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은 정책사업 4건, 단위사업 14건, 세부사업 36건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 67억 9,6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9쪽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수당 등으로 5,349만 2천원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2,6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개발 사업으로 두우어촌체험마을 민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항개발 관리사업에 어항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어항시설관리추진 국내 여비 180만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보수보강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향화도 해안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와 부대비로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가발전시설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로 2,0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전국적으로 어업인 후계자, 어촌계장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참석 실비 보상 비와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참석 보상 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제7회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여기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이 편성이 되도록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민간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업인교육 및 재해예방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금 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1개소에 9,000만원과 관내 13개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관내 어항, 해양관광 시설 및 양식어업 개발, 해외 선진지 시찰비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낙월면 4개 도서지역 섬 주민 을 위한 생필품 물리비와 LPG가스 운송비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어류양식장, 갑각류 양식장에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이용 개발계획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황토갯벌 뱀장어 종묘입식비로 6,000만원, 키조개양식장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유기산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 성분검사 수수료 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키조개 양식장 조성사업비는 수정예산 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용역사업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산에서는 품질인증 스티커 및 성분검사 수수료 를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어업인들이 희망이 없고 그래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토산어종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하단부터 376쪽까지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로 1억 3,67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외 관리사무실 공공요금 등으로 1억 493만 9천원과 관공선 사무실 연료비 137만원, 선박비로 9,0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96만원, 정기검사대비 기관 수리 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인양기는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수정예산 에 7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 은 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행사 운영비로 대도시 우수수산물 판촉행사 시식회 경비 로 300만원,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업체 보상 비로 200만원, 수산물 홍보 직판장 설치 보상금 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제8회 수산물 젓갈대축제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비 1개소에 9억원, 수산물 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 사업비로 9,000만원, HACCP 기준시설업체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발효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억 8,000만원, 수산물판매 도ㆍ소매 시장 지원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 위생처리시설에 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는 지금 국비만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 5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 을 했습니다만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선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130만원 및 국내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 1억 5,4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시설비 로 21억 5,794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77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명예연안관리인 교육 및 활동급식 보상 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연안관리인의 활동은 바다청소활동입니다. 바다청소가 끝나면 중식을 하게 되는데 중식이나 간식비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 관리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700만원, 수산자원보호지역 실태조사 여비 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하고 산재보혐료로 1,05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바다청소 용품구입비로 30만원, 바다청소 참가 어업인 급식 보상금 으로 147만원을 계상했으며, 해안쓰레기 처리 및 방치폐선 처리 장비임차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78쪽, 377쪽부터 보게요. 수산물가공유통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이제 대도시에 판촉행사를 자매결연을 한 다른 도시지역, 자치단체 나 이런데 판촉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광특산물 시식회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특산물은 어떤 품목이에요?

주로 젓갈, 굴비 이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젓갈축제를 하고 있고, 굴비는 뭐 전국적으로 홍보매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유통확립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소비를 더 촉진시키자는 것이죠. 우리 영광 특산물들을

아니 지금 가공이라고 해 놔서 가공을 특별하게 방금 말씀했던 젓갈이라든가 굴비 말고 또 다른 품목을 가공한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요. 지금 주로 가공하고 있는 젓갈하고 굴비가 가공되고 있죠.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행사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수산물홍보 직판장 설치 5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산물 직판장에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종 대도시 농수특산물 지역단체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광군 부스가 하나씩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다면 거기에 영광군 부스를 설치한 비용하고 또 참가를 누가 적극적으로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보조를 해 주어서 우리 영광군 특산물을 소비촉진을 위한 판촉활동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스에 참가를 안하게 됩니다.

378쪽, 379쪽 지금 내용이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수산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 그 다음에 379쪽 수산물 가공위생 처리시설, 또 그 밑에 수산물 가공위생 처리시설 이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부터 379쪽 하단까지 내용이 문구자체가 거의 비슷한데 회사는 각 기각 기 틀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전통식품 위생가공시설, HACCP 기준시설업체, 이게 사업명칭이 유사합니다. 다만 사업비와 재원이 국비지원 사업이냐 도비지원 사업이냐 그래서 중앙 정부 지원하고 도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같은 목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유사하게 보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은 수산물을 가공시설을 갖추는데 HACCP 인증 기준시설로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국 고지 원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전통식품 위생시설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전라남도 내에 전통적으로 가공되어 왔던 수산식품들을 위생적으로 가공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하자 는 사업으로 지금 개소당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HACCP 기준업체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위생처리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기존업체들한테 HACCP 인증 기준시설을 갖추는데 시설비 를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발효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는 도 보조사업 입니다만 주로 젓갈 같은 것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위생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해 나가자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판매 도ㆍ소매 시장 지원사업비는 우리 법성항에 중심으로 영광에서 생산되는 연안 수산물을 위판장에서 지금 난장에서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수협위판장, 진내지구 쪽으로 이설을 해서 법성포 입구 교통 혼잡도 방지시키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국 고지 원사업으로 우리가 지원 신청 을 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수산물 가공위생처리 시설은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되는 수산물들을 즉시 시스템을 형성 시켜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수협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78쪽, 379쪽이 거의 수산물가공시설 그 다음에 위생처리시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걸 문구자체가 비슷하면서 이렇게 사업내용이 비슷한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에 따라서 정부 지원사업하고 도지원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또 사업별로 사업명에 따라서 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지금 사업내용에 401, 402 사업이네요.

장 기소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부서 ,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해 가지고 부기가 되기 때문에 좀 내용적으로는 식품위생가공시설 사업입니다만 전부다 이렇게 예산 편성 체계에 따른 나열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위사업별로 부기가 되어야 예산 관리는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사업하나하나가 우리가 가서 지켜 보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차질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좀더 저희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이해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용은 거의 품목이 여섯 개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국비, 균특있고 도비있고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요. 전년도 예산 액은 거의 제로이고, 증이 거의 다 되었거든요.

전년도에 없던 우리군에 지원되지 안했던 신규사업들을 지원을 받게 되니까 전년도 예산 액은 제로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시설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광대교가 무안 도리포로가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접근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우리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 서해안 바닷가를 해양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도시민들이 영광에 7대관광지 관광을 마치고 영광대교를 거쳐서 도리포로 가서 머물게 되면 우리 영광에 남는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화도에다가 영광에 머물 수 있게끔 해양관광기반시설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 어업인들 소득원도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에서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뒤늦게 우리군 국회 의원 이낙연 위원장 님께서 농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국비 5억원을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100억 규모로 향화도에 다가 상해 동방명주탑 같이 높이 타워를 올려서 함평만, 무안반도 또 우리 영광칠산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우리가 수립한 사업입니다.

375쪽 상단 황토갯벌뱀장어 이게 지금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황토갯벌 뱀장어 노천지가 현재 5개소

원래 3개소 아니에요?

아니요. 금년에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서 4개소 아닙니까?

묘량 덕흥 (청취불가)

나중에 그럼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추고 종묘 입식이라 했는데 어느 업자한테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노천지 양식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약적인 시설을 갖춘 뱀장어 양만장에서 키우는 시설도 있고, 하우스나 집약적인 시설을 하지 않고 폐염전이나 간척지나 제방을 쌓아서 또 논에 제방을 쌓아서 노지로 양식을 하는 것으로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그 노지로 양식하는 곳에 종묘입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키조개양식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키조개 양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키조개 양식은 종전에 우리 영광군 관내에는 키조개가 서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연하게 키조개 종패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안마도 해역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안마도 지역 어민들이 영광에 새로운 양식을 개발했으면 하는 여망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서식분포 조사하고 어장 적지 종패생산지로 육성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성패 생산장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타당성을 2009년도에 조사를 해서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을 받게 되면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74쪽 노천지 순치사업하고 뱀장어 종묘 입식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노천지 순치사업은 시설사업입니다. 그리고, 종묘입식 사업은 우리군, 노천지 순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설사업입니다.

금년에 늘어난데가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늘어난 곳은 영광읍 무령리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매뉴얼엔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식업이지요? 키조개 하신다는데 373쪽 양식어업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존에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장에 어류에 바이러스성 어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국고 보조를 해 가지고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수 약 수리 쪽에 노치양식장을 하는데 치어때 거기다가 백신 예방접종을 해서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370쪽 해양수산 자원화 있지요? 370쪽 그게 뭡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두우리 어촌체험마을 주변에 민박시설을 할 수 있는 주민 들 주택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장들이 갖춰지지 안해서 민박을 하기 어려워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4억이면 어디 체험마을로 줍니까?

아니요. 해양자원화는 정책과목이거든요. 정책과목 총액입니다.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어항개발사업비와 자원개발사업 이렇게 쭉 정책과목 밑으로 향화도 해안도로 정비공사까지 유류비지원 여기까지 총액 집계표입니다.

전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체험마을 법인체로 해서 합니까?

아니요. 체험마을은 어촌계에서 지정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체험관 지었습니다.

사업비가 어촌계로 나갑니까?

그 마을에 민박 희망 사업계획을 지침은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만 체험마을 두우리 주변에 있는 민박 희망주택에 화장실이나 샤워장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아니 군비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378쪽 양식어업이지요? 우리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염산 갔다가 못 보고 왔는데 그것인가요? 바다에다 던져 버리는 것이요?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줍니까?

어류양식장에 백신공급하고 또 노천지 순치사업하고 소독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총액해서 양식어업 분야가 1억 8,389만원입니다.

혜택이 여러 사람한테 간다는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375쪽, 지금 우리가 지도선만 하나 있습니까?

네 행정선은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이 하나입니다.

물 공급하는 것은 없애 버렸죠?

네 급수선은 없어졌습니다.

급수선, 이것도 한참 예산 이 없어서 구입 안한지 오래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을 신조를 하기 위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신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 이 한 50억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특별히 원전재원 관련해서 한번 해 주시면 어업지도선 건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왕에 구입한다면 혹시 이번에 2020 프로젝트에 해양수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광 관광쪽으로 해 가지고 레져 쪽으로 해서 송이도라든가 안마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해양관광개발은 이제 우리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영광군에서 제일 시책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매년 국 고지 원 현안 사업으로 건의 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마항 주변에가 구시포 국가항이 있고 위도항이 있고 격포항이 있고 그런데 서해안권에 중앙 정부 지원사업을 우리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선점을 해 버린다면 우리 영광 국가항은 대단히 지원 받기가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계마항을 서해안 해양레포츠 단지로 육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3년차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무슨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백수해안도로에 해수탕이랑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거기 오신 분들이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때 그쪽에서 선착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곳에서 송이도나 안마도나 낙월도로 관광레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 심사 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를 신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옛날 같이 행정선 크게 이용하지 않지요? 지금 객선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업지도선은 전국적으로 연안 시군 자치단체 들로 어업지도선이 1척 또는 2척이 있습니다. 전에는 국 고지 원사업으로 어업지도선 건조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건조를 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 국 고지 원이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업지도선은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안전조업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도선 국비가 없어졌습니까? 50억이면 매우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관광선 같은 걸 한다고 하면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확실한 단가를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378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 가지고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자담은 없습니까?

자담이 40%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담을 우리군에다 불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서 준공시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자부담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산이 안되지요. 자부담을 안하면 자부담한 만큼이 정액비율대로 보조금 도 감액됩니다.

한사람한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더라도 두 사람을 나눠서 준다던가.

위원 님 이것이 사업규모가 저희들이 결정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FTA라든가 식품까지도 전 세계가 국제화를 시장 이 개방되다 보니까 2012년까지는 HACCP 인증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규모의 식품가공 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식품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법성쪽을 보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혜택을 준 사람한테 많이 준다고

크게 보면 저희가 2007년도에도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2007년, 2008년까지는 다른 시군에서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관심을 별로 안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이 먼저 선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시군에서는 내년에 2～3개소씩 합니다.

HACCP 기준 시설업체도 한군데 입니까?

여기 사업량이 2개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무슨 공모를 받습니까?

네 저희들이 매년 신청 을 받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를 예비후보자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 을 합니다.

379쪽, 향하도 바다매체 타워시설 건립이요. 우리 과장님 큰일 하셨네요. 순수한 전부 국비네요?

여기에 우리 군비부담을 5억을 해야 합니다.

5억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 재정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저는 군비도 없고 하길래 과장님 칭찬드릴라고요. 앞으로 100억 규모의 사업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듭니까?

우선 혁신배정으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2010년, 2011년 2년차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에서 예산 확보를 할 때는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국 고지 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전 순수한 군비가 안들어가는 줄 알고 칭찬해 드릴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70쪽 두우어촌체험관광에서(청취불가) 농정과에서 농촌체험 문화마을에서 사무장 해 가지고 2곳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예산 세워진 것 아십니까?

농정과 예산 은 아직 못 살폈습니다.

업무 때 과장은 그 좌석에 있었잖아요? 좌석에 그냥 폼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다른 과도 자기 과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 세워지기 전에 같이 어떤 부분이 다른 과에서는 농ㆍ어촌 실과이니까 친환경 농정과에서는 어떤 예산 들이 서지는가 관심을 가져야죠, 업무 보고 까지 끝나고 해서 그 예산 이 섯는지 안섯는지 그 좌석에 또 참여도 하셨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영광군에 두 곳이 있는데 1,200만원씩 해서 사무장 봉급 으로 2,4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체험관광 마을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어촌체험관광 마을이 영광군에 한곳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이 임명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가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 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내시가 1,200만원이 한사람 사무장 인건비 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 하려면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와서 보고 를 해야지 뒤에서 담당 계장이 쪽지를 넣어 주니까 내시가 되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올라와서 김봉환 위원장 님하고 저하고 정기호 군수 께 건의 도 했었어요. 군민 화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산 을 세워야 된다 국비라도 나중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에 황토갯벌 뱀장어 종묘입식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키조개 양식장 조성사업이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 때는 다수 어업인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업무 보고 때는 다수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서에서는 한 개소, 어떻게 보면 한사람을 위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마도 어촌계 지선어장이기 때문에 거기 어촌계가 다 참여하는 것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1억 2,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업무 보고 때 당초는 1억 2,000만원으로 자료 제출 했었는데 지금 서식분포도라든가 어장적지 타당성이 조사되지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자원조사하고 어장적지 조사하는 것만 계상해서 추진할란다고 보고 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입니까? 그럼 업무 보고 때 2009년도 예산 액이 6,000만원이라고 업무 보고 때 했잖아요. 2009년도 예산 을 의회에서 보고 하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와서 보고 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업비는 그렇게 보고 를 안드렸습니다. 사업내용, 계획만 보고 를 드렸었습니다.

한사람의 어떤 특혜의혹이 없도록 어촌계면 어촌계, 희망하는 어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 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서 김준성 위원 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수선비가 꽤 예산 서에 잡혔었죠? 계장님들 작년에 어업지도선 수리 비가 상당히 많은 예산 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비해 한 860만원

아니예요. 몇 1,000만원 수리 비가 (청취불가) 3,000만원이 잡혔죠. 작년 예산 보다 수리 비가 안잡혔으면 수리 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올라갔네요. 총액은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수리 비가 3,000만원 포함되어 있고 1억 4,500만원 이 었다고요.

내년에도 기관 수리 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중간검사 법정검사를 대비해서 수리 를 해야 되거든요. 수리 비는 376쪽에 나옵니다.

376쪽에 수리 비가 나왔단 말 이예요.

네. 밑에 어선어업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기를 봐 주십시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기관 수리 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수리 및 중간검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새로운 지도선을 의원 님한테 부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50억 들어가면 우리가 5% 이자를 잡더라도 1년에 2억 5,000만원 이예요. 그럼 매년 1억 3,600만원에 다가 수리 비 3,000만원하면 1억 6,000～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다가 배가 한번 움직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해서 낙월 들어가는데 담당공무원들도 같이 갔으면 했는데 정원이 초과된다고 해서 숫자를 줄이라고 했어요. 선장하고 옆에서 따라가는 한사람만 탔으면 했더니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고 해서 한번 움직이는데 선원이 4명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 들이 없을 때도 항상 4명이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인건비 를 대략 4명 계산을 해보세요. 1억이 훨씬 넘죠.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유지비에서 보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0억에서 5% 잡더라도 2억 5,000만원, 대략 일년에 6억원을 상회하는데 얼마나 많이 움직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주연료 대가 내년에 7,156만 4천원 이예요. 이렇게 해서 6억원을 상회하는 예산 을 들여서 어업지도선을 우리가 꼭 운행이 되어야 되는가. 필요할 때 마다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뭐 이렇게 보면 어선들보다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선들보다 속도가 더 느려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과거에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어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지도선이 어민들 안전 도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중앙에서는 동해, 서해에다가 더 많은 국고 예산 을 투입해서 중국과 일본과 영예접속 지역에 우리 국내 어선들이 안전조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불법어업자들의 불법어업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 별로 어업지도선을 수산세력에 따라서 1척 또는 2척씩 어업지도선을 확보해서 관내 어민들의 어업지도 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고 질문 을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임대료를 준다면 빚을 내서라도 이 배를 해 가지고 영광군에다가 임대 계약 을 하겠어요. 아니 속도도 안나오고 어업지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선들 보다 속도가 더 안나온다면 최고 좋은 어선을 우리가 1년동안 임대 계약 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50억을 들여서 새 지도선을 건조한다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리 해양수산과 꿈에서 깨어나시라고요.

죄송합니다만 크게 어업지도선의 역할은 사회 적인 공공성 차원에서 우리 영광군은 전라북도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고, 또 서해바다 중국바다하고 영해 상에 경계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서는 행정선, 급수선이 폐지되고 또 영광어업지도선은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도 단속에도 우리가 유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유류비 절감을 안했으면 유류비가 1년에 한 1억원 되겠습니다. 절감해도 7,000만원이 넘는데

도 합동단속에도 실은 출동을 못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 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영광군지도선이라고 써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선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것이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똑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어업지도선의 역할하고 어선을 단속시에만 한다면 어업지도선을 임차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년 동안 임대해도 이 예산 보다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 말 이예요. 50억 정도 우리 의원 님들께 협조 받아서 새로 지도선을 건조하겠다는 그 꿈이 좀 너무 당차고 야무지십니다. 그 다음에 377쪽 한번 보시죠. 민간 방치폐선처리사업 해서 작년에는 1,600만원이던데 금년은 1,800만원이네요. 작년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방치폐선 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비용으로 사용했냐고요?

방치폐선을 공고 를 해 가지고 방치폐선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처리 합니다. 그 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600만원 가지고 총 몇 대나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12척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 20여척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광은 소형 노후선박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배를 버리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폐선처리 참 좋지요 좋은데 더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닷가에 흉물로 자리잡고 있잖아요. 시동이 안걸리는 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상 받으려고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폐선들이 너무 많다는 이 말 이예요. 도대체 수산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바로 밑에 하단에 인양기 설치해서 3억 5,000만원에서 7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당 5,000만원이잖아요?

용량이 좀 작습니다.

안되죠. 최소한 7,00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들었고, 지금 5,00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어촌계로 넘길 겁니까?

이것은 지난 11월 27일 날 국도비 가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7개소로 내시가 되었었는데 2개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3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수정예산 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계상은 본예산 에 예년에 대비해서 군비부담을 정액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50%에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해 주면 좋은데 본예산 재원이 여유치 못하니까 정액비율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개소이요. 7개소라고 업무 보고 때

11월 27일날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2개소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2개소 얼마나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개소당 5,000만원씩 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7,000만원씩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 7개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균특자금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균특자금이 총 얼마에서 얼마로

3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어듭니다.

아니 군비까지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이예요.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균특자금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이라는 거예요? 5,000만원씩

수정예산 에 군비 2,000만원을 정액부담 비율을 초과해서 더 증액해 가지고 수정예산 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에 예산 은 있어요?

여기 3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감되기 때문에 이 부기에서만 군비가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 계장하고

이것은 언제 변경 계획서를 받았어요?

11월 27일입니다.

우리 농정과가 업무 보고 를 언제 했죠? 아니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몇일 날 했냐고요? 변경내시가 되고 수산과 업무 보고 를 했는데 업무 보고 때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내용으로 업무 보고 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업무 보고 자료는 그 이전에 기획실에 제출 하고 유인물을 하기 때문에

아니 책자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변경내시가 왔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책자 만든 시점은 7대로 나왔는데 2대로 변경내시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업무 보고 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 작업이라도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다른 과는 스티커 작업이 되었는데 왜 수산과는 작업을 못해요. 도서종합개발에 이렇게 업무 보고 에 스티커 붙여 놨구만요. 왜 이것은 해 놓고 그것은 못 하냐 이 말 이예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수산물판매 도소매장 해 가지고 6억원이 서 있고, 균특으로 3억원과 군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 보고 때 수산물 유통센터 및 회센타 조성 이 사업 아닙니까?

지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 는 영광ㆍ법성 수협에 나오는 수산물 또 어업인들이 일번지식당 앞 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 판매장 이런 것들을 진내지구 위판장 쪽으로 이설을 해서

그것은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문 하는 내용은 수산물판매 도소매장이 업무 보고 때 수산물유통센터 및 회센터 조성 그 사업비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같냐 틀리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같습니다.

같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국비가 9억원으로 업무 보고 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또 균특으로 해서 3억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2개년 사업으로 건의 가 되어 있어서 총 계획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업비분만 금년 예산 에 계상되어 있고 2010년도 사업비분은 금년 예산 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여기 업무 보고 책자를 보세요. 9억원, 2009년 추진 기간 2009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계장님들도 다 똑같으시네요.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리와서 이거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추진 기간 2009년 수산물유통센터 및 회센터 조성 해가지고 국비 9억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유인물을 낸 것 때문에 정정해서 보고 를 못 드리고

아 그러니까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은 수산과도 스티커 작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용으로 1억 5,4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업무 보고 엔 1억 5,400만원이 예산 세워졌고, 업무 보고 땐 1억원 수산종묘 방류한다는 말이 무슨 말 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본회의 장이나 상임위원회 나 특위에서 보고 할 때 우리과장님들이 적어도 자기 업무만큼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이예요. 의원 들보다 더 내용을 모르고 보고 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1쪽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질문 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두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분은 지금 상낙월도, 하낙월도입니다.

상낙월도, 하낙월도 하고 두개소요. 그러면 내년도 추진사업입니까?

네 년차별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8쪽 상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법성입니다.

법성이요. 제가 수산과에서 2006년에도 2008년 금년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18건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지금 위원 님한테 자료요청을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요청 받은대로 자료 제출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사업 자료를 지금 좀 봤으면 하는데요.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분야별로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 전체를 집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2006년에서 2008년까지 18건 중에 홍농이 3건이고, 법성이 1건이고 백수가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염산인데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게 지금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적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무엇을 말씀 하시는지요?

이 사업내용이요. 2008년에는 2건밖에 안했어요?

해안선 주변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해양수산과 사업유형이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소득증대 분야,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자금이나 경상 보조사업 또 크게 유형이 분류가 되는데 위원 님한테 자료요청을 받은 것은 영광군 해안선 주변지역에 투자된 사업현황을 요청을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염산만 2건을 했는데 다른 곳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 홍농이나 법성

아 그것은 어촌복합생활 공간조성 사업입니다만 대신리 열부각 위쪽에 전 해양수산부 시절에 용역까지 끝났습니다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적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업계획이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든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이것도 오늘 우리가 예산 을 다루는 것도 또 업무 보고 때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2009년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 놓고 안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백수 거기 뒤쪽에 계획이 섯다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좌우간 안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9년도 업무 보고 때나 현재 이런 예산 부분도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인데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역을 따져서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 여기 법성 같은데 한군데, 홍농 3건, 이게 과장님 백수지역의 해안선 길이가 어떻게 되지요?

영광군 전체는 현재 199km입니다만 백수지역만 별도로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산정을 못했다면 길이로 봤을 때는요?

백수가 해안선의 길이는 좀 길죠.

방금 말씀드렸던 열부각 위쪽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 이예요?

그걸 지금 전국에 두개소가 경남에 1개소, 전남 영광에 1개소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추진상에 경남 남해에서도 어려움 점이 많해서 사업을 포 기한 상태이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추진이 쉽지마는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도 못하고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볍게 포기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여간 쉽지마는 않고 어려운 사업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수산사업 내용을 더 봐야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금년에 두건 밖에 없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사업들이 많이 근거가 나오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수산과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어려움을 해소 시켜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게 계획 나온지가 언젠부터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안했다는 것이 그러면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네요.

그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우선 토지매입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할 때는 약 30억원을 예상했는데 최근에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백수 해안도로변 주변지역의 땅값이 50만원을 호가하는 펜션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안이라서 더더욱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 지연하고 미루다가 보면 더 땅값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에 수산과에서 어쨌든 간에 홍농을 비롯해서 법성, 염산도 더 투자도 되어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어떻게 형편성에 맞추다 보면 지금 법성항은 매립 그것 때문에 총괄적인 사업이 그쪽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 백수같은 경우는 수산과에서 어떤 그런 총괄적인 사업을 할 계획이나 가지고 계시는지? 너무 백수쪽에 등한 시 한 것 아닙니까?

위원 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 님께 제출 한 자료를 보시면 가로등 설치라든가 잘잘한 건수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영광군 어업의 형태가 주로 어선어업입니다. 그래서 어선어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업인들의 불편사항도 가장 많이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연안어업에 불편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백수가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백수는 그렇게 위원 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암리 쪽 일대에 간석지에서 개매기 형식으로 하고, 실뱀장어 체포하고 간석지 맨손어업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 수리 쪽에 어선이 몇 척 있고,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광군 어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어느 읍면을 구분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에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백수에 우리 김성호 어촌계장이 있고, 최영식 어촌계장 두사람이 어민들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수항 선착장 공사도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해 왔고 또 가로등도 구수항에 설치를 해 주었고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항월이나 칠곡, 소항월 이런 곳은 어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낮이 없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가로등이 설치가 안되어서 참 미안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산 신청 을 저희들이 했지만 군 재정 형편상 계상을 못 시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등한시 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379쪽에 수산물판매 도소매장이 있었죠? 일번지 앞에 장사하신 분들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셨죠?

3개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건의 를 했습니다.

금방 2009년도 2010년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사업한다고 해 놓고는 3개년 계획이라고 하네요. 금방 올라가 버리네요.

예산 서 몇 쪽에 있어요. 이것이 아니네요. 379쪽 수산물 판매 도소매 6억원이 아니네요. 이거예요. 일번지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쪽 가서 장사를 하게끔 한다고 하셨죠?

수산물 유통센타 조성이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디 예산 서에 들어 있냐고요?

수산물 판매 도소매 시장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거예요. 6억 업무 보고 때 30억 올라 왔길래 무엇이 안맞길래 물어봅니다.

업무 보고 내용은 30억원을 3개년 계획으로 건의 를 했었어요. 농수산식품부에

군비가 있다던데

군비가 아니고요. 수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비가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 이렇게 해서

자담은 누가 내요?

자담은 사업집행 지침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시달되면 추진방안을 그 지침에 따라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되면 수협에서 자부담을 하겠지요. 그리고 수협에서 자부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난장에서 야 시장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점을 한다면 자부담 부분은 입점을 한 사람이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난장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생적으로 시설을 갖춘 곳에서 관광지 면모를 갖추게끔 입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업무 보고 때만 이런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는 틀이네요. 3년이란 말은 무슨 말 이예요?

저희들이 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3개년 계획으로 신청 을 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균특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신청 을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건물 같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합을 많이 받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보고 서를 작성할 때는 중앙에서 가내시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건의 하고 했던 것을 토대로 업무 보고 를 시책 보고 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 계상 예산 설명을 할 때는 가내시를 근거 기준으로 예산 반영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업무계획 보고 하고 예산 설명이 오차범위가 큰 대목이 많습니다.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변명 에 일관하지 마시고 추진년도가 2009년 당해연도예요. 어떻게 설명할거예요. 내시가 틀려서 2009년도에 3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말 이예요. 국비 몇억 6억하고 해서 년도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업무 보고 를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변명 으로 일관해서 되겠어요.

내 말은 일단 계획은 30억 계획을 했잖습니까? 균특사업이 3년에 걸쳐서 확실히 올 수 있냐. 예를 들어 안온다고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이 건의 는 3개년 계획에 30억으로 건의 는 했지만 지금 사업집행 가내시만 되어 있지 사업집행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집행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 못하겠죠?

이것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죠.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전체규모에 맞춰서 부대시설도 갖추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3쪽, 아니 381쪽 도서종합개발이요. 지금 업무 보고 시 3차에 173억 3,500만원인가 했는데 업무 보고 때 3차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21억 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보고 시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거든요?

2009년도 업무 보고 추진계획에는 이낙연 의원 께서 상낙월 방파제 사업비로 10억원을 특별 교부세 로 정리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에 추진계획에는 31억 6,500만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서에는 21억 6,500만원이잖아요?

이낙연 의원 님께서 특별 교부세 10억을 보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 때 3차 사업은 173억 3,500만원이고, 2008년부터 10년간 앞으로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2차 사업은 98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이고요. 그래서 122억이죠. 그러면 1차는 언제부터 했다는 거예요?

97년 이전이죠. 87년도 그때죠. 도서개발촉진법이 신설되고 나서 부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차 계획까지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4차 계획은 3차 계획이 종료된 시점에 가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서에 보면 21억6,500만원이고 3차 사업으로 127억 3,500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 요.

업무 보고 서에 31억 6,500만원이 2009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서는 지금 21억 6,500만원 아닙니까. 여기서 10억 차이가 납니다. 10억이 뭐냐면 특별 교부세 10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8년부터 사업비가 3차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3차 사업은 총 2017년까지 10개년동안 173억 3,500만원을 10년간 투자하는 겁니다.

년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건의 를 3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3개년, 그러면 내년 2009년부터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요?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상해에 가면 동방명주탑이라고 타워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했습니다마는 영광대교를 넘어서기 전에 관광객들이 우리 바다매치 타워에 올라가서 함평만, 칠산바다 일대를 관망하고 또 영광군 전체를 바라다 볼 수 있게끔 타워를 올려서 층층히 특산품, 회센터, 전 시장 이런 위락시설들을 갖추고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영광에 머물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영광군 해안선이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쪽에 향하도 바다매치, 북쪽에 계마항에는 서해안 중심 해양레포츠 단지, 법성항에는 영광굴비 렌드마크 조성, 그리고 백수에서 염산 두우리권역으로 이어지는 간석지에는 여러 가지 어촌체험이라든가 도시근교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영광군은 해양관광개발 근교로 육성 또 영광군 특산물들을 명품화 해 나가는 시책사업으로 체계가 갖춰지지 않겠냐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입니다. 시간외와 초과근무 수당 으로 5,7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건설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3,5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로 1,6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8억 2,8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6억 9,500만원, 2009년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억 3,300만원으로 28억 2,8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7개 지구 개보수 사업으로 1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쯤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지구는 내년도 2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5개지구 확포장 공사비로 5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도 내년 초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구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염산 두우, 상하, 운곡, 월평2, 염전1, 야월 7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1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 자체사업 외 51건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저수지도 현재 사업장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지구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촌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1,7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금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억 5,1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에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개발소규모자체사업입니다. 영광 신하2리 안길포장외 16 건의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농촌생활하수구정비사업에 32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마면 , 묘량면, 불갑면, 군남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포천～안맹간 계속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염산～군남간 도로사업 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군도, 가드레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월암간 도로사업 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하사～축동간 도로사업 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호～장산간 도로사업 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흥염전 진입로 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 7개소에 17억 4,5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지구는 내년도 초에 사업지구를 결정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사업 은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공사 위주로 예산 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자제구입 재료비에 3,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 일반수용비, 급량비 ,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로 2,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4,349만 3천원, 도로 및 교량건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도로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정비용 예취기 등 2개 사업에 17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단 사무실 운영 연료비 로 7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건설업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분할 및 현안 측량 수수료 로 400만원, 도로점용허가관련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180만원,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단속반 피복비 및 급량비 로 690만원, 과적차량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갑사권 도로개설 외 2개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7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불갑사 진입로 2공구에 25억원, 점촌도로 2공구에 5억원, 남죽～보라간 도로 확포장에 4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입니다.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확정 측량비와 이전등기 수수료 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지 전기지중화선로 한전 부담금 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BTL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공사후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선공사후에 사업비를 년차적으로 변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BTL이 민자유치라고

BTL도 일종의 민간자본투자로 보고 , 민자유치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구분을 민간자본투자 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민자유치입니까?

민간자본투자유치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히 그게 맞습니까? 민간자본투자

그게 민간자본이 우선 투자되고 나중에 그것을 갚아주는

그러니까 BTL은 용어자체가

BTL도 민간자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성격은 아니죠?

순수한 민간자본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설계를 하고 해서 자기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설계서에 의해 공사를 해 주면 우리가 나중에 땅으로 주던지 현금으로 주던지 하겠다 그것이 일종의 BTL식이다 그런 방식이다 딱 BTL이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 투자성격은 조금 아니다 민자유치가 더 가깝다 그런 것 아닙니까?

BTL도 민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으로 우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성격이 BTL이고, 투자성격은 아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자체를 좀 정리를 하자 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397쪽에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백수 골프장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가 지역경제소관인데 건설과로 넘어왔습니까?

이 도로가 지역경제과에서 개설을 해 가지고 건설과로 도로가 관리가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수골프장 진입로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이 되어가지고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가드레일만 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현재 상정 된 것이 4,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고 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1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네. 가드레일만 해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나머지 그 1억을 처음에 계상할 때에 위험방지까지 포함 된 것입니까?

아니 가드레일만 해서 1억입니다.

그러면 가드레일 비용만 해서 1억, 또 위험방지를 한다면

미끄럼방지 포장까지 한다면 거의 1억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정도 듭니다.

2억원 가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그동안 협약에 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가 우리 건설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가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돈을 저희들이 배상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요?

그 도로가 관리가 우리군 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는 누군데요?

소유주는 우리 영광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소유주가 우리라면 진입하는데 그쪽 사업자측에서 도로 사용료 를 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주라면 관리소유권을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서 사용은 그쪽에서 하고 나중에 일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고, 그러면 무엇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도로라는 것이 공용에 이용되는 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이 영광군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지켜 보고 요. 그 밑에 하단에 건설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지금 구성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구성은 읍ㆍ면ㆍ군 토목직으로 해서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그럼 직원들로 구성한다고요?

토목직, 군ㆍ읍면 토목직으로 해서 5개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연초에 측량이나 이런 것들은 한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측량하고 공동으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규자들이 설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4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 70건은 용역을 했고 약 300건 이상을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설계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운영비를 적게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직원분들이 고생하더라도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끼는 편에서 어차피 기획단 구성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법성항 부분이 재난관리과에도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법성항 해수범람 피해예방사업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청취불가)

만금지구는 우리군 구역 입니다.

면사무소 앞쪽 입니까?

저쪽 안쪽으로요.

저쪽 안쪽

만금 구역 은 저희 군에서 시행 하고요. 하사리 쪽은 농촌공사에서 시행 합니다.

391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권역이죠? 해양수산과에서도 비슷한 게 있던데요?

어촌체험마을이 있고, 녹색체험마을이 있고, 또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있고 복합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두우리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군남 용암권역을 하려고 신청 을 했습니다. 염산은 해안가 어촌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18억을 가지고 소금창고 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금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과에서 또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이 5인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주민 부담을 현금으로 3억을 현금으로 군에 입금을 시켜야 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 사업을 시행 해 가지고 관리계획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1권역이라는 뜻이 뭐예요?

1지구 한지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을 입금을 시키라는데 입금은 못 시키면서 사업은 포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이 현금으로 입금이 안되면 이 사업은

현금 입금이요?

법인 5인이

자담인가요?

네 자담이 3억이 있습니다.

내야 합니까?

내어야 됩니다. 그 돈을 못내는 실정인데 사업은 포기를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자부담을 불입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392쪽 불갑지구 테마공원은?

이 사업은 불갑상류 수변공원을 말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미 금년도에 예산 이 금년도까지 예산 이 4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계약 심사 까지 끝나가지고 금주 중에 재무과에 계약 의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 42억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그것도 군비 부담이 많습니까?

일부입니다. 원래는 국비사업으로 50억 사업인데요. 원전지원사업으로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70억입니다.

398쪽 개촉지구있지요, 개발촉진지구? 그게 점촌은 지난번에 안끝났습니까?

지금 점촌이 더 안쪽까지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투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서 끝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점촌도로 사업비를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현재 영산보아원이라고 할까요 푸른동산인가요 거기서부터 대각교까지 일부 구간이 확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m를 가져다가 그쪽에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입니까? 그런데 왜 점촌지구가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 이예요? 당초에 2년 전에 입찰 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촌지구는 임도가 개설이 되었고 2차선으로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신천지까지 내면 몰라도

그래도 처음 당초에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던데요?

그래요.

사업비가 지금 점촌지구 아닙니까?

발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2공구로 해 가지고요.

아니 점촌지구 다 하려다가 땅이 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우선 지연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백수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 이예요.

그 부분은 우선은

불갑 당초 계획대로 해 주어야지 주민 들은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공구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추진하고요. 그 부분은 주민 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빠져 버리면 힘들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 사업비로 백수로 돌려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진작 들었어요. 그런데 안해 버리고 그쪽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비를 백수에 써 버렸다고 하니까 백수를 우선 하고 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개촉지구 사업이 국비 25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 30억정도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79억 8,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 버릴려고 40억을 초과를 더 받아서 내년 예산 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군서 보라～남죽, 가사리에서 보라리 가는 것도 사업비도 세워졌다가 양평리로 간 것이거든요.

보라리 가는 것은 제일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아니 말까지 막고 측량까지 다 하고 했어요. 설계까지 했습니다.

보라리 쪽은 금년에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라리는 올해 들어갑니까?

네 40억 투자를 합니다.

그게 뒤로 밀렸었어요. 방금 점촌같은 경우는 땅 매입이 안되니까 이쪽으로 돌려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맞을 것 같아서요.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3KM되는데요. 6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은 40억만 확보만 되어 있습니다. 19억이 부족합니다. 추가예산 세워야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라리가요?

네. 점촌도로는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 500m가 되는데 이미 2공구로 해 가지고 도급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별로로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 하겠습니다.

따로 하신다는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한마디도 않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김준성 위원 님의 보충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참 문제가 뭐냐면 한가지 사업을 여러 과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 때 얘기 했었는데 모싯잎송편 현대시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해주고 같은 동일한 것을 양쪽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하나는 사장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소금부분에서도 대흥염전도 포장이고, 염산 대흥염전 394쪽 포장공사 8,000만원 되어 있고, 방금전 김준성 위원 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에 보면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주변 환경정비 해 가지고 15억이 되어 있거든요. 또 신활력사업에 106억여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세워져 있었고, 좀 건의 를 해서 하나로 한 실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계산하니 우리 홍농은 개발계 예산 3,000만원 세워진 것 개발계, 도로계가 예산 삭감 깨끗하게 하고 삭감해서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실과장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실은 우리과에서 제일 먼저 사업계획이 농업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소금이 식품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전라남도에서 소금쪽으로 15억을 주어 버리니까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소금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중복되었고, 그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농촌종합개발사업 15억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 법인체에서 양보를 안하기 때문에 우선 현금 3억을 예치를 빨리 불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드라도 이 과에서 추진하고 저 과에서 추진하고 혼선이 빚어지니까 군수 께 건의 를 해 가지고 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말을 아낄랍니다. 여기저기 표시만 해 놨는데 빨리빨리 우리가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 서에 조금

질의 를 안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니요. 예산 서상 예산 요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를 이야기 해 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요.

2억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시설 개보수도 2,000만원 세워진 것도

이 사리부설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2동을 현재 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도 지금 입찰 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마을회관 2동하고 다목적 복지회관하고 나머지 주변정리 환경정리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주변에 데크 같은 것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데크 주변환경 정비사업만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은 소금 쪽입니다. 소금저장시설 쪽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소관 2009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가 금년초에 신설됨으로서 전년도 예산안 의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다시 정리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126억 5,2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건비 로 시간외근무 수당 에 1,862만 1천원, 초과근무 수당 4,698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 중 도시과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4,146만 2천원을 여비 2,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로등 보수반 월액 여비 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도로명주소 고지 통지 용 행정봉투 등 구입 등 사무관리로 1,6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고지 접착식 전자우편요금 1,253만원, 도로명 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120만원을 영광군 공간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4,8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도로명판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 7,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공원을 종합적인 근린공원조성과 함께 문예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조성코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15억원, 남천～백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0억원, 지방도 808 호선 염산로 개설사업비, 영광읍 대신지구에서 종산교차로까지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곧올재 도로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억원을 백학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군계획시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공원 잡초제거 및 군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 등으로 1,284만 3천원과 도시공원 관리 꽃묘구입 및 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에 군계획시설내 사유지매입 등으로 5,000만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150만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와 도시미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시설비 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용역비 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가로등사업입니다. 농어촌가로등 보수공구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50만원을 가로등 보수반 작업복 구입등 피복비로 30만원을 가로등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요금 으로 2억 5,050만원과 가로등 보수차 차량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 기자 재구입 등 재료비로 3,600만원, 신규 가로등 설치 및 교체 공사비등 시설비 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광 황토지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9,400만원과 주차장 부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영광읍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영광 도심 공용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원과 위험도로개설사업인 영광읍 중로 녹사리 주공아파트에서 대성 아파트 300m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비 시설비 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도시지역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연암반수 공급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영광읍 목화예식장에서 제일농자재간 도로 100m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개설 시설비 로 1억원, 영광읍 학정리 현대식 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교통 신호기 전기 사용료 공공요금 으로 2,4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읍등 시가지 차선도색 시설비 3,000만원과 여객운송 시설 확립을 위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등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과 적자노선 손실 보상 을 위하여 운수업계 재정 지원금으로 9억원, 여객운수 지도단속에 따른 인건비 로 2,3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의 통행실태, 장래여건과 전망, 문제점, 교통노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용터미널 전기 사용료 지원과 민간경영 경상비 지원 보조금 으로 200만원, 공용터미널 냉난방기 설치비 480만원, 각종 행사장 교 통지 원 일반운영비 등 임차료 로 150만원, 각종 행사 지도 급량비 로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도민체전 등 각종행사 교 통지 도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통단속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0만원과 200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장 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사유지를 전지작업실시하여 쌈지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 설치 시설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업무 일반수용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안내 우편요금으로 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변경업무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 등 일반수용비로 398만원, 꽃박스 등 자재구입비로 50만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2 건의 용역비 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 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산업단지 개발관련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사업에 따른 공고 료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홍농읍 칠곡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402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왜 도시과에서 부지조성사업을 해요?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내에다 시설 결정 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진입로까지 개설해 주면 되는거 아니예요?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린공원내에 시설 결정 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다 우산근린공원을 하십시요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저희과에서

제가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공원만 해주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 부분만 하잖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사업비이냐 이 말 이예요.

우산공원이 전체적으로 169,600㎡중에서 그 중에서 문예예술회관 자리를 시설로서 결정 을 저희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같이 병행해서 우산공원을

그러면 사업비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문예예술회관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15억이 붙었길래요.

이것은 거기다가 전망대, 체육시설, 공원진입로, 각기 18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도로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시설을 해 준다는 이 말 이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만 하고요?

네.

그럼 진입도로도 일부분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151억인데요. 그중에서

아직 안나와 있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은 안올라와 있지요?

15억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15억에가 지금 용역비 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역비 도 있고, 시설비 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만 받아 볼 랍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이 15억이면 됩니까?

아니 안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부지전체를 확실하게 승낙 받을 수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것은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희망을 하는데 그중에는 몇 명은 안되리라 봅니다.

자꾸 자꾸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만 땅 필지수가 많다고 보니까 거기서 승낙 을 제대로 한 두 사람만 안 해도 어쩔 거예요?

토지수용을

수용령을 내린다고 해서 금방 되냐 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몇 년도 걸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1년도 넘고 그럴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공무원이 빨리만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승낙 서라도 미리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의욕은 좋은데 과연 빨리 시행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자꾸 듭니다.

아니 됩니다.

자신하십니까?

토지 기공 승낙 이

거기다 건축만 해 놓으면 뭐해요.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지금 몇군데 납니까?

지금 3군데로

3군데요. 도로가 난다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것 해 놨으니까 또 해야 된다는 소리 나올 거 같은데요. 3군데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것은 용역에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일시에

한군데가 파출소쪽, 터미널쪽, 순흥약국쪽 해 놓은거 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결이 안되고 관리형 도로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 내에 토지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움 진입로 있지요? 거기가 감집앞에서 그쪽으로 나는 겁니까?

아니죠. 감집 앞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단주사거리로 해서 스포티움까지입니다.

현재 스포티움 종합병원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서 도로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건의 를 여러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주민 들 건의 입니까?

네 건의 입니다.

스포티움 진입도로를 내지 말고 그쪽으로 해주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스포티움 도로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국도 23 호선 이 4차로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이렇게

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죠? 스포티움 진입도로

그 도로는 170억입니다.

170억이죠. 지금 15억 예산 이 올해 처음 올라옵니까? 부지매입도 안되고, 1차 몇미터 구간만 되겠네요?

1차적으로 단주사거리에서 먼저 스포티움 도로를 1차공사로 먼저 합니다.

단주리에서요.

그것은 2차공사로 합니다.

그것은 2차로 하고요.

네. 우선 급한 것이 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까지 급합니다.

단주사거리라는 곳이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 앞이라고 말해야 할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 말합니까?

종합병원

종합병원사거리 그쪽으로 납니까?

네. 그쪽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겠네요?

그것도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00억 들어가요?

네 먼저 시급한 곳부터 하고

그럴 것 같네요. 대신지구 종산교차 구간 지금 현재 이쪽 고추 시장 도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신하병원에서 한전사거리까지입니다.

아 신하병원에서

도비 5억원을 가내시 받아 놓았습니다.

도비요. 잘하셨네요. 404쪽, 도시과에서 도시공원 잡초제거라고 했는데 도시공원 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신택지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2개입니다.

어린이공원

우산공원해서 3개입니다.

우산공원 그럼 물무산은 안해요?

물무산은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사업, 그것은 어디예요? 3억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 들인 바와 같이 경관정비사업하고 내년부터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든요.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용역을 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내권을 한다는 말인가요?

어차피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가로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가로수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했는데요. 가로수 밑에 보도블럭 요철부분은 지금 현재 안전상 문제도 있고 미관에도 안좋기 때문에 그 보도블럭은

보도블럭 그런 사업이라는 이 말이죠? 가로수하고는 상관없겠네요.

가로수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거예요. 보도블럭 같은 것이죠?

네. 공공시설 물 정비입니다.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내권이요?

목화목욕탕에서 콘크리트 도로로 떡집들 있는 곳 100m구간입니다.

막아 버린 곳 말이죠?

네. 계속 민원이 있어서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땅값 안줍니까?

아니 그것이 전체 소요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은 뭐예요?

우선 민원발생한 부분 토지매입부터 할랍니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부터 한다고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사업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두가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값만 먼저 준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억밖에 아니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 소요내역은 100m인데 소요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쪽은 담장을 막아 버렸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거기 도로도 확장 정비를 해 줄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예산 은 없는 실정이고 우선 민원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은 줘야 될 거에요. 410쪽, 군관리계획 이것은 무엇입니까? 1억 2,000만원 변경 용역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군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결정 을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며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빨리 해야 할 사업, 또 늦게 완급을 요하는 사업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시내 도시계획지구요?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가로등 보수, 가로수 보수 지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가로등이나 가로수 보수나 수리 를 왜 하신다고 생 각하 십니까?

가로수는

알겠습니다. 407쪽 시설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가로수나 가로등도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살리기 위해서 관리하고 또 거름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가로등 역시 생활안전에 불편을 덜어주고 그 위치마다 틀리겠지만 필요로 하니까 가로등도 설치하겠지만 지금 우리 407쪽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명과 집결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이 부족해서 시급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사업을 보면 수십억 수백억 그런 사업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재난관리과 같으면 말 그대로 위험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노후시설 신호등 같은 것도 교체하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동료 의원 께서도 질의 했고 법성터미널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철거문제 그리고 간이승강장 이런 시설들이 군 민의 안위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교통안전시설 부수 사업을 7,000만원으로 계상시켰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군 민의 안위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좌시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도 투자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위원 님 말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여유치 않아서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아니 예산 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데로 재난관리과 같은데는 바로 위험한 사업을 전개하니까 조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도시화 를 좀 늦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차후에 예산 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 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군 민의 교통안전시설 보수비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가혹하게 처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만약에 이런 사고 가 생기고 발생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앞으로 더욱 더 예산 을 확보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게 예산규모 에 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필요성에 비해서 좀 적게 된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을 확보하고 책정하고 했을 때에 어떤 정치적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소신대로 움직여야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좀 더하고 덜하고 이건 군 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부 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가지고 얼마 올랐습니까? 이거 기획 예산 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원래 얼마를 올렸어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약 4억정도 올렸습니다만 4억 5,8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4억 5,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그런 만큼 위험방지를 예고하기 위해서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삭감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했다니 행정을 할려고 생 각하 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 님 죄송한데 예산 은 그렇습니다. 위원 님 말씀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라는 것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운영은 앞으로 더 세련되게 해서 성숙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께서도 지난번에 질의 했던 내용인데 법성터미널 폐지에 따른 승강장이라든가 또 철거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 했던 부분 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사업을 전개 안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물론 꼭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보기 흉하고 이미지가 흐리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이번에 도로관리교통안전시설에 예산 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빼버렸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예산 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라도 삭감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예요?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은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은 안되잖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안하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좌우지간 이 예산 이 부분은 금년에 숙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도시과장님이 능력이 있어 가지고 업무 보고 에 나온 것이 거의 예산 서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만요. 우산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15억원 부분들은 예산 이 팍팍 능력이 있어 가지고 세우시면서 장 기소 위원 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2,000만원, 시설비 차선도색이 3,000만원 총해서 5,000만원이구만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1억 9,3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게 경찰서에서도 건의 가 들어오고 해서 수정예산 에 1억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수정예산 에 예산 이 있어요?

추경 예산 입니다.

추경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에 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 만 확보해 주면 수정예산 으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맞추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큰 대회들 전국대회, 도 대회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차색도선을 다른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2억원이 있었다면 올해 같은 해에는 적어도 한 50%정도 상향해서 한 3억원 정도 서 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27개 대회인가요?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해서… 그리고 나서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40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예요. 그렇게 많이 애써서 전국적으로 선수들 불러 놓고 차선하나 도색도 안되면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업무가 꼭 보면 업무 보고 나 예산 서를 보면 꼭 영광읍을 위한 과예요. 영광읍은 과다니까요. 도시과 업무가 영광읍만 하라는 과는 아니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홍농읍사무소 뒤쪽에 집들이 있고 애들 유아원도 있고 큰 건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뒤에 불라면 소방차 한대도 못갑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피해액이 늘어난다면 도시과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영광읍만 도시과가 영광읍만 합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적어도 소방차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넓은 지역에 차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한심한 것은 읍사무소 옆으로 도시계획이 나 있었잖아요?

지적해 주신 점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가능한 가로등 보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이것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읍면에 예산 이 좀 세워지면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바로 오늘 고장이 낫다면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수리 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영광군 행정을 더 고마워하고 신뢰하고 그럴텐데 한번씩 그 지역을 가면 그 읍면을 다 돌고나서 다른 읍면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전구가 나가서 안들어고 불편하니까 또 의원 들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의원 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되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장이 불교최초도래지 그 사업 때문에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건 지금 우리 도시과 업무잖아요? 내가 도시과 업무를 우리 조삼차 전 의원 께서 와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도시과에 이야기 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의원 들은 뭐 하는 것이냐고 내가 있었으면 진작 켜버렸을 텐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날,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럼 1년 전에 의장 신분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들어 버려요. 시간이 1년가요. 이런 가로등 보수반을 뭐하러 두냐 이 말 이예요. 폐지를 해야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관정을 3군데를 계획하고 일단은 암반관정을 성공 시킨 후에 이것은 지하수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도시

생수를 사먹거나 불갑에서 운반해서 먹는 것에 맞춰 도시공원 조성차원의 급수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일부는 국도비도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저희 도시과 사업은 특정사업외에는 국도비지원이 안됩니다.

아닙니다. 170억 정도

전년도 예산 액 표기는 둘다 정리해서 제출 하고, 저희들이 예산 의 보충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보고 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의 사업량과 사업비와 예산 서에 있는 사업량과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09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시와 우리 사업별 도ㆍ국비사업의 변경내시가 자주 있어서 그러므로 내년도 2월중에 보고 드리는 사업에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09년 예산 은 286억 4,400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2,239억 6,800만원의 12.8%에 해당되며 전년도 친환경농정과 예산 액 249억 7,7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36억 8,700만원이 증가로 편성이 되었으므로 ’09년도 예산 액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3쪽 농정관리 행정운영비로 친환경농정과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6,587만원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888만 5천원과 급량비 로 2,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공공요금 으로 가축방역차량 보험료와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우편발송대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직원 국내 여비 로 3,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인 민간경상보조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컴퓨터 교육지원사업비로 800만원과 수출단지 IT활용 원예시설환경제어시스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금으로 1억 3,2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농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투자하게 되는 친환경 특품쌀 전략적 육성과 친환 경고 추재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지관리 위원 200명중 농업인 262명의 농지관리 위원 수당 일반운영비 1,320만원과 농업인자녀 816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6억 28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맨 위쪽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에 5억 5,000만원과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여비 2명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 국외여비 로 3,200만원과 선도농가 컴퓨터구입 지원사업에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업인신문보급사업에 3,7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유채ㆍ청보리 등 경관보 전직 접지불제 일반 보상금 으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지원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 위원 교육에 따른 차량 임차료 로 100만원과 농정시책추진 등 국내 여비 로 1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 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 교육 여비 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보조사업 으로 경운기 차광막과 안전판, 채양구설치 사업비로 1,9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경영개선단지 조성사업에 1억 800만원과 사라져 가는 우리콩을 살리고자 우리콩 재배면적 확 대사 업에 520만원, 조ㆍ수수 등 농산물살리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쌀소득등보 전직 불 제지 원사업에 국비 81억 9,290만원과 햅쌀 품질고급화 및 단지조성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병해충방제시 농약안전 사고 방지를 사용장비 계량마스크 및 방제복 공급사업비로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맨 위쪽의 기타 보상금 으로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사업비로 4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로 10억 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로 7억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맨 위쪽의 민간자본보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250만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비 1억 7,47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초청 친환경 농업체험 교육사업에 3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민간보조로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국내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정업무 추진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자운영파종 살포 보상금 등 2개 사업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소득차액 보전금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찹쌀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8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19억 9,774만 4천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5억 1,795만원을 계상했으며, 유기농 전문 단지조성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수출원예 및 친환경 전문 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너지 열효율화 지원사업에 5,400만원과 인삼생산기반확충 사업에 6,300만원, 맨 아랫줄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1억 1,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기타 보상금 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020만원, 원예특작소득작목 혁신적 육성사업 국내 여비 로 620만원과 원예특작 교육 및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모싯잎 재배단지조성, 친환경시설단지 농가 양액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사업과 새싹채소종자 생산단지조성사업에 1억 8,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1,080만원, 친환경 약용작물생산 지원사업비로 9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4,6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잠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900만원, 영광고추 품질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품질 향상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원예작물생산인프라 구축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7,500만원,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를 제일 아래쪽에 있는 1시군 1생산조직 육성사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산지유통강화 일반운영비로 150만원과 농산물특판행사 국내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9억 6,656만원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쌀 판매 확 대사 업 업무추진비로 950만원과 재료비로 우수브랜드쌀 시제품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제품은 농축사업 판촉행사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맨 윗줄의 정부 양곡 공시료 운송 임차료 30만원과 정부 양곡 관리지원 국내 여비 로 국비 425만 6천원, 영광쌀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로 2,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로 9,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산물 유통강화사업 일반 보상금 으로 농산물 직판업체 참가업체 보상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맨 윗줄의 민간경상보조로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축산 농장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545만 7천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7,9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4,830만원, 한우 등록 사업에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4,000만원과 가축방역사업비로 1억 1,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 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환경개선 제의 공급사업비로 4,410만원과 벌꿀산업 육성사업비로 2,350만원, 축산농가가축방역 장비설치 지원비로 1,200만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로 1,7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 님의 보리사료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과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사업비로 17억 9,497만 6천원과 가축음용수질개선 지원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5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장비 임차료 로 가축 차량비 유류대 등으로 9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가축방역 시군 교류단속 국내 여비 로 6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3개 사업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공수의 동원 등 일반 보상금 으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한우개량 평가대회 참가등 일반운영비로 70만원과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 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맨 위쪽 민간경상보조 영광 축산물 먹는 날 운영 및 3개 사업에 1,200만원과 고급육생산 장려금지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개선 장비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청보리사료 공동스티커 제작비 15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보리산업특구 지역용역과 쌀보리사료 및 GMO 시험연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쌀보리 발표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청보리사료 이용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보리사료 민원예방을 위한 청보리사료 수분 간이 측정기 1대 구입비 600만원과 축산경쟁력 강화 국내 여비 로 120만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안정 이차보전금 4,99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로 축산헬퍼지원, 한우우 수정 액 지원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에 소독방제차량이 2002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로 대채가 필요하므로 국도비 2,600만원을 지원받아 소독차량 4,00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을 환경개선제 공급지원에 780만원과 조사료용 발효제공급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으로 6억 1,500만원과 축사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어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 설치사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급육생산을 위한 가축초음파 영상 육질진단기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인증포지원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끝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 지원사업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중 주민 소득지원금 세입 예산 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까지 융자해준 융자금의 이자수입으로 92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8억 55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주민 소득지원 융자지원금 원금 수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중 저희가 취급하는 주민 소득지원금 세출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9억 5,5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친환경농정과 직원 21명 모두는 설명드린 예산안 대로 승인 해 주시면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농정과는 사업건수가 많아서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22쪽, 미곡처리장 건조장 시설 있지요? 어디 개인한테 인가요. 농협인가요?

농협입니다.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신청 해서 올해 국비를 받아온 것으로 지금 염산으로 시설을 신청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가 내려와서 할지 안할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이 말이죠?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올렸던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른 농협에 가는 사업도 또 있습니까? 이번에 농정과에서

농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건수가 거의 200여건 되는데 이것을 분류하면 한 500여건이 되므로 제가 농협으로 가는 것까지는

농협으로 큰 건이 있습니까?

GS시설쪽과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가는 306페이지 대파 전처리사업에 백수, 염산 대파단지에 전처리시설 관계하고

어디요?

306쪽 제일 하단입니다.

대파요?

대파 전처리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큰 건수는 거기가 2건이고 아직 사업은 확정시킨 것은 없습니다.

전처리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파를 재배한 것을 말 그대로 수확을 해 가지고 까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처리를 해서 포장으로 나와 가지고

기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농협쪽으로 큰 사업은 없구만요?

아직은 큰 사업으로 없습니다.

325쪽, 전남쌀 택배비지원 있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농협에 영광농협과 백수농협에 생산된 쌀을 RPC에서 자체매입을 한 친환경쌀중 저희들이 백수농협은 사계절이 사는 집과 영광농협은 옥당골 진상미에 대해서 전남북, 광주가 아닌 서울이하 대도시 판매 평생고객으로 신청 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택배비를

그럼 개인으로 주어야지 이것도 농협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쪽 백수하고 영광하고

쌀만 거기서 판매를 하고 택배비는 중앙 계약 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고 우체국으로 나갑니다.

명단만 주면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합니까?

요구가 옵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 것을 확인해서 월별로 지원요구가 옵니다.

농협쌀 아니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향우라든가 객지에 계시분들은 농협으로 쌀을 신청 을 해야겠네요?

농협으로 해도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홍보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326쪽에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촉행사지원 있지요? 지금 우리군에서 나가는 행사를 말합니까? 지금 읍면에서도 자매결연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계획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추에 대해서 저렇게 고추 시장 까지 지어 놨는데 어떻게 해서 판촉행사라도 한번 대대적으로 하고 싶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수도권지역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올려놨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고추만 하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도 하는 거예요?

계획은 고추하고 우리 영광특산품으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4번 갈 계획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도 그런 행사가 자매결연 해 가지고 몇군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서가 있습니다.

군서도 있고 법성도 있고 영광도 있지요. 그런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해년마다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보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거 같아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진짜로 지역농산물 많이 팔고 그러는데 329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 그게 뭐예요?

청보리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와 청보리사료를 수확하는 생산단과의 연결을 해 주는 데가 연결체입니다.

그럼 재배한 농가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배란 말이

그러니까 보리를 재배한 경종농가

농가하고 또 수확은

축산농가

축산농가

축산농가와 연결을 해 주는 데가 연결체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주는데 개인별로 해 가지고 법인 축산농가 뭐 있지요? 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장 기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영광군에 조사료 생산단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사료 생산단이 뭐냐면 연결체가 조사료 생산단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 청보리를 생산하는 생산단의 명칭이 연결체입니다. 연결해 준다고 해서 연결조직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단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조사료 생산단이 19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 면적이 저희들이 19개단에서 819ha를 재배했으니까 820ha로 봤을 때 내년에가 1,660ha이니까 19개단이 또 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난번 장 기소 위원 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어서 35개단 정도의 지금 현재 60%정도 보조를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부족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농수산 위원장 님이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 액은 얼마예요? 2억 7,600입니까? 19개단으로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9개단이 작년에만 2008년도분만이 아닙니다. 19개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부터 청보리사료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 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작년에 까지만 해도 500ha에서 800ha로 늘면서

작년에 829ha라면서요.

금년에 생산한 것이 829ha인데

내년에 1,660으로 늘린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단들이 필요가 하다

그런데 작년엔 2억 7,600 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 액이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국비가 없어요? 도비 뭐 1억 7,500 이구만요?

연결체 조사료 생산단에 사실은 촉발기금이 30%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촉발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개 생산단이 장비를 갖추는데는 1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장비 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비 구입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1억 7,000만원 드는데 장 기소 위원 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80% 보조를 해 준다고 해 놓고 60%밖에 보조를 안해준데다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9개단을 한다고 했을 때 1억 7,000만원중에 60%보조면 1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몇 % 보조한다고요?

60% 보조

60% 보조요?

네 그럼 1억 700만원을 19개단을 조성하는데는 32억이 필요하며 1개단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을 때 지원액이 20억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현재 예산 이 4억 4,300만원이 확보 되었으므로 촉발기금은 4억 4,900만원 모두 30%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농기계 등은 다른 보조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경우에 저희들이 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지원해 주었을 때에 50%를 지원해 준다면 500만원을 군에서 해 준다면 500만원을 현찰로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연결체만은 저희들이 6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엽연초조합에서 지금 조합원들한테 비료값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기질비료롤 처리해 줍니다.

몇 쪽입니까?

31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파도 들어가고 엽연초, 과수, 채소 농가도 들어갑니다.

많이 늘었나 봐요? 전년도에는 5억 7,700만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포대당 1,860원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영광군에 861,100포 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 액이 저희들이 지침이 안내려와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하고 똑 같이 1,860원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질비료는 다른 단체에도 많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단체뿐 만 아니라 농가나 단지에서

많이 지원되네요.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31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초ㆍ중ㆍ고

초ㆍ중은 저희들이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나 손ㆍ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등급별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 22%, 군비가 78%정도 됩니다.

대학생은 포함이 안됩니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친환경농업 자료수집, 농정시책자료, 농업인 교육추진,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 선진기술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당이 6만원씩 해 가지고 몇 명, 몇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나 시ㆍ군으로 단속을 나갈 때 국내 여비 로 하루에 6만원쯤 해서 국내 여비 로 편성을 했습니다.

많게는 10일씩도 나가고 그렇네요. 이것도 역시 시군교류 지도 단속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까? 불법단속이라든가 원산지표시라든가 가축방역 같은 것도 관리합니까. 어디 인근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강원도로 갈 때도 있고 도청, 무안도 갈 수 도 있고, 도 단속과 중앙단속이 다 틀립니다. 이게 중앙단속, 도 단속 몇 번 내는게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총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중앙단속은 경비 가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FTA기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교류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333쪽 중간에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한우우 수정 액 이것은 정액 한번 하는데 7,500씩 해 가지고 14,000원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핼퍼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경종농가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의 일을 못하면 내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소나 돼지가 굶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주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대신 말 그대로 핼퍼로서 와서 사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선진화된 기획을 하셨네요.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 일보러 가는데 이걸 도우미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것보다는 지금 낙농가같은 경우는 하루에 젖을 못 짜면 낭패가 붙습니다. 부친이나 모친상을 당했다든지 결혼이 있다든지 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핼퍼가 낙농가쪽이네요. 나는 소라든가 다른 돼지라든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동물병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러 가는 사람이 어디서 나가요?

등록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년 250회 정도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시니까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물어봤고 제가 질의 했던 그런 부분들만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대파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내년도 대파부분 여러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정과 예산 이 286억 6,000만원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6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자료를 못 뺐습니다만 지금 국도비가 167억 정도로 해서 60%정도가 국도비이고 120억 정도가 40% 정도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비율을 못 빼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36억이 작년보다도 농정과 예산 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많아져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들 안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자료 나오면 찾기로 하고요.

국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예산 이 없었던 부분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314쪽 상단을 보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41대 해 가지고 1억 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대당 250만원씩 지원이네요? 어떤 농기계입니까?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단지에 포함된 농기계인된 논두렁 조성기, 제초기, 퇴비 살포기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단지에 맞춤형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얼른 보니까 눈짐작으로 보니까 딱 한대당 250만원씩 동일한 기계를 지원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가장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농기계 값으로 인한 부채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위에다 건의 를 많이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315쪽 보면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하단에 여기는 700만원씩 해서 143대인데 여기는 어떤 종류의 농기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 세울 당시에 부기를 만드는 과정에 10억을 요구했던 분야가 5억으로 깎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반농기계는 규정을 선호하는 농기계로 해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 일반농가들이 선호하는 규종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10억 정도의 예산 으로 했으면 하고 했는데 부기가 이렇게 명시가 된 분야는 사업계획서 를 내릴 때 정정을 하고 나중에 보고 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50/100이네요. 자부담이 50%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50%하던 것이 자부담이 40%로 떨어지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올라가네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보면 거의 80%이상입니다. 80～100%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농정과는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70만원 받는데 그것 가지고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예산 을 못 세워야 되겠냐 이 말이예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좀 깎여졌네요.

우리 부서 장님들이 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니까 자꾸 말씀드리기 싫은데 본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 부서 에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부서 장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의장 시절에 부탁에 받았습니다. 권취기, 농약을 하고 감는 기계는 누구나 전농가가 필요로 하잖아요. 농약은 다 하니까요. 고추밭이나 어디나 다 하니까. 그것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했냐고 하니까 한 50명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하겠습니까. 홍농읍 누구해 주십시오. 원칙대로 심의 해서 해라. 나한테 부탁한 사람 그것 하나 못 들어줬습니다. 의장 신분으로도요. 75만원짜리 부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 하나도 못 들어줬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원칙대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사람이라도 어떤 특혜를 주면 안된다 원칙대로 해라.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만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것도 70여만원하는 것도 50%부담하는 하는 것도 그것 하나도 마음대로 지원 못 받게 하냐는 이 말 이예요. 작년에 그랬으면 2008년 금년에 그랬으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부서 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 님들의 의견입니다. 대폭적으로 삭감시켜서 아마 필요한 부분들은 실과소장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예산 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내려 보내면 거기 예산 부서 하고 이야기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으로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위원 님들께 한말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사업량이 적은데가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안된다니까요. 자꾸 위의 고위층에다가 똑같은 농정업무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범사업 또 말씀을 나오게 만드네요. 아니 우리가 자돈인큐베이터가 제가 2대 때부터 제가 그걸 봤거든요. 10여년동안 한 것이 그것이 시범사업입니까? 4,500만원이예요. 한 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 이예요. 무엇이 농업기술센터는 달라지고 농정과는 부담을 많이 줘야 됩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영광군의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을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권취기 75만원짜리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농민들을 만듭니까. 4,500만원이면 75만원씩 몇 대나 계산을 해 보세요. 몇 대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다음에 322쪽 미곡종합처리 DS시설에 대해서 염산농협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DS시설이 업자가 있으면 동의 서를 받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줬잖아요? 그 뒤로 법이 개정되었나 보네요?

아니요. 지금 그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답을 내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은 한번 따오지 못하면 국비사업을 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2억 2,000만원을 우리 군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2억 2,000만원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다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지침서를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개정이 안되었으면 염산농협 같은 데는 지금 DS시설이 쭉 일반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 동의 서가 들어가야 DS지원이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이 되지 않으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염산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염산농협에서는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된다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 를 했는데 아직 해석을 못 내렸으니까 나중에 사업에 추진할 때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일전에 법성농협 DS시설 준공식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들이 2009년도에도 DS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 을 했느냐 했더니 신청 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법성 굴비골 농협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100% 하겠다고 원자력에서 용역에도 나와 있었고 원전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공문도 보냈었어요. 제가 가서 법성임원들 회의하는데 가서 싸움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된다. 조합장 이하 전부 모아놓고 이건 절대 안된다. 내가 의장 직을 걸고 절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을 해라. 영광군에 신청 을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도와 줄 테니까 신청 을 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 5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대로 놔두었다면 금년에 DS시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를 한 달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전에 결정 된 것이 없는데 DS시설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들이 신청 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법성하고 염산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 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 신청 하면 내년사업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지요. 이전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럼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영광군에 신청 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담보를 하라는 돈 가지고 그것을 5억 5,000원을 받아서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전액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그 분야는 농림수산식품 부의 질의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은 운영의 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해 가지고 750만원씩 해 가지고 50/100 12동인데 이게 뭡니까? 3평, 5평 짜리 이것입니까?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가 750만원이나 가요?

아닙니다. 375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50%, 750만원이 1동당 그러니까 10㎡, 3평당 평당 250만원씩 계산해서 3평을 지원해 주면 750만원입니다. 그중에 50%이니까 375만원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소요가 많이 하고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비로 저희들한테 12동 정도

영광군이 12개 읍면인데 12동이면 누구는 주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저기 위원 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 말에 100동을 했고, 2007년도에 77동해서 177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 가지고 도에 이것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12동을 받아오는데 저희들이 100여동을 보고 해 가지고 어렵게 12동을 받아왔습니다.

이럴때 쓰라고 기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예산 들 세워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적게 가지고 오면 군비 좀 많이 받아서 하세요. 꼭 도비만 받아서 사업 다 했습니까?

그래서 군비로 30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농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더라구요. 때론 사용을 안 할 때는 겨울철엔 김치도 보관해서 먹으면 제가 공인으로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또 전기세도 싸고 김치냉장고 대용이라네요.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작년에 100개 했으니까 다 만족할 것 같지만 신청 은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200여동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해서 200여동을 해 주었고 322쪽을 보면 내년 예산 에도 군비로 30동을 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영광군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십사 하는 이 말이예요. 그 다음 장을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해서 9억 6,600만원이 세워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 위원 일 때 학교급식 심의 위원 일 때 그런 발언 을 했었어요. 쌀은 우리가 꼭 정미해 가지고 물에 씻어서 물에 끓여 가지고 먹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고추는 이틀이 멀다고 탄저병 예방약 같을 것을 하는데 쌀도 중요하지만 고추도 반드시 청결고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도 청결고추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확 대가 안되는 것이 제가 그럽니다. 서울역, 광주에서 여성분들을 만나면 고추 같은 것은 청결고추를 드시게 하시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추도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 고추 좀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가까운 고추를 사주라면 청결고추를 다 사줍니다. 왜냐면 건강을 생각해서 세척한 그 물을 보면 어떤 누구도 청결고추 아니면 다른 고추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2,000만원 예산 이 세워져 있어서 김준성 위원 께서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농가가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똑 같은 평수에 고추를 재배하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학교급식재료에 청결고추도 들어간다면 더 가격을 더 많이 받으면서 서로 더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청결고추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라라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들어가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 하신데로 고추 판촉 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327쪽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해 가지고 4,830두를 4,83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32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 해서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다시 말하면 보험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4,830두 해 가지고 4,800만원이면 한두 당 1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1두당 2만원을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축협에 가입을 하면 자기가 만원을 내면 군비로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아지안정사업에 내가 송아지를 낳을 거 같으면 2만원을 가입하는데 그중 내가 만원을 내고 만원은 정부 지원금,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만원, 2만원입니다.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알았습니다. 보험료 성격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아닙니까. 50%부분을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해 주세 요. 지금 한우농가들 어렵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보험료 4,000만원인데 이거 50%, 100% 지원 좀 해 주세 요. 과장님이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과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과는 50%만 해주면 된다는 이런 사고 를 가지시면 안된다는 이 말 이예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게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윗사람들하고 싸움이라도 해서 관철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수 님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듣다보면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지원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될 수 있는데로 삭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정예산 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작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계란을 세척해서 선별한 다음에 인증마크까지 부착하는 계란껍질에 붙이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뤄지지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