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방고객 환영배너, 청사 브랜드 슬로건, 부서 안내도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우리 문경을 기억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단체보험가입 1억3,3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동호인 클럽 활동지원 2천만원, 직장 한마음체육대회 2,500만원을 지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새문경 아카데미 14회 를 운영함으로써 문경발전의 정신적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참여행정실현을 위해 개발자문위원회 와 시정모니터 간담회 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및 친절교육,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자치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인재양성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2개 학교에 4억2천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17명에 대하여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2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개설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하는 강소조직 인사운영입니다. 일하는 강소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명칭변경과 함께 부서 통폐합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임용 4명, 전출입 25명과 승진 80명, 전보 470명을 하면서 다면평가등을 통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상시학습 체제운영으로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일반대원교육 1,480명, 직장민방위대장 255명 등 민방위훈련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7회 에 걸쳐 1억1,300만원, 소방의 날 실기경연대회 실비보상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제5837부대 5대대에 9,8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구축입니다. 신 정보기술의 발전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올행정 통합 창고구축에 6천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2억4천만원, 지역정보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인터넷 선생님, 관리자 5개소 5,300만원, 오미자 정보화 마을 조성에 3억원, 문경시 외국어 웹사이트 구축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1억3천만원, 정부 원격근무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4,5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위해 3,300만원의 정보보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으며 보존기간 30년이상 영구, 준영구 기록물의 광화일 데이터베이스화에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고객만족 실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선도를 위해 행정통신망 개선으로 L4스위치 이중화 및 보안장비 교체에 1억2,500만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확대구축에 1억2,800만원,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교체에 3,900만원이며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동화 사업으로 KT하계휴양소를 4년 연속 유치로 연간 6천명 3억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제57회 시민체육 및 문화제 행사 중 문화제 분야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과 더불어 10월1일부터 2일 양일간에 문경새재 산신각 교귀정과 시민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소요예산은 문화제 행사부분에 1억1천만원, 경상감사 행사에 6천만원이 소요되어 시민화합의 큰 잔치로 개최되었습니다. 5월9일 찻사발 축제기간중에 전국의 한시 애호가를 위하여 제7회 전국 한시 백일장을 조령한시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또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 동로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하여 5,7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28개 단체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고 문경문화원과 문경예총에 대하여 각각 1억1,750만원과 4,1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유림과 선현을 위한 제례행사 등으로는 4월과 9월에 각각 춘·추계 석전제를 문경향교에서 봉행하였고 5월에는 신길원 현감 및 견훤왕을 기리는 향사를 문경새재 충열사 및 가은 갈전 숭의전에서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운강 이강년선생 향사가 있었고 10월에는 향교에서 지역유림 및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기로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에 KBS 전국노래자랑과 제1회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를 주관하였으며 12월18일에는 문경아리랑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사극촬영장 건립으로 문경읍 상초리 50번지 일원에 고려시대 배경의 세트장을 126동의 조선시대 왕궁 등으로 리모델링 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7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대왕세종 드라마틑 11월16일 종영되었으며 후속드라마로 천추태후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원,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중인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100여평의 건물증축과 함께 리모델링하여 현재 건축, 전기, 소방, 전시부분 공사등은 준공되었고 현재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변 조경 공사중으로 2009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문경새재 성곽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10억2,900만원으로 제1관문 수구복원 및 호예 보수로 2006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탄광촌 및 공공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 40억원으로 시행하며 2009년 1월에서 2월, 건설기술심의회 를 거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폐철로정비는 17억원의 사업비로 12월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모산성 고분군 정비 등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111억원의 예산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남문지 성곽 50m를 정비할 예정으로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고모산성은 지방기념물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향교 정비사업은 건물보수 및 소방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 등으로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박물관·전시관 운영입니다. 올해 석탄박물관은 10월말 현재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38만3,784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석탄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중이며 가은오픈세트장은 진입로 포장, 소방시설 확충 등에 총 3억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입니다. 운강기념관은 10월말 현재 10,24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천만원의 예산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 특별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은 10월말 현재 61만8,766명의 관람객과 5,890명의 도자기 체험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향토문화의 발굴 재조명 및 전승입니다. 문경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문경의 마을사 사업은 올해 산북면 편을 발간할 예정이며 문화재 지정은 봉암사 극락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되었고 대승사 노주석 등 3건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문경문화 연구총서 5집,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를 2009년 2월말 발간할 예정이며 금년 근암서원 복원을 위하여 4,600만원의 예산으로 지표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승사 경관저해 불량시설물 개축 5건에 7억6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고병숙가옥 주변정비외 8건에 5억6,400만원,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김용사 요사 보수공사 1억2,000만원, 시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청운각 보수공사외 7건에 6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진흥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의 지속적 홍보로 13회 에 2,786명이 참석하였으며 서울 등 외지인이 90%를 차지하였습니다. 체험! 경북가족여행단 유치 및 문경이색 체험여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자부, 서울 광진구, KT, 대구은행 직원 등 현장체험 유치를 10회 하였습니다. 한국관광기자협회 및 여행작가협회 초청 팸투어 2회 에 50명이 참가하였고 각종 박람회 문경홍보부스 운영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명품축제로의 도약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 전통찻사발축제가 5월2일부터 5월12일까지 10일간 문경 도자기전시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관광객 55만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7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관광문경의 브랜드 상승 및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2일간 개최된 2008년 문경산악체전에는 맨발로 걷기대회 , 전국 등산대회 , 주흘산 산행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 참가자는 약 2만5천명으로 2008년 문경사과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365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 1동, 숙박시설 9동, 주차장, 조경 등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불정동 불정역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7량 10실의 불정역 테마펜션을 조성하였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문경전통도자기 협회 외 3개단체가 참여하여 전통도자기 만들기 체험, 다례체험, 전통예절 및 탁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비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하여 1억4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10페이지입니다. 문경활공랜드 이륙장, 착륙장,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였고 사용수익허가 입찰 및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이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질높은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요관광지에 3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으로 관광안내 홍보판을 3개소 정비하였고 관광안내홍보판 1개소,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편의시설을 1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문경관광열차사업입니다. 철로자전거 복선화는 불정역 양방향, 구랑리와 가은방향 6㎞의 구간에 100대의 철로자전거를 투입할 예정이며 관광열차 운행은 가은역, 불정역, 문경역의 21㎞구간으로 180인승 3대의 열차가 운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시민 선진화를 담당할 핵심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에서 클린농촌만들기사업,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자원봉사활동, 문고 신간도서 보급,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자 교육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5월에 만명이 참가하는 전국회 원 산악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전국대회 , 도대회 등 21개 대회 를 개최하여 참가선수단 인원만 6만1,500명에 달하며 연간 체육대회 개최일수가 60일이 되는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문경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요행사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아시아정구대회 입니다. 올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치밀한 준비 및 홍보를 통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방송인 KBS1과 스포츠 채널인 KBS-N에 5차례 생중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회 참가 선수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해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정구·육상 실업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14명을 운영하여 정구는 6개대회 에서 개인, 단식, 복식, 단체전 등 고루 입상하였으며 육상도 멀리뛰기, 세단뛰기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는 4명, 생활체육회 는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 체육회 는 도민체육대회 ,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출전하였으며 시민체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는 14개 생활체육대회 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7건에 22억3천만원으로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총 77건에 19억7,400만원으로 현재 43건이 완료되었고 34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이며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가은 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21억5천만원으로 2008년도 6억, 2009년도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은읍 왕릉리에 3층건물 1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보상이 완료되었고 향후 지식경제부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체육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운동장에는 아치형 홍보탑, 무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정구장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영강생활체육공원에도 휴게시설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11월부터 문경실내체육관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입니다. 2007년 4월에 이전확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907억으로 추진됩니다. 개인별로 보상통보되어 보상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가 11월에 있었습니다. 시공사를 올 12월에 결정하여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인 이 사업은 올해 11억원, 내년도 49억원이 투입됩니다. 올 7월에 보상통지되었으며 기본설계가 12월에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연간목표액은 279억7,3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300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목표대비 10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세가 144억5,700만원으로 111%, 시세는 156억500만원으로 10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세수목표 초과달성은 홈플러스, 신원아침도시, STX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으로 취·등록세 30여억원의 세수 증가요인과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세수가 증대되어 연말까지 목표대비 120%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은 보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입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실제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된 본 제도는 2008년 1월1일 기준으로 주택 19,561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금년도 4월말까지 6개월간 조사한후 4월30일자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8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이 신·증축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가격조사 기간을 거쳐 9월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38억5,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고액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었고 개촉지구 및 산업단지의 사업부진과 잦은 소유권 변동으로 감면되었던 지방세가 추징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목표액은 7억4,1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6억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세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연간 목표액 514억9,500만원중 10월말 현재 391억9,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6%를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109억원과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이 10억원이 아직까지 불입되지 않아 다소 징수실적은 저조하나 회 계연도 말까지는 불입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4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10월말 현재 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말까지 39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잡수입 목표액 125억5,400만원에 비해 12억2,1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광지역 개발이익금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때문이며 이외의 세입은 대부분 회 계연도 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 계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 예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실적으로 총 753건에 677억9천만원으로 공사가 327건, 용역이 114건, 물품이 312건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 및 교체가 11대, 5억9,200만원, 관용차량 매각이 19대에 1억2,300만원이며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만6,978필지에 5,166만1천제곱미터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는 1,251필지에 2억1,4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은 33필지에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종재산 매각은 3개소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노후화된 본청 및 의회 청사에 대한 안전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5개사업에 2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므로써 청사방문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4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분야 추진실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는 복지문경구현을 위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인 120억4천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4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으로 14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4,3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보조금 6억4,700만원, 장애인수당 및 자녀학비로 20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로 2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보훈 5개단체 운영비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 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로 자활근로능력 육성을 위한 문경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억9천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근로 사업으로 123명에 10억400만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8,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봉사센터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흥덕동 559-2번지에 신축공사중이며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전기, 수도 등 전국 내외부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위생분야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깨끗한 업소분위기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3개소에 1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 위생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이달의 친절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문경새재 등 관광지 주변과 아시아정구대회 , 전국단위 체육행사 등 위생업소 친절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으며 시설기준위반 및 청소년 주류제공 등 금연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안내소 책자 2천부를 제작 배부하여 지역의 우수한 음식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냅킨케이스 3천개를 제작, 영세 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서비스 지원분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 공동모금 활용극대화로 금년도 2억9,1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긴급구호 및 기획사업에 329건에 4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 구현사업 실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700만원,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421명,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통합 조사분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조사 업무의 신속 공정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모두 850건을 신청받아서 그중 254건의 지원과 제외 중지자중 133건의 연계 및 별도책정 실정이 있었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체계 내실화로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조사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자체 제작 배부하였으며 법령집 배포, 사례검토회 의, 단문메시지 서비스 추진 등 통합조사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노인복지분야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92억900만원, 노인 교통비 8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및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4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3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7억7천만원, 정비에 2억3,300만원, 322개 경로당 운영비로 7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13억2,500만원, 금년 7월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22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여성보육 분야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하여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1개소에 대하여 5,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38개소에 19억5,4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6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이후 자녀 35명에 대하여 보육료 4,3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1,270명에 대한 간식비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명이상의 보육자녀 139명에 대하여 1억6천만원, 만5세아 158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은 신망애육원에 5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 양육 및 교육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 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2억2천만원과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비 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4,373평 기념관 1동, 전시실, 동상묘소 이전 등 총 사업비 64억3,200만원으로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43억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념관, 조경 등 기타 부대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념관 외 전시실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영강문화센터 건립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문화 욕구충족과 함께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 및 건축공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하여 명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제적,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동 구.환경자원사업소내에 1일 36톤 소각처리시설로 총 136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2008년 6월12일 착공하여 2009년 9월11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철골구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비위생 매립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정비대상인 산양면 연소리와 농암면 갈동리의 비위생 매립장을 14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2월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 6월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 출연금 60억원, 폐기물반입수수료 4천만원, 이자수입 2억3,900만원으로 총 62억7,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 창동 등 5개마을의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무 관리 및 쓰레기분리수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실시, 공정한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순환배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시민에 대하여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분리수거의 필요성에 대한 집중교육과 수거용 포대를 제작 배부, 다량 배출업소는 매일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대비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185%를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회 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이거 전에 의원협의회 때 마지막 설계안을 도면을 의회 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보고가 안올라왔는데 지금 건축공사 발주를 입찰공고중이라는데 이미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의회 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했었거던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보고가 안된걸로 아는데.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설계 다 끝난다고 공사입찰해놓았는데 설명해봤자 그 변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추진중입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예, 지났는데 뭐 조만한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경로당 신축, 정비지원 여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322개 일괄지원을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평수대로 지원을 합니까?

의원님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요.

148페이지, 경로당 지원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322군데인데 7억2,6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 일괄지원하느냐, 아니면 평수가 작고 큰데로 지원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평수가 크고 작고, 기본이 있고.

기본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자료검색중).....

이거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과장님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경로당 지원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7억2,600만원입니다.

예.

대상은 관내 등록경로당만 해당됩니다만 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가 되고 개소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월 6만원, 연 72만원이 되겠고 난방비는 반기에 25만원, 연으로 하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연료비로 면적별로 차등지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9만원부터 10만5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연료비는 면적별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평이하 30평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토탈 얼마나 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28평규모에서.

그 상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토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유치 뭐 도로망확충, 지역경기 개발 활성화 해서 680억8,400만원해서 21%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겁니까?

그 세무과 세목에 대해서 제가.

아,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아까 저....그냥 한번 물을께 그냥 개괄적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실제 그 21%라는 돈이 나갔는데.

아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21%가...

지역투자 도로망 확충, 지역개발 활성화해서 680억8,400만원 21%가 투입이 되는데 총 예산에서요. 우리예산에, 일반적인 예산에. 그래 이게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제고에 중점을 두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제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목을 아까 내가...

그러니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것도 내가 지역 유치, 도로망 확충, 지역개발활성화...

제가 그거는 보고를 안드린거 같은데.

보통 교부세가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줄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굉장히 불었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우리 시에 어느정도 불었습니까? 한 23.64%인가 불었지요?

제가 지금 기획실 소관이지 싶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21% 증가되었습니다.

예,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세수가 생겨서 그러냐, 이거를 한번 묻고싶어서 질문드린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게 증가되는 경우에 당연히 증가되는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도비 보조금도 올랐지요, 첨가되었지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100억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방법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만요.

예, 탁대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1페이지, 관광열차 운영하고 철로자전거관계, 이것을 민자사업자로 해가지고 한 100억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공단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억이 적자납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적자나는데 돈이 수입 제일 되는게 철로자전거입니다.

예.

이런 사업을, 왜 수익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한테 줄려고 하느냐, 시가 투자해가지고 관광진흥도 키울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왜 수익되는거는 그 민간사업주고 돈 안되는거만 끌어안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작정이라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시가 공동투자하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 해줘봐요.

지금 철로관광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철도관광사업 그러니깐 관광열차하고 철로자전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관광열차나 그다음에 철로자전거 그 자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 것이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민간이 투자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교문화권 관광산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 17억이고 내년에 24억인데 그 사업비로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를 지금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광진흥공단에 완전히 넘기겠다는거는 미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협상력에 뒤떨어져요, 협약하는데. 시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면 갑이 그 본체를 쥐고 있는데 거꾸로 을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협약 많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협약을 할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투자비율에 따른 수익금 배분, 민간업체와.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지금 실내체육관 증개축하고 영강문화센터, 우리가 용역을 주잖습니까? 용역을 주면 검수능력이 없다, 검수능력이. 지금 실예로 우리 중앙공원에 소공연장, 이 건물이 800석 있는 기본 이쪽보다 300석이 더 크요, 지금. 결국은 예산낭비요인이다, 외형적으로 옥상 캐노피하고 왜 그렇게 많이 넣었느냐, 과감하게 절감할거는 절감해야 되요. 어째 그것도 검수를 잘못했는게 기존 800석 문화회 관보다 300석 건물 외형은 더 크게 지어놓았단 말이라요. 이게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거라요. 무조건 용역줬다고 그대로 하지말고 용역을 줬으면 새로 검수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내체육관 증개축 공사하고 영강문화센터 이거 조감도하고 배치도하고 평면도,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계중에 과감히 낭비요인이 있는거는 절제를 하고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께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건물같은거 한번 지으면 사실상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과감히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래 건물을 짓고나서 후손들이 아, 건물을 왜 그렇게 짓느냐하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국 소관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입니다. 16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시장, 간판정비와 아케이드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과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품권을 현재까지 26억원 발행을 했으며 판매실적은 2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를 실시해서 대도시 주부 등 520명이 우리 시의 재래시장을 다녀갔으며 재래시장 애용의 날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지역상권의 개발인 재래시장 상경기 회 복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소비자 보호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에 대응할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9회 2,47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소비자상담을 53회 실시를 해서 13건은 자체처리하고 2건은 소비자 보호센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55가구에 연탄쿠폰을 배부를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106가구에 노후가tm 시설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가격정보제공,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공산품, 저울류 및 연료미터기 점검등을 통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67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성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과 유가인상에 의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13억6,700만원, 유가보조금 11억8,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 시내버스 요금 부담감소를 위한 단일요금제 실시사업입니다. 지난 9월1일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 요금을 좌석버스 1,500원, 일반버스 1천원으로 단일화 했고 단일요금제 실시에 따른 요금보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2억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승객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 283대에 택시외부에 런닝 문경 및 농축산특산물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 교통체증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시내 주요 중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중앙시장에서 현대내과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고 점촌역광장 주차장 임대, 신흥 재래시장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을 하였으며 시내 공영주차장 대상부지 확보를 위해 가능부지 전주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시설물,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 및 교체하고 차선도색과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확충 설치해서 시민의 생명보호와 교통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차량관리 운영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차량등록 현황은 26,486대로 무단방치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만료일을 차주에게 사전 통지를 해서 차량 민원인의 친절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75쪽, 기업체 및 공장유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유치한 기업은 5개 기업이 있으며 총 투자금액 1,245억과 고용인원 700명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77쪽,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4개단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100%의 분양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입주 및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 추진과 농공단지내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고용창출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142개로서 기업체 제품홍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140명에게 2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79쪽,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에 92억원을 들여 139,066㎡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장용지 추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114억원, 132,066㎡를 추진을 하고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으로 77,440㎡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변경추진입니다.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신규 개발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신규 4개사업, 변경 4개사업, 폐지 1개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금년에는 폐광기금을 109억7,200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총 6개 사업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85쪽,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업인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북대 최고 농업경영대학 과정 농민사관학교 등에 위탁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우리 지역에 변종두 회 장께서 경북 농정대상을 수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또 농업인자녀 489명에 4억4천만원의 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348명에게 4억3천만원의 양육비 지원 등 농업인 복지향상 업무와 마성면 하내리 나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업경영안정망 구축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업인 안정공제, 농기계 종합공제사업을 지원을 했고 각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저습답개량, 객토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토배양,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수확후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 설치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중 상토희망 전 농가에 6억5,500만원의 우량상토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인구 노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비 절감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1개소 조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및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과 도시민 초청 영농체험행사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입니다. 193쪽,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문경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사업비 157억1천만원으로 연 만톤의 선별과 2,400톤 저온저장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27일 준공예정으로 운영주최인 경북능금농협 문경지소에서는 18㎏짜리 8만상자를 입고를 완료를 해서 선별은 금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4쪽, 미곡 종합처리시설 증설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미곡 최대 생산지인 산동, 영순, 점촌농협에 총 사업비 23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 3기와 건조저장시설 5기 증설로 적기 수확을 통한 품질관리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산물벼 건조비용 지원사업은 지역쌀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벼 적기수확을 유도,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적기에 수확한 산물벼 출하농가에 2억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엄선, 규격화, 상품화 해서 농가소득 증대코자 상품명을 새재의 아침으로 확정을 했고 금년 12월중으로 특허청 등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완료를 했고 2009년도에는 쌀, 사과, 표고버섯, 오미자 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관광버스 등 차량과 입간판, LCD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과수·원예 특작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FTA 개방에 따른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승용예취기, 과실장기 저장제 등 과수지원 사업에 32억9,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9월20일과 21일 동로면에서 개최한 2008년도 문경 오미자축제에 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전 재배농가가 참여를 해서 10억여원의 판매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97쪽, FTA대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조사료 지원 27억7,100만원과 불량모돈 개량비 2억원, 양돈 분만위생 개선비 7,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21개소에 2억1천만원을,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 34만8천포에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약돌한우 농가현황은 현재 176호에 7,500두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약돌분말과 보리를 지원을 했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홍보비 등에 3억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입니다. 201쪽, 지역 특색에 적합한 조림사업입니다. 백합나무 등 다양한 수종 선택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2억5,700만원으로 96ha의 조림을 적기에 완료를 했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품질혁신을 통한 산림조성으로 사업비 15억9,300만원으로 1,350ha를 조기에 완료를 했으며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한 2009년 숲 가꾸기 사업 사전준비회 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예방 활동과 감시원, 헬기배치,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등 조기발견, 초등진화에 철저히 대체,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올해도 산불방지 부분 중앙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부분에 7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임도시공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신설 임도 및 기설임도 사후관리 사업에 9억700만원으로 16.8㎞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솔잎혹파리 및 기타 돌발 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도시 숲 확충 및 녹색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시청사 등 시민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수 있는 장소에 도시 숲 확충과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녹색네트워크 추진사업에 16억7,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는 95%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07쪽, 친환경 산약초 재배사업입니다. 웰빙시대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산약초 생산으로 무공해 건강식품 생산 및 농·산촌마을 마을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2억1,400만원으로 산양초 재배단지 1개소, 산채류 재배단지 1개소를 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08쪽,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현대화로 전업농 육성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서 5억8,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시설, 톱밥표고재배시설 등 임산소득기반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연내에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백두대간 보호 및 주민소득지원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보존위주로 관리를 해서 생태적 기능능진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득지원사업으로 5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재배 저장·건조시설, 표고재배시설, 건조기 등을 지원을 했으며 또한 보호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5,300만원을 해서 3.7㎞ 등산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입니다. 213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지역건설업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방문 1일처리제를 실천하고자 건설업 등록 및 갱신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로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 43지구에 128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13지구는 완료를 했고 추진중이 30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약 30%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추진내용은 215쪽에서 217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91지구에 92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64지구는 준공을 했고 27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밭기반정비사업 5지구에 21억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는 24지구에 32.3㎞에 31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80%이고 재해예방수리시설 정비사업이 13지구에 8.09㎞에 9억7천만원으로서 95%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46지구에 16.03㎞에 26억3,100만원으로 한발대비사업은 3지구에 3억2천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진도는 70%정도가 되겠습니다. 219쪽에서 224쪽까지의 사업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39지구에 105억1,100만원으로 수해상습지사업 2지구에 30억9,800만원, 하도준설사업 1지구에 8억7천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 3지구에 5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15지구에 22억8천만원으로 5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위험하천보수 17지구에 14억5천만원, 자연재해위험 1지구에 23억1,300만원으로 7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쪽부터 229쪽까지는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재난방재 업무 추진으로 2008년 재난대형안전한국훈련을 5월26일부터 5월28일까지 2박3일간 15기관 500여명이 참여해서 풍수에 대응, 도상훈련 및 문화재 화재진압 실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실적 캠페인 및 불우가정 안전점검을 위하여 연 10여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2쪽까지는 타부처 시행건설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35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목표연도 2025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난 9월26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12월중에 승인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하고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한 상태로 12월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후 지역 세분안이 확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으로 입지분석, 공적규제사항 검토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각종 사업 수행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지난 10월16일 용역을 착수를 했고 2009년 10월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쪽, 이화령 휴식단지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경북개발공사 소유 11,673㎡를 7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완료를 했으며 12월말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준공후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쪽 국군체육부대 영외아파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금년 3월31일 흥덕동 582번지 일원 13,716㎡를 국군체육부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매수청구 61건중 25건은 기 매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미불용지 11건을 포함을 해서 총 25건을 1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같은쪽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보다 10%정도 늘어난 84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신영강교 가설공사입니다. 신영강교 가설공사는 2002년 공사를 착공해서 16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17일 준공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앙지하도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해서 4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11일 조기준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중앙시장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유희시설 환매취득으로 유희시설부지 19,417㎡를 16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환매취득을 했고 앞으로 공원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을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같은쪽 문경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를 추진을 해서 금년 10월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12월중에 행정안전부, 경북도 그리고 우리 시와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체결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계획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02억9천만원으로 16개 지구중에 6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10지구는 금년중에 완료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지구는 내년도로 사고이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가로망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가지 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와 가로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흥덕 과선교, 영강 대교등 위험교량 5개소에 보수 보강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80%이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봉명교 개체공사입니다. 마성면 외어리에 건설예정인 농산물 유통센터와 문경새재 IC를 연결하는 봉명교 개체사업은 3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신기 제2일반지방사업단지 조성사업 용역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후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13억원의 예산으로 신기동 일원에 타당성 조사는 마쳤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은 시행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억3천만원으로 금년 7월 새주소 DB구축 완료를 했고 앞으로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본사업의 필요성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같은쪽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9억3천만원으로 금년 7월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를 했고 구축된 전산정보와 자료를 각종 공사시에 제공을 해서 선진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온천수의 공급 및 온천발견 신고입니다. 온천수 공급은 총 9공에서 온천 2개소에 16만5,247루벨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암면 내서리 STX리조트에 온천발견 신고건은 현재 성분 및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신고수리 및 사용허가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소관 업무입니다. 253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 사업을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왕릉, 공평등 2개지구에 11억원으로 현재 배수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4쪽,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영순면과 산양면, 호계면 일원에 9억6,400만원으로 도로포장, 배수시설등 10지구 사업을 완료를 하고 1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상하내지구에 기반시설 및 소득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2단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문경읍 고요리 산 85번지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 등을 완료를 하고 기반공사를 추진중이며 현재 진도는 45%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흥덕 주공아파트외 3개 아파트에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8페이지, 시내버스 요금 부담 감소를 위한 단일요금제 실시를 지난 2억이지요, 지원을 해가지고 했지요?

예, 2억4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문제점들이 유발됐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승객들은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택시업체에서 자기들 승객감소를 우려해서 약간 반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의 문제가 장거리가는데 가급적이면 좌석버스로 해주면 좋겠다. 노선이 하다보니깐 노인, 나이많은 분들이 상당히 일반버스는, 노선버스는 상당히 그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회 의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문경 공용버스 터미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악한 여건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번에 이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어떤 또 소득의 감소, 이런게 있는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지금 요금의 10%를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간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예를 들어서 3천원하던 요금을 이 1,500원이나 아 또 내년에 1천원으로 하향조정했을때 그 공용터미널의 수입이 3분의1이나 2분의1로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는 종전에는 아까 택시의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택시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된다.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버스요금이 비싸니깐 지역에서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비가 싸니깐 뭐 예를 들면 문경이나 가은, 산북, 동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을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외에도 혹 이런 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을 이용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면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이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요금 단일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될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던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순기능에 항상 따라가는게 역기능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수료의 관계는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든 순기능에 따라서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어떤 행정지도할거는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여러 다각도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첫째, 시민의 버스도 사실 열악한 여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하는 이 금액이 적정수준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도 시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공용터미널이라든지 택시, 그다음에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 시가지 주차장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상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확보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대책을 잡아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영순지하도,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에요. 그게 지금 철도공사에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지요?

주차장 부지, 예.

예, 예. 그 옆에 보면 폐건물이 승무원 숙소가 2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도시미관상 안좋거던요, 승무원 숙소가. 그래 이거 철도부지 임대한걸 이것도 매입하는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건물이 도시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거던요.

예, 그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팔 의사가 없어야 그런데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대일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고도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아까 우리 김대일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일단 이용객이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깐 택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승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오고 또하나는 매표하는 사람들이 수수료가 보통 한 5만원씩 수입이 되는데 한 3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에 상당히 또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시내버스하고 좌석버스, 노선버스에 대한 배분문제, 그런 문제가.

예,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 이거, 택시요금 이것도 자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승객감소라는데 이것도 맹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때문에 사실 이거 택시들이 이렇게 되거던요. 원래 버스요금을 단일화할때는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때는 원위치한다거나 재검토하기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거던요, 지금요. 아까 김대일의원님 말씀따나 읍면동에 상가라든가 택시라든가 지금 이용을 하는, 시골분이 타는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거의 택시타는거하고 좀 별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거의 학생들 아니면 노약자가 버스를 탑니다. 그러니 택시하고는 많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은 그렇게 안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산북이나 동로나 농암같은 경우, 요금이 4,500원, 5,000원이나 4명이 택시를 타도 충분히 다니는데 1천원씩 하니깐 4명이 타니는거보다 혼자 버스타고 가면 더 이득이거던요. 그 당시에는 택시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요금 단일화 이후부터 택시 탈 일이 아예 없답니다. 버스타고 다니는게 싸니깐, 그런 문제로 택시에 여파가 많고 지금 버스요금 단일화 하면서 택시에 광고부치는 거, 지금 올해는 2만원씩이지요, 그 택시 옆 광고하는거요?

예.

내년도에는 얼마 지금 예상하고 계시지요?

올해 3만원정도, 택시는 3만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년에 한 15만원정도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완책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좀전에 말했는데 읍면의 상가도 문제인데 그러면 그 상가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버스요금 단일화 때문에 읍면동 상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본게 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 버스를 타고다니는 사람이 어떤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학생아니면 노약자이거던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 통학 아니면 병원에 치료하러 오거나 병의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면으로 봤을때는 이 버스가 요금이 싸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상경기에 큰 저게 되겠느냐 하는...

큰 피해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동로 이런데서 상가에 뭘 하면은 그 당시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현지에서 구매했는데 버스요금이 싸지니깐 조금만 더 구매해가면은 버스요금 빠지고 조금 이득이 나니깐 읍면동의 상가가 지금 죽을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던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문제이고 택시문제도 마찬가지고. 시내 상가가 어렵다고 보조해줄수 있습니까, 시내? 문경홍보 지금 택시홍보한다고 2만원, 3만원, 15만원 준다고 하는데 시내에도 상가에다가 문경홍보를 붙여놓으면 지원을 해줄건가요, 지금요? 상가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홍보문제가 관광버스는 10만원씩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하니깐 사실 홍보효과도 있고 합당하다고 보는데 택시에는 시내만 배회 하는데 15만원의 가치, 2만원의 가치가 홍보비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요. 버스요금 단일화는 전면 재검토를 해봐야 될거 아닌가, 지금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안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버스 단일요금 했는거는 어쨌던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가 버스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버스요금 단일화를 했지 지금 그게 어떤 부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작은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 가는거는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보완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보완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나 일부 노인들만 버스 탄다고 했는데 그 소수 때문에 지원나가는게 버스터미널에 35만원씩 지원되고 택시에 지원되지 온통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일부 소수 지원 때문에 온 천지에 보조가 나간다는 이것도 문제가 되거던요.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에 그 산업건설국장님도 답변을 우리 의원님이 잘 알아들으실수 있도룩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170페이지,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 통로는 주차질서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지새마을금고에서 KT가는 그다음에 민정형외과에서 나하나 예식장까지 가는 그러니깐 횡이지요. 종은 지금 잘되고 있는데 횡이 지금 비교적 잘 안되고 있거던요. 그 CCTV 작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작동은 360도 다 돌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팅을 직선만 해놓았는데 이거는 세팅만 다시 바꾸면 직각을 다시 다 회 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상신기쪽에서 내려오다보면 주차를 다해놓으니깐 우회 전하는 차량은 신호가 떨어져야지 우회 전을 할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으니깐 그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그 불법주차단속차량, 지금 그 단속차량이 단속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단속차량으로 한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단속보다는 홍보,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강화함으로 해서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던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속차량 위에 CCTV 있잖습니까? 지금 그 대구나 안동이나 이런데가면 단속차량위에 CCTV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보다는 그 CCTV를 한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 뒤에 가서 서있기만해도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거 같아요. 한 3천만원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단속차량위에 CCTV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유통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 천천히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막 하니깐... 도시과 242페이지, 지금 유희시설 부지가 지금 일부를 제외하고 환매취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난번 한번 질의를 했는데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로 재판이 끝났지만 그대로 있는데 이 시설물을 철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지, 일정하고 그다음에 이 유희시설 부지가 환매취득을 한 다음에 지난번 시장님 답변으로 보면 여기에다가 영상문화복합도시 건축물을 건축할 계획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유희시설 부지 활용계획하고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 먼저 유희시설 부지내에 있는 건축물하고 시설물은 저희들이 상주법원에 그 집행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집행관한테 유임을 해서 강제철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영상복합단지 추진관계는 정책기획단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이 유희시설이 환매가 되었기 때문에 문경시의 관광개발이나 새재에 앞으로 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민들이나 의회 의 의결을 거치고 공감대 내지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희시설 부지 시설물 철거계획 일정은 잡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권 부여가 되면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예, 아직 안잡혔습니다.

안잡히고요, 이게 참 상당히 쉬운일은 아니지 싶은데 상당히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지금 느껴집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유희시설 활용문제는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결정이, 확정된거는 아니지요, 아직? 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된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 공원기본계획상 현재로는 어떤 별다른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유희시설 부지에 영상문화복합도시 그 시설물이 설치되는데에 따른 어떤 내부적인 검토과정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영상복합단지에 대한 제안은 안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게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유희시설 부지 활용문제는 다시 전에 잘못된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전문적인 검토와 또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신중하게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성급하게 하다보면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다. 저는 사실 우리 시에서 유희시설 부지 그 사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손해, 행재정적인 손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에서 좀 그 느껴서 일을 신중하게 접근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저는 머리 아픈거 안묻고 농산분야에 대해서 지났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육묘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그 육묘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게 몇 개냐 이말이예요.

그 숫자는 제가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머리에 다 입력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할께요. 제가 이거를 발의를 해서 육묘공장 전체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연초에도 했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겠다. 문경시에 한 몇 개정도가 소요되는가, 그것도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지요? 몇 개정도가 있어야 전 시에 보급할수 있나요?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읍면당 2개소 정도면”하고 답변) 그렇게 해서는 안될겁니다, 넓은데가 있고 농암같은데...이거 뭐 3년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올해 5개 하면 지금 몇 개만 더하면 되느냐 그런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 국장님, 그런 개수는 아셔야죠, 시의원이 이런거는 몰라도 되는데 이거는 아셔야 될겁니다. 아셔야지 기획을 해야되는데 3년동안...소요되는 자금도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래 농촌에 불요불급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 육묘공장이. 이거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5개 해보고 또 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회 의를 진행하다 보니깐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지못하도록 제가 빨리 진행을 한거 같습니다. 일단 소관과에 지나간거라도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도시과, 도시기본계획...기본계획은 금년도에 끝나지요?

예, 끝납니다.

재정비는 언제까지?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가 관리계획 세분계획이 재정비택인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것도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고시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거 봐가면서 거기서 보완이 되면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홀딩을 시키고 있는중입니다. 같이 되면, 그대로 되면 그대로 저희들이 도시위원회 올려가지고 자문받아서 바로 고시하는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재정비할때는 의회 와 협의를 해가지고 누락된거나 이런게 없도록 그렇게 하여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김대일의원님이 물으셨던건에 유희시설 문제는 국장님께서 다음에 활용방안은 아무것도 검토한게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달 시장께서 라이온스 회 의를 해서, 라이온스가서. 새재유희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음악공연장까지 해가지고 백화점을 짓고 노래방 촬영 다 짓는다고 라이온스 가셔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단말이라요. 그래 간부직원하고 협의도 안되거를 시장 혼자 이렇게 했겠느냐, 뭐 투명하게 자꾸 숨기지 말고 이제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어떤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온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시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 사무적으로 제안이 들어온게 없다, 어떤 유희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제안된게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든지 다 절차가 있는데 미리 가서 해놓으니깐, 외부에서 물으니깐 우리는 내용을 모르고 라이온스 회 원들은 시장이 그러는데 맞느냐고 묻고...그래서 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 방안을 잡아가지고 자꾸 우왕좌왕 올라갈게 아니고 그 결정을 빨리 해서 단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거라요 시에서. 국장말 다르고, 시장 말 다르고, 과장 말 다 다르니깐 이러니깐 시민들한테 그 신뢰감을 잃는 상태거던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16페이지 가은에 전곡, 민지인지 그 두명의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이게 그건가요? 민지교인가요, 전곡교인가요?

전곡교입니다.

그거는 지금 장소를 옮기게 되면은 다시 설계를 다시해야 되는가요,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가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설계비용은 또 다시 추가되지요?

예, 이 업체에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안생겼을텐데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228페이지보면 위험하천보수하는데 영신 경비행장이 그 위험하천보수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가운데 부분에.

저희들이 장소를 하천내에 설치하다보니깐.

그럼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위험하천보수라는게 경비행장하고는 영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위험하천보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마을체육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편의상 그만 하천이니깐 건설과에 해라, 그렇게 한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이 문경 고요에 유치할 당시에 참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동안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공사가 지연이 된거 같습니다. 이제 공사를 활발히 하긴 하는데 그 규모도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673억으로 지금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게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거의가 민자가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민자유치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45%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673억에 대한 진도가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 시행할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집행한 공정으로 말씀을 드린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펜션단지하고 골프텔 부지조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부분하고 그다음에 절개지, 토공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나머지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모든 내용 자체가 이 상업성이라든가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반시설을 다해놓고, 인프라 구축을 다해놓고 저희들이 다시 또 희망자를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좀 추진을...

저는 여기 이 문제와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을 좀 하고 싶은게 있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할때 계획단계에서 좀 더 전망과 모든거를 좀 치밀하게 잘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유치를 한다든지 무조건 일을 벌려놓고 본다든지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깐 결과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렇게 되다보니깐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적재적소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자리에 더 좋은 사업을 할수 있었는데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하다보니깐 일도 잘 안되고, 그러니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문제점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명상웰빙타운도 그러한 예에 속하지 않느냐, 아마 우리 시의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은 해놓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그러한 갈등도 느끼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결과도 불투명하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국비 52억, 도비 17억, 시비 48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민자유치 556억, 이렇게 큰 사업을 해놓고 이거 지금 우왕좌왕 하는 우리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것이냐, 이 문제를 앞으로 좀 더 현 시점에서라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용서를 받을거는 받고 고할거는 고하고 앞으로의 그 대책을 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한해에 이 사업을 끌은게 너무 지지부진 끌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장님,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생산 선도기술정착, 농업인 전문인력육성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선도기술 정착입니다. 2008년도 쌀생산 동향은 16만7천석 생산으로 전년대비 1.6%가 증수되었고 조생산액 추계는 약 501억원정도입니다. 중점지도 방향은 미질향상의 4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한 고품질 종사공급과 육묘용 인공상토 전면지원에 따른 교육을 10회 에 1,392명을 실시하였고 식량작물 선도농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웰빙쌀 시범단지 육성외 8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선도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고품질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 친환경 웰빙쌀 생산단지 육성, 경천댐 수계 나노기술 투입, 친환경 쌀생산 시범, 고품질쌀 생산시범 등 4개 사업 6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 확산을 위하여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팽화왕겨 매트보급,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 등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6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한우 개체별 생력화 시범 3개소를 운영, 30%의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배양 악취제거 시범,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시범, 작업사료용 우량목초 종자 증식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FTA 대응 새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봉독채취기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과학·정밀농업 기술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친환경 종합관리실 운영으로 토양 정밀검정 및 엽분석 3,326점, 시비 처방서 발급 3,288점, GAP 교육 2회 57명을 실시한바 있고 병해충 종합상담실 운영은 병해충 기본 예찰소 및 관찰포 운영 2작목 5개소, 기본방제 통보서 1,000부, 주요 시기별 홍보 리플렛 3종 10,000매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2회 600명은 친환경 선도 조직체로 육성하고 4H회 는 청년농업 인력확보를 통한 후계세대를 육성하며 26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는 영농·생활과제연구회 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인 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표작목내 중심으로 18개회 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지도사 1품목 책임지원제로 지도하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으로 활성해가고 있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교육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5,096명, 영농현장 기술교육은 908명, 농촌여성생활 기술교육은 1,4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개선 및 활력있는 노후생활 지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온수시설 지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과 신속한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배양을 목표로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정보화 교육, 경영컨설팅, 농산물 소득조사,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전개하였습닌다. 271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323호의 389억3,2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고 금년에는 162호에 28억2,200만원을 융자한바 있습니다. 272쪽입니다. 문경 농업발전 세미나는 사과축제와 병행하여 산·관·관·연 전문가를 위촉 국제 사과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 기술정립과 문경사과 명품화 명성 제고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업기계활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논두렁 조성기외 31종 112대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27종 463대를 대여한바 있고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 58회 에 794대를 수리하여 농작업 불편해소와 비용절감, 농기계 내구연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을 마치고 소득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전국 제일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를 운영하여 45,000주의 우량대목을 생산·보급하였고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 479ha에 인공수분을 시켜 상품과율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을 운영 244명이 참여하여 고급기술 전문기술 인력으로 양성해가고 있습니다.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사업으로 선진기술을 습득, 사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문경 사과연구소 설립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반정비 설계용역 추진중이며 묘지이장도 보상협의중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사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저농약사과 과실단지 육성, 환경변화형 토양이화학개선시범, 과수 토양 환경개선 품질향상 지원,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 조성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은 과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 과원유해조수 퇴치기 시범, 고품질 감 가공 시범사업, 과수 늦서리피해 예방시설 보급지원, 사과 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생산 시범, 석회 유황합제 이용 사과적과제 규명, 과수 재해피해 경감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문경 사과축제 및 홍보행사는 10월10일부터 24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교육 및 테마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조선시대 저잣거리, 사과장터 및 판매행사 등 다채롭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클러스터 성장촉진 사업은 41억8천만원을 투입, 생산·가공·유통마케팅·체험관광·혁신역량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오미자 생산활성화의 오미자산업 기반확대 등 3개사업을 추진하였고 281쪽입니다. 오미자 가공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기능성 가공사업장 육성 등 3개사업과 오미자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레디엠 상표등록 등 3개사업, 오미자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오미자와인 연구소·체험장·가공공장 설치지원외 2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오미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활력사업협의회 운영, 오미자 지리적 표시제 추진, 오미자 클러스터 인력양성 및 교류활성화, 오미자 가공지원센터 활성화,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회 에 걸려 브랜드 대상을 수상받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283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설치, 창업보육 지원 7개소 10종, 농산물가공 기술이전 3개업체 10건, 오미자 농축액 제조기술 외 65건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였고 전수교육도 19회 걸쳐 69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외소득사업도 사과가공 시범사업외 6개 사업을 추진,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지역농업 특산화사업 농식품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2,600만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공동이용 사과주수 플랜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실증시험 및 특화작목 육성은 새 소득작목 개발로 표고버섯 톱밥재배 사업, 구기자 재배농가육성 시범사업, 기능성 자원식물 오디뽕 시험재배, 아스파라거스 시험재배, 표고버섯 품종비교 전시포장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적재산권 확보사업으로 레디엠 5개 분야 15건의 상표등록과 오미자 신물질을 발견, 특허출원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작년에 4H 우수회 원 해외연수 갔다왔습니까?

예, 지금 일본은 마쳤고요.

아니 유럽?

아니 유럽은 나가서..월요일날 나가서 지금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연수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저 이렇게 보니깐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확산, 저 노동력 고령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복, 논두렁 피복비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경시내 전부 하자면?

예, 그거 내년에 각 1개면에 1개소씩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보통 한 5년내지 7년간 논두렁 안하고 사용할수 있다...

아, 내구연한이?

예, 그래서 내년에 10개소 각 읍면별로 10개소씩 우선 시범사업만 해보고 그게 좋으면 농정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격이 비싸나요, 그게?

지금 제가 단가표를 안가져왔는데...그거는 나중에...

그리고 또 한가지 저 동로 오미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김지현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운영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가 시에서 전부 기반시설 해주고 공장을 설치운영하도록 다 해줬는데 물품은 여기 문경오미자를 사용하지를 않고 다른데 것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거?

그런데 저희들이 창고까지 다 뒤져보지는 못하고 가서 2개 업체를 충분한 상담을 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거는...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걸로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사들이지 않았느냐, 당신은 물건을 왜 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당신업체에서. 이 얘기를 하니깐 건오미자는 그때사가지고 그때그때 하는데 미리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윤을 최대목표로 하는데 미리 쓰지도 않을거를 미리 사가지고 재워둘 필요는 없잖느냐...내년까지 가니깐 필요한대로 수시로 사쓰겠다. 창고에 들어가 보십시요, 물건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가지 온 것 같으면 물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류존하고 두군데를 창고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창고에 물건이 제고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 제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로 오미자를 생산하는 분들이 오미자를 자기들 농협에 있는거를 수매를 안하고 이러니깐 그런 오해를 한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그런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볼때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줬을때 어느정도의 규제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이전을 할 당시에 저희들 저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그 명시를 해놨습니다. 문경농산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이전 한 기술부문을 회 수조치하고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예산까지 지원액까지 회 수하겠다는 분명한 계약체계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있는게 오미자 작목반들...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동로 오미자를 가공하는게 없답니다. 그래서 모두 걱정을 하는데 한번 면밀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 한업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모 업체가 농협것을 사들인게 아니고 자기 마을에 있는 오미자를 자기가 사들였어요. 그러니깐 농협이나 단체로 봐서는 좀 괘씸한 생각도 있지요. 그런데 또 그거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때, 기술을 이전할 때 그 생각은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가공사업장도 원가절감을 위해가지고...이해가...

유통관계는 전부 다 투명해야 됩니다. 그 가공공장에서 돈 버는 것 보다도 유통과정에서도 우리 문경세수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타 지역에서 오미자가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문경사과축제에 대해서 우리 사과축제는 뭐 우리 문경의 도자기축제, 오미자 축제와 함께 문경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라고 할수 있지요. 이번에 사과축제가 성황리에 끝나고 또 많은 판매, 참여율, 이런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었고 또 기간이 길다보니깐 참여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한거를...저는 매일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봤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행사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걸 늘 보면서 우선 이 기회 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더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문제발굴에 좀 생각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번 축제를 하면서 물론 긍정적이고 좋은면도 많았지만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처 제가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축제를 24일간 하다가 24일간 업무를 전혀 추진을 못하니깐 산적해 있어가지고 우선 그걸 처리하다보니깐 사과축제를 되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이달 하순, 밀려있던 업무가 거의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데 지금 분야별로, 테마별로 전부 다 문제점하고 평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가계획이 어느정도 수립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느끼는 몇가지를 앞으로 축제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축제의 특성이랄까, 이벤트가 약하다...문경새재에 마침 그 시기가 10월10일부터 24일간을 했는데 마침 문경새재가 그때가 관광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사과축제때문이라기보다는 문경새재를 방문한 관광객이 많아서 다행히 우리 사과축제가 함께 성황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생각하면은 사과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온 것이 아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착각을 하고 계셔서는 안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사과농가가 우리 문경시에 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장소나 여건 이 모든 것이 제한이 되다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수 없다 보니깐 혹 불평불만이 생길수 있다...일부만의 참여를 해서 어떤 판매나 이런거를 보다보니깐 많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못하다보니깐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야 될것인지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축제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이 사실 축제라함은 영어로 페스티벌인데 뭔가 좀 축제같은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니깐 쭈욱 점포 만들어놓고 판매하는걸로 이미지가 느껴진다. 농가들이 그 새재입구에 쭈욱 서서 사과판매하는 행사다. 그냥 이렇게 느껴질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축제같은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전야행사를 이번에는 점촌 흥덕공원에서 했는데 전야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장소는 문경새재인데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깐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축제를 하는데 그게 전야제 하는거는 흥덕공원에서 하는게 좋은데 뭔가 새재에서 그 이튿날부터 축제를 한다는데 뭔가 김이 빠지는, 맥빠진 뭐 그런거를 느끼겠더라는 이런 여러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느낌을 참고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고 물론 결산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축제에 개선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우리 문경 산채음식체험장 조성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문경이 사실 음식이 후미진곳입니다. 관광하면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후미진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좋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 먹거리 개발을 위한 문경산채음식 그거를 문경새재에다가 지금 시험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가 된건데 어떻습니까, 여기 실적이?

지금 아직까지는 산채음식장을 찾는 고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이거를 한 1년씩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미리 차근차근 노하우를 쌓아왔어야 하는데 그게 기간이 저희들은 한달정도 할걸로 저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몇가지 발생한거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라고 해봐야 큰 문제점이 아니고 이제 식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식당 운영면 이게 좀 미숙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그것만 보완되고 나면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 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채음식을 파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양질의 문경에서 나오는 산채를 갖다가 우리 문경의 얼굴인 관문에서 나오는 산채음식은 정말로 품질을 인정할수 있고 문경의 얼굴을 대변할수 있는 그러한 산채, 자재자체가 양질의 자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되겠다. 그래야지만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고 문경관광이미지가 더 향상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것이 되면 내년부터 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기술이전을 서서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참 사실 음식먹거리 개발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문분야이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건데 처음에 우리 의욕적으로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길래 저도 아, 문경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구나하고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딱 한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음식이 진짜 좋은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 물론 고생도 많고 참 좋은 음식, 다 좋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센터나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의 어떤 그런거에 비해서는 좀 특성, 정말로 아, 이거구나하는 뭐 느끼는 그런것들이 좀 미흡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기왕에 이 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데 이전을 해서 문경 우리 관광먹거리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좀 더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거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투자를 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더 이부분에 새로운 각도로 좀 분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조금 출발이 늦어가지고 사실은 옳게 할려고 하면 값을 좀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생채로 해서 요리를 해야지 향도 높고 정말 품질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저장시설을 갖춰가지고 생채로, 최대한으로 생채가지고 음식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