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6억 8,7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명예 퇴직 수당 으로 6명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2,126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7,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으로 12억 1,74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으로 42억 8,58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의 부조 급여 비용으로 8,750만원 이중에서 사망조의금으로 6,250만원, 재해부조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190만 8천원, 운영 수당 중 일수직 수당 으로 5,595만원, 급양비로 2,9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관계는 관내와 관외로 4,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45만 5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950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3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행정종합 추진과계로 1,040만원 등 여비 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97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2억 9,34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퇴직 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하는데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하는데 국비고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9,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로 평통 위원 통일현장 교육비로 3,5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직능별 위원 워크샵 참석 보상 비로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로 국비 인건비 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태평양전쟁 인건비 국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글로리상을 수여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의 활성화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74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45만 3천원,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로 1,020만원, 발간실 운영 경비 로 4,60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료 2,949만원 이중에서 우편요금으로 2,399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문서 체송 도청에 다니는 체송비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의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2,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장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를 참가한 여비 와 취미클럽 대회 행사 참가 공무원 여비 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2,800만원,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7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1,000만원, 이것은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활용하는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400만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하는 예산 으로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억 2,1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약 을 해서 주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64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7,451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전산기 등 부대장비 유지 보수비로 2,810만 5천원,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186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3,4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C 80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의 기록물관리 서버유지보수비로 1,23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등 전산개발비로 3,390만 6천원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197만 7천원, 바이러스 보안프로그램 구입1,19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하는데 80대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기능보강 하는데 2,400만원, 전자홍보판 구축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로 3,0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성에 있는 정보화 마을과 군남에 대한 정보화 마을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랑방 확충하는데 1,700만원, 이 부분은 읍면 민원실 컴퓨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낙월과 안마도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5,8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도 군간 초고속망 회선료 1,829만 6천원, 군 직 속기 관 읍면 전용 회선료 9,958만 8천원, 행정전화 DID, DOD 사용료 1억 2,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2,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주민 정보이용실 인터넷 사용료 4,0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로 1,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읍면에 있는 정보통신 장비 유지 도ㆍ군ㆍ읍면 영상 회의 시스템 정비, 군읍면간 일제 방송 장비 정비 시설비 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통신장비 구입, 팩스구입관계, 원격 방송 장비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 관리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치단체 장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9,5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500만원, 통리 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10억 261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장 수당 으로 7억 80만원, 이장 상여금 으로 1억 1,680만원, 이장회의 참석 수당 1억 4,016만원 반장 수당 으로 4,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데 3,00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460만원, 이장단체보험가입에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여비 로 무분규 사업장 현장 학습과 노사합동 워크샵 참석 여비 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국 인과 함께하는 여름 영어 캠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교에서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는 영어 캠프가 되겠습니다. 출 연금 으로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12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원어민 외국 어 보조 교사 초빙 지원에 2억,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에 1억 3,000만원, 영광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 4억,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사업 영광고에 5,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이것은 백수남초교와 군남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전문 계고교 취업률 제고 강화사업비 지원에 2,400만원, 해룡고 여학생 생활관 개축지원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교육 예산 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 어 교육강사료 2,400만원, 지금 공무원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을 추진하는데 1,800만원, 공무원 창의능력개발 위탁교육비로 7,600만원, 공직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평생교육 예산 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영광군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의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영어를 순회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6개는 원어민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4개 학교는 미배치 되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군민공직자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연 6회 실시하는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인재육성기금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운영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1,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000만원이 증액된 7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9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70억 1,324만 7천원, 이자수입은 2억 8,000만원으로 총액 72억 9,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인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2억 5,000만원과, 예치금 70억 4,324만 7천원, 총액이 72억 9,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이 2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70억 1,324만 7천원, 총액 72억 9,324만 7천원입니다. 14쪽 세출 예산 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이 2억 5,000만원, 예치금이 70억 4,324만 7천원, 총액이 72억 9,32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8년도까지 70억 1,324만 7천원,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2억 8,000만원이고, 집행은 2009년도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 조성액은 70억 4,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으로 2008년도까지 70억 1,324만 7천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증액분 3,000만원을 합한 70억 4,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과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탁금 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4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인데요. 총 사업비는 도비라든지 교육청 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겠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34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에서 총 사업비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비가 이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기관 에 대해서 지원되는 총사업비를 말합니까? 세부내역에 대한…

예를 들면… (청취불가)

해룡고 여학생 생활관 개축하는데는 도 교육청 에서 16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4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영광여중의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에서 14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고 4억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관계는 현재 중초, 여중, 해고 3개 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과 협의해서 한곳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우수고 관계는 5,000만원이었는데, 원래 3개년에 거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비가 50%, 군비 50%로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룡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16억에 따른 군비 4억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비를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도 교육청 에서 16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해룡고의 기숙사에 대한 지원이 전에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비로 된 적이 있지요?

예.

그때 57억이 지원이 되면서 지금 시설비 에 지원이 이뤄졌었습니다. 지금 기숙사 상태가 많이 노후 되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원전지원사업비로 여학생에 대한 생활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진 것이 몇 년 되었지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관 관계는 …

혹시 현장은 가 보셨는가요? 기숙사가 얼마나 노후가화 되었는지, 시설비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현장에는 가 보셨는지요?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4억이란 군비가 투여되는데, 일단 기간 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경과된 기간 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도 해 보시고,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전의 기숙사 지원을 할 때는 남여 기숙지원이 따로 되었을 텐데, 굳이 여학생 기숙사만 신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현장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군비 4억 정도가 투여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57억이란 예산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고에 대해서는 공립형 기숙학교가 맞습니까? 공립형 기숙고로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 결정 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께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오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 원어민 강사, 교육여건 개선 등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이지요? 234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외국 어 보조 교사 부분과 따로 분리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29쪽 상단을 보면 전자홍보판 구축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특수시책이지요?

특수시책으로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넘어 가게요.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실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 말씀하시죠?

네.

그것도 일종의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홍보판은 다중인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용,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문자로 메시지를 보낸다던지 하는 홍보용 전자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다르냐고요?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때 민원실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1,000만원에 포함이 안되냐 이 말입니다.

한대에 500만원 정도 되는데 2대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미널쪽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

정확히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판이 없는 다중이 집합된 터미널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업무 보고 시 보면 군청 현관, 민원실, 버스터미널, 백제불교 도래지 등 주요 관광지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 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니까, 어디에 설치를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당초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대이기 때문에 장소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터미널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예. 당초에는 터미널이나 백제불교도래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 보다 약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32쪽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 보상 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참석 보상 비 말씀하십니까?

전년도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있네요?

새마을운동 기념행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상금 을 주어야 되는데 전에는 없어서 못 주었지만, 다소라도 확보를 해서 줄 계획으로 예산 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맞은 것이지요.

평상시에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이 없어서 못 주었는데, 금년도에 12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예산 이 많습니까? 위에서는 긴축 하자 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넣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은 위원장 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넘어 왔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기관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0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 기본 경비 로 금년보다 3,885만 1천원이 줄어든 1억 4,7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세정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 제정 비 등 기간 제 근로자 보수 2,43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7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4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등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13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550만원, 급양비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6만원, 급양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공공요금 으로 396만원, 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보상금 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1,002만 8천원, 공공요금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상 및 공시와 관련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1,4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6,14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9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 업무와 관련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368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2,268만원, 급양비 280만원, 공공요금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세입 세출 결산 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2,800만원, 운영 수당 으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결산검사 요원 급식 보상 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96만원, 공공요금 880만원, 차량비 3,615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여비 24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574만 9천원, 피복비 75만원, 공공요금 으로 청사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 1억 6,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로 1억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사건물유지비로 2,21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로 5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중 규모가 큰 것을 말씀드리면 본관 구조 보강 공사에 따른 1억 6,000만원, 본관 옥상 조경 및 단열 공사에 따른 1억, 그리고 군 청사 현관 리모델링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화장실 절전 스위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부착하는 경우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직원용 의자 750만원, 그리고 붙박이장이 사업 부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 예산 실이나 행정지원과 등 붙박이장 설치에 따른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수용비 1,045만원, 여비 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50만원, 시설비 로 구 우 시장 터 무허가 건물 보상 비 3억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부지 구 농업기술센터 입구에 보면 해운대갈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건물 및 부지 매입을 위해서 4억, 영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으로 3억 5,000만원, 군남 주민 쉼터 및 포천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및 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체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 재무과가 금액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258페이지를 보면 운전원 군정수행 1,2호차가 있는데 군수 , 부군수 가 1,2호차 인가요?

네.

그 기사들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1,2호차가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의장 차는 3호차로 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의회는 안올라와 있길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반영 시켜 주십시오.

의회 1,2호차도 일요일 날 같은 날 행사들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들 합니다.

1인당 연중 120만원 상당이라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좀 더 …

없었던 부분이라서 여쭈어 봅니다.

전에도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작년보다 159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를 보면 조경공사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가요?

아닙니다. 구조 보강공사는 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식당이 있고, 재무과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보강은 전문 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렵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서 옥상에 조경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3층에 농정과와 회의실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만, 올 금년 같은 경우 8월 말쯤이 되면 냉방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도 근무시간에 올라가 보면 완전히 찜통이 되어 버립니다. 단열이 안되고 해서 단열 겸, 그리고 의원 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님들도 타 시군에 가보시면 직원들 근무하기 좋게 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처럼 거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휴게 공간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옥상에 휴게 공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왕에 단열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보강공사와 조경공사와는 말이 맞지 않거든요. 직원들 의자도 15만원짜리 50각이고, 붙박이장도 140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도 하겠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조 심의 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 님들 말씀이 없어서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무실 부분은 타 시군을 보면 파티칼 등 리모델링을 해서 근무환경이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같은 경우 바닥부분 등 여러곳의 보강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재정 형편상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오래 되어서 조각조각 이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관용차량 구입, 소형화물, 중형화물, 경승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 구입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새로 구입합니다.

261페이지 하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구우 시장 터 활용 활성화 추진 건물매입비, 주차타워, 영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부지 내역이 있네요?

예.

구우 시장 은 건물 매입비입니까, 무허가 보상 차원입니까?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앞의 6동을 철거 보상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3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12,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영광터미널부터 읍파까지 도로개설을 하면서 임기 웅변식으로 우선 모면하기 위해서 그쪽 사람들에게 짓고 장사를 하도록 해서 처음 규모는 3,4평 정도 규모 밖에는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밖으로 내다보니까 1인당 12,3평 규모로 늘어 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재산이지만 무허가 건물임에도 보상 을 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보상 을 해 주려면 보상 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인들한테 최고장을 보내고 해서 보상 을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 정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솔직하게 하셨는데요, 솔직히 행정의 관리 소홀로 3억을 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읍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억 5,0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영광읍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영광읍사무소 주변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영광의 공익단체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념으로 군청 주변의 복지회관 식으로 지어서 단체 사무실을 준다고 공개 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영광읍 회의실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건의 가 되어왔던 상황인데 그런 저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지구 의원 들이 다 지역 구인 데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군의 개념으로 해야지 영광읍에서 기득권 얘기를 하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읍면도 있지 않습니까? 영광읍이라고 해주면 다른 면은 안해주어도 됩니까?

다목적으로 읍이란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보고 해야지 우리 의원 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군단위 사회 단체 겸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둥실하게 포괄적으로 해야지 지역의 소유 개념을 심어주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해 주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영광읍이란 것을 빼고 영광군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로 시간외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7,794만 3천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기본 경비 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133만 5천원, 민원창구공무원 피복비 340만원, 급량비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217만 2천원 차량운영비 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3,638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창구 인증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샵 여비 등으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로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으로 민원모니터요원 참석 보상 등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호적, 주민 등록 ,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주민 등록 증 발급 수수료 등 1,19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편의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570만원, 민원인 건강 체크용품비 100만원, 민원인 무료구두손질 운영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국내 여비 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업무추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 벽보물 제거 인부임 236만 4천원, 일반수용비로 382만원, 불법건축물 시군 교류단속 여비 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시설비 로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보수 사업비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사업비 5,000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1,57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418만 2천원 등 일반수용비 3,4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공공운영비로 개별 공시지가 결정 통지 문 우편요금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 예산 으로 지적공부정비 일반수용비 527만원,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18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추진 여비 7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안 기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계상 총액은 총 65억 6,010만 2천원으로 균특 보조금 30억원, 도비 보조금 1억 1,721만 7천원, 군비 34억 4,288만 5천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5,04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 경비 는 2008년 11월 조직개편 인사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73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및 추가근무 수당 ,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기본 경비 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1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 총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378만 2천원, 일반운영비 354만원,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분야에서 총 6,126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사업 분야에서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영광매일 시장 개선사업 분야에서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사업비로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영광터미널 시장 개선사업 분야에서 비가림 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사업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 시장 공공시설 물 관리 분야에서 공공운영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하단과 241쪽입니다. 수출업체 지원강화, 수출 물류비 지원 분야에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 수출품목지원분야에서 영광군 특산품 수출포장지 지원사업비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일염 육성관리 천일염전관리 분야에서 총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일염전 노후시설 보수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등 총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하단에서 243쪽, 245쪽까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운영에 총 10억 8,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사업 으로 안마발전소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0억 7,3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사업, 도서자가발전소 정비 보수공사 분야에 안마 발전소 계획 예방정비공사 1억 2,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2억 9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에 대한 모든 예산 은 전액 한전 부담금 입니다. 이어서 246쪽 하단에서 248쪽까지 지역특화사업 및 균형 발전에 총 3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신활력사업 영광굴비 소금 명품화 사업분야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 등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소금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외 10개 사업에 8억 7,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굴비생산 공장 현대화 사업 외 5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총 9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세부사업으로 영광 모싯잎 송편 업체 관리지도 분야에 민간경상 및 자본 보조사업 으로 공동상표 허가 업소에 대한 포장지 지원 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모싯잎 명품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교육연수 및 컨설팅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공통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혁신비에 2억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비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와 농공단지 환경개선분야에 농공단지 주변화경 정비 및 인건비 177만 3천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보상금 168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물 보수 정비 사업비 4,000만원과 예비비 3억 2,5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예산 으로 인건비 416만 7천원, 일반운영비 1,223만 7천원, 재료비 300만원 등 1,9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204쪽 영광읍 구 도심 빛의 거리 조성에서 빛의 거리 경관조성 조명시설 전기 사용료 월 3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기 사용료 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론 밖의 주민 들 얘기로는 전기요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기보다는 적절한 대화가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8m 구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관조성 전기 사용료 예상을 월 6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720만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지역을 제외한 목포시, 함평군, 광주 광역시 , 전주시, 남원시, 충주시, 속초시 등에서…

잘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일반인들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241페이지 수출품목 지원 민간이전 영광군특산품 수출포장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굴비수출 포장제 지원 사업 보조금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미국 등지에 수출을 할 때 포장제를 지원을 했던 것으로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은 2007년도에 2개 업소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8년은 12월 중에 실적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이전 천일염전 노후시설 보수지원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지역에 천일염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설이 노무 노후하고 식품으로 변경이 되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주들로 하여금 스스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일단 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염전을 비롯해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선정은 시행 을 하면서 저희들이 2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잘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의 일반 보상금 으로 투자유치 민간자문관 수당 및 활동비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현재는 도에서 활동을 했던 투자 자문단을 저희 군에서도 전문 가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고해서 안을 세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활용하기 전에 예산 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문관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이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 이 없어서 2009년도에는 예산 을 확보하고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도에서 협력을 하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도 전문 가를 활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를 보면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민간적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실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면 저는 동료 의원 들한테도 그럼니다. 가급적이면 칭찬하는 얘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영광에 스포티움이 생겨가지고, 과장님께서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께 좀 잘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과장님께서 칭찬을 받는 만큼 우리 지역 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이 이런 것 빼고 스포츠 마케팅쪽에 보면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2억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일선에서 봐서는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 대회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 대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첫 회로서 22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1박 2일 정도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조금은 덜 미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길게는 13일 적개는 3,4일정도 되는 대회를 검토를 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도단위나 중앙단위 단체에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결과가 이런 대회가 우리 지역에 조금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박 2일 정도면 사람만 많이 왔다가버리지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안되니까, 지역 주민 들이 바라는 것은 적은 돈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리그전이나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을 사용할 것을 10이를 머물게 되면 영광에서 10,000원을 사용하고 간다란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군으로부터 많은 덕을 봤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주민 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먹고, 자고, 선물을 사가는 것을 올해 많이들 해서 내년에는 단 기간 보다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란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런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참고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긴 대회라는 대회 유치비를 좀 많이 드려야 될 입장이어서 사실은 13일 정도로 2억 5,000만원의 많은 돈을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은 유인물에는 19억 7,000만원정도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4억 정도 증이 되어서 79억 4,1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근무수상으로 5,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787만 1천원, 공공운영비 1,198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14쪽입니다. 관내ㆍ외 여비 로 2,787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5페이지 재해피해복구 계획수립 업무추진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신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5,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침수 흔적도 조사 예산 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로 7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75만원, 416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행사운영비로 110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여비 로 120만원, 지역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여비 , 인명구조 훈련 참석 여비 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상 비 1,420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검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87세대에 대한 73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 보상금 373만 6천원, 기타 보상금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37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민간이전으로 211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방위대 교육 훈련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낙도 민방위 순회교육 추진에 따른 여비 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민방위 교실 운영 간식 보상 8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초청자 여비 보상 으로 150만원으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으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465만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참가 여비 ,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본청에 18명, 읍면에 14명 총 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관리 교육 여비 로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다시 말해서 봉금재원이 되겠습니다, 8,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417명에 대한 통리대장 교육 여비 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2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방의용대 운영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3,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법성항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2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재해 피해시 보상금 으로 5,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다른 일반운영비 1,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군장병 재해복구 급식 보상 175만원, 재해복구장비 지원에 따른 유류대 228만 2천원으로 총 40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총괄로 준설 사리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시설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1억 5,000만원, 불갑천 경관용 재래보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5년간 계획하는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6억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8,7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따른 서설비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성 및 잡초제거에 따른 시설비 로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9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14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예비부품 구입에 따른 자신취득비로 8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및 방재회의 참석, 방사능방재 교육 참석 등 여비 로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방사능방재 취명훈련 참석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2,000개에 따른 재료비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자력방사능방재 체험교실 교육 보상 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효 경과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4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6,116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명 세입 니다. 먼저 세외수입 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기본지원사업 85억,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사업 6억 5,900만원으로 91억 5,900만원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지원사업 미 집행액 102억 6,768만 9천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관리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16만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정책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회의 등 국내 여비 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관련정책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금으로 6억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추진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로 850억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102억 6,76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 기금운용 총칙으로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에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법정기금입니다. 기금 주요 용도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조치 및 하천시설 중 개수문 정비 보수 사업입니다.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에 대한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군비 7억원과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금조성 운영 및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5억 5,100만원으로 군비 출 연금 2억 6,100만원과,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5,6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총 4억 7,200만원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1억 5,200만원과, 개수문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은 금년도 대비 7,900만원 증가한 17억 4,900만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과, 47,4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는 앞서 기금운용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로 1,233만 2천원, 수방 설해용 응급복구 소장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훈련지원비로 500만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구암천과 양일천 등 2개소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수문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배수문이 수동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 조달이 어려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중 재해발생을 했을 경우에 신속한 배수문 작동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에 예상 조성액은 약 17억 4,839만 5천원이고,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말 현재액은 16억 7,004만 6천원으로서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418쪽의 풍수보험이 있습니다.

214만 4천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전년도 예산 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난 부분은 금년도에 국비가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에는 5,700만원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에 6,8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차이가 많이 난 금액은 금년도 3회 추경에 금년도 예산 도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국비를 소방방 재청 으로 바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6,800만원도 5,700만원 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2006년도 3월 3일자로 신규 제정 된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서 정부 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에서 68%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주택, 축사 등의 피해를 보상 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총 1,037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 을 세울 때 보험을 농가에서 들면 국비로 5,700만원, 금년도에 재원이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국비가 5,700만원,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으로 예산 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비분에 한해서 바로 보험회사로 직접 지급을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 에서도 국비 5,700만원은 3회 추경에 감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풍수보험가입 적극 추진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에서 75억이죠?

네.

75억 2,7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부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합하여 총 75억 2,700만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재해 보상금 한명에 100만원씩 12월이란 부분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재해 보상금 이란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불상사를 당했을 경우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1명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423페이지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인데 49억 3,900만원이지요?

예.

그 뒷장에 있는 사업이겠지요?

네.

425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7억 이거든요?

37억 8,739만원입니다.

표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린가요?

그것과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들을 합한 금액이 4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맞은데요?

총괄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올해 시설비 는 지역별 표시는 없이 총괄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 37억 8,739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천 정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9개소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소요?

예.

그 9개소에 지명이 안나와 있어서요, 예산 서에는 표기를 안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424쪽의 하천시설이 있죠?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한 25개소에 대한 17억 1,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내역을 금년도처럼 예를 들어서 A천, B천, C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명기를 해야되는데, 그 것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서 강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별로 명기할 사업대상 목이 하천시설관리 총괄에 명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개소 17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억이든 5천만원이든간에 A라는 지구든 B라는 지구란 명기가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와 교감을 안가져 봤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 형편상 이렇게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37억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밖에 아니다?

소하천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적이단 말입니다. 9개소가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영광에서 대마까지 도로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하천 정비사업 대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으면 1억이든 천만원이든 오천만원이든간에 어느 지 구인 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인을 하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의 하천 명을 명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억 5,000만원이단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상비를 경상비 100원이라고만 해 놓고 나머지는 세부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재난관리과는 어떤 명칭이 표기가 안되어서,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가)

시간이 걸리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께서 간단하게 잘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이 있죠?

네, 금연 클리닉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영광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타 지역에 계셔도 다 해 드립니다.

454페이지 금연 클리닉 관련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예산 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금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 에 오셔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일년에 3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명꼴이네요? 모두 끊습니까?

때로는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오시기도 합니다만, 3개월 성공 기념품을 드리고요, 6개월 하시면 6개월 성공 기념품도 드리고, 또 금연사업 일환으로 운용도 시켜드리고,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전체 금연마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속에는 계약 직 봉급 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소장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 들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춰주면서 저는 안해주었어요. 감기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저도 안 맞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정도 왔었는데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은 축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