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동운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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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쪽수 현황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

금익모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를 보니까 138쪽에 있는데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전시(박람)회개척단 운영 이렇게 해서 9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항목에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대학생 기업탐방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신규로 전부다 예산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 주로 해외 여비 지원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3개 항목에 상당한 예산이 1개 항목으로 따지면 별 그렇게 많지 않지만 3개 항목을 다 따져보니까 상당히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왜 이렇게 금년에 와서 새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상윤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개척단 운영과 박람회 참가 지원은 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주로 해왔는데 수출에 있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수출에 있어서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또 해외에 시장 상황은 잘 몰라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그분들 경제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학생 탐방교실 운영하는 것은 대학졸업생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기업과 연결을 해서 기업홍보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취업 기회 제공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탐방도 하고 대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금익모위원

이 예산은 취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찰단 개척단 운영한다고 해서 9700만원이고 해외박람회 참가하는데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관계는 국내에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여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을 가지고 민간 중소기업 민간업자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9700만원이나 1억 3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과연 이것 공정하게 갈 사람이 가고 이것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물론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과연 이렇게 다른 데도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나는 구청의 예산 가지고 물론 민간인에게 지원하지만 해외까지 해서 이렇게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보내서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금익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일부 강남, 송파 이런 구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특히 동남아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물건이 상당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투자 하는데 비해서 상당한 많은 수주를 해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도 우리 관내 기업들이 여기 한번씩 와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를 하면 의외로 또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외 쪽으로 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저희가 착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협회 코트라 같은 데 또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역량을 평가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익모위원

계속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고 들어봐서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구청 돈으로 한 2억 몇 천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송파구에서 하고 어디에서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런 돈을 집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청 광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하는 것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감독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에 돈을 2억 얼마를 주었으면 우리가 돈 준 값어치대로 그 사람들 중소기업이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철저히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든가 또는 가서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가서 놀러갔다 오는지 중소기업 사장들 놀러 보내는 것인지 주민들 입장에서 ······, 내가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는 ‘구청에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외 놀러 다니는데 그것 봐 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규로 해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고 예산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이런 주민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7쪽에 세입총괄표에 하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자수입에서 38억에다 작년에는 20억이 있었는데 18억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9억 4000까지 왜 이렇게 감소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세 3%를 저희 처리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주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고 또 시에서도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세교부금이 작년에는 한 7152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6600정도 받아가지고 한 9억 4000정도가 우리 시세징수교부금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면 2009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징수교부금이 떨어진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일단은 사회적인 경기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사회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이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하십시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상단에 면허세가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강성길위원장

최위원님 같은 과 질의입니까, 먼저 답변 듣고 ······.

정규

최정규위원

답변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홍영복세무2과장

면허세 세입 예산의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허세는 타 기관에서 부과된 허가나 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작년도 2007년도 12월 말에 지방세법 일부가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면허에 수반되지 않은 단순면허 그러니까 내용, 그 다음에 상호가 변동된다든지 대표자 변경, 그 다음에 장소 변경, 그 다음에 통신판매의 경우 도메인 변경 이런 사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8년도 세입도 약 1억 5000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유재산 임대료가 75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지금 또 줄었거든요.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같이 해서 그러면 구유재산 임대료도 52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강성길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 감소가 금년에 비해가지고 2009년도에 500정도 감소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대부계약 해지를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 폐지 사유로 발생해서 500정도가 ······.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사례가 지금 나타난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어느 위치, 서너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어디라는 걸 ······. 점포내지는 아니면 임야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강성길위원장

우리 류시용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공유재산 저희가 1억 7000에서 1억으로 되어 7000만원 감소된 것은 저희가 재활용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저희가 시유지를 이때까지 돈을 우리가 받았는데, 징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시유지이니까 우리가 받지 말고 시에서 받도록 하는 바람에 우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감소한 것 ······.

강성길위원장

재무과장 보충 답변하십시오.

시용

류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현재 대부료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세 개 형태로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366만 5000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추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절약을 위해서 좋습니다.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세무2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경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긴축성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의 연설에서도 긴축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세외수입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상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244억 736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약 10억 정도가 지금 적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14쪽에 시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에 저희가 시세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라고 집을 살 때 받는 금액인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 위축과 부동산 거래가 증감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적게 2007년도에는 3210억 정도 거두었고 2008년도에는 2412억을 거두어서 25%나 올해 감소됩니다. 내년에는 또 25%정도 감소되어서 1832억 정도 받을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부금 3%가 저희가 받다보니까 한 16억 정도는 내년에 적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렇게 세수가 줄어 들어가면 우리 구청 살림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볼게요. 2007년도 체납금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 목표액 대비 몇 %인지와 2008년도 11월 31일까지 체납처분 수입액은 얼마인지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강성길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체납에 대한 금액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이 작년보다 22억을 올해 목표로 갖고 있고 내년에는 구세를 얘기드립니다. 재산세하고 면허세에 대한 구세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19억에서 3억 정도 하락할 것이고 10월 30일 현재 체납에 대한 자료로 세목별로 해서 드리고 2008년 10월 말 현재 14억 2200만원을 징수했고 작년도에는 18억 9500만원을 징수해서 올해가 4억 정도 적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체납도 적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현재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체납처분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똑같지 않나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체납처분 수입은 지금 현재 1건당 압류하고 하는데 800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납처분에 대한 수수료를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양의 건수를 좀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체납처분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

문은전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렇게 밖에 수입이 안 되나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2009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된다면 체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부터도 큰 부작용이 있지 않나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체납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애쓰십시오.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문은전위원

세출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다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이유를 듣고 설명을 이렇게 잘 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자리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121쪽 구정백서 발간한다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강성길위원장

박상영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지금 사업목적이 구정의 주요통계라든가 부문별 성과 같은 것을 구정 주요 현황을 정리해서 연말에 백서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나중에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원들한테는 업무수행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의 쌓여지는 서초에 관한 변천사, 업무가 수행되는 변천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우리 구청이 생긴 지 20년 됐나요?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것?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 당해연도 ······.

문은전위원

당해연도?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예.

문은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백서가 쭉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해 한동안은 백서가 두꺼운 책으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기록유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번 올해 구정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기록을 남겼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매년매년 만드신다고요?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121쪽 역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2880만원 중 정책자문단 위원회 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도 됩니까?

강성길위원장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은전위원

예. 조례도 아직 안 올렸는데 ······.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사실 작년도부터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이해를 잘 못시켜 드려서 두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54개 위원회는 사실은 법적인 어떤 업무를 위한 심의의결 주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문은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위원회 다르다는 것 우리 하익봉 국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예산서에 올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년도 2009년도 예산안을 올리면서 조례안이 조금 먼저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회 일정상 안건이 많아서 그러신지 상정이 못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내년 1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다하고 난 뒤에 하려면 그 다음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조례안도 속히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본 질의의 뜻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이요, 122쪽 JOY-북카페 운영에서 도서구입비를 2008년도에는 24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800만원이나 감액했는데 책을 안 사도 되나보지요. 아직도 애용들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

상영

박상영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JOY-북카페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작년에 새로 해서 전문서적하고 일반 도서가 3100권이 있고 행정자료나 도서가 900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판매도서가 1000권이 있는데 금년 예산이 2008년도에는 처음이라서 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고 내년에는 지금 이용추이나 장서보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은전위원

본위원이 이 북카페 생길 때 예산을 늘려서라도 책을 많이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값을 감액을 했기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고 궁금해서 묻는데 134쪽에 서초25시센터 CCTV 기능강화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성길위원장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저희 25시센터가 구축 중이고 많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모든 기능을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CCTV를 한곳에서 모아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편리함과 정보유출에 대한 사전 차단 이런 기능들에 우선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방범, 불법주정차, 그린파킹 같은데 개별적인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을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도 할 수 있고 또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CCTV 기능강화를 통해서 다기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문은전위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다른 국에서는 이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하고 이런 데하고 다같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25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각 부서, 각 국에서 운영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서초25시센터에서 별도로 다같이 하는 거예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25시센터에 내려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문은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CCTV 안 필요하나요?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에서 내려와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25시센터에서.

문은전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달아놓은 것을 25시에 와서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쪽에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달은 CCTV는 얼굴이 분별이 안 되어서 더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적발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된다면 우연히 찍힌다면 범죄 해결에도 많은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 CCTV 감시 같은 경우는 해상도를 높여서 그런 방범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CCTV 기능강화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묻겠는데요, 우리 25시 CCTV센터에서는 강화를 해서 더 얼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를 그런 것이 가능한 CCTV를 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해가 불가능하게 들리는데 ······.

민우

라민우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것이 다기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꼭 해상도만 높인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쓰레기 쪽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저희 계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한 끝에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 외에 방범용이나 그린파킹 쪽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바꾼다기보다 필요한 장소,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CCTV를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린파킹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 해서 방범용까지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