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노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 못하신 김진영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에 임 하시는 직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48쪽에 맨 위에 보면 도시계획과 반포로 예술의 거리 조성 3억 이 반포로 예술의 거리면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노태욱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로 예술의 거리 조성 간판 정비는 남부순환로에서부터 교대입구 삼거리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축과에서 하는 그 사업 거리하고 구간이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답변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252쪽에 건축과에 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해서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인가요?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진형
이진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구간은 예술의 전당 앞에서 교대 삼거리역까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반포로로 해 놓고 건축과에서는 서울거리조성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이쪽에 여기 보면 다 있겠습니다마는 반포하고는 거리가 먼 처음부터 도로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보면 반포 쪽에 있는 주민들은 반포에 무엇을 하는지 알고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반포하고는 거리가 먼데지요, 그렇지요? 예술의 건당에서 교대 사거리까지 앞으로는 예산서 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내년에도 우리 서초구에는 방배로도 있고 사평로도 있고 솔직히 진짜 반포로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혹시 하실 계획이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할 계획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등산로주변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교 큰산 약수터 정비사업 그 밑에 사방시설물, 등산로 정비사업 쭉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태욱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로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청계산하고 우면산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계산에는 진달래능선이 있습니다. 지금 진달래 등선 한 15㎞ 정도 되는데 그쪽에 많이 진달래가 죽은 데도 있고 빈 공지도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5000본씩 연중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면산도 일부 등산로에 나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식하는 야생화를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교 두 번째 약수터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약수터가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는 서초약수터를 정비하고 올해는 범바위 약수터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두 개 정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야 내 사방시설 개관수로 정비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배수로 정비나 등산로에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계단이 일부 훼손되고 전에 계단목 기증받아서 한 데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청계골 내려오는 쪽이라든지 일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가지치기 주로 많이 합니다. 가지치기하고 등산로변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물론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야생화 가꾸기하고 서울시민이 찾는 서초구를 좋은 이미지로 하는 데는 저 본위원도 동참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곳곳에 가보면 특히 공동주택 아마 녹지과장은 아시겠지만 반포 쪽에 올림픽대로 안쪽으로 시설녹지 쪽 공간으로 보면 구반포 쪽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 서초구민이 직접 가는 그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쓰고 눈에 보이는 무슨 전시행정 하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보식관계이고 시설녹지 지금 올림픽대로 쪽 시설녹지하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가 전체 한 4㎞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 시비 추경이 반영되어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정비를 일부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체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림픽대로 바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음벽 안쪽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방음벽 안쪽에 저희들이 15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반포에서 이쪽 한남대교까지 전체 연결하는 것으로 중간에 마사토 포장을 일체 전체하고 경사진 데는 다시 데크라든지 깔아서 정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가지일 것입니다. 지역에 운동하러 나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민들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솔직히 양재천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반포천은 왜 악취만 나느냐 또 어디 가면 잘 해놓았는데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 뭐 하느냐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국·과장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좀 조금만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장 다니면서 아니면 동장들한테 물어봐서 서류 올라오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여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주위에 정비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반포에서 잠원동까지 전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
진영
김진영위원
명품도시 행복도시 해놓고 신문에만 맨 날 나고 이것 무슨 전시행정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 봐요, 어떻게 피부로 어떻게 느끼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정비가 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전체 정비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하신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현장을 다녀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67쪽에 여기도 공원녹지과인데 사도감어린이공원 여기 보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도감어린이공원은 바로 구청 건너 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2동에 이쪽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지금 실제 그 주변이 전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것은 어린이놀이터로 정비하는 것 보다 소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원이 이름이 사도감어린이공원입니까? 구청 근처에는 여기 진짜 선진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주변에 보면 잘해 놓았어요? 녹지과뿐이 아니고 공원도 다른 데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269쪽에 여기도 녹지과네요, 체육시설 확충정비 그 위에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69쪽 이것은 전체 저희 공원시설물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훼손된 것이 많고 전체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도 하고 공원시설물 위에 5억 4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어린이공원 84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된 사업 안 된 것이 60개가 있는데 거의 종합놀이대라든지 그네 시설물들이 좀 낙후된 것이 많습니다. 교체하고 모래가 포설된 것이 40여군데 있습니다. 거기 고무매트 포장으로 일부하고 그런 시설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상지역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70쪽에 보면 가로등 및 다리난간 꽃걸이화분 설치 어디로 할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강남대로하고 지금 남부순환도로하고 반포로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반포로 고속도로 쪽 앞에 하고 지금 난간지역에 일부 안 되어서 타 지역은 난간을 도로 보통 난간 지역을 많이 하는데 영동2교 난간이 있습니다. 시민의 숲 넘어가는 길 그쪽 난간에 꽃걸이화분도 하고 저쪽에 동작동 쪽에 이수교 그쪽에 난간할 계획으로 추가로 해놓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봇대에 화분 걸어놓은 것 그것 얘기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걸이화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이쪽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반포로에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방배로에는 안 되어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방배로는 지금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방배로 일부 작년에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작년에 어디 되어 있어요, 방배로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방배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방배역에서 이수교차로까지 좌우에 다 되어 있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김진영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대로 이경욱위원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260쪽을 봐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에 보면 어린이공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배드민턴장 정비한다고 지금 6억원인가 잡혀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디 어디 하는데 많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내년 계획은 우리 구청 뒤쪽에 산수배드민턴장하고 양지배드민턴장 그리고 한마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철거하고 지금 말죽거리공원 배드민턴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그래서 이 뒤쪽에 고등학교 바로 뒤쪽에 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죽거리 공원에 스포타임 뒤쪽에 넓은 데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쭉 보면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뿐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다 지금 모든 게 축소되고 전부 이러는데 우리는 증액이 엄청 지금 많이 되거든요. 신규로 되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하는 것은 좋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해도 되느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복지 쪽이나 이런 데 쓸 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참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좋죠. 명품도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다 좋긴 좋은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쓸 데가 급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좀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배드민턴 정비하는 계획은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배드민턴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지금 공원이라든가 우리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나 다 아울러 같이 얘기인데 좀 방대한 예산을 너무 지금 새로 잡아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노태욱위원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의 내년도 예산 반영할 사항은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봐서는 행사성 경비를 가능한 한 제외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만 넣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가능한 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보이기 위한 사업은 가능한 한 새로운 예산을 절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너무 좀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띄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기타 등산로정비사업은 저희 자체 판단도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이라든가 인터넷에 아니면 동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거의 취합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 자체에서 어떤 보이기 위한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주민들 또는 동장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데 이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저거를 했는데요. 방배2동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어린이공원을 보면 참 그것은 공원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공원이 그쪽에도 그렇지만 전체 다가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조성된 게 2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한 25개 정도 아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원 자체가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있는 게 ······.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 봤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쪽하고 전체를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요. 대부분 정비가 안 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전부 쓰레기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 보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는 잘 하시는데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거기서도 얘기들이 쓰레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순위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경욱위원님 순서인데 정길자위원님 신청 지금 하셨고, 김희수위원님 또 지금 ······.
이경욱위원
차례대로 합시다.
노태욱위원장
순서대로 요점 정리 부탁합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5쪽에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양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 시행 해서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9억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얼마큼 하는데 이 9억이라는 연구용역비가 들어갑니까? 그것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지구단위계획은 당초에 2004년 12월 달에 당시 그때 한번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되면 5년 내에는 도시계획 사항을 다시 변경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내년 12월 달이 되어야만이 지구단위 어떤 변경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 좀 주변여건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분당선도 들어오고 기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변화가 많아서 미리 저희들이 발 빠르게 좀 계획을 세워서 빨리 대처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고요. 전체 양재지구단위 면적이 한 300만㎡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그다음에 서울시민의 숲 이것을 빼고 나머지 순수하게 주택단지가 100만㎡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용역대가의 표준표에 의해서 나온 그 산식에 의해서 산출했을 때보다 저희들이 그것의 한 4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용역대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결국 보시면 그래서 지구단위 용역비에만 한 6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2억 5000만원 해서 9억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 전에 앞전에도 그 용역비를 주어서 4년 전에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해 놓은 것도 그러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6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그 면적이 약한 48만 8000㎡ 정도 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간신히 그때 입찰을 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럼 이것은 공개입찰로 나갔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오, 이게 내년도에 할 것이죠.
이경욱위원
아직 안 나갔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내년도의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가서 할 것입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이경욱위원
내년에 이것 용역 줄 때에 그 용역심의회 할 때 저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1월 12일 날 득한 바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246쪽 거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광고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있는데 광고물 철거 이렇게 딱 보면 불법광고물정비(크레인)이라고 해서 20만원 했는데 이게 1년에 1대만 필요합니까? 또 이것 한번 보시면 작업화는 1만 2000원인데 비 오는데 우의는 1만 3000원이에요. 이 예산 내가 가격을 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 쓸 때 이 작업화가 1만 2000원밖에 안 되고 우의가 1만 3000원이나 되는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나왔는가 모르겠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계속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원인자한테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감안을 해서 우선 하루 크레인 오는데 한번 정도만 우선 계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작업화나 우의 같은 것은 일상적인 그런 시장에서 물가자료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작업화는 1만 2000원이고 우의가 1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화는 이게 일종의 군화 같은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요. 우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도 비싼 것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서 그냥 1만 3000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작업화가 1만 2000원짜리입니까? 작업화 못 주어도 2만 5000원, 3만원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의 1만 3000원씩 안 가요. 물론 좋은 거라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수치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우의하고 작업화하고 가격 차이가 작업화가 더 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
이경욱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차 1년에 한번만 이게 필요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 받는 사람이 확인하는 단속 받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뗍니까? 물론 자기가 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법광고물 정비는 구청에서 크레인 갖다가 떼고 그런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1년에 1대라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고 작업화나 우의나 장갑이나 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서 올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시장조사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집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
256쪽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욱위원
401을 한번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해서 근교큰산 약수터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좀 밑으로 가면 201 항목을 보세요. 근교산약수터주변시설 정비용품 또 그 밑으로 가 보세요. 근교산 약수터 유지관리 이것 3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더해 보세요. 이것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선배의원이신 우리 김진영 의장님 질의에 관리가 아주 형편없는데 이번에는 관리 없다고 하니까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갖다 적어놓았어요. 이게 한번 중복되게 편성해 놓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약수터정비 사업은 무엇이고, 여기 주변 또 정비용품은 무엇이고, 또 약수터 유지관리비는 또 무엇이고 그 답을 해 보세요.
노태욱위원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01의 근교큰산 약수터 정비사업은 약수터를 전체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수조를 다시 넣고 주변 물줄기를 다시 잡아서 그 주변을 다시 석축으로 쌓고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201에 2에 근교산 약수터 주변시설 정비용품입니다. 이것은 용품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약품도 일부 살포가 되고요, 또 바가지도 좀 걸어주어야 되고, 그것은 하는 그 주변 정비용품 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우리가 31개 약수터가 있는데 그쪽의 배수관 정비라든지 그 위에 있는 캐노피, 안내판 같은 것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 이것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용품이고, 시설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약품은 어떤 약품을 쓰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약품은 저희들 보건소 쪽에 의뢰해서 일부 갖다가 살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 약품에 예산 올라오고, 공원녹지과에도 이 약품에 대한 예산 서로 올라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위에 살포하는 내용들 물어봐서 약품 같은 것은 별도로 구매한 수 ······.
이경욱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시냐고 아니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시느냐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살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경욱위원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욱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따 보면 여기에 안 올라왔겠죠? 이 약품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요.
이경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을 모르고 약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을 보면 먹는 물이에요. 우리 구민들이 먹는 물인데 아직도 이 약품이 먹는 물인지 유해인지 가해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물통이 있습니다. 통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 소독하는 클로르칼크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그것 정확하게 아시고 편성을 하셔야죠,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6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 그 밑에 보면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구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대조하면 구비가 훨씬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어디어디어디 공원을 조성을 할 것이고, 어디어디 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명백하게 이게 안 나와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 밑에도 있지만 새우촌공원에 얼마,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서 공원관리비 유지비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66쪽에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형태의 돈인지, 예산인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자연공원 조성 관리는 그 밑에 유지관리, 공원조성, 시설부대비 이것은 뒤에 항목이 별도로 쭉 나옵니다. 뒤에 그 중에서 시설비는 새우촌공원 보상 관계이고, 청룡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관계이고, 이 시설비는 그 뒤쪽에 있는 사도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그런데 저희들 공원 전체에 유지관리하고 시설하고 하는 이것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뒤에 전체 계속 나옵니다.
이경욱위원
그 항목의 조성하는 유지비라는 이야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욱위원
이게 합계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이경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안 봤으니까 한번 합계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다고 이쌍홍 과장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상단부에 양재역 8번출입구 폐쇄 및 시설물 이전 해서 지금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양재역 8번을 폐쇄하고 그렇게 해서 육상으로 다니는 자동차들의 지체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폐쇄해서 개선을 하려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서 메트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8번출입구, 메트로의 답변입니다. 8번출입구 완전 폐쇄는 가능하지만 사전 상호간 협약체결 해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최종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이 폐쇄 비용을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사전 상호간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설물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우리가 이전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순환로에서 강남대로로 우회전하는 그런 차량이 지금 8번출구 있는 데서부터 우회전 차로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 차선, 억지로 하면 2개 차선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1개 차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에서 강남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지체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로 지하철 출입구 시설물 캐노피가 저촉이 되어서 일부는 잘라내기를 했을 때 도시미관에 저해가 예상되어서 지하철 메트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서도 지금 당초에 환승센터 만들면서 그쪽으로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8번 출구의 효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동감을 해서 폐쇄해도 좋겠다 다만 폐쇄하는 것이 우리 원인자 예산이니까 원인자 예산을 지출해서 한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을 사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확보를 해서 수탁공사를 하겠다 그쪽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는 안 되어 있고 공문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시설물이라면 그것이 출입구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이든 이런 시설물들을 의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이 메트로 대금을 주어서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메트로가 알아서 철거하고 이전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협약서라는 것은 그런 협약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지금 8번 출구가 없어지면 2개차로가 됩니까? 우회전하는 차로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2개 차선이 되고요, 광장으로 형성되는 거지요.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양재역에서 내려서 외교센터나 리더스클럽으로 오는 보행인들은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지나가야 되겠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어떻게 가야 돼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지금 출입구는 안쪽에 버거킹인가요? 그쪽으로 나와서 기존 보도는 살아 있고 버거킹으로 나와서 그 출입구만 덮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이 생기고 아주 별도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메트로에 우리가 공사대금을 주어서 수탁하게 한다는 그런 협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메트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자기네들은 그것 폐쇄하면서 출입구 같은데 광고물 붙이지 않습니까? 광고물 있는데 그런 협약하면서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자꾸 협약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외부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 항상 불평등 협약을 맺어서 제가 MOU라고 하면 먼저 지레 겁이 납니다. 사전에 우리 권익을 충분히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나중에 협약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권역별 교육문화센터 같은 것들이 협약에 의해서 완전히 불평등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협약서만큼은 우리의 필요한 권익을 제대로 찾아서 협약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하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나 이런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증가되지는 않고 오히려 감액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데가 한 곳은 247쪽 중간 부분에 주택정비 단속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보다 116만원이 감액된 1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정보과 278쪽입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중간 하단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지가조사 업무추진해서 금년예산은 1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쪽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은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보여지는데 주택정비단속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대폭 감액을 해도 단속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액을 해도 실제 그런 지가조사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답변을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요청받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당초에 216만원으로 금년도에 216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47쪽은 100만원은 업무추진을 해 놓았고 246쪽에 보면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금년도에 216만원을 246쪽에 보면 유독 주택정비단속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을 246쪽에 정비업무추진 120만원을 별도로 더 추가로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택정비단속업무추진비는 여기서 보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이쪽으로 쪼개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단속을 못 한다는 그런 상태는 없겠네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연간 5회 내지 8회 정도를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업무추진 하는데 큰 문제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우리들이 소위원회 구성까지 해서 금년도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앞으로 회수가 거의 16회 정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 작업에서 실수가 있었던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왜 이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무슨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감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도시계획과는 분산하듯이 하는 항목에서 이것을 분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실무팀에서 잘 못 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우리 과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이것 과에서 잘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잘 못 한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잘못된 대로 그냥 예산 쓰셔야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아니 스스로 알아서 잘못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과장들이 체크를 못 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는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정보과는 어쨌든 착오든 감액이 된 상태네요,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기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도 국·과장님하고 싸워서 도시 와서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제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재역 8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진작 빨리 추진해야 할 것을 지금이라도 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겠고 굉장히 경미한 사항 보이지 않는 비용인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가급적 예산을 조기 집행을 하셔가지고 가급적 그 구간을 빨리 패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과장님과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주로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에는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하고 도시계획과장 두 분한테 질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본예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된 것인데 제가 공부는 안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원녹지팀에서 이행강제금 건이 몇 건이 있었지요? 각 팀에서 비닐하우스 건하고 공원 내 불법 하우스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때 공원 내 비닐하우스를 올해 최초로 4월에 양재동 화훼단지를 전부 조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부 조사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서 일부 추징하고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2, 3, 4차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면적도 줄이고 그 내용을 당연히 그러면 전부 조사해서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면적도 확대하고 면적을 줄이게 되면 부대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에도 완성이 된 것입니까, 2009년도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 금년도에 조사한 내용 중에 1차적으로 무엇을 조사했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대형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은 100㎡ 이상 되는 비닐하우스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전부 조사를 했고 또 2차로 지금 축사, 창고, 농산물 보관창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지금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 시정조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별도로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08년도에 단계별로 전체 확대한다는 이미 예산서에 들어와 있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다 예산이 집행되면 2009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다는 뜻이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신발생이 무려 50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신발생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처럼 다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항목이 몇 쪽에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아서 그것이 늘푸른 서초조성팀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57쪽에 가면요?
김희수위원
258쪽에 보면 거기 257쪽에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가 있고 기간제근로 등 보수 외교 무허가 건물철거용품 있고 258쪽을 보면 그린벨트 단속여비 그린벨트 관련 건이 있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항목이 전체 저희 그린벤트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 전체가 ······.
김희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그 항목을 보면 2억 8900만원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2억 8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억 1000만원 해서 ······.
김희수위원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2100만원 ······.
김희수위원
2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부족할 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충분합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올해 2차, 3차 확대한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연관 지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260쪽에 계속 공원녹지과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약 12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결국 시설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리풀공원 등산로변 관련 비용이고 밑에 배드민턴 장비 6억원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이따 설명드리고 주로 서리풀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 건이 58쪽에 있습니다. 58쪽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된 서리풀공원에 항목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실선으로 두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방역이 하나 그려져 있고 고속터미널 근처에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리풀공원시설비는 어떤 동그라미 실선 위주로 공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체 센트럴시티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부터 고속터미널부터 이 방배 천문산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등산로도 수종갱신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수종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은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원은 할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고 약수터업그레이드는 어디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약수터업그레이드는 방배 근린공원 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방배근린공원 방배3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설비 중에서 서리풀공원 등산로 정비 수종갱신하고 서리풀공원 등산로정비하고 체육시설 정비하고 이 세건만 이 구간 내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수종 갱신사업 1억, 등산로 정비 2억, 공원체육 시설하면 2억 토털 5억이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5억만 서리풀공원 관련 건이고 그러면 위험수목 정비 5000만원, 약수터업그레이드 1억 5000만원은 다른 건이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알아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위험 수목 정비는 주택가 전 지역입니다.
김희수위원
서초구 전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 해서 ······.
김희수위원
해마다 지원되고 있어요? 위험수목 정비는 이해하겠습니다. 약수터업그레이드는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면산에 있는 태극쉼터약수터가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우면산에는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태극 쉼터입니다.
김희수위원
태극쉼터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찍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문사 뒤쪽입니다.
김희수위원
남부순환로 쪽 방배3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방배3동쪽이 아니고 이쪽에 우면동쪽 관문사에서 올라가면 태극쉼터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약수터업그레이드 비용이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조그만 데가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해마다 보통 5~6000만원 들어가는데 주변에 의자라든지 휴게시설, 체육시설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1억씩 투자되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를 뺀 5억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건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주요 관심사입니다. 서리풀공원에 정보사가 있지요? 그것이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방부에서 무슨 내용을 공표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소관국과니까요. 정보사 부지를 우리가 2010년, 2012년 이전이지만 정식으로 국방부에서 무엇을 브리핑해서 공개 발표했느냐 하면 2012년도에 이전분을 완료하겠다 부지는 안양으로 할 계획이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내년 말에 완료시켜서 2012년도에 안양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공원은 공원과 도로는 서울시에 개별공시가 수준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그 매각대금이 3천 몇 억 되고 나머지 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서초구청에 매각하지 않고 일반 업자한테 매각해서 토털 정보사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8500억원을 확보해서 그 8500억 돈으로 안양에 있는 공원 예하부대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가 2008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서초구청에서 전체를 5000억에 사겠다고 국방부에 의견을 이미 제시했었습니다. 5000억이면 우리 1년 예산이 일반예산이 약 3600억입니다. 서초구 전체 일반 경상수입 3600억보다도 훨씬 넘는 5000억을 거기에 사겠다고 의사표시 했다는 것은 그런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중요한 서초구 1년 예산인 3600억보다도 넘는 5000억을 그 지역에 투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상부나 어디에 보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한테 한번 그런 의사가 있다는 얘기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것도 노력해서 얻는다는 것은 참 정말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 정보가 오픈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예산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왜 거기를 자꾸 이전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지 성남으로 갈 것인지, 안양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안양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전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전비용의 문제인데 국방부가 서울시에 공원이나 도로를 팔고 나머지 일반 대지는 주택개발사업에다 팔든 서초구가 일부 사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는 그 지역은 문화트러스트니까 일단 공원이든 아파트든 뭐가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 불과 약 4년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여기에 등산로변 수종갱신사업이라고 지금 약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전체적인 흐름의 계획에 의해서 만약 그 땅을 사게 되면 서초구청이 사든 서울시가 사든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 서울시가 산다고 그러면 서울시 시비로 그 지역이 개발될 것입니다. 공원부지든, 그리고 만약 우리 구청이 사면 그것은 구청 돈으로 개발되겠죠. 물론 3년이라는 돈을 미리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3년 동안 효용을 준다는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마스터플랜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 부분에 권창주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희수위원께서 질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셨는데요. 5억 정도 예산을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창주 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책하셨다시피 ······.
김희수위원
아니, 질책은 아닙니다. 이것 오해하지 마세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라든가 의견을 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 디자인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내용은 모르는데 간부 입장으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의 질의처럼 2012년도에 정보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땅은 아파트용지라든가 상업용지로 팔아서 그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보사에서 국방부에서 그 땅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도 개통이 안 되고 지역발전이 지연됐었는데 이사 가면 우리 서초구민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공원지역도 있는데 부지 내에, 그 부분을 잘 보존하고 그렇게 문화가 흐르는 그 어떤 것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아파트로 짓는다면 아깝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때부터 그 지역을 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5000억을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그 땅 중에 일부 그 도로변에 있는 일부 민간인 땅을 우리 서울시 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비용으로 일부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요.
김희수위원
국장님! 서울시의 시 땅이 매각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됩니까, 서울시 수입이 됩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거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땅의 정확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거기 일부 개인 땅이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이전하면 그 땅이 주거지역인데 그 지역 여건상 거기를 그냥 2종주거지역으로 놓기는 어려우니까 3종이나 또는 준주거중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업그레이드 환원시키는데 공공지원을 받아서 그 일부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게 아직 세워지자 않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도 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리면 정정을 나중에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아마 주무 과, 사실은 도시디자인국이 주무 과죠, 그렇죠? 사실은 디자인플랜이니까 당연히 주무 과인데 사실상 우리 구청은 주무 과가 지금 배제되고 오히려 행정지원국입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김희수위원
거기서 주도하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거기 공원부지 있고 당연히 지하는 터널이 뚫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니까 그 터널 위 지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약 전체 땅의 매각 예상대금이 약 850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거나 일반용지 공원부지, 도로부지가 아닌 주거부지 그런 대 용지 부지를 매각대금을 예상을 약 4000억인가 4500억을 계산하고 오히려 공원부지나 도로를 서울시에 매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에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각한다고 해서 그 매각대금이 약 4000억원 해서 얼추 합쳐서 약 85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하기에는 ······.
김희수위원
그럼 제 생각은 이 5000억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공공기관에 그것도 국방부에다가 구청이 5000억에 사겠다고 공개적인 의사표시를 사실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5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우리 1년 토털 수입액 경상적인 특별회계를 빼고도 약 3600, 다 합쳐도 3600억입니다. 어떻게 1년 예산을 넘는 50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반구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의사를 딱 공표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겠고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업무분장이 행정지원국으로 분류되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일반 공원부지를 제외한 일반 대지부분만 공시지가로 따져도 제가 알기에는 한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보사 이전하는 시설비용, 땅 매입비용, 건축비용이 한 500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5000억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땅을 그동안 서초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사용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5000억으로 매입하겠다, 그 매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일반 개인 땅, 우리 서울시 땅을 용도를 변경해서 일부를 매각하면 그 매각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더 질의하면 시간은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것은 일단 하고, 도시디자인국장님에게 사후적으로 이것 끝난 다음에라도 그 정보사 현황 관련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관 국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좀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사부지 하고 서리풀공원 정비사업 5억 계획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트럴시티 육교 그것 고속터미널 쪽부터 청권사까지 한 3.5㎞ 정도 됩니다. 그것 사이에 지금 등산로 정비하고 우리 일반 수종갱신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내용이 되어서 중간중간에 지금 거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훼손된 데가 많고 지금 청계산하고 우면산은 거의 정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서리풀공원을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희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을 왜 지역을 표시했느냐 하면 여기에 실선에 지금 59쪽에 보면 실선을 좀 보십시오. 59쪽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여기 실선이 지금 가톨릭대학교 방금 말씀하시는 고속터미널 부지 실선 동그라미 하나가 있고, 내방역 쪽에 지금 정보사 부지 위에 있는 실선이 위에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성립되려면 내방역 위에 있는 실선지역이 아니라 고속터미널 위의 실선 부지에 다 투입된다면 제가 그 말을 수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사 부지 이전에 대한 플랜은 내방역 위에 있는 실선지역을 말씀하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지역에 있는 서리풀공원의 이 실선은 정보사부지 매각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5억 전체가 고속터미널 부지의 실선에 다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100% 수용을 할 것이고요. 내방역 위에 있는 정보사부지 위에 돈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정보사부지 하면 서리풀공원 내에 일부분입니다. 그쪽하고는 아무 이번에 계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서리풀공원 내에 자, 그러면 여기에 고속터미널부지 지역은 빼고 얘기합시다. 요점만 얘기할게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실선 표시한 내용이 이게 그 지역을 큰 산을 표시한 것이지 이 자체 사업내용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보사부지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재 정보사부지는 정보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투입할 수가 없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국방부 땅인데 거기다 우리가 뭘 투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당연히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 투입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당연히 관련이 없는 예산이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보사부지 즉, 서리풀공원의 일부지만 정보사부지를 구청이 매입하든 서울시청이 매입하든 2012년 즉 약 3년 뒤에는 전체적으로 정보사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지역 전체 현재는 정보사부지 일부이지만 이 서리풀공원 전체 실선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그 지역은 정보사하고 황실아파트 사이에 산책로만 지나가지 나중에 터널이 덮이면 터널 그 위에 올라가는 등산로뿐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투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지 취지를 설명드릴게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 관련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의원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다 이해됐으니까 제 의견을 말할게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약 3년 뒤에 2009년이면 10년, 11~12 약 3년 뒤면 정보사부지는 현재는 일부지만 그 내방역 전체 서리풀공원 내 정보사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는 정보사부지 때문에 그 지역이 많이 개발이 안 되어서 공원부지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었고, 그렇죠? 그 제한구역 때문에, 그러면 만약 정보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떤 공원으로 전체가 계획될 것인지 위에다가 건물을 우리가 문화시설을 지을 것인지 어떤 전체적인 현재 나름대로 다 계획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5000억으로 사겠다고 구청에서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그 지역을 아직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은 없고 우리가 일반 대지를 일단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는 퍼블릭 스페이스를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서 문화클러스터로 한다는 그것만 있지 세부적으로 공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하고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의견만 할게요. 현재 행정지원국에 있는 문화행정과가 여기 이 지역을 문화클러스터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김희수위원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 물론 문화클러스터로 개발한다고 이 땅을 전체를 공원을 다 없애지는 않겠죠, 그렇죠? 일부지역은 공원을 더 확장시키고 일부는 또 헐고 건물을 짓든 그것을 개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3년 뒤에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적법하게 투입되지만 3년 뒤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투입된 비용이 낭비될까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뀔 수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아까 ······.
노태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께서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으면 왜 없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가 만약에 문화클러스터로 개발이 되어도 지금 투자하는 내용은 공원지역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중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이 별도로 해제되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요. 절대 지금 투자했을 때 나중에 훼손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럼 이것은 시간이 넘었으니까 제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노태욱위원장
좀 간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그럼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주요사항별 쪽수는 65쪽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이고요.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이니까 제가 좀 시간을 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266쪽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1번에 시설비 새우촌공원 방배동 산37-136 외 8필지 토지보상비로 약 8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 보면 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방배2동 소재 새우촌근린공원의 사유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에 대한 소유자의 철거소송 결과 패소하여 시설물 설치지역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으나 소유자가 전체 토지보상을 민원이 계속되어 우리가 아마 이 공원을 전체 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보면 다 알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원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럼 최초에 사유토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소유토지자의 설치동의서를 받지 않았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년 전에는, 요사이는 받습니다. 요사이는 받는데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거의 안 받고 보통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희수위원
이 체육시설물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요, 투입됐는데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보통 금액은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2~300만원 들어갑니다.
김희수위원
체육시설물 하나만 있겠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체육시설물 하나가 있으면 차라리 철거해버리지 그것을 뭘 소송까지 해서 패소하게 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는 한 적어도 억 단위로 많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수위원
우리 구청이 억 단위 넘는 돈을 남의 땅 위에 투입하면서 그 토지소유자의 사용 및 계획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억 단위로 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원칙은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희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어떤 그런 절차나 위법사항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이미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로 인한 그런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철거소송을 하면 당연히 구청이 100% 지죠. 이기겠습니까? 지금 그 원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땅을 일부 사게 되고 또 일부 사면 발목 잡혀서 또 전체를 사게 되겠네요. 물론 공원이니까 구청이 여유 있어서 땅을 사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런 취지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 흐름이네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자연공원은 지금 거의 면적이 10만㎡ 이상은 서울시 공원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 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금 3년계획으로 당초 이게 패소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보상해 준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안 했으면 구청은 당연히 그냥 사용해 그 땅을 안 샀을 텐데 결국 어떤 원인이 잘못되므로 패소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유에 의해서 땅을 사게 돼 점진적으로 당초에는 조금 사려고 했는데 토지를 당초에는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만 분할해서 사실상 그것만 사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유주가 계속 사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결국에는 확대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이 취지에 의하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확대해서 사는 면적은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 지정 이후에 10년 이내에는 사실 거의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은 사실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완전히 사유재산을 침범 거의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김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았고요. 이쌍홍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답변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질의 중에서 한 가지 정보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사 이전 2011년 계획 건하고 고속도로 위 덮개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 계신 분하고 국회에 계신 분하고 최근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들과의 연찬회에서 오찬 같은 거지요? 점심시간에 정보 소통을 한 자리에서 정보사는 1조 2000억원을 받아야 저것을 갖다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도로 등 공공부분에 대해서 파는 금액은 3500억이고 일반 대비 부분에서는 8000억이다 추산액이 나온 것이 그 정보가 거의 맞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봐야 나오겠지만 분명히 저기는 일반인이 보기에 1조 1000억 이상의 재산가 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수위원님이 매크로적인 것 큰 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끝날 답변은 아닌데 사실은 구정질문 대상이지요? 5000억이 어떻게 서초구청에서 계획 수립을 합니까? 민자유치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산이 토털 1년에 3600억원이라고 전부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 이슈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5000억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을 기획 입안하시는 분이 약간의 반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예산심의이지만 예산심의가 우리 구정 시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이 모아졌을 때 이행되지 2010년까지 결코 지금 현재는 물리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상 계획은 좀 지양되는 것이 우리구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나 안 되었나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하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지요? 물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산심의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고 우선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을 보니까 사실 저는 예산심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국에 보면 전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는 지역여건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이쪽에 서초, 양재 여기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오해 없이 들어 주십시오. 저는 잘못 편성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공원화 사업 8개 중에서 청룡어린이공원, 반포 4동에 하나 있고 잠원동은 하나 잠원동에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서초, 방배, 양재 이쪽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꼼꼼하게 하셨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공원화 사업 중에서 반포 쪽에, 방배동 쪽에 빠진 것이 왜 빠졌는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역을 안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주민들의 요청사항,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했지 방배동이나 서초동 건이 많다 이런 것은 안 따졌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은 아무 그것없이 했겠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니 않습니까? 보니까 얼핏 계산해 보니까 200억원이 넘는데 우리 그쪽에는 3분의 1도 안되어 있어요, 물론 전에부터 하던 것도 있고 보상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내년에 2010년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물론 보면 우선순위에 밀린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말입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 우리 관내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 30개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청계산 이런 데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청계산, 우면산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참고로 반포2동에 체육공원 옆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설녹지 올림픽대로 안에 농구장 옆에 그것은 무엇에 속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쪽에 반포아파트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것 말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안인수 과장 있을 때 그것은 시설녹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갖다 놓았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앞쪽은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가 뒤에 농구장 옆에 ······.
진영
김진영위원
농구장 옆에 있는 그것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갖다놓고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다. 개인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 땅이 아닌데 왜 아파트에서 갖다 놓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파트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구장 바로 옆에 있는 것 ······.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보시라는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는 지금 주차시키는 그 뒤쪽만 시설녹지입니다. 그 안쪽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별도로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화장실이 아파트 뒤에 뒷길이 있지요, 소방도로입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 소방도로부터 바깥으로 우리 시설이지요, 거기에 체육공원 그다음에 테니스장, 농구장 옆에 화장실 있지요, 거기서 오솔길 화장실 우리가 관리하는 것 맞아요? 그것이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
진영
김진영위원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지 그것을 그것은 무슨 화장실에 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발효식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발효식이지요. 그런데 매년 예산에 보면 약품관리비 해서 예산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한 번 그러니까 현장 다녀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바빠서 못 가면 밑에 팀장이나 한번도 약도 안쳐서 냄새나서 죽겠어요, 거기 아파트 몇 m 거리인줄 아시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발효식 화장실 관계는 분기별로 청소도 하고 다시 미생물 투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많이 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청소 한번 1년 동안 한번이라도 한 근거 기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
진영
김진영위원
솔직히 이 부분을 전부 삭감해 버리고 싶습니다. 이 분분을 왜 그런 데 신경을 안 씁니까? 거기는 100% 우리 서초구민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요, 청계산, 우면산 좋다 이거예요? 여러 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로 경유해서 녹지과로 여러 번 경유했을 것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청소라든지 하는 것을 배치를 별도로 시키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꼭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가 안인수 전 녹지과장 있을 때 거기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원녹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서초구 예산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충분히 답변 잘 하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과를 결재를 하십니까? 다 한번 훑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에 세입·세출한 서류를 다 보셨는지 ······.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한 번 봤습니다.
이경욱위원
배부했는데 못 찾으셨나요, 어떤 잘못 된 것을 찾지를 못하셨나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경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겉넣기 식으로 예산서를 짰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도시계획과 작업화 하나에 1만 2000원이라고 적어주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275쪽에 보면 상단에 공원녹지과의 작업화는 2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만 2000원하고 2만 8000원의 갭이 1만 6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불성실하게 예산서를 짰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위원이 보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느 신발업체에 위탁받아서 2만 8000원 계산하고 또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느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싸게 구입했습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매번 말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찾아보시면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여기에도 굉장히 중복된 것도 있고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같은 작업화라면 어떤 작업화를 할 거냐 분기별로 틀리겠지만 최소한도로 같은 작업의 종류라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을 세워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각과 별로 같은 건을 가지고 달리 집행하는 건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경욱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예.
이경욱위원
됐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 때까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 계신 국·과장님들은 상당히 노고가 질의 답변시간이 많으신데 뒤의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답변이 가능하도록 정보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거나 이런 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실명을 지명해서 답변대에서 방금 오늘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1대밖에 없느냐 연간 불법 시정을 하는데 한대밖에 없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국장님께서 체크하기에 어렵습니다. 분기에 1건이 일어나도 4건이 되고 그 다음에 단가 같은 것 이런 것 말입니다. 저 본위원장이 아직 시장 사항을 체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스텝이 있는 국·과에서 산정하는 것보다는 이경욱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안 했지만 이런 부분 종합한 것 메모하신 것을 앞으로 시정사항이 뭔가를 총괄할 때는 과장님들이 보고하셔서 국장님이 시정하겠다는 의지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은 우리 팀장들이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심의다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오전 질의에 대해서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소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리기 민망스러운데 우리 모기방제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의지만 있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장비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효과를 보는데 그런 것들은 절약을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꼭 실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시 한번 세우실 의지가 있는지 그 질문 답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장정자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에 특히 모기 방제에서 예산이 많이 2008년 보다 2009년도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인건비를 작년에 방충망 시설하고 미꾸라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2명분을 더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보다 2명분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방충망 설치와 미꾸라지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저희 계획을 세웠었는데 방충망은 동 방역요원하고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조해서 했고 미꾸라지도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했기 때문에 이 인력이 지금 남아 있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모기 방제사업을 할 때는 새마을방역단 90명을 적극 활용해서 친환경 방법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약품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막을 사용하는 약품을 절감해서 분무와 미꾸라지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미꾸라지 굉장히 구입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과장님! 분무식 차량이 지금 우리가 1대가 있다고 그랬죠?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동력분무식 1대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동력분무식인가요? 저는 그 차량이 한 2대 정도 더 증차해서 운행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난번에 소장님도 답변 중에 연막소독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그것을 바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세대 한 16만 세대가 한 5만원씩만 모기 방제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약 8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것은 병원 모기 물려서 영유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말고도 어떤 긍정적인 손해만 하더라도 필요한 그런 예산이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 돈 2억 정도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더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비 갖고는 도저히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장정자 건강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방법에서 특히 동력, 김익태위원님께서 동력멀티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력멀티차량은 지금 저희가 1대 보유하고 있고 그 동력멀티 활용은 넓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녹지대가 많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주택하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력멀티 활용방법이 조금 비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산이라든가 강가라든가 넓은 지역에는 동력멀티를 지금 1대로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그 동력멀티를 제가 직접 이렇게 좀 해 봤거든요. 하는 것을 봤는데 양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좌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분무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은 노즐이라고 그러나요?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하면 너무 기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최소한 서넛은 있어야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까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분무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게 바로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금년에 저희 방배동에서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한 2~3일은 모기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동력 멀티차량 1대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은 한 2대 정도 증차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더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장정자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력멀티가 지금 1대 있기는 하지만 분무를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각 동마다 1대씩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새마을방역단에도 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력멀티는 지금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동력멀티는 아주 반포천이라든지 녹지대 이런 데만 하고 작은 지역에는 지금 분무기를 가지고 적절히 활용을 하면 모기방제에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또 모기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겨울에도 지하 정화조라든가 집수정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없애려면 동력멀티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미꾸라지라든지 박토섹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멀티차량 1대 가지고 우리 서초구 전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것은 맞습니까?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아니, 전체보다도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넓은 지역에만 ······.
김익태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그린벨트 숲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모기서식이 거의 숲 속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면산 일대라든가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 좀 깊숙이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럼 방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반포천도 굉장히 심해요. 그쪽에도, 그래서 그런 쪽을 더 좀 신경 쓰시고, 또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그것 굉장히 친환경 지역으로 좋죠. 그런데 그게 사실 큰 효과가 없다면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계획대로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 갖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지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실 먹을거리에 대해서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를 또 제대로 않고 또 멜라민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을 지금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생 점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지금 최근에 식품의 안전상 문제나 유해성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물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에 한 4500명 가까이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멜라민문제라든지 원산지문제라든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지금 야간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감시계, 위생지도계 직원이 지금 계장 이하 직원 3명이 지금 저녁에 계속 밤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야간에 되는 위생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에는 주안점이 주로 아까 말씀하신 노래방이라든지 퇴폐업소나 향락업소 등이고 주간에는 지금 직원 전담 3명이 원산지 지도점검, 그리고 위생 점검을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더구나 요사이 이런 문제가 되니까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는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또 협회에서도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제가 그 실적 같은 것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야간에 공중위생감시원 그래서 민간인이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인 2명 ······.
김익태위원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경찰하고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매일하십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매일합니다.
김익태위원
매일 하시는데 여기 그 수당을 활동비 해서 3만 5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이게 옛날에도 전에도 수당이 3만 5000원이었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래서 그것 저녁 몇 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8시부터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수당이 좀 이렇게 활동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때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런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만 5000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그분들도 하는 분들도 좀 자긍심도 느끼고 그렇지 않겠어요?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정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해 주는 분이 주로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 비슷하게 그렇게 그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논하지는 않습니다. 논하지는 않는데 일단 금액이 밤에 좀 적은 것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수당 활동비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멜라민이라든가 또 원산지표시 잘못된 위생업소, 업소 그렇게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단속실적이 우리가 지금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단속 결정이 되고 이런 게 실적이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여개 됩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이어서 김익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아니오, 조금 다음에 ······.
노태욱위원장
아, 좀 쉬었다가요?
김익태위원
예.
노태욱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 노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분소가 서초구에 몇 개가 있죠? 위원장님! 일문일답 ······.
노태욱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방배동에 1개가 있습니다.
이경욱위원
방배동에 1개 있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경욱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방배동 보건분소가 굉장히 장소가 열악하죠. 작고 열악한데 예산을 들여서 가야병원을 사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서에 가야병원 보건분소의 예산 넣었습니까? 보건소의 예산으로 넣었습니까?
노태욱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분소가 86년에 개축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노후된 그리고 또 안전등급도 낮은 건물이라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분소에 대한 부분을 거기 그 자리에 재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치로 옮길 것인지 계속 논의가 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가야병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병원 그 전체의 면적이 보건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라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 분소로서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로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경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청사에 보건소가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현 보건소를 리모델링하든지 이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고 청사의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좀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방배지역만 분소를 둘 게 아니고 또 양재 쪽에도 분소도 두어야지 되니까 보건소 청사 기금은 예산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좀 준비를 해 놓았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서를 한번 편성을 해 봤으면 그런 바람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초구 보건소가 명실공히 예전에 어르신들만 노인들만 이렇게 다니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요즘에 젊은 분들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확 바뀌어서 젊은 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그런 예산이 뒤따라져서 좀 보건분소 같은 게 어느 병원보다 나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좀 세워서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실현이 안 되더라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모아서 내후년에는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사견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권영현 소장님은 답변하시는데 굳이 그 예산편성보다는 권역별로 보건분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면 필요할 때 예산은 수립되는 것이니까, 간략히 사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는 분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분소 만약에 리모델링 당장 저희도 구청 전체 계획에 공공청사 제2청사와 같은 매입을 해서 옮긴다는 계획이 전혀 없으면 정말 현재 보건소 리모델링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나 2년 후의 그런 사항을 예견하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이중집행이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헐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안에 물이 샌다거나 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분부분 예산을 세워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인 권역별 보건분소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분소라는 그것이 기능을 보면 그래도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진료하고 검진 기능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지금 11명~12명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어떠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보건소를 여기저기 세워서 주민들한테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이전에 그런 보건소가 생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인력은 보건분소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많은 인력, 정규인력을 늘린다는 것이 현재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동별로 하나씩 보건소가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보건소의 1차적인 기능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1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내곡·우면 그쪽에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은 저희가 흡수를 하고 있고요. 또 방배지역에 또 이 방배2동, 3동에 또 저소득층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 동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솔직히 반포나 잠원동 지역에는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인가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양재 쪽에는 보건소, 방배 쪽에는 분소로 해서 가장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제 사견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분소는 글쎄,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욱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복지사회, 복지사회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사실 우면이나 양재지역에서 여기 서초구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보건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를 보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방배 쪽의 분소하고 여기 우면동 쪽의 분소하고 서초 쪽에 분소가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동이 권역별로 될 텐데 권역별로 우리 같은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위원님 잘 알았고요, 이어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 주시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새 예산으로 우리 영세한 식당업 하시는 부분들 시설자금이라고 그러지요? 그것 예산 얼마 이번에 요청하셨습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느 분이 질의에 응하시겠습니까?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올해는 6억이었습니다. 내년에 12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2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요청하셨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도 우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있지요, 금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금년도 5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2억원인가 남은 것을 보았는데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전체 금액은 22억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6억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5000만원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전체 우리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 22억원이라고 지난번 감사 때 대답을 했잖아요, 2009년도에 요청하신 얼마라고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12억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12억원에요? 그러면 현재 22억원을 못 쓰고 남아 있는데 12억원을 왜 더 추가로 증액을 하십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을 2008년도에 전체 기금 중에 6억을 책정해서 전 기금이 22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금은 우리가 기금 전체를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집행을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그렇잖아요? 6억 5000만원이 남아있지요, 그렇지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노태욱위원장
의사소통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기금총액량 하고 연간 예산액하고 연간의 예산을 사용한 이후에 미사용 잔액하고 구분해서 실무자들이 메모해 주시면 그대로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자금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필요한 사람이 오니까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랬지요?
노태욱위원장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용덕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안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가만있어 보세요. 나한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은행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해 주어야 되는데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고 우리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도 없고 우리 구비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2월이면 된다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법으로서 규정으로 안 되어서 못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규정에 맞지 않아서 누가 억지로 해 주라고 그러겠습니까?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답변 방식을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 하셔도 괜찮을까요? 권영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만약에 정말 저희 직원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껏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분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용덕식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태로 직원이 답변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직접 여기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태욱위원장
오해가 없도록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담 없이 있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저 사람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담당 직원 여직원입니다.
노태욱위원장
방금 나오셨던 담당팀장님이 부하직원이 한 것도 답변이 가능하니까 ······.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 때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남겨 놓고서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예산을 요청하느냐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나한테 전화를 직접 얘기를 했고 한두 번 통화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잘 알면서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법으로 안 된다든지 규정상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괜찮지요? 있는 예산을 없어서 못해준다고 명년 2월이면 해드리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서 됐습니다. 왜 남아돌면서도 안 주고 예산을 왜 요청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증축하신다고 요청하신 것 있지요? 그것 얼마입니까?
노태욱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8억 3000만원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금년에도 보건소 리모델링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썼고 사실 그때 의회에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필요한데 우리 구청 내부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교육장은 고사하고 사무실도 없어서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지금 구민회관 거기 가서 조금 조그맣게 얻어서 쓰고 참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그런데 들어앉을 사무실 자리도 없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만 이렇게 리모델링한다고 자금 많이 쓰고 또 교육장 만든다고 이렇게 많이 하고 타당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장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작년에 용덕식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보건소를 우리가 1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해서 지금 여러 타기관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방금 생각하신 일반 관하 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을 협소하게 쓰는데 보건소에서 왜 교육장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본관하고 좀 떨어져있는데 3층에도 있습니다. 4층에도 지을 수 있지만 마침 우리 각동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교육인데 이것이 얼마 전에 적십자사에서 기관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이라고 있습니다. 불과 2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교육장에서 사람을 최대한 수용을 해봐야 암대학을 한다든지 40명, 5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4층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상설교육장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보건소도 많이 협소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다 터서 오픈해서 쓰는 데도 그래서 그쪽을 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됐는데요, 내가 보니까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협소하게 애쓰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교육장이 없어서 애를 쓰고 건강가족 뭐 아이들 보면 하는 거기도 지금 사무실은 가보니까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와도 앉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거기도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장이 한 평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진퇴양란이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교육장에서 교육장 만들어서 응급처치 교육시키고 바람직하고 좋기는 좋지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예산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다 들어서 나중에 예산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 안 한다 여기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노태욱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치과 어린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시던가 ······.
노태욱위원장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유아용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구강보건교육실이 2층에 새롭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생겨서 거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계속 하루에 2~30명씩 매번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불소도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새로 이번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 구강보건을 위해서 살균기 보급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이들이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구강검진을 올해 실시를 해보니까 문제가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는 잘 닦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어떤 양치질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양치를 잘 해서 치아 우식 썩은 이가 잘 없는 잘 닦고 있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닦을 수 있도록 각 반에 아이들이 칫솔을 가지고 오면 따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나쁠 수가 있어서 칫솔 살균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살균기 그것을 각반에 배치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칫솔을 집어넣었다가 살균된 다음에 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함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살균기를 부착시켜 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살균기를 학교에 각반에 전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한번 분석을 해 봐서 그것이 정말 아이들하고 그 전하고 전후로 더 구강보건에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급을 시킬 것인데 이번에는 시범학교를 한두 군데 정도 정해서 먼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범으로 그것 예산 얼마 하셨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살균기 하고 칫솔 구매비가 600만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 두 군데 할 수 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두개 학교 시범학교로 실시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범학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선정한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다 시행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를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아예 그냥 화장실에 세면기 한두 개로 애들이 가서 닦고 싶어도 못 닦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더 닦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살균기만 놓아봤자 아이들이 이를 못 닦는 그런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이를 닦을 수 있는 세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에 일단 저희가 시범학교로 선정기준은 그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 잘 되어 있는 학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더 닦을 수 있게 양치 잇솔질 함양이 잘 조성되어 있는 학교 중에 희망하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다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시범적으로 두개면 두개 세 개 선정을 한다면 거기서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해 달라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기 때문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래서 환경조사도 하고 치아우식률 조사도 한거랑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일부러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좋은 것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도 저희가 파급을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같이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어린이집이 가장 치아우식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간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를 닦아라 하고 진짜 어린이집에 가보면 이를 닦을 수 있는 컵이니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 어린이 집입니다.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오면 칫솔질을 이를 닦을 수 있는 시설 자체도 화장실 안에 한두 개밖에 없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래서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같이 열악하고 집단적인 곳에 먼저 시범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하신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장
용덕식위원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끝까지 질의한 바를 지켜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발언신청 하신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바통을 받아서 김익태위원님이 준비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대략 네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헬스 앤 라이프 교육관 설치문제하고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조이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모기망에 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헬스 앤 라이프 교육관 증축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사무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번 오-케이민원센터처럼 이렇게 구청이 깔려 있는 바닥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자꾸 옆으로 내달고 위로 내달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난번에 보건소가 이미 리모델링을 했고 리모델링이야 내부구조의 변경이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증축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3층 건물에 적합하게 안전구조가 모든 게 처음부터 건축이 되었고 설계되었을 텐데 이렇게 1개층 증축함에 따라서 사실은 터파기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틀려지는데 이럴 때 이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교육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 그런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약간 변칙적으로 증축을 함으로써 이게 해야 되는 그렇게 꼭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장, 이경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욱위원장대리
전칠수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사항이 보건위생과 소관이라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층에 4층을 증축해서 교육관을 짓는데 그것이 안전문제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요사이 불황이고 그런데 4층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요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시절에 각 공공건물의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지금 3층으로 기존 건물이 되어 있는데 4층에 교육관 정도의 경량골조 정도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안전진단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교육관 이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 우리가 지금 15만 9000가구 중에 우리가 각 가구당 응급처치 교육을 다 1사람당 꼭 갖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보건소를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과거에 있던 보건교육실에 상당히 조금 넓었습니다. 60펑 가까이 되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던 면적이 한 27평 정도 되니까 너무너무 협소해요. 사실 보건소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주로 하는 이제 노인들 퇴행성 질환을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대학을 하더라도 사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4층 부분에다가 그것을 지금 보시면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가득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규모로 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케이민원센터라든지 구청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지금 좀 많이 벌리고 있는 그런 실태에서 우리도 어떻게 이것을 좀 발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수요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하는 과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 교육관을 만들려면 이것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답변 알겠고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실이 기존에 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축소되는 바람에 새로 지금 옥상에다 증축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꼭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좁아졌습니다. 좁아져서 ······.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60 몇 평에서 25평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리모델링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업무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리모델링 할 때 다시 이제 사무실 재배치 할 때 그때 좀 밀린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행정과장 얘기한 것 중에 기존에 있던 게 우선순위가 밀려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층 리모델링 부분은 워낙 그 공간이 3층에 있었습니다. 보건교육실이, 그런데 위생과가 저희한테 합병이 되면서 19명의 직원이 늘다 보니까 일단 직원이 일하는 공간을 없애버릴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그 직원들을 1~2층에다가 나누어 있을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27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응급처치 교육도 교육이지만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실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응급처치 교육을 많이 신청을 해도 20명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좁은 방이 됐고요. 그것 이외에 암대학이라든지 저희가 산모 산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아기 마사지교육, 교육이 수십 종이 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는 한 50명~60명 수용을 하던 것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30명 한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커지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됐던 것이 암대학 같은 경우 예전에 80명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0명 이상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니까 왜 자꾸 하지 않느냐, 또 산전교실도 마찬가지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좁아지면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주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늘리기는커녕 더 줄여서 혜택을 줄여드리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응급처치교육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응급처치교육도 겨우 저희가 매주 하고 싶은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보건소에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
길자
정길자위원
소장님! 내용 다 알았고요. 지금 그 보건교육실 이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여기 횟수하고 이것을 저희가 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
길자
정길자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이게 지금 당초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이관하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이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서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되게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올 예산에 치매센터에 대한 시설비가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이라는 돈은 보건소로 일단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언뜻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도 치매센터가 반포동에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한 그 이면 중의 한 가지가 반포 지금 그 경로당에 있는 평수가 굉장히 좁습니다. 워낙은 130평 정도 규모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그 시설비를 주면서 시설규모를 정해 놓았는데 그 돈으로 관내에 있는 건물에 임차를 하려고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130평을 임차하는데 돈이 그 돈으로는 임차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오르고 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만 10억 주지 그다음에 임차료가 계속 올랐을 때는 구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처럼 강남, 서초처럼 임차료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비싼 데서는 그 10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번의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청에서 치매센터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공공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앞으로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노인요양원하고 장애인정보센터에 그쪽 연결되는 부위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리고 또 거기다 하면 여러 가지 운송이라든지 그분들이 움직이는데도 앞으로 셔틀버스라든지 또 요양원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 또 업무의 효율성이 높겠다, 이런 것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러면 노인요양원하고 그 장애인정보원이 있는 그쪽으로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게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10억을 올해 안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100%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팀에서 장애인정보센터를 하면서 필요한 돈으로 일단 저희가 예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저희가 8억 6000만원을 그쪽으로 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돈에 대한 것은 ······.
길자
정길자위원
소장님, 죄송한데요. 너무 이 설명이 장황해서 내가 본질을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냥 답변식으로 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원래 이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예산은 시에서 우리 보건소로 준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당장 운영할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로 9억 6000만원을 이관하겠다는 얘기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9억 6000만원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 5700만원을 이제 내부 공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겠다, 이 얘기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치매지원센터는 그럼 금년도부터 처음 시비를 준 것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올해 처음 저희가 받았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처음 준 것이고 예, 알겠어요. 그럼 장소가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 서초구에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성심치매센터라고 서초3동에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반포2동의 경로당 일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연결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성심치매센터에 이 예산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새로 장소를 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제 치매지원센터하고 치매센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기능이 뭐고 무슨 일을 하느냐? 비슷한 것인데 뭐 여기저기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심치매센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케어센터입니다. 데이케어센터라 함은 치매환자를 낮 동안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고, 스크리닝하고 예방하고, 그다음에 치매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실 분을 미리 발견을 해서 인지 어떤 능력을 개발해 주는 인지센터를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남성모병원 정신과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직접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셔서 직접 환자에 대한 정밀검진도 해 드리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낮 데이케어센터 낮 주간보호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전체 25개 보건소에 1개씩 치매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반포2동 경로당 일부를 임시로 그 치매센터를 거기다 지금 유치를 한다는 그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운영을 8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내부기능 보강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이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치매센터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조이푸드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질의를 안 드렸죠. 지금 조이푸드 페스티벌은 지난번에 본회의장 업무보고 때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하겠노라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식품운영기금에 이런 지출항목이 있는지를 봤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보고 한 것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예산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3쪽에 음식 ······.
길자
정길자위원
거기 중간에 음식문화축제행사비 이것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초구 소재 음식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길자
정길자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모기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 금년에 이제 조례에 의해서 단독주택 정화조에 환기구 방충망을 설치하는 조례가 의결이 됐고 실제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이 현장방문 하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환기구 방충망은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정화조에다 설치를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낳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조례를 단독주택에만 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특히 이제 반포 일원은 그 반포유수지 때문에 잠재적으로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 이번에 삼성래미안이나 또 엘지자이 대규모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다 해 주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건강관리과 장정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장정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한 것은 이 정화조가 단독적으로 있을 때 저희가 한 2000개 정도 설치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는데요. 공동주택 그 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시설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어떻겠는지, 조례로 정해서 제공을 하면 어떻겠는지 하는 위원님 질의에는 저희가 지금 저번에 방문을 하신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한 곳에 모여 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게 들었고요. 저희가 아파트 정화조 시설이라는 것이 규모라든가 설비라든가 방식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방충망을 지금 설치하는 문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 월드메르디앙처럼 정화조 방충망이 잘 된 곳을 지금 현재 아파트관리소장을 통해서 견학을 시킴으로써 아파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서 그 월드메르디앙처럼 완전하게 방충망은 안 했지만 환기구라든가 이렇게 창문 같은데 한 16군데 아파트가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이나 저희가 모기방제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는 아파트단지들이 그런 시설을 또 견학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아파트단지에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표준화된 방충망이 없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쨌든 지난번 그 월드메르디앙 현장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더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장정자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 전칠수 과장님, 관리과장 장정자 과장님,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좀 질의를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는데요. 아까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직원이 세 분이 나가신다고 그랬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우리 직원만 나가십니까? 그러면 세 분이 한 조가 되는 것입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런데 2인 1조로 편성됩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그 대상업소가 한 5600여개 이상 되죠, 그렇죠?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약 그 정도 되는데 그 단속을 과연 그 인원 갖고 정말 그게 실질적인 단속이 되는 것인지? 또 단속 나갔을 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 고기 같은 것은 전혀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이경욱위원장대리
전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지금 업소가 한 600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단속 인원이 우리 위생과 인원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산지 추진반이 되면서 우리 직원 기능직 1명이 보충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위생과 직원이 지금 식품팀 직원 6명이 지금 조 편성을 해서 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식품지도감시원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단속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육안으로 이것이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다, 국내산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우리 점검요령이 있습니다. 그것 들어오는 면장을 가지고, 저쪽의 육가공 들어오는 면장을 봐서 그걸 규정에 영수증 받는 것 그것을 입출고를 봐서 하고요.
김익태위원
유통 과정을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유통과정을 봐서 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DNA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고기를 떼어서 와서 보건환경연구소나 이런데 가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검사가 신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 검사가 참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원산지표시는 주로 면장이라든지 유통경과식품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문서로 된 것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 인원 문제는 사실 이것이 전업소를 다 단속한다는 것은 12월 22일부터는 김치까지 전부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의해 저희들이 지도단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큰 대형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업소 숫자에 비해서 단속원이 3인 1조가 되어서 한다는 사실 이것 제대로 이것이 되겠는가라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조 편성을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을 증원을 해달라고 구청 전체가 인원이 동결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증원이 안 되어서 항상 인원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하는 문제가 조금 그래서 오늘 김익태위원 지적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을 감안해서 총무과에 인사 부서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더라 사람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 운동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이 너무 쌓여서 다 못 먹거든요. 이것도 정말 사회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남은 음식물 버리는 양이 인천시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음식점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음식점에 가면 과다하게 주는 음식점을 가면 사실 막 먹히지가 않습니다. 혹시 남한테 놓았던 식단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주문식단제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9월 24일날 우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 사항이 구청장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평소 음식물에 관심이 많고 일본에 동경소장으로 가 계시면서 일본 음식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가 문제가 있다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마침 우리가 이렇게 많은 파장이 사회적으로 올 줄 몰랐습니다.
김익태위원
타자치구에서는 지금 전혀 않고 있는 going frist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업소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식당진흥기금으로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공동찬기 500세트 제작지원 5000만원 공동 찬기가 뭐지요, 구체적으로 ······.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음식 주 메뉴가 있는데 식당에 가면 주 메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식에 가면 반찬의 종류가 많은데 주 메뉴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소비하니까 그것을 적게 담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요구도가 있는 그런 주 메뉴 요구를 선정해서 공동찬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덜어먹어라 이거지요?
김익태위원
찬기를 알겠습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설렁탕 집에 가면 깍두기 ······.
김익태위원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및 용기제작 지원 2만 5000매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봉투제작을 해서 일괄해서 주는 거예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익태위원
이것은 이미 어떤 업소에 가면 음식 싸달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우리 싸달라는 사람은 좀 미안한 마음으로 싸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그런 마음을 싹 가시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업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꼭 지원해 주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은 기존에도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점에서 자기가 봉투를 만들어서 손님들 싸주는 것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전 업소에 다주는 것입니다.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선정하는 업소 모범업소 같은 데만요.
김익태위원
모범업소가 약 300여개 가까이 되는데 5900개 업소 중에서 이것도 일부만 하는 거네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봉투는 원하면 드립니다.
김익태위원
소형업소라도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런 것이 일반음식점에서 다 홍보가 되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음식협회하고 음식점 하는 사람하고 불러서 요구조사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사업에 동참 안 했을 때 그 위반업소에 대해서 이런 강제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칠수
전칠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내년에 공교롭게 우리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그 시점에 금주 월요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남은 음식을 재사용할 때는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겠다 서초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그 시기하고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한 날이 공교롭게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매스컴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장대리
김익태위원, 전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8 명)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