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영월군 동강보전본부 회원 여러분과 영월읍 행정동우회 회원님, 영월군 산악자전거협의회 회원님,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 서면 옹정리 주민여러분, 영월군 회장협의회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지창희 의원입니다. 2008년이 시작인가 싶더니 어느덧 한해를 평가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달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또한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시는 군민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지만 의욕만큼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정례간담회, 군정주요업무평가나 현지방문, 민원수렴을 통해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추진하고자 집행부, 의회 모두 최선을 다하는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17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09년도를 준비하고 추진함에 보다 희망 있는 영월군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경쟁력이나 성과가 없는 사업은 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중복이 되거나 유사한 축제나 체육대회는 통합이나 폐합을 해서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민원상담과 대단위사업장은 실명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내외적으로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에 불필요한 예산의 계상을 줄여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방행정에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과 축제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운틴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정신과 신체를 강인하게 하며 현대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생활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체육시설들을 계획하거나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도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시설 마련을 위해 계획이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틈새 스포츠마케팅이 필요하기에 마운틴 스포츠 마케팅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마운틴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지역에서 가능한 마케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세 번째 우리군이 산악스포츠 메카로서의 선언과 선점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입니다. 아울러 전군민이 수혜대상이 되며 현재는 많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수요자의 만족을 위해 세분화, 다양화,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사등에 관한 법」과 관련, 화장 문화에 대해 강분이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영월군의 2007년도, 2008년도 화장건수와 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매장과 화장에 선호도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세 번째는 영월군 문화, 관광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월군 경관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어 아름답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관이 빼어난 곳에 완공이 안 된 건물이나 공가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를 가끔 볼 수가 잇습니다. 이에 도시개발과 김상일 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 건축물 중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완공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어 있는 건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여건은 경지면적이 7,272㏊와 농업인구가 13,135명으로 군민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이 기술센터에 국한된 73억 3,600만원으로 5.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농업인들이 잘사는 전원도시를 지향하며 농업생산기반조성, 친환경 농업 지원, 특화작목 육성 등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온의 온난화 현상 등으로 농업의 여건이 바뀌는 등 변화와 발빠른 대처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장희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랭지채소의 대표농작물인 무, 배추가 경제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체작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 상동, 중동, 하동 등 해발 500m이상 되는 지역 등에 권장할만한 대체작목은 무엇인지, 세 번째 2008년도 산채나 단호박의 수익성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살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정례회를 군정질문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또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방재성 서면장님과 엄재완 군이장협의회장님과 이장님들, 그리고 은희원 회장님, 이동기 지역대책협의회장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면서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늘어나는 업무로 인하여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모든 직원 분들께 그 노고를 치하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지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 서면 옹정리 한반도지형일원에서 테마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추진배경을 보면 서면지역에 60년대 초부터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공장이 들어서면서 국가적으로는 기간산업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쌍용과 신천의 양지역이 시멘트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분진, 소음 등 환경공해로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과 시멘트사,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현실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력으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서면지역에서의 유일한 최초의 테마축제로서 주민화합과 주민의 자긍심은 물론 뿌듯한 존재감을 갖도록 하는 축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본 축제는 순수한 민간주도의 축제로 청년회, 자율방범대, 적십자봉사회,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5,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관광객이 축제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순수한 민간주도로 추진하다보니 재정상 어려움과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미흡으로 관광객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 이제 서면의 한반도지형은 “한반도”라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의미로서 서강의 대표명소로서 지역주민의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반도지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축제를 활성화하여 외지 관광객을 끌여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행사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인하여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를 영월군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하기에는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볼 때 제2회부터는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힘쓰시고 계시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지원과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운틴 스포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지창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마운틴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여가활동의 동향은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 여가활동의 고급화,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단순한 경승관람과 같은 정적인 관광형태로부터, 이제는 관광지에 체류하면서 그 곳 위락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등, 동적인 형태로 그 활동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스포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스포츠를 추구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배려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인의 욕구와 선호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적인 스포츠 정책이 요구되고 있기에, 일반적인 생활체육과 함께 틈새 전략으로 산악 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운틴스포츠란 마운틴(mountain)과 스포츠(Sport)가 혼합된 용어로써 보통 산악스포츠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승리를 지향하는 경기중심의 스포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스포츠란 제도화된 규칙 하에 행해지는 경쟁적인 인간의 신체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산악스포츠와 일반스포츠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라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점은 스포츠가 고도의 신체기술이나 엄격한 경기규칙, 그리고 결과에 의한 외적 보상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산악스포츠는 이러한 것들이 산을 이용하면서 선택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적이 승리추구에 있다 한다면, 산악스포츠는 그 활동의 목적이 산을 사랑하고 산을 보호하면서 개인의 건강 및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추구될 수 있기에 그 개념에 있어 다르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악스포츠의 종류는 MTB, 산악마라톤, 산악차량을 이용한 오프로드, 패러글라이딩, 클라이밍, 마운틴보드, 트래킹 등 다양하며, 이용 동호인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산악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명산 등산로는 물론, MTB, 패러글라이딩 등 일부 산악스포츠에 대하여 인프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매년 동강 래프팅 대회를 비롯한 울트라 마라톤대회, MTB,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다양한 산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산악스포츠와 관련,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된 예산과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봉래산 활공장 확충에 1억원, MTB 코스 개발에 1,000만원, 래프팅 주차장 설치에 4억 5,000만원 등 총 3건에 5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종목과 투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부 종목에 한정되어 있어 블루오션 영역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종목의 다양화와 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우리군을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선언하는 한편, 산과 자연을 보호하고 산과 자연에서의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강령 제정과 함께 MTB 4개 코스를 우선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후 트래킹 2개 코스, 산악마라톤 2개 코스, 오프로드 2개 코스 개발 등 종목과 코스의 다양화와 마케팅을 위한 종합적인 산악스포츠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MTB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하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60㎞급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남녀 각각 금메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군 전략 종목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국제경기 유치도 가능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산악스포츠는 모험과 스릴과 함께 자연경관을 즐기는 스포츠로 일반스포츠에 비해 스트레스, 인간 소외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 현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용기, 기지, 기량, 체력 등을 시험해 봄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로 향후 개발여부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포츠입니다. 일반 생활스포츠 산업은 이미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하거나 개최하고 있어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또한 산악스포츠를 포함한 레저스포츠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으로 우리 군이 먼저 산악, 모험 스포츠 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군이 산악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산악스포츠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열심히 성의껏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이제는 일반스포츠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악스포츠도 개발함에 집중과 틈새를 이용해서 일반스포츠와 분명히 차별화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과장님께 자료나 현장정보 등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 준비가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는 정보와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한 뒤에 산악스포츠도 내용이나 종류에는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에 꼭 필요한 정말 집중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제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도 사실 유치해볼 필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기 전에 많은 자료와 정보는 용역을 알차게 만드는데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와 정보를 많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MTB 크로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 중에 산악스포츠를 선점을 하고 선포를 하고 윤리강령 등을 개정한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산악스포츠를 유치함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점을 해야만 영월군의 경쟁력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선점선포윤리강령 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관내에 산이 27개 정도가 아주 3년여에 걸쳐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본 스포츠를 개발하면서 지역경기와도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린다면 산악스포츠와 관련된 특산품들도 개발해서 연결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스포츠와 관련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이고 산악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 코스개발 또한 지역과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이나 강원도에도 산악스포츠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경새재에 마운틴 패스티벌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송에서 MTB와 등산 트래킹을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춘천시의 경우는 레저스포츠 관련해서 레저총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레저스포츠의 천국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산악스포츠와 관련 또 산악스포츠 메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개최되거나 또는 선언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산악스포츠가 영월군에 자리를 잡아서 정말 지역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어제도 저희가 스포츠와 레저스포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었죠?

네.

스포츠와 레저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하시면서 일반적인 스포츠에 저희가 체육 인프라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레포츠 강사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산악스포츠까지 전반적인 마케팅이 나왔는데 어제도 본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영월이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포츠환경은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면적 면에서 떨어지지만 레저스포츠라든가 산악스포츠에서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도 많이 있고 강도 많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정말로 일반적인 스포츠를 저희보다 훨씬 환경이 좋은 지역과 다투지 말고 저희 같은 환경에서는 저희가 환경 쪽으로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라든가 산악스포츠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일단 일반적인 스포츠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악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틈새전략으로 다만 이러한 부분도 일반스포츠와 레저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하지 않으면 이런 산악스포츠 쪽에 우리가 좀더 지금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한다면 분명히 1, 2년 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산악스포츠를 어떤 종류든지 만들기에 적절한 지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세 곳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트래킹코스와 산악마라톤코스, 오프로드 이런 부분이 일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트래킹코스는 동강변과 서강변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산악마라톤 코스와 오프로드 코스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거운리 접산이라든가 상동의 장산 코스, 또 주문1리의 궁장동 코스 이런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스들을 1차적으로는 답사를 했습니다만 그게 세계적인 규모와 맞느냐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일단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축약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면서 수익창출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수도사업과 같은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별도의 민간출자법인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 있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태는 지방 직영기업이 229개, 지방공사·공단이 121개, 제3섹터 경영이 28개가 운영 중에 있고 경영실적은 흑자운영이 56%, 적자운영이 44%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고, 주요사업은 공영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 관광·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화장실·공설묘지·납골당 등 장묘시설 관리운영,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과거 별마로 천문대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바 있고, 현재는 모든 시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체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정부의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현 시설은 물론 늘어나는 각종 시설에 적정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직영체제가 갖고 있는 관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익 및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잦은 보직변경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대주민 서비스개념이 다소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공단은 직영체제가 중시하는 공익성과 민간위탁이 중시하는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경영수지분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부담이 높아져 공사·공단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공사·공단의 존폐문제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우리군이 직영하고 있는 고씨동굴·별마로 천문대 등을 비롯한 전체대상 사업 중 어떤 시설과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됨이 바람직한 지, 적정인원은 얼마로 해야 되고 인력확보는 가능한 지, 조직구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할지, 적정자본 규모는 얼마로 해야 할지, 총체적으로 공단설립이 가능한지 등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분석용역을 시행하여 시설관리공단 추진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 일반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설명회 및 법인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단설립여부가 확정되면 법인설립기획단을 설치하고 조례와 정관을 제정한 후 법인설립 인가, 이사장 임명, 자본금 출자, 법인설립 등기, 법인발족 등 일련의 수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던 수익성 공기업은 우리 오부영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설관리공단도 저는 공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시설관리공단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 질문하고 저희가 받은 질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이 조직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어쩌면 영월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이런 공공 내지 공익시설이 설치되면서 운영 또 사람채용 등에 대한 공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온 것 같고 계획과 보완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 군정질문 중에도 시설관리 중에 2012년에도 대략 20개소의 약 6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예산부분이 나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용역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기본적인 철저한 준비를 한 뒤에 용역을 해주시고 용역과 함께 각 시설별로 특별한 기술용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시설은 그 특성에 맞는 전기직이 있어야 되고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B라는 시설은 문화관광에 따르는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실 때 인력개발에 대한 부분, 전문성을 꼭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필요한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사로 직영체제를 전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와 의하면 용역기관도 전문성을 갖춘 몇 개의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이 공단으로 전환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조직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가능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렬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수지분석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분석이 끝나게 되면 사업설명회를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별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보다는 화장장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매장을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영월군의 연간 화장건수와 화장 이장 수수료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민들이 2007년에 타지역 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하여 부담한 부담금 지급현황을 보면 정선군 136구, 원주시 11건, 태백시에 107건으로 총 254건이며 지급액은 1,963만 2,000원으로 연간 타지역 자치단체에 약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충북 제천시의 경우 2007년이 화장장 개보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화장장 부담금 지급은 없습니다. 화장장이 없는 우리군의 문제점은 인근 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원주의 경우 4배, 제천시 3배, 정선군 1.5배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주천물미묘원에 안치된 분묘의 경우 1차 관리기간 15년으로 2017년에 종료됨에 따른 유골화장에 고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현황 및 문제점으로 볼 때 우리 군에도 화장장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장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으로서 화장수요, 건립후보지 선정, 사업비, 주민의견 등을 반영 신중히 접근하여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만 화장장 시설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매장과 화장에 대한 선호도 전수조사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지침을 살펴보면 건축연면적 1,000㎡와 화장로 3기를 기준으로 약 15억원이며 국고보조율은 70%로서 국비 10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매입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아마 편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의원도 압니다. 이건 주민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답변하신 중에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분류하셨는데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공익이나 공공시설로 분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또 답변 중에 2007년도에 254건 화장에 1,963만 2,000원이 부담이 됐습니다. ’08년도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호장 221건에 2,432만 5,000원이 증액돼서 물량 화장건수는 줄었지만 부담액은 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근래에 와서는 과장님도 아마 파악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속초지역을 보면 외지인들은 지금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는 15세 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자료는 물론 정확한 근거보다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주에서 15세 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세 미만은 24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있고요.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외지인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또 정선에서는 지역주민을 7만5,000원을, 외지인은 20만원. 춘천에서 15세 이상은 20만원을 받고 외지인에게는 30만원을, 또 16세 이하를 외지인에게 25만원을. 이렇게 언론상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외지인에게는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또 거기 잇달아 언론플레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받아도 외지에 화장을 받으면 감가삼각비를 따지면 경제성이 없대요. 이런 것을 볼 때 시기적으로 이제, 금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월군의 주민을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화장장 사용에 대한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 보면 적게는 1.5배에서 4배까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군의 경우 화장장이 없어서 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매장에서 화장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에도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 영월군이 주민의 재산으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경우가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강원도민의 전체가 한 57%가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요. 그리고 답변을 보면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70%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도 본 사업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지역에서 화장장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날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를 주민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해주시고 화장장은 주민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분이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화장업무까지. 참 어려운 업무를 다 안고 계시네요. 어려운 사업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방대하게 늘어난 예산에 비한다면 이 예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이 있었다면 본의원이 며칠 전에도 큰 규모의 사업이 되다보면 묘지를 이장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화장장이 있었다면 그때는 아마 화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동강시스타 가는 길에 새롭게 이장한 묘를 지난 번 한 9기가 그저께 가보니까 13기로 늘었더라고요. 어쩌면 공동묘지처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전해라 공고했을 시에 그 이전한 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은 안합니까?

매장신고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묘의 경우에 연고자가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이장을 하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개장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장을 하는데 그런 분묘인 경우에는 읍사무소에다가 무연고묘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를 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에 이장 요구를 하고 할 때에 그분들이 어떠한 지역에 할 때는 우리가 지역에 큰 사업이 있을 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스타가 시작단계니까 그렇지 완공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로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화장을 선호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화장장이 우리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장을 해서 다시 묘를 해도 그럴듯하게 이쁘게, 정말 보기 싫……, 꼭 한번 과장님 가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장 시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필요불급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보충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화장문화가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답변이어야지 어떤 구체적인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약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민의 뿌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요즘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유도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검토해봤을 때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들어가면서 또 국비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 추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근 제천화장장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는 그 지역에 56억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경주시의 방사선 폐기처리시설이 들어갔죠? 몇 천억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공모를 하는 겁니다. 슬그머니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모를 하고 여기 시설하는 지역에는 우리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그 공모에 참여하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좀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화장장 하나만 운영하면 좀 어려움이 있으면 장례식장을 겸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군 장례식장을 함께 해서 이 어떤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을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이 보충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천물미묘원을 만들 때 화장장 같은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했나요, 그쪽은?

당초에는 화장장까지 넣고 물미묘원을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그때 당시 주민반대가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매장시설만 들어가는 물미묘원으로 지금 한 상태입니다.

혹시 면적 같은 것은 화장장이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26만㎡. 전체부지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병국 의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경제성도 저희가 따지다보면 화장장에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납골시설입니다. 영월의 납골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납골시설은 이제 개인이나 문중 납골묘가 있는데요. 우리한테 신고 된 납골묘지는 20여개 정도밖에…….

아, 그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하고 대형 납골공원식이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 경제성도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사실 우리가 어떤 선정후보지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으로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지 792㎡이하, 건축면적 264㎡이하의 개인 단독주택의 경우 문화재청의 복권기금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조사 대상지역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과 또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 된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부지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종합적인 보존·정비계획의 수립과 국토이용·도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학술자료,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2004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제작하여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발굴조사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는 신청인이 발굴조사계획서,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조서와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허가를 신청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강원도지역 내 발굴조사 기관은 강원문화재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있으며, 발굴기간, 발굴건수에 비하여 조사기관이 부족하여 발굴조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개인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을 처리하였는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것은 동강시스타, 주천하수종말처리장, 동강생태정보센터, 하송리아파트, 문산리 산촌개발사업, 마차탄광문화촌 등 15건에 대하여 발굴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분포지역 또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면적이 2,000㎡ 이하인 소규모건설공사의 경우 발굴조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하여 입회를 하고 유물의 분포여부를 확인하는 약식 시굴조사를 통하여 처리 한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에서는 매장문화재 지역에 대하여 발굴조사기관 및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불필요한 지연을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발굴되고 조사된 지역 즉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과감히 제척, 시키고 인근 지역도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서면 옹정리 선암마을 일원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지형 테마축제 추진위원회 주도로 개최 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서면지역의 지형적인 여건상 신천지역과 쌍용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본 축제를 통하여 지역간,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갈등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전 주민이 협동 단결하여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와 한반도지형을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주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예산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3,750만원, 행사장정비 2,500만원, 총 6,250만원으로 이 중 행사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서면과 쌍용지역 주민협의회 등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섶다리 건너기, 뗏목타기, 나룻배건너기, 한반도지형팔도강산 트래킹, 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시도하였으며, 외부관광객의 참여보다는 대다수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았던 행사였다고 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추진위원회의 자체평가에 의하면 축제의 당초 취지인 서면지역 주민화합과 서면은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축제를 계획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지역소득과 관련되는 농산물 판매, 한반도 사진전, 중식 무료 제공 등은 검토 대상으로 평가 되였습니다. 처음 축제를 추진한 행사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주민화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고, 관광객이 보고, 먹고, 체험하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준비해서 추진한 축제추진위원회와 주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차별화된 행사 기획과 함께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될 때 성공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고 군 단위 축제로 발전시키기에는 현재 우리군의 단종문화제를 비롯한 4대 축제 개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실정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분간 면단위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차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단위 축제로 결정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향후 읍면에서 개최되는 많은 소규모 축제에 대하여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축제는 함께 적극 검토해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고 군 차원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과 박연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표현 해주십시오. 정옥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미래의 시야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 이런 조사를 하는데 대해서 참 답답한 것도 많이 가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강원도의 조사기관이 3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충답변하시는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 발굴조사기관을 강원도로, 전문기관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요?

그것은 저희 우리군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강원도에서 지금 직영, 산하에다가 두고 하는 것이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2개소는 어떤 개인이 하는 발굴조사 기관입니다, 민간. 그래서 그것을 아마 늘리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보수 중에 발굴하는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그런 발굴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쉬었다가 이러한 부분이 아주 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분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보시면, 물론 전문기관이겠죠. 가능하다면, 완화되더라도 가능하다면 조사기관을 좀 늘려주시는 방법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것도 어떤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매장문화재발굴조사가 진행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별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연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축제를 하면서 주민부담에 따른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그런 사항……,

아니 이 행사가 시간을 두고서 된 게 아니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지역갈등문제, 그 다음에 지역화합, 우리 미래지향적인 서면을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해왔거든요. 또한 서면주민의 의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부담을 선뜻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뜻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문제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주민부담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우려되는 사항도 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그런 주민부담과 관련한 어떤 갈등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었고 다만 주민부담이 서면지역주민협의회와 쌍용지역주민협의회,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됐고 또 이것은 아마 축제를 처음으로 하면서 주민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 주민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이 축제를 지원했고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족 되는 부분은 서면관내의 기관단체에서 또 지원이 됐고 그래서 진짜로 민간주도형식으로 행사가 처음 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 처음행사는 그렇게 했지만 이 행사의 가능성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올해의 어떤 축제와 다르게 관광객을 타켓으로 해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이것은 이제 일정부분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 기획에서부터 재정적인 재원문제도 저희가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참여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긍정적인 부분만 보였고 이제 과장님께서 진실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적극 검토해서 군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진행과정을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했을 때, 주민부담으로 했을 때는 제2회 행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어렵냐면 주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갖다가 더더욱 안겨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축제행사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만 들여서 이 행사를 끌고 가겠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돼서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축제로 하겠다는 것은 그걸로 이제 지켜보고 나서 2회, 3회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로 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있다 라고 하면 군 축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 축제는 면밀히 한마음 한뜻으로 서면지역을 미래지향적 지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면민의 의지가 담겨있었고 축제로 인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니, 그러니까 뜻을 갖다가 이런 뜻을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뜻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전보되기 전에 서면 면장을 재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지형 자원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물론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행사 구성이라든가 기획부터 참여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말씀드렸으니까 한반도지형의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도로에서 전망대까지 한 500m가 되나요. 그 거리를 산등성이를 타고 전망을 하고 차에 다시 타서 그냥 갑니다. 다녀가는 아마 관광객수는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명소화가 되어 있고 지금 시점에서 저희군에서도 이 지역을 자원화 시켜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을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도해서 마을에서 전망대로 오르고 또 그 사람들에 어떤 동선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하자는 그런 사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아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한반도지형의 그런 시설 쪽하고 축제, 그리고 주민들 참여,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됐을 때, 실제 축제를 하는 목적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축제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십니까?

예. 하여튼 지금 과장님 의지대로 추진해주시고 제가 지켜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반도 테마축제, 또 그 주변환경정비, 관광지로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보충질문 다 되셨죠?

예.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아주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지형 일대에 전망대라든가 체험장 등 우리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금번 한반도축제에 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축제는 우리 서면의 방재성 면장님의 탁월한 능력과 아이디어로 우리 이장님들, 새마을부녀회원님들, 지역유지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 발굴된 축제로서 성공된 축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보면 읍면단위 소규모축제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약 500만원 전후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그러나 이번 한반도축제에서는 지난번 과장님이 업무보고자리에서 약속한 대로 행사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에 차별화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 한반도 축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삿갓축제나 동강사진박물관 축제나 비슷하게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성공했다고 판단되죠?

예.

그래서 박연호 의원님께서 이것을 군 단위 행사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셨죠?

예.

어렵다면 당분간은 지역에서 추진하더라도 군 단위 축제 못지않게 김삿갓축제나 동강축제나 동강사진박물관축제와 비슷한 정도로 한 2, 3억 정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그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초예산 계획이 없으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김삿갓 축제도 중요하고 동강축제도 중요합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3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축제도 그런 축제 못지않게 손님이 많이 오고 또 충분하게 우리 영월군의 브랜드가치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비슷하게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해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다시 한번 축제위원장님 관계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애쓰셨다는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본의원도 그 행사장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에 정말 상상외로 지역주민이 참여를 했고 또 내용이 다양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외부관광객의 참여가 좀 확대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성공축제를 꼽으라 그러면 브라질의 삼바축제를 꼽을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주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다함께 하는 축제로 자리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축제로 우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정말 중요한 2009년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관광객 유치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면서 플러스 된다면 정말 자생력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주관하든 군에서 주관하든 그러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도 지금 앉아서 많이 해봤습니다. 하여튼 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반도지형은 우리 영월군을 관광명소로 알리기에 충분한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기에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군의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예.

관광정책자문위원단을 현지확인도 시키고 다음 축제 때 같이 함께해서 그 축제를 정말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전국의 성공하는 축제와 성공하지 못하는 축제가 어떤 실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과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축물중 허가·신고를 득한 후 완공되지 않고, 경관이 우수한 곳에 미완공 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건축물 중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현재 1동이 있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삼옥리 둥글바위 앞 건물로써 본 건축물은 2002년 5월 28일 서울에 거주하는 최영희 씨가 주택 115㎡규모의 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기초콘크리트 공사 후 중단된 건축물입니다. 당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 동당 2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건축법의 적용이 배재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건축법은 4년이 지난 2006년 5월 9일 개정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건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제의 건축물은 2002년 5월 28일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기초공사를 진행했고, 2개월 뒤인 2002년 8월 1일 태풍 ‘루사’로 인해 섭새 등 동강변 일대가 엄청난 수해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수해복구 지침에 따라 동강변 등 수해 발생지역 하천변에 대하여는 제방공사 등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 동강변 일대에 대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였으며 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비지원이나 자체예산으로 매입하여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짓다만 건축물이 방치된 게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삼옥은 생태공원이라든가 동강시스타나 오토캠핑장, 래프팅, 민박 등 또 군민의 강 동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옥의 관문이기도 하고 이 방치된 건축물을 지금 국비지원이라도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좋게 정리되리라고 보고 그러나 본의원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2002년 5월 24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났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방치된 기간이 지났습니까?

6년 좀 더 지났습니다.

아, 6년 좀 더 지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을 텐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2002년 5월달에 농지전용허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소유자가 이제 1년 뒤에 2003년 4월달에 소유자가 바꿨는데 이 바뀐 소유자가 건축 기초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삼옥리 주민 40명이 2003년 6월달에 진정서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바닥콘크리트 면적이 그 당시에 200㎡를 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보상단가문제로 해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지금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면 별개의 건축물이 2동이 있어요. 각각 신고가 된 겁니까? 따로따로.

그러니까 1동에 115㎡입니다. 처음에는 1동에 200㎡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동을 합하면 230㎡가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15㎡씩 나눴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삼옥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가가 얼마나 나갑니까? ㎡당.

지금 공시지가가 ㎡당 3만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 1,900원. 그러면 3만 1,900원을 660㎡……

가액을 질문하시려는 모양인데 현재 그분의 토지면적은 2,80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봤을 때 한 9,000만원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기초 콘크리트 한 금액을 감정했을 경우에 한 3,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로 볼 때는 1억 2,000 되는데 감정을 하면 한 2억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2억 이상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주셨고 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방치된 건축물 위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또 갖다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니까 현장을 다녀와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이제는 방치된 건축물이 정리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치된 건축물은 과장님 답변대로 저희가 빨리 치워야 되고요. 그 삼옥지구에 보면 사실 방치된 건축물 말고도 미관상 좋지 않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립식건축물, 일명 콘테이너라고 그러죠? 콘테이너들이 아주 난립하고 있고요. 또 여름에 가보면 콘테이너도 부족해서 어떤 분들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영업장으로 콘테이너도 귀찮으니까 여름에 잠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영업을 하고 여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또 제대로 철거하지 않아서 그냥 막 보기 싫게 날리고 있고. 이런 건축물들도 불법 되거나 방치되거나 이런 건축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다른 지구도 급하겠지만 이 삼옥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동강에는 여름철에 특히 래프팅을 하려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일부 래프팅 업체에서 비닐하우스나 노후 된 콘테이너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또 행정지도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대로 조치가 안됐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강시스타 조성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동강시스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민기업으로서의 가치제고와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걱정하시면서 보다 나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이 늦어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직의 내실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강시스타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6년 5월 15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월읍 삼옥리 일대 26만평 부지위에 콘도, 골프장, 스파, 복합문화공간 등을 설치하여 국민의 강인 아름다운 동강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리조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자본규모는 1,538억원으로서 지금까지 확보된 자금은 광해 관리공단 200억원, 영월군 156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시멘트3사 100억원, 시공사 20억원 등 총 626억원이며, 향후 강원도 년내 50억원 출자와 지난 11월 27일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출자 의결한 203억원, 자본금 확보 및 공사 진척에 따른 시공사 출자금 8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959억원의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였고 현재 인·허가 부분 중 보안림 해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산림청과 협의를 마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금년 1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하여서는 강원문화재 연구소를 통해 2006년 11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6월부터 문화재발굴 및 시굴조사를 거쳐 금년 6월부터 문화재 시굴 확장조사를 실시, 금년 12월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총 858,025㎡중 90% 정도인 774,849㎡가 완료되었고 잔여 83,176㎡에 대해서는 기획 부동산과 연관되어 협의가 어려웠으나, 수용절차를 거쳐 지난 금년 10월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 승인을 신청,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현재 사업부지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단지 내 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골프장은 금월 중 측량 실시와 벌목작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2009년 5월까지 토공작업과 잔디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시스타 사업의 적기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써 2010년 12월 리조트 오픈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강시스타 조직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동강시스타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17명으로 마케팅 업무 강화를 위한 두 차례의 직제개편에 따라 당초 정원 13명보다 4명이 늘어난 상태로써 현원은 일반직 14명과 계약직 2명 등 16명이며 조직은 1대표 2본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직원은 1~5급까지 직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강시스타의 구조조정 문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나 기업의 독립성과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환경조성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써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일할 수 있는 조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동강시스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군민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강시스타 임직원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추진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며, 군민의 기업인 동강시스타가 우리지역의 침체된 경기 재도약을 위한 선도역할은 물론, 관광영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크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과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감으로써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사장에 대한 사임문제는 2007년 산업자원부 감사기간 중 발생한 문제로 산자부의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광해관리공단 감사에 있어서는 이 역시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군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으로 파급되는 기대효과로는 직접 고용효과로 360여명의 직원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약 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개발과 관련한 6,2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9,60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군에 명품리조트가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그동안 우리군 관광정책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왔던 단순 경유형 관광패턴을 체류형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됨은 물론 군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이 군민의 염원을 이루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조그마한 사업에도 민감한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농민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군민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정말 커다란 프로젝트인 동강시스타 문제를 의회에서 참 지금 어렵게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충스러움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는데 이런 자리에 정말 이 동강시스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군민의 어떠한 얘기라도 들어줘야 될 시스타에서 아무도 안 와계신다는 것 아쉬운 일이고요. 영월군이 막대한 156억의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기업이라는 동강시스타를 정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강시스타가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13명의 인원이 있었을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의 그 인원도 적지 않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번 다시 3명이라는 인원을 더 증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강원랜드가 203억, 2차 출자확정이 되어져서 가고, 또 강원랜드가 50억을 출자하기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동강시스타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출자되어지는 것에만 목을 기대고 있다면 그렇게 고임금을 받으면서 정말 대표님을 우리가 한번 남충우 씨가 교체가 되고요. 새로운 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우리들이 그분들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정말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기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군민의 염원을 안고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반기업들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영월군에서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총수 20%이상을 가진 주주들은 직접 관계관을 선임해서 회사의 업무라든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라든지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주주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직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태는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사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많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쩌면 저희들은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강시스타의 정말 발전과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지 꼭 그분들의 잘못을, 어쩌면 저희들이 이렇게 함이 동강시스타가 그렇지 않다는 반박의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 함께 와서 아, 정말 주민들이 모두 원하는구나 함께 고민하고 한다면 우리들의 갑갑하고 정말 컬컬한 마음은 조금이라도 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추진력과 정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한분 한분의 자기 관리, 정말 어떠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되겠다라는 이런 모습이 주민들한테 보여질 때 주민들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의 이 상황을 단장님께서는 동강시스타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동강시스타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군민의 염원, 바람,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스타에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강시스타로 폐광지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써 영월군의 지역경기 회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월군민의 기업,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한 내용은 직원들의 공기업으로서의 임직원의 소명의식이 좀 부재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된 질문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사업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의식들의 표출,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직원의 구성채용, 이런 관계들, 또 직원들의 프로필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소명의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직원들 개개인들의 어떤 소명의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영월군이 제3대 주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광해방지사업단이나 강원랜드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대주주로서의 충분한 실질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주로서의 영월군의 입장을 충분히 동강시스타에 반영을 시켜서 그들이 영월군의 군민의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주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지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장희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고랭지채소 대체작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고랭지라 함은 해발 600m이상을 통칭하며 우리군의 고랭지 밀집 분포지역인 중동, 상동 지역은 전체 밭 면적 중 약 15%인 1,280㏊가 해당 됩니다. 이중 2008년도 기준, 전체 고랭지 밭 면적의 약 24%인 309㏊에 고랭지 주 재배작물로 무·배추를 재배하였으나 농산물 수입개방화와 기후 온난화, 그리고 가전제품의 발달과 소비패턴의 변화로 가격 등락 폭이 심화되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고랭지채소의 무·배추가 경제성이 낮아서 이에 대한 대체 작목과 중동, 상동의 해발 500m이상 지역 등에 권장할만한 대체 작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고랭지 지역에 시설채소, 단호박, 산채, 약용작물 등을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상동읍 내덕리에 시설 풋고추 재배단지를 지난해 1.4ha, 금년도 1.8ha 등 3.2ha를 조성 하였으며, 중동면에는 고랭지 단호박 재배 생산단지를 지난해 32ha, 금년 10.2ha 조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로 황기, 오갈피, 음나무 등 25ha를 지원하였고, 산채재배는 곰취, 산마늘, 고사리, 눈개승마 등 5ha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 대체작목으로 재배한 산채류, 단호박의 수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채류인 곰취 나물은 10a당 1,210kg을 생산해서 kg당 3,200원에 판매하여 조수입은 387만 2,000원이었으며,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은 246만 9,000원이었으며, 곤두레 나물은 10a당 2,500kg을 생산해서 kg당 2,000원에 판매하여 조수입은 500만원이고 소득은 388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정식한 눈개승마는 정식 후 3년차에는 10a당 400kg을 생산해서 kg당 8,000원으로 320만원 정도의 조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마늘은 정식 후 2년차 10a당 340kg을 생산해서 kg당 8,000원 선으로 조수입은 272만원, 소득은 135만 3,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호박은 5농가가 10.2ha를 재배해서 49톤을 생산해 1억 7,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는데 10a당 168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고랭지농업 특성상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농업기반 시설이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과, 포도 등 과수재배는 적지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도 경사지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대다수 농가가 영세농으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에도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생육기간 연장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2중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은 재배시설을 향상시켜 상품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출하시기조절, 상품권 향상 등으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미자, 황기 등 다양하고 우수한 한약재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산채작목으로 곰취, 어수리, 산마늘, 눈개승마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상동읍과 중동면 고랭지 일원을 산채클러스트화로 역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천면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전두부공장에 납품되는 콩도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권장할만한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였는데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시고 우리군 농업발전에 더 많은 고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이해가 안가는 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 중, 하 쪽에서 지금 고랭지를 500 내지 600m이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동 쪽에서도 지난해에 저희가 현장 나가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풋고추, 또 딸기 재배하는 것을 비닐하우스에 현장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상동 내덕리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고추재배를 노지, 그러니까 노지라는 것은 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밭에다가 비닐만 고랑에 심고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서는 수확량도 한계가 있고 또 재해문제가 병충해가 약해서 아주 어떨 때는 전혀 수확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서 그 안에서 재배를 하면 일반 그대로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평당 일반재배는 5,000원씩 나왔다 그러면 일반재배라는 노지에서. 이쪽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또 하우스별로 농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느 농가는 뭐한데 하우스별로 보면 상당한, 네 배 내지 다섯 배, 어떤 농가는 7배까지 그렇게 생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풋고추, 딸기 등도 노지재배보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을 때 많게는 7배까지 소득을 올렸다는 결론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중동에 단호박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직동지역에서 단호박을 생산할 때 또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단호박을 재배하는 토지의 조건을, 잘되는 토지의 조건을 말씀해주십시오.

단호박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체 물 빠지는 배수가 양호하고, 모든 것은 배수가 양호해야지 농사가 잘되지만 특히 직동지역 여건상 다 여건이 괜찮지만 단지 햇볕 일조량이 부족한 게 흠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 100% 단호박 재배조건을 다 찾아서 한다면 그렇게 적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콩이라든가 옥수수 소득이 예컨대 평당 3,000원에서 2,000원도 안되는 그런 작목을 재배하던 그 지역에 그래도 단호박이, 약간 시설이 들어가고 하지만 그런 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평당 5,000원 정도만 돼도 그 지역에서 그래도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단호박재배를 단지를 넣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을 참고를 한다면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조금 상·중·하는 기온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고추, 풋고추나 단호박 등의 다른 일반배추 누구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농업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추는 적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고추는 원래 원산지가 열대작물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추를 노지에 재배하면 재배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금방 서리가 와서 다른 지역보다 보름에서 한 달 이상 먼저 못쓰게 됩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 안에다가 아까 보고에도 답변에 언급 드린 대로 이중터널을 하면 생육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적으로 수량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수량이 농사는 가격이 맞을 때 수량이 많든가 수량이 적을 때는 가격이 높든가 해야지 농가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중하우스를 해서, 올해 눈물겹게 거기에다가 이중하우스가 없어가지고 왕겨로 불을 피워서 서리 온 것을 다만 한 시간이라도 막으려고 농가들이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이중터널을 해서 하면 안전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답변에 고랭지 대체작목으로는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우스라고 그러죠? 시설하우스를 통한 풋고추나 단호박이 무, 배추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결과는 평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대체작물이 없는 이러한 곳에 이렇게 시험재배를 해본 이런 부분을 확대 보급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닐하우스와 이중비닐하우스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비닐하우스는 우선 비가림을 하기 때문에 물을 인위적으로 줘서 자연조건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다른 데 와도 거기는 비를 안 맞게 하고 또 가물어도, 반드시 비닐하우스는 관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주는 시설을 관수시설이라고 하는데 관수시설이 들어가야지 농사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비닐하우스를 넣으면 비가 올 때는 비를 덜 맞게 하고 또 병해도 적고 가물 때는 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적절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풋고추뿐이 아니라 앞으로 상동 내덕지역에는 한번, 예컨대 오토바이를 50cc타던 사람이 300cc 타는 것처럼 풋고추 재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가 다른 상추든가 쑥갓이라든가 더 좋은 아스파라 같은 것을 재배하는 기술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쪽이 관광 개발되고 태백권이 숯가마 이런 것이 되면 여러 가지 각도로 판매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데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비닐하우스와 이중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과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이중비닐하우스를 했을 때는 훨씬 열손실이 적고 온도를 높인다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풋고추나 단호박 이런 산채, 약용, 이런 것을 대체작목으로 확대 보급해서 농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저장고나 또 냉동창고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상동, 중동은 기온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물론 농경지는 차이가 있지만 지역의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받아서 농업의 발전이 영월군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전적으로 지창희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중비닐하우스를 어느 효과가 있느냐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옷을 겹쳐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에다가 옷을 하나 더 입으면 그만큼 보온이 되는 것처럼 큰 하우스 안에다가 고추 고랑을 만들어놓으면 고추 고랑에 맞는 비닐하우스를 활대를 씌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옷을 한 겹 더 입어서 거기 안에 있는 작물이 적어도 예컨대 한 겹만 입힌다고 그래서 한 겹만 했을 때는 영하 5도 내려갔을 때 얼었었는데 이 안에다가 이중터널하면 5도까지 가도 얼지 않고 그만큼 열흘 정도, 적어도 날씨에 따라서 보름이상 수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원장희 기술센터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 참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산채류를 예를 들어 소득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조수입으로 말씀드리면 곰취는 380만원 정도, 곤두레는 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눈개승마는 320만원, 산마늘은 270만원 정도인데 단호박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이 분석한 자료로 본다면 단호박은 다른 산채류에 비해서 소득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작목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이렇게 낮은 대신 또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단호박에 대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량과 상품성을 높이고 저장시설을 지원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더 지원해주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대폭 지원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지원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만 동의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상동, 중동의 농업여건이, 이쪽에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한 주천, 수주 이쪽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상동은 농업여건이 안 좋아서 소득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입장에서는 상동, 중동, 하동 이쪽의 농가들이나 이쪽의 서삼면 쪽의 농가들이나 소득이 균형이 되기를 제대로 하느냐가 장래적인 숙제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술센터 직원들도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예산만 된다면 전적으로 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호박 작목에 대해서는 대폭 지원을 해서 다른 산채류와 비슷하게 소득을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가림하우스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온도차가 약 2,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하우스를 했을 때는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3이 돼서 한 6, 7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우스시설은 우리 영월군 전체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상동, 중동지역에 이런 시설하우스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나마 다행히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상동에 비가림하우스가 설치가 돼서 풋고추나 딸기를 재배해서 일반농가들이 전년에 비해서 소득이 한 2, 3배 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마땅히 시설하우스, 비닐시설하우스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특히 상동, 중동에는 더더욱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하우스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전량 다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량이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동, 중동지역의 소득을 높여지도록 비닐하우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예산을 10명 정도 서있는데 스무 명이 왔을 때는 부득이 전량 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비닐하우스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되겠지만 이중터널을 모든 것에 하는 이중비닐하수가 아니고 지금 상동에 언급되는 것은 일반 비가림하우스에 고추 재배하는 부분만 소형으로 이중터널하는 거고 주천 저쪽에 있는 것은 이름이 또 다릅니다. 현대화하우스해가지고 자동으로 커텐이 열렸다 닫혔다하고 개폐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장치는 평당 15만원씩은 올라가서 2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고 지금 상동, 중동에서 하는 것은 단일비가림하우스, 비는 안 맞게 하고 개폐는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관수가 들어가는 것은 한 5만원에서 7만원 내외, 지금 그것도 올라서 10만원 가까이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장 상동지역에 15만원, 20만원 들어가는 시설이 들어가면 아무리 보조율을 높인다고 해도 농가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 단일 농가부담이 적은 비닐하우스로 소형터널로 해서 당장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10농가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20농가 신청하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하우스 얘기하는 거지 현대화시설하우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에서 앞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우스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우스 속에 어느 작목을 심느냐는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정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우스 시설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신다면 희망하는 농가들 어느 정도 다 들어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농가수를 10농가 예산이면 20농가 신청하면 다 못 드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얘기한겁니다. 단지 농가가 수요가 많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도나 중앙에도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을 사업비든 따다가 농가가 충족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센터소장님.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곤두레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 8,000만원을 예산을 시설동에 지원해주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올해 곤두레를 작목하신 분들이 평작이 어떠했는지, 또 물량이 모자랐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상황이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올해는 유난히 배추를 농사를 지은 것을 원하는 주부들도 많고 멜라민 파동 등 음식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했는데 영월군에서도 배추절임을 판 게 많았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혹 파악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이 절임배추 쪽으로는 소득과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곤두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두레는 모든 부분이 다 비슷합니다만 대표적인 게 남면 창원리 지역에 네다섯 농가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주 높은 관심 속에 올해 관수시설, 가뭄 때 물을 주는 시설, 그 채소는 다 물이 거의 80%이 물이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지원해서 가물때 물을 주는 바람에 수량이 어떤 것은 두 배, 어떤 것은 한 농가 예를 든다면 이기범 농가라고 그 양반이 농사를 잘하십니다. 그 이기범 농가는 곤두레는 네 번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곤두레를 네 번 베어서 상당히 소득을 올렸는데 또 일부농가는 수량은 많은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영월농업은 이렇게 전체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작목이나 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생산으로 직거래를 개척해야 되는데 판매망을 확실히 많이 갖고 있는 농가는 수확해도 판매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농가는 곤두레도 그냥 소먹이로 이렇게 베서 없애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우리군의 곤두레 재배를 한 수량은 저희가 두 팀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곤두레는 우리 영월 곤두레밥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쓴 소비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소비체죠. 더 찾을 수 있게만 한다면 상당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수량이 모든 농산물이 그렇습니다만 수량이 수요보다 5%만 높아져도 가격은 50%이하로 떨어지고 5%만 부족해도 90% 이상 치솟는 게 농산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곤두레도 수요를 봐가면서 적절히 단지 내에서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의 배추가 정확한 칼슘이라든가 어떤 성분분석을 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군과 경쟁이 되는 데가 괴산군입니다. 괴산군이 일찍이 전문배추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수도권의 판매에 나서서 상당한 양을 판매해서 우리보다 선점한 데가 괴산군인데 지금 우리군의 늘푸른 농가 등과 또 올해 생긴 저쪽에 문산지역에 절임배추하는 영농법인이라든가 그런 인터넷판매를 하는 동강애인,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 이것으로 볼 때, 또 주천농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판매액은 정확한 데이터는, 농업데이터가 다 그렇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온 것이 7,000만원 정도 됐고 저쪽에 문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는 1억 5,000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임배추 판매가 늘푸른 농가에서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시장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지 그것을 데이터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제 생각은 우리 영월군이 생배추를 파는 것보다 절임배추를 팔면 부가가치가 적어도 배추 한포기에 500원, 300원에 팔았다고 그러면 절임배추로 팔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다섯 배에서 열배까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도 대부분 주택이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생배추를 갖다가 아파트에서 배추 김장하는 시대는 거의 끝나고 전부다 절임배추를 가지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양념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는 그런 패턴으로 흐를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절임배추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영월군에는 괴산에서 사먹던 사람들이 우리 영월 것을 먹고는 괴산을 끊고 우리 영월로 발길을 돌린다는 얘기를 비공식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농정을 하는 분들은 배추농사를 더 부가가치 높이기 위해서 절임배추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말씀드리면 절임배추가 가락시장에 올해 처음 상정되었습니다, 절임배추가 한 품목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절임배추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물량을 물으면 농가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제가 세금 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알아서 저희들도 필요한 통계이고 의원님들도 궁금하시는 부분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너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들 의원들이 상·중·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지원 많이 해달라고 늘 보채고 했던 부분을 이런 얘기라든가 또 질문이라든가 모든 면이 열악한 상태에서 소장님과 센터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보챈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절임배추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국적으로도 강원도 배추는 무르지 않고 그렇게 정평이 나있거든요. 그런데 농가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지원해주시면 절임배추 박스를 조금 많이 지원해주시고, 또 아까 소장님 답변 잠깐 말씀하셨듯이 정말 배추 성분분석을 하셔서 우리 영월배추는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문구를 만들어서 박스 제작하실 때 같이 좀 주시면 텍을 붙여주시면 주부들은 구전을 통해서 자꾸 소문이 나서 부족한 농가소득을 이렇게 절임배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농촌주부님들이 메주, 된장 이것을 통해서 직거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임배추 박스 같은 것도 지원이 많이 가능한지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절임배추박스를 저쪽에 영농법인에 농업정책과에서 규격박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면서 저한테 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잘 만들었는데 조금 서울 가니까 눈높이가, 문화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최고로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가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좀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농가도 내년에는 더 잘 만들어서 어떻든지 절임배추시장을 영월이 장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농가가 가고 있는 한 우리 센터라든가 농업정채과에서 조금만 공무원들이 그 힘을 도와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그 배추 상자에도 사고 싶은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장희 소장님 답변하시면서 약속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받으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시설하우스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또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산에 대한 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단호박 저장시설은 우리가 예산삭감을 다 마감한 다음에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출장 가니까 거기 단지 회원들이 팔다 남은 단호박을 보여주면서 서리가 곧 올 텐데 저것은 언다, 얼면 호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하게 되면 1회 추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은 추경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약속을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4분 자유발언 (박연호 의원)

박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천지역 매장문화재 보호구역과 각종규제구역 이대로 둘 것인가? 주천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구역과 각종규제 구역해제 등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 주민의 위치에서 바라본 정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영월군의 계획과 대책 없는 그간의 문화재 보호정책 추진이 작금에 주천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울러 주천면 주민들을 위한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 및 문화재 보호대책을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존에 지나치게 치우쳐 개발을 등한시하고 대책을 외면한다면 과거역사에 얽매여 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인 명제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천면 주민은 대책 없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굴레에 치어 지역발전 및 개발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매장문화재와 함께 희생양으로 남아있는 현실이 안감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주천지역에는 매장문화재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보호규제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사업부지로 쓸 수 있는 용지가 없고 향후 인구유입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과 새로운 택지, 편의시설 조성이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천면의 개발규제 구역은 임야를 제외하면 전체면적 중 51.6%에 해당되고 있으며 더욱이 계획적이고 규모 있게 개발이 가능한 주천리 일대의 미개발 도시계획지역은 매장문화재 지역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의 개발 가능한 토지마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제대로 된 건물하나 짓지 못하고 있고 용지부족에 따라 시가지는 불합리하게 변해가고 지가와 건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천지역은 충북 제천시와 원주시 등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교통편의성이 높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주거의 쾌적성이 뛰어나 영월군 내에서도 외지인들의 인구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실제로 수도권 등지에서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영월군 인구의 4만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하누촌의 성공으로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가지에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영월군에서 계획 중인 주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향후 택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월군에서는 주천면의 시가지 지역을 개발의 족쇄가 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막연히 묶어 놔둘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발굴계획 수립은 물론 발굴을 추진하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반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천도시계획 구역 내의 주거지역인 주천중학교 서편, 주천리 897-9번지 일대의 43,500㎡와 주천사거리 주변지역인 주천리 887-6번지 일대의 109,400㎡, 총 152,900㎡의 매장문화재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와 보호지역해제로 택지공급이 가능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천지역 발전에 필요한 택지부족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본 지역개발의 소외감을 우선 회복시킬 수 있음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 주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거대책의 수립입니다. 현재에도 제천 등 외지에서 출퇴근과 셋방살이 하는 주민이 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기업이 운영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수요가 200세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로만의 인구증가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증대 시책으로 주천지역에 주거용 택지개발이나 아파트건설 등 전향적인 주거대책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주천권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주천도시계획은 1978년도 최초결정 및 몇 차례의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용지와 주거용지 확보 및 정주기반확충을 위한 신일1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지정해제 등 문제점을 해결할 주천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상 요구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의 절대절명의 과제인 인구증대시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으로 볼 때 군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하겠으며, 본 사안은 현실은 물론 미래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을 볼 때 본의원이 제안 및 발언한 내용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거나 시기를 일실하는 행정행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지역개발과 발전의 지속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