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국 및 녹지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된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도시국, 녹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유정희입니다. 항상 도시행정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서 390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행상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표고시설 재배’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네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내용이 뭡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건 농수산부에서 표고 재배자에게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대상은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 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 구가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외삼동에 강원규씨 한 분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표고자목을 사주는 겁니까, 돈으로만 지급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하우스 설치 및 관수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3,515평방미터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몇 군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현재 신청은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거 끝난 부분이네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379쪽요. ‘교촌지구 지장물보상(묘지 등)’, ‘교촌지구 소규모 기반시설공사’ 해 가지고 2억5천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교촌지구가 사실은 구획정리는 올해 청산을 하고 다 끝나는 부분인데, 교촌동 681번지 이 상에 지구계 부분에 분묘가 이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에 따른 보상비하고 잔여토지가 남은 도로 부분을 보상해 준 이후에 도로 개설하는 그런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이게 옛날에 민원이 발생했던 대천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0미터 도로 개설하는, 보도블럭 개설하고 도로 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분묘가 몇 기나 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3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분묘 3기 지장물 보상비가 5천씩 들어가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보상을 해 줄 적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적정히 산정을 해서 보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65페이지에 산불예방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 때 세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했다든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산불예방 때문에…… 왜냐하면 산불이 한번 발생을 하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고, 또 이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 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작년하고 같이 세워진 그런 부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추경에 증감 분만큼 확보가 됐었던 사안 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66페이지에 ‘온천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온천안내 표지판 온천로고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온천로고를 새로 제작을 해서 바꾸는 것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온천법이 작년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천로고를 변경해서 하도록 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6개 노선에 설치를 했거든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1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권재
이권재위원
400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자전거타기 대행진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최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우리 구가 행안부로부터 사실은 자전거 우수구로 선정돼 가지고 2005년도에 2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8억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기로 해서 우수구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명품 자전거도로에 따른 것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에 우리 구도 홍보할 겸해서 전국대회 자전거 규모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산을 해 봤더니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좀 많이 삭감을 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거기의 한 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자전거타기 대행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6천만원 보다도 오히려 4천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억원을 해 주시면……. 한번 이런 대회를 개최할 적에는 대회가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되도록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 1억원 정도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장소는 어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온천장 주변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온천광로 주변?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시기는 언제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미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국 자전거대회를 한 도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창원시가 하고 몇 개 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전거동호회 하고 협의를 했더니 대전시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협의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국대회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전국대회면 시비라든지…… 시에서도 이런 권장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시에서 우리 구가 자전거 우수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가 구 개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순수 구비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했으면……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도 시하고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413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동 관측망 개선사업비’로 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할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지하수 관측망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자동 관측망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수동입니다. 이건 지하수 보존실태라든가 수질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동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저희나 시나 건교부나 이런 데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를 자동 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수질오염 이런 부분도 관측이 되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도 다 관측이 됩니다. 지하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음용으로도 가능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질 상태를 점검하는 거니까요.
권재
이권재위원
8개소인데 그럼 2개소는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개소를 하면 우리 유성구에는 다 자동으로 관측망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21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건우
이건우위원
418페이지 상단에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지금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대상이 한 7,100세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환급해 줄 돈이 한 13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된 것은 한 5천 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직 신청 받는 중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서 누가 환급을 받을 건가 해 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환급대상자가 원래 법에는 최초 분양자한테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씩 매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 간에 다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지침 상에 보면은 그런 다툼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정을 할 건수가 몇 개가 발생이 되었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몇 건인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선은 지금 신청을 받으면서 최초 분양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환급해 주는 걸로 신청을……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신청은 다 받습니다. 받구요. 저희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올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그거에 의해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부터 환불을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안 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신청을 받으면서 금액도 환산해서 알려 주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금액은 알려 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연 5프로 이자까지 주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환급해 주는 날까지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환급을 결정한, 관에서 결정한 그날까지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날짜가 기준이 서있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기 환급 받을 대상자한테는 정확히 얼마라는 것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조사 인부’해 가지고 있는데 이 3만7천원이 하루 일당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일당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정부고시 단가예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정부고시 단가가 3만2천원짜리가 있고, 3만7천원짜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만2천원은 내근자, 3만7천원은 외근자.
용태
김용태위원장
15일간 4회를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무허 건물은 대전시에서 항측을 해 가지고 항측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항측이 네 번 정도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판독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그 판독 결과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현장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 438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보현
윤보현위원
425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외래강사 초청해서 강연회를 열 계획이신가 봐요? 신규사업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처음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외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목적이라든가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운 강사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율방재단 인원 전원에 대한 강연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년에 두 번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요. ‘예비군육성 훈련용품’이 작년도 예산액이 안 쓰여 있는데,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 아닌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목이 변경이 됐나요? 추경에서 올라왔었나요, 이것이?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이건 위원님들한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비군육성 훈련용품을 지원하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매년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비용을 작년에 왜 추경에 세워서 했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글쎄 작년엔 본예산에 누락됐다던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도시국장님 지금 윤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군부대 32사를 직접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으로다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 예비군 그 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비군 동대로 직접 지원합니까?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뭐 탄띠나 군부대에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살 수 있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25쪽요.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뭐를 유지관리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소하천이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하천인데 자연재해로 인한 소하천 파손이라든가 굴절됐다든가 이런 데에 따른, 피해 복구에 따른 응급지원이라든가 유지관리 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홍수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하면 관리를 하려고…… 지금 21개라고 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부족합니다. 상당히.
권재
이권재위원
요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 폭우와 폭설과 이런 부분이 많이 나는데 21개 하천에 제방이라든지 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적은 거 같아 가지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세워진 거 같습니다. 부족하면은 다음에 추경 때 세워서 쓰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거 보다는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나면은 항상 긴급하게 투입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재원 확보에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28쪽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42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작년도에는 4천만원의 국비가 지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4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국비 4천만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걸로 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세운 겁니다. 국비는 자기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국가에서 보험을 든다?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구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420가지고는 어떤 보험을 들 예정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풍수해법에 의해서 보험을 여러 가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비닐하우스, 주택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주택하고 온실하고 축사에 대한 것만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국가에서도 들고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 들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38쪽요. ‘재난업무 관련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선진지 견학은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은 선진지라고 해서 외국을 가는 게 아니구요. 재난업무가 잘되어 있는 시·군을 견학을 해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 삼아 가지고 우리 구에 더 좋은 행정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출장을 보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32페이지,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거. 작년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된 것은 우리 조례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십니까?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 때 조례가 왜 만들어졌나는 아시나요?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적인 예비군 부대라든가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심사하는 안에 보면 군부대에서 요청한 예산과 우리 예비군 동대에서 요청한 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63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주차장적립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441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지원’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12월30일인가요? 그 날짜로 대전시내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되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사실은 마을버스가 저희는 96년도에 7대를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에 3호선, 5호선 해서 10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촌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꼭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이 작년에는 7억5천이고 올해는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상당히 커 가지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말에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저희가 지금 노선이 들어오는게 46개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편하면 한 40개 노선으로 노선은 축소가 되고 운행하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3개 노선 17대가 운행하고 이 노선이 현재 시내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다 됩니다. 한 95프로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도시국에서, 특히 교통과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이 용역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거보다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더 실용성 있는 대안이 뭔지? 아니면 운행을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3개 노선 중에 3호선, 5호선은 한정면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말까지 한정면허기 때문에 그 한정면허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시민의견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구 의회도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강구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손실액을 보상해 주는 부분이 구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마을버스 운행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이제까지 해 오던 부분을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거 같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방안 용역비로 지금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앞으로 향후에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렇다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마을버스 손실보상 원가조사 용역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손실 난 부분에 대한지원을 얼마를 해야 적절한가에 대한 원가조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이 같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되면서 마을버스 노선도 개편을 한다거나 운영방식이 개편된다고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셔서 이것을 실제로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운영방안 용역비만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원가조사 용역과 손실보상 지원금을 같이 예산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구의회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당장 마을버스를 폐지하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1년에 10억 이상을 계속 손실을 봐가면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교통과나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심도 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458페이지에 ‘CCTV 구축사업’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400 부담하고 우리 구비가 5,600인데요. 이 CCTV 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구요. 구축은 어느 곳에 하실 건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 관내 CCTV가 12대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대개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또는 불법주정차가 많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도하고 그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장대동 드림아파트 입구하고 지족동 반석마을 3단지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더 정밀조사를 해서 주변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또는 불법주정차 사항이라든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8천만원으로 두 대 정도 추가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459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2008년도 올해 이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각양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제적으로 사용이 안될 만큼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자체에 문제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원래 이 사업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되거든요. 첫째는 주차시설이 없는 개인주택 건물로써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또는 가족명의 차량이 소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조는 원래 담장을 철거해서 거기다 직각주차라든가 또는 평행주차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자기 담장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다면 2009년에도 특별한 환경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 사업예산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시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하여간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한 데가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어딥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98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한 게 86가구 정도가 됩니다.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면수는 한 113면정도가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신 분들이 좋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하시는 분들은 호응도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개인의 성격 따라서 틀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에 담장을 없애서 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전민동에 하신 적 있으시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전민동은 녹색마을 주차장입니다, 그건.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방범창을 다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집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도둑인 줄 알고…… 다 방범창을 만들었더라구요. 좋은 뜻가지고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사실은 거기다 CCTV 이런 것도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녹색마을 주차도 사실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459페이지에요.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안하면 그 위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스콘인가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용태
김용태위원장
예.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공영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한 7개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아니 완전히 안 해 놓은 거요. 테크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테크노 같은 것은 지금 그냥 평지에다가 나대지로 방치를 하고 있죠. 주차만 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 해 가지고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거기 잡석 같은 거 깔은 적 없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일부는 깔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짐이 안 돼 가지고 다 도로로 나와서 차가 지나가면 튀어가지고 어린애들이 다칠 확률이 있어요. 차라리 깔려면 한번 다져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깔든지 그래야지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요철이 심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깔고 심하지 않는 부분은 장비를 이용해서 평탄작업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58페이지요. 윤보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대 설치하는데 4천만원씩 든다고 하셨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12대가 내내 방식이 같은 거고 금액이 비슷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이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2대에서 범칙금 들어오는 것은 대략 한 대당 얼마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주차단속이 작년도가 4만4천 건, 그래서 한 17억7천만원 정도가 됐구요. 금년도에는 3만5천 건 해서 12억3천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한 38프로 정도가 CCTV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계산해 보니까 무인단속으로 한 게 1만9,700건 정도가 되더라구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홍기
이홍기위원
곱하기 3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한 7억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이 우리 주차장기금으로 다 들어갑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그거로다 쓰는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걸 설치함으로써 더 단속원을 안 늘려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기 시스템 시설에서, 사무실에서 정확히 판독을 해 가지고 현장에 안 나가도 금방 단속을 할 수 있는……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단속원을 투입 안함으로 해서 단속원을 안 늘려도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단속원들은 다른 지역에 오히려 더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장대동 드림아파트 앞하고 반석마을 3단지 앞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 곳에서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입주민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하셨죠? 반대와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득 되고 아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가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아파트 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그곳 두 곳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대개 인접해 있는 사람들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자기들이 잠깐이라도 주정차를 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 시에는 주변 현황이라든가 또는 인근 민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설치비용이라든가 범칙금 받아들이는 거 뭐 또 우리 인력을 줄이는 부분,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될 거를 안 늘려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써 경제적 논리로는 합당해 보이지만 거기에서 단속 당하는 사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에는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한가한 시간에는 한쪽 부분 일부는 허용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할 때 참작해서 운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44쪽요.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억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40개소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31개소, 유치원 7개소, 어린이집이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설치한 것이 32개소입니다. 설치 안 한 게 8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 본 거는 수정초등학교하고 송림초등학교, 중앙유치원, 노은유치원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은 게 4개소 유치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말하자면 이게 스쿨 존 사업이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보면은, 노인이 길 건너기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노인 존이라든지 장애인 존 같은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건물이 있다든지 필요한 데는 장애인 존을 설치하고,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건널목이 있다든지 하면 노인 존을 더 건의를 해서 스쿨 존도 중요하지만 노인 존을 해서 건너다니기에 불편한 사항이 없고, 또 과속을 못하게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 존이라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러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노인들 부분은 경로당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노인회관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그런 부분에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노은-연구단지 간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올 12월 달이면. 그러면 거기 유성구 노인복지관이 있죠? 그 부분이 굉장히 깊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려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차량이라든지…… 노인의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노인이 편리하게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71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보현
윤보현위원
470페이지에 ‘새주소 홍보용 손수건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새주소는 지금 80퍼센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홍보용 손수건이라고 하면은 지도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 새주소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사항을 넣은 내용인가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안내사항하고 지도하고 일부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손수건 제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사실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손수건은 두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 손수건하고 유아용 가제손수건인데요. 일반 손수건은 처음 전입 와서 전입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고요. 유아용 가제손수건은 출생신고 때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식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언제부터 새주소만 쓰게 되어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2012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적인 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8쪽에 보면요. ‘KLIS 서부도입(증설)’ 해 가지고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게 뭐냐 하면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토지하고 관련된 지적정보라든가 새주소 관리, 또 토지민원 발급, 토지거래, 공시지가 이런 토지 정보에 관한 각종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관련부서라든가 여기하고 유기적인 체계도 할 수 있고, 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가 과학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다 같이 하는 거구요. 사실은 저희는 200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용량도 적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용량도 많고 사용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또, 서버가 상당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민원인한테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증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지사업소
11시28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서 557쪽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34페이지에 ‘숲속의 문고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산림욕장 내에 문고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숲속의 문고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만인산 푸른학습원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잘 된다는 부분이 어떻게 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여름철에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와서 책을 빌려보고 또, 욕장 내 문고에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400만원이면 책장 설치하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책장도 설치하고요. 열람실을 인테리어 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목이 ‘숲속의 문고 수선유지비’로 올라왔거든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
보현
윤보현위원
문고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책장은 만들어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책은 유성도서관에서 보고 난 오래된 책을 받아다가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숲속의 문고가 제가 다니다 보면은 문고 분실률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 이유도 책이 신간이 아니고 오래된 책들이 많이 놓여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신규사업인데 운영에 대한 계획이 확실한 거 같지 않습니다.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37페이지에 ‘반석천 억새풀 식재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이거는 금년도부터 해서 11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억새풀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뿌리나 종자로 파종을 해서 해야만 식재가 가능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반석천 천변에 있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사면에.
보현
윤보현위원
이걸 식재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억새풀을 심어야지 나는 거냐? 아니면 원래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풀씨가 날라 왔을 때는 자연적으로 되기도 하지만요. 모양이 좋게 또, 산책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기분전환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에 식재를 해야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중에?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가을철 한 달 간 이렇게 될 겁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지기까지.
보현
윤보현위원
약 한 달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억새풀은 관상용이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크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또, 잎의 색깔리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 11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반석천 억새풀 식재 관리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40페이지에요.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이거는 진잠선 대정동 물류센터 입구에, 교촌 3통인데요. 도로변에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장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 더 심고요. 단풍나무라든지 파고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한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장소는 물론 다르겠지만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 이제까지 어떤 사업들을 해 왔습니까? 예를 몇 가지만 들어봐 주실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쌈지공원 마냥 만들어서요.
보현
윤보현위원
쌈지공원은 공원 조성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나무를 심고, 조경석도 쌓고 그 다음에 원두막……
보현
윤보현위원
특화돼서 효과가 좋은 곳 선례를 몇 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주민 쉼터는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에서 보도 있는 데에 돌로 쌓아 가지고 의자 놓고 나무도 심고, 초화류도 심고 이렇게 한 상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앞에 그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금성초등학교 운동장 아래 거기에 원두막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꽃과 나무를 심고 해서 잘 해 놨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금성초등학교는 어딘지 알겠는데 전민동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다시 좀 해주실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전민동은 엑스포근린공원 도로 맞은편에 둥글둥글하게 규모가 크게 해서 돌로……
보현
윤보현위원
아! 대로변으로 근린공원에 대로변 쪽에 돌로 조성해 놓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쌈지공원 조성비용 중에서 올해는 어디를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 추경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했던 부분인가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쌈지공원은 금년도에는 외삼1통하고 송정2통, 송정2통은 보호수 있는 데 거기구요. 탑립동 고속도로 다리 있는데 시골 마을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렇게 조성을 했었고 올해는 어디를……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그렇게 세 군데 할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올해는 사업 안 했습니까, 쌈지공원은?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성북동하고 대정동에 했습니다. 성북동은 산림욕장 올라가는 데 있고요. 대정동은 대정1통 마을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쌈지공원 아까 성북동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개울에다 해 놓은 휴식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도로변에 버스승강장. 성북동 마을회관 앞에 하천 버스 다니는……
홍기
이홍기위원
하천에다가 하우스로 해 갖고서 사람들 쉼터로 만들어 놓은 거는 녹지사업소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그건 당초에 되어 있던 겁니다. 전에부터. 작년에는 저희가 성북동 산림욕장 올라가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외삼1통 지역은 어디다 설계가 됐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거기가 나무 한 그루 있고 한 지역인데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둥그나무 밑에 동네사람들 쉼터로 쓰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544페이지요. 임도 신설하는 거로 되어있고 임도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도 신설은 어디다 할 예정인가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임도는 구암사에서 덕진산성 쪽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건데요. 내년도에는 1.13키로로 해 가지고 구암사 뒤로 해 가지고 능고선에 따라서 하기 좋은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구암사에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돋이 하는 연화봉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는 정비 좀 하셨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거기는 등산로 정비를 거의 완료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냐 하면 명절 때 올라가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해 놔야 될 텐데.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암사에서 이번 덕진산성이 아니라 안산산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하여간 덕진산성으로 지금은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산산성이라고 늘 하고 있는데 표현을……. 그리고 보수는 어디 할 예저입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임도 보수는 신동, 대동, 금탄동, 성북동, 대정동 이렇게 임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측구도 정비하고 노면정리, 절개지 정비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임도 보수하는 부분의 예산과 등산로 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등산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올해 책정 됐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등산로 정비가 2억4,4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등산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총 몇 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34키로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보수를 원하는 부분이 항상 발생하잖아요? 먼저 번에 제가 전화 드렸듯이 갑하산에 줄을 잡고 하려고 하니까 줄이 끊어졌다든지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수를 해 달라는 등 주민들한테 미리 계획되지 않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금액은 항상 가지고 계신가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연말이 아니면 민원인 요구하면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연말이 아니고 어디를 딱히 계획에 의해서 전체액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론은?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봄철에 등산로 9개 산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 남겨 놔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등산로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 쪽은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계획되지 않은 예산도 확보를 해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지금 예산액에 의해서 적절하게……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2억 중에는 그런 자금이 있다는 뜻이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35페이지에 ‘삼정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정하이츠 있는 데에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삼정하이츠 있는데 맞은편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어린이공원에요? 진터벌어린이공원은?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우성햇살아파트 있는 쪽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걸이용 화분 설치 있잖아요? 536페이지 2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걸이용 화분은 그냥 다 있죠? 더 준비 안 해도 되죠, 걸어 놓는 건?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화분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15만원씩 드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그 놈을 갖다가 꽃을 심어서 어느 정도 재배를 해서, 그러니까 하우스에서 좀 재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만원씩 들어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걸이용 화분을 이거 꼭 해야 되나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공중에다 꽃 달아 놓고서 며칠은 그냥 유지하지만 나중에 가면 지저분하니 꽃도 죽고 그거만 덜렁 달려 있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이팝 꽃 축제도 있고 해서, 또 주요 사거리 이런 데에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차라리 땅에다 꽃을 심는 게 낫지 꽃을 걸어 놓고서……. 심고서 며칠간은 그냥 볼만한데 나중에 가면 꽃도 시들어지면서 덜렁 그것만 있고, 보기 싫으면 바로 철거해 버리고 그렇더구만 꼭 해야 되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사피니아가 기후가 좀 서늘하고 하면은 병충해도 적고, 또 생육이 좋은데요. 무더위가 많이 있을 때에는 좀 생육에 지장을 받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꽃 다리 유지 5개소 이게 꽃 다리에다 꽃 심는 거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편성된 게?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6천만원.
건우
이건우위원
금년에도 6천만원였어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541페이지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요. 이게 학교 어디 하는 건가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3억이면 어디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한 군데 송강초등학교인데요. 송강초등학교 담장 방음벽 240미터를 철거하고 나무 심고……
건우
이건우위원
담장 개방하는 거네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초등학교 거기도 한 군데 있죠? 거기 좀 해야지. 도로 쪽으로. 전면만 했는데 옆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렇더라구요. 거기가 한 백 미터 정도 되려나……. 그것 좀 체크해 주셔봐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전면되고 측면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측면은 교장선생님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반대가 아닌데요? 그게 주민들이 다니면서 지저분하다고 해 가지고, 그것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들이 그래요.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낙엽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어디다가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나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성북동 양묘장 거기에다가 쌓아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 전체 청소해서 낙엽이 엄청날 텐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쓸 수 있는 부식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량 유기질 비료 좀 만들어 가지고 재사용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낙엽만 쌓아 놔서는 그게 별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다가 발효를 시키고 등 해서……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나중에 가축분뇨를 구입해서 같이 섞고, 상토도 넣고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유성구 전체의 낙엽을 잘 만들면 엄청난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될 거 같아 가지고요. 한번 연구 좀 잘 좀 해 보세요.
만환
안만환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예비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만 반영된 사항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