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로 6억 8,7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명예 퇴직 수당 으로 6명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2,126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7,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으로 12억 1,74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 으로 42억 8,58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무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의 부조 급여 비용으로 8,750만원 이중에서 사망조의금으로 6,250만원, 재해부조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7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190만 8천원, 운영 수당 중 일수직 수당 으로 5,595만원, 급양비로 2,9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관계는 관내와 관외로 4,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545만 5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1,950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3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로 행정종합 추진과계로 1,040만원 등 여비 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97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으로 2억 9,34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퇴직 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하는데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하는데 국비고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9,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로 평통 위원 통일현장 교육비로 3,5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직능별 위원 워크샵 참석 보상 비로 1,1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3,0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로 국비 인건비 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태평양전쟁 인건비 국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인 글로리상을 수여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의 활성화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74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345만 3천원,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로 1,020만원, 발간실 운영 경비 로 4,60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료 2,949만원 이중에서 우편요금으로 2,399만 9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문서 체송 도청에 다니는 체송비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의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2,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장 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를 참가한 여비 와 취미클럽 대회 행사 참가 공무원 여비 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가는데 2,800만원, 퇴임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 이용 대금으로 7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공무원 영유아 보육 수당 으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관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1,000만원, 이것은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활용하는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400만원,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하는 예산 으로 사무관리비 중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1억 2,1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약 을 해서 주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64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7,451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전산기 등 부대장비 유지 보수비로 2,810만 5천원,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186만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로 3,4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PC 800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의 기록물관리 서버유지보수비로 1,23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등 전산개발비로 3,390만 6천원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2,197만 7천원, 바이러스 보안프로그램 구입1,19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하는데 80대분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기능보강 하는데 2,400만원, 전자홍보판 구축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로 3,0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법성에 있는 정보화 마을과 군남에 대한 정보화 마을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랑방 확충하는데 1,700만원, 이 부분은 읍면 민원실 컴퓨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낙월과 안마도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5,8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도 군간 초고속망 회선료 1,829만 6천원, 군 직 속기 관 읍면 전용 회선료 9,958만 8천원, 행정전화 DID, DOD 사용료 1억 2,0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2,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주민 정보이용실 인터넷 사용료 4,0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로 1,5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읍면에 있는 정보통신 장비 유지 도ㆍ군ㆍ읍면 영상 회의 시스템 정비, 군읍면간 일제 방송 장비 정비 시설비 로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 통신장비 구입, 팩스구입관계, 원격 방송 장비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 관리 지원과 관련된 기타 자치단체 장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9,59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500만원, 통리 반장 활동 보상금 으로 10억 261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장 수당 으로 7억 80만원, 이장 상여금 으로 1억 1,680만원, 이장회의 참석 수당 1억 4,016만원 반장 수당 으로 4,4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연수 가는데 3,00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1,460만원, 이장단체보험가입에 5,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해서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여비 로 무분규 사업장 현장 학습과 노사합동 워크샵 참석 여비 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외국 인과 함께하는 여름 영어 캠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교에서 화상영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는 영어 캠프가 되겠습니다. 출 연금 으로 도 인재육성기금 출 연금 으로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12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원어민 외국 어 보조 교사 초빙 지원에 2억, 영어타운 운영 지원금에 1억 3,000만원, 영광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 4억, 농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사업 영광고에 5,00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이것은 백수남초교와 군남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전문 계고교 취업률 제고 강화사업비 지원에 2,400만원, 해룡고 여학생 생활관 개축지원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교육 예산 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 어 교육강사료 2,400만원, 지금 공무원들이 영어, 일어, 중국어를 교육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 어학연수 배낭여행을 추진하는데 1,800만원, 공무원 창의능력개발 위탁교육비로 7,600만원, 공직자 스피치 능력개발 위탁교육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평생교육 예산 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영광군 평생교육원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7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의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는 영어를 순회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중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6개는 원어민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4개 학교는 미배치 되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원어민 강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군민공직자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연 6회 실시하는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인재육성기금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운영의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1,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000만원이 증액된 7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2009년도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70억 1,324만 7천원, 이자수입은 2억 8,000만원으로 총액 72억 9,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 사업인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급할 2억 5,000만원과, 예치금 70억 4,324만 7천원, 총액이 72억 9,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이 2억 8,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70억 1,324만 7천원, 총액 72억 9,324만 7천원입니다. 14쪽 세출 예산 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이 2억 5,000만원, 예치금이 70억 4,324만 7천원, 총액이 72억 9,32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8년도까지 70억 1,324만 7천원, 2009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2억 8,000만원이고, 집행은 2009년도에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 등으로 2억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순 조성액은 70억 4,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으로 2008년도까지 70억 1,324만 7천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증액분 3,000만원을 합한 70억 4,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과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탁금 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4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인데요. 총 사업비는 도비라든지 교육청 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겠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34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에서 총 사업비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비가 이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기관 에 대해서 지원되는 총사업비를 말합니까? 세부내역에 대한…

예를 들면… (청취불가)

해룡고 여학생 생활관 개축하는데는 도 교육청 에서 16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4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영광여중의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에서 14억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고 4억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외국 어 보조교사 초빙 관계는 현재 중초, 여중, 해고 3개 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과 협의해서 한곳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우수고 관계는 5,000만원이었는데, 원래 3개년에 거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도비가 50%, 군비 50%로 같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룡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16억에 따른 군비 4억이 마련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미 공문을 받았습니다. 군비를 확보를 해 준다고 하면 도 교육청 에서 16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해룡고의 기숙사에 대한 지원이 전에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비로 된 적이 있지요?

예.

그때 57억이 지원이 되면서 지금 시설비 에 지원이 이뤄졌었습니다. 지금 기숙사 상태가 많이 노후 되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원전지원사업비로 여학생에 대한 생활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진 것이 몇 년 되었지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관 관계는 …

혹시 현장은 가 보셨는가요? 기숙사가 얼마나 노후가화 되었는지, 시설비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현장에는 가 보셨는지요?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4억이란 군비가 투여되는데, 일단 기간 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경과된 기간 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도 해 보시고,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요. 그리고 전의 기숙사 지원을 할 때는 남여 기숙지원이 따로 되었을 텐데, 굳이 여학생 기숙사만 신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현장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군비 4억 정도가 투여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57억이란 예산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고에 대해서는 공립형 기숙학교가 맞습니까? 공립형 기숙고로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 결정 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께 정식적으로 공문은 안오고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 원어민 강사, 교육여건 개선 등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이지요? 234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외국 어 보조 교사 부분과 따로 분리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체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 재무과가 금액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258페이지를 보면 운전원 군정수행 1,2호차가 있는데 군수 , 부군수 가 1,2호차 인가요?

네.

그 기사들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1,2호차가 관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의장 차는 3호차로 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의회는 안올라와 있길래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반영 시켜 주십시오.

의회 1,2호차도 일요일 날 같은 날 행사들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들 합니다.

1인당 연중 120만원 상당이라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좀 더 …

없었던 부분이라서 여쭈어 봅니다.

전에도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작년보다 159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를 보면 조경공사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가요?

아닙니다. 구조 보강공사는 업무 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식당이 있고, 재무과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둥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보강은 전문 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렵다 이 말이지요. 지금 보강공사를 하면서 옥상에 조경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3층에 농정과와 회의실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만, 올 금년 같은 경우 8월 말쯤이 되면 냉방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도 근무시간에 올라가 보면 완전히 찜통이 되어 버립니다. 단열이 안되고 해서 단열 겸, 그리고 의원 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님들도 타 시군에 가보시면 직원들 근무하기 좋게 해 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처럼 거의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노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휴게 공간이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

옥상에 휴게 공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왕에 단열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보강공사와 조경공사와는 말이 맞지 않거든요. 직원들 의자도 15만원짜리 50각이고, 붙박이장도 140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도 하겠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조 심의 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 님들 말씀이 없어서 질문 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무실 부분은 타 시군을 보면 파티칼 등 리모델링을 해서 근무환경이 좋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같은 경우 바닥부분 등 여러곳의 보강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재정 형편상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가 오래 되어서 조각조각 이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249쪽의 향토산업 육성산업의 일환으로 영광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9억이네요?

예.

그리고 다음 25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비로 5억 2,000만원, 축제 관광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로 1억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연구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과장님 생 각하 시기에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용역을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의 범위를 듣고 싶어서요.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정부 때 신활력사업과 함께 농림식품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 중에 향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3개년간 모싯잎 송편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제출 을 해서 정부 로부터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지식기반구축 연구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생산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을 획득 하도록 교육 연수와 컨설팅,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 특구 지정 신청 , 성분분석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자동생산설비 개발, 모싯잎 송편에 관한 기본 연구 및 식품학과 약리학 연구, 기술자격증 제도 마련 등의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명품육성 지식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식품 부의 승인 요청을 할 때 이러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승인 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왜 제가 과업지시 내용을 여쭈어 봤냐면, 방금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동이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모싯잎 송편이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인기가 높은 것은 수작업을 하는 것에서 옛날의 향수를 생각을 하면서 모싯잎 송편을 찾는데 자꾸 자동화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은 본질에서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가령 반죽하고 팥같은 것은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모싯잎 송편의 매력을 유지를 해 주어야 그것이 명품화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저녁에 묘량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반지르르하니 기계로 만든 표시가 납니다. 그것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마지막 단계에까지 자동화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종종 행사장에 가면 이런 모싯잎 송편이 나옵니다. 내동을 시켰다가 그것을 다시 쪄서 나오는 송편이 간혹 있습니다. 그 송편을 보시면 질감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이것을 햇반처럼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개발들이 현대 식생활에 맞는 문화로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사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몇 개를 먹고 싶은데 솥에 쪄서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말했던 냉동을 해가지고 쪄서 나온 것은 표면에 기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감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앞서 가려면 HACCP시설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과업지시에 넣어서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 합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항목이 세워져 있길래 이왕이면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사실 모싯잎 송편이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향수를 불러오는 것과, 신세대 현대 감각에 맞도록 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 께서는 소규모로 적게 하라는 주문 도 있고, 그래야 신세대들이 구매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싯잎 송편이 유명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전통을 유지 했던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란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 생산설비 이것도 거의 마지막 단계는 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현대 감각에 맞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방안 등의 연구 이런 것들은 좋은 지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9페이지를 보면 영광골프장 농수특물 홍보관 설치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영광골프장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 각하 고 계획한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부군수 님께서 그곳은 나름대로 전라남도 또는 전국에서 골프인력들이 많이 오고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산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송편이라든지 굴비, 태양초 고추, 그리고 질 좋은 쌀 등을 현장에서 직접 시식 내지는 사갈 수 있는 것을 연구 해 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골프장 측과 협의한 결과 즉석 판매는 쉽지 않다고 해서 주문 판매 또는 홍보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 데크만 해 주면 나머지 상품부분은 그분들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진열을 하고 홍보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부분 지원인 것입니까?

시설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판매부분까지도 지원할 의향이 골프장측에는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 지원만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시설대만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란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유지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옆의 농촌 휴양단지와 더블어서 뒷편에 농수특산물 전시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진행중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전시관이 만들어 지고 하는데, 홍보관도 만들어 진다고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효과는 높을 것이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많이 있죠? 7대 관광지를 비롯해서, 특히 불갑사 상사화 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오셨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불갑사 지역에도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불갑사 지역도 상사화 축제 때 특산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소와 부스를 활용코자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의 청년회와 모싯잎 송편 공장이 막 준공을 끝내고 지역에서 모싯잎 송편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갑면 지역민들이 판매하는데 굳이 중복해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라고 해서 못한 부분으로 검토는 되었지만 그 부분은 주민 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싯잎뿐만 아니라 그곳에 건물이 한개소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입니까? 주로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장기적으로 농수특산물 홍보관, 판매관으로 지어졌었습니다. 현재는 장소가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 때 전시관으로서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좋은 건물, 가치있는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들의 보고 가 끝나면 퇴장 을 하시는데, 면장님들은 나중에 보고 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들도 보고 가 끝나시더라도 참고 다른 실과에서 어떤 보고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함께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 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규모는 67억 8,740만 2천원이며, 행정운영 경비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상단부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으로 4,389만2천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9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급양비, 스포티움 일ㆍ숙직비, 공공운영비로 6,9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부분 국내 여비 로 2,421만원을 총액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산업육성 예산 으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등을 위한 여비 에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제48회 도민체육대회개최 등 16개 종목에 17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중간부분 군단위 체육진흥 활동지원으로 각종행사와 관련 프랑카드 제조에 132만원, 단오장사 영광군 씨름왕 선발대회 등 군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보조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군 대표선수 육성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억 4,07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부분 각종체육대회관련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급식비로 350만원, 국내 여비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스포츠마케팅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활체육참여 확대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상단부분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 으로 810만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44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 433만 4천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2,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수체육대학육성 보조금 으로 433만 4천원, 중간부분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보조금 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으로 도민체전육성과 축구시범학교육성 등 체육명무고 육성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 보조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6억원입니다만, 2008년도에 14억을 투자를 했고, 나머지 잔여분 균특 국비고 이번에 9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89만 1천원과 산재보험료 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백수읍 대전리에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공사비로 1억 7,871만 3천원, 동네 체육시설 신설 및 보조비로 1,500만원, 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0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원래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55억원의 군비가 투입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로 47억원, 진입도로 7억원, 기타 3억원으로 5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지배입이 약 47억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만, 기 확보액이 25억이고, 부족액이 약 30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로 이번에 1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궁도장시설사업은 총사업비 약 17억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5억원 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6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가 42억원입니다만, 국비 10원을 포함해 42억원은 확보 되어 있고, 부족분이 2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쪽 종합체육시설 관리 예산 입니다. 스포티움 내 청소와 주변 잡초 제거 인거비로 2,773만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일반수용비로 스포티움 운영 소모품비로 1,295만원, 각종행사추진급식비 28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비 1억 1,3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분 국민체육센터 시설난방 연료비 4,340만원, 영광스포티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차량비 470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타기관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 국내 여비 로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영광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로 75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의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 로 9,000만원, 장애인 휠체어 이동식 계산을 4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동 용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예산 으로 중간부분의 좋은 식단업소 관리에 다른 일반운영비에 81만 5천원, 위생업소 시군 교류단속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재료비 457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상단부분 도민 체전관련으로 위생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75만원,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 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여비 로 500만원 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입식테이블 등 시설개선지원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식품위생안전지도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명문교육성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과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은 가번의 기금설치개요와 나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18쪽 기금운용 및 운영 계획으로 금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00만원이고, 2009년도 운영 계획은 11억 7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등으로 이자수입 5,000만원을 지출 을 할 계획이며, 2009년도 기금은 군비 출 연금 5억원을 더해서 현재액은 11억 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9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 수입액은 총 11억 6,200만원으로 군비 출 연금 5억원과, 예치금 6억 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5,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이자수입 5,500만원을 지출 할 계획이고, 잔액 11억 763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약 5,500만원, 전입금으로 군비 일반회계 에서 약 5억원, 예치금 6억 700만원으로 11억 6,200만원 세입 예산 이며, 21쪽 세출 예산 으로 민간이전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전국 및 도단위 행사 개최 지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 도민체전 종목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 약 1,500만원으로 체육진흥육성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억 763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각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고, 예탁금 은 현황이 없습니다. 체육진흥운용 계획안은 마치고 다음 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총칙의 가번, 나번의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금년도 기금 조성액은 1,700만원이며, 2009년도 운용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입액은 보조금 ,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3,011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216만원과 예치금으로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세입 예산 의 이자수입이 9만원, 과징금 기타 잡수입으로 432만원, 도비 보조금 이 820만원, 예치금이 1,750만 1천원으로 3,01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입니다. 중간부분의 모범음식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좋은 식단 홍보물 제조, 전통음식 개발 홍보책자 제조,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등으로 671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세균 오염도 측정기 400만원, 적외선온도 측정기 25만원으로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검체 수거 100만원과, 모범음식업소 지원 300만원으로 총 400만원 계상하였고,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5만 1천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전액 농협에 예치ㆍ예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음식접객업소 지도 관리인데요, 한명이 견학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견학을 가서 이 단위 사업의 입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음식문화 선전지 견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명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을 해서 내려온 예산 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명을 견학에 참석을 해서 이 단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많이 보고 와서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사업내용이나 견학을 간다면 누가 선정이 되어서 가는 것인지, 한명이 견학을 가는데 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요. 해외 선전지를 가더라도 10일 기간 이면 2,3백만원 정도 소요 될 것 같은데, 500만원이면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자나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60명이네요?

네.

기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감시원도 60명인가요?

지금 35,000원씩 계산을 해서 금액을 나누니까 6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소비자 감시원은 4명입니다.

기금으로 관리되는 감시원은 4명이고,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왜냐면 기금으로 관리하는 감시원하고, 일반회계 에서 관리하는 감시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명이

원래 4명인데 …

4명인데 횟수 등을 계산을 해서 연인원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몇 회라고 되어 있으면 보기에 훨씬 더 낳았을 것이고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활동비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건비 성격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잘 하기 위한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불량한 음식을 발견을 했을 때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여 검사를 한다는 그런 과정의 작업이 운영비에 해당이 될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비는 없고 활동비만 올려져 있어서요?

시료 검체 구입비가 있거든요. 검사대용 식품 구입비가 있고, 또 검체를 해 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린이식품안전과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 지면서 국비가 투여되는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사업의 예산 이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비 가 시설비 로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네.

월 750만원으로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지요?

매년 용역비 로 들어 갈 것으로 생 각하 고요, 지금 금년에 첫해로 용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관리를 하면 조금은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전문 적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더는 다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 을 두어 가지고 몇 년간 용역관리를 해 보고 저희직원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습득이 되면 …

저는 전문 업체가 맡은 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설비 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여되는 사업이면 유지관리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운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적으로 투여되는 시설비 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스포티움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예산 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과목을 설정을 하는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땅한 과목이 없어서 시설비 로 분리를 해 놨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 이 투여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따로 떼에 낸 것 같은데요, 성격은 운영비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를 보면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민간적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실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면 저는 동료 의원 들한테도 그럼니다. 가급적이면 칭찬하는 얘기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영광에 스포티움이 생겨가지고, 과장님께서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께 좀 잘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과장님께서 칭찬을 받는 만큼 우리 지역 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민체전이 이런 것 빼고 스포츠 마케팅쪽에 보면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2억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일선에서 봐서는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 대회밖에 없습니까?

물론 다른 대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첫 회로서 22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1박 2일 정도를 하다보니까 지역경제에 조금은 덜 미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길게는 13일 적개는 3,4일정도 되는 대회를 검토를 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도단위나 중앙단위 단체에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결과가 이런 대회가 우리 지역에 조금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1박 2일 정도면 사람만 많이 왔다가버리지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안되니까, 지역 주민 들이 바라는 것은 적은 돈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리그전이나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을 사용할 것을 10이를 머물게 되면 영광에서 10,000원을 사용하고 간다란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군으로부터 많은 덕을 봤으면 좋겠다란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주민 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먹고, 자고, 선물을 사가는 것을 올해 많이들 해서 내년에는 단 기간 보다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란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런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참고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긴 대회라는 대회 유치비를 좀 많이 드려야 될 입장이어서 사실은 13일 정도로 2억 5,000만원의 많은 돈을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은 유인물에는 19억 7,000만원정도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4억 정도 증이 되어서 79억 4,1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초과근무수상으로 5,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787만 1천원, 공공운영비 1,198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14쪽입니다. 관내ㆍ외 여비 로 2,787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70만원, 공공운영비 1,0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5페이지 재해피해복구 계획수립 업무추진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신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5,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침수 흔적도 조사 예산 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사업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로 78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75만원, 416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20만원, 행사운영비로 110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여비 로 120만원, 지역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여비 , 인명구조 훈련 참석 여비 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상 비 1,420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 10개소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900만원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검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87세대에 대한 73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 보상금 373만 6천원, 기타 보상금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37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 민간이전으로 211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료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비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민방위대 교육 훈련 및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4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낙도 민방위 순회교육 추진에 따른 여비 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민방위 교실 운영 간식 보상 80만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초청자 여비 보상 으로 150만원으로 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 으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465만원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427쪽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참가 여비 ,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부분입니다. 본청에 18명, 읍면에 14명 총 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관리 교육 여비 로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다시 말해서 봉금재원이 되겠습니다, 8,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입니다. 417명에 대한 통리대장 교육 여비 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2쪽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로 2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방의용대 운영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3,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법성항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21억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재해 피해시 보상금 으로 5,0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다른 일반운영비 1,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군장병 재해복구 급식 보상 175만원, 재해복구장비 지원에 따른 유류대 228만 2천원으로 총 40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총괄로 준설 사리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시설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괄로 1억 5,000만원, 불갑천 경관용 재래보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5년간 계획하는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6억 6,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8,73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따른 서설비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적토 준성 및 잡초제거에 따른 시설비 로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99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314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예비부품 구입에 따른 자신취득비로 83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및 방재회의 참석, 방사능방재 교육 참석 등 여비 로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방사능방재 취명훈련 참석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2,000개에 따른 재료비로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방사능방재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자력방사능방재 체험교실 교육 보상 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효 경과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41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6,116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5쪽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명 세입 니다. 먼저 세외수입 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기본지원사업 85억, 민간환경감시기구지원사업 6억 5,900만원으로 91억 5,900만원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지원사업 미 집행액 102억 6,768만 9천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관리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16만원 세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정책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업무회의 등 국내 여비 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전관련정책 세미나 및 간담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금으로 6억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로 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추진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시설비 로 850억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102억 6,768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쪽 기금운용 총칙으로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에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설치된 법정기금입니다. 기금 주요 용도는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사업,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조치 및 하천시설 중 개수문 정비 보수 사업입니다. 재원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 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 결산 액에 대한 평균 년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군비 7억원과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금조성 운영 및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5억 5,100만원으로 군비 출 연금 2억 6,100만원과,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2억 5,600만원, 이자수입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총 4억 7,200만원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1억 5,200만원과, 개수문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말 현재액은 금년도 대비 7,900만원 증가한 17억 4,900만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과, 47,4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는 앞서 기금운용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로 1,233만 2천원, 수방 설해용 응급복구 소장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훈련지원비로 500만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구암천과 양일천 등 2개소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수문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배수문이 수동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 조달이 어려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중 재해발생을 했을 경우에 신속한 배수문 작동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에 예상 조성액은 약 17억 4,839만 5천원이고, 전년대비 8,0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말 현재액은 16억 7,004만 6천원으로서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 능력 강화에서 75억이죠?

네.

75억 2,7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부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합하여 총 75억 2,700만원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21페이지를 보면 재해 보상금 한명에 100만원씩 12월이란 부분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재해 보상금 이란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이 불상사를 당했을 경우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명시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1명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423페이지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인데 49억 3,900만원이지요?

예.

그 뒷장에 있는 사업이겠지요?

네.

425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7억 이거든요?

37억 8,739만원입니다.

표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린가요?

그것과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들을 합한 금액이 4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맞은데요?

총괄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 올해 시설비 는 지역별 표시는 없이 총괄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4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 37억 8,739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천 정비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9개소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소요?

예.

그 9개소에 지명이 안나와 있어서요, 예산 서에는 표기를 안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424쪽의 하천시설이 있죠?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한 25개소에 대한 17억 1,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내역을 금년도처럼 예를 들어서 A천, B천, C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명기를 해야되는데, 그 것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앞서 강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별로 명기할 사업대상 목이 하천시설관리 총괄에 명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개소 17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억이든 5천만원이든간에 A라는 지구든 B라는 지구란 명기가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와 교감을 안가져 봤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재정 형편상 이렇게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37억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밖에 아니다?

소하천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적이단 말입니다. 9개소가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표기를 한 것을 보면 영광에서 대마까지 도로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소하천 정비사업 대해서 예산 이 세워져 있으면 1억이든 천만원이든 오천만원이든간에 어느 지 구인 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유인을 하면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의 하천 명을 명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억 5,000만원이단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경상비를 경상비 100원이라고만 해 놓고 나머지는 세부내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재난관리과는 어떤 명칭이 표기가 안되어서,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가)

시간이 걸리니까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 하천정비사업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는 9개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의원 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는 것을 여기에는 표기를 못할망정, 앞서 강 위원 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이 보고 가 끝난 후에 5개년 계획도를 위원 님들께 나눠주면 다 끝나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것이 지금현재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9개를 다 거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5개년 계획표를 가지고 이렇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위원 님들께

하단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37억 8,7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 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 서를 유인을 할 때 예산 부서 와 상의를 해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5페이지 기상관측소 운영이 나옵니다. 단위사업의 명칭은 원전방사능 주민 보호 대책 추진사업인데요. 기상관측소 운영이 원전방사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약간 관계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사능 부분들도 기상관측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제도의 부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430쪽,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 은 2008년 대비 7.3% 증액된 38억 1,17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430쪽부터 434쪽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4억 5,685만 5천원, 기본 경비 3억 7,805만 3천원 등 행정운영 경비 로 8억 3,498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입니다. 보 건의 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 2,845만원, 435쪽, 보건소 운영관리 520만원,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 3,500만원, 보건소 증축 2억 9,376만원 등 보 건의 료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억 6,2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35쪽 하단부터 442쪽 중간까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 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 1,833만원, 만성 전염병 관리비 2,589만원, 방역소독비 1억 7,935만 2천원, 결핵관리사업비13만 8천원, 전염병실무자과정 교육비 288만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33만 6천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15만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지원비 891만 5천원,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 2,622만원, 전염병관리 심화과정 위탁교육비 50만원, 전염병관리 위탁교육 30만원, 생물테러대비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 등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비로 2억 6,70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터 449쪽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2,423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305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1,036만 7천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비 5,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323만 6천원,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관리비 600만원, 재가 암 환자 관리비 893만 9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532만원, 방문보건사업비기금 1억 7,191만 2천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 5,250만원, 치매예방교육비 9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비 630만 2천원 등 방문보건사업비로 5억 2,54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상단부터 451쪽 중간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비 519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비 2,217만 8천원, 치아홈메우기사업비 1,362만 6천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2억 191만원 등 구강보건사업비로 2억 4,29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중간부터 458상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993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기금 융자 6,538만 6천원,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비 7,026만 6천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조사비 3,818만 4천원 등이며 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2,376만 6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세부사업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58쪽부터 465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관리비 2억 7,151만원, 예방접종사업비 9,451만원, 임시예방접종비 2,765만 6천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1억 3,500만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 2,714만 4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51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168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684만 6천원입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436만 1천원이며,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비 1,982만 6천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914만 6천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7,462만원, 병 의원 접종비 2,622만원 등 입니다. 7억 4,371만 9천원을 모자보건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부터 472쪽 중간까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비 54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6,760만 4천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1억 739만 7천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 631만 9천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460만 4천원, 한의약사업 기능보강비 2,450만 9천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비 8,700만원 등 지역보건사업비로 4억 64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2쪽,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는 2억 3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님께서 간단하게 잘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이 있죠?

네, 금연 클리닉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배를 피우는데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영광군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타 지역에 계셔도 다 해 드립니다.

454페이지 금연 클리닉 관련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많은 예산 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금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 에 오셔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일년에 3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명꼴이네요? 모두 끊습니까?

때로는 중간에 실패하여 다시 오시기도 합니다만, 3개월 성공 기념품을 드리고요, 6개월 하시면 6개월 성공 기념품도 드리고, 또 금연사업 일환으로 운용도 시켜드리고, 어떤 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전체 금연마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속에는 계약 직 봉급 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소장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 들은 독감예방주사를 맞춰주면서 저는 안해주었어요. 감기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저도 안 맞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 정도 왔었는데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부분은 축조 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위원 입니다. 435쪽이요. 보건소 증축 사업비가 있지요?

예.

지금 2억 8,577만 2천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까?

저희가 국비를 70%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70%를 타왔을 당시가 6억 8,336만 9천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지하와 1층만 할까 하다가 군비 2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1,2층으로 약 110평 씩 해서 넓게 사용할까 해서 예산 을 올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국도비를 다 타왔는데요, 1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해주란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10억 8,000만원으로 할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진척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재무과 관재계에서 철거작업이 들어가야지만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갑니다. 이미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는 12월 5일자로 해서 2008년도 내에는 증축 계획이 들어가고, 이번에 6동이 모두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계획은 12일 경이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설계는 나왔습니까?

12월 5일자로 실시설계가 완료 될 계획입니다.

12월 5일이면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명시이월 을 했기 때문에 올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3개소로 3,500만원 이라고 업무 보고 에는 나와 있는데, 안마진료소 부지정리 및 담장설치공사로 3,500만원이 올라왔네요?

네.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보건지소는 불갑보건지소와, 염삼보건지소, 낙월보건지소를 3,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보건진료소는 낙월 안마보건진료소와 군남 반안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뒤에 예전에 사용했던 진료소 부분에 모정이 있는데 모정 주변을 쉼터로 만들고 조경공사를 할까해서 군남 반안과, 낙월 안마도, 안마도 같은 경우는 공중목욕장 주변에 담장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포장과 담장설치를 하는데 6,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건지소는 지은지 오래 되어서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이 들어갑니다. 또 2층에는 창고를 증축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 서상에 6,5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 에 6,500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435쪽 보건지소 주변 정리가 있죠? 시설비 에서 안마보건진료소 부지정리 및 담장설치공사…

그 3,500만원은 알고요, 6,500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다음 추경에 저희가 올릴 계획입니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소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보건소 의 증축을 빨리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 을 승인 해 주었으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공간이 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군민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해 보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 을 해 주었는데, 사업진척도가 늦은 것 같아서요. 절차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겠습니다만, 의원 님들이 그것까지 듣게 된다면 추궁을 못하죠. 그러니까 좀더 열의를 가지고 건물이 증축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하는 각종 행사들하고, 약간은 틀립니다만, 주민 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나 체조교실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조금은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도 주민 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위사업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실무자 교육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합니다. 보시면 439페이지 하단의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으로 위탁교육비 240만원, 교육 여비 48만원이 있고, 또 44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 심화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또 하단을 보면 전염병 관리자 과정 등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 제도에서 이렇게 부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은 FMTP라고 해서 관리자 과정에 보건소 장이 2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나열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관리자 담당자들이 가는 교육이 있어서 아마 보건소 장과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 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표기는 아니단 말씀이시죠? 임의적으로 보건소 장님께서 부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구분을 하셔야지 교육의 대상에 맞춰서 세부사업으로 세분화 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면 교육의 내용에 소장님 교육과 관리자 교육을 함께 묶어서 부기를 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습니가? 굳이 세분화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459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업들도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45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 9,460만원이 있고요, 459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 2,765만원이 있고, 461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예방접종 1,684만원, 463페이지는 따로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으로 운영비가 1,980만원 등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사업 하면 예방접종 사업만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사업으로 쭉 나열이 되면 좋을 텐데, 영유아 사업 등 세부사업들이 중간에 있으면서 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연우가 있는 것인가요?

예방접종은 정기 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이 있고요, 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 비용을 저희 보건소 가 넣어주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저희쪽에 넣는 것은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으로 세워 놓고, 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비는 저희 보건소 에서 그 병원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다 민간이전이네요. 462페이지도 민간이전이구요, 459페이지 나오는 예방접종도 민간이전이구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병ㆍ 의원 에 위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민간이전인데 세부사업이 구분이 되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성격의 사업인가요? 똑 같은 예방접종이고, 똑 같은 민간이전인데요?

다른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구분을 해 놓고 접종하고, 민간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정기예방접종이라고 하면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은 기금이나 국비, 군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구분을 하신 것입니까?

군비가 따고 있고, 국비가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가고, …

군사업과 도비사업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461페이지는 기금사업입니다. 그리고 459페이지도 기금사업 도비사업입니다. 그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씀하신가요? 분산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참 어렵지요? 똑 같은 기금사업이에요.

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다보면 한곳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목이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 예산 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는 것인가요?

예.

사업 예산 제도라는 것이 정말 불편한 제도이네요.

기금사업을 하면서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같은 사업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가 있고, 순수한 군비가 있고 해서 기록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 제도가 이렇다면 상당히 불편한 제도입니다. 기금이나 도비, 군비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또다시 구별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면서 부기가 편리하게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지, 또 보면 어떤 것은 임산부 영ㆍ유아관리 사업 어떤 것은 임산부 아동관리사업이면서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직제순으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

영광읍장 서택진입니다. 522쪽 영광읍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읍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461만 2천원이 증가된 7억 4,780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9,209만 1천원, 업무추진비 752만원, 직무 수행 경비 540만원, 기본 경비 중 일반사무관리비 6,048만 8천원, 5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271만 7천원, 여비 8,136만원, 자산취득비 행사용 텐트구입비로 1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실현 주민 참여행정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48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예산 은 2,556만 8천원,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 등산로 풀베기 작업 936만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 726만원, 대신지구 야생화 전지작업 374만 4천원, 재료비 대신지구 야생화 관리 묘목, 비료 등 5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급식비 823만 6천원, 주민자치 센터운용 예산 은 총 6,488만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가 600만원, 운영 수당 이 4,896만원,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356만원,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주민자치 센터 박람회 세미나 참석 보상 으로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5쪽, 불우독거노인 위문금으로 200만원, 국토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캠페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보호 예산 이 총 2,43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로 시가지 및 공한지 풀베기 작업이 550만원, 영광방문의해 시가지 환경정비비로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509만원, 임차료 200만원, 예초기 유류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군ㆍ읍 민의 날 행사 지원비 250만원, 단오제 민속경기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6쪽, 지역개발사업 예산 은 총 2억 9,40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임차료 가 792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은 2억 9,705만 2천원입니다만,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ㆍ포장 10건에 2억 8,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수읍

백수읍장 황진옥입니다. 백수읍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로 수당 은 6,50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68만원, 직무 수행 경비 는 540만원, 기본 경비 로서 일반수용비가 2,537만 3천원, 운영 수당 으로서 일직 수당 이 550만원, 급양비 1,323만원, 공공운영비 2,443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와 월액 여비 를 합하여 5,868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직원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는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정비에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1,674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재료비는 백수해안도로 및 꽃길조성 육묘 등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7명분 142만 8천원입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378만 2천원, 아울러서 방역사업 유류대로 51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 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오제 민속경기 참석 보상금 으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는 59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680만원입니다. 관광지주변 정비사업으로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827만 2천원, 장비 임차료 로 500만원, 자재구입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농읍

홍농읍장 한행석입니다. 홍농읍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입니다. 총 예산 액은 전년대비 2,000만 6천원이 줄어든 5억 4,721만 8천원이고 그중 행정운영 경비 가 2억 3,981만원, 사업 경비 는 3억 7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669만 4천원, 업무추진비 1,176만원, 직무 수행 경비 540만원 등 인력운영비로 총 9,38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8,008만 6천원, 여비 5,832만원, 자산취득비 755만원 등 기본 경비 로 총 1억 4,59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1,32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1,417만 8천원, 일반운영비 80만원, 재료비 800만원 등 총 2,29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로 235만 2천원, 방역소독 경비 로 892만 2천원, 복지회관 관리비로 19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지원비로 500만원, 읍 민의 날 행사비로 200만원, 민속경기 참가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입니다. 진덕리 쓰레기적치장 임차료 와 재해예방 장비 임차료 로 795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으로 총 2억 4,1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농읍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마면

대마면장 박선옥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저희면 예산안 총 규모는 4억 2,323만 3천원으로서 이중 행정운영 경비 는 1억 4,589만 7천원, 사업 경비 는 2억 7,733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09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 등 14명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인건비 로 4,366만 7천원, 기간 운영, 정원가산, 부성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 직무 수행 경비 로 420만원 등 인건비 에 총 5,8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로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3,2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1,648만 9천원, 국내 여비 및 월액 여비 로 3,672만원, 직원 의자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5만원 등 기본 경비 로 총 8,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경비 로 총 2억 7,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 사회 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로 1,707만 5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및 육묘, 깃재 및 홍교리 가로화단 철쭉 식재 재료비 800만원 등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에 총 2,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84만 8천원, 하계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189만 1천원과, 방역사업용 유류 363만 8천원 등 방역소독에 55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 군ㆍ면 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 민속경기 참석 보상 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 등 주민 화합과 문화 행사추진에 총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등 면정업무 추진 임차료 로 사무관리비에 510만원,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ㆍ포장 등 9 건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158만 4천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총 2억 2,6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마면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묘량면

묘량면장 이현춘입니다. 묘량면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저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운영 경비 1억 4,329만원과 사업 경비 3억 1,193만 4천원으로 총 4억 5,522만 4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중 인건비 로 3,762만 8천원, 업무추진비로 1,012만원, 직무 수행 경비 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3,231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790만 4천원, 여비 로 3,672만원, 자신취득비로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경비 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로 인건비 로 1,32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만원, 재료비로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에 3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와 재료비로 5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민속경기 참가 보상 에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에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에 시설비 로 2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 로 15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주변 정비로 인건비 에 63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화단 꽃길조성 및 장암산 공원관리 등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갑면

불갑면장 정노성입니다. 불갑면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액 대비 3,861만 9천원 증액된 5억 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인건비 4,695만원, 업무추진비 1,024만원, 직무 수행 경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부족해서 121만 2천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는 월액 여비 가 월액 여비 가 월 3만원 이상 되어서 약 756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를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가 없어서 1대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1,683만 3천원, 549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42만 8천원, 방역소독비 530만원 올해 예산 과 변동이 없으므로 간략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군ㆍ면 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200만원, 전통문화 시연 토지 임차료 로 1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내년도에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사화 홍보물 제조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사화 축제 민간행사보조비 2,000만원을 투입시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불갑면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는 방마 진입로 포장공사 외 9건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입니다. 불갑사 주변 관광지 상사화 식재와 군락지 풀베기, 그리고 불갑산 등산로 정비 등 인부임으로 747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켜서 2,3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상사화 비교 전교전 시장 을 만들어서 상사화를 전시토록 상사화 식재 묘목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불갑면 예산 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서면

군서면장 정효성입니다. 552쪽입니다. 저희면 예산안 20078년도 대비하여 4억 3,066만 1천원으로 642만 2천원이 감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으로 4,36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직무 수행비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910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70만 5천원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 여비 로 국내 여비 , 월액 여비 을 포함을 해서 3,9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만원, 하단부 주민 참여행정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1,486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해서 80만원, 재료비로 6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보상금 으로 210만원, 방역소독 인건비 와 재료비를 포함을 해서 575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면 민의 날 행사추진으로 200만원, 전통문화시연 130만원, 자매결연사업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여건개선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하단 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1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서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남면

군남면장 최정길입니다. 군남면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군남면 2009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861만원이 증가된 4억 7,380만 5천원입니다. 세목 별로는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7,373만 2천원이 계상하였고, 인건비 로 5,929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1,024만원, 직무 수행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5,51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ㆍ월액 여비 에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ㆍ난방비 등 4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군남면 사업 경비 는 총 2억 9,791만 1천원입니다. 자치행정 실현 경비 로 4,642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주민 참여 행정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인건비 로 1,289만 3천원,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80만원, 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68만원, 방역소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사업용 유류대로 4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로 1,18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시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자매결연사업으로 준비용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50만원, 자매결연 특판행사 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억 2,2668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남면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산면

희 염산면장 최용길입니다. 내년도 우리면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 과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등 인건비 에 대해서 8,994만 7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 자산취득비 등 기관 경비 로 1억 1,845만 9천원이 요구 되어 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23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등으로 2,38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 지원으로 해서 235만 2천원, 방역소독과 관련된 인건비 로 66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의 찾아가는 물화활동 지원으로 500만원일 되어 있고, 하단의 정주여건 개선사업비로 임차료 , 시설비 , 시설부대비 로 2억 4,618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면 세출 예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성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성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성면

법성면장 성석남입니다. 법성면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7쪽입니다. 법성면의 총 예산규모 는 5억 3,308만 1천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가 2억 2,272만 5천원, 사업 경비 가 3억 1,0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인건비 에서 8,289만 2천원, 업무추진비 1,184만원, 직무 수행 경비 에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의 특정업무수행 활동에서 24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 경비 의 급양비,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150만 2천원,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에 2,3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 여비 와, 국내 여비 를 포함해서 여비 에 5,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원인 전자혈압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 3억 1,035만 6천원 중에서 569쪽 상단의 행사실비 보상 업무로서 1,1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도로변 풀베기 등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에 1,737만 8천원을 청사가로화단 전정 작업 등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꽃길 조성 육묘 구입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하계 방역소독비로 68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570쪽 상단까지 포함을 해서 유류대로 4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89만원 연료비 로 계상을 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500만원, 면 민의 날 행사에 200만원, 단오제 및 마라톤 행사 지원에 200만원, 단오제 민속경기 참가 보상 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에서 임차료 와 자매결연 행사실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소규모 정주여건 개선에 재해예방을 위한 임차료 등에 510만원,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 로 약 8건에 걸친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과 농로포장 등 2억 4,172만 8천원 계상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저희지역에 간이 화장실이 약 3개소가 있습니다만,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관리 운영 등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성면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월면

낙월면장 김강혁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에서 시간외근무 수당 1,134만 4천원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2,675만 6천원을 기타직 청경 보수로 2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1,016만원과 직무 수행 경비 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718만 8천원과 운영 수당 으로 3,730만원, 급양비로 637만원, 선박 임차료 로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료 1,486만 9천원, 연료비 로 494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만원, 차량비 로 3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1,212만원과, 월액 여비 로 2,80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 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60만원과, 도로변 환경정비에서 해안도로변 풀베기 외 3건으로 928만 7천원과,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주변 정비 및 장비 임차료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꽃길 조성 육묘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84만원, 방역소독 및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로 1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사업 유류대로 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 군면 민의 날 행사로 200만원, 민속경기 참석 보상 으로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개소에 4,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시설개보수 4개소에 2,000만원,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 4개소에 2,000만원, 하낙월 안길 및 배수로 시설 공사에 2,500만원, 상하낙월 해수욕장 정비공사로 3,000만원, 안마도 파고라 모정설치공사로 2,000만원, 면청사 환경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적치장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적치장 관리 및 산재보험료로 236만 4천원과, 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복토작업 임차료 로 680만원, 쓰레기 수거 마대구입으로 100만원, 쓰레기 적치장 관리방역 약품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상징물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