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이거를 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뭐 이철우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85페이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비 보면 그 설명자료를 쭉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남들이 보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은 자기의 뭔가 소득증대도 필요하겠죠. 경제적으로 영 형편없는데 뭐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본조건이 되기는 하겠지만 뭔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좋더라. 뭔가 우리끼리 서로 이웃과도 서로 정을 나누고 그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된 게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들 이런 거 보면 마을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마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남들이 와서 보기 좋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꼭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게 남들이 와서 꼭 보기 좋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관광자원과 네트워크화해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뭐 마을 및 구간별 특화 아이템 적용 식재를 유도해서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하고 결국은 이 말들 보면 이게 남들이 보기 좋은 것이지 이게 뭐 자기가 여기에서 어떠한 뿌듯함을 느끼거나 뭐 이러한 기대효과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양주에 어떤 특정지역에만 이런 마을들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가 아파트에 지금 각 지역별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사람들 간에 정을 나누게 하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사업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남양주시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 중에 일부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에 보면 대부분 중점이 유기농대회에 맞춰서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남양주시가 지금 우리가 유기농대회 유치해 오고 그 부분들을 위해서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모든 시의 행정, 모든 과의 행정들이 대부분이 유기농대회에 맞추어서 거기에 집중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싶어요. 남양주시가 50만 인구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특히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우리도 지금 위성도시화 되어 버렸습니다, 남양주시가. 그러면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남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그 속에서 마을들 이렇게 형성하고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 예산설명서에 봤을 때 그렇게 없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과장께서는 뭐 저의 의견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이런 방향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별로 이제 깊이 있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이 어떤 특화된 지역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과연 시의 예산으로서 예산분배로써 적정한가, 시가 그렇게 꼭 예산을 투자해야만 반드시 이런 사업을 해낼 수 있는가에 관련된 의문감이 있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89페이지에요, 이 예산서에는 보면 갑자기 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지방행정 해외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설명서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도에서 이렇게 같이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아니, 안 보는 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핵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알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좀 많은 부분들이 다들 힘들다고 하고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진지방행정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국내에서도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아니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들을 받는 부분도 더 중요한 것 같고 과연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물론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런 일들을 해 온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고 그런 것까지 이게 정말로 그렇게 시급하게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인가. 이것은 조금 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같이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한 1, 2년 더 늦출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거와 대체해서 국내에서 다른 사례를 연구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정홍보 화보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요?

네.

3년에 걸쳐서 한 번씩.

5,000부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다 배포를 합니까?

기관단체장들에게도요?

주로 비율은 어떻게 되죠? 외부로 이게 배포되는 것과 이게 우리 시 관내에 배포되는 비율이 대체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91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올라온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출연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있는 시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언제 논의가 됐지요?

이번에 상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조례가 지금 성립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 11일 날 조례가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근거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맞게끔 예산을 올린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모든 일에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이게 흔히들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려지는 거죠?

올해가 전년도보다 좀 수입이 증가가 되었죠.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증가가 되었죠?

금년에?

그리고 전년도에는 얼마 받았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위헌판결 나면서 이 세입부분들이 줄어들 여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네.

그렇다?

좀 몇 가지 이런 저항부분들이 좀 심해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수입이 줄어들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99페이지요, 법인 세무조사관리에서 5,12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이거는 개발비는 아니네요?

음, 그 서울시의 운영실적은 있나요?

아, 그러면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이 인터넷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확한 부분들에 대한 실사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 실적은 올해 개발했으니까 특별하게 실적은 없었다 치더라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매뉴얼들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말 이게 사용자 편의성이 있어서 이 사용자들이 여기에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이 세무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 뭔가 이러한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정한 것은 인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무자선에서 뭔가 여기 책임자 되는 분들한테 뭔가 보고서라든가 뭔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타당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 제대로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 부분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먼저 체험은 못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뭔가의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남이 좋다고 하더라 정도인 거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전기를 아껴야 된다, 유류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계속 캠페인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 캠페인을 하고 계속적으로 아마 회계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전기를 줄이게 된 게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매달.

네.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명에 관련된, 전기에 관련된 것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면 금액으로는 한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0% 정도의 감축효과를 봤다라고 말씀하셨고 전기료가 2억4,000에서 2억5,000 정도 되는데 10%라고 한다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득을, 우리가 사용량을 줄여서 그러면, 그런데 자동제어시스템을 했을 때 월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캠페인을 계속해서 하는 거와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와 그 설명하신 것을 이렇게 쭉 들어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금액은 조금 더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사용자의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는 이 첨단과학의 힘을 이용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자기 스스로 체화시키고 바꾸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떤 관리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식을 자기가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득 효과가 제어시스템을 가지면서 이득 효과가 연간 한 500, 600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면 설명하신 대로 내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 캠페인을 통해서 줄이는 금액 한 2,500만 원과 이렇게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500, 600만 원 정도의 차이라면 굳이 1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그리고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한 500, 600만 원에서 채우려고 한다면 꽤 오랜 기간이 저는 그 차이가 갭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때가 되면 또 내구연한이 되어서 또 이것을 유지 보수하거나 그런 문제가 저는 걸릴 것 같다. 차라리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좀 이게 좀 더 윗사람들이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계속 이 문제의식들을 공유시키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어느 때 되면 이게 문제의식이 잊혀지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절감된 거에서 3,000만 원이 더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전기 사용들을 줄이고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의 유효성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뭐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냥 이 전기를 줄이는 거와 자동제어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가가 없다는 말은 제가 동의를 안 하고요. 여가가 왜 없겠습니까? 여가가 없다는 말은 동의를 안 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대체에너지도 이야기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그것을 스스로 그 불편함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직원들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뭐 이게 뭔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뭐 이런 것에 제가 긍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내버려두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 보면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설명으로 일단 대체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흡연자 휴게공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억5,000만 원인가요?

아, 1,500만 원이네요. 이 부분을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뭐 직원들 흡연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의회동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부속실을 정비한다?

뭐 부속실과 의장실을 정비한다?

뭐 그러면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확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리모델링에 가깝네요, 말씀하신 내용은?

공간을 정비한다?

공간을 정비한다는 말이 참 잘 쉽게 확 와 닿지는 않는데, 그 청사환경개선이 이게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작년도보다 꽤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한 당장 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뭐 외벽, 바닥보수라든가 외벽이 방수부분 되는 거,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뭐 냉난방이라든가 급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 다들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한다라는 게 그게 시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아니, 그러니까 내용들 보면 어떤 내용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이게 2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니, 이게 왜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하나, 이런 의아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내년에 꼭 안 하고 내후년으로 한 번 더 미룰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배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포토샵을 구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126유저가 필요한가요? 지금 포토샵을 기존에 우리 사용 안 합니까? 사용하고 있지요?

아! 정품을 구입한 적이 없었어요?

126유저면 실․과별 2개다.

그러면 이 포토샵 말고 다른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이게 정품으로 쓰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나요, 혹시?

아! 아래아 한글하고 오피스프로그램도 이제야 이렇게 된 거네요? 그동안 다른 데에서 제재라든가 이렇게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01년도, 2002년도, 특히 2002년도에 단속을 상당히 세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MS에서 독자적으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공서 쪽으로는 안 치고 들어왔다.

덧붙여서 물어보는 거는 꼭 이렇게 포토샵 말고 이게 어디 대체 프로그램들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포토샵을 꼭 사용해야 되나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왜 일반 시중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나가서 호환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에서만 호환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이게 대체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특히 국내에서, 이게 포토샵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에서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면 그걸 우선적으로 좀 구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체제에서 이렇게 접근 가능합니까? 가령 뭐라 그러지? 네스케이프나 아! 요즘은 네스케이프 없어졌죠. 맥이나 이런 데서 접근 가능합니까? 표준이 그냥 익스플로러 표준입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듯이 서서히 MS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 부분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한 회사의 것들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것이 종속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체제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한 그렇게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17페이지 남양주넷 구축사업은 이게 법 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