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첨부서류 책자 365쪽에서 36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666만원 증가한 2억 3,764만 9,000원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조사 업무 추진 5,418만 5,000원, 민원발생 사전 예방 1,628만 9,000원, 환경순찰 2,453만 5,000원과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운영비 2,340만원, 기본경비 1억 1,9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감사, 조사 추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39쪽에서 5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평가를 연 1회에서 연 2회 실시로 포상금 41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은 금융거래정보 조회 건수 감소로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소민원조정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은 직소민원 일반운영비 12만원, 청소년 구정평가단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구민참여 점검 평가업무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행정사무 착오보상 사업은 행정사무 착오 감소에 따라 11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민원관리 업무 신설로 날로 늘어가는 인터넷 민원에 대한 우수처리자를 격려하고자 10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환경순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32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빨리처리기동반,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사업은 각 248만원과 20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직무수행 경비가 전년도 정원 18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어 192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또한 전년도 정원 18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어 97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감사담당관실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처리기동반하고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빨리처리기동반하고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 감 편성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카모니터 요원이 지난번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불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정에 맞게끔 감 편성을 했습니다.
감을
삭감을최미자위원
해도 정상 운영된다는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
전자민원최미자위원
관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전자민원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전자민원은 오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인·허가나 모든 것을 했을 때 거기다 올리게 됩니다. 언제 접수를 해서 언제 결재가 되어 있고 언제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그런 민원 시스템인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활성화해서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증편성을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365쪽에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고객만족이나 친절 청렴도에 대해서 용역 해 본 없나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가 작년에 개선 우수구가 됐습니다만 올해 실적이 나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시 실시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시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편성하고 내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청렴 교육 같은 것, 고객만족 교육 같은 것은 매년 하는 연례행사지요? 꼭 해야 된다는 행사라기보다도 매년 해온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교육을 매년 했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작년에는 봤는데 금년에는 실효를 못 봤다는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작년에 1회성, 2회성 형태거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에 실시를 안 했는데 올해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경훈위원
교육 강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교육 강사는 2시간 하는데 전체 그 사업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는가 평가의 일부분일 따름이지요.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보면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감사담당관 뿐만이 아니에요. 조직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 각 과에서 민원적인 것을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적인 것으로 부서표창 해가지고 포상 같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포상적인 것 전체를 다 예산을 한번 집계를 해보면 상상 못할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해서 교육은 용역 주어 가지고 나오면 교육을 용역에 의해서 시킬 것인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용역에 의해서 분석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결과를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입니다.
김경훈위원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감사담당관이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교육도 엄청 많습니다. 교육 있지요, 워크숍 있지요, 체련대회 있지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무시간에 포함된 그 시간도 엄청날 것이라고요. 그런데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한번에 2시간 정도 해가지고 1, 2회로 끝난다 그것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별의미가 없다는 성과에 맞추는 교육식으로 나는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그런데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그와 반대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되 2시간이 부족하다면 횟수를 늘려서 한다든지, 위에 간부님들은 새벽 7시에 나와서 순찰을 돌고 지역을 다니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하면 민원의 문제 행정의 능력의 문제, 성과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것 같고 해서 이런 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 외에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교육 경비는 굉장히 적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연 2회, 3회 정도 하는 것이 두 시간 잡는 것이 짧고 거기에 의미를 둔 것이지 실효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
그것이야김경훈위원
그렇겠지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강사들도 시간 외에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강사를 불러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러오는 형태거든요. 공무원들도 일과 후에 받는 것은 싫어하는 형태인데 그것은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료가
강사료가김경훈위원
20만원, 10만원 이런 데 솔직히 요즘에 20만원 짜리 강사가 봉사식으로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있는, 소위 인기 있는 잠 안 오게 하는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강사가 20만원 짜리 강사가 있겠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잠 안 오게 하고 하는 것은 강사비가 비싸게 되면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많이 줄 수도 없고 거기서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에서 맞추었습니다.
역이
용역이김경훈위원
꼭 필요해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은 필요합니다. 2억 3,700만원에서 예산이 잡혔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 인센티브 받은 것도 청렴에서 2억원 받았고 환경순찰에서 6,000만원 받아서 2억 6,000만원 받았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경훈위원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금년 받은 것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과가
결과가김경훈위원
좋게 안 나왔다면서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사견입니다만 91.4입니다. 90점 이상이면 청렴선에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도토리 키 재기로 조금씩 차이나는 것 뿐입니다.
김경훈위원
인센티브를 2억 받았으면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 예산편성 하면 안 돼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월시켰는데 내년 사업에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6,000만원 들거든요.
서에
설명서에김경훈위원
4,500만원 나왔는데, 뭐 6,000만원씩 든다고 그래요. 자꾸 그러지들 말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창범위원님!
올해
올해김창범위원
청렴도 업무수행비가 전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39쪽입니다.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용역비가 3,0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 용역비 꼭 3,000만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병남
조병남감사담당관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창의혁신담당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69쪽~37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1% 2,922만원이 증가한 총 2억 3,646만원으로서 혁신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형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1억 6,038만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혁신커뮤니티 운영 및 창의혁신활동 추진 사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업무는 구정연구 논문 구민시상금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공무원 포상금 1,398만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8.8%가 줄어든 총 4,016만원으로 감편성하였고 혁신커뮤니티 운영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연극커뮤니티와 혁신커뮤니티 동아리 운영 경비 등 총 5,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 사업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책자 제작비 552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20.6%를 줄여 총 2,35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창의혁신 활동추진 사업비는 외부기관 혁신평가 운영, 홍보책자 제작, 벤치마킹 운영 등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 및 개발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총 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이버 정책 토론방 및 구민창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시상금 394만원을 감액하여 총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법정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직원특근급식비 단가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총 7,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 창의혁신담당관 신설 이후 전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확산으로 구민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내실 있는 창의혁신담당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창의혁신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전문위원님은 뭐든지 다 적합하다고만 판단하시네요. 창의혁신에 관한 것은 주로 거의다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구정 연구논문하고 구민창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그런김경훈위원
것 같은데 방금전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 "창의혁신"이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이것 이상 좋은 말이 없지요. 그런데 너무 포상적인 그런 업무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연극을 해 가지고 머리에 담아질 수 있고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좋기는 한데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보면 연극하는데에 포상금 나가고 또 사례발표하는데 포상금 나가고 토론자한테 포상금 나가고 해서 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국민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예산 절감을 해서 봉사적인 우리 구민들한테 자원봉사, 자원봉사만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도 자원봉사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 좀 절약해 가면서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김경훈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창의혁신 활동,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각종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또 연구논문, 또 제안접수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선정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순위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잘했다 해서 끝나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하고 해서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말을김경훈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의혁신워크숍도 2,0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칫 하면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신문에 나는 것 보세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업성적 나쁜 체육선수들 다 아웃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 집념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내 과만 보지마시고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보세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 워크숍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분야에 따라서 사기진작도 있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너무 한다고요. 전문위원 말이에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예.
내년
내년김경훈위원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 보상금 해 가지고 워크숍 한 것 전부 뽑아줘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다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혁신커뮤니티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창의혁신워크숍 갔다 왔지요? 금년도에 예산 얼마 쓰셨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금년도에 상·하반기 합쳐서 한 3,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하반기에 수안보 갔다 왔지요? 차 두 대 갔지요? 80명 가는데 천얼마씩 들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용민위원장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과장님 창의혁신워크숍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창의혁신 활동 추진에서 보면 평가운영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안 책자 372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혁신평가 운영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서울시에 행정안전부라든가 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기관표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적내용, 또 특별히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항, 이런 것을 받거든요. 준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중앙기관 또 공공단체 이런 데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자치구 특수사업 내용을 받을 때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잠실 올림픽 경기장 내에······
박용민위원장
금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사무관리비도 880만원인데······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사실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용역 준다는 것이지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준비 과정하고 준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내에 자치구별로 홍보박스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박용민위원장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9억 7,363만 1,000원으로 2008년도 1,030억 3,134만원 대비 14.5%인 149억 4,2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107억 5,439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교육진흥과 시·도비 보조금 등 6억 800만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세입예산은 8,316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2,887만원 대비 187%인 5,4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137억 2,199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993억 4,995만 4,000원 대비 14.47%인 143억 7,2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9,776만 4,000원으로 2008년 예산 1억 1,597만 2,000원 대비 15.7%인 1,8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는 33억 5,917만 8,000원으로 2008년 예산 34억 3,506만 9,000원 대비 2.2%인 7,58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6억 3,830만원으로 2008년 예산 3,030만원 대비 2.6%인 6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디지털홍보과는 7,325만 7,000원으로 2008년 예산 7,117만 5,000원 대비 2.93%인 208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76억 1,900만 8,000원으로 2008년 예산 1,094억 795만 3,000원 대비 7.5%인 82억 1,1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경영과 세출예산은 673억 3,459만원으로 2008년 예산 651억 98만 3,000원 대비 3.44%인 22억 3,360만 7,000원 증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45억 5,537만 6,000원으로 2008년 예산 42억 3,254만 8,000원 대비 7.63%인 3억 2,2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87억 2,923만 3,000원으로 2008년 예산 77억 7,714만 7,000원 대비 12.24%인 9억 5,208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고 클린도시과는 214억 4,587만원으로 2008년 예산 195억 5,230만 5,000원 대비 9.68%인 18억 9,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로 96억 7,623만 6,000원으로 2008년 예산 72억 4,776만 8,000원 대비 33.51%인 24억 2,8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는 58억 7,770만 3,000원으로 2008년 예산 54억 9,720만 2,000원 대비 6.92%인 3억 8,05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 및 사업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청사 증축, 교육환경 개선 및 디지털구로 정보화 사업과 클린구로 실현을 위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팀장소개)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조직경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조직경영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조직관리와 경영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80쪽 구청사 증축 해가지고 3억 9,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어디를 증축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청사에 클린도시과와 가정복지과가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적률에 맞게 지금 현재 거기다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구임대 청사로 전 구의회 자리에 3개 부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계속 증액 요구되는 임대료와 분산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거기다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상민위원
설계비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3억 9,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70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박상민위원
큰 공사네요. 알겠고요.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신년인사회 2,100만원 편성하셨는데 구로구의 제일 큰 행사인 것 같은데 2,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정도면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매년 강당에서 했던 것인데요. 40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매년 신년인사회 때 구청장 구정업무보고가 있는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뒤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마침 테크노마트 11층에 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임차해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박상민위원
하시는 것 내실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쪽에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국제여비를 1억 9,500만원을 잡았는데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직원 해외연수가 금년에는 배낭여행 3회, 기획 연수 1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배낭여행 2회, 기획연수 1회 해서 3,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늘렸는데요. 이것은 각 기관 그러니까 행안부라든가 각 부처 또한 서울시, 공공자치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각 구 대상으로 아니면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도록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판단하기는 과다 편성한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겠고요. 다음 쪽에 보면 자체교육 해가지고 관리자 변화 혁신 교육을 5,100만원을 잡아놨다고요. 이것도 과다편성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교육훈련이 상시학습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누구나 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직급별로 다릅니다. 80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교육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데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아니면 근무외에 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가서 80시간 내년도부터는 5급 이상은 20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채우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원활하게 하고자 외부에 강사를 초빙해서 내부에서 강의를 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뜻은
뜻은박상민위원
좋은 것 같은데 삭감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385쪽에 보면 상록봉사단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96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퇴직공무원들 모임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곧 닥치지만 5급 이하는 6개월 전, 4급 이상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 내지 1년간을 보통은 집에서 산에 다니거나 소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동안 쌓아온 경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분들이 6개월 후에 1년 후에 정년퇴임식에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정년퇴임식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방안을 낸 것이 이렇게 상록봉사단을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면 이 분들 뿐만 아니고 퇴직공무원까지 같이 와서 운영하는 그런······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퇴직공무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일을 할 것인데 이런 데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참고하겠고요. 388쪽 콘도회원권 구매 해가지고 16구좌를 이번에 편성을 했네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6구좌를 구매를 했고요. 총 목표가 88구좌입니다. 88구좌는 1,285명을 잡았을 때 1인당 1년에 2박을 했을 경우 2,570객실이 나옵니다. 그것을 콘도 1구좌당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30박이거든요. 그것을 30으로 나누면 88구좌 정도가 나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7년도에 26구좌, 2008년도에 10구좌, 2009년도에 16구좌를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상민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과다편성같아서 참고할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 인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7,800만원, 부구청장이 5,600만원, 국장님이 330만원, 우리 구의원들 의정비 삭감률 아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박상민위원
한 30% 되지요. 그런 것이 섭섭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상 10%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직원 교육이 있고 또 친절분위기 확산 예산 잡은 것 있지요? 예산서 382쪽하고 385쪽 보면 이 교육은 똑같은 비슷한 교육인데 지금 구청에 교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많습니다.
최미자위원
교육이 물론 직원들을 위한 것이면 뭐든지 좋기는 한데 일이 우선인가 그 교육 받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교육 가야 된다고 정신 없이 가는 공무원들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민원인들도 구청에 갔다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갔다가 그런 불편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최미자위원님하고 좀전에 김경훈위원님, 박상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교육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교육훈련 지침에 의해서 훈련경비 확보 기준까지 내려와서 인건비의 0.5% 이상을 확보해라 하고 내려와 있는데다 각종 교육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상시학습체계에 40시간, 5급 이상은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받으면 진급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시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60시간밖에 못 받았다 내년에 80시간 또 나오잖아요. 내년에 100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최미자위원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 목표는 자질향상이고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자율적으로 받아라가 아니고 의무성,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하고······
최미자위원
교육비 예산은 구에서 대는 것이잖아요. 의무이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싫어도 받는 교육이잖아요. 물론 위에서 방침이라 우리구에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상시학습 시간이 의무 이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의
양해의최미자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직원교육하고 친절분위기 확산 교육은 따로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전에 한 것은 능력개발에 관련된 교육이고요.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매년 수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구청에 저희들은 거의 민원을 상대하다시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백 번을 강조해도 친절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객만족 시대이기 때문에 친절을 계속 강조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교육은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최미자위원
교육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이 1년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교육을 시키되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 외부강사를 불러들이거나 가서 받는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자체교육이 있고요. 민간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다 실시한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금년에 4,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과장님 교육 중에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조직일체감 교육, 직원능력개발비, 학원과 대학 이것이 다 5,0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 실시한 현황 자료로 주실래요? 관리자 변화 혁신 교육도요. 이 두 가지만 교육에 대한 예산이 5억원이 넘거든요. 근 6억원이 되거든요. 이것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상이라는 제도가 조직경영과에도 보니까 예산서 전위원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현황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조직경영과만 보더라도 포상하는 것이 환경평가 우수부서, 친절도 종합평가 우수부서, 우수직원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다 열심히 합니다. 이 선별대상이 어느 기준인지 선정기준이 어느 기준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선정기준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산서
예산서최미자위원
387쪽에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금년에 집행을 해보니까 정식으로 편성된 것이 금년부터이거든요. 집행을 해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이래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을
감편성을최미자위원
해놓고 그 아래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노조에 필요한 구입을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노조 측에서 요구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사무실 비품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품, 캠코더라든가 복사기라든지 카메라 구입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리
차라리최미자위원
예산을 주고 거기서 구입하라고 하지 왜 예산을 감액을 시켜놓고 따로 물품을 구입해 주는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따로 줄 수는 없습니다. 구입해주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직원 화합 한마당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금년에도 실시하려다 안 한 사업인데요. 몇 년 전에 보면 구청 직원 가족노래자랑이든가 직원 등산대회를 실시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직원 등산대회를 어차피 체련대회를 봄, 가을로 하게 됩니다. 봄, 가을로 체련대회를 각 부서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봄에는 부서별로 체련대회를 하면 가을에는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직원 체련대회와 연계해 가지고 전직원이 한번 하는데 최소경비로 편성해서 하고자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구청에 등산동호회가 있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토요일 거북산악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최미자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동호회 지원비는 따로 있고요. 동호회별로 50만원, 7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전 직원······
최미자위원
1회성이다, 1회성인데 1,000만원이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봄, 가을로 직원 체련대회를 하고 있어요.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1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했던 것을 한 번은 부서별로 하고 한 번은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 화합 차원에서 전직원이 등산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미자위원
1년에 1회 실시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위원들끼리 중복성이 있는 것은 좀 피하고 379쪽에 구청사 정밀안전 용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신축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본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은 별관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아까 박상민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신년인사회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구청장이 각 지역에 돌면서 신년인사 하는 것이 있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동정보고회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382쪽에 보면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예비군 현재 새로 모집해 가지고 창설한다는 것입니까? 부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의 각 구청에 군부대하고 관할군부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초구하고 용산구는 기 창설이 돼 있고요. 다른 구도 내년도에 추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50명 1개 소대 정도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괜찮을 듯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여성예비군 업무는요. 편성하도록 권고사항이지만 남자 예비군처럼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러 가지 급식지원이라든가 구호인력보강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비군 실무편람에 보면 여성예비군을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383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인 최미자위원도 교육이니 포상도 많다고 하는데 관리자 변화 혁신 교육 해가지고 5,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회 정도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월 1회 정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강태석위원
월 1회 정도인데 5,100만원씩 들어가요? 낭비성 같은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연간입니다
나는
신명나는강태석위원
직장 분위기 조성, 분기별로 네 번 하고있지요? 설명 좀 해보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실시했고요. 작년에도 실시한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1회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직원들이 활기차게 또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출근시에 저희들이 안내 데스크에서 출근하면서 티켓을 써넣으면 추첨을 해서 작은 상품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잘한
잘한강태석위원
직원이 아니라 무작위로 해서, 그런데 출근 먼저 해가지고 한 사람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직원, 구, 동, 보건소, 의회 다 포함해서 전체 직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박상민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콘도회원권 16구좌를 꼭 구매해야 됩니까? 한 번 더 설명 좀 해보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88구좌를 구입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6구좌, 2008년도에 10구좌를 구입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감안은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다 하시면 조정을 해주십시오.
강태석위원
389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건물 등 위탁 해가지고 1억 3,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요. 공단에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운영비하고 건물관리 위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위탁운영비를 공단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된
인상된강태석위원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운영비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가지고 7.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원인데요. 저희만 공단본부에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든가 주차관리과, 가정복지과, 교육진흥과 여러 곳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차지하는 비율이 2%입니다. 총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의 2%가 저희 몫입니다. 2%인 1,573만 9,000원을 지원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2,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2008년도에는 미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액 대비해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2%로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2,2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요. 384쪽에 보면 정년퇴직 공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5,94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에 구의회 직원 임익상 전 전문위원 아시지요? 그분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왜 안 됐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분은 별정직입니다. 그 분은 공로연수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나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최대한 정년 끝날 때까지 근무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정적으로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 분도 20년 이상 공직에 있다가 전문위원하시고 나가셨는데 안타깝지만 법상 지원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구의회 전문위원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구청사하고 떨어진 건물이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부서가 좀 있지요? 그런 부서는 어떤 방법으로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출근시에 다 수합을 해서 갖고 옵니다. 출근하면서 추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근하면서 다 수합을 해서 오후에 참여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작년에는 김찬곤 부구청장이 여장을 하고 앞에 있었고요. 뒤에 있는 김영주팀장이 남장을 하고 조태석팀장이 여장으로 분장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청사 관리인데요. 작년도에는 임대료가 520만원, 관리비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100만원인데 임대료를 통상 상가 임대차나 부동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이내라 해도 3% 인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20만원에서 750만원, 약 230만원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해 줘야 돼요? 한 40%가 되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44.1%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원래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작년도 아니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내년초까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내년 언제예요? 작년도 계약했으면 1년 계약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착각했는데 2010년까지입니다. 2년입니다. 계약기간은 그런 데 임대료는 매년 다시 협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임대료는 올려줄 수가 있는데 임차료 관계는 사십몇프로까지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처음에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9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월 임대료를 월 520만원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9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십몇프로입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그쪽 얘기는 그동안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차례 협상 끝에 90.4% 정도 되는데 절반 이하인 230만원 인상된 750만원으로 잠정합의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750만원도 1년 짜리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임대료를 높여달라고 해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별관을 헐고 청사를 지어서 하면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 하고 있는데 25개 구청 중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층에 설치하고 사무실도 다 통합하고 하면 문화센터 아니면 체육센터 정도 넣어서 하면 내년에 설계 끝나는대로 시비도 최대한 얻어오고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구청사 증축 설계비 3억 9,000만원, 공사비는 70억원 정도 계상이 될 것이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별관에 짓게 되면 본관이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신축쪽이 낫겠는가, 그런데 신축을 기다리려면 금천구청, 관악구청, 마포구청이 새로 지었습니다. 1,500~1,600억원이 들어갔답니다. 순수건축비만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답니다. 그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박용민위원장
장기적이라고 해도 본청이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29년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 신축을 해야 될텐데 별관을 짓게 되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본관을 신축을 할 경우에 별관을 신축을 하면 그때는 이것을 멸실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는 장담을 못 합니다. 존치를 시킬 것인지 멸실을 시킬 것인지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것이 일단 지어서 사용하고 그때 당시 본관을 신축하면서 설계에 기술적으로 살리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70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에 거기에 맞게 예산의 누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70억원인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신중하게 예산을 결정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오랜 고맨 끝에······
박용민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청사가 작기 때문에 임대 청사 쓰고 있고 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70억원 정도 들어가는 별관을 신축하는데 그런 문제, 장기적인 검토 사항, 장기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건축 행위제한구역이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내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액
전액김창범위원
구비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원이 임차보증금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시설을 거기다 넣으면 시의 예산을 일부······
박용민위원장
시 예산 일부라고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한 40%, 50%는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과장님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올해 예산 사용하셨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여기 보니까 구민의 날이 쏙 빠져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구민의 날이 중요한 거예요? 점프구로가 중요한 거예요? 점프구로 축제 때문에 구민의 날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구민의 날 예산 안 세우셨어요? 그리고 신년인사회도 금년도에는 800만원 했다가 경기도 어려운데 2,100만원 넣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좀더 많은 분이 오셔서 신년인사회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크노마트를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차량취득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되는데 구매하시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보통 차량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3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3대에 대해서 코란도가 있는데 2001년도에 샀고요. 중형화물은 `99년도 하나는 `97년도에 샀습니다. 그동안 계속 써왔습니다. 6년이지만 계속 써왔는데 실제 보면 푸른도시과에 가로수 관리 차량은 차가 부서질 지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썼는데 저희들이 내구연수 지난 것은 14대입니다. 진짜 불가피한 것만 3대 올린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소형승합 업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카니발 그런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6년인데요. 2001년도에 샀으니까 8년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여비인데 관외출장비 작년도에 예산이 1,500만원 잡혔다가 3,000만원 이렇게 배로 증가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아까 질의하신 것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국내연수가 또 있습니다. 국내 가는 분들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상시학습체제가 아닐 때는 가도 되고 또 안 가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 의무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1,500만원을 했는데 전액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경비도 100%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단체에서 일단 서울시나 행안부나 각 부처 아니면 이런 데서 수행하는 그런 것은 100%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범위원님?
김창범위원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포괄적으로 7억 6,700만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구청사 정밀안전진단비가 8,0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3억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제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작년에는 7억······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6,600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과목별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매년
매년김창범위원
7억원씩 반복돼서······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공공요금만 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7억원을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참 곤란하거든요. 과목을 어느 것을 찍어주시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내드릴 수 있는데 총괄 금액을 가지고 실적을 내달라 하시면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떻게
어떻게김창범위원
집행한 내역 없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피복비, 시설장비, 공공요금, 청사관리 해가지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총괄적인 것만 해 드리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총괄적인 것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을 딱 지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것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창범위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을 맡고 있는 소해섭팀장입니다. 예산팀을 맡고 있는 이상돈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을 맡고 있는 이종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구로포럼 운영 이것이 올해 신규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보니까 사업내용이 각계각층 전문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할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몇 개 구에서 지금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이라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우리 구로구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잇슈화된 것을 안건으로 삼아서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경제가 나빠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포럼을 운영하는데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과 또 학계 전문가들을 포럼회원으로 일단 모십시다. 지금 포럼회원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복지 분야, 교육문화 분야, 또 디지털경제 분야 등 해 가지고 한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한 30~40여분 정도 참여자를 모아 가지고 회원으로 모셔 가지고 구로포럼을 한 200여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3회를 종합적으로 포럼형식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고 발표하고 또 구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으로 해서 구로발전을 도모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00명의 인원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있는 구로구민과 또 학계 또 각계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또는 희망하시는 분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구로포럼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최미자위원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예산서 403쪽에 보니까 특수업무, 수방, 제설, 재해 등으로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수방, 제설, 재해 이것이 예산과에서도 해당이 되나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공통경비라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치수방재뿐만 아니라 똑 제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방은 또 토목과거든요.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또 뜻하지 못하는 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직원들 동원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나 여비 정도 이렇게 공통경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예산안 쪽 402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심의·운영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활동해서 350만원, 시비투자사업 심의, 분석, 현장설명해 가지고 350만원해서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심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를 물론 상대하기도 하지만 서울시를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합니다. 저희 구의 시비 투자액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이고요, 또한 투자사업을 설명회를 갖고 각종 투자사업비를 유치하는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부서에서도 서울시나 행안부를 상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시에 예산 따러 가는데 기획예산과만 갑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도 갑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예산과에서도 서울시에서 예산 관계해서 몇 번이나 갑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수도 없이 갑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25개 지자체에서 가장 미미한 데가 우리 구로구라고 합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가서 접대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접대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강태석위원
, 403쪽에 보면 의정비 시민 관련 설문조사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심의설문조사를 얼마로 해라 이것은 없고요, 저희가 25개 구중에 최저 금액인 가장 적은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전화 설문을 할 것이냐 ARS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번강태석위원
우리 구의원 의정심의하는 것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ARS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이 예산은 지차체마다 틀리네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마도 대부분의 구가 1,500~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25개 지차체에서 제일 하위일텐데 우리 구로구 자립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로구가 13~14위 정도됩니다.
강태석위원
12~13정도 되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기준 재정수용 충족도나 각기 수지가 다릅니다. 예산 규모도 다르고 순위가, 또 자립도의 면에서도 계속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상당히 중하위권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법제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팀장포함해서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다른 업무추진비 같은 것 보면 내리는 추세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법제팀에서 400만원 증액을 해서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 1,600만원 잡여 있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어디에 썼는지 설명서를 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쯤에 의회로부터 의장단협의회를 저희 구로구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 의장협의회 25개 의회 의장단협의회를 구로구에서 내년 초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강태석위원
공통업무추진비로 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법제팀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의회 공통경비가 있는데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선 의장단협의회 하면 초청형식을 구청장 초청형식을 빌려서 합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우리
우리김창범위원
예비비가 2009년도에는 얼마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 1,2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창범위원
25억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 내역이 뭐 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창범위원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여 주시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금액입니다.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얘기치 못할 그러한 사업집행이라든지 또한 그런 얘기치 못한 경비발생이 많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창범위원
각 과마다 예산편성 해 주어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 부서에 예산을 빌려 와서 쓴다든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어 보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식 동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재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과 검토보고서가 16~17페이지 두 페이지가 맞죠?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예.
김경훈위원
통·반장 행사운영비 워크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주셨네요? 주민화합 시책추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요.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정책사업에 들어 가 있습니다. 구민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설명서 17페이지 상단에 한꺼번에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예산서 41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예산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보고서에 그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이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박용민위원장
한꺼번에 전체로 되어 있어요. 통·반장 주민화합으로요. 그것을 따로 지적은 안 했어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니예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경훈위원
언급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좋아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방금 전문위원한테 언급했던 통장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4,000만원 신규사업이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구민참여 및 주민화합, 이것이 9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우선
우선김경훈위원
두 건에 대해서 통장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우선 통장 워크숍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정확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시흥에 있는 새마을운동 교육기관에서 지난 2005년도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하는 방법과 지금 포천이라든지 근교에 있는 교육기관 등을 해서 우리가 전체 통장들이 모여서 친교를 한다든지 서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또한 서로 어떤 구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빌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서로가 친교도 하고 구정발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단합대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교육은 우리가 조례상에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도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체 모여서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리가 테크노마트 대연회장을 임대해서 한 4~5차례 나누어 가지고 전체 반장이 약 한 5,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5차례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주민김경훈위원
화합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밑에 주민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구민참여행사지원 및 구민사회안정대책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순방 및 또는 동주민들과 화합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테
동장한테김경훈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장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행정업무추진 지원비는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할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
동행사가김경훈위원
주로 무슨 행사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어떤 행사가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가리봉동에서 느티나무 축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행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지원해 주고 이런 등등해서 어떤 그런 동단위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예산이 부족할 때 필요로 요구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김경훈위원
주는 것이 그러면 15개 동에 매월 주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동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지원하기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2005년도에 통장 워크숍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김병조씨인가 와서 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때가 4,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꼭 지방선거 한 1년전에 이 행사를 하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년전이라기 보다는 2005년도에 행사한 이후에 2006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당시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2007년도나 8년도에는 왜 안 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산 관계상 행사를 치루지 못했고 이번에는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매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요
됐어요김경훈위원
. 41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조금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수요가김경훈위원
뭐가 늘어나요? 단체가 늘어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단체도 늘어나고 사업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사업하겠다고 요구들어 왔던 것이 약 한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경훈위원
사업자체가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구청에서 자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지
보이지김경훈위원
않게 종용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별로 사업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경훈위원
경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경훈위원
예산편성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서 선거 1년전에 연 2회에 걸쳐서 이런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왜 오해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일반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 연말돼 가지고 보도블럭 하나 바꾸어 주어도 그것은 정상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인데도 예산 쓸데가 없으니까 남아 돌아 가니까 이 겨울에 다 파헤치고 말이야 연말에 파헤치고 그런다고 그런 오해들을 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년에 하든가 하지 왜 선거 1년 남겨놓고 이런 오해 받을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한번 했어요. 선거 1년전에 또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가서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웃고 먹고 놀고 즐기자는 얘기예요. 내가 갔었어요 기억이 나요. 개그맨들 데려다가 말이지 지금 우리 구민들 경제가 어려운 생각을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CCTV 자율방범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 부분에 있어서 129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여자와 남자로 구성이 된 것은 아시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원이
지원이서호연위원
지금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해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불협화음 많은 것 혹시 무엇이 불협화음인지 아십니까? 지역에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남자는 잘 되고 여자는 안 되고 여자는 잘 되는데 남자는 안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비를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내려주죠? 꼭 자율방범대원 남자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자가 쓰라는 것도 아니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통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자치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분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율방범대는 여자가 잘 되는 데와 아닌 곳을 차등화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전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별도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로가 분리가 돼 가지고 근무보다는 지원비만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한 쪽으로 통합운영해서 하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통합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다니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 돼 있는 곳은 자율방범봉사대 자체적인 내용이지 그것을 우리가 따로 따로······.
하기
지원하기서호연위원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같이 협의해서 쓰도록 주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 된다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지원비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으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다면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CCTV통신케이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호연
서호연위원
4,361만 5,000원을 주었는데 32개 CCTV를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입찰로 해서 준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치 업체하고 해서 한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게 될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는 6만원씩 해서 한 부분이고 왜 금액이 늘어 났느냐면은 지금 설치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에프터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간다든지 할 때는 예산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서호연위원
보통 4년까지는 CCTV가 큰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 저번에도 보고 받을 때 얘기했는데 보통 800~1,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 화단, 조경사업이 거의 다 보면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되요. 몇 개동에 골목골목 다녀 보면 잘 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여름에도 제대로 물도 주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고 가을 되면 풀이 무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초류를 계절이 지나면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무성히 풀이 나서 여름에는 풀이 마르면 하얗지 않습니까? 길다가 굉장히 보기가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뽑아 가지고 깔끔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아예 사후관리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시정한다고 했는데 안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사후 관리는 해당 동에서 해야죠. 구에서 사후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비도 그 범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후관리비를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감독체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조금 주는 과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나름대로 자치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하든가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혹시 안 되는 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중복성은 피하고 예산안 410쪽에 보면 배상금 해 가지고 생년월일 불일치해서 보상금 5만원해서 150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생년월일 불일치 자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 불일치자가 지금 7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호적에 고치는 방법과 지금 호적상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 대로 주민등록부를 고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부에 있는 사항대로 주민등록을 고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새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등기소에 통보해서 바꾼다든지 은행 예금통장을 바꾸어 준다든지 등등해서 고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 가는 비용을 불일치자가 사후에 청구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교육에 맞춤형이라고 해서 40만원에 1개동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것은
이것은강태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그 지역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 동에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올해 처음 4개 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4개 동에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신규자치위원 교육해 가지고 또 있는데 이것도 계속 해 오던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은 안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구로구 연합회 회장을 했습니다. 2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괜히 예산만 낭비하려고 이런 것 잡는 것 좋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주변에서 가장 자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이런 것을 내 보내고 하지 말고 이런 데서 아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쪽을 늘려 주는 것이 더 낫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꾸 해요. 주민자치위원들 예를 들어서 제일 낫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주민자치위원을 시키는 단체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돈 40만원씩 들여서 교육시킬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몇 명이 아니고 지금 거기 써 있는대로 인원을 동별로 2~3명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강태석위원
.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419쪽에 우리 업무추진비 100명이하 , 4만원, 10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100명~244명 3만원 이것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안부
행안부강태석위원
지침을 가지고 와 보세요. 조직경영과에서는 구청직원들은 6~8만원을 잡았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하고 동이 틀린데요, 그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 그럼 동사무소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강태석위원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0명이하 해 가지고 4만원, 100명 이하면 8만원 잡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인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기관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제일
제일강태석위원
고생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예요. 차등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적게 잡았으니까 더 주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면 같이 정해주고 넘어가도 되는 것을 조직경영과에서는 제대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제대로 안 잡혀 가지고 한번 물어 본 거예요. 답변은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격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예산서 410쪽에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이 1억 1,400만원인데 우리 구로구에 해당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가 매월 한 950여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한 장 만드는데 3,13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것은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얼마 나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금년 보면 매월 900만원~980만원 이 사이에서 평균 한 95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지속적으로 12달 똑같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똑 같은 것은 아니고 900~950만원 그 정도에서 매월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이 각 동별로 산출이 되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별로도 산출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액지출하는 것은 동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이고 조폐공사에서 구로구 전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것은 매수로 계산을 하면 환산은 됩니다.
최미자위원
조폐공사에서 각 동에 들어 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조폐공사로 주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는 구로구 전체에 대해서 매월 청구서가 들어오지 동별로는 안 들어 오고 단지 우리가 동별로 매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몇매 몇매는 확인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지금 대학생 부업알선하는 것 왜 내년도에 늘리지를 않았어요? 올해도 1,000명이 넘게 지원을 해 가지고 160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좀 늘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늘렸어요? 행사성은 늘리면서 이런 필요한 것은 왜 안 늘립니까? 구로구에 대학생이 몇 명인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이 있어야 일자리를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뽑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 수급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160명밖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올해 이것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정말 심각한 것 느끼셨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나중에 할 것이고, 예산서 413쪽에 우리마을가꾸기가 1,200이 각동에 다 나가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1,200만원 정도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1,200만원이 15개동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를 동별로 한 1,2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1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산만 잡아 놓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얼마나 나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1억 4,000만원이 다 나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억 3,8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결산 받아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800만원씩 나갔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평균 800만원씩 나갔습니다. 800~900만원 사이요.
박용민위원장
너무 작다고 해서 증액해 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 그 근거가 없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똑같이 1,200만원씩 나가느냐고 묻기 때문에 동별로 1,2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 전년도에 금년에 얼마 나갔는지를 알고 물어 보는 건데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411쪽에 보니까 통장자녀 장학금이 647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통장은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통장 자녀중에 고등학생이 있으면 그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죠. 동별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최미자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동별로 해당되는 통장이 있으면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 확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장학생들은 1회성입니까? 졸업할 때까지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회성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등록금이 4번 들어 가는데 그중에 2기분만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한 번만 해 준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해마다 바뀌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1년에 두번 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번 해 주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1분기 2분기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이 4분기 등록금을 내는데 그중에 반년치만 해 주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647명이면 이것이 2회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한번에 대상이 되면 2기분을 한번에 하는 것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최미자위원
나타나면 1분기 2분기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4분기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반년치만 지급을 한다는 거죠. 1년치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기분에 43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기분이니까 한 9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CCTV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서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요, 금년 추경에 21대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에 발주하면 그것을 하고 지금 추가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도 22대 분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설치는 21대 밖에 못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32대하고 21대하면 그것이 53대인데 그 이상은 시스템 가지고는 추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추가로 하게 되면 인력이 더 추가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 인력비용을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예산
예산최미자위원
때문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자율방범대 동은 15동이 되는데 그런데 왜 17개동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개봉1동하고 개봉본동이 합치게 돼서 15개 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로2동하고 구로본동이 합치게 되면 15개 동이 되는데 그 4개동은 공교롭게도 지구대가 파출소 지구대가 4개동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합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질 때까지는 17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17개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가
지구대가최미자위원
틀리다고요? 그 이유 때문에 합하지를 못 한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합해 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합쳐질 때까지는 17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미자위원
합쳐져야죠. 동이 합쳐 지는데 자율방범이라는 동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지구대 차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경찰서에 관리 때문에 물어 보면 경찰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은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얘기는 하고 어떠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지구대하고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로2동하고 구로본동이 지구대가 서로 틀린 관계이고, 그 다음에 개봉1동하고 개봉본동도 지구대가 틀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바로 합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전에도 합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예산을 줄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쳐야
합쳐야최미자위원
정상이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범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 예산은 금년도에 지금 동 통폐합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조금 줄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느껴 보면 매일 프로그램이 인기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인기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실제 그래도 동네전통이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운영이 어느 숫자가 안 되면 자꾸 폐강을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과목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과목을 지속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수익성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폐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동에 실제 가면 전부 거의 중복되는 것이 동마다 인기 있는 것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 나가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마을가꾸기도 작년에 800만원이 갔는데 동네에서 그 800만원이 오는 것도 할 사업이 없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동네도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동은 나가는 금액이 적게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일률적으로 800이다 하는 것보다 작년에 거의 8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800만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동네에 올해는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실제 그 돈이 오는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 것도 본위원이 보았단 말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800만원씩 동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 갖다 놓고 자기네가 설명을 다 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들어온 것보다 적게 주지 들어 온 것 이상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이것을 동별로 인구수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창범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것이 제가 기억할 때는 한 3,7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남은김창범위원
어느 것이 있는데도 어느 단체는 왜 지급을 안 해 줍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부 단체에서 조금 신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 받을 수 있는······.
뢰의
신뢰의김창범위원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신뢰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믿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엇을
무엇을김창범위원
안 믿게 안 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무엇을 해 오라는데 안 가져오니까 하는 얘기죠.
김창범위원
다 갖다 주었다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가져오긴 무엇을 가져 와요?
렇게
그렇게김창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야지 예산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김창범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르긴
모르긴김창범위원
무엇을 잘 몰라요? 왜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총만 주고 바르게는 주지도 않고 1년 내내 그냥······.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고철수회장 보고 제가 가져오라는 부분 이후에 무엇을 가져 왔느냐 그러면 여쭈어 보십시오. 가지고 왔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창범위원
가져와요? 다 주었다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가지고 오든지 와서 그런 신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급을 못 한다니까요.
기의
자기의김창범위원
어떤 코드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예산을 다 해 주었는데도 지출하지도 않고 말이야.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은 3자 대면을 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3자 대면 하십시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데서 얘기하지 말고 딱 불러 가지고 부의장인데 부의장실로 모여서 따지지 무슨······.
한번
한번김창범위원
오세요. 부를 테니까.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민위원장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클리기획팀 홍관표팀장입니다. 클린운영팀 김율회팀장입니다. 다음 시설장비팀 이종철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클린도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가장 음지에서 일도 상당히 많은 클린도시과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책자 425쪽에 우리 골목청소운동 여기에 총괄적인 예산이 3억 9,1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년 연속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6년 연속입니다.
김경훈위원
6년 연속해서 인센티브를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김경훈위원
떨어졌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3억원 씩 최초에 2개년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1억 2,000만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받은 것은 어디에 썼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와 폐형광 수거함 구입 등에 한 3,8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련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차원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 2,000만원은 뭐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환경미화원 노조 측에 컴퓨터하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매해 주는 비품입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에 사무실에 복사기가 저희가 없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기획예산과 측에서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복사기 등을 구매하고 또 디카 카메라를 우리가 2003년도에 6대를 구매했는데 지금 다 노후화 돼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대를 이번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비품 한 5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특수 월동비로 1,900만원, 그리고 매년 12월 말에 종합평가보고회를 구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테크노마트에서 주민 1,000명과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행사비용으로 한 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경비로는 1,2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은 구·동 청소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국장님! 환경경제국이 내일 남은 데가 여기 한 군데인가요?
박용민위원장
환경경제국만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이런것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박용민위원장
밖에 계시니까 들어 오세요.
들어
들어김경훈위원
오시라고 해 보세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앉아
앉아김경훈위원
보세요. 지금 클린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편성을 다 안 해 주었다. 요청한 예산을 다 편성을 안 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금 약 한 3억 9,000만원으로 보았을 때에 1억 1,0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선진 도시 견학이다, 무슨 청소활동복 제작이다, 구 동 청소운동 활성화다 한 마음 연수다, 이런 데에 쓰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나 이런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무기기는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깔끔이 봉사단은 물론 깨끗해 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투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4억이라는 돈이 깔끔이 한 군데로 다 나간다고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 청소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뭐 안사모다 환경단체다 뭐해 가지고 안양천에 가서 목감천에 가서 말이지 산에 가서 말이지 쓰레기 오물수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있다고요. 그러면 엄첨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여기 동에다가 우수동 무슨 동 해 가지고 포상금 다 주고 너무 낭비성인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감시카메라를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하는데 427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하는 것 사용료를 19개소를 이것 매달 한번씩 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좀더 증설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 감시 기능만 살릴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무단 주정차 이런 것 같이 곁들여서 겸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를 놓고 좀 해서 좀 한 대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데는 증설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요. 이런 데는 예산 많이 늘려 주어야 된다고요. 인센티브 받아서 감시카메라 놓고 이것 되겠어요?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전부 본 예산에서 쓰고. 인터넷 놓고 카메라 놓고 하는 것은 전부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하고,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평소에 골목 골목 다니다 보면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있죠? 휴게실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통서호연위원
컨테이너 형태가 많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일제 정비에 들어 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컨테이너가 많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60년대 70년대에 보면 미화원들이 천막치고 철판 함석 막아 가지고 거기게서 나오는 지금 그런 인상을 주어요. 6년간 클린구로, 맑은 서울 가꾸기 6연패를 했는데 그 휴게소가 정작 거기에 맞지 않는 행정인 같아요. 지금 휴게소가 유지 보수하는데 페인트 칠하는데 90만원씩해 가지고 7개,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로구 청소클린의 수준에 맞추어서 컨테이너는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번 연말까지가 되면 컨테이너 형태는 다 없앨 것입니다. 지금 1차 가리봉동 지역은 없앴고······.
는데
없애는데서호연위원
4억 4,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충분합니다.
리좀
빨리좀서호연위원
없애시고 환경미화원 그분들도 정말 주민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6연패까지 최우수 청소과, 구로구하면 깔끔이 깔끔이 하면 우리 양대웅구청장 트레이드마크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예를 들어서 우수 깔끔이 선진 견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6연패씩 하면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견학 할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내용을 바꾸면 될텐데 견학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표현이 과거의 방식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워크숍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 합니다.
강태석위원
수고했으니까 그냥 워크숍 이런 식으로 하면 될텐데 누가 보더라도 우수운 것이 뭐냐면 최우수구 6연패 했으면서 선진 도시 지금 최고로 깔끔하다고 그래 가지고 최우수 6연패익씩 했는데 무슨 선진도시 견학이라든가 내용상으로 조금 이상하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우승을 하더라도 바꾸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인데요, 음식물 처리비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산출할 때 1일 몇 톤이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도에도 93톤으로 산출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1일물량 톤수가요? 금년도에는 93톤이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서 상에는 작년에 총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 8월달까지 분만 반영하느라고 20억원을 책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93톤이 1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 20억원하고 추경 해 가지고 9억 6,000만원해서 총 29억 6,000만원을 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작년도에 단가가 톤당 8만 5,000원이었는데 9만 2,000원으로 한 7,000원 정도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타 자치구하고 한번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만 7,000원씩 올해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 되더라도 그 처리 단가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1~2,0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원 정도가 더 상승했는데 연 10%씩 상승하는데 5%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리 단가면에서도 현재 수준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온수연립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이 한 2,500여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구 인구수가 1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일일이 표시하기가 뭐해서 표기를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인데요, 자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36억 4,200만으로,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시비가 한 60%, 구비가 한 40% 이렇게 됐거든요. 부담금이 금년도에 보니까 43억원 중에 시비가 22억 구비가 20억원, 이렇게 되면 한 55:45로 비율이 우리 구 부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광명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 단가가 종전에보다 한 2만여원 이상 상승해 가지고 한 9만 2,000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비를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부분 22억 8,000만원은 전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을 이번에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광명시에서 저희가 재정보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 조금 우리가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것이 우리 구에서 다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다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억 1,880만원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이것도 2,000포인트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0포인트인데 올해 단체협상을 하면서 내년도 반영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50%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0포인트죠.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협상에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50% 수준으로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신도림 차고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입구쪽에 구유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해야 될텐데 청소행정과에서는 따로 별도 예산이 안 필요한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도림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출입 방향만 이동만 시키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크게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자위원
클린도시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복지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청 노사단체협약서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우리 예산서 426쪽에 보면 깔끔이 봉사단 위촉장, 표찰, 활동복제작이 있는데 이 700명 인원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깔끔이가 해마다 바뀌는 인원이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자주 전출입이 있다든가 인원수에 변동이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규아파트들이 입주한다든가 할 때 또 바뀌고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 표기된 우리가 계상한 그 정도의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이것이 45명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나가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최미자위원
환경미화원은 한번 시작하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구로구에 올해 바뀐 인원이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금년도까지는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한번시작하면 정년까지 있잖아요. 45명이 계속 다른 분들이 가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분들이 부부동반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보냅니다. 이것도 노사 단체 협상에 의해서 이것은 단체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동반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렇게 한 20쌍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7년마다 돌아 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132명이 되다 보니까요.
최미자위원
그 협약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교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배세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팀 이동섭팀장입니다. 다음 평생교육팀 차도연팀장입니다. 교육진흥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은일정보여고 건물 야외도서관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의 지역구로서 도서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부족한 도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위치가 단독주택 자리로서 그 쪽에 인구가 한 5,000명~6,000명 정도인데 도로망도 사실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용역을 주어서 도서관으로 했는지 국장님께 이 답변은 들어 봐야 겠네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금 또 주택지역이나 이런 데에 딱히 도서관으로 활용할 장소도 없고 또 거기에 현재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은 다 철거하고 거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건물은 조금 리모델링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로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생이 딱히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야외와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동네는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우리가 도서관을 찾아서 학생들이 조금 거리가 떨어졌 있다 하더라도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완전히 거기를 조성해서 무슨 시설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시에 보조를 받고 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낫다는 것을 실무진이 판단을 했습니다.
시에
시에서호연위원
보조가 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시비 1억 5,7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지역하고 가까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서는 야외도서관이 물론 찾아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셨습니까?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 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단 주변에 공원화사업이 약간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내년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이용률이 많지 않을까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서관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희가 옛날에 남산도서관을 일부러 찾아 갔듯이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건이 잘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학교신설 이전 및 시설 복합화 예산이 9,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까지 됐네요. 신도림고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 천왕지구 3개교, 이런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요?
신설
학교신설서호연위원
이전 및 시설 복합화 191쪽에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학교선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가 내년 3월달에 신도림 고등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게 되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도 내년 3월에 정식으로 특목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왕지구에 초등학교 두 개하고 중학교 한 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개교가 되는 학교는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거기 신도림고등학교에 BTL 사업으로 도서관하고 체육관이 들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신도림고등학교는 저희 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초등학교는 도서관과 체육관이 건립중에 있고······.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서울공연예술학교는 거기는 시설복합화가 아니고 학교가 신설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한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울공연예술학교가 사립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사립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에 금년 총 예산이 96억 7,623만 6,000원인데 시비가 6억 3,830만원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총 예산 대비를 해 보면 24억 2,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메칭펀드사업 구비 4억과 시비 6억을 포함하면 10억이 메칭펀드사업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도서문화인프라 확충이 저희가 13억 4,0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평생교육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72억인데 24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빼고 나면 사실상 교육경비는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구비 투자는 많이 되는 것 같고 시비보조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전까지는 사실은 시비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서울시와 각 자치구마다 매칭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서울시와 자치구 비율을 6:4로 했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오히려 시보다는 자치구 부담률이 많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저희는 좀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지금 26억원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금년
금년김경훈위원
예산은 얼마 잡혔었죠? 18억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에 18억원이었는데······.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8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시비 다 포함해서 영상장비 지원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는 약 한 8억원 정도가 따로 늘어났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각 초·중·고등학교에 이것이 환경개선 지원하는 그 사업비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요새 신문에 입학 시즌이 되니까 조선일보에 보면 전교조 없는 고교 서울에 78곳 이렇게 해 가지고 4년제 대학진학률은 한성과학고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로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웃에 있는 금천의 문일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진학률이 80.8% 순위별로 보면 8번째입니다. 그렇게 진학률이 좋습니다. 우리 구로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국내 진학률 뭐 국외는 별개 아니니까 국내 대학교 진학률을 보니까 경인고등학교가 67.6, 고척고등학교가 77.4, 구로고등학교가 85, 구로여자정보산업이 54.5 구일고등학교가 57.1, 덕일전자공고가 70.4, 서서울생활과학이 70, 여기는 또 국외 대학에 들어 간 것이 1.7%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류고등학교가 93%예요. 우신고등학교가 72%이고 유한공고가 75.6, 은일정보산업이 50%, 이렇게 보았을 때에 오류고등학교를 보면 93%라는 아주 정말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데 오류고등학교를 본위원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왔는데 본위원이 기억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학교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거기 환경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열악할 텐데 금년도에 이렇게 학교지원 사업한 것을 본위원이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경인고등학교 같은 데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진학률이 67.6%밖에는 안 되요. 거기다가 학교 폭력이 4건이나 있어요. 전교조 선생님이 21명, 취업률이 8.6%,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별도의 진학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한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그 학교 선생님들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정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지 또 외국 견학을 시킨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런 데에 정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교육진흥과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법이 좀 얼른 떠오르지가 않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실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부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대학진학률이 높다거나 열심히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면 일부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왜곡된 시각으로 볼까봐 그런 점도 염려가 되기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경훈위원
차기연도 예산에 그런 인센티브 예산을 신규로 잡아 준다면 할 용의는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경훈위원
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십시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448페이지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지난 해부터인가요? 원어민 영어마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한데 혹시 어제 뉴스좀 보셨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어제 제가 퇴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못 보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어민 학교를 지어 놓고 1년에 적자폭이 40억~50억씩 된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훈위원
예, 영어마을이요.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겉핥기로 3박 4일, 2박 3일 와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냥 구경하고 가는 이런 식으로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방과후라든지 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학교수업의 정규수업에 한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정규수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말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낀다든지 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방과후 학교 운영 있죠? 이것은 왜 예산이 7,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에는 2억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원으로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최근에 서울시나 또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투자 지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나
시비나김경훈위원
국비로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것이 지원이 되면 우리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일단 2억으로 해 놓았고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 더 줄입시다. 더 줄이고 한 1억원만 잡고 그 1억원을 가지고 인센티브 주자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원하는김경훈위원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줄였느냐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검토하면서 증이라고 써 놓았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시에서 쓰는 교육비를 어떤 방향으로 돈을 쓸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배분이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박용민위원장
지금 운영하는데요. "서울시 지정 방과후 교실" 해 가지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가 메칭펀드를 전혀 안 하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적절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주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서울시에는 서울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메칭펀드라는 것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방향을 볼 때 여기에 우리가 조금 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지 이것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감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예산이 7,000만원씩이나 감액이 돼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지금 보조금 그런 것이 있을 계획이니까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더 이것을 낮추어 가지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뭐예요? 10억을 잡았는데.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논구술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또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록 포괄비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공부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10억을 잡아 놓았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요, 그리고 449쪽에 우리 구로구 학교별 토론대회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김경훈위원
예, 그렇습니다.
론은
토론은김경훈위원
어떤 토론을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토론은 최근에 논구술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미리 주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 놓아서 토론을 해서 학생들이 논리력 사고랄지 발표력이랄지 또 복합적인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것이 1회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거기에 참석이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김경훈위원
몇 명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예상은 저희가 중학교 학생 500명을 중등부를 따로 하고 고등부를 따로 해서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사를 두 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중학생 1회, 고등학생 1회를 한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00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한 자리에 모으는데 발표하는 아이들은 500명이 될 수가 없죠.
그게
그게김경훈위원
무슨 토론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찬성하는 쪽에 패널들이 나오는 식으로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 패널은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패널은 찬성팀이 예를 들면 한 20명 반대팀이 2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요? 그러면 500명 그 사람들에게 참가비를 줍니까, 여비를 줍니까? 어떻게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 수당이 필요하고요, 또 현수막이나 상장, 상패 등도 필요하고 합니다.
것을
이것을김경훈위원
너무 포괄비로 이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주제라는 것은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주제는 하나인데 거기에 찬성측이 있고 예를 들면 요즘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런데 주제비가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해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주어야 어느 의견이 좋고 어느 학생이······.
간이
시간이김경훈위원
많이 가니까요 별도로 따로 얘기를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포괄비로 2,000만원 딱 잡아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하면 토론하는데 무슨 2,000만원이나 드나? 우리가 토론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패널을 빼놓고 나면 5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참가자예요. 토론자가 아니고. 숫자만 500명이지 실질적인 토론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000만원씩 잡았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에 지혜의 등대 운영 이것은 숫자개념이 없어 가지고 %도 잘 모르겠는데 100%도 아니고 743만원 잡아 놓았던 것이 한 6,000만원 돈으로 뛰어 올랐는데 이게 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혜의 등대는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은 예를 들면 꿈나무 도서관이나 꿈마을도서관에 상호대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상호대차를 할 때. 그랬더니 동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시간도 제때 맞추어 지지 않고 그래서 일단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지금 2,0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2,200만원은 내년도에 구로초하고 신도림고등학교, 개봉초등학교, 또 개봉어린이도서관 이러한 신규로 도서관이 새로 들어 오기 때문에 여기도 상호대차 지혜의 등대 프로그램을 깔아서 상호대차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차량으로 도서운반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대로 옮겨 주고 옮겨 주고 한다는 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전문적으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책을
책을김경훈위원
그렇게 매일 교대로 바꾸어 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지금은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아침에 나가서 전부 등록팀 옆에 상호대차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꺼내서 가방을 들고 나가서 바꾸어 가지고 오는 거죠. 바꾸어 와 가지고 오후에는 각 문고별로 또 도서관별로 도서정리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도서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하는 하는 것이 매일 옮겨간다면 그 정리를 누가 다 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직경영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통합되는 동에 차량운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이것을 아침에는 이것을 하고 오후에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 프로그램 다 깔고 난 다음에 대여도 나갈 것이고 또 이쪽 도서관에서 저쪽 도서관으로 옮겨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입출을 다 잡아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입출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이 있고요, 그것은 문고별로 도서관별로 그것은 다 있고 저희가 하는 상호대차는······.
기에
거기에김경훈위원
직원들이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김경훈위원
그 직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채용을 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문고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도서관에는 사서들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 과장님, 지금 지혜의 등대 운영을 포함한 신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계획서는 있지만 지금 지혜의 등대 운영에도 예산을 투자하고 모든 것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하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아까 그래서 덧붙여서 좀 보충질의를 하자면 방과후 학교 운영 이것이 학교별로 구로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구로구에 가장 미흡한 것이 학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학원이 없어 가지고 학교 갔다가 오후 내내 집에서 있다가 밤에 학원을 갑니다. 그래서 오밤중에 12시 넘어야 집에 들어온다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작년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다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보면 예산은 투자했지만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런 예산보다는 학교별로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보면 강남 쪽에 목동 쪽에 전자칠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는 분필가루 안 써요. 그런 획기적인 것 실제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것, 무슨 학교에 눈에 보이기 위한 이제 그런 것보다는 딱 필요한 것을 하나를 해 주더라도 학교별로 예산을 큰 것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끔 해야지 예산을 투자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대로 해야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예산은 26억에 8억이나 더 올렸는데 이 26억원의 예산을 좀 잘 써 주시고, 이 신규사업을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서 447쪽에 시비하고 구비 나온 것이 학교영상장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영상장비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빔프로젝트나 TV나 초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TV 같은 그런 영상장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영상장비라고 제목을 딱 주고 내려 왔나요? 이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각 학교마다 지금 빔프로젝트 없는 학교가 없는데.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이미 올해 한 상태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40명이 들어 간 것 시청에서 감사 받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감사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여명 들어가 있는데 진행중이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부터 운영위원들이 일부 들어 가서 활동하고 있었고 지금은 교육감 선거도 운영위원이 뽑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형태로 거기에 답을 했습니다.
결과
결과최미자위원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교육진흥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아까 중복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신규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학교장을 위한 예산도 아니고 교사를 위한 예산도 아니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부족했던 것, 이제 교육진흥과에서 선호도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학교장이 요구하는 것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선호도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구청장님 늘 명품 교육도시 명품 교육도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25개 지차제 구에서 교육예산은 많이 잡아 주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구로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해도
올해도강태석위원
어느 정도 상위권이죠? 강남이나 서초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산이 많는 데가 노원, 송파 이런 쪽에 많고 강남도 많고 저희가······.
최미자위원
2위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2위인줄 알았는데 전반기까지는 2위였습니다. 강남 다음에 저희였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구에서 추경으로 너무 많이 잡아서 저희가 상위권이긴 하지 2위는 아니고 하여튼 좀 많은 편에는 속합니다.
다른
다른강태석위원
지자체에서 구로구 벤치마킹 한 모양이죠. 좌우지간 교육예산은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것으로 백년대계인데 한국사람은 실질적으로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좋아져야 겠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예산안 458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지역리더 양성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리더 양성해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리더양성 과정은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이쪽 관계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리더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사실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막연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강태석위원
교육을 시켜서 리더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연일 우리구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홍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디지털홍보과장님 맨 마지막에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서 463쪽에 보니까 월간지 구독료 및 광고료 근 1억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변동된 것이 무엇인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지역신문 구독료는 작년하고 1억 5,000만원 같고요. 통·반장 구독료가 작년에 2억 4,000 만원에서 금년도 3억 4,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통·반장 구독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구로오늘 신문이 있는데 이번에 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가를 반영해 주고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최미자위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구로오늘하고 세 개가 들어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최미자위원
신문구독료가 올라서 1억원이 올랐다고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부수는 같습니다.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 금년도는 1억 5,069만원인데 내년도가 지가가 부수는 같은데 37.59%가 올라가지고 1억 8,828만원이 되었고요. 문화일보는 400부를 보고 있는데 5,760만원이었는데 14.4% 올라가지고······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 부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올랐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한 부당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로오늘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창범위원
지원예산이 얼마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구로오늘은 부수가 1,330매에 7,182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신문이 1억 8,828만원, 문화가 7,2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66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올해 사업 하신 것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산설명서 262쪽을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맞춤형 입찰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팸플릿 의미검색 서비스 등 기업지원 콘텐츠를 3종을 추가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최미자위원
모든 것이 다 전산이고 서울시에서도 보면 구로구 전산화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홍보과 모든 직원이 애쓰시는 것이 보이는데 제가 물어봤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한다는 이 사업이 지금 아까도 사설로 얘기했지만 디지털단지에서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얘기했던 전광판을 얘기했는데 이 사업에 접목시키면 안 될까 하는 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디지털 단지에 무엇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안 그래도 디지털단지 안에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자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음번에 예산 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년도라든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전광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정홍보 전광판도 작년 추경에 올렸다가 부결되고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깊이
깊이최미자위원
검토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야 있겠지만 경제적인 운영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IP 전화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IP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내년도에도 KT나 이런 데서 다 전환을 해 가지고 어차피 IP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IP 전화가 되면 좋은 점이 민원인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비근한 예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정보를 화상으로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업무보고 해서 연계하려고 하고요. 화상과 녹음이 다 될 수 있으니까 민원인한테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구도
타구도서호연위원
설치했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늦은
늦은서호연위원
것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래도 우리도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201쪽에 세입란에 구로뉴스 광고수입, 평균 뉴스지에 광고가 몇 건이나 들어가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광고지에 제일 뒷면하고 첫 면은 안 해주고 있고요. 뒷면 앞에 부분 그 부분을 활용해서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공익에 이익되는 것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세 건에서 다섯 건 이 정도로 해주고 심사를 엄격히 해서 우리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세 건 네 건 더 되는 것 같던데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많이 들어올 때는 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최근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내년도에도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정부나 시나 우리구나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예산 보면 재래시장에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구민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거예요. 홍보물 책자 같은 것 200~300부 만들어봐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공익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로구에 재래시장 홍보에 대해서 뉴스지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면 어때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안 그래도 구정홍보는 사실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구로구 소식지입니다. 세대별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2만 7,000세대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쪽수를 늘려주더라도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전체의 재래시장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닥치면 한다, 또 무슨 봄맞이 세일이다, 여름에는 피서철 닥쳤을 때에 피서 갈 수 있는 도구를 염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지역경제과 보니까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괜히 낭비만 된다고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없었고, 없다 할지라도 제가 잠깐 생각한건데 재래시장 탐방을 한다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뉴스지 심사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1년에 세 번 하나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구로뉴스지 기획심사 말씀하십니까?
식지
소식지김경훈위원
업체선정 위원들 있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우리가 구로뉴스를 제작하는 편집회의는 매월 하고 있고요. 선정은 인쇄업자하고 기획자 그 다음에 홍보책자 선정은 연 3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업체 선정을 하면 수의계약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다든지 한 적 있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구로뉴스지가 기획이 관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편집이라든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기획사를 선정해서 따로 우리가 자료를 주면 기획사에서 예쁘게 꾸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업자 옛날 하는 인쇄업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인쇄하는 데에 가격은 적정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금년도도 계속 우리한테 자꾸 지가가 올라갔고 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타구도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거의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김경훈위원
장애인 업체에 해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장애인 업체가 한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업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 단가 면에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인쇄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25개 구청은 다 못했지만 10개 구청 정도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면당 단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9원이 되고요. 마포구가 5.8원, 금천구 7.4원, 영등포구 8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10개 구 중에서는 제일 낮은 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인쇄도수에 따른다든지 쪽수에 따른다든지 부수에 따른다든지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심사하는 선정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외부인사도 있고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체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도장을 찍어 와서 자기네가 대표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단가 같은 것도 적용하고 우리 나름으로서는 타 구청에 비해서는 최저단가로 적용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결을
연결을김창범위원
해서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 법인체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열몇군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법으로 장애인들한테 몇퍼센트 인쇄 주라는 규정이 있지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김창범위원
몇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 관내에는 열몇군데가 있는데 관내는 특이한데 그것이 지체장애인 등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업체하고 해도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아가지고 옵니다. 받아서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해 왔거든요.
예를
예를김창범위원
들어서 장애인협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그것이 이권 싸움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장애인 법인체가 하는 거기다 인쇄를 의뢰를 해야지 어차피 장애인 협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리를 봐준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우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시설장비도 없이 그런 뜻으로 얘기는 하는 거예요.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464쪽에 일반보상금에 3,600만원에다가 100% 올라가지고 7,200만원 예산 잡았어요. 보니까 수화통역사 보상 해가지고 3,600만원 있는데 우리 직원 중에서도 수화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태여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3,600만원씩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줬거든요. 인터넷방송 명예기자라든가 기자들한테 보상품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상품권을 주니까 이 분들이 아무래도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박상민위원
아, 직원한테 현금 주어도 관계 없어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직원들은 자원봉사로 쓰고 있고 전문통역이 한사람 있고 그 사람한테 주고 직원들도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테
직원한테박상민위원
준다고 했잖아요.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채용해서 주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상성격으로 문화상품권을 주었는데 현찰로 좀 해가지고······
조금
조금박상민위원
전에 과장님이 직원한테······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원이 자원봉사자 하는 것은 그냥 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한테······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수화통역을 직원이 있는데 구태여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360만원 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민위원
위에 보면 명예기자 보상 해가지고 360만원 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문단에서 인정해 주는 고병득팀장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꼭 명예기자는 6명씩 두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남기
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명예기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로구 소식지 명예기자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명예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구로구 소식지에는 기고를 합니다. 고장 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예작품도 기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명예기자들은 자기가 캠코더를 갖고 비디오를 찍어서 우리한테 제공하고 인터넷 방송도 올리고 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학교에 있는 방송반 애들이 만든 것을 갖다가 올리고 합니다.
박상민위원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산안 465쪽에 구로영상 사진 운영해 가지고 신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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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유지비가 들어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로구가 `80년 4월 1일자로 개청을 했는데 그때 사진이라든가 그 당시에 비디오 같은 것 다 찍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네거티브필름이고 디지털필름이다 보니까 그냥 사장됐거든요. 그런 것을 네거티브필름을 디지털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예산안 468쪽에 보면 인터넷 업무용 PC교체 10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교체할 때 모니터 같은 것 교체 안 해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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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PC 내구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고······
강태석위원
PC고 모니터고 다 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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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기디지털홍보과장
이것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금요일 내일은 환경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