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장호영.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 건설정책과장, 심철종. 가. 건설정책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신종한 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한 인사)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진동락 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진동락 인사)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장영선 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장영선 인사) 다음은 하수시설담당 유환수 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유환수 인사) 그러면 건설정책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645m에 폭은 12~2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1억7,10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금년 9월 3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2공구입니다. 이 사업은 폭 12m에 805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으로 2007년 6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통리~구문소간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2공구는 1.96㎞입니다. 총 소요액은 4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77억8,1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35억하고 이월예산 4억해서 총 39억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공사 추진을 2005년부터 실시해서 금년 10월 14일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철암우체국에서 신설교까지 총 207건 중에서 194건은 보상 완료되었고 13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교에서 젊음의 양지간에는 총 39건중에서 25건은 보상을 했고 지금 14건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사업을 앞으로 다 하자면 187억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광진흥기금사업비 등 조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 31호선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간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보도폭이 2m로 하는데 1,25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으로 금년도부터 내년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날개형 블록 공장 제작을 300m를 완료해서 현장 반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타설 켄틸레버 옹벽 기초를 200m를 하고 나머지 50m 구간도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보강은 450m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약 65%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도민체전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목련아파트에서 삼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293m로 9억3,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 25일 공사 착공하여 추진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지난 11월 10일 토지수용위원회를 재결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지금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2차 사업입니다. 길이는 520m에 24억입니다. 지난 10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토공 절취작업 추진과 도로구조물 및 배수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역에서 절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 12m에 261m입니다. 총 소요액은 35억인데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27억5,1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7억4,900만원을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용연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61m에 폭은 15m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0억인데 200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상을 협의중에 있는데 토지 7필지중에 6필지는 완료했고 1필지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 15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위험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곡소도동 백단사 입구지역으로 길이는 700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6억으로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해서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2,0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천과 예수원, 노장골 등에 도로포장 100m와 석축 80m를 1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조지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조 일원으로 농로포장 780m와, 배수로 280m를 2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생활도로포장공사입니다. 문곡소도동 사내골 일원으로 농로포장 350m와 게비온 70m를 8,600만원을 투입해서 7월 2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삼수동 둘밭 일원으로 용수관로 352m와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9월 23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사미 분교앞 교량가설공사입니다. 교량가설은 60m인데 금년도 예산은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현재 교량설계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를 봐서는 2차선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차선으로 추가 확보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총 14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7개소는 완료했고 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도 이 보고서 제출한 후에 2개소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총 5개소인데 5개소를 전부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도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소도천 당골천외 2개소로 차집관거 부분보수 9개소와 하수관거 403m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차집관로 부분보수 9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3개소 중에서 2개소 280m는 완료했고 1개소 123m는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준설 14㎞에 대해서 상반기에 7.5㎞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6.5㎞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모두 지난 11월 28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에는 배수설비를 설치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 CCTV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이것은 연중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9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관거조사, 유량조사, 유량을 계절별 측정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공사를 일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총 10건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2억4,300만원에서 증이 4억8,100만원이 증액된 187억2,400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이 이월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월예상이 52억 정도 이월예상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중에서 이월이 절대공기 부족이 9건, 손실보상 지연이 1건, 관계기관 협의중이 2건이 있어서 이월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 판단조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2m, 20m인데 20m는 뭡니까?

서학레저단지 기본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끝에 마무리 하는 곳이 좁아져서 12m가 됩니다. 그래서 12~20m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공구 쪽으로 연결하는 쪽이 12m입니까?

거기 있고 입구에 우리 상장 철도건널목 쪽에 거기가 12m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원주국토관리청에 갔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계획이 있어요. 이게 중복이 안됩니까?

예, 대체국도 우회도로는 우리 4차선도로하고 연관된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 노선으로 통과도로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 통리 구문소간 얘기를 했더니 그때 과장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게 중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빼겠다 이러니 그쪽에서 하면 안되겠냐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 노선입니까?

그게 지금 35호선이 경북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올라와서 시내 우회도로를 타고 화전교로 해서 35호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결도로가 어디예요?

시내를 통과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메밀뜰 앞으로 터널 나온 메밀뜰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연결을 해서 구문소 관광개발단지 그 위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고 나가서 나팔고개를 빠져 나가겠습니다. 위쪽으로 빠져 나가서 산 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솔안마을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 이전도로하고는

예, 별도로 돕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 자체는 뭐냐하면 통과용 도로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신설교까지만 보상이 되어 있고 신설교 이후부터 조금전에 말씀하신 양지 거기까지 지금

예, 금년에 보상해 줍니다.

올해 지금 어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죠?

금년도 보상관계는 농협 아래쪽 세 번째 집까지 보상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조금 남는게 있어서 나머지 그 밑에 두 집을 일단은 보상 통보를 해볼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는 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남동다리에서 신설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솔안상가까지 됐습니다. 솔안상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신설교까지 다 마무리 되었냐구요? 그게 무슨 얘기냐하면 보상이 이뤄지면 사업비가 뒷받침이 되어서 싹 철거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철거 안된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관상 보기가 안좋으니까 철거 물론 일부 안된게 있어요. 그게 보상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싹 뜯어서 정리가 되어서 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 자체를 기획을 하는 것은 철암상가에서부터 신설교까지가 지금 보상을 먼저 협의를 했잖습니까? 협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아직 안된게 있습니다. 안된것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밟으면서 도로를 신설교까지는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까지 가는데 지금 운동장 옆쪽에는 옆에 달아 냈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도 위치 다리 등 저것으로 냈더라구요.

예.

그런데 지금 밑에 깍아 내서 바닥치는데는 우리가 보통 타설할 때 몇도 이하로 되면 타설이 안되지요?

보통 4℃이하 때는 타설을 안하려고 합니다.

5℃이하

보통 저희들은 4℃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엊그제도 다 영하 4℃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낮에 따뜻할 때 해서 기초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아침부터 레미콘 차가 와 있던데요. 출근할 때 보니까 8시 20분 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레미콘 차가 거기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되도록 날이 따뜻한 날을 골라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예요. 감독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가 몇도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타설을 시켜야지 타설이 제도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다음에 거푸집을 씌웁니까? 안하잖아요?

아니, 보온덮개를 씌웁니다.

씌워요?

예, 보온덮개를 씌우고

아니, 안보이던데요. 보온덮개

아니, 그것은 씌워야 됩니다. 그것은 벌써부터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날개를 나가는 쪽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앞으로 온풍 장치를 해서

그 밀폐가 안되어 있는데 온풍장치를 설치해 봐야 뭐

아니, 덮개를 다 씌워야 됩니다. 위에 것은.....

그러면 그 위에 바닥 치고 밑에 애령식으로 된 것 그것은 제작을 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블록을 싾는 곳은 블록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자리는 블록이 나가고 위에 콘크리트 타설한 곳이 있잖습니까?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한 곳은

아니, 애령측구 식으로 철근 4개가 나와 있어서 저쪽 연결하는 그 자체가

그것은 블록으로 교체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제작을 어디서 했냐구요?

아니, 공장에서 해옵니다. 기성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품을 할 때 밑에 고정은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블록 3개가 3개를 묶어서 앙카로로 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밑에서 손으로 당겨서

아, 그래요. 뭘로 연결을

와이어

와이어를 넣어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겠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정산하면 뭐 까지겠지요.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에서 삼신아파트간 그쪽에 그게 초등학교 그겁니까?

예.

다음 12페이지를 보면 밭기반시설 유지보수를 보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유지보수를 해준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상지가 결정되면 대상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것이지요?

밭기반정비사업을 한게 우리시에 사업한게 있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알아서 적용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해주냐는 것이지요?

밭기반 정비사업 자체를

동에 건의를 해서 오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건의를 오는지 그것을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해도 되고 동으로부터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해도 되고 밭기반시설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고

도에서 어떤 예산을 받으면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아니, 우선 대상지 선정을 우리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냐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뭐 사조동을 한다든가 동점을 한다든가 소도를 한다든가 할때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자체는 그 지역을 우리 밭기반정비사업을 주민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되잖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단, 토지소유자들이 일단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되어야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된다.

예.

아니, 다 안하겠습니까? 좋게 해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3페이지도 그런 것이고 하장 가다 보면 검룡소 가기전에 보면 우리가 절개지를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앙카 박고 있는데 그 위에 굉장히 위험하던데

맞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현재 아래쪽을 먼저하고 위에 지금 하고 계단 싾고 있습니다. 계단을 싾아서 위쪽에 나쁜데가 있는데 거기도 계단을 싾아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왜 안했냐 라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전에 강릉 갔었는데 거기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위에 보니까 차를 세워 놓고 이렇게 봤거든요. 굉장히 그렇던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서 계단식 옹벽이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섯단까지 쌓아졌는데 다 올라가는게 아니고 거기 무너진 위험한 곳, 튀어나온 곳은 그 부분을 같이 따라서 계단식 옹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예산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 위험지구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구문소동도 했고 여기 하장 가는 곳도 했고 몇군데 했는데 그게 할 때 그 외에 하는데도 꽤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올해하고 똑같이 세웠어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쪽 동점 쪽에 동점에 어디냐 하면 도경계

아니, 올해

예,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내년에 더해야됩니다. 위에 쪽이 덜 됐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심하나

예,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 바로 옆에

경사가 굉장히 심한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서학 진입도로 공사가 두 개다 합쳐서 230억 정도 되는데 저것을 만약에 우리 태백시가 하지 않고 개인이 했다면 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나요?

우리 개촉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진입도로를 그 입구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학레저단지가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안하고 일반 민간이 했다 하더라도 요구를 했을 때는 해줘야 된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 사업은 해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입구까지만 했어요?

예, 입구까지만 했습니다.

지났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면 소규모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진입도로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230억 들어간다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진입도로 개설해 주는데 공사 투자금액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아니 소규모든 뭐든간에

그 사업 인정을 해줄 때 개발계획승인을 해줄 때

2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4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통량에서

그것도 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조사를 했어요?

교통영향평가사항에서 나온 사항이고 우리가 올해 4차선 서학골 한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자리가..... 4차선 했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을 했구요. 2공구 한 것은 12m 폭을 했습니다. 2차선으로 그것은 순수한 2차선으로만 한 것입니다.

2공구는 왜 2차선으로 해요?

4차선을 한 것은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서 한 것이고 밑에 우리 서학골 올라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이 4차선 2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교통수요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2차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4차선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쪽에는 4차선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2공구쪽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4차선은 안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4차선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 다들 얘기는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2차선으로 하게 되면 체증이 안일어 날까요?

순수한 2차선은 차가 정차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 그 2공구 올라가는 곳은

2공구가 어디예요?

2공구는 만항재 올라가는 곳에서부터 갈라져서 리조트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우리 서학골 4차선을 했잖습니까? 그 끝난 그쪽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리조트 올라가는 길을 뚫어 놓은게 그게 2공구입니다.

그게 2차선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수기때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쪽에는 만약에 차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통과용 차밖에 없습니다. 통과용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집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계속 통행 움직인다면 체증은 안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1억 들여서 금천에 어디에 한거예요? 예수원하고 또 노장골은 어디예요?

노장골은 사조동에 있습니다. 금천 위치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계장들

예, 지금 담당자들 다 바뀌어서 말입니다. 미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사업한게 100m에 석축 80m로 180m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예.

예수원에는 얼마나 했어요?

이것을 묶어서 같이 했습니다.

총 3개를 묶어서 180m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은 어디에 해준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를 하는데 전기시설이 필요한가요?

양수장 우리 관정을 판 양수를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기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관정은 지금 우리가 다들 안해서 관정은 우리가 안해주잖아요? 자부담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다 안해주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을

예, 했던 것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아파트에서 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서학골 입구쪽에 한집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지요?

예, 사거리에

그 어떻게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그 자리를 예랑골에도 집을 건축한 뒤에 이사를 가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서 예랑골에 이사갈 장소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할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설계중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내년 1월말까지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을 독려를 해서 빨리 좀 가주십사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간다면 내년도에는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태백시에서 어떤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내 밀면 행정에서 한발 물러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찍 예를 들어서 시를 위해서 보상협의를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보상협의를 해준 사람한테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뭔가 부당하다는 어떤 그런 그것을 상당히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관되게 소신있게끔 어떤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서학에서 만항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들 왼쪽편으로 보면 사유지가 몇군데 있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보도경계석을 제대로 조치를 안해준 경우가 한두건이 있지요?

예, 저희들이 도로를 하고 나면 꼭 민원이 생기는게 진입도로 관계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집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잘 안내줍니다. 왜냐하면 도로 옆에 접해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진입되어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진입도로를 잘 안내주려고 하는게 인도를 해보니까 진입도로를 하면 전부다 올라오고 해서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진입도로를 내어줄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에러를 범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은 에러를 범해서 밑에 집하고 위에 집하고 두집인데 중간에 도로를 이상하게 내줘서 서로 처음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 두집간에 이해다툼이 생겨서 한쪽 집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에 중장비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되고 지금 사비로 일정부분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양반이 지금 자기 사비로 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금 에러를 범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위험도로 개설공사 백단사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의회나 행정부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옛날에 올라가는 도로 4차선계획을 건의한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4차선이 안되고 우리 정부에서 매년 하는 위험도로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단사 앞쪽에 계속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 일부 구간만이라도 개보수하려고 그런데 4차선은 아닙니다. 2차선으로 개보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전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그래서 제가 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공사 같은 것은 좀 정말 심사숙고해서 좀 과감하게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사업에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좀 좋은데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설계변경은 주로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설계변경은 우리 사업장마다 거의 한번씩은 설계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한 뒤에 공사를 하다 보면 꼭 민원이 발생하는게 많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지하매설물 관계가 설계에 반영이 못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정산이나 한번 정도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했던 공정을 맞쳐주는 행위가 거의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제가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신도시 굳이 외국에 안나가도 우리가 서울에 무슨 일을 해서 서울 신도시를 다녀왔는데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굳이 외국까지 안가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도시에 가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기술을 도입할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설계변경을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것보다는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신기술 도입, 공법도입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도시 같은 곳에 가서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여기 건설정책과에 보니까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설계변경도 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술도입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라는 이런 자료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운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국도 31호선 진흥세차장에서 문백교 보도설치공사 이 공사는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정말 어렵게 결정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특히 겨울철에 그쪽 빙판길이 많아요. 그쪽에 산이 높고 해서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빙판이 생기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 그 지역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정책과에 정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건설정책과에 정원은 원래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명이든 30명이든 사실 필요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원이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정원 20명만 된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2명이 부족한게 다른 실과에 지금 현재 기술직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이 다 들어온다면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명이면 크게 흡족하지는 않은데 20명정도면

예, 아무 지장없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아 와야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계과나 사업부서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역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하도를 좀 받아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체들은 외지에 가서 입찰을 보면 거의 그 지역의 득세에 의해서 다 타도를 주고 오는데 유독히 태백시만 외지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인원을 다 채워서 외지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곳은 수시로 감독을 계속 하면 야, 태백이 거 득살에 의해서 감독관들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 라는 말들이 나와서 지역업체들을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도록 인원을 다 채워서 계속 가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곳은 하루에 한번 갈 것이라면 외지 업체가 하는 곳은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사사건건 가서 좀 지시를 하면 좀 견대내지 못해서 태백것을 받으면 에이 주고 와야지 하는 이런 사고가 팽배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어제 신문에 보니까 건설면허 다 내놓고 야단인데 이것은 뭐 전국적인 추세지만 지역업체가 하게 되면 그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닦달을 하면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라도 포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독히 태백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인구까지도 주소가 삼척으로 안되어 있으면 야단이예요. 감독관이....... 와서 묻는다는 것이예요. 주소를....... 그러면 공사 사장이 주소를 물으면 도계읍이라고 그래라 그러고 어디 삼척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 정도로 삼척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게 뭐 삼척사람이 태백에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홀딩을 해서 지역업체가 해야지 나중에 뭐 소주라도 한잔 얻어 먹을 수 있는게 아니예요. 지역업체가 잘되면........

알겠습니다.

현원 뭐 곤란하면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채워서라도 감독을 계속하자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1차적으로 회계과에서 걸러주면 하겠다 라고 이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회계과에다가 또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뭐 하도 부분 주고 안 남더라도 좀 뭐 활발하게 지역업체들이 하면 사기진작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문곡 백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그게 고원2구장 그 위 정상까지가 얼마나 더 걸려요? 몇m예요?

예, 340m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가지요. 거기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몇m예요? 600m인가요?

520m를 하고 있습니다.

520m에서 그 위에 정상까지만 넓은데 주차장까지만.......

백한 몇십 몇m정도 될 겁니다.

아니,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거기까지는 예산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올라가 보니까 4차선 올라가다가 완전히 꺽기는 도로가 되더라구요. 거기 올라가 봤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 한번 이왕이면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넘으면 길도 거기 꺽기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4차선 올라가다가 꺽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여러군데서 전화들 안왔어요?

특이하게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자체가 4차선 올라가다가 위에 연결되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된다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디사인 휀스를 50m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1억 들여서 어디에 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곡에서 백산간도로 520m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 이 도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도로하고 진흥세차장에서 내려가는 인도를 하는 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아니, 그것 말고 백산 넘어가는 것 문곡에 백산 넘어가는 520m를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구장에서 시민구장이 있잖습니까? 맨 위에..... 거기까지가 2차선으로 아직 다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4차선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시작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더 급한가 아니면 넘어가서 주차장 있는 곳에서 급커브 있는 그것을 설계를 개선해 주는게 더 급한가요?

아니, 어차피 그 도로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넘어가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 거기 보다는 그것을 먼저 해줘야 되는게 나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거기 빙판이 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차선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급커브 돌아가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쉽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태백시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선으로 올라가는게 정상까지 못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좁아지더라도 급커브 인데 그곳을 절개를 해서 바로 쳐주면 또 남는 공간을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하면 저쪽 연화산 쪽으로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민체전만 보질 말고

예, 맞습니다.

시민편의를 먼저 생각해야지 도민체전 한번 하는 것에 신경 쓰기 보다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 도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지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예.

조금전에 연결 얘기했던 것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2008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보면 가드레일 7,6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 도로는 그전에 가드레일이 겨울철 지나면 못쓰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예, 보수차원인데 위치는 몇군데인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디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가드레일 했는 구간 뒤에다가 또 휀스를 해서 또 장미 심는 것을 이중으로 사업을 한 곳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들 건설정책과에서 가드레일을 하는 것은 차도용 가드레일입니다. 판을 붙여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또 한다니까요.

그 뒤에는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산림과에서 또 따로 휀스를 해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중 가드레일이 되다 보니까 보기 싫고 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획담당 김철동 담당입니다. (스포츠기획담당 김철동 인사) 스포츠레저담당 서경호 담당입니다. (스포츠레저담당 서경호 인사) 스포츠시설담당 김태영 담당입니다. (스포츠시설담당 김태영 인사) 체육관담당 김광덕 담당입니다. (체육관담당 김광덕 인사)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4건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체육대회 유치목표가 25개 대회 220,000명을 목표로 해서 한해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저희들 유치실적은 36개대회 약 240,000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국대회 24개, 도단위대회 12개 총 3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당초 목표는 150개팀 32,0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유치실적은 149개팀 37,000명 가량을 유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대회유치 목표는 28개 대회 240,000명을 목표로 해서 각종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 대회 유치예산이 약 16억 가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현재 10억 가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보탄광이 폐광이나 장성광업소 일자리 축소 등에 따라서 내년도 실물경제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될텐데 저희들 스포츠 부분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대회 유치 비용을 좀더 조정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경기장 및 고원체육관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 종합경기장은 1992년도 준공을 해서 약 17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회 도민체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경기장에 고원체육관은 현재도 여러면에서 연간 이용실적이 많습니다만 특히 종합경기장의 경우는 육상이나 축구, 전지훈련팀이 동시에 중복이 되어서 금년도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종목간에 서로 간섭이 안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종합경기장 운영실적을 보시면 종합경기장에 체육대회가 9건, 일반행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90,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고원 1,2,3구장하고 시민구장은 체육대회가 9건, 일반행사 7건 총 55,000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고원체육관은 체육관에는 고원체육관하고 장성체육관을 각종 체육행사나 일반행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원체육관은 체육대회 13개, 일반행사에 4개 그래서 17개 행사에 약 130,00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장성체육관은 체육대회에 2건, 일반행사에 16건해서 약 7,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합경기장의 경우는 일반 대학축구팀은 고원 1,2,3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프로축구팀은 유독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육상트랙을 사용하는 선수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조치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교육청 및 운동부를 두고 있는 학교에 대한 육성을 해왔습니다. 관내 육성종목은 축구, 핸드볼, 복싱, 스키, 육상, 수영, 역도 등으로 7~8개 종목이 됩니다.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운동 종목에 1억7,200만원, 시설이나 장비지원에 4억7,000만원해서 총 6억4,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한 사업이 1억3,500만원인데 소년체전 출전, 연합스키팀 운영, 교육감 육상대회, 초․중학교 우수지도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및 장비지원입니다. 총 4억7,000만원인데 철암고등학교 운동부 합숙소 건립하고 역도훈련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열악한 교육재정상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좀 애로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조정을 해서 엘리트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44회 강원도민체전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대회기간은 2009년 6월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는 6월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에 총 38개 종목에 12,000여명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25개 종목에 9,800여명으로 약 10,000명의 선수가 저희시에서 종목을 소화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기본계획은 금년 5월 8일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시설정비 및 설치공사 발주는 총 16건입니다. 예산 확보는 133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0억 가량은 내년도 공사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태백시의회 개원 관계로 일단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라서 1월 상순에 준비위원회 및 집행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경기장은 내년 5월 늦어도 5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이 160억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9,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5페이지를 보면 종합경기장 사용을 축구선수들하고 트랙사용하는 선수들 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조치를 하시는 것인지?

금년도에 서울 FC가 전남 드래곤이 우리시를 찾아 왔을 때 저희 종합경기장은 6월 중순이면 육상팀들이 좀 옵니다. 실업대회, 중․고대회 때문에 오는데 이 사람들하고 7월경부터 축구선수들이 와서 하는데 공을 차는 사람들은 트랙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섭이 되고 또 거기서 공을 차니까 날아서 나오고 하니까 육상 선수는 육상선수대로 불만이고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불만인 것이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실갱이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또 프로팀들은 꼭 천연잔디구장을 고집합니다. 인조잔디구장에서 하면 저희들도 참 편하고 좋겠는데 그런데 프로팀이 한 팀이 오면 대학팀도 오고 대학팀이 오게 되면 고등학교 팀이 오고 그래서 그것을 또 내 치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둘레를 돌아가면서 약 1m70이나 1m80 정도의 폴대를 세워서 얇은 축구 골망 같은 것을 그물망을 한번 해볼까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뭐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아니, 일정 조정을 하면 안되는가요?

그것이 일정이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어차피 더운철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회하고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타협을 해봤지만 우리 지역을 오는 이유가 시원하기 때문에 오는데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중복되는 시간이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오전, 오후 2시간씩 피크로 합니다. 육상이나 축구나 똑같이 그렇게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물망이라도 좀 둘러 쳐줘서 공이 밖으로 안 날라 나오게라도 해볼까하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궁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엘리트 체육대회 유치현황하고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이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차피 선수 유치를 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물론 뭐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양정모 올림픽 제패기념 제33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고원체육관에서 참가인원은 1,900명인데 1억5,000만원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다른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굳이 이것을 안하고 적게 들어가는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육상대회, 태권도대회 이런 것은 좋아요. 검도대회 같은 경우에도 1,600명에 4,000만원 들어가고 이틀이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좋단 말이예요. 그리고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19일부터 3일 하는데 2,000명 오는데 9,000만원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물론 연계해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지만 그러면 금액 조정을 하든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가지 태백시 세계탱고페스티벌 전국프로 아마추어 댄스대회인데 낮에는 거의 없었어요. 60명, 70명...... 이게 지금 3일간 했는데 2,000명 온다고 했는데 실제 1억3,500만원이 들어갔다구요. 물론 태백제에 그 비수기 때에 뭔가 행사를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론 뭐 3,300만원은 불용을 시켜서 총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양대강 발원지 시민대회 이것은 뭐 1,500만원이니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딩은 그렇고 뭐 이런 종류를 봤을 때 금액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고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유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대회 같아요. 뭐 저는 태권도대회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 대규모 자체금액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오시니까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탱고 페스티벌은 앞으로는 그런 구상을 하고 하지 마세요. 해보니까 안됐다 그래서 안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미리 심사숙고 하셔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하면 박재명씨 하고 누가 갔지요?

종범입니다.

누구요?

최종범입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어서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레슬링이나 육상 실업팀을 구성하는 이유가 태백시 홍보란 말입니다. 뭐 일자리 창출해서 주는게 아니예요. 태백시 홍보란 말이예요. 그러면 홍보효과가 과연 얼만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구요. 그런데 알짜배기 선수 다 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시점에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스키 선수나 뭐 우리 태백시에 걸맞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수를 육성하는게 좋지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태백시에 근무할 수 있는 이런게 좋은데 제가 봐서는 레슬링, 이 강원도대회에서는 그렇겠지만 전국대회에서는 뭐 성적 올리기가 힘들고 이 두명 나가면 박재명씨도 나가면 그렇고 육상도 뭐 선수 실력이 결과가 안나타 나면 홍보효과도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지난번 전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답만 하시고 이 실행은 전혀 안이뤄져요. 이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시점이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 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들어가지요? 이 두 개 팀 해서

1년에 약 9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9억이니까 SOC사업(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유치하는데 9억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천명이 올텐데 아니 몇만명이 올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물론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뭐 물론 그분들 들으면 안됐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해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해서 8억 들어간게 뭐지요?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

어디 하는 것이지요?

예, 시청 바로

예, 청소년

예,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안고 가냐는 것이예요. 차라리 스키 선수들을 초등학교때 부터 양성을 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쭉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아니면 또 골프를 초등학교부터 쭉 잘 하는 아이들을 육성해서 걔네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태백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종목을 택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를 36회 개최를 했어요?

예.

지역경제효과가 378억 정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불황이고 거기에 따른 건설 경제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태백시가 대안을 갖고 있는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대회를 어떤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많이 수용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은 심사숙고도 하시고 저희 의회라든지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아니 2009년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스포츠산업과 계상을 했습니까?

2009년도 대회 유치 비용은 10억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16억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줄어 들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조금 더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유일하게 그 남아 태백은 관광 관광 뭐 전국적으로 다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가 여름철에 시원하다든지 뭐 이렇다 보니 전지훈련이라든지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36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또 그렇다 보니 우리가 경기장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잖습니까? 운동장이라든지.........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36개 대회가 이 조그만 동네 인구 5만의 동네에 36개 대회가 적은 경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확보에 주력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종목을 유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초중고 엘리트 체육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제는 나눠주기식 예산 배정을 하지 말자 성적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철암중고 역도라든지 뭐 인라인, 태백에 핸드볼 그 다음 축구, 축구는 태백에 잔디구장을 해주면서 황지중학교 축구가 상당히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상장중 복싱 같은 경우 전국단위에 가서 금메달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산배정을 더 해주고 다른 종목에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식으로 성적순으로 차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경쟁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스포츠산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나름대로 행정과 우리 의회간에 조율도 필요하겠지만 해서 경쟁력을 유발하여 좀 더 우리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박재명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육상종목에 전지훈련도 오고 하는 것처럼 잘 해야 경기 한게임 더 뛸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엘리트 육성은 정말 우리가 시급히 한시라도 빨리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급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통합 부분은 도에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도에서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여기에서 간담회 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없으면 언제 정도에 이게 가시화되고 진행이 되고 그래야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세웠을 것 아니예요?

예, 따로 세웠습니다.

뭐 세웠다가 불용시키면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늘어지면 그냥 놔둘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당장에 뭐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행자부 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전에 장관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해서 행자부 쪽으로 다시 좀 알아봤는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진도가 좀 일찍 나가서 어떤 지침을 내릴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행자부 안에서 지금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흐지부지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안이 확정이 안되면 태백시는 그냥 갈 것이냐는 얘기지요?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솔직히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대안을 점검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서

아니,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행자부에서 중앙단위에서 도를 통해서 지침을 연말까지 내주는 것으로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중앙부처 쪽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제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태백시가 과연 어떤 안으로 갈 것이냐? 행자부가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해서 그 중에 행자부 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을 초안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 대처하든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태백시부터 미리 시행을 하지요. 뭐..... 이게 뭐 생활체육 빼고 엘리트 체육 이것 뭐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립도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둘이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계획을 한번 세우실 겁니까?

예.

언제까지 하실 거죠?

그 시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아니, 그러니까 예상해서

별도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오늘 4일이니까 이번달 안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도민체전을 치룰 때까지 이것을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도민체전을 치루고 난 후에 통합을 하느냐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 수립 자체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놓고 실행만 안하면 되잖아요. 도민체전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을 잡는 것은 연말까지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실행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안을 잡아서

안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좀 하든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12월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진흥기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했는데 대학교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자부담 5억, 우리 시비 7억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 내용이예요.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회의록을 보면 7억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은 진흥기금에서 받아서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더니 진흥기금 받아서 하는 대학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5억에 시가 7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나중에 해줬다구요.

그렇지 맞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흥기금 5억 확보 이게 아니예요.

아니, 지금 최완식 과장님이 그때 직접 안했으니까 궁금하면 전임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해야지요. 전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예, 전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아니,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전 과장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이쪽에서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지원이라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급해 주는게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5:5로 해서 사업계획이 5,000만원이 올라오면 2,500만원이 잔액이 있는 것을 보고 2,500만원을 해준다구요. 그러니까 5억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줬어야지요. 확인을 안했습니까?

예.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거....... 왜 이것은 사기예요. 강원관광대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거지요. 자기네가 5억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5억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대안이 없어 그 약속을 안지키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12억을 다 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12억을 다 지원해 주는데 자기네가 자신있게 자부담으로 5억을 내놓고 7억을 되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태백시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소까지 갈수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내놓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조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조례 가구당 20만원씩 50%를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자부담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그것을 내준다구요. 그 얘기를 심창보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미적되고 갈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안나오고 그냥 나중에 경계석을 깔면 절대 안됩니다.

처음부터 12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때 그렇게 해서 하겠지만 어려우니까...... 태백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데 분명히 자기네가 자부담 된다고 해서 7억을 해줘서 했는데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그 5억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완전히 사기친 것이지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한테 답변을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곧 세울텐데 그 탱고 예산을 이번에 넣었습니까?

안넣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전혀 없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반시민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본 의원도 지적을 하는데 내가 사진을 쭉 돌아가면서 찍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씩 식대가 나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스탠드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 여기 숫자를 세었어요. 숫자를 얘기하려니 나중에 다르게 얘기할까봐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조금전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 안왔는데 어떻게 식비가 1,000만원이 나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식비가 1,000만원이 나왔어요.

당초 우리 관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그쪽에 해외에서 온 선수들이 48명입니다. 국내 탱고관계자가 50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100명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관단체장하고 또 여기 의회 쪽하고 해서 그리고 여성단체들 그날 또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200명을 만찬 예상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150명 정도면 잡을 수가 있는데 또 만찬자리에 누가 빠지고 못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그 갈등이 생길까봐 약간 넉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찬 장소에는 저희들이 예상한것 만큼 오시질 않아서 사실 뭐

만찬을 어디서 했어요?

체육관 안에서 했습니다. 별도 장소에서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서 했는데 체육관 안에 보니까 사람이 우리 기관장들 의원님들 누구누구라고 다 밝히진 않겠어요. 의원들도 다 참석이 안됐고 기관장들 거기 가봐야 한 열사람도 안되고 그날도 내가 사진을 찍어 놓았었는데 기관장이라고 해서 뒤에 배석한 사람들 몇 명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그때 참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안세우기 위해서 참 몇 번 하다가 그때 과장이 이것을 꼭 시장님도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하나도 없고 내가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거기 와서 구경한 사람들이 많이 잡아야 200명도 안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선수단이 더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일반시민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앞으로 또 세워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때 또 연휴였습니다. 연휴여서 그런 참석 문제를 사실 세밀하게 못챙긴 것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

예.

그리고 식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식사는 어디서 와서 준비 했지요?

강원랜드 뷔페팀이 넘어 왔습니다.

강원랜드 뷔페팀까지 와서 이것을 1인당 얼마였어요?

5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식비로 점심을 하는 만찬으로 1,000만원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당초에 예산이 점심시간에 5만원짜리 1,000만원이면 몇명이예요?

200명입니다.

200명을 식사 할 수 있도록 5만원짜리를 예산 1,000만원을 점심시간에 맞춘다라고

저녁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 왔다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세워 좋겠냐는 것이예요?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굴다리 안에 가면 연탄 5만원이면 한달 연탄을 사용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 5만원 시민들이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구요.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을 맨마지막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한영 의원님이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꼭 세우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 한번 더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그 문제는 최동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문제 매듭을 짓고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루어 졌던 사항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도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월 18일경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저는 인사발령을 7월 11일날 한 10일 조금 넘어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할 때 심창보 의원님이 자부담을 5억을 해야 된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자부담 강원관광대에서 5억하고 그 다음 7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12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7월 18일날 추경에 세워져서 저는 한 10일 있다가 막바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시행결의라든가 12억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대학교는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볼까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돈을 이렇게 7억씩 들여야 되나요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축구시합 할 때도 강원관광대학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도 뭐 주민들이 뭐 얼마나 갑니까? 라고 했더니 모교수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좋다 학교가 어렵고 그러니까 자부담은 5억으로 하고 시에서 7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진흥기금이 그게 안된다는 그 얘기를 왜 쑥 빼버리냐는 것이지요?

예?

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조를 못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구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일단 대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든 5억하고 7억은 시에서 해주고 12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흥기금이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그게 지원이 되었던 것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흥기금으로 유도를 했다구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다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아니란 말입니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시합때 강원관광대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가 어렵고 또 해놓으면 이것을 이용하는데 좋다. 대회 유치하는데 좋고 이렇게 해서 7억을 지원을 해준 것이라구요. 7억을.....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최동열 과장님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조금전에 돈을 진흥기금이든 하여튼 강원관광대학 측에서 자부담 5억을 내놓아야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조금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강원관광대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황지중학교가 받았어요. 2007년도에 우리가 28억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내용을 잘 알지요. 내가 확보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강원관광대학은 국가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얘네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거론을 했다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진흥기금을 받아서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최동열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대학교는 진흥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부담 5억하고 시에서 7억을 보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좋다. 축구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

예.

3페이지,4페이지에 우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태백을 거쳐간 선수단들이 불만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지요?

예.

특히, 숙박하고 음식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요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도, 지도는 할 수 있어도 어떤 패널티를 줄 그것은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스포츠산업과에서 내가 이것을 처음에 실버타운 짓기 전에 선수들 기숙형 숙소를 건립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게 실버타운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한번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 일대 부지가 값이 싸니까 사서 기숙형 숙소를 짓자는 말이예요. 식당을 다 만들고 숙소를 만들어서 외지 전지훈련 온 팀한테 실비로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 고용창출도 되고 시내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쪽의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글쎄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여튼 선수들이 여기 와서 체류기간 동안에 소비하는 것은 장소와 형태는 다르지만 어차피 이 안에서 일어날텐데 예를 들면 기숙형 숙소로 하게 되면 서비스나 가격은 좀 질이 좋아지고 선수들 호감도는 올라가겠지만 저 사람들이 그 안에 특정공간에서 먹고 자고 해버리면 시내하고 어떤 경제성의 호환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도 조금

어차피 전지 훈련 오는 팀들이 거의 대학, 실업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내 나와서 물건사고 술 마시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이니까....... 어차피 지역경기에는 밥 먹고 자고 하는 것 밖에 사실 지역경기 활성화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자꾸 왔다 간 후에 불만들이 늘어난다면 앞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거나 뭘 하는데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예를 들어서 저기에 숙소를 짓는다 하고 소문을 내놓으면 시내 음식점이나 여관들이 상당히 반발을 할 것이고 나름대로 좌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뭐 중고생들 학생 위주의

그렇게 되면 학부형들도 따라 오셔서 숙소에서 밥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구요.

알겠습니다. 학생 위주의 기숙시설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감독, 코치들이 따라 오니까 선수들 통제하는데 걱정이 없고 훈련장도 가깝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좀 뭔가 이 지역에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가격만 상승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한 10억 되고 뭐 17억이 필요한데 1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필요로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마케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필요하구요.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육상선수하고 축구선수들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물을 쳐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서 양쪽 다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서 그물을 쳐주고 평상시에는 거둬놓고 연습할 때는 양쪽을 길고 높게 쳐놓으면 하이볼 같은 경우 거기서 다 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대회를 하면서 느끼는데 국가 대항전 하는 것을 보면 볼보이들이 금방 금방 볼을 갖다 주는데 우리는 그게 시합하다가 볼이 밖으로 나가면 볼 주으러 가는게 힘들다구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막아줘서 훈련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육상과 축구간의 불협화음도 안생기게 될 것 같아요. 다음 8페이지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원스포츠 초등학교, 중학교 이 엘리트 체육이 살아야지만 사회체육이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구요. 다음 도민체전을 하는데 38개 종목에서 수영, 경마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태백수영장에 올해 보조금 얼마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작년도 2,000만원, 재작년에도 1,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서 있었어요?

서 있지도 않았고 일단 추경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2005년도 1,000만원, 2006년도 1,000만원, 2007년도 2,000만원, 내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다른 부서에도 수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수질조사를 해야될 이유가 없는게 사실은 상수도 요금을 지금 우리가 물어주고 있고 등유 구입비예요. 전부다

예.

상수도 물을 자주 바꿔 줘야 되는데 자주 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져서 질병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지원해주고 등유구입비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지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태백교육청?

예, 재산

태백교육청 재산인데 개인이 임대를 해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예요?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태백시가 계속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형태는 개인 영리 목적인데 조금전에 말씀처럼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상수도 교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또 안하면 저희 여기에 수영장이라고 유일하게 앞으로 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 수영 동호인도 많고 이미 어느 정도 기존의 동호인이 있고 또 학교 수영 선수들도 있고 한데 그것은 뭐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저 건물 조금 있으면 헐어야 됩니다. 이번에 체육센터를 하려는 것을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저기를 헐고 하려고 했더니

예.

그러면 오히려 태백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개선을 다 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다면 이렇게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구요.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더 들여서 우리 태백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주는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하는 사업에다가 자꾸만 쏟아 붓는다는 것은 명문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국민체육센터가 한 2~3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물 붓기예요. 여기 딱 세가지예요. 전기요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여기 태백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수질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든가 뭔가 이런게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나타나고 무조건 돈만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과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한테 특혜 아닌가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얼마나

내가 정산내역은 안봐도 뻔한데

수입과 지출이 어떤 성향을 갖췄는지 제가 모르니까 뭐 특혜다 아니다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면 특혜는 아니지요. 오히려 2,000만원, 3,000만원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년 예산을 보조를 해줘야 되냐는 얘기지요?

예, 내년에 지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지금 현행보다는 어쨌건 수질이며 그런 관리가

내가 그래서 다른 부서에 수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학부형들 불만이 지금 쌓여가는데 학부형들은 태백시가 이렇게 민간한테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난리 날거예요. 모르니까 얘기를 안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좀 더 수질이나

교육청으로 주는 것이예요?

예.

그런데 왜 개인이 의회에 들어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쨌거나 만일 예산이 세워진다면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아니, 부탁을 안받아 본게 아니고 매년 받아 봤어요. 예산이 설 때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탱고페스티벌 때문에 우리 과장님 혼좀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태백시민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고 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는 것은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렇죠?

예.

나도 사실은 그날 개회식에 만찬 할 때 사실은 보고 놀란게 태백시에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위한 만찬이지 그게 만찬은 아니거든...... 급하니까 간부공무원들 다 동원하고...... 오히려 시민들을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좀 거기서 같이 했었더라면 좀 모양이 더 낫지 않았겠냐 라는 급하게 간부공무원들 소집해서 말이예요. 오히려 이런 식대 같은 경우를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만들어서 돌렸으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태백제 하는 곳과 가까워서.......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하필 운이 없어서 위원장님한테 사람들 없을 때 사진 찍혔지만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선물을 했으면 참가인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착오로 보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뭐 나는 처음에 이 탱고페스티벌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할게요. 그 다음 우리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간사나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인건비를 우리태백시에서 주잖아요.

예.

그 사람들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은 해당되지요?

예.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태백시가 썪었어요. 태백시가 주는 봉급을 받아먹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 다 잘라야 되는게 아닌가요? 돈 주고 욕 얻어 먹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사자가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더 안하는데 참 가슴아픈 일이예요. 돈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특정인 선거운동이나 해주고 말이예요.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내가 고성에 생활체육대회를 가보니까 고성이 우리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약한데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때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시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우리 시가 다 만든 체육관이고 한 것이지 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체육관을 지은 것은 장성체육관 하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게 그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인구도 적고 규모도 작은데 학교마다 체육관이 다 있다라는 것은 체육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학교에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 사사건건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태백교육청에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태백교육장님이 체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우리 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 이런 것을 통해서 해봐야 우리 시비 부담분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지금 운동선수들이 훈련장이 없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훈련하는 것은 좀 뭐하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요청을 해서 도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로만 고원레저 스포츠도시라고 하고 있지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도립공원과 민박촌을 찾는 손님들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 같은데 체육대회 참가자와 전체 훈련인원은 증가 했다고 하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세계탱고페스티벌 얘기를 하셨는데 탱고 페스티벌은 하실려고 무척 노력은 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 역시 며칠 가봤습니다만 그날이 오투리조트 개장식, 태백제 등등 많은 행사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 사람들 동원이 그랬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첫술에 배가 부른게 있습니까? 첫 번에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탱고연맹에 섭외비가 4,300만원이 나갔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도 리무진이 얼마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4,300만원이 나갔어요? 그것부터

아니, 그게 우리가 총액으로 1억3,500만원을 주면서 내역을 뽑아달라 너희들이 뭘 하는지 이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일례를 들면 춘천시가 하루 하는데 1억8,0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오일 했는데 물론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만 너희들 내역서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하니까 내역서를 작성해 온게 그럴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쓰고 그런 것은 총액으로 협의하는 형식이지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탱고페스티벌 한다고 했을 때 이 내역을 알았어야 해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하기가 거북한데 지적들을 다 하셨으니까 여기 뭐 선수단에 식대하고 숙박비 따로 또 3,000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역을 적어오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뭐 더블로 된것도 있단 얘기예요. 시스템 음향 조명에 대해서 음향 엔지니어링 720만원 이것도 밑에 더블 된 것도 있고 만찬에 보면 식사대만 있는게 아니라 특산물 구입비 65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산절감이나 우리 체육회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엘리트나 생활체육에 대해서 통합을 하자는 것을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전부터 우리가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번 서경호 계장님 그때 있었지요? 그때 또 김철동 계장님이 있었던가?

예, 기 보고된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예, 조금전에 답변 드렸던대로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기본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안을 전에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골자로 해서 좀 세부사항이나 손을 볼게 있으면 다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도록 그것도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달에 안되면 가능하면 1월초까지는 그것을 해주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의회 제1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증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남궁증 인사) 최명식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최명식 인사) 최동진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최동진 인사) 노영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노영환 인사) 김연호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연호 인사) 김광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광수 인사) 저희과 직원들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조직관리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직을 새로이 좀 만들고 좀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담당급 5개 및 정원 45명을 감소해서 총 109개 담당, 563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인력진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구폐지 및 신설, 정원의 감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인력배치에 적정성 진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희망인사시스템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충 인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 효과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우대 받는 풍토를 전파시키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8억6,000만원을 들여서 3개소인데 하사미 마을하고 양지 마을은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지마을은 보상이 해결되어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는 완료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홈페이지는 정보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고 게시판 모니터를 계속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하여 여기에서 저희들 축제, 스포츠 등 지역의 주요행사 중심 정보를 적기에 게시하고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게시판 모니터를 비방성 글이나 모니터를 계속 하고 저희들이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홈페이지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강력히 얘기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고유식별번호로 인터넷상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 I-PIN도입을 위한 기술분석하고 내년 2월에 추진을 해서 고유식별번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에 양질의 정보 및 적기제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총 외곽지역 1개소에다가 우범지역 18개소를 3억5,000만원을 들였는데 저희들 함백산에서 오투리조트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6일 조달청에다가 나머지 우범지역 19식에 대한 조달계약을 의뢰를 해놓았는데 지금 조달청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금년 12월 20일이나 25일경에 적격심사를 하고 계약을 하겠다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시장, 부시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조직개편에서 그게 전에는 토목직이 사업소장이었고 토목직 두분이 담당으로 계장님으로 계셨었어요?

예.

그런데 1개계가 이쪽으로 건설정책과로 오면서 1개계가 줄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어느직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가 기계, 토목이예요. 물론 화공 그 다음 기타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직이든 관계없지만 일단은 한번 공사가 발생이 되면 토목직 지금 7급은 있겠지만 계장님 한분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인사는 조금 고려는 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토목직 예를 들어서 거기 핸드링 할 사람이 건설정책과나 도시디자인과에 비해서 약하단 말입니다. 7급이하예요.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7급이 했는데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직한테 전혀 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할 때 이것은 고려를 해야됩니다.

예.

지금 신병진 소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셔서 그렇고 계셨으면 좀 덜한데 계장이나 소장중에 한분이 계장이 있으면 물론 토목직이 있으시면 좋겠지요. 기계직은 있을 것이고.....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양지 마을이 지금 진행중인데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이게 그 내용이 아닙니까? 마을회관 건립? 이것은 다른겁니까?

이것은 입찰......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죠?

전년도 겁니다. 280만원 남은 것.......

아니, 마을회관건립해서 아니, 그러니까 총 8억6,000만원인데 그것은 모르겠고 이게 마을회관 건립해서 2억9,300만원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을회관 쪽에 예산 뒤에 세운게 어디 있지요?

그 양지마을은 그게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안 들어가고 금년도 우리가 저희들이 그 사업 자체를 지금 계약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500원이예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원중에 100원이라고 그러면 600원을 여기 놓고 명시이월로 해서 산정을 했어야 했고

예.

그리고 양지마을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 뒤에다가 그 금액만큼 명시이월로 잡아줘야지 앞에는 마을회관 건립에 증축 추진상황에서는 8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앞에는 8억6,000만원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뒤에는 8억6,000만원에 대한 불용액 판단조서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얼마고 작년도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8억6,000만원이다 그런데 양지마을 사업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년도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구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체크를 한 것이라구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입찰자까지 선정을 해놓고 내년 사고이월을 시켜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봤고

예.

5페이지를 보면 우범지역 18개소인데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청회까지 했는데 학교 부분으로 전부다 우선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요구한게 황초 정문, 후문, 정보산업고등학교 뒤에 놀이터, 황지연못, 중앙초등학교, 태서초등학교, 상장, 화전, 삼성, 장성, 통리, 철암, 동점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예, 했는데 그쪽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했지만 이 문제가 자꾸 시비로만 하지말고 도에서도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CCTV를 설치할 장소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연식 의원님 내려 가실 때 이 부분을 도비 부분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뭐 30:70이든 50:50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때는 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그러면 좋지요.

예.

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6,9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원금을 다 회수하는데 보통 3억6,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나간 것 외에는 무조건 불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우리시도 각종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역시 인원 감축과 예산 감소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시 행정에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 희망인사시스템의 활용 등 근무와 관련한 고충사항 반영 인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하나의 메아리로 밖에 그치지 않는가 싶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부서 원하는데 다 보낼 수 있는가요?

예, 보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핫라인을 연결하여 희망인사시스템을 받은 것을 인사하기 며칠전에 최종 다 받았습니다. 노조에서 들어온 것 해서 전체를 받아서 이번에 직원 인사를 할 때는 정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뭐 원하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가급적으로 그렇게 배치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습니다. 하고 도저히 너무 기간이 짧거나 이동기간이 안된다든가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고 하여튼 희망인사시스템 반영을 좀 노력은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희망부서 써 내는데 몇% 활용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들어온 중에서 거의 한 핫라인에 연결된 것은 50%이상은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해달라는 사람

어느 실과가 많이 추천되나요?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희망인사시스템을 대게 밖에 사업소 여성회관 이런 쪽이 솔직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경무 부서라는 쪽을 선호하는게 아니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9, 8, 7급은 사업소를 원한다.

예, 사업소를 원하는데

사업소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더 많은게 가장 사업소가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받으니까 봉급은 높아지고 일 양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원하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예.

계장들은 전부다가 몰리는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상위 몇 개 부서만 다 희망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 소화가 되냐는 얘기지요? 안되잖아요?

예, 그것은

그리고 올해 조사한게 하나 있지요? 직원들한테 사무관들 평가한 것

평가한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평가가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했어요?

뭐 저도 그때 지역개발과장을 하면서 평가대상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클릭을 했는데 만든 자체가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로

저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자치행정과에 왔으니까 그러면 김교복 과장 불러서 물어볼까요?

그것은 지금 어느 쪽에서 아이템을 냈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참 한심하더라구요. 근무를 같이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 보고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평가가 가능한가요?

그 평가 기준을 제가 훑어보니까

금방 들어 온 사람한테 평가를 안하겠다고 하니까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9급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보고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체 평가가 완전히 제가 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야, 태백시가 할 일이 없으니 별것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좋게 줄 것이고 근무도 안해봐서 얼굴도 모르니까 들은 풍월로 그냥 할 것이고

의원님 지적이 저도 그것을 하면서 느낀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토목직이면 토목직 쪽에서 밀어줄 것이고 해서 평가 자체 항목 설문이 잘못된 것은 저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있는데 만약에 이런 평가 자체가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은 없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서 여러 가지 항을 가지고 정치성, 신뢰성,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노조라는 특성은 뭐냐하면 자기들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다 좋게 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좋게 나올거예요. 노조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마음에 들게 해주면 좋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좋게 나올 것이고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설문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행 법상 공무원노조에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가요?

보통 근무시간 중에서는

허용하지 않지요?

예, 그런데 저희 18개 시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전에 상근 근로 못두게 되어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최하 지부장 정도는 노조활동을 하는데 근무를 안하고 활동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노조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부서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같은 노조원이지만 불만이 많다는 것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노조담당이 누구지요?

최동진 예.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못들어 봤어요? 최홍렬 계장님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현업부서에 5명이 일을 하는데 1명이 노조활동을 한다고 다니면 4명이 5명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조활동이 아니예요. 조합원을 더 괴롭히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못들어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지부장 정도는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노조원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쓰잘데없는 간부라고 해서 다 노조활동을 하면 태백시 공무원들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게 노조에서 날 욕하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게 노조활동을 하려면 휴직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전에 노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조가 사실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태백시가 잘하면 노조는 할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예요. 나도 노조를 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선을 갈라서 해야 됩니다.

예.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이 물었는데 우리 자연보호캠페인 할때 김시철씨 사망사건 말입니다.

예.

태백시가 노조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근무시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생각지 않고 노조의 겁을 내서 평일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태백시민이 있는 속에서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노조가 반발할까봐 태백시민을 팽개치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안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좀 역대 한 것을 훑어보니까 평일날 대부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과거를 답습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5일제 근무가 아닐 때는 수요일날 체육의 날이라서 오후에 체육활동 할 수 있었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주5일 근무로 바뀌었으면 평일에는 시민의 불편을 주지 말아야지요. 최소한으로......

하여튼 저

그리고 그런 것을 한다면 사전에 태백시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며칟날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이런 자연보호캠페인을 하니까 그 날은 업무를 못본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민원이 모르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발상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조 반발이 무서워서 시민을 팽개치는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지요.

노조의 반발은 일부이고 그 결정은 제가 했는데 좌우지간 그 문제는 의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지적받아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4월부터 11월까지는 체육행사가 많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부서들은 현업 부서로 돌려서 수당을 더 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그런 부서를 발령나면 가려고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지금 그런 부서가 많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역으로 보면 겨울철에는 조금 약간 덜하고 또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눈축제 기간에는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또 역으로 하면 비수기때는 조금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라도 좀 대우를 좋게 해줘야지 그렇잖으면 그런 부서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전부다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나 오려고 하지요.

예.

그런데 묘한게 하나 또 있는게 힘있는 부서는 정원, 현원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힘 없는 부서는 꼭 현원이 부족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전부다 추가 1명을 더 준 부서들이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힘있는 부서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는 사람을 정원을 제대로 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지적대로 이번에도 경영전략과 역시도 정원 이상 더 줬고 저희과는 뭐 물론 당연히 정원은 다 찼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추가로 생겼을 때 더 주는 이유도 고생하는 실과는 더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기능직 직원들은 자리 옮길 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한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식 의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정책과에 청경이 몇사람이 있지요?

지금 전체적인 기구표를

아니, 누가 아는 사람 담당이 얘기를 해주세요? 인사담당 모르겠어요? 청경이 있기는 있지요?

예.

노점단속을 하는 청경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노점단속을 나가게 되면 월액여비가 나가지요?

여비는 나갑니다. 단속에 대한

그 얼마 나간줄 알지요?

보통 우리가 관내는 월 20만원

약 2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1만원인가 그러니까 약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누수탐사 나가시는 청경이 있는데

예.

누수탐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누수탐사 나가는 것이나 노점단속 나가는 거나 똑같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누수탐사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 월액여비는 없는가 보더라구요. 그런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성격은 같은데 일하는 것은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노점단속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나 누수탐사 나가서 일 하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것을 한번 상수도사업소 소장하고 협의를 해봐 주십시요?

예, 청경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한 후 결과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를 학교중심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설치를 언제하는 거예요?

조금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지금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래서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12월 20일 경에는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당 얼마 들어요?

김광수 예, 그게 총 예산이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함백산하고 오투리조트는 상반기에 저희들 사업이 끝난게 5,000만원에 끝났고 도로상에 주차 차를 인식하는 그것은 끝났고 우범지역은 10월달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했는데

아니 여기 18개소를 하는게 18개소에 19개를 하잖아요?

김광수 예.

그게 개당 얼마예요?

김광수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청이 더 비싼가요?

김광수 현재 저희들 사업 추진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달청에 제안서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줬습니다.

예, 줬는데 1개소당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1개소당 1,000~1,200만원 이 사이면 충분한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줌 조절로 해서 당기는 기술이 발달되어 저희들은 경찰서에서 총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신형기술, 줌으로 해서 멀리 있는 것도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개소당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래서 기능을 아주 최고 좋은 성능으로 해서 제가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게 아니예요. 그렇죠?

예.

계속 추진할 때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범죄 대상에서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IEF 2008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그때 중국 대련시에 시장님이 갔다 왔지요?

예.

누가 갔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영전략과에 과장하고 노영환 팀장하고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영전략과장이 안가고 이번에는 실장이 갔잖아요?

아니, 거기는 경영전략과장이 가고 실장은 자매결연도시 고안시만 갔다가 바로 귀국합니다. 귀국하고

예, 그러면 실장이 왔어요?

내일인가 올 겁니다. 내일 회의 끝나면 오고 내일 출발은 경영전략과팀은 IEF대회만 참석하러 갑니다. 따로따로 다 갑니다.

따로 따로?

예.

대련시는?

예, IEF대회이고 고안시는 자매결연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서 그쪽에 실장이 갔고 내일 귀국하고 이 팀은 내일 출국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전략과장은 다시 IEF

예, 그 대회만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에 과장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왜 실장이 갔는가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