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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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로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우권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 총괄현황입니다. 2009년도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8년도 87억 469만 6,000원 대비 1.92%인 1억 6,734만 7,000원이 감액된 85억 3,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가로경관과는 2008년도 대비 35.83%인 10억 5,667만원이 증액된 40억 600만 1,000원이며 도로건설과는 5.75%인 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38.5%인 16억 7,586만 7,000원이 감액된 26억 7,7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45.05%인 3억 7,433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주차관리과는 14.98%인 7,25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6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써 2008년도 64억 8,100만원 대비 3.66%인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6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08년도 148억 9,547만 5,000원 대비 61.22%인 91억 1,833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1,3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는 2008년도 대비 8%인 8,69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7,456만 5,000원이며, 도로건설과는 67.78%인 50억 4,416만원이 증액된 124억 8,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68.54%인 37억 2,103만 4,000원이 증액된 91억 4,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31.14%인 2억 3,45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는 17.16%인 3,15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5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인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항목으로써 2008년도 64억 8,100만원 대비 3.66% 인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6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2008년도 대비 85.23%인 6억 2,90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6.83%인 3억 9,202만 7,000원이 증액된 61억 3,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증감내용 및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로교통국 편성예산이 적극 반영되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권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가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가로경관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가로경관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69쪽입니다. 가로경관과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83%가 증가한 40억 600만 1,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69.04%인 10억 9,274만 6,000원 증가가 주 요인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입니다. 세출 예산안 661쪽~665쪽까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99%가 증가한 11억 7,456만 5,000원이고,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광고물정비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광고물정비 및 개선의 단위사업 하위에 광고물디자인개선 및 정비를 세부사업으로 설정 1억 7,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공용지 관리체계 확립의 정책사업수행을 위하여 둔 공공용지관리의 단위사업하위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 등 2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1억 2,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실보상업무의 단위사업하위에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을 세부사업으로 설정 1,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불법시설물정비의 단위사업 하위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전년도 대비 39.68%가 증가한 5억 9,13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단위사업 하위에 같은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신규설정 1,400만 5,000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하위에 부서인력운영비로 750만원과 광고물단속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로 4,227만 2,000원을 구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128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정책사업의 단위 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제5조의 세입예산과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1쪽에 보시면요, 불법광고물철거 용역비하고 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용역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할게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철거 용역비는 지금 현재 가로에 달려있는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광고물이 자진해서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의 용역관리비는 저희가 DB구축사업을 합니다. 지금 모든 고정광고물은 그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2,000개라고 나와 있는 것은 1일 2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개 당 2만원씩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두 번만 한다고요? 1년에 2회라고 되어 있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만원씩 4,000개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나 하셨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고정광고물 정비를 3,112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위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도 나와 있고 한데 현재인력이 13명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류정숙위원

직원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전부 직원입니다.

류정숙위원

13명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3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정비는 고정광고물도 있고 유동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2개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개조는 몇 명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직원 7~8명 정도가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고정광고물은 나머지 인원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저희가 광고물인허가 업무라든지 허가업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나누기는 곤란하고요, 전체적으로 허가업무도 하지만 정비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단속은 현장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일주일에 매일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로구 전체를 그 인원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불법광고물이 많지요. 그 인원 가지고 커버 한다니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휴일도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거의 대부분 현수막을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더라고요. 단속을 안 하는 것을 피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로1동만 봐도 그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래서 그런 휴일에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단속도 하고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류정숙위원

조금 이론적인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 위원들은 불법노조, 현수막 등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내가 직접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전화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계속 보면 매년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할 것인지 뭔가 좀 차별화해서 내년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못하게 허가단계에서부터 설치자가 자기 명의를 넣는 표시제를 앞으로 금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수량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보통 프랑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고발도 합니다마는 고발물이라든지 그런 과태료 부과만 가지고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류정숙위원

동 사무소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철거 못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동사무소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인력이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못해서 저희가 주로 철거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 철거하는 것을 무슨 사회단체나 그런데 위임해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위탁은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에

법에류정숙위원

어긋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줄 수가 있는지······.

류정숙위원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매년 같은 식으로 반복하지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3명이라는 인원으로 7개 동만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뒤쪽 662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662쪽에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보수 및 이전비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정게시대가 구로구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정게시대가 44개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보수 및 이전비 해서 10개소가 나왔는데 매년 10개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44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류정숙위원

10개소씩 하면 4년이면 다 되는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게시대 교체로 인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상당히 줍니다. 전년도에 4,500만원에서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50만원으로 10개소를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면 보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예비비 개념으로 잡아놨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낡고 그런 곳을 보수를 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보수할 자료가 준비되어서 있는 게 아니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로

예비비로류정숙위원

뒀다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고장이 나면 고친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게시대에 작년에 세수가 얼마나 됐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은 제가 머릿속에 다 있지 않습니다. 194만원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1년에 194만 원밖에 안 되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류정숙위원

그것하면서 우리가 게시대를 할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잠깐만요.

류정숙위원

개 당 얼마예요?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황규복위원

2만원인가 3만원.

박용순위원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정숙위원

44개소면 1개에 4~5개니까 200개라는 얘기인데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008년도 금년도에 2,787건에 1억 2,7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1개당 현수막을 며칠 동안 게시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15일입니다.

류정숙위원

15일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가서 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들이

본인들이류정숙위원

떼는 게 아니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게시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되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내용물에 대해서 기준이나 규정이 있어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가로 세로 규격이 있습니다.

대가

게시대가류정숙위원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 규격은 반드시 있겠죠. 현수막의 내용이나 업체들이 들어 올 때 ‘어떤 업체는 안 되고 어떤 업체는 된다’ 이런 규정이 있냐고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주 혐오스럽거나 부적합한 것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타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대출, 사채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규정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 본 것입니다.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간판 내용도 우리 구에서 직접 받아서 할 때 규정을 세우면 어떨까요? 규정을 세워서 우리는 혐오스러운 내용이나 그런 것을 구태여 우리가 구청에서 게시대에 걸어서 홍보를 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글쎄요, 저도 이제 현수막 게시대에 붙어있는 부착물 내용을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부착을 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 보면 내용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황규복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계약서 작성 안합니까? 게시대에 신청을 받을 때 허가 해 주잖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혐오물 이런 것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지

받지류정숙위원

말라는 규정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저희도 현수막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있죠.

류정숙위원

안 해 주는데 아파트대출금, 사채 이런 내용 있던데요? 신경 좀 써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속 번복되는 이런 단속 말고, 주말에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민원해결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재산세임대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가 200% 이상 증감이 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몇 쪽입니까?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자료 1번에 보면 2,100만원이 지난번에 600만원……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게 가판점 임대료 수입인데 저희가 임대료수입 받는 게 한 30개소 정도가 있는데 전에는 그것이 규격별로 형별로 액수가 좀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가가 일률적으로 개 당 7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14만 5,000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70만원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나는

늘어나는김남광위원

것은 좋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한 200%씩 월등히 많이 올라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했습니다.

라고

올리라고김남광위원

한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해서 노점상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4만 5,000원씩 89개를 직접 안전검점 하는데 직접 예산을 들여야 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4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전기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입니다.

윤주철위원

전기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이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한 군데 4만 5,000원씩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전기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판대나 구두수선대에 비용이 드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사치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최근까지 편성을 안했다가 금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얼마나 했어요? 추경에 405만원 편성 했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그때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올 연말에 가판점, 구두박스 전체를 신형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황 위원님······.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우리 추경 때 예산 세우고 나서 내려 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 지금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

불용처리황규복위원

됐네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금년도에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신형대 나오고 난 뒤에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5개소 이전설치 부대비용도 5개소를 이전하는데 200만원씩 듭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도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인도를 포함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인도에 있는 가판점을 타 지역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 부담해가지고 이전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건상

여건상윤주철위원

부득이하게 옮길 때를 대비해서 이것도 예비성이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러면 임차료라든지 전기 다시 넣어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지금 변상금문제에 대해서 공공용지전용 변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부과를 일제히 시켰는데 예산은 추가로 다 넣은 것입니까? 가상해서 예산 잡은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내년도 세입예산에요? 세입예산에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그동안에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부과해야 될 것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의문스럽고 또 지금 구청에서 모든 변상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야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불법이지만 위법사항에 대해서 좀 경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요 의회에서 청원을 다루게 되면 주민들 구제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불법이지만 그동안 구청에서 정기점검으로 해서 수시로 내 보냈던 것에 대해서 감면 조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청원을 다루게 되면 이번에 변상금 문제로 시비가 많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것이 가능한지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변상금, 배상금 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해 주신다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점유가 된 사항들 극히 소규모로 된 것들 특별하게 법에 큰 하자가 없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구제 차원에서 청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윤주철위원

, 청원을 하시든지 주민들 편에서 저희 위원들이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니까 지금 보면 구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동안 자기 점포의 처마를 내달았다든가 아니면 점포를 확장해서 이용하던 것을 그동안 묵인해 주다가 왜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계몽을 하고 유인물을 통해서 시정명령 내리면 아마 이와 같은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을 달아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숙의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청원으로 다루겠습니다. 앞으로 가로경관과뿐만 아니라 단속업무 또 이런 규제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황당할 정도의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고생하는 부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현수막 문제도 토요일에 달았다가 떼고 하는데 그것이 수시로 그것을 응용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청의 단속만 피해서 저녁때 붙이는 조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자기들끼리의 ‘상권의 시샘에 십원 보고도 천리 간다’고 하는데 서로들 떼고 칼부림 나고 고발·고소사건이 나고 저녁 때 낫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하고 같은 유형의 업종의 현수막을 떼고 그래서 서로 싸움 나고 경찰서 불려가는 사례도 봤는데 그런 일이 주민 간에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구청 눈을 피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지금 아까 일요일도 적발을 해서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현수막 하나 떼는데도 2만원 수당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 당 떼는데 수당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낫으로 떼어 보니까 어떤 것은 응용도 하는데 하나 당 8개 하니까 115만원씩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스포츠센터하다 115만원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수시로 새로 개업하고 영업하게 해서 사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걸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게끔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 드리고 싶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일제히 거는 게 혈안이 된다 이거예요. 현수막 업자들을 통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장소에 그 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토요일 아침에 걸었다가 월요일 아침에 떼는 것을 응용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응용하지 않게끔 그래서 일요일에 일제 단속을 수시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만연되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는 부서인데 이번에 과의 업무를 새로 맡다보니까 그동안 업무소홀보다도 법적으로 기관을 넣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 광고물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좀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전년도에 몇 회나 개최가 됐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 7회 심의회 개최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하는건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을 설치 하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병훈위원

거기까지만 심의하는군요? 다른 광고물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광고물단속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서 힘들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개선책 같은 것이 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혹시 불법광고물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앞으로의 목표는 사전에 불법광고물설치를 우선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12월부터는 실명제가 됩니다. 광고물 부착하는 사람의 실명제 그래서 그 실명을 광고물에 부착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계도라든지 홍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전체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광고물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가로경관과 내에서 광고물팀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더불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철거용역비보니까 약 2,000개 정도 2008년도 3,112건을 적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적발했는데 이게 지금 광고물 철거수량도 3,112개가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철거수량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총 8분이 2개조로 나눠가지고 단속한다고 그랬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김병훈위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업무량이 직원들에게 너무나 과다한 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2009년도 1월1일부터 동 통합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잉여인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인원을 보충 받아가지고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어떠한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지 구 한쪽에서는 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심의위원회만 둘게 아니고 중복되는 심의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선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국장님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112건을 했으면 3,112개를 철거 한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니 올해 철거 건수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4,000개라는 것은 2009년도 예상치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구로구의 고정광고물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까지 친다면 숫자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올해박용순위원

3,000건 했으니까 내년에 한 4,000건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치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본 위원도 불법광고물 때문에 몇 번 민원도 받았는데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아요.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기 힘들고 그런데 기존에 광고물 쓰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보다는 경기가 풀릴 때까지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완화를 시키면 그래야 그 사람도 신뢰를 얻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좀 믿을 수 있을 텐데 올해보다 용역비가 배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건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3,000건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용역비도 좀 깎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도 사실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광고물간판 같은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검토 해 보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요즘 어렵다보니까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이런 부분들 본인의 동의라든지 현저하게 미관에 나쁘다든지 위법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동의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이런 용역비를 써서 정비를 하지만 위법정도가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고물 하나 부착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위법하다고 해서 교체하라고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허가권도 가로경관과에 있는 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많이 완화를 시켜 주시고 새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신규허가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이제 불법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저희가 일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기왕에 정도가 심한 것들 위법광고물 아주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철거정도는 도와주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이

본인들이박용순위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상 너무 잘못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을 조화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순위원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용역비도 좀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정도 있어야지 저희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금방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수막 같은 것에 과태료 매긴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청현수막을 게시대에 붙이는 것을 봤어요? 입구에 붙이고 아무데나 붙이니까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요. 그것도 구청자체에서는 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 받았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붙이는 것도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은 해 보셨어요? 각 과해서 자랑하다보니까 막 붙이는데 그 과태료 내는 사람은 구청에 아주 칼부림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욕을 먹어야 되는 쪽에 앉아서 집행하면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통제하면서 본인들은 자기들이 불법하면 그러면 구청 과태료는 누가 매기냐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시고 구청에도 현수막을 아무데나 붙이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763쪽에 공익사업관련 손실보상 부분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떤 업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가령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각종 절차 후에 토지소유자한테 보상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할 때 저희 과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하고 5억 3,3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업무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가로정비 특히 노점상정비 하는데 저희 직원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노점상 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계속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단지역 같은 경우에 노점상이 있었는데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장사도 잘되고 하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전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더 투입해 가지고 심야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증가분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인상분 이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인상을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불법노점상은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사실 미관상에 너무 지저분한 것 외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작년에는 2008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집행했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번에는 5억 3,300인데 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가지고 불법노점을 하면 안 되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데 그러면은 디지털단지 전에처럼 또 그렇게 돼요.

거는

그거는박용순위원

이제 정리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을 관리를 강하게 안하면 다시 옛날처럼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심야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이번에 단속하고 정비한 그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셔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사후관리 하는데 민간한테 위탁한 것 아니에요? 위탁금대행비가 5억 3,300만원 한 2억 원정도 올라갔으니까 올해 2008년 수준에서 2009년도에도 동결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동결하면 안 됩니다. 임금인상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좀 더 늘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차로 저희가 깎인 것입니다. 6억 원 정도로 올렸다가 깎인 건데요, 이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계형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정비할 계획도 없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 통행이 많은데 디지털단지역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기타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규모가 늘어나는 정도만 좀 지도를 하고 특별히 단속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디지털단지역이라든지 구로역이라든지 신도림역 광장이라든지 개봉역광장이라 든지 저희가 관리할 데가 많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관리할 데가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그런데 예상부분이 52%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민간대행인 위탁부분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이 너무 %가 많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자제하는 모습이 보여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민간대행 위탁하는 사업비를 1년 사이에 52.29%를 올려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거죠. 불과 공무원들 봉급 해 봐야 연 몇 % 한 자리 숫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52% 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물론

물론황규복위원

박용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기 전에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 우리가 180%를 올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줘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2008년도 3억 5,000만원 잡은 것하고 지금 이번에 5억 3,300 잡은 그 비교표를 해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워낙 어렵다보니 우리도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광고물 허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몇 개월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3년입니다.

우권석위원장

3년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3년 동안 해서 적법할 경우에 갱신허가를 내면 저희가 안전도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장

철거경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형 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대형은 건물에 높이 부착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철거할 때 위험성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철거하게 하고 안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우권석위원장

행정조치를 해서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겁니까? 왜냐 하면 빌딩이 높은 곳에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는 못하고 행정조치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 대형빌딩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마트라든지 테크노, 롯데 이런 것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보면 지금 광고물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초대형인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권석위원장

현수막 말고 광고물 간판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간판은 허가받은 것은 다 적법하게 한 것이고요.

우권석위원장

기준에 관계 없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기준에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형건물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에서 제한하는 규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권석위원장

그 규격이 어디까지 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우권석위원장

아니 일일이가 아니라 대형 건물 많지 않잖아요? 보통 대형 빌딩이 이마트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이런 것인데 우리 영세업자들은 간판 손바닥만 한 것도 달기 힘들어요. 그런데 대형 상가들은 지금 집 채 만한 간판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무실 만한 간판이.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대형건물들의 간판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광고물을 너무 크게 부착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큰 사이즈 허가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나중에 문의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건데 누락된 게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를 아까 1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건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니요

아니요류정숙위원

, 그거 말고 개 당이요. 여기 269쪽에 보시면 현수막사용료 해서 3만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정게시대 현수막 하고 다른 겁니까? 269쪽 세입란입니다.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 사용료는 3만 5,000원 ~ 4만 8,000원씩 15일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수입에는 3만 5,000원씩 150개 24회 해서 1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수입증지에 의하면 4만 8,000원씩 되는데······.

류정숙위원

3만 5,000원씩으로 되어 있죠?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자도

담당자도류정숙위원

몰라서 다음에 해 준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신 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 보면 150개 똑같은 숫자로 해서 9,1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보면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도 한번 검토해서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광고물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의가 끝나면 다시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심의에서는 거기에서 광고물 취급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전히

완전히류정숙위원

틀립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디자인 쪽에서 하는 것은 창조길, 그쪽에 있는 부분만 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가로경관과는 광고물심의로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전반적인 광고물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중

이중류정숙위원

심의 이런 것이 없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특별단속여비가 지금 올해 180만원에서 1,248만원으로 인상된 게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습니까? 특별단속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지금 낮에도 우리직원들이 수시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단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단속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작년황규복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2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8회를 한다고 예산이 나왔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광고물팀이 그동안에 가로경관과하고 건설관리과에 있지 않았고 전에 도시개발과 쪽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편성해 놨던 것 하고 금년도에 가로경관과에 합류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 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예산은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 단속업무가 가로정비도 있고 광고물도 있고 합니다마는 정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전에 보니까 업무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각위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지금 말씀대로 아까 고정철거가 3,120개 정도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이것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계약할 때는 2,200건을 갖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2,200건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4,400만원을 준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용역비는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내년에 철거할 불법광고물을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시 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서 그 업체와 협상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철거용역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철거용역비는 우리가 하고 고정광고물 뗄 때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3,112개 중에서 857개가 부동산 창문이용광고물이고 올해 2,000개 정도였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떼는 것이 용역비에서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 2,200개를······.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2,200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난번에 계획을 잡을 때 2,000건을 잡아서 4,400만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면 최소한 고정광고물이 3,000개가 되고 유동광고물이 아마 꽤 많이 될 텐데 그러면 예산이 이것보다 한참 더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예, 1억 2,000만원에 했는데 8,000만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2008년도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할 때 4,400만원을 잡았을 때는 2,200건을 예상을 해서 4,4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고정광고물이 3,000건이 넘어갔고 아마 유동광고물은 자료가 안 나온다니까 유동광고물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건 수가 많아졌잖아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니까······.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올해라는 것이 2008년, 2009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팀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산에 비해서 건수가 많으니까 오버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황규복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그 밑에 나오는 용역 관리비에서 물어 볼 거고,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2,000건을 잡아서 그때는 1회만 했단 말이에요. 1회만 해서 2,000건을 잡았는데 지금 하면 3,000건이 오버가 됐는데 그러면 4,400만원 잡은 예산이 부족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을 잡으면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예산 잡은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거냐?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예산을 잡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8,000만원을 잡은 것을 6,000만원만 해줘도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6,000만원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작업은 할 수 있는 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증폭적으로 늘어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불법광고물이 숨어 있던 것이 양지로 드러나니까요. 올해는 사람이 나가서 수시로 검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적발 했는데······.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 안 됐죠?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단속할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2월까지 구축할 겁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수에

건수에황규복위원

상관없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황규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봐야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예산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줄이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일을 못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일을 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훈위원

부족하면 지원을 더 받으세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대로 데이터베이스가 2월에 구축이 되면 지금 여기 용역관리비라는 것이 3,726만 4,000원이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아닙니다. 내년만 하면 공무원들이 기술전수를 받아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우리가 10월 20일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이 물품도 구입하고 기자재를 사야 되기 때문에 5,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3,700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5,1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

다 사용을 했습니까?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5,800만원이요?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5,100만원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에 보면 도로 및 하천부지현황 측량이 있던데 지금 우리가 구로구에서 처음 현황 측량해야 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몇 필지나 되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총 측량해야 될 것이 몇 필지가 된다는 이런 것은 산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지금 250필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250필지라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아니, 전년도에도 100필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250필지를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약에 총 1,000필지면 3년이면 다 측량이 끝날 것이고, 만약에 4년이면 다 측량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현황 측량하는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현황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필지 정도를 측량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 하고 내년에 몇 필지를 해야 되겠다······.

황규복

아니, 내년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서 현황측량을 해야 될 필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대충 저희가 공공용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 나온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한 것이 그 당시에 거의 한 500여 필지를 과거에 한 걸로 되어 있고, 지금도 각종 변상금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 점용에 관한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어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때

그때그때황규복위원

한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때그때 하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사실은······.

전에

예전에황규복위원

2005년인가 그때쯤 구거부지 정밀 측량 안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때부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했습니다.

때는

그때는황규복위원

자체적으로 총 우리가 몇 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측량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측량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윤주철위원 말씀대로 그 측량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치씩 내다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5년 치를 한 번에 내고 이래서 그때도 민원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측량을 했으면 지금 과연 우리 구에 정확한 현황측량이 되어 가지고 몇 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처럼 일제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터를

데이터를김병훈위원

좀 구축을 해놓으세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우리가 공공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공용지가 몇 필지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미 측량이 돼있는 것을 굳이 측량할 필요는 없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250필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게 아니라 금년도에 저희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금년도이면 2008년도에 많이 한 것이 100필지예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 많이 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전부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은 이 일을 안하고······.

황규복

아니, 지금 말씀대로 여기 250필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가 250필지까지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 정도는 해야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이 정도는 꼭 해야죠.

것을

이것을황규복위원

왜 250필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이

민원이류정숙위원

발생하면 한다면서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니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얼마 했고 이런 것을.

공사

지적공사윤주철위원

거점하고 측량거점하고 틀린 것도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 되어 있고 내년도에 청구를 해도 저희가 돈을 못 주니까 청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사설 안내표지 정비가 주로 대형건물에서 내는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업체에서 다 했을 거 같은 데 그 관리를 다 구청에서 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왜 이번에 정비할 때 우리가 예산을 다 들여서 해줍니까? 그것을 그 업체에 이정표 같은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을 해서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사설안내 표지판이 뭐냐면 길가에 어떤 관공서라든지 이정표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일제 정리를 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비용은 물론 부 잡수입으로 부담을 시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교회 같은 곳에서 이정표를 길거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관공서 이정표만 세워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개인적인 큰 건물 쉽게 얘기 하면 예식장건물 큰 이정표는 길거리에 못 세우거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 허가 나간 게 177개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여기 설명자료 보면 29개 사설정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3,0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광고물팀장

3,000만원이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설명하지 말고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손실보상업무추진비 보면 옛날과 손실보상액이 5,0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도로미불보상 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과거부터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계속 편성을 해 왔는데 이 예산을 집행한 적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앴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예비비라든지 별도의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게

그게황규복위원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1억 이미 편성한 것 5,0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5,000만원 세워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 시간이 오전에 한 과 밖에 못할 것 같네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국별로 예산안 요약 설명 자료를 보면 비고란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성표를 보면 내역설명을 간략히 잘 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보건소 것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자꾸 ‘운영비가 뭐냐, 인건비 뭐냐’ 인건비 지금 어디에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지금 이러니까 시간이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한번 자료가 늦게 왔잖아요. 그때도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각 국에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국 보면 업무보고서 요약을 과장님이 하시죠? 지금 다른 각 국에는 잘 되어 있어요. 불필요하게 이 시간까지 안 온다고요.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 지루해서 다 나가요. 그런 지경인데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이나 보건소 봐요. 도로교통국에서는 무성의 한 것이 한 눈에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자료가 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자꾸 연장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하여튼 ‘개선한다’ ‘개선한다’ 하시지 말고 정말 다른 국을 한번 보세요. 간략하게 뭐 하는 내용인지 다 나와 있어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비용, 인력운영비가 뭐냐? 인건비가 뭐냐? 무슨 자산 구입비가 뭐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한 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하나까지 다 설명 들으려니까 짜증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다음에는 잘 정리 하셔 가지고 요약하실 때 기재하실 때 위원님들이 잘 알아 보실 수 있도록 기재를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도로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구로초교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예산김병훈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2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병훈위원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사업하는데 부족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김병훈위원

왜 부족했는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우리가 학교에 당초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할 적에는 학교의 시설물, 예를 들어서 담장 같은 것 숙직실 이전 창고 같은 것을 담장도 있는 것 그대로 철거하고, 그대로 해주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데, 그렇게 캐캐묵은 것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사를 못 하도록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담장도 학교 측하고 기타 등등해서, 심지어는 국장님께서 세 번, 네 번 가게 만들어서 협의한 결과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학교장이 원하는대로는 다 못하지만 90% 정도 수준으로 해주자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1억 5,000만원보다도 돈이 7,000만원 정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본예산에 7,000만원 포함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결론적으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알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님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토지보상금에 관해서 보상금을 구의 예산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토지보상금이 약 3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것을 학교에 복합화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도로개설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어서 하면서 급하니까 학교복합화 공사가 내년 1월 말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도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억원을 줄 수 없고 3년쯤 연차적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발주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7,000만원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 그래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혹시 돈이 남은 것이 있으면, 저희 도로건설과 예산에서 말고요. 혹시 다른 예산에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그 정도 보태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 도로건설과 예산에서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7,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줘야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교장선생님 요구대로 할 수 있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71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을 저희가 보면 9개소의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6개소죠? 6개소를 하는데 8,000만원을 다 용역비가 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량 6개소, 보도육교 10개소, 지하차도 3개소, 옹벽 3개소 이렇게 해서 소요 예산이 8,000만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도로시설물 정비용역 신규사업 사업설명에 보면 교량이 6개소, 육교 3개소에요. 총 9개소거든요. 9개소면 결론적으로 1개소에 700만원 꼴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법규,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를

복사를류정숙위원

해서 하나씩 다 주시죠.

황규복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꼭 해야 될 사항인데 8,000만원의 예산이 다 소요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소요됩니다. 다 소요되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작성을 해서 가져 왔는데 세부적으로 예산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왔습니다.

김병훈위원

도로교통국 용역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한테도 건의 드린 사항인데 이 용역비가 이해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금액이 더 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용역비를 편성을 하실 때에 사업설명서에다가 왜 8,0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세요. 앞으로 용역비에 한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런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고 이해를 하면 좋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파 보수가 22.49%가 인상됐는데 올해 각 지역에 동별로 다했다고 봐요? 일도 열심히 하고 변화는 됐는데, 옛날에는 그 토목담당, 치수담당들이 동사무소 업무로 있다 보니까 순찰을 수시로 돌아서 개·보수가, 정말 주민들의 안전사고 날 때마다 수시로 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제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테크노마트 주변에 가다 보니까 침하된 데 엄청 왕래가 많은데 수시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현존해 있는 데를 순찰을 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동주민센터에서 보고가 안 오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잘 안 옵니다.

들이

주민들이윤주철위원

많이 왕래하는 데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침하된 데를 점검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향조정 돼서 지역개발비에 조금이라도 더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이 금액 가지고 내년도에 소파보수가 충당이 되나요? 각 동별로 순위를 매겨서 올리는데 끊기고, 몇 년 전부터 올린 것이 예산이 없다고 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은 그렇고 대로변에 보여지는 곳이나 수시로 교체하고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보수ㆍ보강을 해달라는 민원내용을 총 집합을 해보면 현재 있는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를 해주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제일 급한 것부터 1번부터 3번까지 자른다든지 4번까지 잘라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25억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더 요구하겠는데 현재 정도만 해주시고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윤주철위원

25억원이 적든 많든 열심히 해주시고 각 동주민센터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 오는 것 조그만 곳에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경인철로 횡단보도 육교 철거하는데 1억원씩 들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윤주철위원

1억원이 가상치예요? 아니면 육교 철거하는데 1억원씩 든다 그러면 그것이 철로변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을 요해서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대략적인 가상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도 개봉동 개봉로에 육교철거를 했고 등등 경험치와 가상설계를 한 결과 한개 철거하는데 1억원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견적

견적윤추철위원

받아서 딱 부러지는 금액은 아니고 1억원 정도의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이지만 실제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쪼록

아무쪼록윤주철위원

지역에 주문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요. 내년도에 소파보수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내무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같은 데는 업무추진비도 많고 그런데 일하는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국장님 구청의 간부회의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해서 정말 다각도로 주민과 밀접하게 접하는 부서에 의욕 있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결위원장이나, 우리 전체가 도시건설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데 업무의 고생은 진짜 단속부서며 욕을 제일 많이 먹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 쓰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업무추진했다고 지난번에 질책한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과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년에 3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주철위원

의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고생하면서 옛날 같으면 술 한 잔도 먹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덜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오픈돼서 맑아지고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드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건의 할 용의 없으세요? 청장님하고 싸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각 국장님들하고 파벌에 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자존심 상하는데 고생하면서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일할 의욕을 심어 주기에는 이 돈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해서 위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무원들 의욕 좀 갖게끔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개발비가 동결되고 몇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 볼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네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주철위원 말씀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과별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의 50%를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국하고 도로교통국의 편성비율이 5%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행정부서의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부서가 사업을 주민의 민원에 비해서 너무 좀 적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국에서 그만큼 일을 안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인지, 일은 많이 산적해 있는데 편성이 뭔가 형평성에 안 맞게 편성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업무추진에 관련 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하고 타국하고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실제 구 전체적인 운영, 각 과에서 실제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도 그렇고 구청 운영 사업이라는 것이 있을테니까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겠지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과 단위, 국 단위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너무 한 국으로 치우쳐 있는데······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기준을 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김병훈위원

한 국으로 너무나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반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이 편성비율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50% 대 5%라고 하면······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업무실무 편성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각 과나 국단위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병훈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참고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이 위축되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길

윤수길도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69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 관리 돼가지고 매수청구 보상비, 소송패소 토지 보상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매수청구 예상 위치가 어디인지는 한 열군데 정도가 되는데 위치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출을 할 수 없어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

소송류정숙위원

들어 온 곳입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매수청구 위치가 어디냐 물으신 것은 위치가 한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10개소에 전체 예산액이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 토지 보상비가 뭐냐 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소송을 쭉 하면 50% 정도는 우리가 이기고 50% 정도는 지는데 그동안 소송패소 토지를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지금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매수청구 예산안 이것도 32억원인데 32억원을 다했으면 좋은데, 일단은 25억원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조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서

소송에서류정숙위원

지면 소송비용은 건당 얼마나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소송에서 지면 보통 소송비용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7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본위원 생각은 장기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뀌면서 감정가가 올라가면 지금 필요한 금액이 32억원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더올라갑니다.

지요

그렇지요류정숙위원

? 그런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로동 481-15번지에서 469-14 구간 유엔미아파트 앞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구청으로 넣은 것으로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것도 소송을 한다라고 제기가 되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 간 곳이 없거든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미아파트 앞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공사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건축물 지으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게 주민의 통행로로 도로가 돼 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그 도로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있다 해서 소유자가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자기 토지를 막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매수청구의 취지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나서 집행을 한 10년 정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수청구를 하는 것인데 매수청구 취지에 안 맞다는 것은 말하자면 약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양이 나쁘게 보입니다. 잘 쓰던 도로를 막아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매수청구를 해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소송으로 들어와도 구청에서는 승소할 이유가 있는 거네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50%입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곳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민원이 발생은 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로로구에서 이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계획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도로로 개설된 것이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것을 매수청구 해 줄 것 같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토지주가 건물을 다시 지어서 사용을 한다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건물을 못 짓지요.

류정숙위원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못 짓게 하든가 해야지요.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가 나겠습니까? 안 나가지요. 이런 사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도시계획선은 25년 전에 그어져 있고 사유재산이라고 포장도 못하고 그런 도로가 몇 건이나 돼요?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한 사람이 자기 땅이 조금 도로변에 있다고 해서 소송 걸 것을 대비해서 포장도 못 하고 그것을 암암리에 공사업자를 통해서 몰래 깔고 있는 도로를 눈으로 보고 도로개설도 안 되고 그 사람 협의 보상해 줄 그런 준비도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은 억울하니까 홧김에 구청에 보복성이에요. 그런 데가 많은데 구나, 정부가 사유재산이라고 묶어만 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포장하지 말아라, 그러니깐 이용자들은 거기를 다니면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몇 십 년 동안······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조금전에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에 돈이 많으면 당연히 가서 윤주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류정숙위원 말씀하신 것이나 그런 것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사유지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보상해 주면 구의 재정이 거의 마비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윤주철위원

동의서 받으면 포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것은 승낙을 해주면 도로포장을 해줍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신도림동 375-26 주변 도로개설에서 총 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인데 보상비만 4억원으로 편성하고 공사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신도림동 375-26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황규복위원

총 들어가는 사업비용이 4억 5,000만원인데 4억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하고 그럼 공사비가 5,000만원이 남는데 5,000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보고하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

669페이지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규복위원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공사비가 총 4억 5,000만원인데 4억 5,000만원 중에 4억원은 보상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5,000만원만 들이면 공사할 수 있는 도로인데 왜 5,000만원을 공사비로 안 잡았냐는 얘기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4억원이 아니고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공사비 5,0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잘 못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총 공사비가 4억 5,000만원 중에 4억원이 토지보상비로 잡혔으니까 5,000만원은 공사비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했을 때 4억 5,000만원이지만 현재 예산액에 잡힌 것은 4억원이거든요. 4억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보상비만류정숙위원

있고 공사비는 없다는 얘기지요.

황규복위원

375-26 주변의 그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총 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 든다고 했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총 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 드리면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아니고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공사비도 아닌데······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비가 5,00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을 4억 원 잡은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공사는 다 됐습니다. 공사는 다 됐는데, 건축하는데 거기다가 기부채납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토지주가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결이 6대 4로 이렇게 해가지고 4만 보상해 주고 6은 토지주가 해라 해가지고 보상비 그것입니다.

상비

보상비황규복위원

그것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료가 1,5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안양천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광장도 다 포함되고 이런데, 소송해가지고 졌을 때 대비해서 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장을 지나가다가 넘어가서 다쳤어요. 그런 것도 배상을 다 해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뒷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도로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맨홀 같은 데 지나가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야만 다친 것을 보상 해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그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다가 다쳤다, 그것을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을 악용하는 수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고 바쁜데 주민들이 지금 도로개설하고 해야 될 상황에서 다쳤다고 도로건설과로 전화가 올 것 아니에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보험회사에 해줘야 하는데······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다쳤더라도 다친 근거가 명확해야죠. 진짜 가다가 웅덩이에 걸려 넘어졌으면 그런 근거가 명확해야 해 주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번 안양천 사고관계 때문에 이것을 드는 것 같은데 어쩌다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들어야 합니까?

황규복도로건설과장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보면 5건에서 10건 정도 이런 민원이 일어납니다.

원이

민원이황규복위원

일어날 수 있겠죠.

황규복도로건설과장

민원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친 사람이 구청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도 있거든요.

윤주철위원

위원님 보험은 들어놔야 해요.

황규복위원

들어놓으면 악용을 할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악용을 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줄 적에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알고 있는데 모르면 모를까 알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제설민간위탁금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제설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25개 구청 중에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설대책을 하면 지역이 넓어가지고 우리구청 인원 가지고는 한번에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눈만 오면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2008년도에는 용역 8,000만원을 다 줬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눈이

눈이황규복위원

오든 안 오든 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눈이 안 올 때는 대기로만 조금 계산 되는 것이고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산출 다해가지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08년에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눈이 많이 왔어요? 다 집행할 정도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도 적어 가지고 시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공통으로 25개 구청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500만원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구로역광장 분수 설비 유지관리가 올라왔는데 얼마나 됐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한 2년 됐습니다.

비가

공사비가황규복위원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공사비는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뭐냐 하면 분수대의 분수 물을 자동으로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제시간에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무실에서 분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광장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사무실에서 분수를 감시하는 그런 장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가 돌아가다가 고장이나 센서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멈췄을 경우에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꼭 필요합니다.

강기

승강기황규복위원

유지관리에 보면 승강기가 구로구에 총 11대인 것 같은 데 전기요금은 왜 5대만 줍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 너무 예리하신데요. 승강기가 설치된 것이 대수는 11대인데 설치된 곳은 5곳입니다. 한 곳에 3대인 곳도 있고 2대인 곳도 있다 보니까 합치니까 11군데입니다.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5대가 아니고 5개소입니다.

무슨

무슨황규복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용역비가 2,5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2,500만원 나왔는데 승강기 11대 관리하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라는 개념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도 법적인 사항입니다. 승강기를 유지관리 용역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두든지 아니면 안전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점검을 늘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를 11대를 하는데 한달에 200만원 이상 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2,500만원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근거를 보면 보도,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점검비가 1대에 16만원씩 12개월 하면 2,1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약 400만원 정도는 보도, 육교, 승강기 긴급 보수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여기 1년에 한 번씩 받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받는 것은 안 들어갑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자체점검비가 한 대에 16만원씩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16만원이라는 개념은 용역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 점검해라, 이 얘기고요. 1년에 한 번씩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적정 유무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한 대당 그것도 십몇만원 될 거란 말이에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6만원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 해야지요.

달에

한달에황규복위원

한 번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승강기 관리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점검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6만원은 1년에 한 번씩 받은 점검비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부족하다는 얘기네요.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원에서 점검비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씀대로 3,0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500만원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 이유는 승강기 긴급 보수비에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것이 작년보다 500만원 정도가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뺀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김병훈위원

안양천에 지금 안전사고 났는데 보험료가 그 쪽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천은

안양천은황규복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이에요. 그렇죠?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들고 있는데 보험료가 1,500만원입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면 많아지는 것인데요, 기본정도만 해주는데 사실상 10만원, 20만원, 50만원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작은 사고이지 큰 사고는 어차피 보험처리로 안 되고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진짜 공원에서 가다가 실질적으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20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해 주라고 합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역에

구로역에윤주철위원

보상비 도로개설이 올해 연말 안에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80억원만 있으면 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시비 80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40억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땅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40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다가 40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

내년윤주철위원

봄에는 반영이 돼서 도로개설이 돼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8월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7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48% 감소한 26억 7,742만원이고, 이는 개봉1동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이 전년도 대비 97.70%가 감소한 43억 3,36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25억 7,500만원의 증가차액이 주요인이며, 이를 성질별로 보면 총계 대비 3.82% 인 1억 242만 원이 세외수입이고 96.18% 인 25억 7,500만 원이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안 679쪽~686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8.54%가 증가한 시비 포함 91억 4,989만 3,000원으로 이를 사업구조별로 보면, 치·하수관리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시설물 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하천시설물정비 등 2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612.98%가 증가한 시비포함 35억 3,6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유지관리 단위사업 하위에 하수도 준설 등 4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25억 3,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빗물펌프장 운영 등 4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전년도 대비 19.65%가 증가한 13억 1,562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둔 재해사전대비의 단위사업 하위에 수방대비체계 확립 등 5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1,965.80%가 증가한 6억 6,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의 단위사업 하위에 안전관리계획 등 4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전년도 대비 77.45%가 증가한 2,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의 단위사업 하위에 순회안전교육 등 3건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여 6,157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적립을 위하여 기금전출금으로 2억 7,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법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어 산정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하위에 부서인력운영비로 516만원과 하수시설물 및 하천관리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억 6,485만 3,000원을 구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6,504만원을 편성하여 계층구조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단위세부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경비, 제5조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 제6조의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은 전년도 대비 2억 5,759만 7,000원이 증가한 19억 8,999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2항에 근거한 지방세 중 보통세의 최근 3년 평균 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기금전입금 및 기금운영수입금으로 성질상 세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사전예방 세부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18억 8,999만 7,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지출의 과목구분설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며 지출용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6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예, 류정숙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류정숙위원

680쪽에 보시면 준설기 구매라고 해서 작년 예산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구매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저희 구에는 길가에서 보시면 버켓준설기라고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맨홀과 맨홀 사이에 퍼내는 버켓준설기인데요. 여기에 6조를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명이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명이 도래한 2조를 교체하는 겁니다.

명이

수명이류정숙위원

끝났다는 얘기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알았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준설토처리 반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2억 4,000만원 올해도 똑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 금액 다 썼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을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거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반출할 때 그 측정은 정확성이 있습니까? 이것 매스컴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계량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량측정기가? 우리 계량 측정하는 감시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다 되어 있어요.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볼 수 있게 기계로 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서 계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682쪽에 보면 수문구조물보수·보관공사 해가지고 3억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구에는 8개 빗물펌프장하고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은 「시설물안전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년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거기에서 D급으로 나오면 시설을 개수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도 보수·보강공사를 2년 전에 했으면 2년 전에 3억이라든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안하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2년 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느냐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개봉1자연방류수문하고 신구로유수지수문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해서 시비에서 나와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수·보강만 하는 것은 유지·관리성 비용이기 때문에 구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는 각 동사무소에 수방단이라고 풍수해 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수방단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명칭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 의뢰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원이

단원이류정숙위원

203명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203명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라고 해가지고 18명이거든요. 그 18명은 단원중의 18명입니까? 아니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각 동에 대표가 있는 형식이 있고요, 1동에 보통 9명~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18명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좀 한번 부탁할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설명서 803쪽이요, 도림천 생태하천공원 조성 공사 지금 이게 2007년부터 연속 사업입니까?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 설명 좀 해주시고 얼마큼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도림천 정비공사는 66억 8,000만원입니다.

책이

책이류정숙위원

틀려요.

박용순위원

내 책은 77억 1,400만원되어 있는데요. 803쪽에요.

류정숙위원

67억 1,400만원 되어 있어요.

기는

거기는황규복위원

고쳐 써서 붙였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붙여져 있어요.

우선

우선박용순위원

그냥 설명하세요.

김병훈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할 테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최종 확정된 게 68억 8,000만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렇죠, 68억 8,000만원.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분담금하고 구 분담금을 조정하다가 최종 확정되어서 내년도예산까지 확정된 예산이 68억 8,000만 원으로 재수정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도에 1억 7,200만원을 용역비로 시에서 시비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인 금년도에는 33억 6,900만원을 시 예산 20억 6,900만 원 우리 구 예산 13억 이렇게 해서 두 개 합해서 33억 6,900만 원이 됐는데 우리 구비 13억 중에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비가

구비가박용순위원

13억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구비 분담이 13억이에요.

나는

나는박용순위원

이거 7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설명 다시 드릴게요. 지금 금년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3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 분담금이 25억 7,500만원이고요. 우리 구 분담금이 7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0%, 30%가 총액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비율을 나누는데서 자꾸 혼란이 있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료배포 이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비 33억 6,900만원 중에 약 50%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하류부분이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공사한 현장이 어디쯤 되냐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하류부분 안양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도림천역 있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 지금 영등포쪽 말고 우리 쪽은 지금 대림역까지 다 일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금 내년도 33억 4,500만원만 들어가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내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현재 공사한지는 얼마 안됐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현재 공사는 기간은 얼마 안됐죠. 그런데 실제 발주는 여름이 오기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2008년도?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금년에요. 그런데 우기 동안은 하천 내 특수성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계약금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왜 올6월에 우기 전에 발주가 됐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6년도에 확보된 1억 7,2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용역을 4개 구청이 같이 걸려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최초 예산이 확보된 게 언제예요? 2007년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8년 예산이 첫해입니다.

박용순위원

2008년도입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는 사업 기간이 2007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2006년 1억 7,200만원이 용역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구비는 투자가 안됐지만요.

역비

용역비박용순위원

말고 실제 사업예산비가 언제 제일 먼저 지원이 됐느냐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금년도예요.

도요

금년도요박용순위원

? 여기는 책자가 2007년도부터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얼마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가 2007년에 1억원이 먼저 확보 됐었어요.

박용순위원

2007년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지, 하나는 용역비고 3억 원이 금년에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68억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에 1억원을 최초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추경에 했다가 그것이 금년도에 1억원으로 그대로 넘어 오면서 2억원을 더 추가로 해 주셨죠. 그래서 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구 분담비가 13억원인데 그 중에 3억원만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0억원을 요구해서 받아왔죠. 그래서 발주했죠.

우권석위원장

그게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박용순위원님이 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추경에 그것을 빼버렸나 해가지고 그때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에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43억 6,900만원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8억 원 중에서 25억원이 미리 예산이 투입 됐던 부분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고요, 지금 2008년도에 33억 6,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년 2009년도에 33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내년도 예산 33억 4,500만원 중에 25억 7,500만원은 시 예산이고 나머지 7억 7,000원은 우리 구 예산입니다.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면 이게 다 되면 내년도 목표연도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다. 총 끝나는데 66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번에

이번에박용순위원

예산 잡히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0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들어온 사항인데요, 우리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해서 제가 아주 명확하게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가령 ‘한강에 교량을 놓는다’하면 그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용역을 합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자 심사도 다 거쳐야 되고요. 그것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하나 감시하기 위한 감리가 있습니다. 시공감리, 전면책임관리 이렇게 명시 하는데 그 감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이나 이 시가지 몇 만평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하는 도시계획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부분만 설명 해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 관내에 그야말로 풍수해 때 우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몇 년 빈도 하는 그 기준에 무한정 크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수도용량은 10년 기준으로 하라’, ‘간선하수도는 10년으로 하고 지선하수도는 5년으로 하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이상으로 비가 오면 이게 풍수해에 해당 되거든요. 이 풍수해에 해당될 때 가장 우리가 피해를 적게 입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를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저지대는 어디어디가 있으며 그 저지대가 규정이상의 비가 올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주민은 어떻게 대피시켜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설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총 망라 해가지고 하는 풍수에 대한 총 종합계획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5년 마다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우리 구로구가 매년 강수량이 어때요? 좀 떨어지는 추세 아니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게 구분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연간 강우량이라 표현하는데요. 보통 연강 강우량이1300mm~1500mm가 내립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140mm밖에 안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에 조금 더 내리겠지만 거의 1,200mm선 밖에 안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좀 작게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오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폭우로 쏟아질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이 이상기후 때 우리가 풍수해대책을 하면서 풍수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강우량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을 6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위원님이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적게 온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풍수해는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이 덜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용순위원

시정이 됐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덜 된 상태에서는 비가 많이 온 것으로 느껴졌죠. 왜? 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도시의 웬만한 저지대는 전체가 수몰지역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지 않나 하지만 지금도 그 양은 다 옵니다. 일시적으로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개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은 배제시키고 하는 시설들을 갖춰 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 시설들 갖춰 놓은 것이 없다면 그대로 수해를 입게 됩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용순위원

침수지역이 많이 시정이 되고 아파트 단지 들어 서면서 많이 보강이 됐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데 보완된 것이 아주 무한정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보완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빈도에 의한 한계치가 올 때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한계치 이상으로 올 때는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더 잘사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왜 이제 와서 용역조사를 하냐고요? 만일에 그런 것이 시급했다면 벌써 했어야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제 와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우리도 미국의 911같은 그런 기능이 갖춰지고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도 돼어야 된다 해서 소방방재청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이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법이나 이런 것을 통합 해가지고 재난안전에 관한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황규복위원

소방방재청이 언제 생겼죠? 2008년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계획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6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우리직원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예산을 6억원씩이나 들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우리 풍수해에 대한 바이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5년 후에도 6억 들여서 또 할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기 쓸 수 있는 자료들은 발주를 할 때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죠. 이것도 사실 지금 정부품셈단가로 해 가지고는 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공하고 그 이외의 자료 가지고 조사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6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용역부분이 항시 우리가 거론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안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을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 개청되면서 수십 년 동안 안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것을 6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얼마큼 구로구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풍수해는 국방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용순위원

국방개념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풍수해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죠. 지자체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박용순위원

지자체에서 하수관을 몇 mm까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관리는 전체 다 하고 비용분담을 시장이 분담하는 것은 900mm이상이고 900mm미만은 구청장이 합니다.

박용순위원

900mm예요? 800mm가 아니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900mm입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이 6억원이 900mm 미만의 것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이것은 하수관로 그런 조사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등고선 얼마 이하는, 가령 여의도 제방 밑의 복판이 0입니다. 0인데 우리는 여기 높이가 30이나 50정도 됩니다.

박용순위원

좀 더 높으니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물론 높은 지역도 있죠. 그 전체지역을 물 흐름이나 비가 오면 어차피 거기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물이 흘렀을 때 우리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의 주민은 얼마인데 그 지역 주민은 어디를 소개해서 어디로 대피시켜야 되고 그런 것 까지 총 망라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순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여튼

하여튼박용순위원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 중위 한 부분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게 다른 구에서도 풍수해를 세운 곳이 많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3군데가 지금 작년까지도 일부는 되었습니다. 일부 돈이 좀 여유 있는 구는 했는데 아직 우리도 작년에 했다가 예산 형편상 못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법이 생긴지 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크게는 안했지만 작년에 점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데는 얼마나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다른데도 한 9억 정도 들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남광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갑자기 또 서울시가 갑자기 비가 800mm가 온다든지 해서 한강 터지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더 큰 손실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계획이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재난대책 특별위원장 아닙니까?

우권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 하는데 큰 거액이 들어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우리 치수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강을 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윤주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코스 길이가 3.4km정도 되잖아요? 장거리인데 지금 신도림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청계천처럼 빌딩이 있으면 빌딩으로 들어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빌딩이 없잖아요. 역 쪽 밖에 없는데 역 쪽에 보면 지역의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한다든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멀리 못 갑니다. 주로 역세권에서 운동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소장이라든지 소변 보는데 이것을 참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서 굉장히 화장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을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방이 모래다보니까 상수도 들어 갈 때 제방에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를 했었잖아요? 이것은 대대적인 공사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지역에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동화장실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또 밑에 우천시문제가 있으니까 제방 위에 보면 8부 능선 정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다른 구에 가보니까 예쁘고 아담하고 악취도 없게 금천구의 경우에도 해놨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체육시설도 재방 위에다 했던데 한번 가보세요. 벤치마킹 해 보시면 알겠는데 다른 타 지역 비교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같은 것을 보강을 해 줬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그것을 한번 요구를 해보세요. 이 기회에 부탁할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계획홍수위 윗선에서 한번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도림천공사하면서 화장실을 계획에는 안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만약에 거기서 계획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신도림이나 이쪽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청소과 예산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추경 예산결산할 때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도림천 공사 할 때 청소과에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줘야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렇죠, 황규복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래 주시면 고맙죠.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게 더 낫다는거죠? 만들 수는 있다 이거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우리는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돈은 시비하고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빠져 나가면 시에서 왜 설계에 없던것을 너희들 멋대로 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시설자체를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 청소과에서 해주시면 더 좋죠.

우권석위원장

어느 과든 예산만 잡히면 시설을 하는 것은 관계는 없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청소과에서 잡아요.

우권석위원장

분명히 할 수는 있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이거 청소과에서 해야 돼요?

소과

청소과황규복위원

할때 청소과에서 하는게 낫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만 해 주시면 청소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하천정비는 하천정비대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의뢰를 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뭐 태풍이나 폭우가 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관내하수시설물보수공사로 전년도 예산이 12억원 올해도 12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2007년, 2008년 매년 12억 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12억원으로 정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mm미만은 우리 구청장이 비용까지 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00mm이상은 보수하는 비용을 시에서 다 해가지고 웬만한 곳은 지금 보수할 데가 없습니다. 900mm미만에서 보수 분량이 많은데요. 이 분량들이 지금 1%를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다. 10%가 노후 돼 있고요. 그래서 점차 해나가야 되는데 1%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20억원이 소요 되는데 왜냐 하면 한번 12억원으로 해놓으니까 실제로 덜 급한 것은 미뤄지고 더 급한 것 우선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유발될 우려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보수분량이 매년 쌓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기본으로 한 15억원은 확보 돼야지 그것으로 300km의 하수관을 유지·관리 하는데 절대 필요한 비용이 충당됩니다.

김병훈위원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수관보수나 새로 신설할 때 쉽게 말하면 주택에 관에다가 하수를 연결을 해 주잖아요. 옛날처럼 재래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품이 끼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를 찍어 오려고 하다가 못 찍었어요. 재래방식으로 그대로 램프로 구워 가지고 하수관 구멍 뚫어서 집어넣고, 양쪽에 본드 발라가지고 넣고, 세면으로 다시 씌우고, 묻고,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로구에서 그 회사에 발주를 할 때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연결구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하수본관까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결을 하는 것도 그런 부속을 써가지고 천공기도 사용해서 천공을 하고 망치로 으깨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됐다면 철저히 감독해서 하고 우리가 발주한 것도 그 분기구를 반드시 써가지고 하도록 설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땅이 꺼지면 PVC연결된 곳이 내려앉아서 하수도가 막혀서 그런 분들이 구로구에 민원을 넣어서 나와서 확인해 보면 그게 눌러 앉아있고 그런 예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써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병훈위원

수문구조물보수·보강이 쉽게 말하면 균열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있는데다가 뒤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강을 하는 건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고요, 지금 수문은 거의 다가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안전장치를 다 했는데 매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정말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은 파손정도가 보수·보강으로 되겠다’, ‘이것은 안 되겠다 전면 개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개수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장이 돈을 줍니다.

손된

파손된김병훈위원

부분이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조물도 있고요. 수문게이트철판이 노후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것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구조물까지 교체하는 것이죠.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홍보물책자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운영책자, 안전관리계획책자 등 이 책자 683쪽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이 권 당 5만 5,000원 맞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683쪽이요?

황규복위원

683쪽 중간에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보시면 됩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훈위원

110권은 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유관부서하고요. 동하고 배부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5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다른 책자들 보면 다 1만원정도 미만으로 해서, 684쪽에도 보면 교육책자가 3,000원이나 5,000원정도인데 이 책자만 무슨 특별한 책자를 제작을 하는 건지?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전체 통신·한전·가스까지 유관기관을 다 포함한 종합 안전관리 책자입니다.

김병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책자로 해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책 부수를 더 많이 만들고 그래서 한 권에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이 먼저는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있다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책이 전화번호부처럼 워낙 두껍다 보니까 우리 풍수해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연구해서 하나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줄일 건 줄여가면서 통합을 해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보는

보는김병훈위원

사람이 이 내용을 전체로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이거 하나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조성 사업비에서 68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67억 1,4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책자에 있는 것은 며칠 전에 내려온 최종 시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내려 온 것으로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맞는 것은 67억 1,4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요, 맞는 것은 68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시차

시차황규복위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1억원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이 용역에서 최종 나온 것하고 시에서 분담비용으로 최종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맞추고 있었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68억 8,000만원이 총사업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용역비에서 차이 났다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준설토 반입비에서 준설토 부위를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서에 보면 반입하는 기준이 7,50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준설은 5,000㎥로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806쪽 한번 보세요. 806쪽하고 804쪽 보시면 그것이 차이가 나네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이 빗물받이하고 집수정 준설량하고 두 개를 합하면 7,500㎥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하수도는요? 하수도는 5,000㎥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도는 3개 합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계산은 따로 따로 책자마다 틀리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산 항목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반입할 때는 합쳐서 한다는 것이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집하장에서 합쳐서 합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683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운영에 대해서 홍보물 및 신청양식 우편물발송이 2,000부예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가입비는 100동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금년에 풍수해보험을 시험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별로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50%,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 우리가 25%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보험을 들면 주민 한 집에 세입자가 약 4,000원 정도 내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부담으로 들어 놓으면 국가의 입장에서······.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보험의 성질은 아는데 보험 100동 하는 것은 100가구를 100동으로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100가구를 100동으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0부는 가구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000부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것이고요.

류정숙위원

침수지역에는 통·반장을 이용해서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한 것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예, 황규복입니다. 위원들이 다 질문하신 건데 수문구조물보수·보강공사가 3억원이 든다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1억원, 수문정밀점검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보수하겠다는 얘기죠?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문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3억 원씩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점검에서 비용까지 다 산출된 겁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용역에서 산출까지 다 된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수방자재구매 단순하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방자재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우리 청탑지라든가 ……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필수자재들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김병훈위원이 여쭤 본 안전관리계획책자가 5만 5,000원 들여 가지고 유관기관에 배부를 한다는데 매년 할 정도로 변화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굳이 그렇게 변경되는 내용이 많지 않으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표지만 바꿔서 할 수도 없어요.

자를

책자를황규복위원

매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책자를 매년 만들어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매년

매년황규복위원

하는 건 낭비 아닙니까? 내용이 많이 바뀐다면 모를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황규복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대행훈련에 보면 작년에 없었던 이벤트 훈련 연출비 300만원하고 훈련DVD제작이 300만원 잡혔는데 그것을 꼭해야 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돌아가면서 25개 구청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300만원하고 시에서 300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거기서 6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300만원, 300만원해서 같이 잡혀 있길래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에요.

나는

하나는황규복위원

시비로 할거라면 300만원이 하나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니죠. 지금 이벤트훈련비에 600만원이 들고 300만원은 구비부담이고 훈련DVD제작에 600만원 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둘 다 합쳐서 1,200만 원 드는데 600만 원은 시비 보조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소화기구매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보면 소화기를 구매를 하는데 몇 개까지 할 예정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금년에 250개 했습니다.

년에

내년에황규복위원

150개 계속할 겁니까? 이것을 몇 개를 해야 된다는 적정수준은 없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각 동에서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발화가 됐을 때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긴급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것은 취약가정에 배부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죠.

음에

그다음에황규복위원

안전복지서비스사업 해서 40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도 동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도 400계층 했는데 그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계층을 딱 400계층으로 못을 박습니까? 아니면 500계층도 되고 600계층도 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비용이 순수하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주는 비용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뉴스 같은 것을 보다보면 전기가 끊기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정도 이 비용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건 사용료하고는 상관하는 없는 것입니다.

에서

한전에서황규복위원

주는 돈 이라니까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한국전력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라고 있는데 전기가 누전되어서 화재위험성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고 있죠. 그것을 취약계층은 비용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400가구 안전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취약가정을 얘기 하는 건데그 안전점검을 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기료를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요금으로는 못줍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취약지구에서 전기가 끊어졌으면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 비용은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전력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리

차라리박용순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요금이나 세금은 쓴 사람이 수익자가 내는 것이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이것은 저소득이니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안전점검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원을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거면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안전 쪽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보면 아까 설명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했지만 3년 평균해서 1/100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다 보면 3/100되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금년에는 보통세가 높아졌습니다. 내년도는 교부금 할당량이 달라져서 보통세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 평균입니다.

세에

보통세에황규복위원

대해서 3개년 평균이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내년도 보통세 세입 예상액을 보셨죠?

2005년, 2006년, 2007년 3년의 보통세를 평균해서 1/100로 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이게 1/100인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1/100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도의 보통세를 평균하면 아마 257억원 정도 나올 겁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과속방지턱에 이미지선 긋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 구일우성아파트 앞에 이미지선을 그어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좁지 않느냐, 바로 커브를 트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어 놓은 지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벗겨졌어요. 현장 좀 가 보셔가지고 몇 차례 긋는 무슨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얇게 그어진 것 같더라고요.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부탁 드렸었는데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현재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자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저는 모르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가 현재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류정숙위원

내일 주시고요. 자전거 보관대 수리센터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신도림 자전거 보관소 만들고 있거든요.

도림

신도림류정숙위원

지하철역에, 남측입니까? 북측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남측입니다.

데만

한군데만류정숙위원

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군데

한군데류정숙위원

하는데 1,500만원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1년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버스 승차대 정비 부대시설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 1,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몇 개소 정비 하셨어요? 그러니깐 올해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2개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9년 예산편성에 보면 50개소에 2,000만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한 개소 정비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다 틀린데요. 수선하고 또 도색이라든가, 파손된 부분 정비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해서 50개소, 그러면 올해 했던 정비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유엔아이아파트 그쪽에 한 것 하고 고척동에 하나 해 준 것 하고 두 군데 해줬습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1,000만원 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하나에 500만원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 50개소 정비한다면 파손되고 노후된 버스 승차대 교체대상 장소 나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안 나와 있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50개로 해놓고 파손되고 정비해야 될 곳이······

류정숙위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서 일정금액으로 올려놨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리센터 운영을 한다는데 자동차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리센터를 운영을 하면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비 5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신도림 남측에 거의 준공 상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순이면 다 될 것인데 400대 정도 자전거 보관소를 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1,500만원 잡아서 관리도 해야 되고 수리센터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우선 수리센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해야 될 것이고 재료비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이것을 잡아놨는데 아직 확정을······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50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최소한 사람 하나 쓸 정도, 재료비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홍보물 제작에 보면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에 리플렛하고 안내책자 만드시는데 이것도 매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이 변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내용이 변하는 것이 요율, 같은 것도 있고요.

자를

책자를황규복위원

1년에 한 번씩 만든다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도······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 책은 크게 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리플렛이거든요. 몇 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얇은 책자를 가지고 표만 하기는 뭐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500만원 들어가면 이것을 몇 부나 만듭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보통 1,000부 정도 만듭니다.

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업무택시도 시에서 이런 홍보활동 잘했다고 해서 2등까지 해서 3억원 타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기본 경비 중에 지금 총 인원이 3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8명만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잡히고 10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부분에서 줄이라고 해서 특별회계가 주차장이니까 일부 우리 과에 주차장에 필요한 인력이 있거든요. 시설팀이 주차관리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거기서 쓰는 것으로 해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일반회계 예산을 더 줄이려면 인원을 그쪽으로 더 갖다주면 되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되고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우리 과에 일부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차장

주차장황규복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근로자 보수에 보면 실태조사 및 일시사역부 임금 해가지고 1만 건당 5,5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주차장에 실태조사를 「주차장법」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첫 해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인력을 사가지고 서울시의 지침이 내년도에는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조사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수로 한 3만 2,000건물 정도 됐는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11만면이 나왔는데 1개 건축면당 3개 내지 4개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1만 건에는 인건비로 해서······

황규복위원

3명이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이것도 인력이 3명이 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해놓고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지시가 나오면 인력을 몇 명으로 언제까지 해달라고 총괄적으로 내년에 아마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금액을 거기서 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버스김남광의원

승차대 정비사업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로 버스 승차대에 정비될 것, 유리창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비사항이 있어서 파손된다거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것 정비만 하시는 거죠? 신설은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신설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자동차 정비 검사관리도 지금 구에서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검사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남광위원

하지요?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검사를 맡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검사는 예를 들어서 사업용차, 비사업용차 나눠가지고 당초에 차 종류별로, 신차의 경우에 4년 이후에 매 2년마다 하라 이런 것을 유도하고 하는 것을 저희구에서 합니다.

직접

직접김남광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남광위원

비용이 5,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업무는 경찰에서 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바로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서울시하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행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음주 운전 검문도 하시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단방치 차량 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걸린 사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합니다.

무가

업무가김남광위원

상당히 많으시네요. 부족한 것 있으면 계속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로

수시로류정숙위원

어디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명인데, 주로 사무실에서 통지해 가지고 와라 해서 사무실에서 조서 받아가지고 도장 찍어서 법원에 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받은

신고받은류정숙위원

부서는 따로 있고, 신고에 따라서 따로 불러서······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을 소환해서 사무실에서 조서를 받아 넘기는 업무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한테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지금까지 시에서 쭉 해 왔거든요. 관내에 있는 시설물하고 지역지구별로 사업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이상은 받아야 된다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내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11월에 왔어요. 시 지침이 편성을 해라, 내년부터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산이 사실 빠졌습니다. 간사님한테 드렸는데 계수조정할 때 챙겨주십시오.

류정숙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광명시 롯데물류센터 거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 하고 관련 없어요.

계수조정할 때 넘겨주시면 예결위에서 하는 것 보다 여기서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기서

여기서황규복위원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되겠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롯데물류 건은 사실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상이하거든요. 그쪽에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심의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 얘기지요.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그 심의를 내년에 우리가 여기서 해 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안 했잖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여기 것이 아니고 광명시 소관이니까······

류정숙위원

광명시지만 서울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구정질의 했잖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이 내려와서 안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주차단속김남광위원

보조요원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도 구청에서 월급을 줍니까? 주차 단속 보조요원이 괄호에 공익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급여를 주차관리과에서 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줍니다. 군인들입니다.

김남광위원

군인들인데 국방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줍니다. 약 한 달에 개인당 10여만원 정도 됩니다.

군대

우리군대김남광위원

생활할 때 파견 나가면 다 국방부에서 받았는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구청의 예산으로 나갑니다.

산도

예산도김남광위원

다른 곳에 쓸 데 많을텐데 공익요원은 국방부에서 주라고 건의 한번 하십시오. 되겠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치관리과장

지금 근무하는 행정부처에서 다 지급합니다.

김남광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선이 노후화 됐다든가 그리고 또 불법주차 금지선이 있습니다, 노란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후됐을 때 재차 그어주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이런김남광위원

것도 다 입찰 받아서 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연초에 보통 단가 계약을 해놓습니다. 단가계약 해 놓은 업체를 1년 동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구

양천구김남광위원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을 보면 거의 일방통행으로 많이 해놨는데 구로구는 보면 상당히 외곽지역에는 차들이 저녁이면 과거 오래전에 지에 놓은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골목에다 방치해서 막 세워 놔가지고, 심지어는 차 두 대가 통행이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지역 주민끼리 싸움도 하고 때로는 다쳐가지고 병원 가는 것도 봤는데요. 이런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일방통행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해줍니다.

김남광위원

일방통행이라고 글씨 쓰고 화살표 이런 것만 하시는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남광위원

업무를 단일화 해야지, 화살표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또 거기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 697쪽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 소모품 구매 및 수리라고 예산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비디오 카메라의 수리비를 말씀 하십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용차선에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전용차선을 단속초소가 3개 초소에서 오전, 오후 교대로 6명이 단속하고 있는데 6대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돌리니까 보통가정용 카메라기 때문에 하루 몇 시간씩 계속 쓰니까 늘 고장이 납니다. 성능도 그렇고요.

김병훈위원

A/S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보통 1년 정도 되는데요.

무용

업무용김병훈위원

카메라가 우리가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1년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카메라 자체가 캠코더라고 하는데 성능 자체가 뛰어나지 못 해가지고 일반 가정용 카메라에 준하다 보니까 늘상 고장이 납니다. 연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보통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20대를 갖고 있는데 하시라도 고장 나면 다시 수리를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채워놓고 하기 때문에 예비용도 한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가 그 정도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개당 구매가격은 50만원 나와 있는데 수리비로 캠코더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 12대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보통 A/S 기간이 1년에서 2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무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1년 경과 후에는 수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고장이 그렇게 잦다고 하면 고장이 덜나는 제품을 교체를 시키든지 그것을 알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카메라의 경우는 10년도 쓰는데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쓰면 완전히 망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사실상 몇 대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여대를 가지고 있으면 12대는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면 지급해 주고 다시 고장 난 것은 수리를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훈위원

사용을 하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고장이 안 나고 어느 정도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1년도 못 갑니다. 가정용인 경우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쓰기 때문에 1년도 못 쓰고 수리해야 할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1년이 못 가면 또 다시 1년 지나면 수리비가 1년 동안에 한 대 값이 들어가는 거죠?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뭐 하러 수리합니까? 새로 하나 구매하는 것이 낫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행정장비는 내구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폐기도 못시키고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리하고 씁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수리비가 살 돈 정도 들어가는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사지는 못 하죠. 정수물품 개념이 있어 가지고요. 몇 대가 있어야 한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지를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쓰지도 못하는 카메라가 자꾸 쌓여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훈위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비디오 가격이 50만원인데 수명은 1년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정수 물품 이런 이유 때문에 또 고쳐서 쓰면 새로 산 성능 보다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뻔히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고쳐서라도 개선을 시켜 나가야지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관리 부서하고 재산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소모품 성격으로 어떻게 처리해 가지고 사실상 고장 나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사서 쓰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이

수명이김병훈위원

1년 정도라는데 캠코더,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다른 제품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좀 틀립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캠코더는 영업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계속해서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가가서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병훈위원

이렇게 낭비된다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달에 중앙차선 위반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한달 평균 몇 건 정도 적발이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몇 건 정도라기 보다는 그 통계가 매일 들어오는데요. 하루에 보니까 50~60대 정도가 단속이 들어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한달에 1,500건, 그러면 예산으로 3,000건밖에 안 잡았는데 등기비를 너무 조금 잡은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등기요금을 3,000건을 잡았다니요?

황규복위원

월 3,000건을 잡았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월 1,500건인데 월 3,000건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은 담당하시는 동팀장님!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이 3,000건은 부과고지서 나가기 전에 사전통지서가 나갑니다. 그 사전 통지서하고 그 다음에 부과고지서 그것이 각각 1,500건, 1,500건 해서 3,000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것은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일반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독촉장입니다.

황규복위원

꼭 법적으로 등기로 나가야 합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올 때 사전통지서하고 고지서는 등기발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횡규복위원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금년에 시작되는 거니까요.

황규복위원

2009년부터입니까?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아니요. 2008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8년 예산서 자료를 보면 월 3,000건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2009년도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보내 줘라 이랬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 맞는 것인데 동팀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우편으로 250원 짜리로 3,000건을 매월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굳이 등기를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이 6월에 시행되어 가지고 7월, 8월부터 고지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니 6월 며칠날 시행되어 가지고······

황규복위원

7월 1일부터 만약에 시행이 됐으면 주차관리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텐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을 지난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초의 사실통보서하고 최초의 나가는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은

독촉장은황규복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장 카메라 인터넷회선 이것이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84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38개소밖에 안 되어 있기에, 줄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회선이 자가통신망에 편입되어 가지고 요금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많이 줄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17억원에 대해서 7%를 잡아서 1억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몇 대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주차관련 해서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6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연간 1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56대 설치비가 17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 정도 유지보수비를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올해 7월까지 A/S기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7월 이후부터는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7월 이후부터 수리를 우리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비용으로 32대에 대해서 9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그린파킹입니다.

황규복위원

이 자료하고 작년도 예산서 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에 대한 CCTV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960만원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인카메라 유지 보수 2009년도 예산서 17억원에 대한 1억 2,300만원에 대한 것은 또 그린파킹의 CCTV 유지 보수는 안 들어 간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을 실시하면서 방범용으로 설치해 준 카메라고 이것은 주차단속을 위해서 설치한 카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유지보수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유지보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 예산서를 보면 900만원이 유지보수가 잡혔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린파킹에 대한 유지보수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유지ㆍ보수비가 1억 2,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린파킹 총 32대, 무인단속 카메라 56대 총 88대분으로 해서 유지ㆍ보수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00만원이 잡힌 것은 그린파킹에 대해서만 잡혀 있었고 56대에 대해서는 A/S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성능 향상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56대 카메라 중에서 수동이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자동이나 자동으로 업 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대당

대당황규복의원

3,000만원 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주차단속 제복에 보면 26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부츠는 18명만 사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여자용입니다. 여자 단속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자는

여자는황규복위원

제화도 사주고, 부츠도 사줍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여자들은 치마를 입기 때문에 부츠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용으로 18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개방하는 부설 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못 쓰고 올해······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올해도 없으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혹시나 해서, 1,000만원 잡아놔야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결국은 2,000만원 잡은 것은 4,000만원 쓰려고 잡았다가 하나도 못 쓰고 다 반납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을 왜 반납했습니까? 그렇게 개방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나 공공건물 주차장인데요.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국은

결국은황규복위원

이것 또 개방을 못 하면 시비 받았다가 반납할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시비를 받지 못 했습니다. 개방한 것이 없어서 우리만 편성했다가 우리 예산을······

황규복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에 보면 견인보관소 임대료가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1억 5,0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임차 계약을 할 때 얼마를 하겠다고 계약서 안 씁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계약서 1억원을 해서 했지요. 부과세까지 1억 1,000만원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1억 1,000만원 들고 올해는 시설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임차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줄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예비비가 3억 5,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어떤 근거로 로 해서 잡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전체 예산에 5.6%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체

전체황규복위원

예산에 5.6%, 거기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잡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잡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고 대강 잡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대강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년에

작년에황규복위원

1억 9,200만원 잡을 때는 몇 % 정도로 잡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작년에 3%로 정도로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1억 9,200만원 중에 예비비로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3%도 쓰지 못하는 것을 5.6%씩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예수금 상환 해가지고 예수금 원리상환에서 보면 080 해가지고 기금에서 사용한 것을 갚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처음 나갑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이자만 줬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번에 처음 나가면 한 15억원 정도 남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15억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용순위원

우리 황규복위원님 얘기했던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무인카메라 유지ㆍ보수비가 1억 2,392만 5,000원인데 유지ㆍ보수비 내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고장이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고장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기계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안에서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용순위원

고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이것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작동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거의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갑니다.

내가

내가박용순위원

알기로는 고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알았고요. 그린파킹 이 부분 여기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대문 허물기 사업 이런 것이 그린파킹의 주 사업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맹지에다가 지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린파킹을 하면 안 돼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주차장을 해야지요.

파킹

그린파킹박용순위원

사업으로······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사업은 순수하게 자기 땅을 내놓고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시비 지원 받는 것이지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70%가 시비입니다.

박용순위원

7억 3,900만원 70%가 시비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7억 3,900만원이 저희 구비고요. 나머지 1,900만원은 업무추진비나, 시설 부대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체 금액은 7억 3,9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이것을 꼭 담장 허물기에 국한시켜야 하느냐 이거지요? 좀 더 넓혀주면 안 돼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넓혀주면 안 되고요. 이것은 그 사업에만 쓰라고 서울시에서 책정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일부지역은 기존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지역은 담장이 거의 없거든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에 별도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해야지요. 노외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요.

차장

주차장박용순위원

확충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면씩 할 수 있는 부분은······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이것은 한 면에 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린파킹은 600만원밖에 지원 안 되고,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려면 땅을 사야 하니까 땅 값만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없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구 재정자립도하고 비율 해가지고 70% 하고 30% 비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재정자립도 비율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이런

이런박용순위원

것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줬으면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거든요.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비는 여기서 얼마나 들어 가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구비가 7억 3,000만원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시비는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시비는 저희가 30%니까 2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내려오겠죠. 사업하는 만큼 시비가 나옵니다. 70대 30으로 투자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전체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올해만 해도 저희가 11억 얼마였고 전체 투자된 금액은 24억원인가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박용순위원

비해 많이 줄어들었네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담장 허물기 물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천몇가구를 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박용순위원

이 사업은 몇 년 가면 없어지겠네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사업목적은 주차장이니까 서울시에 얘기해서 내용만 잠깐 바꾸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돈을 들였을 때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게 관의 입장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6억원을 갖고 개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몇 면이나 만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면밖에 못 만듭니다. 개인땅을 사서 짓는다고 했을 때요.

인땅

개인땅박용순위원

아니더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투자 안 하고도 많은 사람들 한 10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상의 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사실 안타깝잖아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내년에 7억 3,900만원 주시면 저희들이 한 200가구 약 한 400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도 그것을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 올해는 몇 회나 하셨어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지금 11회 했고 12월 20일까지 하면 12회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똑같은 예산 올해 12회 편성, 내년에도 똑같이 12회 편성했는데 증가된 이유는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지금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다산콜센터에 신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심의할 때 2시간까지 심의위원들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을 넘어가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어서

넘어서류정숙위원

밑에 초과하는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2시간 넘어갔을 때는 그 초과분을 줘야 합니다.

류정숙위원

다산콜센터 이용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하고 걸러서 내려오는 것은 줄어든 것 아니에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아니요. 하도 신고가 많아가지고 신고가 60건, 70건 됩니다,

류정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794쪽에 보면 민간업체 견인 대행비 해 가지고 견인환불료 해서 0.3%인데 어떤 경우에 견인환불료를 쓰시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적은 금액을 편성했는데요. 견인을 잘 못 해 가지고, 사실상 견인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견인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어떤류정숙위원

경우에 잘 못 하는데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견인을 하지 말아야 할 지역에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견인차들이 교육을 안 받고 나가나요?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외부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외부업체가 해도 교육은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예. 교육을 받고 나가지요. 이것은 한 번도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잘못 했을 때 본인이 환불 요구를 했을 때 환불 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없었습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류정숙위원

신규로 올라 온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이 돈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까봐

있을까봐류정숙위원

지금 해놓은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무인카메라 유지ㆍ보수가 56대 17억원에 대해서 한 것이 언제 설치했다고 했죠?

태국

권태국주차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가동되고 2008년 7월에 A/S 기간이 끝났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