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곽근수 위원님 외 12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곽근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곽근수 위원님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은 곽근수 위원입니다. 잠시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네, 저희 예결위원회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12시 17분입니다. 부득이 우리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마음은 착잡합니다만 우선 그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오신 이수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된 후보자가 1인이므로 추천된 이수진 위원님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이수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안건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지출된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1개의 일반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326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및 융자 회수금 94억 6,400만원, 적립금 이자 등 운용수입 26억 7,100만원, 예치금회수 즉 전년도 이월액은 205억 2,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171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55억 2,700만원은 적립금 및 유사시 대비 자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별 세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공공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60억원과 예치금회수금 155억 2,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4억 9,000만원을 포함 총 220억 1,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출연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 군자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하여 5억원을, 중곡4동과 구의3동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각20억원씩 총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재원 10억원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조성에 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토지매입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토지보상비 부족분 일부와 건축비용으로 11억 7,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기금적립금 95억원 전액을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편성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 광진 다목적 연수시설 건립부지 매입비 2억원과 능동, 군자동 동청사 신축비 21억원, 구의3동 청사 신축비 28억원과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각 10억원,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 2억원, 군자동 쌈지공원조성비용 4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원은 일정한 사업비가 조성될 때까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 3억 9,900만원과 예치금회수금 1,100만원을 포함 4억 1,000만원이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자연재해 재난 및 국가기반재난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편성기준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 8,8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등 9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600만원이며, 재해 응급복구비 및 예방사업비로 2억 9,9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들의 자립기반육성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09년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7억 1,700만원과 운용수입 등 2,800만원을 포함한 7억 4,500만원이며 노인회 및 노인운영지원비에 2,300만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지원과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2009년도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등 7,9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을 포함, 총 2억 7,900만원이며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매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총 3억 1,8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도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자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20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8,300만원이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25억 8,000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 2,600만원과 예치금회수 8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2,700만원이며, 식품위생업소 및 먹거리안전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2억 5,900만원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융자금으로 5억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09년도 운용규모는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8,900만원, 예치금회수 2억 8,400만원을 합하여 3억 7,300만원이며, 그 중 장학금으로 8,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등의 소요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2억 9,000만원과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등 9,700만원을 포함. 총 3억 8,700만원이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따른 장비보강비 등으로 2,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 공사시 신속한 복구공사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운용 규모로는 원인자부담금 16억 9,200만원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6억 4,200만원을 합하여 총 23억 3,4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비로 22억 3,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학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9년도 운용규모는 광진구 장학위원회의 기탁금 4,500만원과 예치금회수 9억 1,400만원 및 이자수입 등 5,50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1,400만원이며, 그 중 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운용계획 및 사업내용은 심의 시 각 기금별로 부서장 및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 회계연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