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희숙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까지 일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희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09년도 화성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지방채발행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경기하강 가속, 고용부진 심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으로 금년도 보다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된 규모지만 내면적으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을 본다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08년도 예산대비 461억 56백만원, 세외수입이 869억 2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8억 47백만원 감소, 재정보전금이 361억 18백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41억 62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75억 75백만원이 감소, 지방채는 27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으로 시정시책인 길이 열리는 화성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교육 및 문화환경 조성,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 확대,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분배하였으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비가 7.7%, 공공질서 및 안전비 0.2%, 교육 4,3%, 문화 및 관광 6.3% 환경보호 10.9%, 사회복지 12.4%, 보건 2.0%, 농림해양수산 13.1%, 산업ㆍ중소기업 1.2%, 수송 및 교통 15.8%, 국토 및 지역개발 16.3% 의 구성 비율로 도시발전 1위인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지역개발비와 사회개발비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을 보면 인건비 5.52%, 물건비 7.47%, 경상이전 30.45%, 자본지출 54.04%,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1.51%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에 중점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 725억 7.78%, 민간이전 1,293억 13.87%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집행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및 지도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의 중복, 과다계상 여부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유사한 기능의 행사성 예산은 중복성과 효과성을 통한 통ㆍ폐합으로 예산 절감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 68억 67백만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운영성과와 향후 투자재원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예산 타당성과 중기지방재정지정 계획과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적정성과 지역간의 균형발전 여부, 자체 재원 부담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당초 계획에 대한 변경과 예산과다 책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 위탁운영 중이거나 위탁운영 예정인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준공 후 투입되는 제반 경비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반드시 사업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결산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예산 계상여부, 예산 산출기준 적용 없이 계상하였는지, 현실성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11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 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소장 및 관, 과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은 기배동사무소 신축할 때 보건지소를 같이 신축할 계획입니다.

병의원은 우리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예전에는 찾아오는 분들, 또는 예방접종 위주로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특히 만성질환자도 많이 생겨서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들 위주로 이용을 하시고요. 또 병원에 다녀서 퇴원하신 분들도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일단은 병원이나 의원을 가시면 의원은 입원도 제대로 못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오랫동안 입원을 했을 때 의료비나 그런 부담이 크시기 때문에 나오셔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적 업무, 국가업무가 많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보건소로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적극적인 업무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어려서부터 예방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예방 쪽으로 교육을 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보건소를 가 보니까 직원들이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공공적인 것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명예농촌진흥 공무원 연찬 교육비로 일반운영비로 행사성 실비 보상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은 퇴직한 공무원이 현재 42명이 됩니다. 이분들의 농업기술 노하우를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찬회, 이러한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찬 교육, 행사성 실비 보상은 그분들의 식사하시는 것입니까?

네, 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라고 하셨는데 연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하면서 그래도 연륜을 많이 쌓으시고 퇴직을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영농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문을 구하고요.

그런쪽으로 큰 도움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장기적으로 교육을 가거나 비우면 그 사람들이 대신 와서 근무를 해 줍니다.

큰 도움을 주시네요.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도색, 창고보수, 청사 도색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43쪽에.

창고 보수는 본청 건물 뒤편에 창고가 있습니다. 18년 지나다 보니까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비가 새서 일부를 보수를 해서 창고를 활용토록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도색은 뒤에 농업과학관이 있습니다. 80평짜리 농업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청사 도색을 해서 쓰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실 보수는 금년에 18평 정도를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이 되다 보니까 칸막이가 되어야 되는데 칸막이가 안되어서 칸막이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생화 단지 이전 계획은 언제 있어요?

그것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우선 당장은 보수를 해서 써야 되고, 미생물도 그것을 처음에 공급을 해 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급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양이 적으니까 확대를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더 늘렸습니다.

351쪽에 그린 농업기술대학 운영에서 인건비로 827만 2천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린농업대학을 금년에 3개과 120명을 운영을 해 봤고요. 내년도에는 4개과 14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보조 요원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둘이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조 요원 하나를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120명 하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새로 시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0명중에서는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겠죠?

금년에 교육 받은 사람은 ······.

재교육이 아니니까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재교육은 안되고 신규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거나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농업 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식물원의 해설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모집을 해 보니까 3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가 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도 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린 농업기술대학의 학생들이 120명이나 배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게 그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든가, “농촌에 이런 것이 필요 하구나” 하고 아주 정말 획기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게, 소장님이 머리 좋으신 개발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농사짓는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게, 그린대학 나온 것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