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 3항에 의하여 강병국 의원님, 박길양 의원님, 배용귀 의원님, 서광석 의원님, 유효근 의원님, 최희숙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제출이 있어 질문시간 72시간 전인 지난 12월 1일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동 규칙 제72조 2, 4항에 의하여 질문시간 24시간 전인 12월 3일 집행부로부터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아 해당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섭 의장으로부터 정체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및 새로운 복지모델인 찾아가는 종합복지센터의 개발 등 지역 형평성에 맞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수모델 검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송산그린시티 건설에 대한 330제곱미터 토취장 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아픔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시의 대응책에 대한 서면질문을 지난 12월 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12월 3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4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정남면 출신 강병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명품도시 화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발전 속도 제1위 도시, 경쟁력 우수 자치단체장상, 2008년도 지방자치대상, 2007년도 공기업 경영 평가 수상 등 6개 부분 최우수상과 5개 부문 우수상의 수상은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흘린 땀의 결실로 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 강병국은 아름다운 우리 고향 화성시 건설의 주역이 되겠노라고 외치면서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시각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 의정 역량을 얼마나 발휘 했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잘해보자, 더 잘해보자고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앞만 보고 28개월여를 나름대로는 소신 있는 행동으로, 때로는 동료 의원과 때로는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시 발전에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 자부도 해보지만 소수의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께서는 만족치 못했으리라는 자책 또한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의회의 따가운 질책과 견제의 앞에서 좀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 못하는 일부 무소신과 복지부동의 사고를 갖고 있는 공직자들을 가까이 할 때면 과연 2025년 세계 25대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화성시의 미래 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관습의 틀을 벗고 고정관념을 깨트려 역동적으로, 때로는 역발상의 사고로 다가올 2009년 예측되는 금융위기와 경제 대란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화성시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라 칭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개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 구역은 2006년 통계에 의하면 4개 읍면동에 95.08평방킬로미터이고 이곳에 사시는 시민은 2,300여 가구 9,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경제적인 손실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인데도 무조건 국가의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하나로 참고 살아야만 했지요. 지금껏 법 제정이후 30여년이 넘도록 그동안 이 지역에 해준 것이라고는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준공 기준으로 볼 때 상수도시설 1개소,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7건이며, 공익시설로 화성 청요공설추모공원 1건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계획도 수영리 교차로 개설사업 10%진척, 미륵골 도로 20%진척 확포장 사업, 고잔2지구 도로개설 공사 정도입니다. 이렇듯이 타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이곳은 좌절과 소외된 이웃으로만 남아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이 허용 가능한 쪽에서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지원에 최우선 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개발제한 구역의 공공시설 우선 설치 등 관련 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경기타운 추진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기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향남읍 도이리 일원에 부지면적 285,694평방미터에 건축면적 80,074평방미터, 총사업비는 지방채 950억원을 포함해 2,3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바 그간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도 경기도 지방건설심의를 시작으로 하여 2008년 11월까지 보상을 비롯한 종합경기타운 기본설계 보고회까지 2년이 소요되었고, 향후 계획을 보아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심의와 보상완료 등을 마치고 2009년 4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계획대로 공사 준공이 가능 할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질 없는 공사 준공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정보화마을 육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은 잘 아는바 대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의 정보화마을은 전국에 337개 마을 중 경기도가 59개 마을이고 우리시도 제부 모세 마을을 비롯하여 9개 마을을 2002년부터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만도 국비 2억 7천만원을 포함하여 도비 6억 4천만원, 시비가 11억여원 등 총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제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도 정보화마을 육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보 활용이 가능한 수요층의 고령화,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실적의 부진, 타 지역보다 차별화되지 못한 상품들로 당초의 목적 달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대안 마련 및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신규 정보화마을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장 직거래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방안과 아울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 하겠노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허나 금년도 9개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를 보면 정보화 교육이 122회, 관광객 방문자수 4천여명, 농특산물 직거래는 전체가 1억 3백여만원, 전자상거래 실적은 13만 8천원에 그치고 있어 지난해와 대동소이 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의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가 지난 시정 질문시의 답변대로 획기적인 운영 개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늘의 이 결과는 시정 및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직자들의 말잔치의 표상이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의 지원으로 그 효과가 미흡하다면 정확한 판단과 방향 전환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하는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는 과감한 방향전환과 함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칭 화성 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추진은 지역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교육의 특성화를 위하여 동탄 신도시내의 26,000평방미터의 부지에 학년 당 8학급씩 24학급을 목표로 부지매입 270억원, 건축비 350억원 등 총 620억원으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 유치 확정통보 및 기본 협약안을 송부 받았고, 우리시에서는 한국 토지공사와 2007년 9월에 부지 매입 및 건축비 설립재원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등 특목고 설립을 위한 기관간 협약안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7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목고 설립유보 계획의 발표와 2008년 4월 특목고 사전 협의권 입장표명 보류 등으로 특목고 설립 추진이 중단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특목고 설립추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안이 마련되어 특목고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당면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12월에 제59회 2차 정례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으로 정남면 괘랑리에서 안녕동까지의 315번 지방도 3.6킬로미터의 4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당초 2005년 설계당시 총 사업비 447억원으로 2008년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매년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일부 보상비만 지급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그로인한 교통체증의 심각함을 소상히 설명하고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바 있으나 지방도로라는 명목으로 추진이 지지부진 하였다면 이 또한 우리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의지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기간이 2010년으로 지연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소요되는 당초 대비 공사비 59억원, 보상비 81억원 등 14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년 사업추진 성과는 11월 현재 용지보상도 62%정도 진척 되었다고 하니 변경 목표인 2010년에도 공사가 준공될지 지극히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질문드릴 310번 지방도의 교통체증과 함께 시민의 불편은 물론 수많은 기업체의 생산 활동도 위축될게 뻔한 현실임에 이에 대한 우리시의 조기 완공 계획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0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도로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가장동 일반 산업단지를 지나 정남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오산시 구간인 청학동의 남촌 5거리부터 가장동의 화성시계까지의 3.4킬로미터는 기존의 2차로에서 왕복 6차로로 확포장 되어 금년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확장구간에 있는 오산 가장 일반산업단지에는 수십여 개의 입주예정 업체들이 공장 건축 중에 있고 향후 2~3개월 후면 준공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관련하여 310번 도로의 교통이 연계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되면 가장동의 6차로에서 시 경계부터는 2차로로 좁아진 정남면까지의 4킬로미터 구간의 교통 정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입니다. 왜 정남면민은 315번, 310번 지방도 확포장 지연으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만 된단 말입니까? 향후 정남면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이 도로구간의 확포장 및 연계 도로 개설이 불가피한바 관리청인 경기도와 집행부 핵심간부는 추진계획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한 검토를 거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왕, 과천 서수원~평택간의 고속도로 보통리 I/C 개통계획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I/C가 준공되면서 지방도 309호선이 향남1, 2지구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연관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설되는 4차로 도로와 기존의 2차로인 농어촌 도로와의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기존 노선의 확장 및 신규 노선의 개설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주민 건강 증진과 관련해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이 이제는 종전의 치료사업 차원에서 의료복지사업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공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 예산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보아 앞으로의 시민건강 증진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당부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의료서비스 사업의 사각지대인 그 예로서 정남면의 경우에는 황구지천의 용수교를 건너 오산시 인근지역과 화성시 인근지역으로 나뉘어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정림지구, 정남지구로 때로는 서로 물건너라고 칭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중 정림지구는 면 전체의 인구의 25%인 3,400여명, 65세 노인인구 비중도 면 전체의 30%인 47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면 전체 병ㆍ의원 5개소, 약국 3개소 중 정림지구에는 한곳도 없고, 공공보건의료시설 역시 정림지구에는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화성시에는 정남면의 정림지구와 같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많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령화로 거동의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시점이고 점차 노령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터에 건강증진지원센터의 건립은 절박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와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화성시 건설의 창조 시대가 도래 한 것처럼 기다리지 말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후세에게 명품도시 화성시를 유산으로 남기자는 마음에서 “열정을 다합시다.”라고 감히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 의원입니다. 새로운 한해의 서막을 열기 위하여 분주하게 한해의 마무리를 서두르며 묵묵히 업무를 채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는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에 의한 세계적인 어려운 경제현실을 풀기 위하여 시중 은행금리를 조정하고, 원화절하와 외환 가수요에 대처하는 등 국내경제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우리 은행들의 외환차입을 위해 100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이도 부족하여 한미간 통화교환 협정을 체결하며, 기타 주요국과도 통화스와프를 모색하는 등 경제 활성화 안정대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7만여 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와 비업무용 토지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보유, 등록, 양여 등의 세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8조 2천여억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며 내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물가의 상승과 소비가 위축되는 등 최악의 스테그플레이션 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은행금리가 폭등하고 물가가 급상승 하는 등 경제는 바닥을 치지 아니 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계경제 현실 또한 예측이 불가하고 현재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IMF 구조지원금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이 지급불능 상태이고, 우리나라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환의 해외차입을 늘리면서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하여 251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대외채무액 중 1년 내 상환대상이 2,271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중 유동성 외채 비율이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해지펀드 투자자들의 계속되는 주식매도로 달러의 고갈을 조장하고 원화하락과 주가하락을 유도하여 투자평가 손실을 파생시켜 우리의 경제를 송두리째 잠식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잠재성이 팽배하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은 상대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제금융시장에서 계속 외환을 차입하고, 해지펀드 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계속 매각하여 원화를 절하 시키며 향후 재투자에 의한 더 큰 이익을 위하여 달러를 해외로 빼어감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파생되어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통화는 팽창하며 은행금리는 상승하고 소비는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함으로 세계 실물경제의 시장에서는 20%대의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예측하며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잘나가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지역에서도 중동 최대은행인 에미레이트 내셔널 뱅크오브 두바이를 비롯한 다수 은행이 두바이 부동산개발업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두바이진출 영국계 대형은행인 HSBC, 로이드TSB 등 은행도 모기지론의 본격 규제를 50%대로 시행하고, 팝아일렌드 빌라의 경우 60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거품이 빠지고 두바이랜드 등도 자금조달에 봉착되는 실정으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브릭스의 러시아도 유럽 최고의 건물이며 세계 6대 건축물의 하나인 러시아타워를 건축하다 자금조달이 중지되어 건설이 중단되는 등 제반 경제여건과 연말연시 준비관계로 어려운 시점임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회계법 제18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같은 법 제3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조 규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발생된 세입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고, 공직자의 기본 급여인 법정경비의 경우 전체 소요액을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10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경상적 경비포함 타 예산에 편성함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법정경비”는 감액 편성할 수 없음에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도 일부금액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정 질문에서 지적하였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을 떠나 어떤 경로로든 예산의 확보는 하였겠지만 지적사항이 시정의 개선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적으로 끝나거나 재 지적 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수의 필수 경상경비가 부분 편성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토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더 이상 시정 질문이 집행부와 의회의 말씨름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예산 10% 절감 및 재투자를 하도록 원칙을 제시 하였으며, 단순히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절감된 재정을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물가와 에너지 절약 대책 등에 우선 투자하여 실질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원칙이 제시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4.1%의 세입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부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 개발부담금에 200여억원 이상을 과다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고 질문 드리오니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 제시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본 세입 전망이 잘못 판단되었다면 수정예산 또는 감액예산 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대 이내의 가감 오차액 범위 내에서 착오 판단된 것이라면 몰라도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200여억원대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자에서도 명기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운영의 10%절감 방안과 재투자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은 가급적 긴축예산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국제화 관련 4개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가 2008년도 예산액 10억 921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21억 198만 1천원으로 94%가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총체적 외환위기와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현실은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운영기준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이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국제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총체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국외업무 내지는 연수를 실행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와 공사계약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일반적으로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나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인사업무의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는 화성시 인사 관행은 인사의 개념과 주관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향 내지는 발탁 인사의 개념과 영전의 감각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인사의 룰, 기준이 미흡하여 인사의 순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승진 인사 요인도 한몫을 한다고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전보제한 등의 기준과 인사규칙은 지켜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조직이 바로 서고 활기차게 움직여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현재의 직무대리 발령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직무대리 승진 전보인사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전보제한 등을 위반하는 전보인사 또한 지양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 가면 신명나서 일 잘 하겠습니까? 조직을 병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인사에 참고하여 개선되도록 반영하여 주시고, 인사와 예산회계가 복합 관련된 화성시 홈페이지 관련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0일자로 화성시 홈페이지 포탈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기획담당주사와 정보통신과장을 경유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본 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5월 28일 본 건에 대하여 과장 전결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하였으며, 또한 본 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개최 통보를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2008년 6월 3일 조치하였고, 서면심의 결과는 6월 11일 정보통신과장에게 참고토록 통보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9건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주)하이엘리더스 투마로우에 수의시담에 임하라고 2008년 6월 12일자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처리 통보하여 2008년 6월 17일 일금 1억 8천만 5백원에 화성시 경리관인 자치행정국장이 계약 처리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물품의 구입은 경쟁 입찰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본 홈페이지 건은 최소한 전자입찰정도는 이행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수의시담으로 추진하였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으로 인하여 과내 담당주사의 보직변경과 구봉산 공원 건, 쌀 직불제 보도건 등과 관련한 인사는 원칙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이 바로 설수 있도록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외환 위기와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서민생활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소비심리는 위축되어 실물경기는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표출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시민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여성청소년수련관 준공 기념행사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의 지원 없이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에 의하여 지역개발부담금을 지원받아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을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 4월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번지 소재 동부건설(주) 대표자 임동일 외 2개 업체 2인과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여 왔으나, 당초 소요예산은 700억 2,000만원이었으나 물가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745억 9,795만원으로 증액됨에 예산부족 공사금액 200여억원과 추가공사 변경금 46여억원 등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약 7억 4,000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10일간 문화체육행사를 연말에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여건과 시민의 생활고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준공기념행사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족예산 230억 9,025만원은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추진과정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수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인기연예인의 출연시 음향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출연비가 7,000만원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본 여성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 설비된 음향시설은 제대로 설비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공연시마다 음향시설 설비를 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이 지난 2007년 12월 20일 지구 지정되어 개발계획에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의회 보고를 요구하던 중 2008년 7월 11일 개발계획승인 후인 지난 8월 4일 의원 월례회의에서 1차 보고하여 여러 가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바 있고 특히, 장례문화 시설의 설치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바, 본 시설은 송산그린시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여 수요가 급증되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나 지난 9월 8일 재보고시 확인한바 의견개진사항의 자체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에게도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강하게 지적한바 있으며, 당시 건의 하였던 전철의 연결, 동탄JC의 IC화 추진, 장례문화시설의 설치, 동탄 1, 2투의 순환버스 도로망 구축, 6차선 이상 도로의 입체교차시설 확보, 공공시설 확보, 산업단지 문제, 학교시설 BTL관련 운동장확보 방안, 특목고 유치, 문화시설의 입주전 개장 등의 계획을 시장께 반드시 보고하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다각적인 채널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협의 반영하여 반드시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인가될 수 있도록 논공행상을 가리고자 질문하는 사항이오니, 반드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가 건설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용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태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 여론과 바람을 토대로 개발제한구혁 내 현안 사업 추진과 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한 민자고속도로의 개설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시 주민의사의 반영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현안 사항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평불만 등 주민의 숙원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하여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화성시도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7.6제곱킬로미터의 허용총량을 배정 받아 추진하였으나 취락지역의 일부와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봉담 2지구 및 비봉지구 등은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는 임대주택단지는 수용된 반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송 BT 산업단지와 비봉물류단지는 2007년도 재심의에서도 부결됨으로써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과연 강력히 의지가 있었는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복합 산업단지조성 목적아래 지난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리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우리시 그린벨트 지역에는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서민 주택난 해소라는 명문 아래 봉담 2지구 1.44제곱킬로미터에 28,565명과 비봉지구 1.34제곱킬로미터에 23,000명, 매송지구 0.041제곱킬로미터에 1,593명의 수용 인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택지개발사업이 확정 추진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의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번 기회만은 반드시 화성시의 계획이 수용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화 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안의 이유로는 화성시의 남북측 교통망은 체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동서간 고속 물류 이동을 처리 할 수 있는 노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봉담지구, 비봉지구, 남양지구를 비롯하여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비봉 양노리 지방도 313호선부터 매송면 천천리 구간 8킬로미터를 준공 후 30년간 운영토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구간 8킬로미터는 비봉면 쌍학2리, 3리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생태계가 매우 양호한 청정지역입니다. 지난 9월 23일 비봉면사무소에서 개회된 사전 환경성영향 검토 주민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37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고통을 참아가며 지켜온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동서간 교통망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광역교통망이 고속화도로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유독 그린벨트 구간 8킬로만을 민자고속도로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도로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이한 사례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도로의 대안으로는 본 노선과 근접하게 추진 중인 봉담~인천간 제2외곽순환고속화도로를 비봉면 양노리 지방도 313호선에 연결시키고, 국지도 98호선 확장도로로 주변개발에 충분히 대응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구간이 민자고속도로로 건설 될 경우 발전하는 화성시의 역사에 흉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와 함께 본 노선의 계획보다는 앞서 제시한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민의 강력한 뜻을 전하니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또한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위해 땀 흘리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져 소비는 급격히 줄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락을 반복하며 요동치고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기업의 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수출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을 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우수한 인재가 많아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 평생교육에 대해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식은 물론 영어를 제외한 여타 제2외국어 학습에 대한 필요성마저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달라져 평생교육의 의의와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사명과 맞물려 평생학습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교육기회 확장과 접근성 증진을 위해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 온 것입니다. 발전 단계별로 짚어 보면 초창기 평생교육은 문화 교육과 야학 형태로서 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시대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교육으로 평가 절하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90년 후반 IMF사태를 호되게 겪으면서 오히려 평생교육의 위상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등공신으로 인식되면서 인적자원 개발에 힘을 쏟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IMF로 쏟아지는 실직자들과 이직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기조차 힘겨운 시대가 되었고, 따라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의 역할도 숙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래 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에 맞춰 평생교육을 학교 교육 비중만큼이나 크고 의미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어린이가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고령의 퇴직자가 영어나 인터넷을 배우기도 합니다. 정부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인프라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대상 교육은 현실적이고도 실용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 성인 개개인의 지속적인 자아실현을 통해 이 사회의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각 기관마다 단편적이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시 다발적으로 경쟁하듯이 운영, 정작 평생교육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평가 절하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감마저 듭니다. 관내 대학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나름대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영역이 있는지, 또한 각 기관은 연령별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 자체 연구를 통한 프로세스를 갖췄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 이끌어 갈 강력한 추진 주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시대적 사명감과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야말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화성시 인재육성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재는 교육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고 발굴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강화로 그 토대가 더욱 견실해진다고 보며, 아울러 우리 사회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평생교육의 바탕위에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평생교육이 세대별로 상이한 교육 이념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사회 화합을 이뤄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인재육성의 도시 화성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비전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확보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소속 위원으로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 지역구 출신 의원 유효근입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지구보다 큰 생각을 갖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4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도시에 맞는 기본 방향을 세워야 하며, 또한 도시발전 구상과 현안과제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위한 정주권 기반 시설의 확충과 새롭게 등장하는 도시적 환경과 농촌 환경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발전 방향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보면 풍부한 자원의 인구와 경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 기능 유치에 필요한 기본수요와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14곳에서 진행되면서 늘어난 인구에 비해서는 도시기반 및 교육문화 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이미지의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될 신주거지로 입주할 주민들의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영근 시장님께 화성시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는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제시 및 관광산업의 타당성 조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어촌 관광개발사업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음과 지난 6월 경기 국제보트쇼와 코리아메치컵 세계요트대회 이후 본 의원은 해외 벤치마킹으로 선진 뉴질랜드와 호주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와는 많은 환경과 생활습관이 다른 면을 보아 왔습니다. 더욱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가 그곳은 3~4미터 정도이나 우리는 8~9미터의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며 요트사업의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전곡항외 제부도, 대부도에 대단위 요트항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안산시인 대부도에 마련되는 관광벨트는 화성시를 압박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응할 대책의 필요성과 전곡 요트항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60만평 규모의 해양산업단지 육성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 제시와 송산그린시티 조성과 함께 계획 중인 130여만평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맑고 깨끗한 산지 관리 및 공원조성으로 친환경도시 이미지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의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환경과의 조화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실현이라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의 체계가 전환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도시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도시의 조성은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도시의 조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과 생태 및 녹지 환경의 풍부한 조성, 물의 적절한 조절과 활용, 경관의 조성 등의 여러 부문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지요. 이에 발안천, 남양천 살리기 사업과 같이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우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천 및 호수 등을 중심으로 한 경관관리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을 포함한 건전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을 공원화 하고자 용역을 발주하면서 준비하여 온 것으로 압니다. 이에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 개발에 맞추어 시에서도 관심을 더하여 아름다운 하천과 시민의 쉼터, 공원조성 및 협의 중인 정남 용수리와 진안 폐천 습지 지역 내 체육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생태 및 녹지 환경의 공원조성에 있어서는 풍부한 녹지조성 측면에서 녹지의 연계성을 고려한 그린네트워크 녹지계획의 고려와 그린매트릭스 녹지계획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우리 시는 도시 내 녹지와 연계를 도모하여 질적으로 향상되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화성시의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은 262.2제곱킬로미터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 연간 약 170헥타 정도씩 전용되어 왔으며, 60년 후에는 화성시 전체 산림의 절반이 전용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화성시 살기 좋은 건설을 위해 산림보전 대책으로 아름다운 산지관리를 위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대책과 건달산과 같은 명산 보존 등 산림보호 대책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면적은 약 3,500헥타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370헥타로 10.5%만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30헥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여도 매매가 되지 않고 토지전용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므로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앞으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원구역의 선 매입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 관리로 아름다운 화성 만들기와 관련하여 지역개발소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조성사업은 시민의 안락한 쉼터 공간 제공이 목적인바 이와 연계된 접근 방법과 편의시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원 접근방법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리 주변에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 후 주변의 교통문제 및 주차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름다운 화성 만들기 일환으로 조성된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 공원 76개소 등에 매년 많은 관리예산을 들이고 있으나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체육시설 치중에만 그쳐 공원다운 공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과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에 설치된 바닥분수 및 물 놀이터를 여름철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친수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수질오염방지 등 시민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하여 물의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FTA를 대응한 맑고 깨끗한 농어촌 살리기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농업형태로써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연차별로 추진목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친환경농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의 종류로 볼 때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등으로 분류한 인증된 농산물의 파악 및 농가의 육성방안과 인센티브 지원실적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는 햇살드리 프리미엄쌀 생산단지가 1,500헥타에서 수확된 쌀의 별도 판매계획이 필요 할 것으로 보는 등 농산물 유통사업단과 햇살드리 농산물의 판매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화성시의 축산업 현황은 소가 1천 3백여 농가에 4만 8천여두, 돼지는 160여 농가에 17만여두, 닭은 300여 농가에 4천 1백여만수 등 총 1천 8백여 농가로 전국에서 축산규모가 제일 큰 축산 웅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사료 값이 2007년도 대비 배합사료는 100%, 조사료는 약 60%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우리시는 수입조사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료 중 약 60%로 자가 생산비중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가 가중 되고 있고, 또한 FTA 타결과 쇠고기 전면개방 등으로 소 값이 2007년도 대비 약 60%나 폭락하여 현재 축산농가의 소득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 시작이 지난 11월에 시작된 첫 날 50여톤이 넘게 팔렸답니다. 이와 같은 판매가 늘어날 경우 축산농가의 소득원은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시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언급 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질 좋고, 값싼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 횡성 한우나 영월의 다하누촌, 전북, 충남 등에서는 직판장의 소비자 공급가격을 일반 마트나 전문매장에 비하여 약 20%정도 싼 가격으로 자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합니다. 축산물의 효율적 방안에 있어서 지역별, 시기별로 상설 직거래 장터설치 방안과 한우촌 및 한우고기 직판장 및 전문식당 설치 운영방안 및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업의 자원화 방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서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 추진에 역점을 두고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55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과 270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연안구역으로 81제곱킬로미터의 드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는 경기도의 제일 임해도시입니다. 우수한 해양경관과 자연적, 지리적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제일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27개 어촌계 2,431가구, 7,320여명의 어업인들이 520여척의 등록 어선과 120여건 4,308헥타의 광활한 면허어장에서 총 연간생산량 1,706톤으로 바지락, 굴, 낚지, 꽃게, 김 등을 어획하고 있으나, 화성호지구 및 시화지구 간척사업 등 각종 매립사업 등으로 인하여 갯벌 및 어업 생산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급변하는 환율상승 등으로 서민경제 및 농축수산 등 1차 산업의 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 어업인들은 지역생산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산지 판매여건 조성과 관광어촌과 연계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어민들의 안타깝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질문합니다. 해양관광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현 어업여건 속에서 아름다운 어촌조성 및 도시민의 쉼터기능 강화와 어족자원 확보 및 젊은 어민들의 육성 등 어민 소득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여건변화와 농업인의 전문 인력육성과 수출농업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과거 단순기능과 전파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소득과 직결되는 팩키지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연구개발비는 현장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농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성장 동력원 창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체제는 지역농업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의 보유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농업인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센터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봉담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첨단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실증포장 운영 및 유리온실 등의 신축을 할 수 없으므로 기존 건물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음과 팔탄면 매곡리에 입지할 3만 3천평 규모의 우리꽃식물원이 개원하면 현재의 위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우리꽃식물원간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서남부 중심지로서의 화성시 위상에 맞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건립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에 따른 과학영농 기술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농촌지도기관의 기능과 역할, 도시민과 농민들의 다양한 전문기술지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지원 체계 구축으로 대 농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요되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입지 후보지에 대한 부지조건 분석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용역까지 주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승인과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07년도 6월 24,840평방미터를 38억을 주면서 매입까지 하여 2010년도에 준공 이전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2년까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사업추진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 실시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농업인의 전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통상국가를 향해 질주하기 위해 통상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전략아래 2004년 이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힘겹게 발효된지 2년 만에 협상타결을 거쳐 미국과의 FTA를 비약하게 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성공되든 혹은 실패되든 멀지 않아 유럽 EU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의 자유무역이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 쌀 협상,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통상국가라는 국가적 전략과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전략의 현실성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약하고 국경보호가 존립의 필수조건이므로 DDA와 FTA 수용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FTA가 체결될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미국 농산물에 잠식 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농촌의 고령화와 영농포기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아 전문 후계인력육성과 영세농 구조를 바꾸어 경쟁력을 향상시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쌀 등 전통적인 농산물 중심의 구조를 신상품 중심으로 개편하고 수출농업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질문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를 대비하여 전문후계농업인력 육성 방안과 품목별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포도 등 품목별 400여명의 연구회를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선정 및 활성화 방안과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현황을 볼 때 2006년도 포도 품목 외 173톤, 2007년도 186톤, 2008년도 164톤 수출하는 등 대만, 일본, 중국, 호주, 유럽등지에 단고추, 배, 화훼, 신비디움, 버섯 등을 수출한 실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앞으로의 바람직한 농산물 수출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화성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성실한 답변과 향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기업의 존립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ISO인증제도에 기업의 사회공헌책임을 첨가하여 ISO26,000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단체는 약 120개에 달하며 이들 역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이 우리 시의 풍부한 자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스스로 사회공헌에 눈을 뜨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이 사회공헌 팀을 별도로 운영하기란 재정적, 인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여 못하는 경우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사회적기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과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비영리 법인의 중간 형태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야말로 향후 우리시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의 초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매일경제 2008년 11월 24일자 사회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나섰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국내에 사회적기업이 소개된 과정을 보면 이미 2007년 7월 1일 법률 제8217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고, 전북 전주시는 2008년 1월 10일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보조 이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확대는 시 예산의 절감, 기업과 사회단체의 사회공헌,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세 가지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몇 개소이며, 둘째, 기존 사회단체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수익 모델로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과 셋째, 사회적기업에 관한 각종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T/F팀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임기동안에 우리 시에 30개 이상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에너지절약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자전거를 이용하자 하는 욕구는 강하나 자전거는 위험하다는 인식과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들 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부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려면 민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좀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정책 추진시 눈에 보이는 성과형 자전거 도로로 단편적인 노선 하나를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과 노력을 기울여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우리 시와 접목시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첫째, 차도 분할 자전거 도로 개선, 둘째, 경제력 있는 이용여건 만들기, 셋째, 사회적 고정관념 깨기, 넷째, 자전거 이용자 지원 및 교육시스템 마련, 다섯째, 자전거 관련 정책개발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구호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에 최대한 안전성, 편의성이 고려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EM 활용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연구 노력도 다양하게 모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정책 중 한 부분이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지난번 태안 기름유출사건시 기름지고 얼룩진 생태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EM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EM의 효과는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폐수 및 음식물 냄새 등 여러 가지 악취제거, 둘째,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누나 샴푸에 거품을 나게 하는 계면활성제가 하천으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익한 유기물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EM을 활용하면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여 수질개선 해결책, 그 외에도 EM은 음식물쓰레기 분해, 토양개선, 피부개선 및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등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관내 오염이 심한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 친화적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우리시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당구청과 종로구청, 그리고 EM의 보급지인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례를 보면서 EM이야말로 화성시 환경 행정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프로그램을 운영 및 활용계획을 담당할 EM전담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M 홍보 및 보급을 통한 환경정화운동에 화성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관내 하천이 수질 및 악취개선으로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화성시 환경 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저의 제안에 대해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4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병국 의원님과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2001년 행자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발하였으며, 현재 전국 368개, 경기도 65개 마을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 2차 마을 제부 모세마을 1개소를 비롯해서 총 9개 마을이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억 7천만원, 도비 6억 4천2백만원, 시비 11억 3백만원으로 총 20억 1천5백만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마을별 운영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활성화된 마을부터 말씀드리면 은행나무마을은 치즈 만들기, 짚풀공예, 지경다지기 등의 체험코스를 개발하여 봄, 가을에는 월간 1천여명이상의 방문객으로 월 8백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초 개관한 백미리마을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갯벌 체험상품에 대한 예약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월 평균 5천여명이 방문, 월 3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리마을은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으로 매월 200여명이 방문하여 월 1백여만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거두고 있으며, 2006년부터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축제는 올해 3회째 개최되었으며 8백여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여 체계적 기반을 잡았고, 작년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 농촌체험마을 조성 운영을 인정받아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궁평리마을은 연간 8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갯벌환경체험과 87척의 낚싯배 체험 등을 통해서 많은 체험관광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굴, 젓갈류의 발효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슬로우푸드 체험을 통해 연간 6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바지락 공장이 개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산물 판매에도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9개 마을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제부 모세마을은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여 정보화교육으로 상가주민들이 마을 홈페이지 및 1백여개에 달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마을 홍보와 운영에 적극 이용한 점이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궁평리마을과 제부 모세마을의 경우 정보화마을 실적에는 모든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는 정보화마을 실적 집계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공동 통장으로 거래되는 건에 대해서만 실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현재 집계 방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물꽃, 쥬라기, 매향리, 장전마을 등 운영이 부실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물꽃마을은 창문아트센터와 연계하여 농촌풍경체험 등을 추진할 것이며, 쥬라기마을의 경우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를 적극 활용하여 공룡 방문자센터와 포도박물관 등을 잇는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매향리마을은 분단 후 반세기동안 계속 되어오던 미군사격장으로 인해 받은 폭격의 역경을 딛고 2006년 7월 반환 조치된 지역으로서 어항 및 산역사교육장 환경과 연계하여 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전마을은 청정무공해 지역을 활용한 마을생태체험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 지난번 정례회의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함을 답변 드렸으나 아직까지 마을별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이 잘 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방문객의 성향을 분석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미흡한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교육훈련과 우수 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 특성에 맞는 수익모델 창출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상거래보다는 직거래, 여행객을 통한 거래, 현장체험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행안부에서는 정보화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해 부진 정보화마을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화성시에서도 부진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운영이 잘 되는 마을에 대해서도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조성을 지양하고 현재 운영되는 마을의 활성화에 마을과 시가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더욱 더 좋은 정보화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행정포탈인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의 인터넷 웹 서비스의 방식이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서비스로 점차 전환되어 운영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분야별 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요자 중심의 웹 서비스인 메가포탈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가포탈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웹 프로그램 개발 능력, 차별화 된 정보 컨텐츠 검색 및 컨텐츠 재구성 기능 등 고차원의 정보처리 기술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메가포탈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웹 포탈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웹 프로그램 개발 기술력, 데이터베이스 처리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검색시스템 등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나, 공개경쟁 입찰계약으로 추진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웹 포탈 전문 업체로서 프로그램 개발기술이 높고 컨텐츠 검색시스템을 탑재한 정보단말기에 대한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와 아래와 같이 법률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 절차 외에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는 계약심의운영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또한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웹 프로그램 개발의 기술능력이 높고 다양한 홈페이지 개발 노하우와 포탈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진을 보유하고 컨텐츠 검색시스템이 탑재된 정보단말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전보제한 기준과 인사규칙 준수 및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최근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개발수요 증가로 동부출장소 확대 및 지역개발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신규임용 88명, 승진임용 342명, 전보임용 473명, 2008년도에도 신규임용 115명, 승진임용 237명, 전보임용 351명 등 최근 2년간 연인원 총 1,606명의 인사를 단행하고 지속적이며 중단 없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짧은 기간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소속부서 1년 미만 근무자를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부서로 전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 인사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보 제한자는 가급적 전보를 지양하고, 필수불가결하게 전보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ㆍ5급 직무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화성시 직무대리 및 권한대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직상위 계급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는 행정 환경의 다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우리시 출연법인 및 현대자동차 등 민간연구소 파견과 중국 자매결연도시로의 파견으로 인한 공석과 이로 인한 행정공백을 감안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추후 1국 증설 또는 동탄3동 신설 등 기구ㆍ정원 확대에 맞추어 해소하려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권고가 시달되어 현재 정원이 사실상 동결, 직무대리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작스런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우리시 행정수요 및 기구ㆍ정원의 증가만을 예상, 결과적으로 수요를 초과한 직무대리를 발령하여 인사운영에 무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차후 동탄3동 신설, 5급 이상 정년ㆍ명예퇴직 등 인사요인에 맞추어 장기 직무대리를 해소하고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직제에 맞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설립추진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특목고 설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목고 설립은 토지공사, 화성시, 경기도교육청이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로는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설립 요구에 의거 2006년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 유치확정 통보 및 기본협약을 통보받아 우리 시의 추진계획 및 의견을 제출하고 토지공사와 학교 건립을 위한 재원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07년 9월 6일 교육부 특목고 설립유보계획 발표로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으로 그 동안 청와대, 교육부, 건설부 등 관련기관에 동탄신도시 내 특목고 설립의 당위성을 청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목고의 설립재원 확보를 위해 2007년 9월 17일 화성시와 토지공사간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새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교육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과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특목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발표를 2009년 2월로 미루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특목고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9년 2월 이후 특목고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 개교를 목표로 도교육청 및 토지공사와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가칭 화성국제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청소년수련관 개관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화성시 최초의 복지, 문화, 체육시설로 여성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화성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명칭도 You & I 센터로 너와 나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시설이란 뜻으로 명칭이 공모되었습니다. 이제껏 우리 시민은 이렇다 할 공연하나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없어 그만큼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관행사의 공연도 계층별로 여성, 청소년, 어르신, 자원봉사자, 보훈단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개관 축하공연 계획을 보고 드리면, 12월 23일 개관식과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개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인순이 공연,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3개 도시의 축하공연 2회, 조영남 콘서트 2회, 김영임 “효”공연 2회,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 공연 등 다양한 공연 계획을 수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맞는 이벤트와 부대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 대상도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개관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화성시민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아트홀에 설치된 음향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음향시설은 더 이상의 음향장비 없이 대부분의 공연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으나 출연진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음향장비가 잘 갖추어진 공연장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컨셉에 맞는 장비로 바꾸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획 공연시 최대한 우리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 및 미준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원만한 공사추진이 힘든 것이 사실이나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원하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관계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 2008년 3회 추경시 최대한 확보하고, 미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및 시공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개관식을 개최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어 개관행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복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비전과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주5일제 근무 전환에 따른 생산적 여가시간의 수요증가, 지식기반사회 도래로 인한 능력중심 사회 전환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생 전략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키워드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전 세계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인재육성도시 화성”을 민선 4기 역점시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한 방식으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는 유비쿼터스 학습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평생학습 담당부서를 2008년 3월 신설하였고,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2009년을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의 시기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전체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을 총괄하여 이끌어 갈 강력한 추진 주체 및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12월에 개관 예정인 우리시 대표적인 평생학습시설이 될 You&I센터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2009년 3월중에 설치하여 평생학습 종합지원 및 추진 거점기관으로 180여개 평생학습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자 평생학습도시 발전의 메카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는 학습기관, 학습자 코칭과 컨설팅 및 취미,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학습활동을 벗어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권역별, 계층별, 대상별로 전 생애 걸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관을 2009년 6월중에 구축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 할 것이며, 화성시민 모두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배움을 통한 관용과 포용사회 건설 및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사회적기업은 현재 전국에 108개 사가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20개 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는 장안면 석포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컴윈 1개 사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컴윈은 2004년 1월 시흥시에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나 2007년 9월 21일 장안면 석포리로 이전, 대표 권운혁 외 일반인과 저소득계층이 참여하는 혼합형 형태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주)컴윈은 폐컴퓨터를 교육청으로부터 수집, 수거하여 재생재련원료 및 재이용부품으로 동남아와 몽골에 판매 수출을 통하여 연간 1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다음은 기존 사회단체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가 신청을 받아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공익적 기업형태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민법상 비영리법인, 조합, 회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단체가 인증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6개월간 통합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또한 목적, 사업내용 등이 기재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해야 심사대상 범위에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각종 사회단체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 참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이나 요건을 갖춘다면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30개 이상 사회적기업 설립과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한 T/F팀 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많은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화성지역자활센터 각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창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지원 T/F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재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자활담당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노동부 인증에 가능성이 큰 화성지역자활센터 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노동부 인증을 득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리면서 유효근 의원님과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환경과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업이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 5.5헥타, 무농약 180.5헥타, 저농약 480헥타로 806농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과수 10,000톤, 수도작 830톤, 채소 및 버섯 2,9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시설현대화를 목표로 채소분야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단동 및 연동 하우스를 신설 지원하고,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공급 지원, 친환경 인증검사비의 80%를 지원, 친환경 직불제를 통한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을 해 주고 있으며,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는 등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확대지원 공급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할 것이며, 급변하는 농업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지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소분야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신설지원 외에 개ㆍ보수사업을 추가지원 하고, 수도작분야 친환경 농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친환경농업 발전과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 단지조성 및 친환경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과 함께 하는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내 최대 경지면적과 생산량으로 선진 경기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7만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햇살드리를 개발 사용함으로써 품질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2007년도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설립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환경 개선으로 현재까지 약 50억원 정도의 매출을 거둠으로써 농업인에겐 안정적 판로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겐 안전한 고품격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증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수동적ㆍ방어적 유통방식을 벗어나 능등적ㆍ공세적 마케팅 활동으로 매월 대도시 중심으로 주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에 화성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롯데백화점 안양점에 햇살드리 전문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6개소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내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을 20개위원5 확대하고, 삼성반도체 등 대규모 기업체와 각종 수용시설, 골프장 등 농산물 대량 소비체에 대한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햇살드리 브랜드파워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브랜드 대전, 지-푸드 쇼, 경기 국제보트쇼 등 각종 행사, 박람회를 통해서 브랜드파워를 강화함을 물론이로, 인터넷 쇼핑몰 화성팜의 매출배가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급식 지원, 관내에 아파트단지와 농업인과 자매결연 추진, 인증농가의 생산 관리 활동으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의 효율적 방안에 있어서 지역별, 시기별 상설직거래 장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증가로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환경과 축산이 조화된 친환경적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약 137억원을 투자를 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태안지역, 발안 택지지구 지역, 또한 봉담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상설매장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서 동탄 신도시내에 직거래 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또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상설매장 개설을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촌 및 한우고기 직판장과 전문식당 설치 운영방안에 및 축종별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정남면 귀래리에 소재한 경기축산 유통상가를 화성 한우마을 유통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축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화성 한우마을 유통센터로 변경해서 현재 운영 중인 50개소의 상설매장과 5개의 전문식당을 우리시에서 생산한 한우로 공급하는 한우전문 축산물 유통센터로 육성함으로써 수도권에 축산물 육류 메카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양감면 용소리에 년 25,000두 규모의 육가공시설을 준공한 허브포크를 집중 육성을 해서 지역브랜드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소의 허브포크 직매장을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기도 브랜드인 G마크를 획득을 해서 학교급식에 보급하도록 하여 우리시 축산물의 우수함을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현 어업 여건 속에서 우리 어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아름다운 어촌 조성 및 도시민의 쉼터기능 강화와 어족자원 확보 및 젊은 어업인들의 육성 등 어민 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물경제의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특히, 어업인 및 우리 농어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업활동에만 전념하던 단순 조업생산 방식에서 탈피해서 어촌과 어항, 바다가 보존되고 공존을 하면서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촌소득증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 2개소에 2억 7백만원,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에 30억 4천만원, 년간 3,000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입파항 보강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5억원 등을 투자를 해서 수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지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촌정주어항인 궁평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승격하게 됨에 따라 어선조업 활동 및 수산업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과 거점어항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해서 어촌소득 증대기반 창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70여명의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양식어업 면허 지원 등을 통해서 년차적, 지속적인 어업후계인력의 육성관리를 통하여 어촌의 젊은 지도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평항 수산물 경매 위판장 건립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 연안에서 생산되는 바지락, 굴, 낙지 등 계절별 아주 우수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위판 판매함으로써 어획 수산물의 상시 위판체계 구축을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지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수산물직판장과 연계한 산지 직거래 판매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공감을 하고 어업인이 함께하는 어촌관광발전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업소득보전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한미 FTA 등 수입 개방에 대처함으로써 수산어업인 등 어업경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대처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M 홍보 및 보급을 통한 관내 하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 등 환경정화와 EM 환경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계획을 담당 할 전담반 설치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전 지역의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을 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하천호소 42개 지점에 대한 수질을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을 해서 오염도가 높은 하천 주변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측정 결과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동탄면 신리 소재한 만의저수지에 대하여 금년도 5천 8백여 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범적으로 녹조제거 사업을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남양천 및 발안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주오염원인 생활하수는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단체 및 대학교를 중심으로 EM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누, 세제 등 이를 활용한 생활속의 제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EM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산화방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EM에 대한 도입 및 활용한 실적은 현재 없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연구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또한 각종 문헌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을 해서 하천 등에 오염 발생시 우선 시험적으로 사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EM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또한 전담반 설치 문제는 EM에 대한 도입과 활용시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거의 정남면을 위주로 해서 외곽도로 내지는 관통 도로, 주변을 이을 수 있는 연결도로로 거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리에는 정남면에 계신 분들이 방청석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남다르지 않나,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단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을 참고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정남면 괘랑리에서 안녕동까지의 3.6킬로 4차로 확포장 공사가 2010년까지 준공될지 의문스러우며, 이로 인해 시민 불편 및 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조기 완공 계획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15호선은 정남면 괘랑리에서 안녕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는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을 위해 공사비 286억원, 보상비 301억원, 총 사업비 587억원으로 연장 3.6킬로, 폭 20미터로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율은 70%로 총 321필지 중 228필지가 완료되어 2008년 12월 중 감리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시행에 따른 통행불편해소 및 상습정체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하여 단계별 공사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건의한 바 1단계 공사구간으로 세마교에서 정남면 괘랑리까지 우선 착공토록 하고, 2단계 공사구간으로 안녕동 삼거리에서 세마교까지 착공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본예산은 102억원으로 확정되어 예산 범위 내 용지보상 및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가되는 사업비 300억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비 전액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구간은 교통체증의 상습지역임과 주민불편에 대한 민원의 심각성이 높음을 경기도에 강력히 인식시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전액 확보하여 당초 계획인 201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10번 도로 오산시 구간은 기존 2차로에서 6차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도에 완공단계에 있는바 이렇게 되면 오산시 경계부터 정남면까지 2차로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 추진계획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 중 오산시 구간은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연계 시행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719억원 중 527억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아 2008년 말 준공예정이나, 우리시 구간의 경우 지방도 310호선 확장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오산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수립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지방도 310호선을 정남면 고지리에서 현 정남면 소재지까지 연장 4킬로, 폭 4차로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12월 1일 지방도 310호선을 정남면 고지리에서 지방도 309호선의 정남면 신리사거리 신설 정남면사무소까지 6차로로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정남면소재지와 연계되는 행정구역과의 주변 도로망을 4차로 이상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보조간선도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 과천 서수원~평택간의 고속도로는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보통리 IC가 준공되면서 지방도 309호선이 향남1, 2지구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과 연관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신설되는 4차로 도로와 기존의 2차로인 농어촌도로와의 병목현상이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 기존 노선의 확장 및 신규노선의 개설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09호선 확장 및 신설은 향남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남1, 2지구와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까지 시행하도록 심의된바 있으며 지역간 연결도로와 접속 교차로를 최소화하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였으며, 총 연장 6.5킬로, 폭원 20미터, 4차로 계획으로 사업비 623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한 노선으로 추가 노선의 연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의 추가사업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주요 도로망을 살펴 볼 때 향남1, 2지구와 정남소재지의 교통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방도 309호선을 연계하도록 분석되었고, 대량의 통과교통을 주로 처리하기 위한 주골격의 도로로 지역간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의 교차로는 기하구조 변경 및 신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중 교통문제가 도출될 시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이에 본 노선과 연계되는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지방도 309호선과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시도 64호선과 지방도 322호선을 연결하는 집산도로급 이상의 기능이 필요한 노선으로 판단되나, 기존 농어촌도로변의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상업건물의 밀집과 교통유발시설의 집단형성으로 확장에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도로 연계성 및 장래교통 수요예측, 교통영향 평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에 건의하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지방도 309호선의 추가연장 및 대안노선 등 상위도로와의 연계 가능한 도로망 구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의 비전과 에너지, 환경오염, 교통체증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어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안과 발안 등 택지개발지구에 79.9킬로가 설치되어 있고, 113.3킬로가 신설로 국지도 313호선 외 8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도로 확포장과 병행하여 94.3킬로를 계획하고 있는 등 단기적으로 총연장 287.5킬로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사람보다는 차량 중심의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 기반 시설이 우리 시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도로의 경우 노견 폭이 부족하고 지가 상승 등으로 보도 및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연차적으로 기존 도로 법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도 포함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택지개발 사업 및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보도 및 자전거 도로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위하여 국내외의 선진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접목시킨 “우리시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과 최희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44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보건 의료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림지구 지역주민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약 34,000여명으로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63,800여명으로 14.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86.7%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60.3%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80%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자 관리는 민간의료에서는 장기적인 관리 및 재활이 어려울 뿐더러 일부밖에 수용하지 못함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각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 신ㆍ개축 중장기 계획에 의거 주민건강관리 공공보건시설 인프라 구축에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풍 치매환자를 주간에 재활치료하고 돌봄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의 노후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하고 필요한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면 정림지구는 인근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적합한 후보지인 망월리 시유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승인받고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의료상담실, 체력증진실, 노인주간재활실, 물리치료실, 주민교육실 등을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림지구 지역주민 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먼저 4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012년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와 화성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확장할 수 없는 제한된 부지로서 첨단 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농산물 가공 시설 확충,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등 첨단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증대와 차별화된 농업기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 12월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승인,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얻어 2007년 5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거쳐 동년 6월 1차 부지 2만 8,484평방미터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팔탄면 매곡리 우리꽃식물원 인근 3만 3천평방미터 부지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첨단 과학영농 시설과 가공 교육장, 수질ㆍ농약ㆍ토양 분석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미생물 배양실, 생태학습장, 농업기술 체험장, 새로운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포 등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전문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찾아오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이해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꽃식물원 운영을 통한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 홍보 등 화성 농업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토지 매입으로 금년에 5만 6,400평방미터 매입을 완료 하였기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와의 연계는 우리 시에서 설립한 토목ㆍ건축 등 전문기관으로 차질 없는 공사를 위하여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후계농업인 인력 육성 방안과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 고령화에 대비한 후계농업인 인력육성 방안으로는 화성시 영농4-H회원 23명,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50명, 농업경영인 9백여명, 농촌생활개선회 7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현지 연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 농업인을 적극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여성들의 영농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농촌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 방안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품목 조직을 대상으로 개별 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주고 집단 지도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새 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 경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성인삼연구회를 비롯 블루베리연구회, 사이버연구회, 생활원예연구회 등 8개 연구회가 조직되어 37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후,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해 생산과 경영ㆍ유통 등에 관한 기술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영농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기관의 신기술 투입 등 연구모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바람직한 수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산물 생산 관리 운영 체계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사업단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의 경우는 농업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종, 농약안전성, 식물검역 등 수출국의 조건에 맞도록 재배단계부터 수확까지 농가 단위별 전문적인 지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단지에 대한 기반조성과 품질의 고급화 및 규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 품목에 대한 공동 단일 브랜드를 육성하거나 수출품목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측면에서 홍보, 판촉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발맞춰 수출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입니다. 4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과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길양 의원님,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써 2008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로터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 된 바 있으며, 현재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내용을 위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 2신도시 전철의 인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내 전철인입 계획으로는 대심도 고속철도 및 상갈~동탄2지구~병점, 광교에서 동탄2지구, 오산에서 동탄2지구를 연결하는 3개 전철 노선이 동탄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현재 동 개선 대책안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탄JCT의 IC 구조변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탄JCT의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2008월 11월 4일 의원 월례회의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이설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동 교차로가 IC화 될 수 있도록 기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부고속도로 이설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주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IC화 구조변경이 병행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내 장례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시설의 설치는 2008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탄2지구의 경우 권고 설치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서에서도 장례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로 유입되는 주민에 대한 장례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 및 민원 등을 감안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탄1, 2신도시 순환버스 도로망 구축 및 입체교차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1, 2신도시 순환버스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는 현재 택지개발 계획상 1, 2신도시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철 및 신교통수단 노선 등이 확정될 경우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순환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체교차로 확보에 대하여는 현 택지개발계획상 주간선 기능의 경우 입체교차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나 향후 입체교차로 기능의 추가 확보가 요구될 경우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여건 개선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지구 내 공공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업무시설로는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을 입지하고자 하는 복합행정타운 및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37개 시설 39만 7천 제곱미터를 반영하였고,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28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2개소 등 총 57개교 74만 2천 제곱미터가 반영됐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9만 3천 제곱미터가 반영 되었습니다. 문화시설 5개소에 28만 3천 제곱미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문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경우 2007년 11월 30일 동탄 2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업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008년 8월 12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심의 등의 선행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66만평 규모의 공업물량이 배정되었고, 2008년 10월 6일 산업단지조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될 경우 주민과의 협의 및 원주민 피해대책이 선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BTL 관련 운동장 확보 및 특목고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 개발계획상 학교 및 학군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28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2개소 등 총 52개 학교가 배정되어 있으며, 학군은 안전 등을 고려 초등학교 기준 도보권인 400m 내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대하여는 종전 동탄 1신도시 학교 계획보다 평균 1,300제곱미터 가량 넓게 반영되어 있어 운동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명품학교 건립을 위한 특목고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특목고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정책기조 변화시 빠른 대응을 통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접근방법과 편의시설을 고려하고 공원 접근방법에 세심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교통, 주차문제, 1억 그루 나무심기 관련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계획, 공원 내 수경시설의 물 관리 상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사업 주변 교통 문제 및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사업은 산책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교통문제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는 고려치 않고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단기계획으로는 저수지와 인접한 한국농촌공사의 소유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과 노견을 이용한 약 500여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종합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있는데도 표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개장된 다람산 근린공원과 같이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소규모 어린이공원 조성만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이 1공원 1테마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도시화로 녹지 환경이 감소하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2003년도부터 역점 시책으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로수조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쌈지공원, 시민들에게 철쭉 나누어 주기 행사 등을 통한 다양한 녹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는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등으로 비봉면에서 전곡항 구간에 이팝나무, 배롱나무, 메타쉐콰이아, 장송, 철쭉류 등 1만 4천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나, 광활한 면적으로 인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투자된 사업비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쌈지공원, 교통섬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로수 조성은 테마가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국지도 98호선 도로변, 꽃벽 설치 등 화성시 관문을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길이 열리는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시 권역별,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Green Way 조성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바닥 분수 시설의 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분수를 포함한 공원 내 수경시설은 매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닥분수에 쓰이는 물은 상수도로서 먹는 물을 사용하지만 수조에 담아 여러 차례 사용하다보면 먹는 물 수준 이하로 수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아쿠아텍 코리아를 선정하여 수조 내부청소, 물 교환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특히 한 여름 주말에는 이틀에 한번씩 새 물로 교환 하여 수경시설 내 수질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별 바닥분수 수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09년부터 BOD, 탁도, 산도, 대장균수 등 물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질문만 하면 됩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

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예산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국가 정책적인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 특별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부양 효과를 거양하고자 큰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본 의원이 볼 때 팽창예산이라고, 팽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보다는 24.1%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2008년도 예산 심의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또 원칙을 간과하면서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험료, 맞춤형 복지제도, 청소용역 분담금, 음식물 위탁처리비,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등 큰 비중 있는 예산만 채근해 볼 때도 약 225억 4,870만 9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담당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년도 징수실적, 그 다음에 해당 회계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 경비인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한 100억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준칙에 의해서 경상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예산이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건비, 연금료 이런 것 쭉 해서 225억 4천8백만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각 과에서 부분적으로 예산 계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제 짚고 했었는데 이것을 다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뭔가, 예산이 많이 큰 사업을 한 두개 안 하고 포기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대체해서 수립하지 않으면 기본경비내지는 법적경비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의 미집행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불용 예산이라든가 미집행 된 예산을 일부 삭감이나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없으면 천만 다행이고요. 지금부터 짚어 보시고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원칙이 바로 서야만 모든 것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물어볼게요. 여쭤 볼게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원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앞으로 추경은 안 하신다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법정 경비, 기본 경비는 본예산에 다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지금 준수를 안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자에 지적한대로 225억 4천8백만원이 지금 미계상 된 것이 있고, 각 과에서 얘기한대로 또 부분적으로 계상이 덜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잘한 것은 파악 안 하고 큰 것만 제가 파악 했는데 225억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지난년도 세입 분이 4백만원밖에 안 섰어요. 이것이 자꾸 당겨쓰고, 당겨쓰니까 이런 것입니다. 추경에 자꾸 당겨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명년도 예산에 갈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추경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원칙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다음에는 시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추가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동탄, 향남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주민세, 자동차세가 증가되어 가지고, 증가될 전망으로 뭔가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현재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대비해서 보전금 내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채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화성시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담당관님, 사업비하고 경상적 분포, 또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에 예산 배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아니 금년부터 예산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 예산제도로 바꿨는데 세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관항으로 편성되고, 사업예산은 세부 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사업에 편중되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성질별로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제가 68회 시정 질문 때 지적 했었어요. 그때 당시 시정 질문을 했더니, 한 예를 들을게요. 도로 개설비 중에서 우리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비법정 도로만 1조 2천억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 1조 4천억이 소요된다고 이런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에 고루 배분 되어서 편성되어 가지고 업무가 추진되어야지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간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타 세입 부분하고 개발부담금 관계, 적용에 대한 것은 다소,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서 보충질문은 그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 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하신 동탄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도로교통,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간단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작년 1월달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동탄 2지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동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기지창 전철역사 관련해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제가 의견제시 하기를, 대안 제시를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동탄2투 개발계획이 뭔가 지금 의논되고 있으니까, 계획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기지창에서 장지리까지 연결 방안 내지는, 저쪽에 동탄2투에 중앙으로부터의 전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또 뭔가 공사를 지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과장님,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동탄2지구는 아직 광역교통계획이나 철도망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광역교통망 계획 3개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대심도, 이것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이고, 상갈-동탄2지구-병점으로 연계되는 도로망 관계하고, 지금 전철 계획하고, 광교-동탄 연결하는 것 하고 이렇게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채택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상갈리에서 동탄2지구에서 병점으로 연결된다면 지금 전철역사 위치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것은 지금 동탄2지구 개발계획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착공을 지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보고 드렸냐고 여쭤봤잖아요. 드렸어요?

네, 보고 드렸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동탄2지구하고 지금 기지창 역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로 동탄1지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탄2지구에 역사가 들어선다고 해도 동탄1지구 주민이 그리로 가기에는 좀 멀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탄1지구 주민들이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단부로, 뭔가 동탄 금곡리 지역, 2지구 쪽으로 한 150미터 쯤 장소를 이동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현재 연결도로도 2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좁고 나중에 거기 전철역사 활용이 많이 된다면 좁고, 그 아래 보면 동탄1투에서 306호 서부우회도로 연결되는 도로망 하는 공사 있어요. 4차선, 그래서 조금 아래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어요?

그것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위치에 대해서는 전부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협약할 적에 결손이 발생되면 시에서 보존해준다고 협약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도 계속 존속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효근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각 국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세계 경제는 9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지탱할 버팀목으로 기대됐던 브라질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의 주가도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아가면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환율이 뛰어오르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세계의 금융위기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 상황이 10년 전 IMF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하나 국민들의 고통수치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우리의 예산과 사업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산과 들,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지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나,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난개발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촉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산재된 주거지역, 취락의 기반시설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가 대두 됩니다. 이에 우수한 녹지와 습지, 갯벌, 하천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 시킬 방안과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신도시 및 택지개발 수립 시 적정 밀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산지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삼보광산 폐광 후 우리 시는 많은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코자 노력함에 있는 중 건달산에 주석광산 허가를 경기도가 하여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명산을 가꾸고 나가야 할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명산이 훼손되고, 또 다시 삼보광산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공원업무의 일원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바 산림공원과, 공원녹지관리과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공원업무 등 공원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공원업무의 일원화를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친환경농업 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가와 재배면적 인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노력을 함은 물론이며, 소비자가 다시 찾는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시키는 햇살드리 쌀은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우리 시의 노력이 요망되는바 철저한 생산 및 농산물유통단과의 연계 유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셨듯이 농축수산물의 직판장을 위하여 동탄신도시 내 조기착수 대안과 현재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있는 옛 수라청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마다 적은 예산을 나누어서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자와 함께 하는 행사가 아닌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시의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 시의 농축수산물을 홍보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한마음 대회와 축수산과의 축산인 한마음 행사, 농정과의 햇살드리 포도축제, 문화홍보과의 포구축제 등 일맥상통하는 행사가 각 실과별로 추진되어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격이 비슷한 농축수산 행사가 하나로 흡수되어 진정한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유사한 행사를 통일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고, 기간도 늘려주면 어떤가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향후 농업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작목을 개발하거나 또는 육성하고, 농업인의 영농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및 사업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꽃식물원의 기능을 보면 자생화만으로 식물원을 만들어야 함에 향후 관리 문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지금이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시 검토하여 바꾸어 수목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은 어떠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화성시가 추구하는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은 지리적인 자연여건을 잘 보전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은 소속 국과장께서 12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