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05억5,443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398억1,466만 원, 교통관리과 4억824만 원, 도로건설과 536억5,486만 원, 도로정비과 158억2,056만 원, 재난방재과 97억6,605만 원, 지적과 10억9,006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71억4,37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97쪽에서 599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분야에 164억7,61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4억9,72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3억1,000만 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43억6,884만 원이며 599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교통행정개선 분야에 129억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화승강장 설치사업비 25억 원,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 35억1,540만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42억700만 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1억8,300만 원 등입니다. 601쪽입니다. 시민의 철도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분야에 64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춘선복선 전철화사업 55억7,700만 원,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 7억1,000만 원 등입니다. 601쪽에서 603쪽까지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안전 확보분야에 38억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호기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사업 12억 원, 차선도색공사 14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에서 606쪽까지입니다. 교통관리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억6,99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607쪽에서 608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71억4,3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위탁관리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8,973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65억5,405만 원 등입니다. 609쪽에서 61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사업분야에 67억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팔야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10억5,000만 원,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비비 35억4,750만 원, 불법 주․정차사업 등 13억9,231만 원 등입니다. 6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위한 우리 시 도시공사 경상전출금 4억1,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광역도로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분야에 38억7,84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 18억2,400만 원,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공사 20억5,446만 원입니다. 616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해소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분야에 360억3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 300억 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 원입니다. 618쪽에서 619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야에 72억4,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등 5개소 개설공사 65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에서 62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분야에 64억5,62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에서 629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84억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사업 12억3,000만 원, 가로․보안등 보수관리 및 전기요금 24억6,011만 원. 629쪽에서 632쪽까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 분야에 58억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소규모편익사업비 13억 원, 도곡3리 배수로정비 등 8개 주민숙원사업에 10억8,500만 원, 평내33통 마을회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16억5,000만 원 등입니다. 632쪽에서 633쪽입니다. 도로정비과 관서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억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분야에 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에서 639쪽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에 11억3,03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1,039만 원. 다음은 639쪽에서 643쪽까지입니다. 민방위훈련 및 공익요원 관리를 위한 민방위 운영분야에 10억5,89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억6,673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억389만 원 등입니다. 643쪽에서 645쪽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분야에 63억9,8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석우천 및 용정천 개수사업 18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 원, 팔당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24억5,844만 원 등입니다. 64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6,245만 원을 재무활동분야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고품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적관리 분야에 9억4,40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평가사업 4억3,869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3억6,926만 원 등입니다.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지적과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1억4,60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우리국 예산안은 국가적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사업도 신규 사업은 가능한 최소화하였으며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하고 시민들께 보다 더 편리한 교통과 편리한 도로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국도 6호선 덕소 진입도로 BOX확장공사 52억 원, 첨단화 버스승강장 10개소 4억 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18억 원 등 5개 사업에 34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46호선 성생공단 가각정비 및 월산리 인도설치공사 등 71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도 수석동사거리부터 토평IC까지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을 700억 원의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조하여 국도 4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45억 원 등 4개 사업에 735억 원이 조기에 투입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등 명품도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9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계획과 교통관리과 도로건설과 도로정비과 재난방재과 지적과 (남양주시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김진장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콜요금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로 다 사업자한테 공문을 다 보내신 거지요? 결정이 난 거지요?

네.

1,000원씩?

네.

그런데 저는 볼 때 지금까지 거의 콜요금에 거의 우리가 시에서 한 7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도 소비자한테 이게 1,000원씩 이거를 문다는 거는 조금 사전 계획 효과가 없다고 보고 어떤 사전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계획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던 거고 또 운수종사자도 운송수익금을 좀 더 빈차 운행을 줄여서 늘려가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실제 운영해 보다 보니까 요즘 유가가 인상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먼 거리를 운행할 때는 기본요금 받아 갖고는 적자가 나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시민대표분들하고 운수종사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 시민들도 서비스개선만 된다면 1,000원 정도는 부담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최종 콜요금 1,000원 수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대표자들은 내라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몇 분이 대표성 있는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한 분씩 해서 15분 참여시켰습니다.

15분이, 그래서 시민대표로서 이거는 서비스 질 개선만 되면 1,000원 콜택시 부르는데 1,000원 초과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한다 이런 취지로 나왔습니까?

네.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59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집행률이 49.2%로 저조한 이유가 좀 있는 거 같은데 2009년에는 우리 예산이 34억9,7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세부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 전체 잡힌 데서 예산집행률이 49.2%로 굉장히 반밖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내년에 예산 잡힌 거에 34억9,7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느 항목인지? 예를 들어서 버스고급차 같은 거 이런 거에 많이 투자했다는 등 아니면 LED.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인데 그거는 지급액은 22억3,100을 지급한 사항은 9월 달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자체가 인센티브를 12월에 최종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지금 49.2% 저조하게 되어 있고 주요 예산집행은 전체 금액의 50%는 운영개선지원금으로 해서 운송수지를 검토를 해서 적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하고 버스고급화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을 버스를 구입을 할 때 기본사양 11개 항목을 지정을 해서 그 항목을 전부 반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98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할인손실 보전지원금액이 597페이지에도 또 이렇게 똑같은 게 잡혀 있어요. 중복되게 혹시 항목을 예산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산출내역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중복으로 잡힌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위에 장․관․항․목에서 밑에 세목 청소년할인손실 보전지원은 9,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개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97페이지에도 똑같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할인 손실부담금을 3,293만2,000원을 부담을 하면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9,150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네, 그러니까 보조를 해서 저희한테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담을 하면 그 돈을 다시 보조금으로 도비를 플러스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힌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들이 이거를 세부계획을 검토해 볼 때는 중복된 걸로 보죠. 그거를 세부사항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00페이지 첨단화승강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됐습니까?

전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첨단화승강장은 지금 금년 말까지 하면 1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 갖고 올해 지금 몇 개 정류장에 승강장이 설치될 계획이십니까?

25억 가지고 10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5억 갖고 100개소요?

네.

이게 지금 승강장이 설치된 데가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량이 많은 데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면서 저도 유심히 한번 봤는데 첫째는 남양주 홍보, 둘째는 차량이 몇 번이 몇 분에 도착한다.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 남양주 홍보하는 거 지금 스크린에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미흡한 게 너무 단조로운 거 같지 않아요?

옆에, 옆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크린으로 TV평면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LED 길게 나오는 거요?

네, 거기에 보면 한 20초로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너무 이왕 제가 가만히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 남양주 홍보,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역점을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좀 미약한 거 같은데 그거는 그 시스템으로 올해도 설치가 그대로 되는 건가요?

조금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되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업체가 이거 시설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계약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사업 설치업체와 2차 사업 설치업체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작년에는 어디 관내업체가 설치를 했지요?

작년에는 서울업체가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업체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그다음에 승강장 제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남양주 관내에도 이거를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서로 민원을 넣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거기에 참가를 해서 들어 보니까 서로 업체끼리 과다경쟁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상당히 오해부분이 있어서 이게 승강장이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업체가 한 건지, 아니면 전자입찰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가 했는지 그래서 문의하는 거고, 이거는 25억이라는 돈이 100개소를 하는데 지금 다시 시연회를 하셔서 이왕이면 남양주를 더 홍보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다기능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지금 5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대략 이 지역이 어디어디신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남양주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10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상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대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5대가 설치가 되는데 남양주 전체 지역 중에서 어디어디 지역은 아직?

10개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팔당 육교삼거리, 삼패사거리, 화도읍 윗삼거리(산성부락 입구)가 되겠습니다. 내곡리 코스모스제과 입구, 진접 팔야리 광릉 앞, 수석동 사거리, 호평동 한라주공아파트 사이 문화재거리, 오남 우회도로 대림아파트 앞, 오남 우회도로 GS주유소 앞, 평내 세종아파트 입구 이렇게 10군데가 시급하다고 저희한테 경찰서에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다섯 군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이 문제만 되면 사실 시에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국도 6호선에 52억 등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이끌어낸 이용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린이보호시설 유지보수에 2억을 602페이지에 보니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이거 작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셨지요?

2007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2007년도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2007년까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설치사업으로 11개 학교에 15억4,300을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저희가 설치완료하고 금년 2008년부터 유지보수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만 올해도 2억 내년에도 2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지요? 얼마 전에.

총괄평가를 했습니다.

총괄평가를 했는데 고양시가 최우수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도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잘 받았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크게 지적 받은 거나 그런 게 없었느냐고요?

고양시가 올해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은 2007년도까지 사업완료를 못 하고 금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 사항이고 저희는 기이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는 저희는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 평가한 거는 2008년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도에 완결이 됐고 그래서 평가는 고양이 잘 받았다는 얘기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했던 601페이지에서 602페이지까지를 보면 신호등 설치공사에 1억5,000 그리고 노후신호기 교체에 2억 그리고 유지보수에 6억, 그리고 차선도색에 14억, 다기능카메라 2억5,000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한 이게 2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교통시설이나 우리의 안전에 관한 예산인데 이거를 설치한 지역을 그 교통사고량 조사를 합니까? 설치하기 전이나 또는 보수하기 전에는 전년도에는 몇 %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설치한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감소가 됐나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하십니까?

신호등을 설치하는 장소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통행에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신호등을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비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이야 물론 어차피 기계시설을 하게 되면 돈은 들어가는 건데 유지보수를 하거나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하면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량이 증감되는 거를 별도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별도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597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재원 마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재원은 유류세에 주행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행세를 부과하는데 주행세의 30%를 저희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유류판매할 때 일괄징수를 해서 저희 지방세 세입으로 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1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명세서에는.

네.

그런데 설명서에는 9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액 61억은 전년도,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액이고 추경에 추가로 넣어서 95억이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액을 그러면 총액을 여기다가 설명자료에다가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자료에는 총액 95억을 넣었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명세서에.

예산서.

추경까지 총액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죠.

그 부분은 예산 편제상 당초 예산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00쪽이요.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총 투입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예산까지, 이 사업에 총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버스정보시스템 및 첨단승강장까지 해서 금년까지 3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올 예산까지요?

네, 금년도.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지요. 앞으로 어느 정도나 투입이 돼야 완료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35억1,500하고 이게 지금 국비가 15억 별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예산요구는 못 했습니다만 15억 내려오면 실제 50억2,200만 원이 되는데 55억2,200만 원 가지고 2009년도에 2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투자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 사례들을 좀 조사해 본 게 있나요?

네, 조사했습니다.

잘된 데도 있고 실패한 사례들도 있나요?

실패한 사례는 없고 기기를 먼저 설치해서 성능에 있어서 지금 저희보다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실패한 사례는 없습니다.

효율이 떨어진 사례는 있어도 실패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기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먼저 한 시군은 그 전자기기들이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저희 시 설치한 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로 각각 따로 따로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호환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지금 다 해결이 됐나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서울버스정보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서울하고 호환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호환을 시키고 정보를 다 주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연계하게끔 그렇게 지금 내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원에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급하게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설계에 개소당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요. 설치장소를 지금 현장조사를 하면서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은 추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BIS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승강장에다 첨단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승강장설치사업하고 같은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 광역BIS는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첨단화승강장은 순수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BIS라는 것은 승강장 안에 매다는 안내기가 되고 승강장은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진짜 세밀하게 정책을 따져서 앞으로 또 어떤 시스템이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것과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요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께 질의 좀 하겠어요. 묵현역 타당성 용역비를 2008년도에 5,000만 원 세우셨지요?

네.

그런데 묵현역 용역보고가 최종 끝났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묵현역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묵현역 용역 10월 말일자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가 경제성이 1.02가 나왔고 재무성이 0.55가 나왔어요. 경제성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된 거고요. 재무성은 거기에 손실비용관계가 지금 0.55가 나왔는데 그거는 1.001이 나왔을 때 국비 50대 시비 50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무성 때문에 사실 시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26일 날 전문가 또 읍․면․동 대표, 화도에서는 아마 9분이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38명으로 구성을 해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이 아직은 묵현역이 좀 이르지 않느냐? 여기 적자보전이 8억9,900이 나왔어요. 지금 적자보전관계는 운행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도공사에다 저희가 추정치를 뽑아 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를 하여튼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인데 그쪽에도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선 사례를 들어서 적자보전관계를 추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중앙선과 경춘선은 적자보전관계가 중앙선의 경우는 지금 다니는 게 화물, 여객열차, 전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경춘선의 경우는 지금 전철만 다니고 있는, 앞으로 다니게 되면 전철만 다니기 때문에 그 적자보전이 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0억 이상을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역사설치비용이 120억,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용이 우리가 추정치가 한 3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전문가나 또 주민들 대다수가 이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지 않겠느냐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안 드렸고 또 그 안이 저희 선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윗분들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금 공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내일 마무리를 지어서 다음 주쯤은 저희 시에서 의사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우리 BRT사업 추진이 제가 볼 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2008년도에 30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 2009년도에 42억이 세부내역 없이 지금 잡혀 있는데 굳이 이거 본예산에 이게 진행이 이렇게 안 되는데 저는 본 위원은 추경에 잡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예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이걸 꼭 잡아야 되는지도 불투명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도 협의가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구리시에서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올해 정상적인 추진이 된다면 하반기쯤 마무리가 됐을 텐데 도에서 구리시하고 협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됐습니까?

네, 금년도 사업을 그래서 추진을 못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 자체도 지연이 됐어요.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지역에 소통개선 대상지가 과장님 이게 어디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차로 36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전체 사업비는 실제 설계해 본 결과 한 4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예산이 긴축재정 운영 때문에 전체보조금을 주지를 못해서 도비 나온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속 저희가 나머지 설계되어 있는 부분도 내년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남양주에 소통대상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데가 지금 어디냐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도 쪽이냐 장현 쪽이냐 이거를 대상을 어디에 잡으신 건지?

국도 47호선, 46호선, 45호선, 387호선 지방도, 국지도 86호선, 전체 우리 시 전체 지역에 지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재되어 있습니다.

36개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내드리지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먼젓번에도 왔을 때 이쪽에 편중된 거처럼 나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물어봤더니 골고루 지금 다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한번 그 자료만 나중에 한번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다른 위원들이 없는 관계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이것도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나요? 다 100%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요구한 43억6,800은 저희가 경기도로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예산으로 약 70억 정도 재배정예산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60%, 도비가 40%라는 얘기지요?

네.

자료상은 100% 시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601쪽에서 602쪽까지요, 노후신호제어기 교체공사, 그다음에 신호기 유지보수, 그다음에 교통시설 유지보수 이런 게 다 교통시설 크게 보면 교통시설로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교통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유지보수를 해서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기 교체는 신호기만 오래된 신호기를 교체하는 사항이고 신호기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는 교통시설물, 교통시설 승강장이라든가 교통차선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도 단가 계약을 해서 연간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유지보수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지요? 수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

신호기, 제어기 같은 경우는 44개소가 늘고 신호등은 895조, 신호등 철주는 433조.

아니, 늘은 게요? 증가 부분만.

늘어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호제어기는 44, 신호등은 895, 신호등 철주는 433주가 늘어나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안전표지는 2,284개, 차선은 14㎞, 버스정류장은 126개, 승강장은 21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거는 별도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도 인상이 됐나요?

단가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되고 자재들도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도시화가 되면서요, 교통시설물이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저희가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시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한 20%에서 한 40% 정도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그 밑에요. 다기능 감시카메라 5대를 설치를 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어디 장소가 안 나타나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군데는 경찰서에 당초에.

그거를 위원님, 아까도 여쭈어봤던 사항인데요. 그거 10개가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신호등 요구를 한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과속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교통사고 많은 곳에, 그래서 그거는 10군데 우리한테 요구된 자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쪽이요.

저 이광호 위원! 잠깐만요. 많은 위원들이 지금 휴식을 요하고 있으니까 휴식을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99쪽에 마을버스 하차단말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하차단말기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차단말기는 버스 탈 때 카드를 이용해서 타는데 처음에 탈 때 태그를 하고 내릴 때 태그를 해서 환승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승차출입문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하차문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많을 때 하나로, 카드기를 하나만 이용을 했을 때 내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내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입구, 출구 다? 두 군데다.

지금 1대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차문에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입구에 되어 있는데.

아니요. 둘 다 되어 있는데 출구, 입구가 다 2개가 되어 있는데 출구 쪽에다 하나를 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승할인이 되기 때문에 내릴 때 그거를 찍어야만이 환승할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면 너무나 혼잡해서 1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총 3대를 하는 거지요?

네.

알겠고요. 택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브랜드화 사업에 투자된 게 얼마나 됩니까?

7억1,000만 원입니다.

7억1,000만 원 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까지 합해서는 한 8억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투자된 게 7억1,000만 원이면 얼마나 돼요? 과장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전체 택시가 952대입니다. 금년까지 하게 되면 650대가 설치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투자액만 지금 물어본 겁니다.

투자액이 금년까지 하면 8억입니다.

8억이에요?

네,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 하면 8억 정도 되지요?

네, 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서비스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우리 콜비를 안 받고 시민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콜비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지에서 콜 하면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시민 서비스개선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599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타당성용역비가 있거든요. 1,900만 원 하단에 보면 요. 이게 경기도에서 세웠습니까? 이거 예산. 도에서 용역이 끝나야지만 우리 시에서 세울 수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경기도에서 직접 용역을 하지 않고 경기도 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50대 50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시가 세운 거예요? 지금.

저희는 지금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기준금액대로 하면 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 지역은 복합할증지역이 있습니다. 화도라든가 조안․수동․진접․와부 일부 지역에 복합할증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복합할증지역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합할증지역을 없애려면 그 부분을 이후 거리에서 일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과장께 질의하는 건데 상당히 민감한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한 복합할증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진접 시내에 장날만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 아우성을 치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데 우선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지금 외곽인 팔야리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팔야리 지역도 거기 구국도 상에 앞에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고 주변에 건물들이 부설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팔야리 쪽도?

그래서 광릉내 구국도 상에 있습니다.

광릉내 시내니까.

네.

거기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군요. 팔야리라고 그러니까 좀 외곽 어디인가 해서 그리고 장현 쪽에 어렵지만 보면 장현 쪽에 굉장히 아주 그냥 거의 1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평일날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너무 미흡해 가지고 차들이 그냥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 딱지 떼는 사람들만 전부 자주 있고 그래서 민원이 제가 알기로 많거든요. 그래서 장현 쪽에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하고 계십니까?

장현 쪽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장기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할 만한 국․공유지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떤 도시계획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저거가 비싸니까.

네,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게 올라갈 거 같으니까 그래도 장현 쪽 좀 심각하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택지.

네, 이정애 위원.

왜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호평택지지구 개발할 때 부지 확보를 얼마 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호평택지지구 내는 주차장부지로써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개발할 때 4개소를 했습니까?

네, 4개소가 주차장용지로써 지정이 도시계획상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다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때 기본계획에 들어갈 때는 필수적으로 확보할 만큼 확보 계획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다가 몇 % 이상을 갖다가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610쪽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대인데요. 설치장소가 어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예정지역으로다가 지금 잡고 있는 곳이 와부에 세양 청마루 앞에 삼익아파트서부터 진도아파트 사이하고 진접읍에 진접 농협 앞에 그래서 팔야리 농협 입구에서부터 광릉초교 입구 사이, 화도읍에 마석공영주차장서부터 왕대감갈비 사이하고요. 화도읍에 화도우체국 앞, 다음에 도농동에 부영아파트 101동 앞에 부영프라자하고 아파트 중앙 상가 사이, 다음으로는 도농동에 금교초등학교 앞에 사거리를 지금 여섯 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척 급한 사항이지요?

물론 그쪽에 상습 주․정차가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동화고등학교 앞에 도농역 앞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화고등학교, 도농역, 네.

거기에 아침에 출퇴근,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거기 상황을 아세요?

그쪽 지역은 BRT사업 시에 무인CCTV가 지금 그 노선에 8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후보지에는 안 넣습니다.

그러면 BRT사업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구리시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다 좋은데 그 전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전이,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BRT사업 때 설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량만큼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지. 그거를 BRT사업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가다 보면 동화고등학교 앞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거기가 전철에서 내려서 육교를 넘어서 거기서 승용차들이 미리 와서 쫙 대기하고 있어요. 10대고 20대고 쭉 대고 있다가 그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철에서 내려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또 유턴장소예요. 유턴이 안 됩니다. 거기가 유턴이, 그래서 아침에 엄청나게 거기가 혼잡을 일으키는데 그런 데를 빨리빨리 하셔 갖고 46번 국도가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셔야지 어디 무슨 골목 같은 데 그런 데 가서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동화고등학교 앞에는 아침 단속조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라도 우선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속반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는 빨리빨리 좀 없애줘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과장께서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거 화도 같은 경우는 우체국 도로하고 마석 쪽으로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확보 없이 그 단속용카메라만 단다는 발상은 굉장히 재고해 달라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게 심각하냐 하면 가뜩이나 경기 자체가 불경기에 빠져들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농복합도시가 도로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대중 교통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차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공영주차장 확보 없이 계속 그런 거만 설치한다면 전부 다 그걸로 해 가지고 벌금만 많이 이렇게 징수할 텐데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카메라에 안 찍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차를 사선으로 대지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허다해요. 그게, 일부 그게 퍼센티지가 10%라면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 거의 80%가 사선으로 대요. 안 찍히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달고 또 이동식으로 주차 단속하는 사람은 단속대로 나가고, 그지요?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예산이 있다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시고 기이 화도에 주차장이라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유료주차장 세 군데이지요? 다.

네.

이거를 더 확보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싸게, 그리로 유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두어야 되는데 그거 두면 차가 더 막혀, 이렇게 대 가지고, 차가 그나마 소통하는 게 소통을 막아.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김종산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처럼 실질적으로 큰 도로 46번 도로라든지 47번 도로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한다든지 이거는 아니고 그냥 거기 많이 이용도 안 하는데 장날에 조금 막히는 거뿐인데 이거 지역에 민원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카메라 같은 거 계속 설치한다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네, 주차장 확충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반복되는 얘긴데요. 우리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 위원인 김종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무인카메라가 하는 게 민원 때문에 거기에 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그 단속할 그 시기에만 잠깐 또 어떤 소통이 원활해지고 인력단속이 지나가게 되면 또 다시 재차 반복해서 주정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드리느냐 하면 진접 장현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진접 장현에 현대병원 농협까지 해서 무인카메라가 지금 네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현사거리에 하나, 우리네 마트 하나, 백병원 2개, 그리고 대명아파트 그쪽에 하나 이런 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진짜 민원사항이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상권이 이거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 중심가에 조그만 읍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에서 찍히는데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찍히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단속시간이 약 한 6분 정도 됩니다.

6분이지요?

네.

거기 가서 물건사고 긁고 그러면 보통 10분, 15분이 걸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장현초등학교 앞 같은 데는 옷을 사러 가면 주인이 나와서 수건으로 이거를 가려야 됩니다 이래요. 벌금 6만 원 정도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진접 농협 앞에 그거 하나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장현에 최대 상권인데 이게 본 위원이 제가 그쪽에 의원이지만 그거 설치하는 거보다 지금 많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쪽에 하천복개에 그런 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을 지금 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다 못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또 약국 가서 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지를 못해요. 이 약국 한 번 받아서 한 1,800원인데 벌금 6만 원 그러니까 방법을 6분인데 그거를 시간을 조금 10분이고 15분이고 기회를 더 연장을 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너무 한 군데 장현 시내 좁은데 네 군데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저 역시도 한 2번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병원에 세워 놓고 했는데 가서 얘기도 못 하고 그냥 벌금 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이런 다기능감시카메라 설치할 때는 지역에 직접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나가시어서 직접 확인을 해서 설치장소 또 주위에 상인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팔야리 공영주차장, 팔야리 주차장 609페이지지요?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는데 이게 번지수가 797-1번지지요? 팔야리 승원빌라 뒤.

네, 승원빌라 뒤쪽입니다.

번지수가 797-1번지일 거예요.

네, 722-2번지.

아! 그래요. 791-1번지, 2번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에서 광릉내 팔야리 도심에 한 차선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선을 그었지요?

네.

지금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양쪽이 다 주차를 해서 상당히 버스종점이 팔야리에 있는데 상당히 버스가 주행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주차선을 그어놓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거 거기에 지금 그 주위에 9억5,000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진입로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주차장 진입로 확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재경부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뭐 본 위원 지역에 9억5,000 다 주시지만 제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셔서 그쪽에 진입로가 예산 편성하는데 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에 한 번 다른 부서랑 알아보셔서 거기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빌라 허가가 났어요. 빌라 허가가 났으면 거기 빌라가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근래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한 가지 또 질의해도 되지요?

네.

9억5,000만 원 다 주시면 고맙고 그렇지만 진입로 부지가 상당히 하는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작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올해 3억5,500씩 잡으시고 전년도에는 5억1,000만 원이지요. 페이지 608쪽을 한번 보시면 608쪽하고.

네, 5억1,000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지요?

네.

그러면 그 시설을 투자해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 적게 잡으신 거네요? 예상치로 지금 다 주신 건가요?

그거 세입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요. 이거는 매년 잡는 걸로 봐 가지고 예상치로 해서 잡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그게 변동이 있으면 세입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기능감시카메라가 지금 10대가 아까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릉내 팔야농협 거기하고 교통계획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번 종점 밑에 우리 주차장 주정차관리사무소 이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 12월 달까지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12월 달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5억이 지금 잡혔는데 시설물을 하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앉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건물이 앉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식건물 2층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2층으로다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예산 갖고 5억이라는 예산 갖고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5억에 대해서는 앞에 마당부지 토목공사비입니다.

아! 토목공사가 5억이 든다?

네.

예산을 다루지만 이거는 별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서 좋은 소리는 안 듣고 제일 시민들한테 싫은 소리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한 달에 3번은 거기에 방문을 합니다. 양지리에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방문을 하는데 이왕 지금은 환경이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본 시설물이 들어갈 때 그 직원들 위해서 설계나 아니면 내부에 직원들 복지시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좀 국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612쪽 비견인차량 손망실배상금이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항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다가 어떤 우리가 차량이 피견인차량의 파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배상목적으로다가 세워 놓은 건데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사고 날 이유가 없잖아요? 견인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문제지. 네! 그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도 월급을 받고 거기 상응하는 만큼 그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견인할 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견인을 하다가 보니까 파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거를.

금년에는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거 왜 세웠습니까?

이게 혹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하나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무자들한테는 배상책임이 없습니까?

근무자의 어떤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근무자한테 그런 사항을 갖다가 부과를 하겠지만 배상을 부과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가 또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자의 귀책입니다. 근무자의 귀책이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견인요원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하지만 간혹 실수로 인해서 견인차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면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권을 발동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도로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옛날 국도고 지방도고 이런 데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예비비에서 일단 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상을 하기 전에 보상은 시청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고 올린 거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근무자, 근무자를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올해처럼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60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부지조성사업이 견인차량 보관장소 부지조성사업이라는 세부사항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부지는 어디로 정하실 건가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요?

네, 609페이지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견인차량 보관장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견인차량 보관장소 부지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양지아파트 앞에 저수지 있지요?

오남리.

네.

201번지.

종점 거기까지.

네, 그 밑에 낚시터 하던 거 거기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터 닦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교통관리과장을 향하여) 거기가 무슨 리인가?

오남 양지리.

아니, 아니, (교통관리과장을 향하여) 기존에 있는 데가 무슨 병원이야?

현대아파트 앞에.

우리병원 있는데.

우리병원 앞에 기존에 주정차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게 공원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거기 박유희 위원님 가끔 가 보셨다는데 진입로도 엄청 열악하고.

그렇지요.

지금 건물도 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차견인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전에 따른 기존에 올해 예산이 8억인가?

네, 7억1,000만 원입니다.

7억이 있는 걸로 예산사업 발주를 했고 부족분 거기 건축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데 그 잔여부지에 대한 주차장 터 이런 게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비만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5억은 거기 잔여 사업부지 차 견인해다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확충비용에 5억을.

거기 몇 평 정도나 되는 겁니까?

거기가.

전체 면적이 약 한 1,600평 정도 됩니다. 부지면적이

부지면적이 1,600평이면 제가 볼 때.

4,882㎡거든요.

어쨌든 간에 큰 평수는 전체적인 거로 볼 때 큰 평수는 아니네요. 그지요? 건물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 차 견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갖다 놓고 그러면.

건축도 2층으로 해서요.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면적이 제가 볼 때는 이왕 하는 거 하려면 물론 경제 환경도 어렵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할 때 당초에 할 때 계획을 좀 범위를 크게 잡아서 해야 향후에 볼 때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부지면적 정도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한 400평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면적은 상당히 기존보다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거지요? 저수지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대해서.

거기는 안 들어갔죠.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는 안 들어갔지요. 그거는 우리가 주차관리사무소로 예정을 해 놨었기 때문에 거기는 배제시켰지요.

거기는 아직 아니고요?

용역상에도 주정차관리사무소로다가 쓰는 걸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먹골하고 광암하고 덕소 쪽인데 광암․먹골만 기본계획에 개발로 들어가 있고.

아니, 아니, 저수지 활용방안에 양지리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14개는 들어가 있어요. 14개, 그다음에 개발이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 14개 저수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네. 거기에는 당초.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607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거 사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은 전년도에는 일반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잡기를 1억2,000을 잡은 건데 그거는 민간한테 위탁된 사항이 다시 도시공사로다가 넘어가면서 지금 와부 읍민회관 앞에 하나만 위에 3,534만4,0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시 2억9,500만 원이 도시공사로 위탁이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같이 합쳐져서 약 한 3억3,000이 되겠습니다. 2개 합쳐서요. 그렇게 잡은 겁니다.

2개 합쳐서 3,500만 원?

네, 3,500만 원 1개소가 민간에 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도시공사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2억9,500을 잡은 겁니다.

도시공사로 넘어간 위탁한 거는 수입이 그쪽 도시공사에서 잡히나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한테 전액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입으로 잡은 것이 2억9,518만5,000원입니다.

그 밑에 거.

네, 네, 그 아래 거,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는 건데요. 이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대단위 개발사업에서 부가가 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저희 시한테 3%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건가요? 올해보다.

이것은 지금 금년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그거를 봐 갖고서 수입예상치를 갖다가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은 거지요?

네, 건수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이거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하고서 집행잔액과 또한 예비비로써 갖고 있던 사항을 2008년도에 잔액이 2009년도로다가.

이월된 거지요?

이월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9쪽에요, 노상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노상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로써 1억을 잡은 건데요. 이것은 주로 노상주차장이나 공유지라든지 이런 소규모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3개소를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확정된 위치를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예상지역이라든지 설치할 곳을 갖다가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웠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것은 모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경찰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역에 주차시설이 많이 협소해졌지요? 와부읍 도심역 주변에.

네.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까?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해 놓지 않았나요?

그거는 2008년도 예산을 갖다가 일부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무인단속카메라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기이 설치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CCTV가 25개입니다.

올해 몇 개나 늘어났지요?

금년에 18개가 늘어났습니다.

18개?

네.

올해요? 거의 대폭 올해 늘어난 거네요.

6개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초에 준공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늘어난 거는 12대가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획일적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상권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전 지역을 갖다가 어떤 일부 지역만 이렇게 따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운영시간대를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또 형평성의 원칙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경과시간을 6분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차를 세우고 약을 사온다든지 뭐 이렇게 사오는 식, 그거는 정차개념이지 불법주차개념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법상의 정차개념은 5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쪽 지역에 실정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늘려 가지고 6분을 좀 오차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과장님, 자꾸만 그러면요, 이 예산 삭감해 버려요. 5분이라는 거는 경찰에서 주라는 5분이에요. 정차가, 그지요?

네, 도로교통법에.

그리고 지금 이마트 가 보셨어요? 이마트하고 짜고 치는 겁니까? 이거, 큰 대형마트는 말이에요. 차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1층, 3층까지 다 차. 소형상가는 다 죽었어요. 한 번 딱지 끊긴 사람은 절대 그 지역에서 물건 안 삽니다. 자꾸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예산 삭감할 거예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609쪽에요,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면 현재 집행률이 50% 돼요. 이 추이로 보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올해 전체,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거 발주가 하나가 나가 있는데요. 그거까지 합치면 약 한 1억2,5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체.

거의 100%?

거의 100% 수준에 왔습니다.

이게 계속 주정차설비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네?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동안 갈 거 아닙니까?

신규로다가 지정 요청하는 구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갖다가 전체를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일부 돌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하고 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하단부분에 이렇게 보면 과태료가 내년도에 10억6,852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보면 약 한 6,700만 원이 더 잡힌 상태예요.

네.

이렇게 더 잡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자동차증가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정기검사나 책임보험과태료도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례수준에 의해서 약간씩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이게 물론 자동차에 관련한 관계법규 위반사례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계도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이나 감시카메라라는 게 점점 증가되는데도 과태료 부분이 좀 증가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좀 안 지켜서 그런 건가요?

이거 자동차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어떤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고 또 아파트입주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면서 그런 건이 자꾸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내용 17개 항목을 쭉 보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거보다도 그 밑의 거 다른 항목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거는 자동차를 갖다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책임보험 또한 자동차 등록 관련된 위반과태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대로 어떤 차량이 늘어나고 우리 시로다가 전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비례해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500만 원 견인차 견인했을 때에 예비해서 2008년도에도 500만 원 세웠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1건도 사고가 없으면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명시이월이지요?

그것은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다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다시 계속사업비로 세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616페이지 신내~퇴계원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이 2008년까지 107억 확보되었는데 과장님, 실제 사업 집행률은 2%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간 용역설계를 지금 시행을 했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25%, 30% 정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기간은 이게 당초에는 1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2004년도 광역도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500억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한 201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도로 보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나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61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도로 201호선 마재~능내 그 개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마재~능내 간 도로는 조안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묘를 순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로로써 지금 현재 한 6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20억 편성요구를 했고 이게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가 내년 1월 정도에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을 실시할 입장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기간은 이렇게 잡아 놨는데 예산 자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추진되는 차산~삼봉 간 도로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 자체는 먼저도 계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요. 이걸 도비로다 추진을 해 보려고 도의원님들하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비 확보가 지금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한 거는 인정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돼 갖고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네.

그럼 죄송하지만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10년 정도.

그러면 이거 도로가 이렇게 실질상으로 통행량 계산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필요 없는 도로 이걸 누가 몇 몇 사람이 잘못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배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하여튼 유기농대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618페이지 군도 2호선 도로개설공사하고요. 그다음에 619페이지 진건 도시계획도로 소로 1-2로 이 부분은 보면 사람 참, 지금 없는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할애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용정1리 그쪽 주민들의 언성이 엄청 높고 그다음에 훈구네 정육점이라든가 진건농협분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 1차, 2차를 포함해서 내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임송~송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도 약 한 28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이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군도 2호선은 용정1리 마을구간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주 완공까지 된다라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용정1리 그 구간만이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은 우선하도록.

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건에 도시계획도로 특히 훈구네 그쪽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그거 어느 지역인지?

저기 621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같은 목에, 항목이 이게 반복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03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고 뒤 페이지에도 있고 삼패~율석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중복돼서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은 저기입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차가 있는 그런.

그럼 그거 합산을 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 따로 해 논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하반기 나눠서?

그 기간 그게 있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받은 거하고 하반기에 받은 거하고는 그 상환시기가 달라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도로개설공사에서는, 1년에 이거 몇 번, 두 번씩 지급해 줘요? 그 이자를?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채를 받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 621페이지에는 6,300이고 뒤에는 6,000이에요.

아! 지금 그거는요, 원금하고 이자 부분이 지금 별도로 표기돼 있는 겁니다, 이게. 차입금.

아니,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네.

아니, 근데 같은 공사구간에 같은 금액일 것 아니에요. ‘03 삼패~율석 간 도로개설공사가.

아니, 그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편성할 때 장․관․항․목이 있는데 이자상환목하고 원금상환목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원금이고 어느 게 이자예요?

앞의 게 이자고 뒤의 게 원금.

뒤에 게 원금.

거기 601번 02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앞에는 차입금 이자상환.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630쪽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자로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 보통 보면 서류상으로는 각 해당 지역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부담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을에 무슨 몇 천만 원이 기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현실화하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설비로 내려갔을 때에는 우리가 그거를 저기 뭐야?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현실 매매가하고는 전혀 지금 상충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거를 등기를 남양주시로 해서 소유권은 하지만 사실상 쓸 수가 없어요, 구입을 못 하니까, 시설비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 하나가 1억, 현 시가는 1억3,000~1억4,000 가는데 감정가는 1억2,000, 1억1,0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마을빌라 같은 건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로다가 해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있지마는 나름대로 저희 한번 지침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15개 읍․면․동에 웬만한 마을회관은 우리 시 보조로 해서 거의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이 공공용지로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애초에 그 보조금을 줬던 걸 회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민간자본으로다 들어간 거는 저희가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다시 땅을 구입을 하고 마을회관을 다시 건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돈을 마을기금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시에다가는 보조금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보조해서 지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해서 보상이 나갔을 때 우리가 보조한 그 금액은 시로, 아무리 민자라도 그걸 시로 귀속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에는 다시 재지급을 해 주더라도 그게 조례로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침으로다가 해서.

이상입니다.

네, 저도 630페이지에 부기명이 잘못됐는지 묵현11리 마을회관 증축이라고 있어요. 묵현11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630페이지 하단 마을회관 지원에 있어서.

증축하는 사항인데요.

네, 증축인데 11리 마을회관이 있냐고요?

현재 마을회관이 지금 팻말은 현재 돼 있습니다.

네?

있다고요.

3리 마을회관이죠?

3리 마을인데 현재 소유권이.

있는 데는 11리에 있는데.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간 상태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공식적인 예산서에 묵현11리 마을회관 이렇게 있으면 이게 3리하고 11리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걸로 1년, 2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3리하고 11리가. 근데 이거는 3리 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11리에 안 주고 있는 마을회관이거든요. 증축했을 때 그러면 3리하고 11리하고 공동으로 쓰라고 지금 증축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2개로다 해서 3리 쪽에도 지금 나름대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1리 쪽으로다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리요?

네.

이거를 증축하는 거를 11리에서 쓴다?

네.

그럼 지금에 있는 것은 3리에서 쓰고?

일단은 2층은 11리에서 쓰고 밑에서 쓰는 것은 3리에서 쓰는 걸로다.

지금 현재 3리 그 주소로 돼 있는 데 마을회관 하려고 허가 내는데 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우리 시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네, 보충질의 좀. 같은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봄서부터 금곡 12통하고 1통에 마을회관의 건립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예산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왜 그렇죠?

12통하고 2통 저건데요. 저희가 지침에 90% 이상 연립이 돼 있을 적에는 연립을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거.

조사해서 벌써 올렸어요. 98%가 공동주택입니다, 그 지역이.

아! 그거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제가 담당팀장하고 과장한테도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자, 경춘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마을이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에 시청 뒤쪽에는 여러 개의 통이 하나의 마을회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도 같이 포함 다 돼 있단 말이에요. 12통 현재 경춘선 좌측 그 마을에도. 그러면 노인네들이 경춘선 육교를 건너서 한참 언덕을 올라가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렵죠?

네.

그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봄서부터 동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그런 거 공동주택 비율조사해서 다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다 절차를 밟았음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보면 화도가 하나, 둘, 셋, 진건, 다 이게 마을회관이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편중된 사유가 뭐예요? 지역별로.

편중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검토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데는 다른 데는 빠지고 누락되고 어떤 지역은 몇 개씩 중복되고,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걸 지역안배를 해 가면서 예산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화도가 2개인데요, 뭐 3개예요? 그리고 지역안배는 화도 같은 경우나 금곡은 리 단위가 굉장히.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끼어들지 마시고.

아니, 지역적 발언은 하지 마시고 정당한 질의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의원한테 갖다 예산을.

담당과장하고 얘기하는 중 아닙니까? 왜 끼어드세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기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검토해 가지고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했다는 게 지금 답변이 됩니까? 지금 금곡동사무소에서 올린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게 검토했습니까, 제대로? 아니, 공동주택 비율이 그거가 문제가 돼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누락된 것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럴 용의 있으신가요?

담당과장이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러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건 좋으신데 될 수 있는 한 의원들 상호 간에 어떤 지역적으로, 의원들은 다 지역구가 있지만 그걸로 해 가지고 어느 힘 있는 의원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가져가고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런 발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좀 가려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좀 너무 편중된 것 같아 갖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료위원 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건이 용정4리 별말마을회관이 383호선 확․포장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늦어지고 또 도로가 선형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 반납 건 하나하고요.

해명은 담당과장이 하세요. 왜 동료위원들이 해명을 하십니까?

아니, 해명이 아니라 오해를 하니까, 특정지역에 마을회관이 3개씩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 분들도.

자료에 나타난 게 그렇잖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관4리도 소유권 문제 때문에 다시 반납을 했고 용정5리는 시설비를 줘 갖고 빌라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설비에 대한 말씀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건을 반납을 했습니다.

금곡동엔 반납한 것조차 없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질의 있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네, 626쪽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보수 있죠?

네.

가로등 보수가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8,030개소, 보안등 보수가 9,111개소 이게 전체적인 우리 개수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보수를 하는 거죠?

저희가 8개 권역으로다 나눠 가지고요. 보수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하고 단가계약을 한 다음에 안전기라든가 등기구 그거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그거에 인건비 지급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면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들 이렇게 해서 진접, 오남, 별내, 퇴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8개 업체가 다 관내 업체입니다.

8개 권역으로 나눠서?

8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1개 업체씩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야적, 보관하는 창고는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 지하실에 창고가 있고요, 자재창고가 있고요.

아! 여기 시청?

네.

이거는 우리 과장님, 관내 업체에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민원을 제기를 하면, 바로 전구가 나갔다 이러면 시간이 대략 얼마나?

저희가 8272로다 들어와 가지고 바로 현장을 봐서 금방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당일 그냥 고쳐주고 이게 조금 선이 좀 안 돼 가지고 누전이나 그런 거에서 찾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민원인한테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내일까지 고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또 해 줍니다.

본 위원이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주민들은 사소한 것 이렇게 골목길에 등 하나 갖고 상당히 불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건 사실 8개 권역으로 나눴으니까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관심 가져 주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4쪽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이게 톤당 5만 원입니까? 아니면?

네, 톤당 5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7,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처리는 어디다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폐기물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김포매립지로다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기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그 시료채취 결과에 따라서 김포매립지로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에 보면 도로가변에 먼지 같은 거.

먼지, 모래종류, 비닐종류도 좀 들어오고요, 그런 게 다.

아! 이것도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톤당 5만 원이라는 정부의 김포매립지, 거기도 공사죠?

수도권매립지.

거기서 전국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거는 들어가는 차량 입찰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25쪽 철도건널목 민간위탁관리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진관건널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에는 저기 양현건널목까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폐쇄돼 가지고 이거를 저희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다가 철도공사에서, 옛날 철도청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철마로 저기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 매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열차 건널목에서 대형차나 사고가 났을 시에.

그분들이 다 책임을.

우리 남양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사고 나면 그분들이 책임지게끔 돼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시에서 청경요원이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청원경찰이 근무를 했을 적에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졌는데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민간 맡은 회사에서 다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 보충질의.

네, 이광호 위원.

설명서에는 1억4,000이 돼 있고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1억5,000이 돼 있어요, 예산액이. 어느 게 맞나요?

1억4,000이에요, 철도공사에 시설유지비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통신이나 그런 거 고장 나고 그랬을 적에 저희가 보수비용으로다 납부해서 1억5,000이 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그렇죠?

위탁관리는 민간 그분한테 주는 거고요, 거기 시설유지비 1,000만 원은 거기 부대 건널목에 따른 통신선이나 그런 거 이상이 있을 때 고치는 비용 그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이면 금액을 좀 같이 맞춰서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그게 기타 부담금인데 부담금 내에 그 세항이 위탁관리비가 1억4,000, 그 뒤에 보시면 시설유지비가 1,000만 원 그게 포함이 돼서 1억5,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가 6억, 전년도하고 같고요. 구조물 유지보수가 똑같아요. 이게 시설을 유지보수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집행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위에 유지보수공사는 저희 시에서 대형공사나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해서 3억이고요. 밑에는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단가계약 입찰을 봐서 유지보수를 민간한테 계약체결해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조물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행대로 해 왔던 걸 답습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도로에서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항이 그 정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이게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드레일, 디자인펜스 여러 가지가 파손됐을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유지보수 같은 거는 교량이라든가 도로구조물에 대한 교량, 터널, 육교.

아니, 그런 사업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서.

아니, 그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2억이 추가로 되면 올해 예산이 2억4,000이 소비가 됐다 그러면 2억4000에 준해서, 이건 내년도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이걸 초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그 설명자료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45%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두 달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반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90% 집행이 됐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거는 훼손이라든가 망가지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용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626쪽에 가로등 관리시스템 웹서비스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고장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으로다가 저거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을, 그래서 바로 떠 가지고 민원인한테로 시청으로도 통보되지만 바로 업체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민원인 3개가 다 이렇게 처리하고 민원처리결과까지 통보해 주는 그 시스템을.

고장 신고하는.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했을 때 동시에 같이 업체, 시 관계자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요즘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가로등 전주 간에 누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되어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업체 측에서 들어와서 설명하고 그런 사항은 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진이 되는 거는 찾기 힘들잖아요.

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렵지요. 특히 장마철이나 홍수철에 누전되면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기 전에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시에서 보상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전주 간에 누전도 자동으로 탐색해 내고 그다음에 가로등 고장 난 것도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것을 알려서 바로바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고장신고만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어차피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첨단공법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또 그런 거 계속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할 거 같으면 그런 첨단기술을 최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다 그런 식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애초에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가운지구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 같이 연계된 겁니까?

거기에 지역만 별도로다 했고요. 이게 시 전체로 하려면 또 소요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 나는 것들을 여기 웹서비스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는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거하고 별도.

네, 그 사항입니다.

별도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전주 간에 누전되는 것 자동감지할 수 있고 가로등에 고장 난 것도 자동으로 감지해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건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님.

설명서 6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정주기반 확충 그래 가지고 9억8,000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번 예산에서 통과를 해 준다면 공사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게 정주권사업 사항인데요. 지금 농촌정주권 기반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 교량 2개하기 때문에 설계하면 한 3, 4, 5월 달이면 발주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시골 지방에 있는 그러한 교량이고 이게 설명서를 보면 아주 교량이 노후되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라면 이게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진행했으면 해서 이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네, 장마철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마치터널 행정구역상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치터널이 호평동으로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평동으로 들어가요?

네.

경계로, 그래서 이거 시비 100%로.

네, 동지역에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27쪽에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자료에 의하면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15%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3,200에서 15%인데 현재,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년 요구예산은 지금 4,375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15%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다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지급하고 소위 말하는 기전시설을 보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사고 났을 적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호평터널이 좀 늘어났습니다.

하나만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호평터널이.

호평하고 평내․호평 지하차도 새로 생길 거 그것까지 지금 넣어 놨습니다. 두 군데에다.

호평․평내 지하차도는 어느 정도.

지금 토지공사에서 공사해 가지고요. 완공되면 저희가,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도로가 개통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인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평내․호평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상이.

평내․호평이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호평도 750이고?

네.

그러면 합해서 1,500 아니에요?

1,500, 그다음에 공식 안전대행수수료가 한 1,000만 원 돈.

그러면 이렇게 대폭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네? 올 당해연도에 3,200에 현재 10월 말까지 15%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위원님, 이게 특수고압설비이기 때문에요. 언제 사고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해 놓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용량 대 해서 요 정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10말경에 15% 집행률인데 지금 호평터널하고 평내․호평 합하더라도 1,500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기존 마치터널하고 또 중첩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신설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약지 보안등은 저희가 8272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왔던 사항은 저희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0기를 금년도에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민원 들어오는데 보통 이 정도 들어오나요? 330기 정도.

금년도에는 380기, 38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28쪽이요. 도로재해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설해대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운영비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재료비는 증가하고 있어요. 금액이, 왜 그런 거지요?

재료비가 증가한 사항은요, 염화칼슘이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750톤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쓴 양을 보니까 한 1,2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0톤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증가를 하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예산절감 측면에서 사용을 자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운영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까? 양은 늘어났는데.

이거는 재료비하고 자재구입하고 그러는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염화칼슘만 단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해대책운영비 감소되는 거는 절약을 해서 감소되는 거냐고요?

절약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절약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절약하려고요?

네, 다소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또 추경에 더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산 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각 통․리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구조학상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성립을 하려면 몇 년이 경과를 해야지만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지침상에는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런데 20년 전에 할 경우에는 구조학상 큰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44페이지 소하천 정비예산이 2008년 8억3,000만 원에서 2009년 25억9,000만 원으로 17억6,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과장님 특이한 점은 645페이지 보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2008년 11억9,0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예산 5억 원으로 무려 6억9,000만 원이 축소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증가된 거는요. 소하천정비사업이 보통 예년보다 한 2, 3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6억이 떨어졌습니다. 그거해서 증가되고 또 읍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거 그거를 해서 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2008년에는 11억9,000만 원에서 2009년도는 예산 5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차이가 무려 거의 한 7억 정도, 6억9,000만 원 정도가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을 과목경정하다가 보니까는 줄게 표기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636쪽에 재해예방 관련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인명의 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한다든지 재난관련 장비구입은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예산에서 굳이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거기서 하는 거는 포크레인이나 덤프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안전점검차량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성격상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재해응급복구차원의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점검차량이기 때문에요. 이 점검차량이 97년도 7월 달에 구입됐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요. 이거는 차를 운행하다가 보니까 차가 너무 노후 되어 갖고 항상 안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요. 그래서 요번에 차량을 하나 새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인명구조장비 등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명구조장비차량이 아니고요.

장비 등 그러니까.

네, 그렇지요.

등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성격과 관련된 장비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굳이 차이는 없지요. 그쪽에서 기금으로 구입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로요. 안전점검차량이기 때문에 시 안전복구 재해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점검차량으로 해서 일반물품 정수승인을 받아 갖고 차량교체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양주시 재난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 기금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635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재난구조협회 남양주지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호평동에 있습니다. 작년도 처음, 작년도 10월 달에 처음 개소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대략 어떤 어떤 거지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시면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636쪽 요새 풍수해보험이라고 있지요?

네.

도비에서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지요?

국비도 들어갑니다.

국비요?

네.

그러면 이게 농민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풍수해보험은 작년까지는 경남하고 전남 쪽에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우선은 이거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수에 따라서 보험 지급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요?

네, 다 다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문의하느냐 그러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우스도 간격이 있잖아요. 그지요?

네.

대부분 하우스가 우리가 규격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우스가 내려앉았을 시에는 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험 가입하시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좀 권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읍에 가니까 읍에서 보험, 3개 보험사가 하지요? 삼성, 현대.

동부, 현대요.

네?

동부화재.

그렇지요. 3개 보험사가 하지요. 이거 많이 홍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기존에 국비, 도비가 나온다고 많은 인원이 하는 거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게 저번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한번 수정 수정해서 논란이 많았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남양주에 260명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피복비 및 명찰 10만 원씩 해서 260명, 지금 방재단 인원이 260명인가요?

253명입니다. 현재요.

아! 253명,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때도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자율방재단은 각 읍면에 전문성이 있는 방재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각 읍면에 몇 명이 가입을 했고 이거 지금 자료는 갖고 계세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있으세요?

네.

한번 줘 보실래요. (자 료 제 출) 그러면 이거는 인원이 253명이 딱 정해진 겁니까?

아!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희망하면 더 보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는 거는 긴급 시에 되는 부분인데 여러 직종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료는 하나 딱 넘겨봤는데 금곡동에 넘겨봤어요. 금곡이 15명인데 통장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으면 하다못해 그 지역에 포크레인 기사, 레카차 기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명단, 직업에 대해서 파악 좀 하셔서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율방재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제가 하나 더 짚어 보면 어느 데는 한 3분의 2가 동네 이장님들이 다 그냥 꿰어 맞추기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더 인원이 추가될 수가 있다니까 많은 인원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네.

예산은 일단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자율방재단은 국장님의 아주 관심사였지요?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주는 거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64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이 있지요. 야식비가 2,500원인데 작년에도 2,500원이었습니까?

네, 작년에도 2,500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얘기는 이거 야식비를 조금 더 올려 인상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이 2,500원 하신 건가요?

네, 그거는 차이 나는 거는요. 추경에라도 확보해 갖고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고 그러면요. 2,500원이라는 거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찰 도는데 야식비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피복비도 있고 피복비가 8,8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2,500원, 저도 사실 한 달에 두 번씩은 금요일마다 진접 해병전우회에 가서 순찰을 돕니다.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2,500원이면 그거는 너무 사실 라면값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세우셨지만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저녁 때 어느 가까운데 어떻게 순찰을 돌고 어떻게 가서 2,500원 갖고 운영을 하고 야식비를 댈 수가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느냐고 그러면 2,500원이 아니라 야식비를 더 4,800원인가 올린다는 얘기를 한 번 그때.

3,500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진짜 봉사, 실질적인 봉사단체인데 이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운영비가 좀 현실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유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전년도에 동결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요. 특히 자율방범하시는 분들이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우범지대하다가 보면 단속하고 그러면 막 또 흉기 갖고 있는 친구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 같아요. 방범조끼라고 이렇게 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조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요구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런 것도 좀 필수인원한테 실제 지구대별로 방범 활동하는 필수인원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649쪽 요새 택지개발이 많이 되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업소가 하나 생기고 하루 자면 2개가 없어지고 반복되는데 이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50만 원 5회, 이거는 그냥 전년도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잡아 놓은 건가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신고포상금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를 했을 때 사후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지급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이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래에 일어날 거에 대해서 5건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오늘 올해까지 1건이 없어서, 내년 예산은 5회 정도, 최대 5회 정도만 잡아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네.

651쪽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물정비사업 이게 2009년도에 해당되는 올해 예산은 없었던 건가요?

금년에 7억6,000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와부․조안․동지역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시설물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지금 새주소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은요, 이 새주소 관련해서 지침이 2008년도 5월 29일 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구간이라든지 위계 등등 변경지침에 따라서 DB도 전면 수정을 해야 되고요. 시설물 또한 변경된 DB에 의해서 변경하게끔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 예산이 순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순차적으로 시설물 정비사업하는데 이 예산 갖고는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면적으로 완료가 된 이후에요. 추후에 유지보수비라든지 홍보비만 추가로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