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 제출된 2009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24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 등의 심의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5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95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건 송강사회복지관으로 개관이후 14년간이나 사용한 문이나 바닥 부실공사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교실을 분리하는 거 하나하고, 또 바닥하고 문을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하는 거 이 세 가지 사항으로다가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4쪽에 보면 ‘어려운 구민 위문’ 해 가지고 설, 추석에 두 번 같습니다. 이게 만원씩 해서 2,200가구 해서 4,40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 만원씩 해서 지원한다는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6천만원을 가지고 이웃돕기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4,4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서는 대로 천상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주기도 낯부끄럽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더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더는 못 대줄망정 그거까지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과만 35억이라는 구비를 미부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79페이지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사업’이라고 했는데 국·시비보조 받아서 내년 2009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즉동 같은데 영세민아파트 주변에 한 300명 내지 500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거는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55페이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건강보험료는 355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전액을 건강보험료를 내 주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수혜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좀 감소됐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경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줄어들었다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발생되면 발생되는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천만원, 이게 뭐 기능보강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말씀드렸지만 송강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취미교실…… 프로그램 교실로 하는 걸 하나를 막아서 두 개로 활용하는 거와 14년이 돼 가지고, 하나도 고치지 않아 가지고 바닥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바닥하고 문짝이 낡아 가지고 문짝 교체해 주고 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4페이지요. 만원에 2,200가구를 위문이라고 했는데 뭐를 해 주는 위문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우리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 거는 주로 장류, 장류라면 진미식품 장류를 사서 주고, 또 시설에는 소고기를 사서 아이들한테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00가구를 꼭 줘야 되나요? 그것도 2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건 설하고 추석 2회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만원씩 2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만원에 2,200가구 갖다 주기도 엄청나게 바쁘겠네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때가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건우
이건우위원
2,200가구는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유성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나 돼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700세대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천양원, 성세재활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기를 사다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59페이지 중간 임차료에 봉산동 노인…… 임차료. 경로당인가요, 이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거기가 96년부터 봉산동 그린아트빌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 15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가구를 임차를 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2월 달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거기서 재차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천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은 어렵다 해 가지고 2,500만원을 올려 주는 걸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상향 조정분 2,500만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현재 얼마인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현재 1억5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봉산동 개발지역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있으면 옮겨드리고 임차료를 증액 안 시켰으면 어떠냐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6가구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 가지고 2,500만원 증액시켜 주는 걸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66페이지에 ‘요양시설 등급 외자 지원’이라고 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16억8,300인데 15억3,500이 줄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예산이 1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추경에서 7억1,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한 게 9,657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급 외자는 11명으로써 1억4,855만5천원만 계상하면 일인당 3만7천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과 편성됐던 것인데, 금년에는 여기에 맞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등급 외자라고 하면은 1, 2, 3등급 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 2, 3등급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287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해가지고서 8억이 계상됐는데 4억1,800이 증액됐거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라고 하면 두 자녀 이상 난 사람들에 대한 보육료인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두 자녀 이상 세 자녀를 낳는다든지 두 자녀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살까지 지원이 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0세부터 4세까지.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지원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1인당 10만6천원쯤 되는데 이게 연령별로 틀리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몇 가구나 되는데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700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한 아기가 열 살이고 한 아기가 두 살이면 해당 되네요. 한 아기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 두 명일 경우는 아니고 두 자녀 이상이니까요. 보육시설을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다닐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다닐 경우는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 인원이 700명이라구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김용태 위원장도 그렇구요.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어려운 구민위문. 만원씩 2회라고 했거든요? 만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원 가지고 뭐를 살 수 있고……. 이 부분에서 1회로 하든지 다만 2만원짜리 하고 추경에 세울 용의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설 때 2회를 할 필요 없이 단 1회라도 제대로 된 선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추석 때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에서 우리 미부담액이 얼마라고 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35억쯤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현 예산에서 부담을 못한 건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못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담 못한 금액은 어떻게 할 예상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경에 35억을 확보를…… 만약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해야죠.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확보를 해주겠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걸 구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53페이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로 해서도 한 5억 정도가 미부담 됐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추경이 3-4월 달이면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그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2회 추경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하여튼 저희가 사업하는데는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5억이라는 미부담을 꼭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할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63쪽요. ‘경로당 기능보강(에어컨, 정수기, 운동기구)’으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디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경로당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지로다 주면 노인회지회에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해 줘라 어디를 해 줘라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경로당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65쪽 맨 위에 ‘구즉 선영각 유지보수비’ 있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선영각이 일부가 시 납골당으로 이전을 하고 일부가 이전을 못하고 남아 있는데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선영각에 제를 지내고 풀 깎고 하는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암사에서 해줬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그 기준이 600기가 기준이 돼야 옮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남은 게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이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방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하고 제도 지내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88만원 가지고 유비보수비…… 이게 제도 포함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 제는 포함 안 되구요. 들어가는 입구 풀 깎아주고 묘 깎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것도 작년에 11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 절감해 가지고 88만원 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금년에도 가 보니까 구암사 스님이 전체적으로 제를 지내고 그날 식사도 해 주고 하는데, 물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비라든지 이 부분은 유성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 가지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제례비도 확보토록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70페이지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이게 어디를 임차하려고 5천만원이 계상된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사무실 임차를 안 하고 그냥 임차료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데는 다 사무실을 얻어줘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 달라 해서 이번에 임차료를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동구나 중구, 대덕구 같은 데는 5천만원, 6천만원 해 가지고 사무실을 얻어 줬어요. 서구는 건강체련관 사무실을 하나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우리만 못해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도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얻어주기 위해서 5천만원 임차료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 장소는 구암동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평도 되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한 30평정도 되는 것을 얻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유성구 장애인협회가 있죠? 내내 같은 장애인 그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틀리거든요. 그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장애인협회는 건물까지 줘서 운영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다른 데는 다 사무실까지 임차를 해서 얻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무실만은 얻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봐도 그거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통합할 유도는 한번 해봤어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물론 그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걸 통합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단체라는 게. 월남참전용사 하면은 월남참전 하면은 그만인데 거기에도 파가 있어서 다 분리가 되고 아주 이게…… 합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저도 해 보려고 해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구요.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밑에 수영장 개장식이 언제쯤 개장이 가능한가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내년 봄에 개장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21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2쪽요. 청결도우미 운영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청결도우미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아파트단지나 일반 주택지역 다녀가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다 교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사범이 있으면 적발도 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몇 명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열 명이 그럼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일당으로 주는데 편의상 한 달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선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여자 분들이, 대부분이 아줌마들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저희가 상 탔을 때 6천만으로다 자체로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되는 데가 많아 가지고.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6쪽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비’로 9,2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신뜸이라고 성북동, 그 다음에 송정동에 개바위, 대정동에 주루바위 세 군데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 가지고 먹는 물을 제대로 된 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에 그럼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그 세 군데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죠. 21개소인데 지금 21개소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배수관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게 다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수도시설을 해 준 사항입니다. 기왕에 되어 있는 데가 2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9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6,6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공중화장실 개선 1식인데 어디에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에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신축이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필요한가요, 그쪽에?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그쪽에다가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 예산하고 좀 별개되는 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반석동이나 외삼동에 먼저 번에 지하수에서 방사는 검출된 것이 나왔는데 그 쪽 지역에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신경은 안……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외삼동 같은 데도 다 정비를 해 줬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반석동에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저쪽 양지마을 위쪽, 시내버스 돌아 나오는 쪽. 그런 지역이 방사능에 대해서……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그런 데는 저희가 즉시즉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수돗물 공급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무슨 불편사항이 나오는데 있으면 저희가 즉시 가가지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44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4쪽에 보면요. 민간자본에 ‘원형결속기 구입지원’, ‘트랙터 구입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4,49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조 대상이 누굽니까?
11시12분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대상은 소 사육하는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축산농가끼리 조직을 형성하고 있잖습니까? 그 조직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계가 너무 비싸 가지고 농협이나 그런 데로 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거기서 사 가지고 임대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로 차라리……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뭐냐 하면은 축산농가가 조직을 결성해 가지고 조직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신청한 사항을 우리가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요. 정부에서 트랙터니 콤바인이니 너무 비싸 가지고 일반 농민이 구입을 못하니까 농협 같은 단체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사가지고 줄 필요 없잖아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우리 관내에는 지금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있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에서 350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권재
이권재위원
347쪽 ‘국제화존 조성사업비’로 6,4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관광객들이 앉아서 차를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물 임차료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6,440만원이 임차료인데요. 이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임대료죠.
권재
이권재위원
임대료는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니죠. 건물을 임대하는데, 말하자면 전세금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이 처음 생기는 거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터내셔널 존을 카이스트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카이스트에서 그 동안 3천만원을 내서 메뉴판하고 간판을 정비를 해 줬어요. 해 주고, 6천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아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관광코스로다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데 와 가지고 우리 인터내셔널 존에 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두 시간 동안의 여유가 있는데 남는 시간에 그 사람들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품 판매점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일주일에 두 번 방문을 하나요?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몇 명 정도가 대략…….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버스 두 대. 한 백 명 정도 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장한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좋습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외국인들이 대전광역시 관내에 1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카이스트 내에 적을 두고 있는 외국인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대가 한 2천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벤처기업까지 따지면 한 4,500명 정도가 우리 유성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하고 카이스트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관광공사에서, 조금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2회씩 약 80명에서 100명씩 외국인들을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관이라든지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센터라든지. 하고서, 식사를 저희 국제화 존 내에 있는 식당을…… 뭐 한 군데에서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차원에서 세 군데씩, 한번 올 때마다 3개 내지 4개 식당을 분산해서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두 시간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한 30분 정도 하는데 나머지 1시간 반 동안 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V.I.P 손님들이 오실 때는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붓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붓통을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기타 악세사리, 수입 악세사리라든지 우리나라 악세사리 그런 코너를 만들고 차를 한 잔씩 먹으면서 한 시간 반 정도 관광 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외국인들만 우리 국제화 존 내에 이는 거기에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 한 만2천명정도 그 외국인들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여기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하고 전세비를 계상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걸 하려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 부분도 그 안에 속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리모데링을 하는데 딱 얼마다 하고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하고 월세에다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시간이 충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충대 교수님을 뵈었어요. 뵈어가지고, 충대 학생들이 카이스트 학생보다 많이 않느냐! 충대 학생들이 학교만 세워 놓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전혀 해 주질 않고 있다. 지금 궁동 주변에 가면은 쌍쌍이 붙어 가지고 이방 저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원인이 뭐냐! 그건 학교에서 그 사람들의 놀이문화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존을 어차피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나서서 하니까 충대도 나서서 좀 해 줘라. 해 주는데 충대 총장님하고 카이스트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학교주변 정화를 좀 해 달라 하면 시장님이 그거 안 해 주겠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엔 카이스트에서부터 충대까지 청소년들이 놀이문화, 와서 그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로, 대학촌 이런 걸 만들어주면 좋지 않으냐! 우리 구청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시장님도 만나 뵙고 돈을 얻어다가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한빛아파트 뒤에 있는 그 땅도 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은…… 카이스트도 지금 담도 뜯어서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하는 판국인데 충대 당신들도 그 땅 좀 내놔 가지고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학생들한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저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여기서부터 충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347쪽에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명예감시원 업무활동비’ 해가지고 4만원씩 해서 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위생과장이 답변…….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저희들이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위원들이거든요. YWCA라든지 YMCA 주부교실, 다 임원들인데 그 분들을 각 구에다가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8명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국민다소비식품이라든지 퇴폐·변태라든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부정·불량식품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여긴 2인 해 가지고 4만원씩 해서 10일 해 가지고 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그거는 횟수로 따져 가지고……. 그래서 11월 달까지 총 우리가 983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 전체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태
김용태위원장
983만원 올해 지급하셨단 얘기예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내년에는 그럼 8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아! 공중위생시스템 평가 관계는요. 아까는 식품이고 이것도 우리가 두 명을 내년도에 위촉을 해서 공중위생도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기타 보상금에서요. ‘블루카드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하셨는데 블루카드 참여업소가 어느 업소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보육교사들 블루카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53개소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연 2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사회복지국장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에서 보육교사들한테 30프로씩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미용료를.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다 쓰레기봉투를 몇 장씩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0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내년도에는 확대를 좀 해야 합니다. 지금 53개소 가지고는 우리가 보육교사가 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업소 한 군데에 치우치다 보니까 업소에서 부담을 가져서 우리가 내년도 50개소를 확대해 가지고 할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09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에서부터 518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YESS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7, 8, 9, 10월에 걸쳐 가지고서 구청 앞에 갑천 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야간에 체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앞에 ‘’라고 붙어 있는 이 사항이 축제랑 관련된 그런 거는 아닌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관련된 건 아니고 이왕이면 YESS 축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주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축제 때 건강체조교실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이 행사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뒷 페이지 보면 또 ‘가임기여성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행사교육을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은 저희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월 1회씩 임산부 산모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월 40명 내지 많게는 7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은 임산부와는 구별해서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 있는 여성, 예를 들면 13세에서 55세 정도의 그런 여성을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은 따로 있잖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임산부에 대한 지원사업도 물론 따로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개 애들을 키운다든가 현재 임신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참여가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임이라고 했다고 해서 20대, 40대 넘어서는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제까지 해 오던 사업이에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 가길래…… 가임기 여성교육으로 기금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 임산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금이 마련된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무래도 요즘 젊은 여성들이 대가족 제도하고 틀려서 젊은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된다든가 하면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임신을 하고 주의할 점, 모유수유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시대 추세에 따라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월 1회 정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16회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2만원에 16회로 계상이 되어있는 걸 보니까 이 2만원이라 하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한테 직접 실비를 보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과정도 준비하는 그 정도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임기 여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저기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임기 여성교육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월 1회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4주간을 계속 하다보니까 16회라는 횟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00페이지 재료비에서요. 2,759만5천원을 감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년도에도 약품가격을 친환경이니 분무소독이니 하면서 약품비를 많이 줄였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방역횟수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모기가 많다 해충이 많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신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강제적으로 감액을 몇 프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구요. 세부사항을 보면 2,700여 만원이 현재 감액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서 방역 약품비는 한 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구요. 방역사업 중에서 현재 방역 방법을 바꿨습니다. 현재 중유나 경유를 좀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약품하고 중유를 섞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물하고 확산제하고 섞어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그런 계산을 하다보니까 방역 유류대가 지금 2,200여 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작년에 구민들이 생각하시는 민원에 의하면 되도록이면 소독을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상으로 감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서, 편성을 그쪽으로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액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열 번 할 거를 다섯 번 한다고 해서. 이론상으로는 이게 충분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을 하지만 주민들이 느낀다든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내년도 소독횟수는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대에서 좀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꾸만 지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 면에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소독을 해도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거, 모기를 뜯긴다든가 이런 데에서 느끼는 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보다는 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횟수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였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횟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독효과보다도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면서 그쪽으로…… 내년도에는 친환경 방역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절감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지금 소독을 하지 않는 곳 있잖아요? 빠지는 곳? 이런 곳도 소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구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불만이 올해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하여튼 예산에 구애없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보건소에서 구비를 부담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는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행이네요. 사회도시 그쪽에서는 35억을 부담하지 못해서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501쪽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5억3천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4억 정도 증가가 됐네요? 증가 원인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원래 2008년도 본예산에 접종사업비로 해서 1억6,672만7천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에서 기금지원사업비로 해서 3,46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시 또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5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기금으로 2,400만원이 다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420만9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 예방접종 약품비로 해서 2억2,093만6천원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도 2009년도에는 5억3천이면 올해년도 보다는 배가 더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워져야 될 이유라든지 예방약품이 모자란다든지 그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009년도 7월 달부터는 개인 병·의원에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2억5,258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시에서 예방 접종비는 도중에 부족할 우려 때문에 다시 거기서 7,650만4천원이 다시 예산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5억3천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일반 개인 병·의원에다 지급을 한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지금은 일반 병·의원에서는 기본 접종을 영유아들이 가서 맞더라도 본인들 자부담으로 전부다 했거든요. 보건소는 다 무료로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약품비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일반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금액이 저렴하게 싸지겠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약품비 만큼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위료는 병원에서 받게끔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데 2만원을 내야 될 거라고 하면 5천원이 약품비라면 5천원 빼고 1만5천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은데 홍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510쪽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사회복귀시설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근거해 보면 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 기관이나 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또 사회복귀시설, 알콜상담센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복귀시설에 입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성구에 세동에 현재 ‘쉼터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대지면적 394제곱미터하고 건축면적 190제곱미터, 그 다음에 정원이 23명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전액 1억1,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3명 정원이라고 했죠? 23명 다 찼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15명이 수용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민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유성구민은 아니구요. 거기에 원하는 사람을……. 마찬가지입니다. 심경장원이나 신생원도 유성구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부분은 23명 정원이면 8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인데요.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입소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요.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라고 있는데요.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만성병은 무슨 병을 조사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2008년도 올해에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단위 규모로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건강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건양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유성구 대표 보건통계를 산출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계획이라 할지 진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도 이거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도 위탁하고 관리는 건양대학교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14페이지에요. 치매지원 용품 및 치매 팔찌 구입비용으로 300만원이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치매환자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노인인구의 7프로가 치매환자가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분이시면 경제여건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관내의 치매환자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사실 치매가 있게 되면 이게 가정에서 잘 노출이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전부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치매용품하고 치매 팔찌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치매 팔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담겨 있어서 어디 나가셔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팔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 100만원 3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수량을 사는 건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거기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치매 팔찌뿐만 아니라 위생대, 위생매트 그 다음에 연고, 물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군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05페이지 임차료 중에 ‘민원실 화분 임차료’가 있어요. 이런 예산은 말씀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 예산인데 무슨 화분이 이렇게 비싸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들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차원에서 라도 월 10만원 정도는 화분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실제 화원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분을 교체해 주고 하는……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계속 바꿔주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차라리 좋은 화분으로 한번 사 놓고 관리를 조금만 직원 분들이 하신다면……. 145만원이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민원실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셔서 아프신 분들이 화분을 보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매월 큰 돈을 해야 되니까. 보통 화분 같은 경우는 임차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임차를 안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법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혹시 보건소 내에 주로 이용하시는 여자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
용태
김용태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혹시 우리 보건소에 수유실 있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수유실은 여성모자보건실이 있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수유실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먹일 데가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만큼은 지나가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 놓든지. 옆에 농협 같은 데 왔다가 먹일 데 없으면 거기가서 먹일 수도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