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하세요.

위원 여러분! 우리 이병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병윤 위원께서 사과를 하라 했는데 지금 사과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동대문구의회가 동대문구의회 의장을 필두로 해서 18명의 의원들이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렇게 의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의회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이 그동안 우리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측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동대문구의회를 이끌어 가야지 한쪽 편에 서서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됐고 본예산은 내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한 문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다 동참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과하고 말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구민한테, 아까 부의장 방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아닌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고생한 줄도 알고 또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오늘 의회에 등원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이러지 여기서 뭐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윤 위원께서는 여기서 사과발언이라든가 이런 얘기할 입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입장이 안 됩니까.

정회 선포하세요, 위원장.

아니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철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추경 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몇 사람 안 들어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당 내 문제입니다. 의회 문제가 아니라 당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들어간 거죠, 우리 의회문제 때문에 안 들어간 건 아닙니다.

우리도 당론 결정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때 의회가 파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의사진행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도 그날 안 들어갔는데…….

, 그러니까 정회를 시키고 하시라고.

안 나왔는데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게 지금 예산 심의에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 지금 들어왔으면 반성을 해야죠.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말은, 의장이 잘 못 한 게 뭐 있다고…….

여기서 의장 불신임 얘기를 꺼내게…….

전철수 위원이 꺼냈잖아, 전철수 위원이 불신임…….

지금 여기서…….

사과를, 사람이…….

사과를 할 입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그 얘기 드린 거 아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 심의 하는 곳이지…….

불신임은 뭐가 불신임…….

사과를 해.

예산 심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 지금 당사자가 그러면 안 되지.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기익 위원장 뭐…….

, 왜.

때 우리가 같이 의장단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

, 당신이 동의했잖아.

했어? 합의 뭘 했어.

, 전임 의장단…….

명의 전직 의장단들 모여보라고 해요, 했나 안 했나.

했어요? 당신 혼자 했어요, 당신 혼자.

,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기요, 잠깐 나갔다 오세요.

,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 그런 거 아니야.

예, 치매예방센터로 하는 거 앞으로 적극 명심하겠고요.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예방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생각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는데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동대문구는 25개구 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25개구에서 한 개 이상 되지는, 없는 데가 많고 한 개 이상이 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로 그런 치매지원센터의 시비 100%로 해서 10억을 준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홍보와 치매지원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6쪽부터 552쪽까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억 9,263만 7,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억 2,627만 3,000원 대비 1억 6,6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6쪽 상단에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의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운영예산은 2008년도 보다 150만원 증가한 93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업소 관리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증가 사유는 신설항목인 진정민원 의뢰비용입니다. 진정민원 의뢰비용은 보건소에 제기된 진정민원을 의료사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단 약무업무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도 대비 증감 없이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마약류 관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 관련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547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료비 지원 예산은 2008년 대비 407만 3,000원 증가한 7,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5,577만 1,000원과 구비 2,390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이 감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증가 요인은 지원대상 인원수의 증가로 2009년도에는 6만 6,000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3,52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골 밀도기 구입 및 그에 따른 방사선실 공사비입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인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예산은 2008년도 대비 2,510만 7,000원이 감소한 7,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병리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 폐수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등 검사장비 유지 관리비 및 각종 시약 구입비 및 적출물 보관용 전용 냉동고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신흥 기자재 구입비가 2008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중앙 세부사업인 방사선실 운영 예산입니다. 2008년도 보다 1억 8,935만원이 증가한 2억 1,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골 밀도 측정기 구입 및 방사선실 공사비용입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학회 참가비 및 종합통증 치료기 등 장비유지비와 의료 및 구료비인 기타 소모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2009년에는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이 없습니다. 다음 중앙 체력진단실 운영 예산입니다. 체력진단실 운영예산은 2008년 대비 1,671만 8,000원이 감소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인쇄 및 장비유지 보수비, 부품 교체 수리비, 혈압기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체력진단실 관리요원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2009년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므로 인건비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에 전염병 검사예산입니다. 전염병 검사예산은 2008년도 대비 230만원이 감소한 3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에이즈진단 시약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하단 한의약 박물관 운영예산입니다. 2008년 대비 2,10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5,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보조인력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552쪽 인력 운영비 예산은 2008년도와 같은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 공통입니다. 다음 의약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08년 대비 449만원이 증가한 2,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단가 조정이 있고 특근 매식비가 각 과 공통적으로 1식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9년도 세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546쪽부터 551쪽 하단까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구축, 진료비 지원, 검진업무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의료법」, 또 「약사법」에 의해서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수와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 550쪽에 체력진단실 운영에서 홍보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위쪽에 보면 홍보물 인쇄비가 이렇게 5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어느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징수 건수와 금액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진단실 홍보비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후렛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건수는 어떻게 해서 건수가 부과가 되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물 배포를 했을 때 홍보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했을 때에 법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진단실의 홍보 리후렛의 홍보 효과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통계 수치화 해 본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 체력진단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