채는 금년도에 발행을 안 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억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00억을 가지고 덕계～도하간 도로에 민자 도로에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 연계 도로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이 얘기지요. 어쨌든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83쪽에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80억 예상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 누가 한 건가요? 왜 세수를 자꾸 줄이고 가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면적이나 건물 포함해서 120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토지 부분만, 제가 이걸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토지 부분만 공시지가가 58억인가 그렇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승률을 봐서 80억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검토를 안하고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할 때 세입 부분 이런 거 잡을 때는 세출부분에서만 사업 부분만 깎고 심사하고 이런 건 안하는 건가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총괄적으로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가감적용 한다던가 어떤 공시지가를 확인, 자료들을 제출해서 8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80억을 인정한.

그러니까 그 80억을 요구한 게 건물보상까지 내역서 쭉 봤느냐 이거죠.

저희가.

심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 좀.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박재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00억 더 잡으세요, 수정예산 오실 거죠? 수정예산에서 사업 빠진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 더 넣을 부분도 있을 거고 국비나 도비 그 동안에 내시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수정예산서에 추계 다시 하세요. 엉터리잖아요, 해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못 넣은 거 많죠? 그런 부분이나 국비, 도비 내시되면 순세계잉여금 제대로 편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만약 내년도 추경에 가서 이게 나타나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100억 이상 안 넘고. 제가 볼 때는 200억도 넘어 가요. 박재일 위원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제가 농담조로 가끔 가다 예산담당한테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추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면 공직자 분들 혼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저희도 기감실에서 예산 편성 운용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무턱대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전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잘못된 추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프로테이지도 감안하고.

담당관님.

네.

그 프로테이지가 가장 문제예요. 예년의 걸 계속 해 오다가 87억을 잡았는데 96억이다 그러면 아무 말 안하죠. 87억을 잡았는데 197억이잖아요. 이 책임 누가 질 건데요? 프로테이지가 뭐가 맞아요? 57억 잡았는데 112억 이거 누가 뭘로 맞을 건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담당관님이 잡아온 게 1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이맘 때 결산할 때 1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프로테이지 하나도 안맞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 같은데 6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개발행위부담금 15억을 잡았고요, 예산편성을. 사실 좀 말이 안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위자체를 제한했잖아요, 행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모든 게 관리계획까지 승인이 나고 나면 개발행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 정도 밖에 안하느냐 이거죠.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농지 분야하고 개발행위 분야하고 나눠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6억에 대해서 농지조성비는 이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 에서 허가를 할 경우에는 8%를 시군 수입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2007년에 216건에 58억을 징수를 해 가지고 교부를 받았고, 또 올해는 현재까지 341건에 99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올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부가금액에 대해서 8%를 산출하다 보니깐 6억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지금 부과 구십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97억이라고 그랬어요?

99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100억 했지요. 그럼 8억이지요. 8%니까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농지전용 허가행위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고 관리계획도 안됐기 때문에 행위가 제한 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행위가 다 이루어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57건이라 그랬나?

341건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금액이 많이 부과된 것은 옥정지구에 18억이 단일 건으로서 부과된 것 때문에.

그것도 회천지구하고 광석지구하고 내년도 홍죽산업단지이고 무척 많아요. 그렇게 답변을 궁색한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개발행위가 행위 자체가 억제 됐을 때하고 풀어졌을 때하고 차이를 왜 계상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옥정지구만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회천지구, 광석지구, 홍죽산업단지 다 있지요. 더 많아요, 외래. 이것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부분을 감안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깐 다시 예산심의 한 후에 다시 한 번 계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부분에 이건 민원실 거 아닌 가요? 어디 건가요? 답변을 준비를 안 하세요?

개발이익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요. 개발행위가 아니라 개발이익환수금.

생활민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토지를 일정 면적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20%를 갖다가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행위를 많이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 감안을 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추계를 어떻게 15억을 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

금년도에 얼마 부과했어요?

10억을 추계를.

금년도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부과한 금액이요? 금년도에 부과한 게 23억이거든요. 그런데 납부기간이 6개월이니깐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부까지가 아니잖아요.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금년도가 23억을 부과했는데 내년도에 15억 잡는 건 무슨 경우에요?

금년도에 예산액이 10억이다 보니깐 추계를 하다보니깐.

나중에 그 집행부에서 니네들 숨겨놓은 돈 추경 때 돈 내 놓으랄까봐 그거 감추어 놓는 거예요? 업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한단 말이지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같은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쭉 이루어지고 생각하면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안 잡는 걸 문제를 삼는 거지요. 갑자기 생각도 안했던 어떤 택지개발 크게 하나해서 이루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쭉 지속적으로 해 오는 업무인데 금년도에 23억이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15억을 추계를 합니까? 도시계획 확정된 생각을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역시 농지와 마찬가지로 심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보조금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체 보조금을 분석해 보면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 특히 사회복지 분야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부분, 보건 부분에 보면 정말 보조금을 쥐꼬리만큼 주고 시비 분담금이 많은 게 많아요. 이런 거 보조 안받으면 안되나요? 보조 안받으면? 이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국비 줘서 국외여행비 보조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사업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다가 삭감하고 싶어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이롭지 않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에서 주는 돈 보면 카메라 사는데도 십 몇 만 원 보조를 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라리 우리 돈으로 사는 게 낫죠, 필요하면. 국비가 내려 오니까 꼭 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건데 답변해 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의해서 보조내시 돼서 내려온 사업인 만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실히 수행할 의무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조사업 같은 것들은 집행을 가능하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시비 분담율 말입니다, 사업별로 누가 결정합니까? 도비주시는 분들, 보조 주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법적으로 있는 거 빼고. 분담율을 40%다, 60%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사업비 보조해 주는 분들이 결정해서 보내주는 거죠? 안받을 수 없나요? 무슨 카메라 사는데 12만 원 주고 나머지 38만 원 니네가 내고, 이게 무슨 경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비 분담율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특별회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교통과 부분인데 이거 왜 7200만 원씩 감소되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네, 도시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요.

그게 이제 시청주차장 위탁관리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가 없는데 하나가 누락이 된 거죠?

네, 누락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꼭 반영을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122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돈 왜 안 갚아요? 다른 부서에 가져간 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한 쪽에서.

네,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사실 저희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이 개발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기업들이 분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성격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경영수익.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해 준 거 받아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금 받아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요, 원금을 가지고.

받아 올 거냐고요. 이거를?

원금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거라고 사실 지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기요,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133쪽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인데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금년도에 15억이 어디 건가요? 계상을 하신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5억 계상하신 거요.

네, 원인자부담금 15억 계상한 부분은 일반 개별 건축물에 부과되는.

개별 건축물 15억이에요?

네.

그러면 택지개발 부분에서는요?

택지개발부분은 저희가 그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금년도 11월 27일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 건데요?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협약할 거 또 있잖아요.

회천지구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협약을 할 거면 2009년 예산서에 들어와야지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뻔히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홍죽산업단지 거는요?

홍죽산업단지는 아직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럼 개별부담금 예상 수치가 얼마였었나요?

지난해에.

이 41억은 전체 다 할 거고.

한 25억 정도 예상하고.

그런데 왜 줄였어요? 이것도요.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별적으로 1톤 이상 부담된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10톤 이상만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줄었다?

네.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협약이 이루어질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0%는 안 잡더라도 일부는 더 편성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뱍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칙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 시간에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물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은 여비의 그 금액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책 발굴 및 개발에 따른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연수를 그 대상자가 그러니깐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당담관 박종성입니다. 그 정책발굴 및 개발에 따른 연수는 저희가 그 동안 총무과에서 일반 해외연수를 이제 직원들이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어떤 그 뚜렷한 목적 없이 일반 관광성 연수 라는 그런 질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뚜렷한 목적이 있게 정책개발을 고취를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가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총무과 일반 연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관을 시켜서 저희 기획실에 편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총무과 일반연수비는 책정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그만큼 줄어 들었죠.

액수를 줄여서.

네.

이 쪽으로 편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왜 정책 발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최우수상 1백만 원 1명, 우수상 50만 원 해 가지고 총 금액이 기타 보상금 쪽에 390만 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29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제화 여비라는 거에 8천만 원, 400만 원에 20명 정도가 국제화 여비를 사용하는 만큼의 효과가 시민 제안제도나 그런데 390만 원, 단 1명의 여비도 안되는 그런 쪽으로 책정된 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제가 본위원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짚어보는 거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개발에 따른 연수는 저희 양주시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거기에 충족시켜 줄 의무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총무과 일반 해외연수 비용을 이관시킨 겁니다.

언제, 어디로, 누가 연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으로 연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화장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그거를 개발해 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비라면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정책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어느 곳을 어떤 정도 쯤에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사전 계획이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성과관리 주요업무평가 부분입니다. 양주시 시정 시민평가단, 전문기관 위탁평가용역, 그 다음에 외부 명예 평가단, 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다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는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까지는 뭐 각종 그 분야에서 평가를 하는 건 자체 평가가 주로 공무원들이 주로 평가들을 해 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반에 대한 시정이 추진 실태 같은 거를 현재 양주시가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나, 하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정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명예평가단 운영은 지금 공직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교체평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는 우리 양주시 각종 시정추진 실태는 어떤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시민평가단 운영에 같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면평가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해 보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모든 분야에서 양주시가 지금 시 행정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양주비전 추진 활성화에서 시정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홍보를 하는 게 각 부서별로 거의 다 홍보, 홍보하는데 그 홍보가 좀 어떤 주관을 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일괄적인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시정 홍보물 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일을 추진하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 놓은 거는 저희가 양주비전을 담은 이제 실천 전략들 그런 거를 모테로 해 가지고 시정설계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실천전략이 무엇인지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에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양주발전 연구 용역,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주로 재정분야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책분야에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로.

지금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진단은 종합적인 겁니다. 조직, 인력을 포함해서 재정,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가 총 망라가 돼서 이것도 현재 우리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그 어떤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경영 진단을 받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양주발전 연구용역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주요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반영을 시키려고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지 마케팅 164페이지입니다. 이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물론 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유니폼을 제작 한다 그랬어요.

네, 이것은 이미지 마케팅 유니폼 제작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대외적인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태안 기름유출사건이 있었을 때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참가를 했었는데 그럴 때 타 시군에서도 조끼 같은 것들을 입고 오고 그러면서 자기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도 거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때 이제 직원들이 단체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아울러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융기관도 그렇고 일반 기업체도 그렇고 상당히 자기 회사의 어떤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유니폼이나 조끼 같은 것을 많이 착용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브랜드를 높인다는 게 결국은 일반 회사하고 같이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자체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느냐,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세간에 회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지 어떤 유니폼 색깔을 통일시켰다고 해서 브랜드가 높아지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은 발상인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용역비인데요, 작년에 없던 용역이 아까 총칙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전략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용역비가 한꺼번에 대폭 증가를 했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 용역비에 도시디자인 방향성 수립,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8억 8천이에요. 8억 8천이라는 두 가지의 용역비를 산출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상되는 금액이 소요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 전에?

네. 지금 산출기초는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로 도시디자인 하면 용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도시디자인을 하게 되면 양주의 정체성이 뭔가, 그 지형이든 물건이든 그런 정체성이 뭔가를 통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디자인의 어떤 지역적인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분야가 토목이니 건축이니 조경이니 야간 조명 등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상세히 이 지역은 가로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상세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대부분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낭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저희는 예산액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을 꾀하려면 아주 전문가에 의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가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얘기겠지만은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께서 일을 진행하고 접하는 순서가 사실은 좀 비경제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본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아직 경관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지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경관위원회 같은 쪽이 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을 보면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어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지금 외부에서 또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편성한 디자인 팀도 있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사실은 이 도시디자인 방향성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단계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성과물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 설명서에 된 대로 공청회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위원회 자문 심의라든가 그래서 도지사 승인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용역, 준비된 것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용역,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이런 식으로 그 용역이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용역이라는 그런 사업으로만 일괄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점이 좀 너무 계획성이 철저하고 주도면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브랜드 선포식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전에 언제가도 그 행사비용을 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하시는데 브랜드 선포식이라는 게 과연 총 예산에 따르면 저기 뒤에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드려서 브랜드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한다 생각이 좀.

그거는 브랜드 선포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의식 행사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브랜드 선포식은 저희가 지금 양주시 CI하고 BI하고 브랜드 슬로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리뉴얼 디자인 해 가지고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면 내년 연말 정도 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디오 및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포식이라는데 지금 어떤 의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행사 운영비인데 뭘, 그거는 일반 홍보 쪽인데 그러면 행사운영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를 지금 깊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짚어 보는 정도니깐 답변을 웬만하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중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 실비, 166쪽입니다. 그게 갑자기 한 3배 정도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죠?

소송 패소비용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는 소송 패소비용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한 2배쯤 더 패소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지금 양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패소율도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패소가 예년에 비해서 한 3배쯤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소송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 패소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67쪽에 예산담당자 워크숍,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감실에 예산 담당하는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직원도 있고 각 부서별로 또는 읍면동별로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가 예산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 같은 거를 교육과 함께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네.

그건 넘어가고요. 16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고 401하고 402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401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시설비고요.

시설비.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민간자본.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어떤 한 편성목 별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 필요하고 교육이나 연찬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워크숍,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행사운영비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해에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예산실무라든가 재정운영에 대한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전 시간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전년도 예산, 전년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동결을 해서 증액하지 않은 거면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꼭 필요하고 우리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쪽 사업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혀 있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합산은 안 해 보셨지요?

네, 합산은 안 해 봤습니다.

15억 2700이에요. 15억 2700,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실과소에 있는 용역비는 물론 모르겠네요? 2009년 예산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역은 필요로 하지요. 너무 거기에다가 의존을 한단 말이지요. 과거에는 용역 안하고 공직자 머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쉽게 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가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용역을 줬으면 최소한도로 공직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를 해야지요. 지금은 어느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용역에다가 한번 주면 뭐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다 해 놓고 사업집행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평가를 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기를요. 지난 3년 동안에 용역 준 거 실적을 한번 집행한 거 하고 집행하지 않은 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할 일이에요, 그거요.

네.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든지 용역 다 하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시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공사에 설계용역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는요. 그렇지요?

네, 연구용역.

그렇지 않은 연구용역개발비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해 보지를 않았어요.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아 놓고 과연 그거를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몰라. 그거는 어디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반영을 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양주시의 용역 전체비용이 22억 9500만 원이 연구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연구용역비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22억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가서 이거 계산해 갖고 와요, 또. 그렇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답변자료는 주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연구용역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용역비만?

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빠진 게 또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요? 그게 지금 15억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주시 전체 연구용역비는 22억 9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걸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치만 한번 좀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 틀림없이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료 박종식 위원계서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전 공직자 보고 5년 이내에 외국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쭉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점점 방향이 바뀌어져 가요, 민간인 외국, 이거 뭡니까? 162쪽에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에 따른 연수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직자가 가는 겁니다.

공직자가 총무과에서 쪼깨 낸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민간인, 168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왜 5천만 원에서 1억이 늘었나요? 늘은 사유가 뭐죠? 168쪽에. 지난 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국 헨라이코하고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맺어서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도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니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민간인 부분이요.

민간인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공직자 분들이 외국에 자꾸 갔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년도가 외화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형평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줄 알아야죠. 국가에서 외화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그만큼 거기에 편승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풀린다 그러면 그 때 추경에 넣어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입 부분에서는 인색해 놓고 왜 세출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 가냐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반기에 다 발주할 거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다 발주할 거 아니잖아요, 추경 후에 해도 되잖아요. 세입부분에는 인색하듯이 이런 세출부분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예산 편성을 하냐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업무 추진 유니폼 제작비에서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분이죠?

75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750이에요?

네.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인가요? 무기계약직 280일도 공무원의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280일하고 300일 근무는 아니죠?

네. 기간근로자는 아니고 무기 계약자는.

그러면 발상이 정말 잘못 됐어요. 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무라 그래서 1년 내내 근무하는 사람은 유니폼 하나 안주고 어떻게 800명의 숫자가 나와요? 거기다가 보니깐 뭐라고 나왔냐면 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의원, 외부 귀빈까지 포함해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괄시를 하냐고. 어쨌든 우리 양주시를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를 할 상황이라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에요? 그 사람들이 더 홍보해야 되요, 과장은 안 입어도.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발상들은? 저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들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지난 해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 2억 예산 가지고 집행한 성과가 어떤가요? 왜 5000만 원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용역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2억에 계상이 됐다가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줄어든 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2억 집행하고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주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억은 어떻게 썼어요? 작년도에 2억 있던 돈 쓰고.

금년도 2008년도에 2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깐 2억에 대해 쓴 성과가 뭐냐 이거지요.

아! 지금 학술용역을 각 부서 별로 해 가지고 6개 과제를 6개 학술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하던 걸 갖다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역비 산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2억에도 할 수 있는 거는 5000만 원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2억은 끝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억은 끝나고 지금 2006년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용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양주비전을 위한 실천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수립을 했으면 2억 속에서 했어야지요, 2억 준 돈에서.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2006년부터 그런 전략 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용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5억으로 지금 줄이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으로.

네.

5억이 아니고 5천으로 줄였다 라는 건데, 저는 연속성으로 봐서 5천을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2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는 5천을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퍼주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들은 저희는 삭감 할 권한 밖에 없어요. 우리 증액할 권한 없잖아요. 그럼 이거 세밀히 따져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난 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지난해에 그 운영평가를 올해 2008년도에 그 경기도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부진으로 받았지요? 3등급으로 나눠서 3등급째 받았지요.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만 얘기하면 되지요. 공개적으로 다 매스컴에 나간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요? 왜 경영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기업 전출금이 본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뭐 달리 추경에서 더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본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13억 3000씩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경상적 경비인데 그것도 전부 다. 시설비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방수공사비 6500, 그 다음에 보일러설치 3억 3000,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시설수리비 집기 구입해서 2억 4000인가요?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별도로 시설비를 주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13억씩 이렇게 더 가야되는 이유가 뭔데요?

작년도에 금년도지요. 금년도 4월 달에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사업이 YMCA에서 운영을 하다가 4월 달에 관리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당초 물론 금년도 당초 예산은 35억이 편성을 했습니다 마는 그 때 청소년수련관 관리 사업이 9억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율을 맞춰서 48억 9500만 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우리가 승인을 해서 경영해서 시민에게 어쨌든 조금 더 좋고 공직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 거예요. 우리 양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찍 된 겁니다.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고요, 저희는요. 그런데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경영계획이 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부진이라는 등급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부진한 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돈만 더 주면 되는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는 4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이라는 큰 분야에서 평가했는데 경영체계에서는 10점 만점에 9.2를 받아서 경기도에 19개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6위를 했습니다. 사업성과에서는 55점 만점에 49.45를 받아서 19개 중에서 10위, 정책준수 분야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에서 배점이 25점 만점에 18.08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받지 못해서 부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과장님, 신규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이 그 만큼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평가기준이 2006년도에 대비해서 고객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잘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 묻잖아요, 앞으로 경영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돈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있는지 이걸 묻잖아요.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누가 가서 하나 똑같은 얘기. 돈만 주면 되는 거고요. 어렵고,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7, 2008년 3년차 가는 과정에 성장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예산이 30%씩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할 수 있는 거는 공직자가 그 동안 관리하는 것만큼 투자 다 해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증액이. 우리가 지금 10%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거고 세수가 10% 정도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본예산 대비해서 30% 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안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알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을.

이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참석하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2007년도 경영평가에서 결과에 대해서 부진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진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도 억울해서 행정소송까지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경영체계라든지 그 사업성과라든지 정책 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9개의 공단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고객만족도 끝부분에 가서 지금 총점 환산방식 지금도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잠깐만요. 고객만족도 그 한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해도 10위를 했어요, 우리가 19개 공단에서.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중간 점수가 6위에다가 고객만족도가 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10위라는데 어떻게 부진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개발평가원을 사실 감히 상부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경기개발원 연구원들이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한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규 공단이 그만큼 그 평균기관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라는 거를 행안부에 건의할 정도로 본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공문으로 내려다오, 말로만 이게 잘못됐다 이것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공문으로 내려달라 그랬더니 그건 못 내려주고 행안부에다가 건의는 하겠다, 이런 선에서 저희가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결과는 그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이사장님?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 가지만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받아드릴 거는 받아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서 변명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을 변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해 주셔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렸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중복성 있는 거를 본 위원은 좀 방향을 잡고자 질의드릴 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발굴 개발에 따른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분이, 아까 뭐 동료 위원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이 한 6명, 7명, 뭐 10명씩 이렇게 관광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무진들이 업무성으로 해서 준비해서 2인이 1개 조로 해서 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 정예화는 시킬 겁니다. 그 전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소수 정예화는 시키는데 대신 정책의 개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우수한 선진국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발굴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낌에 와 닿는 게 지금 여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무슨 개발 아니면 매뉴얼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러 간다고 봐도 돼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다방면에 다른 여러 곳을 보는 것도 참고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진지에 가서 디자인면을 보러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규모로 축소해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 몇 페이지라고 말씀 안드려도 잘.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80명에 대해서 하복 그게 있어서 옷을 또 맞춰요? 생활민원과. 춘추복, 하복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죠?

네, 그거하고는 용도도 틀리고.

전혀 틀려요?

네. 그거는 창구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의 민원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디자인 방향설립 기본계획 용역 이거는 아까 우리 박종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경관위원회를 추진해서 용역을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추진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양주시 도시디자인이 팀도 구성을 해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늦게 출범이 됐고 했기 때문에 물론 도시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서 하면 더 바람직 하겠지만은 충분히 병행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봐도 지금 우리가 가는 속도감에 대해서는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은.

늦었다?

좀 늦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매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을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디자인 아이템이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나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이건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수영장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가,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수익금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 별도로 계상이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수익금이 한 400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이 4000만 원이에요?

네.

청소년수련관 그 자체는 1억 6000이 맞고요?

네.

그럼 지금 경상적 경비부터 쭉 나오는 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깐 수영장 바닥, 그리고 하다 못해 조명 유지하는 거, 그리고 물탱크 청소하는 거 그리고 안전요원 간호 보조, 수도요금, 입장권 하는 거, 버스 사용하는 거, 이거 전부하고 그러면 사실상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하는 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안전요원 6명 쓰는 거, 간호 보조원 대기하는 거, 수도요금, 입장권 표 만드는 거, 버스 운행하는 거, 바닥 도색 그 수영장 바닥 도색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물탱크 청소하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들어가는 게 한 6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운영하는 것만, 다른 경상적 경비는 다 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아주 간단한 것들은 빼고, 맞아요?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조명유지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또 크리스터기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지난 4월 1일부터 YMCA에서 하던 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깐 수영장에 들어가는 지하실에 있는 모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수영장 내부도 엄청나게 지금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난해에 이제 웬만큼은 지금 다 고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수영장에 필요한 물건들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수련관의 수영장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수영장을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인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물이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입장권, 버스운영, 그리고 아주 꼭 필요로 한 바닥도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한 6천만 원 들어 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만 쭉 경상적 경비에서 뽑아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은 거는 4천만 원이다 이 얘기죠. 아까 이종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에서 물론 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자체는 투자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늘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계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6천만 원이나 들어가면서 입장료 받은 거는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지휘 하에 모든 직원들이 더 많은 홍보와 지역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지역에 홍보해서 최대한 손익분기점을 이익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시지만 뜻대로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이사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너무 늦게 사업을 인수받았지만 수영장을 하면서 시설 보수 이런 거를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기간이 사실 얼마 안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 20일도 채 못했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마는 제대로 기간을 지켰다면 그 이상으로 수익을 올렸을 거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어린이들이 왔을 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봤을 때 가지고 놀만한 그러한 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시설이,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시설이라든가 부식이 된 거는 당연히 고쳐야죠,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분위기가 수익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63쪽입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양주시정 시민평가단 수상 및 시정평가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 등이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균 포상금이 예상보다 더 많은데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지금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말씀 하시는.

네, 163쪽에 성과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성과 포상금 예산이 더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실과소 부서에 시상을 하는 거고, 이 5급 공무원 목표관리제평가는 개인한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이 근무평가는 작년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부서별 평가하고 개인별 평균 베스트 공무원들을 전부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평가 자체평가 기능을 갖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시행을 해 가지고 우수 부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존대로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총무과에서는 부서 평가를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안하고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를 5급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거는 저희 행정자치부 행안부 예결위에서 시행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의 목표관리제를 부서별 이행 목표를 매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설정한 목표에 의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나와 있는 지침.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감사인가 시정 질의 때인가 아마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우수 공무원하면 어떤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나게 어느 5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특별나게 무슨 뭐를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나게 무슨 용역 줄 거를 용역을 안주고 자기가 용역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부서든지 조금만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용역을 줘 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무슨 5급 공무원에 한에서만 1000만 원씩이라는 그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기로 한다 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 그 1000만 원을 나눠서 주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았었는데 이게 또 올라 왔네요?

아니 그거는 별도로 총무과,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하이업 인사운영제도에 의해서 거기서 부서별로 1000만 원, 1500만 원인가 그렇게 1000만 원 그렇게 주고요. 개인별은 또, 베스트 공무원은 별도로 시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여기 5급 공무원 목표관리제는 그거하고는 틀리게끔 그 부서를 리더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부서별 연초에 이행목표를 갖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간부 공무원의 시상금도 1위가 1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요.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 제도하고는.

100만원 씩?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목표관리제는 100만 원이고, 우수상이 70만 원, 장려상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작년에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내년도 예산도,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에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더 돋아주는 일도 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나는 평생 이런 거 내 차례 못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깐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우이령 재개통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은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우이령 재개통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이령 개통은 우리 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의 논리나 개통의 논리보다는 환경이나 교통 정책 그런 부분의 논리에 눌려 가지고 진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좀 개발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강북구 그 쪽에서는 교통이 정체가 될 거라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개통이 됨으로서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속도감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 등등에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논리적인 개발을 해 보고자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총무과로 예산을 변경하여 계상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우이령 개발은 전 부서가 올인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총체적인 주관은 총무과에서 추진한다고 판단이 되고 세부적인, 우리 양주시의 기획과 조정을 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양주시에는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추진하는 것을 예산편성 잘 하셔 가지고 하나도 빈틈없고 또 다시 재추진하고 또 용역도 다시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164쪽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용역 또한 주 사업 추진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와 예산 계상을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 수정할 의사는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매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양주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천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줘서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명품도시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2020 해 가지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시는데 주로 명품도시라고, 우리 양주시에서 이걸 갖고 명품도시라고 자신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 뭐 여태까지는 역사와 전통 또 문화와 그런 문화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은 아트도시, 기업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양주시의 추진 방침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질의할 일이 아닌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더 하는데, 그러면 교육도시라고 그러면 교육도시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교육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추진 전략들을 교육도시에 비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교육도시 추진하는 게 지금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명품 도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한 두 해가 아니거든요. 또 행정타운도,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이런 것도 7년 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제로에 와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1년 있다 또 자리가 옮겨갈런지 2년 있다가 옮겨갈런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옮겨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계상 됐었는데 실과소별로 업무의 특성 및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등, ‘과’ 정원에 속하지 않는 인원이 많은데 그 많은 ‘과’ 를 고려해서 차별화하여서 예산을 계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업무 가산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주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자는 지급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가 궁금해서 좀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8만 원,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나머지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심의위원회부터 쭉 보면 11만 5000원이에요. 전년대비 15%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중요성 있는 심의위원회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라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8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거기서 시간이 더 나갔을 때는 11만 5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과정이 여태까지 선례로 그 시간 내에 끝나기 때문에 8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본 결과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은 11만 5000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 그 금액 기준이, 위원회 참석 수당이 1만 원이 올랐습니다.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고,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3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 요건이 있다?

네, 인상 요건이 있어가지고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시간 넘겨서 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11만 5000원을 줘야지요.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8만 원인데요? 그러니깐 통상적인 운영체제를 봤을 때 계상을 해 놓으신 거다? 추계 계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회의장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총무국(총무과, 공보전산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박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갑자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한꺼번에 7100만 원씩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비가 이게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전혀 없던 장비를 새로 구비하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최근에 와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보강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위 부대별로 예비군에 육성지원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육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4개 예하대대에 대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5개년 계획인데 내년도에 총 1억 8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양주의 경우는 43대대 소관인데 동두천과 2분의 1씩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두천에도 똑같이 이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는 지금 용도가 뭡니까? 사무실은 아닐 거고 장비 창고입니까?

네, 훈련장에 장비창고입니다.

훈련장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금회 예산을 책정한데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182쪽 포상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 형식으로 하죠? 거기는 이제 업무평가이고 여기서는 직무환경평가라고 하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에 실과별 사무환경과 서고 등 행정지원 시설에 정리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3회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분위기를 환경을 정화하면서 시민을 맞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두 번을 상·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부서에는 명예를 주고 약간의 금액을 포상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퇴직자 인사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 시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기록이 지금은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가 전부 전산화 되어 있고 내년에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기록 관리를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3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 시스템은?

인 시스템은 이런 현역들의 인사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발령부터 보직까지 그 다음에 인사와 모든 것을 금년에 1차로 1단계 시스템을 합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에 개발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2단계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위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18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왜 시시콜콜한 그런 부분까지 거론을 하느냐고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86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떤 예산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상, 표창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질적인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한 어떤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어떤 그런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상이라든가 그런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 상에 그 어떤 경중에 따라서 표창 패를 그 약관 명에게 수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감사패를 또 제작을 해서 또 약관 명에게 수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이, 물론 그 상이 의미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상자가 600명이나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이건 해 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기서 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시상을 하는데 보니깐 상장 자체가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상장 자체가 곧 상품이에요. 상품을 줄 수가 없어서 상장이라고 좀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1년에 600명씩 그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장에 예산을 수 천만 원 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사실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장관상이라든가 도지사상이라든가 그런 더 큰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그 쪽에서 오는 상은 더 요란하고 더 대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것도 민선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데요. 경쟁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시장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우리 의회 의장상은 이렇게 초라하게 종이쪽지 하나 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그 허례허식이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쟁적으로 어떤 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상을 빙자한 장식품 하나씩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는데요. 이 부분을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옛날이라기보다 평상시에, 그 전에 하던 통상적인 방식의 상장을 수여한다면 인원이 많으면 약관 명이라든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연례적으로 600명씩을 계속 주는 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상의 의미를 더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가지신다면 이거는 의장님 생각이 어떠시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소모적인 어떤 쓸 때 없는 경쟁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지금 상이 남발을 해서 그 희귀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는 시상에 관한 엄정한 규정을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 때마다 지급되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약 800명에서 600명 정도로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상장의 모형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우리 시가 좀 개선을 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자긍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내년도부터는 의장님 상도 우리 시와는 다르겠지만 그런 차원의 가치 있는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이 남발이 되지 않고 받은 사람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의장님도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이 물론 받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수십만 원짜리, 또는 고액의 소재를 써서 만들어 주면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상의 진정한 의미를 찾자는 얘기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으려면 더 비싼 거 더 돈 많이 들여서 해 주면 더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쪽을 좀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해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반응은요, 수십만 원짜리를 하면 반응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시자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187쪽 업무추진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각종 단체라든가 대화하면서 간담회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실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간담회고 대화이고 그런데 목을 살짝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하나는 지역안정업무 추진, 하나는 민생치안활동 추진, 또 하나는 시정운영업무 추진 이래 갖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지역안정업무 추진에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라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민생치안활동 추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물론 예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액이 높아도 계속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소소해도 없애고 조정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각계 각층과의 대화 그래 놓고 700만 원 그래 놨는데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으로 또 활동추진 1500, 대단위 사업 추진 주민과의 대화 또 1천만 원,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때 각계각층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또 따로 있고, 지금 총무과 예산에만 봐도 185쪽 리통장과의 대화, 186쪽 자율방범대원과의 대화, 또 자원봉사자와의 대화,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견해 있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실링 속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무과 예산 속에 이런 각계계층과의 대화 또는 이런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은 총무과가 시정 전체적으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 총무과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명시가 되지 않은 계층 또는 분류의 사람들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간담회, 간담회 대화해 놨는데도 또 예비비 성격으로 또다시 포괄적인 각계각층과의 대화 또 이래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비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양주시 해병대 전우회 드라이슈트 구입,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금액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해병대 전우회, 민간사회단체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정 그런 단체는 아니지요?

네.

그러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에 근거는 뭡니까? 실링을, 그러니까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가 뭐지요?

단체보조금은 그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집행하여야 될 공공사업들을 우리가 민간단체에게 위임, 위탁해 가지고 할 때 대신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비용을 세워주는 것이 그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해병대 전우회 경우에는 그런 사회단체로서의 보조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나 2008년도에 우리 지역에 수해가 나고 이 수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 이 분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사망자 수색 활동을 벌였었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신장하기 위해서 요청은 더 많습니다만 일부 금액만 저희들이 내년에 5벌 정도 사망자 수색을 하는데 필요한 이게 잠수복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제 왜 이 부분을 특히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 동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그것은 그것대로 형식에 맞추어서 쓰고, 다른 또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실링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더 편성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가벼운 얘기인데 대학주민자치대학 189쪽입니다. 189쪽 상단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2000만 원 1식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바깥에서 이런 소리들을 해요. 바이오농업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주부대학, 주민단체대학, 시민대학도 있고 양주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고. 주민자치대학의 성격이 뭡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자치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들을 잘해 가지고 잘아시다시피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정하는 주민자치대학은 그러한 자치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인력들을 즉 자원봉사든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이든 지도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배출해 내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5명을 선발해서 대학 측에다 위촉해서 연 20회에 걸친 교육을 거쳐서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서 자치활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난 번 설명을 보면 그게 주민자치대학이 작년도인가요? 주민예산학교라든가 농어촌 방과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쪽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따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새로 업무가 만들어 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이 지금 예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해 봤습니다. 18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3300만 원, 예년에도 3300. 아까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5천, 이게 좀 중복된 것 같은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한 거고 저 쪽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공직쪽에서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적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있었던 용역비이고 이것은 실제 현지에서 활동하는 민간인들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 하는 겁니다.

190쪽에 전문자원봉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시죠.

네, 대학이라고 하는 말이 자꾸 쓰여 가지고 같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자치활동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길러내는 과정이고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수준을 넘어서까지 조직도 확대가 되어 있거니와, 단지 문제점은 우리가 단순봉사활동 위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수요를 요구하는데서 대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원봉사대학을 통해서 여기서도 역시 일반 단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관리자 전문교육은 또 뭡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 수요층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 즉 장애인, 아동, 노인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위원장님 시간 조금 괜찮으시겠죠? 2～3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양주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 운영 193쪽입니다. 특구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특구체험 프로그램은 금년도 7월 달에 장흥지역이 문화예술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 안에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1년도까지이고 지금 5개 시설 장흥아트파크, 천문대, 기타 우리가 5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지금 총무국 전부죠?

네, 248페이지까지입니다.

214쪽입니다. 공중파를 통한 시정홍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시정을 제대로 펼쳐서 어떻게 주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어떻게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그 시정을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중파를 통한 시정 홍보가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MBC, KBS, SBS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것을 TV 광고에까지 수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 우리 시가 가진 전통 문화나 유산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사항, 이런 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히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 보면 양주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방송 3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 MBC, SBS 등 방송 3사를 통해서 양주시의 이미지라든지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양주시를 전국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지를 각인 시킨다는 게 이거 방송 3사에 광고하면요, 효과는 좋습니다. 양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런 유혹을 갖지 않고 이거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주의 어떤, 진짜 제대로 된 획기적인 어떤 정말 특이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을 알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길에 우리 양주를 한번 이 기회에 부각 시켜 보자 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몰라도 사람들이 양주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방송 3사에다가 이거를 한번 광고를 하면은 잘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무모한 발상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양주는 지금 현재 대규모 명품신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우리 시의 장점을 좀 더 국민들한테 많이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신도시에 입주율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에 브랜드가치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게 최상의 방법, 브랜드가치라기보다는 어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양주를 한번 알리는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주가 그렇게 해서 알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정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하는 것인지, 알리는 것만이 그렇게 목적이라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3억이 몇 초 동안 며칠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있는 돈 거기 홍보비 시정홍보비라든가 어떤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아주 큰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자기 자치단체를 국민들한테 존재의식을 알려보자 라는 것 때문에 과연 TV 3사에 지역광고를 한 곳이 얼마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저 자신도 자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1쪽에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37회에 걸쳐서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과는 그것을 계량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11월, 12월 중에 우수사례를 선발해서, 그러니까 가서 좋은 내용을 보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자체 평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저희 의원도 1년에 몇 번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합니다. 사실 잘된 거 있으면 가서 배워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82쪽에 해외연수비 가지고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당면 업무추진 국외출장하고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연수 쪼개 놓는 이유가 뭔가요? 여태까지 이렇게 안했거든요?

작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배낭연수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기획실에 전문 분야를.

전문 분야를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자꾸 국제화 업무가 늘어나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계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비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었던 금액을 산출해서.

그러면 그건 총무과에서 편의위주 적이죠.

네? 아니, 지금 여기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제가 여비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집행을 안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내면에는 내가 운영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양주 창조아카데미, 우리 직장교육 문제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야 되나요?

창조아카데미는 금년도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번을 했고 한 번 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과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참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과정별로 등록제와 수료제를 한번 활용해서.

아니 왜 창조아카데미라고 해 놓고 홍보를 잘못하고 집행을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공직자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와서 이름 써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120명 왔는데 250명 왔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강제성, 집행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안되면 주민에게 내가 홍보를 뭐를 잘못했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강제적으로 시청버스 대 놓고 타라 그러고 온 사람들 이름 써내서 교육점수 주고, 이게 무슨 창조 아카데미예요? 무슨 창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문예회관에서 할 때 가 봤어요, 뒤에서 세어 봤어요. 121명이에요. 다 끝나고 다음 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50명 다녀 갔데요. 이런 거는 성과 보고에서 땜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그래요.

교육성과가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홍보가 잘못 되서 주민이 참여를 안했으면 뭐를 개선할 건지를 생각을 해 줘야지 직원들 와서 너 몇 번 왔었고 몇 번 안왔고 총무과에서 그거나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없애세요, 이런 건요. 그 다음 장기근속 해외공로연수 금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일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나중에 환율 오르면서 공무원들 해외여행 자제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장기근속 한 분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명예퇴직 해 놓고 집에서 출근 안하고 봉급 받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부부동반에서 보내주고 이거 매스컴 못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좀 하십사 라고 4대 말씀을 드려서 집행한 건데 그런 것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꼭 30년 해서 명예 퇴직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내년에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고쳐가지고 제대 말년이 아닌 대상.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만 되면 신청을 접수해서 가게 됩니다.

좀 편안하게 집행을 하고 남에 눈총을 받는, 이건 공직자분들한테 어떤 공로연수를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라면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자치대학 운영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89쪽 상단입니다. 우리 양주 시에 대학이 몇 군데 있어요?

관내에는 1군데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50개도 넘어요.

우리 시책적인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편의상 우리가 행정시책을 이름을 정할 때 붙이는 건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뭐라고 했던 것이 주민자치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여성대학 이런 거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체만 만들면 대학이 생겨요, 단체만 만들면. 뭐 아버지 학교도 생겼고요, 그렇지요?

그만큼 사회가 다변화 돼 나가고 계층이 심화 돼 나간다는 현상을 행정이 받아들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민자치대학은 누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가요?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한다?

네.

그럼 일반 시민 대상이네요?

일반 시민이자 자치위원이고 그렇지요.

두 군데요? 이런데 한번 대학교 수료증 있으면 한 20개쯤은 받을 수 있어요. 193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지난해에 성과가 어땠나요?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엑스에서 개최할 때 우리 시가 경영대전에 참가했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양주시를 살리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1개 가지고 안되니까 2개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늘렸나요?

2개가 아니고 지금 3×3m를 하나라고 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체험공간까지 다 해서 4개를 활용했는데 사실상 좁기 때문에 내년에는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서 심층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야별로 양주시에 홍보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경영이라고 얼마 만큼 우리 양주시가 경영을, 뭐 다른 평가를 다 받아 보면 우리 양주에 그렇게 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50%씩 늘려서 하는 건, 100% 늘리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요. 작게 해도 정말 알차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는 거지 지난해에 해 보니까 이건 더 크게 하고, 다른데 뭐 가보면 그럽디다, 수원이나 경기도 권만 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오는 거 보입니다.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속담을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꼭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흥문화예술특구 운영 부분에서 특구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특구 지정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특구 홍보판 제작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특구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고속도로라든지 또는 39번 국도변이라든지 아직 장소는 저희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곳을 골라서 장흥 지역이 체험특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고요, 194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보조해 주는 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매년 사업이 새로 선정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미 11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곳이 우리 자체 내에서 선정이 되면 상급단위 평가에도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98쪽에 민간위탁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우리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공무원이 대학생이거나 또는 그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공무원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214쪽 공보전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료 박종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특산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양주는 뛰어나게 특산물을 가지고 내세울 거는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명품도시를 알려서 입주자가 늘어난다던지 그 다음에 우리 양주에 있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지금 같이 얘기한 장흥특구 같은 거를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공중파에다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에다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7천만 원은 CF 촬영비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촬영하고 이런 것을 누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 편성을 대행하는 한국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의례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방송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선거법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시장님이 직접 출연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양주를 잘 알려서 우리 명품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더 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도시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보전산과에서 지난번에, 지난해 예산인가요? 전화기 발신자 표시 실시를 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되는 거 민원인들한테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괜찮은가요?

네, 발신자 표시 전화기로 인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확인하니깐.

좋더라.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는 거 읍면동은 왜 안하지요?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랬나 본데 추가로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했으면 금년도 예산은 왜 안 해요?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 예산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좋다 라고 하면 민원인 때문에 시달리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게 성과가 괜찮다고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아니 일부 누락된.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청내에 TV를 틀면 외부로 다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하고 사업소은 왜 안 내보내요? 그런 생각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청내에 있는, 특히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통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담당님께서는 당신은 여기만 근무하니깐 여기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청 외로 나가면은 사업소가 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1개 읍면동, 도서관, 거기 공직자가 얼마입니까? 왜 그런 혜택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될 부분들은 왜 읍면동 같은 데는 안하냐고요? 라인은 다 깔려 있는데 설치만 하면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 업무 중에 228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사고 명시이월 됐다가 금년에 12월 달에 공사 발주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됐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도로하고 건물명하고 안내책자 해 가지고.

‘이번에’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11월 달.

문제는요. 이거 시작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우리 양주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동안에 시군 간에 도로명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좀 늦추어 진 겁니다, 그거는.

시군 간에 도로명이 안되는 거는 큰 도로고요.

네.

작은 도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제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른데 한 데는 왜 했어요?

다른데 한 데는 이 사안이 제기되기 전에 먼저 했는데 이번에 타 시군에 협의가 이루어진 데는 또다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또 가야 되요.

글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딱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하는 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2년씩 늦어지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 되니까요.

인근에 의정부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붙어있는 의정부는 도로가 연계해서 했는데 우리는 못하냐고요.

그래서 기에 이루어진 데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로명 협의가 같이 된 데는 기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이제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날 예산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되고 한 달 밖에 안남으니까 예산집행하고 이제 계약하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 한 게 아니지요. 그 동안에 집행한 공무원들이 혼나고 가야 되는 거지요. 세무과 233쪽에 보면요, 이제는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우표를,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해서 반송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등기도 반송이 되고 그러던데요.

……. 그건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여기 고지서가 우편요금이 지난 2008년도보다 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죠? 그건 반송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반송율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과거에 10여년 전만 해도 모든 고지서들을 리통장이 돌려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편료가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하고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반송율에 대한 거를 제고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240쪽에 보면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4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으로 국유재산은 도비가 100% 지원됐고 시유재산은 시비로 하는 건데요, 지금 대상토지의 실제 위치라든가 점유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시설물 축조여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용도폐지나 관리 전환이 필요한가를 전수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유재산 예산은 13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국유재산은 그 필지 수가 적습니다.

시유재산이 몇 필지죠?

시유재산은 9627필지이고요, 국유재산 1201필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9600필지 중에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제가 세무과에다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세원 발굴을 안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 당시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겠지만 여기에다가 구축물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전부 다 강제이행금 물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그거를 메꿔서 대지화 형태로 해서 가건물을 지었다던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거 다 하고 나면 많은 세원이 발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2호 관사가 부시장님 사시는 관사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한가요, 거기에서?

네, 필요한데 이게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있는데?

네, 에어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층 민원실에 에어컨은.

민원실, 세무과 쪽 말고 저쪽 민원실에 에어컨 3대를 확보해서.

수명이 보통 이런 건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공조시설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보통 이런 곳 같으면 공조시설 가지고 되겠죠, 돌아가면.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명이 짧아요?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세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마는. 246쪽에 3층 휴게실 및 옥상 흡연실, 지금 3층에 지금 흡연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지금 3층에 휴게실, 흡연장을 휴게실로 전환을 하고요. 옥상에 흡연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네.

아니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층에 그 당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설치를 했는데 옥상 흡연실을 또 한다 그러니깐 어떤 뜻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아까 박종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중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어느 예비군 부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토예비군은 향방 훈련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는 관할 부대는 우리 지역 예비군대대가 43대대입니다. 43대대가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총 소요액에 1/2, 또 이런 소요비용은 어떻게 해서 창출이 됐는가 하면은 6군단이 주관하는 향토예비군 육성 5개년 계획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도 있습니까?

43대대입니다.

43대대.

우리 지금 위치는 현재 시청 옆에 있지요, 본부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비군 부대가 국방부에서 다 지원하고 운영하고 거 아닌가요?

대부분 인건비 등은 하고 지금 이 예비군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향토방위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비용을 자치 단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좀 궁금해서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네.

옛날에는 군청에 무기고가 있어서 자체 보관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대 통합 관리를 합니다.

양주 1동에 있지요?

네.

양주 1동에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거는 예비군대 관할 군부대 관할입니다.

군부대?

네.

어디 군부대에서요?

43대대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 예비군에 대한 그 업무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상시에 빨리 움직여지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은 향토예비군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전적으로 예비군 운영이나 전력 향상은 군부대 책임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통상 보면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이렇게 있거나 인접해서 있는데 같이 하는 일이 있다면 협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럴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 예비군대 운영에 관한 책임은 부대 관할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양주1동에 무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주1동 중대장이 시청 중대에 대한 중대장 업무를 위탁 병행해서 수행토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은 시청 중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요?

네, 1동 지역대는 1동 예비군 43대대 관할이지만 우리 시청은 시청의 중대장이 따로 있어서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183쪽에 보면 아까 질의드렸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 1천만 원, 최우수 공무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실 적에는 총무국 거는 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셨죠? 그리고 1백만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다시 총무국에서 1천만 원이 나와 있네, 이게 뭐지?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잘 아시지만 금년부터 우리 시가 하이업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은 3단계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 능력 한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이미 지정된 선정방법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근무수행 능력도 있고 직원과의 인화관계도 좋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칭송받는 직원들을 엄정하게 선발해서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5급 이상이다 5급 이하 이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대상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거 맞지요?

네.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객관식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주관식으로 할 거냐, 이 얘기가.

객관식, 주관식 지금 다 이렇게 동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올해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선정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 처음 있었지요.

누구지요?

최우수 공무원이 기능직 9급등이었던 손복환이라는 직원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나가 있는 토목직 7급 직원 정승남이라는 직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기준을 갖고 평가를 매겨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반요소, 근무성적, 그 다음에 직원과의 인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선 계에서 선정이 되고 과에서 선정이 돼서 국 단위로 선발이 되고 또 국 단위를 전부 모아가지고 전체에서 선발을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회는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과별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또 올라와 갖고 똑같은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걸 봤을 적에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공무원들은 ‘나는 평생 못 타, 못 해’ 라고 좌절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분들도 ‘나는 거기에서 평생 제외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제차 한번 더 질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맞긴 맞아요, 드리는 거, 포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그게 싫겠습니까? 1천만 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3년짜리 적금 들어야 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신중히 하셔서, 나는 정말로 부탁하는데 신중히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수 공무원, 여기에서 지칭하는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 근무성적도 좋고 일도 잘하고 주변으로부터 평판도 좋은 우대시책은 이 제도 외에도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표창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찰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같이 시 전체적으로 최우수 공무원을 뽑아서 영예의 자리에 앉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것이 하나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마련돼서 이제 2년째 시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 나가야 되겠죠. 거기에 위원님들 말씀도 기록을 해 놨다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저의 염려스러운 마음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시 공무원 전원과 무기 계약직 전원, 그 다음에 시 의원님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복지점수를 주고 거기에다 근무경력과 부양가족을 합해서 점수화 해서 차등화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드린 것은 평소에 직원과 대화에서 평상 시에 직원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217쪽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 운영지원 4개 소가 어느 곳이며 현재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선정했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남면 한산1리 감악산마을, 2005년도에 장흥면 삼상리 천생연분마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남면 매곡리 맹골마을과 남면 향방리 초록지기마을 등 4개 마을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컴퓨터를 35대 내지 40대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상거래 체험 등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마을 4군데가 다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네, 현재 나름대로 각 마을별로 각종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한 상거래, 체험학습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것도 있으세요? 잘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도 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보직받은지 얼마 안되서 현장은 못나가 봤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보화마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진하는 게 잘못돼서 있으면 다시 하려면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255쪽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7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사실상 생활민원과에서 처리는 직결민원이고 유기한 법적 민원은 대부분 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을 하는데,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큰 계열이 종합관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7억 5400이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가 전반적인 사항이 되는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과는 사실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객만족도 외부 위탁조사와 전화 친절도 외부 위탁조사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이지요?

이 사안은요. 고객만족도은 저희 시를 찾아오는 시민하고 민원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 전화 친절도는 또 우리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고객만족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하고 또 저희가 출구조사 두 가지 사안이 되겠고 전화 친절도는 우리 공무원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56담당이 있는데 그 담당별로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실시하는 사업인데 혹시 통합조사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나는 조사대상이 공무원이고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민원인이다 보니까는 통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사 시기도 약간 상이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통합을 하면 어차피 조사하는 거니깐 아마 예산이 좀 절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내비게이션과 연계해서 이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비게이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현제 주소가 남방동 1-1 로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부곡로 153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마 내비게이션에다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아, 내비게이션도 같이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34쪽에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와 처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세무분야에 전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개선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분야가 제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업 성격상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업무 성격상도 부과하는 부분이 다 틀리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간호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구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245쪽입니다. 245쪽 상단에서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재료비와 청사환경 개선과 연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만약에 오수를 분류하지 않고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남방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오수분류를 안하는 이유와 금번 예산에도 분류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유, 앞으로 계획 및 수정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남방하수처리장으로 연계가 안되고요, 자체 정화시설을 거쳐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남방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생활민원과장인가요? 어느 분이시죠? 아, 기획감사담당관님. 세 분께서 28사단장님하고 시정업무 협의 차원에서 7시에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님 세무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부시장님하고 세 분을 이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세무과장님하고 두 분하고 같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더 진행을 하시다가.

시간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더 진행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오늘 예산심의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시간에 가시는 거는 용납을 해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더라도, 좀 체크 안됐더라도 물어보는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요, 183페이지 보면은 새로 사업을 하는 공무원 토요강좌 운영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공무원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우에는 5급 이하는 연 50시간,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연 3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도까지 50시간이 8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능력 함량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무시간 에 쫓겨 가지고 또는 업무가 바빠 가지고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새로운 강좌를 개설을 해서 일반 교양교육, 전문교육, 특기교육을 개설을 해서 노는 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직무교육, 그 다음에 교양강좌, 그 다음에 방문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네요.

행정에 필요하기도 하고 소양교육은 자기의 기본 자질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맞지요?

네, 내년도 새로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포상금에 전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좀 없는.

당초 예산에는 5300만 원이었었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 아까 여기서 이제.

추경에?

네.

185페이지에 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라는 게 뭐에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의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되는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선거자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연금을 인구에 비례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당된 금액이 94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거지요?

네.

186페이지 보면 자유방범대 운영비가 이것도 뭐 추경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4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식비가 공무원의 야식 수준인 7000원으로, 당초에 5000원이었다가 7000원으로 해서 단가가 200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출동비를 지원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름 값이 많이 인상이 되가지고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실제 근무한 실적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차별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월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분기 1회씩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불시에 나갑니다.

불시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제전 참가 이거 부스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 하던 게 6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잠시 언급은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4개를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체험프로그램에 3개가 소요 됐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는 1개 부스 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스를 좀 늘리고 내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추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구 홍보판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 홍보판 제작이 1억,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93쪽 중간쯤, 장흥지역.

장흥지역 체험 특구는 장흥아트파크를 비롯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실제 내방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홍보판은 국도 39호선이나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에 입지를 선정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다 우리 장흥지역이 체험 특구임을 알리고 불특정 내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보판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새로.

지금 얘기하신대로 순환도로 주위로 해서.

네.

그리고 이 체험프로그램도 5가지를 5군데에서 새로 하는 거죠?

네.

공중파 통한 시정홍보방송 이건 아까 말씀하셨죠?

네.

시정홍보 추진 215족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공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홍보하면서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언론인들?

네.

공보전산과에 연구개발비, 지금 소프트웨어 도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18페이지 행정업무용 구축에 대한 사업을 4억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연구개발비가 크게 전산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중에서 내부자료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이거는 각종 도면 이미지 문서 등의 대용량 자료에 대해서 직원 상호간에 공유하고 전송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고요,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시스템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해서 중요 자료의 외부유출 및 분실피해 방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은 자택 또는 출장지에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해서 행정보안 시스템 접속 시에 내부자료 유출을 차단하고 허가 받지 않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국정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의 경우에도 건축도면의 전산화에 따라서 오토캐드 사용자 수의 증가로 사용자 면허를 추가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예산 등등 각종 예산을 세운 겁니다.

품목별 재통합 시스템 구입 그건 뭐예요? 재정통합 시스템.

이거는 작년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e호조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사용 중이던 재정통합시스템을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새로 다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하거나 하는 예산들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 5개 정도가 업그레이드이고 나머지 새로 다 구입하신다?

네.

221쪽에 보면 방범용 적회선 CCTV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설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타 시군 경계에다가 한다 그러는데 경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차량방범용 적외선 카메라도 추가로 1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지역에다가 추가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시 또 요구가 되가지고 하시는 거다.

네.

생활민원과에 종합관찰제 운영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민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1일날 업무가 바뀌면서 기감실에서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감실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 241쪽에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한 4억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전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7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본 위원이 정확히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를 나열한 거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기에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7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은 3억 3200인데 추경에 유류가 상승이 되서 7400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하고 내년 수준이 같은 겁니다.

이게 다 자산 취득비 한 거에 포함을 한 것까지 이제 사용 할 운영비까지 다 포함.

자산 취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갔고요. 거기 연료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깐 자산취득 했을 때 차량 구매하는 거를 포함해서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4억 700만 원을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