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강한근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3,414만7,000원이 감액된 17억1,459만원으로 약7.3%가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대의기관역할 수행을 위한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205-0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1억4,520만원, 205-02 월정수당은 2008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3억5,6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28일 집행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액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경비로 8,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602만6,000원, 205-09 의원국민건강보험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해외연수, 국내견학 등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96만8,000원으로 이중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27만원, 신문·자치의정 구독 등 일반수용비 5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연수, 교육, 견학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전년보다 428만5,000원이 감액된 1,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4 국외여비로 해외연수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운영지원 관련 세부사항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은 1·2차 정례회시 속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록 속기보조원의 인부임으로서 작년보다 932만2,000원이 감액된 8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1,861만1,000원으로 회의록제본, 본회의장 카페트 청소,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701만1,000원, 부속실 및 속기사 피복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750만원으로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50만원, 의전승용차 및 승합버스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3 행사운영비는 1,600만원으로 구군의회의원 친선축구대회 경비 300만원과 주민공청회 개최경비 300만원, 의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주요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TV교체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2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도서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의회 역할 및 위상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에 관련된 세부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1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200만원, 의원수첩제작비 45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201-01 사무국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담금 등 935만원과 202-01 타시구군의회의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4,000원, 201-03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1,2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69～57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1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4억3,8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의사수당, 시간외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총1억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101-03 정액급식비 2,496만원, 101-04 교통보조금 2,436만원, 다음은 57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5 명절휴가비 3,418만5,000원, 101-06 가계지원비 5,708만9,000원, 101-07 연가보상비 2,23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1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203-02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203-04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204-01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204-02 직급보조비 3,036만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인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3,202만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관보 및 법령추록집 구입,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에 필요한 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2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202-01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정옴부즈만과 유사한 의정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타시·도에 있는 사항에 대해 자료수집도 하고 우수시책 등의 견학으로 의정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의원 선진지 견학시 의정옴부즈만을 동참시켜 그 개개인의 다른 시각에 대한 견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선진지 견학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했다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삭감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567쪽에 의회비의 국내여비 부분에서 428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사항 말씀이시죠?

국외여비는 금액이 같은데, 국내여비가 428만5,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2,03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28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싶어서 428만5,000원을…….

해마다 대략 이정도 남더라, 이만큼을 빼도 의회의 국내여비로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도 내무위원님, 건설위원님들이 많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428만5,000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더 갈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되어야 할 것 같아서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추경이 아니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올해기준으로 보니까 400만원정도는 없어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예.

그럼 지방의회의원연수도 있고 극기훈련도 있고, 교육·회의·세미나 참석도 있는데, 각각 중에 특히 어느 부분의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여비를 잡을 때 최대치로 잡았다면 과도한 면을 삭감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최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만약 연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연수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필요한 연수를 좀더 해서 보충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미흡한지 또는 어디의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교육·회의, 각종 세미나 참석분야가 제일 참석이 적었습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지방의회의원연수나 극기훈련 등은 100% 다 섰습니다만, 교육·회의·세미나 참석에 관련해서 작년에 1,071만4,000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액은 642만9,000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428만5,000원은 삭감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2009년도에 부족될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증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1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0%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는 것인지요?

이 사항은 2008년도에는 2,087만원이 됐고, 올해는 3,202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회의실마다 부속품들 같은 것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 의회사무국 운영이 무난하게 될 것 같아서 1,1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잖아요. 2,000만원정도에서 3,200만원으로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항의 큰 사항이 말입니다.

예, 큰 사항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큰 사항이 공공운영비에 냉난방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300만원 사항 하나하고요. 또, 복사기 임차료 문제도 있고, 같은 쪽에 보면 특근직원급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572페이지에 특근직원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저녁에 남아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밥 한 끼를 먹는데 5,000원이었는데, 7,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게 밥값이 인상되고 직원들이 남아서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서 급량비 금액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

국장님, 569페이지 상단에 의원실 TV구입비로 300만원 얹혀 있는데…….

예, 이것은 현재 의원님실에 TV가 6대있습니다.

TV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대체로 5～6년정도 되는데, 7년이 경과되어서 잘 안나온다고 해서 새로 29인치로 전부 교체해 주면 좋겠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예, 29인치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잘 안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세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