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네.

일단 일반적인 스포츠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악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틈새전략으로 다만 이러한 부분도 일반스포츠와 레저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하지 않으면 이런 산악스포츠 쪽에 우리가 좀더 지금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분명히 1, 2년 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식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하고 저희가 받은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조직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화장장까지 넣고 물미묘원을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그때 당시 주민반대가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매장시설만 들어가는 물미묘원으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26만㎡. 전체부지가.

납골시설은 이제 개인이나 문중 납골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신고 된 납골묘지는 20여개 정도밖에…….

예.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으로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 792㎡이하, 건축면적 264㎡이하의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문화재청의 복권기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대상지역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과 또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 된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부지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종합적인 보존·정비계획의 수립과 국토이용·도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학술자료,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2004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하여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발굴조사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는 신청인이 발굴조사계획서,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조서와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강원도지역 내 발굴조사 기관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발굴기간, 발굴건수에 비하여 조사기관이 부족하여 발굴조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개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은 동강시스타, 주천하수종말처리장, 동강생태정보센터, 하송리아파트, 문산리 산촌개발사업, 마차탄광문화촌 등 15건에 대하여 발굴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소규모건설공사의 경우 발굴조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하여 입회를 하고 유물의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약식 시굴조사를 통하여 처리 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에서는 매장문화재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기관 및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발굴되고 조사된 지역 즉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감히 제척, 시키고 인근 지역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서면 옹정리 선암마을 일원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추진위원회 주도로 개최 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서면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상 신천지역과 쌍용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본 축제를 통하여 지역간,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갈등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전 주민이 협동 단결하여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와 한반도지형을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3,750만원, 행사장정비 2,500만원, 총 6,250만원으로 이 중 행사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서면과 쌍용지역 주민협의회 등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섶다리 건너기, 뗏목타기, 나룻배건너기, 한반도지형팔도강산 트래킹, 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시도하였으며, 외부관광객의 참여보다는 대다수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았던 행사였다고 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축제의 당초 취지인 서면지역 주민화합과 서면은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축제를 계획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지역소득과 관련되는 농산물 판매, 한반도 사진전, 중식 무료 제공 등은 검토 대상으로 평가 되였습니다. 처음 축제를 추진한 행사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주민화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고, 관광객이 보고, 먹고, 체험하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준비해서 추진한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차별화된 행사 기획과 함께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될 때 성공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고 군 단위 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현재 우리군의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4대 축제 개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실정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분간 면단위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차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단위 축제로 결정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향후 읍면에서 개최되는 많은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함께 적극 검토해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고 군 차원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표현 해주십시오. 정옥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강에는 여름철에 특히 래프팅을 하려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일부 래프팅 업체에서 비닐하우스나 노후 된 콘테이너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또 행정지도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시스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동강시스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제고와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걱정하시면서 보다 나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이 늦어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직의 내실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강시스타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6년 5월 15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월읍 삼옥리 일대 26만평 부지위에 콘도, 골프장, 스파,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강인 아름다운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리조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자본규모는 1,538억원으로서 지금까지 확보된 자금은 광해 관리공단 200억원, 영월군 156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시멘트3사 100억원, 시공사 20억원 등 총 626억원이며, 향후 강원도 년내 50억원 출자와 지난 11월 27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출자 의결한 203억원, 자본금 확보 및 공사 진척에 따른 시공사 출자금 8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959억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였고 현재 인·허가 부분 중 보안림 해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산림청과 협의를 마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 1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문화재 연구소를 통해 2006년 11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6월부터 문화재발굴 및 시굴조사를 거쳐 금년 6월부터 문화재 시굴 확장조사를 실시, 금년 12월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총 858,025㎡중 90% 정도인 774,849㎡가 완료되었고 잔여 83,176㎡에 대해서는 기획 부동산과 연관되어 협의가 어려웠으나, 수용절차를 거쳐 지난 금년 10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 승인을 신청,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현재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단지 내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골프장은 금월 중 측량 실시와 벌목작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2009년 5월까지 토공작업과 잔디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시스타 사업의 적기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써 2010년 12월 리조트 오픈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조직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동강시스타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7명으로 마케팅 업무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정원 13명보다 4명이 늘어난 상태로써 현원은 일반직 14명과 계약직 2명 등 16명이며 조직은 1대표 2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직원은 1~5급까지 직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의 구조조정 문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나 기업의 독립성과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환경조성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써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일할 수 있는 조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동강시스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군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강시스타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추진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며, 군민의 기업인 동강시스타가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기 재도약을 위한 선도역할은 물론, 관광영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크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감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사장에 대한 사임문제는 2007년 산업자원부 감사기간 중 발생한 문제로 산자부의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광해관리공단 감사에 있어서는 이 역시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군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으로 파급되는 기대효과로는 직접 고용효과로 360여명의 직원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약 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개발과 관련한 6,2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9,60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에 명품리조트가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그동안 우리군 관광정책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던 단순 경유형 관광패턴을 체류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됨은 물론 군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이 군민의 염원을 이루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